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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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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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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931
사회복지정책
46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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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직장 행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

저자 : 심의선 ( Shim We-sun ) , 최정민 ( Choi Jeong-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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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행복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들의 직장 행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제 아동학대 현장의 사건개입 등 사례관리 실무를 하는 상담원, 팀장, 관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직장 행복 중 '직장환경'은 보통보다 못하다고 느꼈으며, 조직몰입에는 '직장환경', '직장 관계', '직장의미'가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해 과거의 힘든 환경 하에서 희생을 무조건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 행복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둘째, 근속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장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 피로감을 낮추며 적정한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직장의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염두에 두어 인적관리를 하는 조직운영 측면의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studying the happiness of workers engag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and how their happiness at work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Surveys were conducted to workers affiliated to sixty-two (62) Child Protection Agencies whose work involves direct intervention in child abuse scenes such as consultants, team managers, and Agency directo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CPS workers have a less than average satisfaction in 'work environment' from among the factors of happiness at workplace. It was also found that 'work environment,' 'relationship at work,' and 'meaning of work' all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su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made as follows. Foremost, it is critical to develop policies under the perspective of perceiving CPS workers as regular workers qualified to live a humane life. A paradigm shift is essential to view CPS workers as those who had to make unconditional sacrifices at difficult circumstances in the past to those who have the right to be happy. In addition, there is a dire need to secure necessary budget and manpower for building a better CPS work environment, a key factor for continuance commitment, to improve their labor conditions, lower their fatigue and ensure appropriate working hours. Lastly in regards to meaning of work which have impact on both affective and normative commitment, an organizational operational viewpoint in term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provide proper support and recognition to CPS workers along with the general expectations on their responsibilities to solve child ab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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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재노동자의 자기효능감 변화궤적 : 직업 및 관계요인의 시간효과 및 구조관계

저자 : 정은혜 ( Eunhye Jung ) , 김미옥 ( Miok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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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산재보험패널조사(1차~4차)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노동자의 자기효능감 변화에 대한 직업 및 관계의 종단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산재노동자의 자기효능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보다 중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장해가 경증일수록, 초기값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직업요인인 초기취업, 업무수행능력,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 모두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업무수행능력은 동시 및 지연효과가 있었다. 셋째, 관계요인인 모임 횟수와 가족 및 사회관계만족은 모든 요인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이 향상되었으며, 가족 및 사회관계만족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관계만족은 동시 및 지연효과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산재노동자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data from the 1st∼4th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 in Korea to shed light on the longitudinal effects of occupations and relationships on the changing trajectory of injured workers' self-efficacy.
The analysis highlighted the following. First, the intercept of self-efficacy increased when the injured workers were younger and perceived themselves as the socioeconomically middle class rather than the low class. Second, vocational factors such as initial employment, work performance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use exerted positive effects on the intercept of self-efficacy. Notably, the effects of work performance outweighed those of the other factors and showed the current and lagged effects. Third, the self-efficacy intercept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relational factors, i.e. the number of gathering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and social relations. Particularly,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fluenced the self-efficacy slope as well.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had significant current and lagged effects. The foregoing findings provide some noteworthy insight into the need to improve injured worker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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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산과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맹성준 ( Maeng Seong Jun ) , 한창근 ( Han Chang-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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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자산과 소득의 수준에 따라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11차년도(2016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5,360명의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체적 검증, 단순기울기 분석, 특정 값 선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가족갈등수준도 증가하였다. 둘째,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산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역시 자산과 마찬가지로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가족갈등수준 역시 증가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자산수준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가족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ehold debt on a family conflict level and to investigate how the effect of household debt on the family conflict level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assets and income. This study used 5360 cases of households from the 2016 Korean Welfare Panel Study's dat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moderated effects, omnibus test, simple slope, and pick-a-point approach were used. Primar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household deb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family conflict. Second, the effect of a household debt on the level of family conflict was moderated by assets. Third, income was also found to moderate the effect of household debt on the level of family conflict. These results signify that as household debts increase, the level of family conflict increases and this effect can be alleviated by the level of income and assets. Base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to reduce a family conflict and discusses a need for a inter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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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양보호사의 임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하석철 ( Seok Cheol Ha ) , 양지훈 ( Jihoon 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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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해당 요인들이 임금 공정성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48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개인 요인과 직무 요인, 조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결과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 요인은 요양보호사 경력, 전문성 인식, 사회적 인식 만족도였고, 직무요인은 서비스 제공 부담도, 폭력 경험 유무, 질병 유무, 근로 양의 적절성 인식, 유사 직종의 경력 유무였다. 조직 요인에서는 고용 형태와 서비스 제공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당 임금과 같은 산출 요인보다는 과업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근로 환경 등의 투입 요인이 요양보호사가 임금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동함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justice perception on wage of care worker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the perception. For this study, a sample of 481 care workers was extracted from long term-care facilities in Incheon.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individual, work, organizational factors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for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ed that careers in care,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of social recognition among individual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justice perception on wage. Among work factors, burden for caring, violence experience, disease, perception on amount of work, and careers in similar posi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erception. Finally, employment status and service region among organizational factors had significantly relationships with the perce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put factors such as perception and evaluation on the task and work environments were more important to justice perception on wage of care workers than outcome factors as hourly wage.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low-paid problems of care worker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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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캐나다 공적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인영 ( Jung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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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공적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인 CPP의 재정계산제도와 재정방식, 재정목표, 재정평가지표 등에 관해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CPP의 재정방식 전환(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은 비교적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CPP의 재정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CPP는 재정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CPP의 적립기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캐나다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장기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현황과 미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검독절차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 등 재정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기금운용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objective and indicators of public pension in Canada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For this purpose, it assesses financial review of Canada Pension Plan (CPP) and the objective and indicators of financing system in CPP.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1998 CPP reform of financial method can be assessed as a successful one. Second, the financial state of CPP can be evaluated as very stable and financially sustainable. Third, the CPP uses various financial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its financial objective. Fourth, it can be said that the accumulated fund of CPP is managed stably.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re needs to be a social consensus on the long-term financial method and financing objective for the NPS. Second, various financial indicator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for NPS to evaluate the financial objective when the objective is clarified in the future. Third, there needs to be a discussion on the acceptable contribution rate. Fourth, there needs to be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n external peer review of the financial review report on the NPS. Fifth, both the management of financial objective/indicators and the fund management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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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미치는 영향요인: 읍면동 복지허브 모형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글 ( Yeonggeul Lee ) , 박성준 ( Seongjun Park ) , 함영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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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복지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시작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상담 수행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을 도모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국적인 확대 및 정착이 완료되어 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토와 개선방안의 논의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취합된 전국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시군구 특성, 읍면동 특성, 복지허브 특성, 민관협력 수준 등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음이항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읍면동의 복지전담인력 수가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규모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community welfare services focusing on alleviating welfare blind spots. Using a sample of 1,871 welfare hubs in Korea,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studied. Descrip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scribe the current welfare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in welfare hubs. Bivariate analyses such as chi-square and t-test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odels of welfare hub. As a primary analysi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specialized in social welfare and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for alleviating welfare spots and strengthen community welfar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ocial service for communit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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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년층의 식품미보장 결정요인: 소득, 경제활동,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저자 : 한은희 ( Eunhee Han ) , 강지영 ( Ji Young K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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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식품미보장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노인들의 식품미보장 경험에 집중되어왔으나, 중년층부터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 빈곤의 예방과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중년층의 빈곤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9-2016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년층의 식품미보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년층의 식품미보장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이 가장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를 사용하여 식품미보장의 결정요인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식품미보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함의가 있다. 특히 노후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제도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중년층을 대상으로 식품미보장을 완화,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ood insecurity among middle-aged. Whereas the previous literature has accumulated on knowledge around experiences of food insecurity among old population, research on middle-aged's food insecurity has been limi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poverty experiences among middle-aged in order to prevent poverty and produce active aging, given that economic vulnerability among middle-aged becomes severe. This study examines determinants of food insecurity, in particular, income, economic activity, or living alone among those aged 45 to 54 at baseline using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09 to 2016. Results indicate that income is a significant factor to lessen food insecurity. This suggests that it may be useful to provide income support for those who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 order to improve food insecur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urrent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it examines the casual factor of food insecurity using longitudinal data. Second, it sheds lights on the determinants of food insecurity among middle-aged who have not been studied until recent time. Policy and practice relevant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improving food insecurity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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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인의 행복: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저자 : 정해식 ( Haesik Jung ) , 김성아 ( Seonga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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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소득 및 자산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거주지역에서 직업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준거집단의 경제력과 격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201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소득 및 자산을 이용하여 측정한 개인의 경제력과 준거집단의 경제력 수준이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증가시키지만 준거집단과의 경제력 격차가 클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과 자산의 경제력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전국과 지역의 격차 해소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경제적 이동성 확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ome and asset disparities on individual happiness in South Korea, where economic inequality is on the rise.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economic level of and disparities with reference groups sharing occupational similarities. Using 2014-2017 microdata of the Survey of Social Cohesion in Korea,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 find that current household gross income and asset and the economic level of reference groups increase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Disparities between the two, however, decreas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lower income cla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cademic and policy attention to not only the economic growth but also alleviation of national and local economic disparities and mobility for the happier live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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