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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국제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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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3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246
국제지역연구
23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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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장 불확실성과 횡단면 알파 분포: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를 대상으로

저자 : 하연정 ( Yeonjeong Ha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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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를 대상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펀드의 횡단면 알파 분포를 비교하였다. 시장 상황을 주식시장 수익률, VIX(Volatility Index), EPU(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과 낮은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 수익률과 VIX로 구분하였을 때,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에서 펀드 OLS(Ordinary Least Squares) 알파 분포가 더 넓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EPU 지수에 따라 시장 상황을 구분하였을 때, 펀드 횡단면 알파 분포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성과가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극단적인 성과 그룹에서 알파의 절대값이 크지만, 경제 상황은 주식형 펀드 성과 분포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 자료와 펀드 횡단면 알파 분포의 정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베이지안(Bayesian) 알파와 비교하였을 때, OLS 알파 분포가 넓은 기간에 베이지안 추론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펀드 횡단면 알파 분포를 고려한 성과 평가로 펀드의 극단적인 성과를 과소 및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cross-sectional alpha distribution based on market uncertainty in U.S. mutual funds. When the market conditions are divided by stock market returns and VIX (Volatility Index), the funds' ordinary least squares (OLS) alpha distribution have high dispersion during periods of the high level of uncertainty. However, when the market condition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index, no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in the fund cross-sectional alpha distribution. This implies that the equity fund alpha, which is primarily invested in stocks, has a large absolute value in extremely low- or high-performance groups when the stock market is uncertain, but the economic condition has a minor impact on the fund alpha distribution. Compared to Bayesian alpha, which can take into account both the actual return data of individual funds and information on the cross-sectional alpha distribution, the effect of Bayesian inference is stronger in high dispersion periods. This suggests that when stock market uncertainty is high, performance evaluation considering the fund cross-sectional alpha distribution may not underestimate or overestimate the funds' extrem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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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대 EU 투자에 대한 EU 인식의 변화: 중국의 독일 기업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성욱 ( Sungwook Yoon ) , 신지연 ( Jiyeon Shi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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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FDI Screening system)의 도입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외투자 유입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해왔던 EU의 정책기조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EU가 역외투자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에 중국의 EU 자산 취득 확대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중국의 해외투자가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 계기와 그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은 과거 외환규제의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유럽기업 인수 붐은 중국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예: 중국제조 2025)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독일 기업 KUKA의 인수는 독일을 포함한 EU에서 중국의 투자 - 국유기업 중심의 EU 핵심 자산 및 첨단기술에 대한 M&A - 로 인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식시켰다. 또한 독일을 포함한 다른 EU 회원국에서 투자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EU 차원의 FDI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이후 중국의 50Hertz와 Leifeld Metal Spinning 인수 실패 사례는 향후 중국의 대EU 투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EU의 FDI 심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중국자본 유입의 확대는 EU가 투자의 개방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FD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도 국익에 위협이 되는 외국자본의 접근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시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easons for the EU's change of its FDI policy through analys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EU FDI Screening system. Having considered that the increase of China's acquisition of European assets has influenced the EU's decision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inward FDI, this research also analyses the momentum of China's FDI promotion and its FDI strategy. China's investment policy was a tool for regulating foreign exchange in the past, but it works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of China's acquisition of European firms are closely related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uch as 'Made in China 2025'. In particular, China's acquisition of a German company, KUKA multiplied concerns on China's M&A type investments in the EU focusing on critical assets and high-tech industry by state-owned enterprises as recognising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the EU including Germany. The case of KUKA also provides a momentum for Germany and other member states to strengthen FDI regulations as well as to spread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adopting the EU-level FDI Screening system. The failure of China's acquisition of 50 Hertz and Leifeld Metal Spinning under this situation could give an impact on China's future investments in the EU. While it is still controversial on the effectiveness of EU FDI screening system full-fledged across the EU in 2020, it is certain that China's FDI in the EU is essential for the EU to change its investment policy towards reinforcing FDI control with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openness. It is time for Korea to set up an appropriate policy against FDI which could pose threats to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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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중남미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와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

저자 : 김영석 ( Young Seok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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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수출경쟁력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인 '1+3+6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무역, 투자, 금융 분야에서의 중국과 중남미의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한·중·일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규모는 '1+3+6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2015년 이후 오히려 둔화되었다. 중남미에서의 한·중·일 3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와 수출경쟁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중남미 시장점유율 확대로 미국의 중남미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한국은 소폭 증가 그리고 일본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과 미국의 수출경합도(ESI)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수출경합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시비교우위지수(SCA)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은 자본재 부문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소비재 부문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hina on the competition structure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market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LAC in the fields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under the "1+3+6 Cooperation Framework" as well as changes i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shows that the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flows from China into LAC has been unexpectedly decreased since 2015 when the “1+3+6 Cooperation Framework” was introduc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U.S. market share in LAC fell sharply due to China's growing market share, while Korea saw a slight increase and Japan saw a slight decrease. The Export Similarity Index (ESI) indicates that export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has been intensified.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shows that Korea and Japan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capital products, while China has been losing competitiveness in consum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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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에서 기술집약적 기업의 지분구조가 연구개발(R&D)지출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부함월 ( Fu Hanyue ) , 최국현 ( Kuk-hyun Cho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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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집약적 기업의 지분구조가 연구개발(R&D)지출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 370개의 기술집약형 기업을 표본으로 지분구조가 연구개발(R&D)지출 지출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기업의 성과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지출의 증가는 기업성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분구조와 연구개발(R&D)지출의 상호작용에서 지분구조는 연구개발(R&D)지출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분구조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분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R&D)지출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기업가치 증가를 유인하나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지출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의 고위관리자지분은 연구개발(R&D)지출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업성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분구조를 조절변수로 삼아 연구개발(R&D)지출과 기업성과 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므로써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We analyzed the regulatory effect of corporate equity structure of Chinese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s on R&D invest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370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s from 2010 to 2018 in Chin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ports that R&D investment of enterprises i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rporate performances. Second, this study documents that ownership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D investment. Further, this study reports that equity balance and R&D investment is significantly related, and the equity incentives of the executiv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investment in R&D investment. Finally, this study provides that concentration of ownership does not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nature of the ultimate controller plays a regulator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performance, and ultimately the nature of the controller is a semi-regulated variable. These analyses suggest that executives have a regulator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Findings of our study may provide helpful guidelines to those who seek for more effective schemes which can promote performances in adjusting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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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국과 프랑스의 빈곤계층 자활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연구

저자 : 박찬용 ( Chanyong Park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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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자활관련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자활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자활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그 차이점을 문헌연구 및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자활관련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 고용지원회사를 고용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활을 지원하는 반면, 프랑스는 시민단체 주도 하에 사회통합을 위한 자활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로부터 도출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나라 자활제도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 고용서 비스 회사보다는 공공 고용기관에서 자활지원을 하도록 유도하여, 취업가능성이 낮은 취업희망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줄이는 파킹현상을 피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자활대상자들의 취업능력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의 단계를 다양화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사이에 서로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자활대상자들이 다양한 자활지원을 받기 용이하게 해야겠다는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deriving implications for Korea's self-support system by introducing and comparing recent workfare systems for self-support in the UK and France. For this, the differences of self-supporting systems and programs in the UK and France were confirmed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local visits. As a resul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self-support system is that in the case of the UK, the government hires private employment companies to support market-based public service, while France has a self-support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civil organizations. As the two countries' systems were already partially operating in Korea,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i) In the case of vulnerable groups, public agencies rather than private employment service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to help their self-supporting, in order to prevent creaming and parking problems. ii) The stages of self-support enterprises should be diversified to accommodate large range of the self-supporting people's employment ability. iii) By strengthening the links between self-supporting institution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os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is necessary to make it easier for self-supporting people to receive various and better public services from both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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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문화수용성이 난민수용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정연 ( Jung-yeon Lee ) , 엄재근 ( Jae-gun Eo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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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 서비스, 상품, 정보, 자본 등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지만 문화적·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를 향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문화, 기업 간의 문화가 충돌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제주 난민 문제 등 외국인들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생활양식에 다양성 증가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 이슈가 된 난민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탐색이 필요하다.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 대상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었고, 난민에 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 한국인들이 난민수용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라는 다문화주의의 실천적 목표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물론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통해 이주민 또는 난민 수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의 질서 속에서 공존을 도울 수 있다.


Along with globalization, the inter-state barriers to labor, services, goods, information, and capital are disappearing. They are being integrated into a huge single market, and also they are moving toward pluralism culturally and politically. In this process, the culture of different countries and enterprises may collide, resulting in negative effects. Recently, as the migration of foreigners such as Jeju refugee issue has increased, there has been a lot of social conflicts due to changes in the values of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how refugees who have become issues can be accepted as members of our society. The previous studie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hich can use multiculturalism as an indicator, mainly dealt with marriage immigrants, migrant worker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were few empirical studies on refugees. Consequent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ractical goal of 'to live differently and equally'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Korean's refugee acceptance. I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conflicts caused by immigrants or refugees' acceptance through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s. Also,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can help various members of our society with various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 coexist for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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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베트남의 과학기술 ODA 수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신범철 ( Beom Cheol Cin ) , 송치웅 ( Chi-ung So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6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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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베트남의 경제 및 사회적 상황과 교역, ODA 현황, 과학기술 시스템을 검토하고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ODA 수요를 분석하여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과학기술ODA 수요의 설문조사 결과, 우선 과학기술정책과 기술경영 전문가의 부족과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과 국가발전, 국가 R&D,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정책 교육에 대한 수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 계획과 기술예측, 지적재산권, 국가 과학기술혁신인프라 정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수요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미세한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잠재적 기술경영 분야 교육프로그램 수요로, 기술이전 사업화 교육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R&D 글로벌화, 연구자 및 조직 경영, 전략적 기술경영에 교육 수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이론, 기술로드맵, 기술벤처 분야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Vietnam's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and ODA demand for the S&T cooperation programs based on survey data.. We discuss first the issues about Vietnames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trade, ODA and S&T system and policies.
To understatnd the demand for the S&T ODA programs, we implement a survey and interviews with S&T policy-decision makers and specialists in Vietnam. The survey methodology would make clear potential demands and needs of the aid beneficiarie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Vietnam respondents agree for lack of S&T expert and technology managers in Vietnam. Accumulation of S&T human capital by education and training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Vietnamese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e high demand for training programs of S&T experts and researchers implies need for expanding Korean-Vietnam economic cooperation, specially in this S&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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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기업의 환경원가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백진 ( Bai Jing ) , 최국현 ( Kuk-hyun Cho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18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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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대화 건설 프로세스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업의 환경친화적 책임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게 된 것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2018년까지 4년간 중국의 A주식 상장회사 중 중오염업체를 표본으로 기업의 환경원가 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원가화를 시행한 회사의 재무성과는 환경원가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의 재무성과보다 낮았다. 이것은 기업이 외부 환경원가의 내부화는 원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응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재무성과에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오염 중점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환경원가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높은 강도의 감독 및 관리 하에서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환경원가가 더 크게 지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기업들이 환경보호의 책임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더 큰 이익과 시장가치를 향유하고 있으나 환경원가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단기적으로는 환경원가화가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더불어 환경원가화수준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분석은 기업의 환경원가화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China's growing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has a serious impact on making higher demands on companies'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used heavy polluters among listed companies of A stock in China for four years from 2015-2018,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company's environmental cost on financial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 company that implemented environmental cost capitalization was lower than that of a company that did not implement environmental cost capitaliz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internal capitalization of external environmental costs is negative to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because it does not generate a corresponding return while increasing costs. In addition, for companies subject to government's intensive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negative effects of environmental cost capitalization on financial performance are observed. This suggests that high intensity supervision and management accompany high environmental costs that do not warrant revenue. Findings show that Chinese companies enjoy greater benefits and market value without implemen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esponsibilities.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osts on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short term needs to be extended to beneficial impact of environmental costs on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mid- to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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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반덤핑조치 종료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한민국의 반덤핑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全成奎 ( Sung-kyu Jun ) , 鄭明珍 ( Myung-jin Jung ) , 李昌雲 ( Chang-woon Lee ) , 張弼晧 ( Pil-ho Jang ) , 金容煥 ( Yong-hwan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1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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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반덤핑조치의 종료가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지를 검토함으로써 장기간 반덤핑조치 연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반덤핑조치 사례 중 2차 재심 이상연장 부과 후 종료된 3건을 대상으로 수입물량과 수입가격 측면에서 반덤핑조치 종료 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 종료는 조치대상국의 무역축소 효과, 조치대상이 아닌 국가로의 무역전환 효과, 관세율만큼 가격을 인하한 가격 전가 효과 등을 조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간 고율의 반덤핑조치는 조치대상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국내산이나 기타국산 물품으로 대체하였으며, 조치 종료 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조치 종료 후에도 수입가격이 종료된 관세율만큼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양태를 보임으로써 반덤핑조치 종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장기간반덤핑조치의 연장이 수입물량 측면이나 수입가격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반덤핑조치 종료 시 수입물량과 수입가격의 회복을 고려하여 장기간 반덤핑조치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longation of long-term anti-dumping measures by analyzing whether the end of anti-dumping measures had an effect on trade and by examining whether this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domestic industry. To this end,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end of anti-dumping measures in terms of import volume and import price in three cases of anti-dumping measures in Korea, which were terminated after the extension of the second sunset review. The end of anti-dumping measures was analyzed under the hypothesis that the effect of trade depression of the target country, the effect of trade diversion to the non-measured country, and the effect of price transfer by lowering the price by the duty rate would be restored to the level before the measure.
As a result, long-term high anti-dumping measures reduced imports from countries subject to measure and replaced them with domestic or other countries goods. This situation did not change after the end of the measure. Also, even after the end of the measure, import prices did not rise by the terminated duty rate. Rather, it fe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longed anti-dumping measure was not very effective in terms of import volume or import price. Therefore, more careful judgment is required when deciding to extend the anti-dumping measures over the long term, considering the recovery of import volume and import prices at the end of the anti-dump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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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기 성장단계의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정책: 한국의 경험

저자 : 김현호 ( Hyunho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2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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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60년대 초기 성장기와 70년대 급격한 고도 성장기에 실시한 두 가지 정책인 인력양성정책과 정부출연연을 통한 역량강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과학기술 인력양성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이끈다.' 라는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기술 관료들의 선도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인력양성 계획을 만들었다. (ii)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수요를 창출하여 실용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양성을 이끌었다. (iii) 과학기술 정책은 항상 조사연구를 통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에 기획되었다. (iv) 과학기술 인력은 10년 후의 기술의 시장수요를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양성하였다. (v) 공적인 교육기관과 사내 직업훈련을 통해 다수의 기능공 양성, 해외고급두뇌의 적극적인 유입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술발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vi)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수많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굳건히 지지해 주었다. (vii) 과학기술의 산업화는 부족한 예산 하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해결하였다.


We examine two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initial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60s and 70s: nurtu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policies for capacity build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T manpower nurturing policies are as follows. (i)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S&T and the nurturing process of S&T manpower have been made through the belief of political leader and technical officials that 'S&T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ii) The government le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creating technological demands for industrial development. (iii) S&T policy was always planned after conducting research to identify the survey analysis of reality and the demand for technology requir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v) S&T manpower developed step by step by looking at the market demand for technology after 10 years. (v) The system of S&T manpower was formed in a short time by fostering a large number of skilled workers and active influx of overseas S&T brains through public educational institutes and vocational training, thereby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vi) Government has firmly taken financial support and numerous related acts to nurture S&T manpower and capacity building. (vii) The industrialization of S&T was solved by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manner under insuffici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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