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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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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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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6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962
사회복지정책
46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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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상과 제도적 논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활용하여-

저자 : 민윤경 ( Min Yoon-kyung ) , 홍경준 ( Hong Kyung-z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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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상에 관계되는 제도적 논리들은 무엇이며, 이 제도적 논리들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상들은 어떠한지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활용해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실무자 10명이며, 사례자들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배경과 개요, 네트워크 양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 장(field)으로 진입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탄생으로 인한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났으며, 신생 조합들은'의존'논리에 의한 강제적 동형화가 나타났고, 조직 전환한 조합들은 '민주적 운영'논리, '지역사회기여'논리에 의한 규범적 동형화가 작용하였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네트워크 중 내부 네트워크인 조합원 간 교류는 '협동조합 간 협동'논리에 따라 조직간 합병이 추진되었으며, '조합원 중심'논리에 의한 '우리끼리' 거래네트워크와 시장네트워크의 대안으로서 '자기조직화'가 나타났다. 자금조달네트워크는 '조합원 중심'논리에 의해 내부 조달이 활성화된 반면, '자립'논리와 '민주적 운영'논리에 따라 모(母)법인과의 네트워크는 감소되었다. 셋째, 외부네트워크 중 제도 변화 및 옹호네트워크는 '협동조합간 협동', '조합원 중심'논리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용자 네트워크는 '지역사회기여'논리에 의해 평판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 장에서의 네트워크 정체는 '의존'논리와 '자립'논리 간 충돌로 사회적협동조합 멤버십 유지에 대한 갈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상과 관계되는 제도적 논리들을 제시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organizational network experienced by workers of social cooperatives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ing institutional logic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qualitatively studied what institutional logic is involved in the network of social cooperatives and how institutional logic relates to the network form of social cooperatives. Subject to the study, 10 workers in social cooperatives engaged in various regions and various industries were interviewed in depth on the social cooperatives' business overview, network aspects and business backgroun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try into the social cooperative network field resulted in institutional homogenization due to the birth of social cooperatives corporation, and the newly formed organization was forced to homogenize with the “dependence logic". Mature organizations were subject to normative homomorphism by 'democratic operation' logic and 'regional social contribution' logic. Second, among the social cooperative operation networks, exchanges between the internal union members were promoted under the 'cooperative' logic between cooperatives and self-organization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between us' transaction network and market network by 'union member-centered' logic. While internal procurement was activated by 'union-centered' logic and 'community' logic, network with parent corporations was reduced under 'self-reliance' logic and 'democratic operation' logic. Third, among external networks, the 'cooperative among cooperatives' logic was formed in the network of collective action and advocacy, and the user network due to the reputation of social cooperatives was activated by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logic. Fourth, conflicts over the maintenance of membership in the field of social cooperatives resulted in network congestion, which wa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dependence' and 'independence' logic.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stitutional logic related to the network of social cooperatives was presented and measures were proposed to activate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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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은정 ( Lim Eun Jeong ) , 홍백의 ( Hong Baeg Eu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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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부부간 가사분담은 성 평등한 역할분담이라는 '거대한 혁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한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고, 개인의 가치관 측면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 분담에 개인의 가치관인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남편 본인과 아내의 가사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편일수록 본인 가사 참여가 적고, 아내의 가사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 참여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경우는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본인의 가사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비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배우자와의 평등한 가사 분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들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중심의 일-생활 양립 정책, 수준 높은 보육과 육아휴직 제공,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여러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Unequal house-sharing has been both a cause and a consequence of the “great revolution” of gender-equal role-sharing, so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housework sharing. However, existing studies focused only on factors related to the individual's economic ability, and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s values or attitudes. S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attitude' on the share of household chores of Korean married coup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sband's own and his wife's participation in housework. Husbands with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showed less participation in their own households and a higher proportion of their wives. On the other hand, the wife's sex role attitude had no direct effect on husband and wife's participation in housework, but it was found to have an interactive effect with husband's sex role attitude. If the husband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the wife's sex role attitud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his or her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whereas a wife married to a husband with a non-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different degree of participation in household chores depending on her gender role attitu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individuals have an equal gender role attitude. As a policy effort, it was suggested that service-oriented work-life balance policies, high quality child 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should be provided, and that policies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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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 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

저자 : 노혜진 ( Noh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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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시간빈곤의 실태를 검토하고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빈곤의 영역을 자유와 노동, 주권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자유시간, 총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활용가능시간, 재량시간 등 5개 개념에 기초하여 시간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여성과 저학력집단, 비임금 근로형태,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 공통적으로 시간빈곤율이 높았다.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도 시간빈곤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고연령이고 장애가 있을 때 이중빈곤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영향요인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여성이면서 고용주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 등 비임금근로상태인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서울에 거주할 때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간빈곤 개념의 정의와 측정방식에서의 개선,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보다 심도있는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various time poverty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is end, this study divided the areas of time poverty into three categories: freedom, labor, and sovereignty using the Korean Labor Panel data. Based on the concept,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of poverty and the factors of influ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ime poverty rates were common among women, low-education groups, non-wage work type, preschool children living in Seoul, and no spouses. The concept of double poverty in terms of time and incom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ime poverty, but the rate of double poverty was high when older and disabled. Finally, the impact factors of time poverty and double poverty were similar. The possibility of time poverty and double poverty increased with women, non-wage working conditions (employer-employed or temporary work, unpaid family workers), preschool children, and no spou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of concept definition and measurement method of time poverty, and an in-depth study of policy to guarante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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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택소유 및 자택유형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기값 및 변화율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조원희 ( Cho Won Hee ) , 한창근 ( Han Chang 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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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사는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구축한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2005년)부터 6차(2015년)까지의 Panel데이터를 결합하여 자택소유여부 및 거주주택유형과 삶의 만족도 궤적 간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남녀노인으로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단하지 않고 모든 조사에 참여한 총 1,650명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주거환경변수 중하나인 자택소유 초기 값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택소유변화율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종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주택소유에 변화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살의 만족도 수준이 더 크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둘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한 주택유형의 초기 값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기울기(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택유형의 변화율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종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높아지며, 거주하는 주택유형의 변화가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택을 소유한 노인이 초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들의 주거환경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관련된 정책적 함의도 함께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over the life courses. For these analyses, this study combines all the KReIS data set which are the first wave through the sixth wav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home-ownership and housing types using latent growth model.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intercept and slope of housing typ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lope of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Second, the intercept and slope of home-ownership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It implies that the residence environment may mak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housing welfare program and the community based social services need to enhance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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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돈 ( Kim Hyeong D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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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확인됐다. 세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 더 높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적 목적투자 또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보다 공공시장 매출액이 594,551 천원 더 많았고, 취약계층은 21.5명 더 고용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취약계층은 2133.2명 더 많았고, 지역사회 공헌 액수는 10,570 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보다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사회적 목적 투자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보다 634,985 천원 민간시장 매출이 많았고, 512,128 천원 공공시장매출도 많았으며, 취약계층도 20명 더 고용하고, 일반 근로자도 12.6명 더 고용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도 1985.3명 더 많고, 지역사회 공헌도 11,638 천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부분은 없었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간 상충관계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에서는 상충관계가 확인되었고 모두 경제적 성과 변수인 영업이익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서는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적(+) 관계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마을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자체가 적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고민할 지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understands difference among social enterprise, social cooperative, community business, and self-help company by comparing economic·social goals, performance, and trade off. They are generally homogenous but some difference was found. Key findings are like followings.
Firstly, social enterprise shows higher level of economic·social performance and invests more for social purpose than community business. Social enterprise earns 594,551 thousand won in the public market, employs the vulnerable 21.5 more, provides social service for 2133.2, and invests 10,570 thousand won for community more than community business. Secondly, social enterprise shows higher level of economic·social performance and invests more for social purpose than self-help company. Social enterprise earns 634,985 thousand won in the private market, 512,128 thousand won in the public market, employs the vulnerable 20 more, the general worker 12.6, provides social service for 1985.3, invests 11,638 thousand won for community more than self-help company. Community business and self-help company show no higher level than social enterprise. Thirdly, trade off was found in social enterprise and self-help company which are all related to operating profit. Social cooperative and community business show no trade off. The former shows positive relationship but the latter has less significance.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ecosystem. Moreover, some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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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복지 공공성: 새로운 복지정치 담론의 제안

저자 : 김사현 ( Kim Sa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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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복지 공공성 문제를 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공공성 담론을 따라 '복지국가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혹은 '미시적' 복지정치를 구상하고, 이것이 사회복지 공공성 확장에 기여할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고에서 미시적 복지정치가 작동할 공론장으로 주목한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욕구와 개별적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현재 이 공간은 시장화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 공간이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공적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욕구해석의 정치'를 통한 개별적 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경직된 사회권'이 아닌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유연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아래로부터 복지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일 수 있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This thesis examined the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in the perspective of welfare politics. Especially, this thesis envisioned the 'new' or 'micro' politics of welfare, instead of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by following the new publicness discourse, and then explored its rol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As a space for the micro-politics of welfare to operate,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universal and individual needs for social services. Currently, this space has been marketized, which results in the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This thesis emphasizes that this space should be a public space where relevant people participate with equal rights to meet individual needs.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suggests to make it possible to meet individual needs through the 'politics of needs interpretation' in this space. This thesis argues that this public space is to form the 'flexible social rights' instead of the 'rigid social rights' institutionalized by the state as the measures for vitalizing the welfare politics fro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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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과 한국의 연금개혁정치 비교 -제도주의 관점의 분석-

저자 : 주은선 ( Eunsun 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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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공적연금은 세대간 연대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보험방식 연금제도로 미래 재정문제를 배경으로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3년 부분개혁 이후 수차례 전국적인 연금논쟁이 있었고, 한국 국민연금에 비해 예상 기금소진연도는 훨씬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금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 공적연금제도는 1999년 부분개혁 이후 2007년에 다시 구조개혁을 겪었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축소는 미국 1983년 개혁에 비해 훨씬 폭이 크고 속도가 빨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제도주의 관점에서 두 나라 연금정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금제도 성숙은 미국에서 잠금효과를 유발하였다. 미국 공적연금의 긴 역사는 이해집단을 연금정치 주체로 형성하였고, 공적연금 수급률과 기금 규모 및 운용방식, 사적연금시장규모, 전환비용 등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약하였다. 중간선거제도로 인한 잦은 선거빈도와 양원제는 비토 포인트 수를 증가시켜 연금개혁을 어렵게 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연금제도의 잠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나라 사례는 제도의 이해관계 지형에 따라 비난회피전략의 선택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7년 구조개혁으로 인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원화라는 한국 공적연금제도 변화는 이후 정책 아이디어 제약과 이해집단 형성, 그리고 비난회피전략 선택 등을 통해 연금개혁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Korean public pension and Social Security in the US are social insurances based on generational solidarity and both were expected to have financial problem in the future. However there has been no reform in Social Security since partial reform in 1983 though there has been nationwide pension debates a few times. Contrarily there was a structural public pension reform in 2007 eight years after partial reform in 1999 in Korea. Retrenchment of pension benefit of National Pension in 2007 was far steeper and faster compared to 1983 reform in the US. This study explores differences of pension politics of two nations with a view of institutionalism. Social Security in the US had lock-in effects in institutional change. Long history of Social Security has strengthened the power of interests group like pensioners. Elections in every two years and bicameralism made pension reform more difficult in the US. Public pension take-up rate, pension fund size, private pension market size and transition cost issue have affected policy ideas.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 has effects on pension politics at all steps in the process. It shows that blame avoidance strategie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pecific interests caused by pension institution design. Because of the structural reform in 2007, stratification of public pension to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will affect Korean pension politics through the changes of policy ideas and interest group formation and choice of blame avoidan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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