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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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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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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7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990
사회복지정책
47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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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세대 비영리조직 구성원의 이직행동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vs. 개인-직무적합성(person-job fit)-

저자 : 이봉환 ( Lee Bonghwan ) , 이문석 ( Lee Moonsuk ) , 김윤아 ( Kim Yun 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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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세대 비영리조직 구성원의 각 유형별 이직행동에 있어 직무만족과 개인-직무적 합성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이론적 경합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이직행동을 이직없음, 비영리조직에서 비영리조직으로의 이직, 비영리조직에서 영리조직으로의 이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직무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제4차부터 제12차까지의 청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 비영리조직 구성원의 직장이동(영역 내 이직)이 약 6% 그리고 직업이동(영역 밖 이동)이 약 11%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각의 이직행동 유형별로 직무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로, 다른 비영리조직으로 이직(직장이동)한 집단을 비교해 보면, 개인-직무적합성 중 직무-기술수준(낮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준거집단과 영리조직으로 이직한 집단(직업이동)을 비교해보면, 직무만족 중 외재적 직무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 중 직무-전공수준(부적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통제변수 중 재직기간(-)은 유형별 이직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임금(-)과 교육수준(높음)은 영리조직으로의 이직(직업이동)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직행동 유형을 직장이동과 직업이동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직무만족과 개인- 직무적합성 이론을 경합시켜 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 비영리조직 구성원의 이직행동에 대한 새로 운 지식을 구축하고 이해를 심화 및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조직에 청년세대 조직구성원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relativ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and person-job fit on the turnover behavior of each type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youth 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etical contention. Specifically, the actual turnover behavior is divided into no turnover(retention), nonprofit organiz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 and nonprofit organization to for-profit organiza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erson-job fit that appears for each type is verified empirically. For this study,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4th to 12th youth panel data from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turnovers of youth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bout 6% had organization mobility and about 11% had occupational mobility.
(2)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lativ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and person-job fit for each type of turnover behavior. When the turnover to another nonprofit organization(organizational mobility) is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ith no turnovers, the level of job skill(low) among person-job fi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turnover to a for-profit organization group(occupational mobility) is compared to the retention group as the refere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job-major level(non-conformity) among person-job ft and external job satisfaction(-) among job satisfaction. (3)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tenure(-) was found to have a common effect on the type of turnover behavior, and the monthly average wage(-) and the level of education(high) were on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urnover to a for-profit organization(occupational mobility).
This study divides the types of turnover behavior into organizational mobility and occupational mobility. It analyzes the theory of job satisfaction and person-job fit for each type of turnover. Building new knowledge about the turnover behavior of young generati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deepen understanding, and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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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선영 ( Sun-young Lee ) , 김범중 ( Bum 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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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과 일자리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임금 과 기대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이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노인 1,02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은 일자리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연령차별 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현행 임금피크제가 일자 리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임금 책정 시에 업무 성과의 차이를 반영하고, 고령 노동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among older workers, and to verify whether the perception of the gap between actual wage and expected wage serves as a mediating effect. To this end, the study used data from 1,021 older workers living in Seoul and analysis was conducted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 test.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ge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older workers has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gap between the actual wage and the expected wag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s of age discrimination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man rights sensitivity to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older workers. And it was raised that it is possible that current wage peak system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value labor wage decreases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it discussed the need to reflect differences in work performance when setting wages and to develop suitable jobs for old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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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장려금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노혜진 ( Noh Hyejin ) , 이지은 ( Lee Ji-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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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구성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 지위(가구주와 배우자),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등 3개의 축을 기준으로 6개의 집단을 구성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근로장려금 수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만 명확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홑 벌이가구여성과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10%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근로소득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감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여성의 가구내 지위나 가구구성과 관계없이 빈곤율 완화에 기여 하고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홑벌이가구 여성에게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근로장려금 제도 설계의 개편으로써 개인단위 급여구조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on labor supply, income, and poverty among women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household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six groups were formed with three axes: status in the household (the head of household and a member of the household), whether they work together,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children. The effects of EITC on each group were analyzed using propensity scores in difference-in-differences(DI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wed that the EITC explicitl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female spouse. Second, we find that the EITC had in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women' earned income. Third, the EITC contributed to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regardless of status in the family or household composition, especially women in single-earner family.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increase in the credit for women in the dual-earner family, and the EITC reform of benefit unit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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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 한부모의 종사상지위와 빈곤지위 결정요인 분석 -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저자 : 최하영 ( Choi Ha Young ) , 민혜영 ( Min Hye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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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한부모의 빈곤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탐색을 위해 종사상지위와 빈곤지 위 결정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인적자본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여성한부모 1,62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근로자 대비 비취업 집단에 속할 승산에 미치는 요인들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와 마찬가지로 개인요인에서 건강상태와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 그 승산비에 차이 가 있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수준이 1단위 감소할 때 해당 집단에 속할 승산이 27.4%만 증가하였지만 비취업 집단의 경우 71.7% 증가하여 건강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이 증명되었다. 둘째, 가족요인 중에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다르게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가 모든 집단에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01). 우선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미취학 아동인 경우 대비 비취업 집단에 속할 승산이 68.4% 감소하였으며, 중학생 이 상인 경우에는 66.3% 감소하였다. 셋째, 인적자본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 취업했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았던 집단 대비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될 승산은 26.9% 감소하였지만 비취 업 집단의 승산은 64.0% 감소하였다. 빈곤지위 결정요인으로는 건강상태, 가구원수,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 교육연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 종사상지위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일 때는 상용근로자 대비 빈곤할 집단에 속할 승산이 80.3%나 증가하였으며, 비취업자였을 경우엔 171.8%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determinants of type of employment and poverty status into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and human capital factors, and to check their impact in order to improve poverty and search for decent jobs for single female parents.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1,626 single mothers from 'A Study on the Status of Sole-Parent Families' of year 2018, which was conduc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below. First, as for factors affecting the odds of belonging to a non-employed group compared to a regular workers group,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lev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ndividual factors, as in temporary-daily workers group. But the odds ratios were different. When the level of health decreased by 1 unit, the odds ratio of belonging to the temporary-daily workers group increased by 27.4%, but that of belong to non-employed group was increased by 71.7%, proving the strong influence of the level of health on type of employment. Second, among family factors, unlike temporary-daily workers group, in non-employed group compared to regular workers group, every age segment of the youngest child in the family, showed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ll age groups (p<0.001). The odds of being a non-employed group decreased by 68.4% compared to the case of a preschooler when the youngest children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ecreased by 66.3% when they were middle school students or older. Third, as a human capital factor, the odds of becoming a temporary-daily worker decreased 26.9% compared to the group who did not had a job when they had a job a year before becoming a single parent family, but the odds of belonging a non-employed group decreased by 64.0% when they had a job. As the determinants of poverty status, health statu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ge range of the youngest child, and years of school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type of employment one year before becoming a single-parent family was temporary-daily workers, the odds of belonging to the poor group increased by 80.3% compared to regular workers, and 171.8% when they were non-employed.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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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사유별 특징분석

저자 : 성은미 ( Seoung Eun-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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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을 두 가지 유형 즉 탈빈곤을 전제로한 탈수급, 행정적 조 치에 따른 탈수급으로 구분하고 탈수급사유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맞춰 각 급여별로 탈빈곤-탈수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와 관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정형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자,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 급여는 일반가구보다는 한부모가구, 도시지역,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의 탈빈곤-탈수급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주거 급여는 일반가구에 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가구 모두 탈빈곤-탈수급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급여별로 탈수급요인이 다르다는 점, 여성, 저연령, 한부모가구의 공공부조 의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향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에 젠더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가구형태에 따라 주거급여 탈수급 이후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decisive factors of welfare exit among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by focusing on the reasons of welfare exit. In this paper, the types of welfare exit are two : the exit based on escapes from poverty, the exit based 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exit based on escapes from poverty was higher the younger, urban residents, conditional recipients and women than man. Second, The form of household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xit based on escapes from poverty in the case of Housing Ai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 was reviewed by the type of benefits. And the form of household and the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welfare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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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성휴가제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미진 ( Park Mi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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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성휴가제도와 남성의 돌봄시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 노동시간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가족양립을 다룬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일·가족양립의 주체로 여성만을 상정하여 분석한 한계를 드러내었고, 일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미시적인 가구 내 역할분담에만 초점을 두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성의 일· 가족양립 문제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의 2015년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25개국의 7,169명을 대상으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남성 돌봄시간의 결정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동시간이 짧은 남성들에게는 제도의 발달이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적 효과를 나타낸 반면,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제도의 발달이 오히려 돌봄시간을 큰 폭으로 낮추는 기제로 작동되었다. 따라서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발달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while considering any moderating effects of working hour. Empirical evidence on the aspects of paternal childcare time from a broader perspective is sparse. This study used multilevel modeling and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5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paternity leave had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Conversely, this study found that longer work hour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lower paternal childcare time, supporting the time availability theory. Finally, the length of working hours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ternity leave policies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improve paternal childcare time. The moderating effect suggests that working hour needs to be also considered. To be specific, reducing working hours may not only help male caregivers extend their childcare time directly, but also reinforce the impact of paternity leave.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new role of me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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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연금 도입은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

저자 : 전미애 ( Chun Miae ) , 김정현 ( Kim J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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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한 국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2012 년) 및 6차(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노동-여가 선택 모형'을 근거로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변화하였는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또는 중단한)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한 3집단(수급-수급집단, 비수급-수급집단, 수급-수급집단) 모두에서 경제 활동 참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예: 연령, 건강, 거주지역, 자녀동거 여부, 사적이전총액, 공적연금총액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ly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ntroduced in 2014 to support stable income and life stability for the elderly. Data from two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 2012 and 2016 were analyzed. Based on the model of labor-leisure choice, we examined 1) the changes in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Basic Pension Beneficiaries compared to non-beneficiaries between 2012 and 2016,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beneficiaries who continue to participate in (or discontinue) labor force participation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nd 3) the factors affecting the working status of the elderly in 2016.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decreased between the two periods across the groups. However, whether of not to participate labor force in 2016 was related to other variables (e.g. age, health status, residence area, living with adult-childr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 rather the Basic Pension benefit.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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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특성 및 급여 수준에 관한 연구 -연금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 ( Kim Hye Jin ) , 신승희 ( Shin Seung 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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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특성과 급여혜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DB를 이용하여 최근 수급자 현황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생애 소득수준, 연금수급 당시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익비, 소득대체율, 생애 총연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연기연금 수급자 및 일반 노령연금수급자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입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46개월이며,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월액은 약 3,178천원으로 이것은 다른 연금유형의 수급자에 비해 가입기간이 길고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월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비를 살펴본 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익비는 2.8로 추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3.9)와 연기연금 수급자의 수익비(3.3)에 비해 낮았다. 생애 총연금액의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애 총연금액(2억 2백만원)이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1억 1천 9백만원)보다는 많고 연기연금 수급자(2억 5백만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최초 수급월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는 21.8%, 연기연금 수급자는 30.1%로 나타났다.


When an Old-age Pension beneficiary aged 60 or older but less than 65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he or she shall be paid the pension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ension 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old-age pension beneficiaries who are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and to analyze the lifetime amount of benefits, benefit-cost ratio, and the retirement income-replace rate of the beneficiaries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 following results are found. The insured period of beneficiaries who are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s around 20 years. Also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ies who are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s around KRW 3,178,000. The average benefit-cost ratio of beneficiaries who are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s 2.8. Also, the average retirement income-replace rate of the beneficiaries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s 21.8%. Lastly, the average lifetime amount of benefits of beneficiaries who are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s around KRW 202,000,000(present value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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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용호 ( Lee Yongho ) , 이원익 ( Lee Won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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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청년들이 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을 가진다. 청년들의 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은 취업부담으로 이어져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 취업'을 하게 만든다. 즉, 청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성과를 첫 직장 임금, 고용형태, 일자리 탐색기간으로 구성하여 부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이하 KEEP)」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선택편의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1,80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임금수준은 낮고 일자 리 탐색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가 고용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부담이 청년으로 하여금 졸업 이후 충분한 취업준비 기간을 갖지 못한 채 저임금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부채경감과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 확대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debt held by youth on their labor market outcomes.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debt and labor market outcomes composed of wages, employment status and job search periods. The “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 Survey (KEEP)” data colle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as used for this study. First 3,043 sample aged between 19~29 years old were selected and to control selection bias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used, and 1,807 sample were finally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more debt was related to the lower wage level and shorter job search period. However youth deb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status. In conclusion, youth who had debts were under pressure to accept a low wage job without having enough job search period. This suggests a universal youth debt relief policy is needed.

KCI등재

10제도적 환경변화로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장의 인식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희 ( Junghee Kim ) , 이수향 ( Suhyang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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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변화로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장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탐색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장애인거주시설장 5명 이며,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주제는 탈시설 대두 배경에 대한 인식, 탈시 설화의 의미, 제도적 환경변화로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인식, 탈시설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4가 지로 분류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장들은 거주시설의 인권문제 등으로 탈시설 운동이 시작되었고, 학계가 이론적 기반을 조성해왔고,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이어졌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탈시설을 사회통합과 시설폐쇄의 의미로 정의하였고, 탈시설 정책 추진을 통한 제도적 환경변화를 불확실 성과 헤게모니 문제로 인식하였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은 변화수용하기, 공동대응하기, 경쟁력 높이기로 분석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장은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제도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서비스, 예산, 조직 내·외부 변화를 관찰하여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of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exploring the perception and countermeasure of th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gard to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s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ng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5 head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wareness of the background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meaning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awaren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The head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cognized that th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started with human rights issues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n academic community had formed a theoretical foundation in which eventually led to governmental policy enforcement. They defined the deinstitutionalization as the meaning of social integration and facility closure, and accepted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nges through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s uncertainty and hegemony. The countermeasure for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was analyzed to accept changes, co-response,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dapt to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nges through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the head of th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observe clients, services, budgets, and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to cope with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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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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