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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한국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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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8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228
한국정책학회보
28권2호(2019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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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성과 인센티브의 효과가 조직목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저자 : 손선화 ( Sun Hwa Son ) , 엄영호 ( Young Ho Eo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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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때, 현실 경제의 논리 속에서 본래의 조직 목표가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실제 운영에 있어 이익추구에 방점을 두는 조직 목표 변화의 영향요인을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적가치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 스스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창출에 대한 목표가 크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지원금수혜기간은 초기 5년까지 정부지원금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수익창출에 집중되나, 5년을 넘어설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목표를 수정해나간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 확대와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지닌 특수성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추구를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사회적 기업의 목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 organizational goal of social enterprises originally established to create social value changes in the process of pursuing economic value. It aims to examine if the original organizational goal changes when the leader of the organization, a good social entrepreneur, seeks economic profit in order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its social value. In other words, the study tak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goal, which is to solve social problems as a social enterprise, as the basis for the social value survey conducted by the social value researchers.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ubsidy is mainly concentrated on generating profits for the survival of the social enterprise during the first five years. But when the subsidy period exceeds five years,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ubsidy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enterprise's reaching its goal. That implies the government program should be offered under long-term plans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problem-solving role of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take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as the subject of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at it analyzes the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goal of social enterpris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diversified over the long term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to build a virtuous cyc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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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참여자 간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한 분석 - 중간지원조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이기태 ( Kitae Lee ) , 하현상 ( Hyunsang Ha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6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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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마을공동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성과에는 일반주민과의 상호작용, 주민조직과의 상호작용, 읍면동과의 상호작용, 활동가들과의 상호작용,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는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 광역 및 시군구와의 상호작용, 활동가들과의 상호작용, 관련 기업체와의 상호작용,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읍면동과 사회적 성과의 사이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와 경제적 성과, 관련 기업체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상호작용과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반면에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호작용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는 확인시켜 주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상호작용과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ses how influence interactions among community development participants to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focusing on systematically analyzing moderating effects, the authors explore the rol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o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s' interaction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s, the interactions with residents, neighborhood organizations, and Eup/Myeon/Dong, community activists, and other community projects promotes social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nterac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decrease social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lso, interac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regional & local authorities community activists, enterprises, and other community projects increase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the analytical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show that intermediary organizations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to interactions between Eup/Myeon/Dong and social performance.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to interactions between community development experts and economic performance. But, intermediary organizations have negative moderating effects to interac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irically verify the significance of interactions sharing objectives and value among participants o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teractions between community project participants will be effective, and support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will be more efficient in the process of carrying forwar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under network activities sharing value and objectives among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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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갈등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양상의 변화 -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 결정 이후를 중심으로 -

저자 : 신상준 ( Sangjoon Shin ) , 김용희 ( Yong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10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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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 이해관계자에 따른 갈등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미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과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6월 28일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4자 정부기관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에 의해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갈등구도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장 결정 이후 인천시장이 교체되기까지,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확인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들은 인천시장의 주도하에 변경되었으며, 갈등의 해소 역시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공공갈등은 해당 정부기관 대표의 의지에 따라 변경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This study selected Seoul metropolitan landfill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ublic conflict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conflict actors, the patterns of conflict, and the changes in conflict patterns among stakeholder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QAP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supplemented by using qualitative data. On June 28, 2015, the use of this landfill site was agreed to be extended by four-part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Seoul, Incheon, Gyeonggi-do Provinc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Incheon mayor was replaced by local elections on June 13, there are no conflicts involv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each period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from the extension decision to the replacement of the Incheon Mayor. As a result, the perceptions and conflicts of actors were transformed under the will of Incheon Mayor,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was also made by replacing it. The policy process and public conflic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modifi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is study is also an extension of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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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적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계수 추정값의 실질적 유의성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

저자 : 손호성 ( Hosung Sohn ) , 박희란 ( Heer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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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정책학 연구 중에서 회귀분석을 한 연구를 분석하여 회귀계수 추정값의 실질적인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ce)에 대한 분석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양적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의 실질적인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다. 통계적 추론 시 자주 활용되는 논리는 Fisher의 통계적 추론 방식이다. 연구자는 이 논리를 기반으로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친 효과값을 추정하고 그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을 판단하여 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도출한다. 하지만 어떤 회귀분석 결과의 유의성은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추정값의 크기(실질적 유의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출한 추정값의 크기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해야 좀 더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출판된 양적 연구 중에서 회귀분석 결과의 실질적인 유의성까지 분석한 논문은 1.37%에 불과하였다. 행정학·정책학 관련 양적 연구의 결론 타당성(conclusion validity)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값의 실질적인 유의성을 분석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we examine whether the analysis of practical significance is conducted among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search that use regression analysis. Second,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xamining practical significance of statistical results,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y of quantitativ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e logic that is often used in modern statistical inference is Fisherian inference. Researchers examine the significance of quantitative studies by estimating the effect of an explanatory variable on an outcome variable and analyzing whether the effect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Fisherian logic. Note, however, that the significance of any research depends not only on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also on the effect size (practical significance). An in-depth analysis of the effect estimates is, therefore, necessary in order for a researcher to derive appropriat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estimated results. By examining the regression analysi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from 2014 to 2018, we find that the share of published papers that analyzed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estimated results is only 1.37%. We argue that researchers should devote more on analyzing practical significance of estimated effects in order to secure conclusion valid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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