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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국제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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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2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205
국제지역연구
22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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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신범철 ( Beom Cheol Ci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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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Cuba's market-oriented reforms to alleviate essential problems with socialist countries such as soft budget constraints and incentive problems. It also discuss about effectiveness of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The soft budget constraints and incentive problems resulted in the collapse of Soviet bloc and COMECON in early 1990s. After the collapse, Cuban economy suffered a steep dive, and national income tumbling down rapidly. Cuban faced serious shortages of food, gasoline, and other basic necessities of life. To halt and partially reverse economic downturn and dire austerity in the 1990's, the Cuban government made some partial reforms to the inherited Soviet system of cental planningand faced severe shortage in food, energy, and daily necessities. In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Cuba introduced economic reforms and implemented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as long as Cuba maintained a strong socialist country.
Cub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economic free zone law and attempted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implementing export-led industrial policy. Fiedel Castro approved the Law No. 165 "Free Zones and Industrial Parks", in 1996. However, Cuba's ESZ strategy seems to have failed because of the U.S. sanctions, but also because of Cuba's own policies, which do not allow foreign investors to hire workers directly and impose a high implicit tax on wages. By limiting advanced techniques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 management, indirect employment can result in lowering work efforts and productivity of workers, and aggravating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ESZs. Another reason to fail comes from the double wage structure due to the double monetary-exchange rate system. Most of the high non-wage costs result from the double exchange rate system.
Due to Cuba's imbalanced industry and production structures, concentrated labor force, and urb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griculture production,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development model suggested by Lewis has not been successful unlike other Asian agriculture-led development model. Cuba has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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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정책적 효과 분석 - World Bank 73개 국가를 중심으로 -

저자 : 홍희정 ( Heejeong Hong ) , 홍성현 ( Sunghyun Ho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6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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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계은행 기준 229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2년 7년에 걸친 자료를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양성평등(성 격차 지수)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형식적, 질적 구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말이나 문서와 같이 수사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법률적, 절차적으로 형식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oint out the limitation of the conceptual discussions in which researches on gender responsive budgeting have remained so far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on the gender equality by using macro data. The units of the analysis were 73 countries which implements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mong the 229 countries registered in the World Bank. Panel data were established on the materials of 7-year period from 2006 to 2012, which were analyzed by Fixed Effect Model. Gender Equality (Gender Gap Index)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gender budgeting was established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formal and qualitative classification) was establish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geographical factors which were judged to affect dependent variables were establish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Thus, the study confirmed that gender responsive budgeting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in countries with legal, procedural and formal foundations rather than in countries with simple rhetoric in catchwords and documents. Moreover, the higher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s, the more positive effect it has on the gender equality. Therefore, the study found out that efforts need to be accompanied to enhanc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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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패널공적분검정을 통한 발라사-사무엘슨 효과 분석

저자 : 최용재 ( Yong-jae Choi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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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S(Balassa-Samuelson)효과가 장기 실질환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OECD 25개 회원국(기준국 미국 제외)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장기균형식을 추정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패널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환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적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관련 변수들 간에 공적분 관계 즉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최소자승법(Dynamic Ordinary Least Square, 이하 DOLS) 및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이하 ECM)을 이용해 장기균 형식을 추정한 결과 대체로 이론에서 예측하는 BS효과를 얻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실질환율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작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역재에 대한 비교역재 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동일했다. 상대노동생산성이 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았다. 한편 교역조건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역조건이 실질환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Balassa-Samuelson effect that real exchange rate could deviate from its long-run equilibrium. To analyze this effect, I estimated the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real exchange and productivity using the dynamic panel ordinary least square(DOLS) and panel error correction model(ECM) after conducting the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
The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eal exchange rate have the unit root. Then I conducted the cointegration test to find out whether there exist the stable long-run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 that the variables are cointegrated and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 DOLS and ECM methods are used to estimate the coefficient of the cointegrated variables. The major finding are that the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at they show the same sign as the economic theory pre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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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베트남 무역수지에서 환율 및 노동숙련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주요 무역 상대국 중심으로

저자 : 담안 ( Yan Tan ) , 우타이우프라센 ( Utai Uprase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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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대국들과 무역에서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역할 본 연구는 베트남이 주요 20개국과 무역을 할 때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해서, 저자는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와 노동기술의 정교화로 인한 무역수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세가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환율은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계수 (coefficient) 가 작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화폐 (VND(Vietnamese Dong))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베트남의 고숙련노동상품과 중숙련사무직 노동생산품의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셋째, 고숙련상품과 중숙련 사무직 생산 상품의 노동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저숙련노동 및 중숙련 블루칼라 노동생산 상품은 더 이상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and labor skill composition on Vietnam's trade balance with her twenty main trading partners.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00 to 2016, the authors analyze Vietnam's total trade balance and the trade balance which is disaggregated based on labor skill sophistication. Three main findings are presented. Firstly, exchange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Vietnam's trade balance, but the small value of estimated coefficient indicates that its effect is limited. Secondly, Vietnam's trade balance of the high labor-skill produced and medium-skill white collar labor-produced goods is worsened when VND (Vietnamese Dong) depreciates. Thirdly, moving up the labor skill ladder and promoting the none-price competitiveness of the high labor-skill produced and medium-skilled white collar labor-produced goods can improve Vietnam's total trade balance, while promoting the low-skill labor-produced and medium-skill blue collar-labor produced goods can no longer contribute to Vietnam's total trad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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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기업의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회계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병호 ( Kim Byoung Ho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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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2008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이중차분법 설계(Differences in Differences Design)를 사용해서 회계보수주의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들의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용위기 이전의 사전적 회계보수주의의 수준이 사후적인 투자 감소 정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과거의 연구들과 일치하게(Campello et al. 2010; Duchin et al. 2010) 기업들은 금융위기 기간 중에 투자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에 추가로 더 보수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들은 덜 보수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들에 비하여 금융위기의 시작 이후에 투자의 감소폭이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과소투자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들에서 더 보수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더 작게 감소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 자금조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기업들(재무적으로 제약된 기업들)과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업들(내적 재무조달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에서 보수주의의 더 높은 효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수주의 재무보고가 금융위기 기간 중에 과소투자를 완화시킨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신용공급 충격이라기보다는 수요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롯된 위기에 따른 부의 수요충격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년 이전의 보수주의 측정치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이후 기간의 투자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 결과가 수요 충격으로 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공급 충격으로 발행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금융위기 기간 중에 회계보수주의의 역할이 채권의 발행과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보수주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금융위기 기간 중에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능력의 감소폭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보수주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주식 가격 하락폭이 더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가 기업의 대출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소투자를 완화한다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accounting conservatism on investment expenditure for non-financial Korean listed firms around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a differences-in-differences design.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an ex ante classification of firms by their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prior to the credit crisis and the ex post magnitude of the decline in investment. Consistent with prior literature, this study found that firms experienced a decline in their investment when hit by the financial crisis (Campello et al. 2010). And also this study found that firms with more conservative financial reporting experienced a smaller decline in investment activity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than did firms with less conservative financial reporting.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negative shocks to the supply of external finance hampers firm-level investment and that conservative financial reporting can lessen the sensitivity of firms' investment to such negative shocks. Next, this study shows that the magnitude of our findings is greater for firms more likely to suffer from underinvestment (as opposed to overinvestment). Firms that are financially constrained or have greater demand for external finance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derinvestment.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this study finds stronger benefits of conservatism for firms that face relatively greater costs in raising external capital (i.e.,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or that have a relatively greater need to do so (i.e., firms that lack internal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role for conservatism is greater in firms with a higher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conservatism mitigates financing frictions arising from inform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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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2C 고객 관점에서 살펴본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서비스: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저자 : Alexander Symalla , 김정호 ( Jung-ho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9-17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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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2C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구매과정의 어느 시점에 변화를 주어야 할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고려된 10가지 신기술들은 고객 구매과정의 의사결정, 지불방법 및 배송 단계 중 하나에 적용된다.
AHP를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 두 나라 밀레니엄 세대의 선호도를 살펴본 본 조사에서 국적과 성별 등의 요인이 설문 참가자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여성들은 지불방식의 변화가 그녀들의 쇼핑 경험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남성들은 의사결정을 돕는 신기술의 도입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의 도입이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 마케팅 활동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다른 주요 연구결과는 독일과 한국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미래기술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독일인들은 보다 기능적인 기술들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좀 더 참여적이고 흥미로운 기술들을 선호하였다.


This paper takes a close look at technology related services of e-Commerce companies from the viewpoint of B2C customers. The goal is to determine at which specific points of the customer purchase journey changes should occur, to address consumers' personal needs more effectively. All ten technologies examined fall into one of the following steps of the customer purchase journey: Decision Making, Payment Methods, and Delivery.
AHP was utilized to clarify the preferences of millennials from Germany and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factors such as country of origin and gender had an impact on the preferences of the survey participants. In case of Germany, women replied that a change in Payment Methods would lead to significant enhancement of their shopping experiences, whereas men favored Decision Making. As for Korea, both genders stated that Decision Making should be the focus of marketers' efforts. One of the main findings was that participants from Germany and Korea exhibited different tastes in the use of technologies. Germans preferred functional technologies, whereas Koreans favored technologies which are more engaging and enter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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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업의 무형화, 수익률 그리고 고용성장

저자 : 서한석 ( Hanseok Suh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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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Since the 1990s rising intangible asset has become one of the main driving forces of investment stagnation and jobless growth in advanced income countries. We investigate how does the impact of firms' profitability on employment growth depends on the intangibility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tability and tangibility has complementarity. With data on Korean firms over the period 1988~2017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angibility and profitability on employment growth based on the econometric approach of system GMM.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rofit rate has gradually led to lower employment growth, while it had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before the period of financial crisis. The estimated values and signs of profit rate coefficients varies from traditional industries to high/medium tech. industries. (2) the effect of increasing asset intangibility ratio on employment growth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e coefficients of interaction term of (profit rate × intangibility ratio) have significant negative values. It means employment effect of profit rate are becoming higher(lower) as intangibility ratio is at the lower(higher) level; profits rate and intangibility are not complement with each other.
The results imply that to boost employment industrial policy which has the capacity to coordinate business intangibility is preferred to expansionary dem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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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시장에서 담보가 기업의 자금조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석강 ( Park Seok Ga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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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suggested a theoretical model, in which a security-based(secured loan, non-secured loan) credit agreement determines the form of corporate cost function through a loaning company's cost minimization in the light of a company which behaves monopolistically in product markets. Also, this paper analyzed the influence of a corporate credit agreement on market equilibrium, and economic welfare in product marke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 case a company, whose equity capital is small, implements borrowing based on a secured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company comes to face borrowing restraints, in which the company has no choice but to get a loan within the scope of securities. When a company offers its capital goods, i.e. a production factor, as a security, there occurs a distortion to the production factor input ratio. Meanwhile, when a company comes to get a loan based on an unsecured loan, for which the interest rate is high, marginal cost rises; accordingly, the company comes to choose a credit agreement aiming at maximizing its profits. However, a company's choice of a credit agreement is not quite desirable from a consumer's viewpoint, and from the whole economic point of view; overall, such a choice is likely to aggravate econom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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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저자 : 이정현 ( Jeonghyun Le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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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Two-tier wage systems mean the dual wage systems that the new wage system require the new future employees to get much lower wage level, compared to the level of wages for existing employees under the existing wage system. While it allows employers to benefit from low-cost advantages, the two-tier wage systems is definitely a type of wage discrimination by the collusion between management and trade unions in that it forces the new future employee to accept the low wages. Also it reflects extreme collectivism which old union members try to keep having their jobs and wages at the sacrifice of future members' wages. The two-tier wage systems had been introduced by airplane industry in 1980s and introduced again in Big Three auto companies in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y, contents, and details of two-tier wag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o think of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of the systems in the context of Korean auto industry in the near future. The tentative findings from this paper implies that the two-tier wage systems will likely happen in Korean auto industry because the collusion between trade unions and management are found easily and the degree of extreme collectivism favored by the old permanent union members is seriously high. It is time for trade unions to go back to their original ideals and purposes and to revitalize solidarity among workers.

KCI등재

10광우병 위기 이후 도입된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

저자 : 박경석 ( Kyung-suk Park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2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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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This paper evaluates the new food policy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to enhance the food safety after the mad cow crisis occurred in 1990's. Newly introduced rules at the EU level are characterized by two features. Firstly, an important part of them have the form of Regulation which is a binding legislative to all member countries. Secondly, most of them are horizontally applied to the whole food industry, irrespective of their kinds of performance, hygiene or labelling. According to theoretical studies on this topic, any food safety regulation for solving adverse selection problem or reducing negative externality in food consumption should be fine-tuning depending on the concrete demand and costs conditions of the food sector concerned. In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the food safety laws introduced at EU level after mad cow crisis have been over-regulated for improving social welfare.
The true motivation for the transfer of the policy competence on food safety to the Union level is political rather than economic. Our analysis with a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shows that how the EU food regulations have been embraced not only by the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but also by diverse interest groups like food processor & distributors, consumers and agro-livestock groups, and that they have been used as protectionist purpose specially against non-member develop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basic aim to form the Union is to establish a single market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t the Union level, the EU is required to adopt some policy actions to reduce negative effects of too restrictive food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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