간행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update

Seoul Law Journal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222x
  • : 2714-0113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9)~61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2,190
서울대학교 법학
61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저자 : 김도균 ( Kim Doky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논의는 인간 존엄성의 토대인 인간 공통의 속성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이 글에서는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인간 존엄성의 기반인 속성 및 능력의 보유와 그 실현에 주목할 것이다. 우선,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 존엄성의 세 가지 측면과 요소를 ① 자율성/자기결정능력, ② 정체성 형성과 유지, ③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공통의 취약성으로 분해하여 설명한다. 그런 후에는 자율성의 요소를 관계적 자율성관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관계적 자율성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할 여건에 주목하여, 관계적 자율성 능력의 목록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 요소로서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서 인간의 취약성을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인간 본래의 존재론적 취약성, 각 개인들 또는 집단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생겨난 상황관련적 취약성,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차별 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억압과 같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만연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서 기인하는 취약성으로 구분한 후,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조건으로서 취약성을 논할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의존성과 취약성의 맥락에서 고찰하여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Why does human dignity matter and what is human dignity?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has a complex structure, and therefore is difficult to define. Although the lack of a common definition led the different legal systems to give different and conflicting meanings to the concept, courts and citizens have invoked the notion of human dignity in many cases regarding the same-sex couples, patients, prisoners, detainee, asylum seekers, and people wishing to end their lives. Human dignity has a core meaning, which pertains to all human beings to the same extent. That is, human dignity refers to a kind of dignity that we all have just because we are all human beings.
The question which this article deals with is: is there a dignity particularly to older people, which requires that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them? To approach and answer the question, i.e. a specific dignity that pertains to older people, we should take the trajectory of human life into account and incorporate this fact in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Then, an account of the specific dignity of older people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ree aspects that human dignity has: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mutual relationship and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Especially, the aspects of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have a special significance 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in modern societies that place the highest value on features as independence, competence and productivit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gnity of older people our legal system should take the dependence and situational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seriously.

KCI등재

2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저자 : 이동진 ( Lee Dong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의 법 문제 중에서도 의료법적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돌봄과 결정능력 문제,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에서도 타당하다. 먼저, 노인은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 이는 여러 재가(在家)의료 서비스로 대응하여야 하나, 동시에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건강보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주치의제와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은 전형적으로 결정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잔존능력의 존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은 무능력자로 취급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무능력자로 취급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 질(質)이 문제 되는 결정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강화를 법제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인의사가 관여하는 의료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공동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료자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노인의 자기결정을 노인의 전형적인 선호 내지 복리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인에 대한 자원할당이 평등의 원칙위반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정치적·절차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Health care law is facing challenges of the aged society. First, aged people have various chronic diseases and limited mobility. The government has tried to implement in-house care services, while the availability of this service is limited. In this regard, telemedicine would help enhancing service quality. Telemedicine is not prohibited under the Korean law, although it is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overage should be enlarged to telemedicine so far as it facilitates community care for the elders with chronic diseases. It is also necessary to couple telemedicine with designation of general physician. Second, aged people are apt to have limited capacity to make decisions. Nowadays, there are voices to maintain to respect the residual capacity and they have their own rights. The problem is that it would sacrific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nd it holds true for the elder. The so-called empowerment is not easy to implement, while it would be easier to implement shared decisionmaking model in the physician-aged patient relationship. Last but not least, the very controversial issue of rationing would rise along with ageing of the society. It is not allowed to neglect the elder's own preferences and choices in the name of typical well-being of the aged or at the end of life. At the same time, it is not right to approach this issue in the view of age discrimination. Whether and how a society treats its aged members is and should be an object of political discourse and decisionmaking.

KCI등재

3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저자 : 이계정 ( Lee Kye J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23 (5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신탁은 도산절연기능, 지속적인 재산관리기능, 유연성, 재산전환기능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신탁은 단순히 부의 증진을 꾀하는 사익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탁은 고령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관철시키고, 고령자의 정신적 능력 결여에 대비한 고령자 권리보호방안이자 고령자의 생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법이념에 부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고 집합신탁의 형태로 운용되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적 안정망 확보에 기여하므로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연금식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신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수익자인 고령자가 온전하게 신탁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재량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탁은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대다수가 피후견인의 친족이어서 재산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바, 성년후견제도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견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도 후견인 감독의 효율성 제고, 고령자 의사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신탁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산승계에 있어서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바, 유언보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유언대용신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유연성은 피상속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는 가치상속을 가능하게 해 준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도 상속법 질서를 존중해야 하므로 유류분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신탁의 분쟁예방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Four distinct strengths of the trust are said to be the insolvency remoteness, dead hand control, the flexibility of the scheme, and the convertibility of the trust asset. The trust can play a noteworthy role in the aged society by maximizing these strength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ust can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the private purpose. The trust can be utilized for securing the basic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aiding the management of the asset of the aged against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is article dealt with the role of the trust in the aged society extensively and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needs trust should be adopted to secure the stable living of the elderly. The special needs trust can be accessible to the low-income household and provide social security to the elderly person, the beneficiary of the special needs trust. In addition, the trust for security can be utilized for the elderly. The trust asset as an immovable owned by the elder can be converted into the periodical payment to the elder, i.e. the beneficiary through the scheme of the trust for security. The discretionary trust should be galvanized for the elder to enjoy the benefit of the trust fully.
Secondly, the trus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problem caused by the guardianship for the aged. Given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guardians are relatives of the aged and the elderly person is vulnerable to misconduct by the guardian, the trust for guardianship should be utilized more often than now. Besides, the guardianship commenced by the contract should be supported by the trust since the trust enables the efficient supervision of the guardian and dead hand control of the asset.
Thirdly,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should be noted since it can pass down to the posterity not only the asset but also the value the deceased has cherished.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has more strengths than the will in many aspects such as flexibility and asset partitioning function. However, the current forced heirship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the trust. Inflexible attributes of the forced heirship should be abolished to minimize the unnecessary decision cost and maximize the prophylactic function of the trust.

KCI등재

4제헌헌법 제 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저자 : 정인섭 ( Chung In Seop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58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번호만 제3조로 바뀌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설치한 이유와 작성 당시 제기된 쟁점은 무엇이었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영토조항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토조항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규범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임을 표시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부속도서를 예시하거나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한반도의 부속도서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① 울릉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이 울릉도의 한국 귀속을 지지했고, 대일평화조약도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② 독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한국령 명기를 거부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③ 파랑도: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파랑도를 자신의 부속도서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었다.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 외교의 실수였다.
④ 대마도: 광복 후 한국은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년간 제기했으나, 미국은 대마도가 일본령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한국의 대마도 반환론은 실패했다.


Article 4 of the R.O.K.'s First Constitution of 1948 said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its legislative background and detailed meaning. Though many other States did not have the territorial clause in their constitution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decided to insert this clause to make sure that Korean Constitution should apply to all Korea in spite of national division of North and South. As the Constitution did not name any adjacent islands or suggest an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m, Ulreung Island, Dokdo, Parangdo and Tsushima drew political attention at this point during early years of Korean Government. Japan wanted to retain Ulreung Island as her territory, but Allied Powers, including the U.S., had firm position that it should belong to Korea. Korea asked Japan return Tsushima back, but the U.S. paid no heed to Korean claim. Korean Government tried to specify Parang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ut it was not real island at all. Though Dokdo has been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Japan continued to insist her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KCI등재

5유언집행의 기초연구 - 유언집행자 권한과 지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개관 -

저자 : 김형석 ( Kim Hyoung Se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220 (6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주제를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개관한다. 종래 학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제1103조를 둘러싸고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언집행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비교법적인 배경하에 고찰하는 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언집행은 로마법에서도 단초를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만」을 매개로 하는 게르만법의 신탁적 사인증여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게르만법의 관행이 중세 교회법의 자유분 허용, 유언의 인정, 교회의 감독 등과 결부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유언집행제도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지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적 보통법학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 및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근현대 민법전에서 유언집행은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의 민법에서 유언집행자 규율을 살펴본다.
이러한 역사적·비교법적 개관을 배경으로 살펴볼 때, 우리 민법에서 유언집행자 지위에 관해 대리 구성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직무설이 타당하다. 유언집행자의 직무는 유언의 실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리이며, 이른바 관리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언집행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언집행자는 일반집행자로 추정되는 것이 적절하며, 그의 권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관리권한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This article aims at an overview of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s for the Korean Civil Code, there has been a scholarly dispute about its art. 1103 which regards the testamentary executor as an agent of the heir. If this subject is to be approached proper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se which powers the testamentary executor may exercise so as to fulfill the deceased's wishes expressed in his or her will. For this, again, the knowledge of the institute's historical development is useful.
Whereas some features of it can also be found in the Roman law,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originates from the fiduciary donatio mortis causa mediated by the Salmann in the Germanic law. This Germanic custom, combined with the medieval Canon law (especially its insistence on freely disposable portion and disposition ad pias causas), gave rise to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around the European christian territories. Its contents, however, later went under transformations, as the Roman law was discovered and gained the influences in the continent. Due to these changes, the rules on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show a number of differences in the modern codifications. In this articl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executor's powers in the Prussian, Austrian, French, German, Swiss and Japanese law is given.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finally submitted that the testamentary executor in Korean law should neither be treated as the heir's nor as the deceased's agent. Thus the opinion which focuses on the executor's independent private office (privates Amt) deserves approval. This office, according to the Civil Code, go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inheritance to execute the legacies or other wishes contained in the deceased's will. The so-called long term executorship (Dauervollstreckung), on the contrary, is in the author's opinion not allowed. Furthermore, the testamentary executor should be presumed as executor generalis of the whole estate, unless the deceased has ordered otherwise in his or her will. And, as far as the testamentary execution has its effects, the heir is not permitted to administrate the inheritance.

KCI등재

6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창현 ( Lee Chang-hy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81 (6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규정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격렬한 논의는 결국 독일 민법과 스위스 채무법에 있어서 물권적 효력설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민법을 제정한 것이므로 물권적 효력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449조는 표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이 제한되는 구조를 취한다.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키는 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하다. 당사자는 양도금지특약을 통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장치를 원한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소극적 계약 자유의 결정판이다. 채권적 효력설은 당사자(특히 채무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채권자 및 양수인의 이익을 채무자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권리에 부가된 제한도 함께 인수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신뢰는 무겁게 고려될 수 없다. 양도금지특약에 기한 양도무효라는 사유는 민법 제451조 제2항의 대항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채권적 효력설에 대한 비교법적 경향은 미약한 것이어서 물권적 효력설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채권의 양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 범위에서 입법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채무자 이익의 우위,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 민법 제451조의 대항사유의 법리를 적절하게 고려한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 449(2)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regelt die Wirkungen einer zwischen Gläubiger und Schuldner vereinbarten Beschränkung der Abtretbarkeit einer Foderung(pactum de non cedendo). Die heftige Diskussion über die Wirkung einer abredewidrigen Abtretung endete schließlich mit der dinglicher Wirkung Lehre in Deutsche Bürgerliche Gesetzbuch und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Der historische Koreanische Gesetzgeber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Rechtsvorschriften die dinglicher Wirkung Lehre angenommen hat. Selbst im Hinblick auf den Titel(Abtretbarkeit von Forderungen) von § 449 KBGB ist die Abtretbarkeit von Forderungen durch das rechtsgeschäftliche Abtretungsverbot beschränkt. Die Vereinbarungen, mit denen die Verkehrsfähigkeit von Forderungen ausgeschlossen oder beseitigt wird, rechtlich zulässig sind. Diese Lösung des KBGB begünstigt die Interessen des Schuldners. Durch den Abschluss eines pactum de non cedendo kann er die Unbequemlichkeit und Risiken eines Gläubigerwechsels ausschliessen. Die Parteien wollten ein starkes Gerät, das die Abtretbarkeit von Forderungen durch pactum de non cedendo verlieren will, und diese Vereinbarung sollte im Lichte des Grundsatzes des Privatautonomies respektiert werden. Die Anerkennung absolut wirkender Abtretungsverbote gemäß § 449(2) KBGB bedeutet eine Wiederherstellung der im Zessionsrecht mit § 449(1) KBGB aufgehobenen negativen Vertragsfreiheit des Schuldners. Der Schuldner braucht sich eine Übertragung der Forderung ohne sein Wissen und Wollen nicht gefallen zu lassen. Die obligatorische Wirkung Lehre entspricht nicht der Absicht der Parteien(insbesondere des Schuldners) und stellt die Interessen des Zedentens und der Zessionar vor den Interessen des Schuldners. Da die Rechte des Zedentens unverändert übertragen werden, müssen die Beschränkungen, die den Rechten des Zedentens hinzugefügt werden, übernommen werden, und das Vertrauen des Zessionars kann nicht schwer berücksichtigt werden. Das KBGB hat dann zwar eine Grundsatzentscheidung für die einfache Abtretbarkeit von Forderungen getroffen und damit Forderungen verkehrsfähig gemacht, jedoch klargestellt, daß sie als relative Rechte von Dritten in jeder Hinsicht so hingenommen werden müssen, wie sie von den Vertragsparteien geschaffen wurden. Es besteht dann kein Grund, den Schuldner nur auf Schadenersatzansprüche gegen den Zedenten (und allenfalls auch gegen den Zessionar) zu verweisen. Die Einwendungen von § 451(2) KBGB mussen enthalten die Unwirksamkeit durch pactum de non cedendo. Auf der anderen Seite ist die vergleichende rechtliche Tendenz zu den obligatorische Wirkung schwach, daher ist es nicht ausreichend, die Grundlage für die Ablehnung der dinglicher Wirkung Lehre zu verwenden. Der Gedanke, die Abtretbarkeit von Forderung zu stärken, muss nur in begrenztem Umfang als de lege ferenda betrachtet werden, wie in den Beispielen Deutschlands und Österreichs gezeigt wird. Die Mehrheitsmeinung des Gegenstandurteils, die das Prinzip der Privatautonomie, den Vorrang der Interessen des Schuldners und die Satzung und das System von § 449(2) KBGB und die Einwendungen von § 451 KBGB in angemessener Weise berücksichtigt, als gesund erachtet wird.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82
 74
 47
 34
 33
  • 1 서울대학교 (82건)
  • 2 고려대학교 (74건)
  • 3 연세대학교 (47건)
  • 4 한양대학교 (34건)
  • 5 성균관대학교 (33건)
  • 6 한국학중앙연구원 (29건)
  • 7 경찰대학교 (28건)
  • 8 경북대학교 (27건)
  • 9 부산대학교 (24건)
  • 10 아주대학교 (20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