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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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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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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942
사회복지정책
46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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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 롤스와 샌델 비교

저자 : 유태한 ( Yoo Tae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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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현 정부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제도인 복지국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규범적 기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철학적 접근과 논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접근과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철학적 연구의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의무론적 정의론과 목적론적 정의론이 존재하며, 롤스와 샌델은 두 분류로써 한국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학자이다. 두 학자는 현대 사회의 주류 철학인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써 사회복지제도를 자신의 이론에 언급했다는 공통점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전제와 개입의 정당화, 이론의 한계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두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복지이론이 적절한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세대, 지역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가진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추상적인 철학이론을 사회복지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society was changed rapidly and is expected to experience chabges in the future. In preparation for this change, the government referred to completion of Welfare state. In order for social welfare intervening in human life to expand into a welfare state, a universal system, universal norms that can justify the system are required, and these normative standard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present but also future values. For this, social welfare philosophical approach and discussion are essential. Nevertheless, in Korean society, it is still insufficient. Traditionally, there are deontological justice and teleological justice in the classification of philosophical studies, Rawls. J. and Sandel. M are the best known scholars in Korean society. Both scholars have implications in social welfare in common that they refer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alternative to utilitarian norms. In addition, the two theories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premise of individual and society, the justification of intervention, and the limit of the theory, which will show how a philosophical basis i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In order to complete the welfare state i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experiencing various conflicts such as generation and local conflict, it seems that a universal normative basis is needed for members of societ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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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의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을 중심으로-

저자 : 하석철 ( Seok Cheol H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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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유형에 갖는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3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돌봄 유형은 가족 돌봄, 재가 돌봄, 시설 돌봄으로 구분하였고, 돌봄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 모델에 기초하여 소인/귀속 요인과 자원 요인, 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인/귀속 요인 중 교육수준은 가족 돌봄 및 재가 돌봄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요인 중 주거비용 부담도는 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가족 돌봄과 재가 돌봄을 선호한 반면, 시설 돌봄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주거상태는 가족 및 재가 돌봄과는 정적 관계를, 시설 돌봄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독거 가구는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시설 돌봄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식 돌봄(재가 및 시설 돌봄)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시설요양기관의 정원(定員)은 시설 돌봄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것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수는 재가 돌봄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의 인지수준은 가족 돌봄의 선호도를 증가시켰다. 욕구 요인 중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좋을수록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가족 및 재가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정신 건강은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재가 돌봄은 선호하지 않고 시설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돌봄 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s preferences for types of care. For this study, a sample of 1,433 the elderly aged 65 years and older in Incheon was used. In this study, types of care were divided into family care, professional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and need factors based o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behavior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level was negatively related to preferences for family and professional home care among predisposing factors. Housing cost burd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ferences for family and professional home care wherea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 preference for institutional care. The adequate hous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s for family and professional home care,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housing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reference for institutional care. Living alone increased preference for institutional care compared to co-resid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income level wa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s for formal cares. The number of institution bed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 preference for institutional care. However, the number of home care worker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reference for professional home care. The knowledge about care service was related to increased preference care by family. Among need factors, functional disability (ADL)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preferences for cares in the home (family and professional home care). Subjectively poor mental health was related to decreased preference for family and professional home care, however,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reference for institutional care.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ar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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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목적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이해관계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원오 ( Joung Won Oh ) , 김형돈 ( Kim Hyeong D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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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하는 특성을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으로 가정하였다.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은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이다. 이들 특성의 구조적 관계를 시스템 이론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의 상위시스템과 하위시스템의 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복합목적과 복합자원동원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복합목적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이었고, 다중이해관계자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매개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평가할 때 시스템 관점에서 다양한 상·하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프로세스에만 초점을 맞추면 본질적인 기능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중이해관계자 매개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나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경제 상·하위 시스템이 정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복잡한 기능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해지면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지속가능성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ssumes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ideal-type social enterprise. Its characteristics are multiple goals, multiple stakeholders,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m are identified from systems theory perspective. The findings are like followings.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erordinate systems and subsystem of multiple goals and multiple stakeholders are verified. In the second place, mediating effects of multiple stakeholders on multiple goa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multiple goals on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direct effect) is positive and mediating effects of multiple stakeholders(indirect effect) is negative.
Suggestions based on findings are like followings. Firstly, comprehensive evaluation is necessary by considering all system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rom the view point of systems theory. Focusing only on specific system can fail to understand essential function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econdly, multiple stakeholders needs to improve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It is weak systems due to negative mediating effect. Finally, positive feedback of all systems are necessary. If a part of systems is weak, then organizations sustainability can be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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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저자 : 우해봉 ( Haebong Woo ) , 장인수 ( Insu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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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2000년대 이후부터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경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적 대응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개인들의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출산 계획의 유형(범주)과 출산 계획이 있는 개인들의 실제 출산 패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나 출산 자녀 수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출산 계획이 불확실한 집단도, 특히 관측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한 개인들의 경우, 출산 계획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실제 출산을 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는 결혼 연령이 늦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개연성은 높지만, 결혼 연령이 늦은 집단이 실제로 그들의 출산 계획을 실현할 개연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Recent research on 'fertility gap' emphasizes th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plans and subsequent birth outcomes is crucial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terventio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KLoWF),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plans and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The data indicate that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parity, play a key role in birth plans and subsequent birth outcomes. Despite delayed fertility timing, substantial portion of women whose fertility intention was uncertain at the baseline also give subsequent birth outcomes through marriage. This study also finds that women with higher age at marriage are more likely to plan to have additional childbearing but that the chances of realizing their birth intention tend to be lower, compared to those women whose age at marriage is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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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

저자 : 전유정 ( Jeon Yujeong ) , 신원식 ( Shin Wonshik ) , 이외순 ( Lee Oes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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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자녀의 원활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을 위한 기초자료와 결혼이주여성들의 바람직한 자녀양육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엄선된 진술문 30개를 가지고, 유아기 및 학령초기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 25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다. Q 요인분석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생계 - 소극적 부모 역할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로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걱정은 하나 자녀 양육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자녀 잠재력 인정 - 사회적 편견 개선형'은 자녀들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인식을 하고 있다. 단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현실적응 - 적극적 부모 역할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또래관계나 학교에서 언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수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한국어 공부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녀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 지원 희망형'은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자녀의 언어교육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체계 확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perception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and thereby provide the basic data for various practice strategies for the children's smooth psychosocial adjustment. This study also aims to suggest the desirable rol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raising their children.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ed Q sort for 25 marriage immigrant woman who had children in infancy and early school age, using 30 statements selected carefully about the social adjustmen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llowing four type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Q factor analysis. First, marriage immigrant women of 'Livelihood - Passive Parent Role' type marriage immigrant women are lacking in efforts to adjust their children to work for their living, and worries about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have a passive attitude toward child rearing. Second, those of 'recognition of child's potential - improvement of social prejudice' type have a positive future-oriented perception that, since their children have potential, they will naturally adjust to society during their growth. They think the problem is social prejudice agains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those of 'adjustment to reality - active parental role' type accept the reality that their children hav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or at school due to the lack of language skill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marriage immigrant women themselves have an active parenting attitude such as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Fourth, those of 'Social welfare service - Needs for Support' type use social welfare services to help their children adjust to society, and think that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djust to society. In all the four types, language education for the children is found to be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 social adjustmen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upport system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stablish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their soci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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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부문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탐색

저자 : 민소영 ( So-young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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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취약집단에게 지역사회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통합을 추구할 때, 공공전달체계를 어떻게 재조직화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관리의 주요 기능인 '욕구 사정과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사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로 표기)를 실시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자활사례관리, 의료급관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건강사례관리,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중독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의 어려움에는 사업 간 분절적 개입 범위와 절차,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의 제한,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에 대한 정보 단절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서비스 통합노력과 해법에는 시군구 차원의 권한있는 서비스 조정 기구 설치, 사업 간 연계를 위한 구조와 교류 절차 마련, 읍면동의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전진 배치, 서비스 조직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 변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문헌 분석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소극적 서비스 통합 전략의 기능적 연계 모형과 적극적 서비스 통합 전략의 조직 통합 모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서비스 통합 모형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delivery system for the service integration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of community services for the vulnerable people with the multiple needs.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the service providers who are working on needs assessment and service linkage in the public areas. The eight public services were examined;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e integrated services for the vulnerable child, the employment case management, visiting health care, managed health care, integrated support for the abuse,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basic care services for the aged,
The main themes in the linkage difficulties among the eight public services were the fragmented intervention ranges and procedures, the limit of securing and arranging the appropriate size of service providers, information disconnection on the service users and resources. The main themes in strategies and efforts of the service integration were the coordinating organiz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structure and procedure of the services linkage, the gateway functioning of the street-level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rangement in the organizations, the chang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tructures of the service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service functioning linkage model of the passive integration strategy and the organizational integration model of the active integration strategy. The necessary components were also suggested for achieving those service integr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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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미옥 ( Miok Kim ) , 김새봄 ( Saebom Kim ) , 유하얀 ( Hayan Y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2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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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경험을 탐색하고 관련 쟁점과 딜레마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공공후견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후견활동의 질이 담보되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후견활동의 제한된 만남, 후견업무의 다양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둘째, 후견활동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만이 최선인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 이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충돌과 관계갈등, 모호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자기결정권 보장과 최선의 이익간의 충돌 등이 논의되었다. 셋째, 후견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것으로 규정되는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표준화가 어려운 후견활동으로 인하여 그 경계 짓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때론 재산관리로만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은 신체적,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후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 향상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관련기관의 연계와 협력의 제한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후견감독체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를 규명하고,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지원과 권리옹호적 제도로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supported decision-making of adult guardians when providing “public services of adult guardianship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amine related issues.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public guardians who were recommended by the guardian organization and discussed related issues. First, regarding the quality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the guardians identified limited guardianship time and guardianship tasks requiring expertise as concerns. Second, the issue of whether it is best to guarante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uardianship activities was raised. Discussion on this included: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and conflicts regarding self-determination; and meeting best interests based on ambiguous decision-making standards. Third, the boundary of the guardianship activities is unclear, raising issues that defined its scope as too wide or narrow.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boundaries for guardian activities due to guardian tasks being difficult to standardize, which sometimes leads to problems in which guardian activities are limited only to property management. In this process, the guardians experienced physical and emotional exhaustion. Fourth, issues were raised about whether there were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Finally, the issue of linkage between disability-related organizations and limitations of cooperation were raised, and the need for an effective guardianship supervision system was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oposals to stabilize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as a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rights advoca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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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료포락분석(DEA) 모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성 평가 - 서울시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나 ( Eun-na Gim ) , 유태규 ( Tae-gyu Y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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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치매지원센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있어 이 정책적 목표가 갖는 적절성과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확장에 따른 효과성을 예측해보고자 예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운영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선행 치매지원센터의 취약점 및 보완점이 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측면이 있다. 또한,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이라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반면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재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DEA 분석을 시행했다. 현재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2018년도의 운영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2017년도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을 결합하여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가 타 지역의 치매지원센터 대비 상대적으로 더 효율성을 확보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성 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실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동시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운영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치매지원센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안심센터의 투입자원은 전반적으로 과잉 투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인력, 예산에 있어 각 투입자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매관리체계의 고도화를 감안하여 치매안심센터의 투입자원을 줄여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계획하고 운용할 때에 더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반수 서울시 치매안심센터의 비효율성이 확인되었다. 타 지역에서 운영되던 치매안심센터는 투입총량은 비교적 적어도 효율성은 높은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인력의 역량이 효율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의 각 사업의 특성과 업무를 고려하여 각 직군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riteria for predicting the appropriateness of Dementia management policy and the effectiveness of Dementia Centers. The Dementia Centers was a nationwide expansion of the Seoul Dementia Center Model. However, The weaknesses and the deficits of Seoul Dementia Centers have not been improved. In addition, Dementia Center is designed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eoul, while Dementia Centers are operated without consideration of regional differenc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model of these Centers. In this study, DEA analysis, which is mainly used to analyz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institutions, was conducted. Currently, since the operational results of the Dementia Center in 2018 are not disclosed to the public, We decided to use the data of Seoul dementia center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nput resources of the Dementia Care Centers were overproduced. In terms of size, manpower, and budget, it can be seen that efficiency can only be reached when the same level of performance can be achieved even if each input resource is reduced by half. Second, the ineffectiveness of the majority of the dementia center in Seoul was confirmed. The Center, which was operated in other regions,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of input was comparatively at least highly efficient, suggesting that the capacity of the individual workforce might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efficienc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work guidelines which do not consider the professional group, ranging from the old model of the dementia center to the model of the dementia center in 2019, are more likely to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service quality due to the decrease of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ambiguity of the work.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hat can utilize the expertise of each group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each project of the Dementia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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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장원리와 정보공개 정책은 노인요양시설의 질 개선을 가지고 오는가?: 기관의 평가등급유지와 이탈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현정 ( Kwon Hyun-jung ) , 공정원 ( Kong Jung 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1-2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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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정책은 시장원리 기반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평가제도에 적용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의 현행 질관리시스템이 기관의 평가등급관리와 이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OECD 시장기반 분석틀을 활용하여 시장원리와 정보공개정책이 기관의 질관리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공공자료와 조직설문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2011년 평가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4년의 시차를 두고 추적관찰하여 패널화하였다. 분석방법은 순서형 로짓과 이항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위 등급을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원리와 정보공개가 적용된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수, 공개된 질등급, 비영리시설, 시설규모, 조직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직원이직율과 인력관리측면의 사회복지전문직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자보호정책에 반하는 공급자의 역선택으로 3등급 입소자와 기초생활수급 입소자가 적을수록 높은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제도 이탈기관은 시장경쟁에서 밀려난 정원충족률의 감소, 사회복지전문직 비중의 감소, 개인영리일수록 폐업이나 재설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평가등급 관리를 잘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시장원리가 강조된 정책에는 순응하지만 기관의 이익과 연동되지 않는 3등급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인력관리에는 부적효과가 나타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The quality management of long-term care (LTC) facilities applied to LTC evalu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based on market in South Korea.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rket-based quality improvement tools from the OECD market-based analysis framework on the current LTC quality grade maintenance and deviation from the grade system (e.g., close or reestablish facilities) among LTC facilities. This study set up panel data merging public resource and organizational survey data. Also, ordinal and binomial logistic model were used in the study. In the result of the study, good quality grade maintenance of LTC facilities was related to the occupancy fulfillment rate, the number of user waiting for admission, previous quality grade, non-profit organization, size of organization, and age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ees' turnover rate and the change of social worker's rate as an additional staff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rrent quality grade maintenance. Rather, the lower the number of third-grade users in LTC and low-income users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er quality grade maintenance. Second, deviations from the current quality grade system were found to be more relevant to the reduction of occupancy fulfillment rate,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social worker rat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Therefore, the results was interpreted that LTC facilities which were good at quality maintenance responded to policies that emphasized market principles, but they did not consider user protection such as third-grade users and low-income users who did not have compatible condition in the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market-based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n LTC and suggested poli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 LTC quality maintenance.

KCI등재

10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저자 : 변금선 ( Geumsun Byun ) , 김기헌 ( Ki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7-2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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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현재 19-2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실태와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 실업의 증대로 인해 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청년층의 삶에 관한 총체적 실태와 격차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청년 사회·경제적 실태조사」를 이용해 2017년 현재 만19-29세, 1988-1998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 교육·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해 삶의 질 실태와 다중격차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다수가 삶이 질이 낮음을 확인했다. 채무가 있거나 물질적 박탈 상태에 놓인, 경제적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청년의 18.1%였다. 교육·노동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24.4%였으며, 건강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청년의 30.3%에 달했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드문 청년은 전체 청년의 5.5%였으며 행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정도가 낮은 청년은 26.6%였다. 3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다중격차 상태의 청년은 전체 청년 중 14.02%였다. 특히 실업 상태인 청년과 비경활이면서 학생이 아닌 청년의 다중격차 경험률은 각각 28.4%, 33.6%에 달했으며, 취업 청년의 8.6%가 다중격차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저학력인 경우 고학력인 경우보다 다중격차를 경험할 위험이 컸다. 청년층의 내적 이질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다변화된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As youth unemployment has increased, social interest in young people has grown, but research on the disparities in the quality of life among young people is r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ple disparities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We examined the quality of life in economic status, education and labor, health, social relations, citizen participation and happiness among those aged 19 to 29 using “2017 Survey on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Youth”. The 18.1% of young people experienced the low economic quality of life and 24.4% have experienced exclusion from work or education. The 30.3% of the youth responded that mental health was bad and young people who did not have a close friend or go out of the house were 5.5%. 14.0% of young adults experienced multiple disparities. The risk to experience the multiple disparities in quality of life wa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age, and reg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internal heterogeneity and social inequalities of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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