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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update

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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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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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7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995
사회복지정책
47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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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소규모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의미, 한계 및 활로 -서울시 소재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의 관점-

저자 : 김문근 ( Kim M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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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시설 운영자의 관점을 전체적, 심층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의 주거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은 첫째, 소규모 주거시설은 주거 및 보호의 대안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주거제공, 포괄적 보호, 자립생활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기반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재원 활용 및 입소자 거주기간에 관한 규제와 위험예방중심접근 등은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확보와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운영주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자립생활 및 지원주거 중심의 주거서비스 패러다임전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과 심리적 저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활로를 주거시설의 다양화와 주거서비스 조정기관 운영에서 찾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을 통한 지원주거 및 자립생활 중심 주거서비스 도입, 주거시설 확충과 민간운영자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시설용 공공주택지원, 자립생활지원 중심의 주거정책전환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유인과 지원의 필요성, 주거시설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운영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ervice providers' perceptions of challenges in delivering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P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discussions among managers of group homes in Seoul.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service providers think of group home as last resort for housing and care for PPDs without other alternatives. Secondly, they think th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quality housing for PPDs dumped on them even though they can not make a profit. Thirdly, service providers expressed discomforts and resistance against the housing service policy shifts from housing ready approach to supported housing. Lastly, they suggested diversifying housing facility types according to users' needs and introduction of coordinating organization to supports users and service provid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suggested revision of Housing Ready Model oriented regulations, attention to service providers' negative sense making on housing policy transition, and providing public rental houses for housing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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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저자 : 김자영 ( Kim Ja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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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우울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울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이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hether depression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men. The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ed. First, we found that social support had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men. Second, we found that social support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of disabled women. Third, we found that depression had nega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finally, we foun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disabled women with low social support and activate as well as develop various program to help alleviate thei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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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설 요양보호사 직무의 유형화 연구 -전문성 및 수행도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선영 ( Sun Young Lee ) , 김수완 ( Soo 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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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 요양보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각 직무의 전문성 수준과 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따라 직무를 유형화하며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력 경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직무 재배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에 재직하는 요양보호사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로 종사한 기간에 따른 직무 내용별 수행도 수준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실천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직무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도 수준은 부(-)적 상관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유형화 분석 결과, 전문성과 수행도 모두 낮은 직무, 전문성은 낮지만 수행도는 높은 직무, 전문성은 중간 수준이고 수행도는 비교적 높은 직무, 전문성은 높지만 수행도는 낮은 직무 등의 네 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와 요양지도사간에 직무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양질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level of expertise and performance of each task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s through their recognition, and categorized the tasks according to their level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t also attemp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ask relocation when the career path system are introduced.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230 nursing care worke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formance by job content according to the period of employment as a care worker. This means that all nursing care workers at the practice site are performing the same job regardless of their careers. In order to improve professionalism, it was confirmed that such work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expertise and performance for each job content had a negative (-) correlation. Third, as a result of the job classification analysis, the job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jobs with low expertise and performance, jobs with low expertise but high performance, jobs with medium expertise and relatively high performance, and jobs with high expertise but low perform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re is a point where job assignments are possible between a long-term care workers and a long-term care instructor. Based on this,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o induce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of nursing care workers and securing of high-quality stable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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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사들의 통합사례관리 경험 연구 -민·관 협력 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희 ( Lee Jung 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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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과도기적 통합사례관리 경험 연구이다.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핵심 사업으로 일컫는 통합사례관리 실천의 내용과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략 수행과 영향을 주는 조건을 드러냄은 물론, 통합사례관리 실천 경험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와 전략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으며 사례관리 경력 2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 면담, 관찰 등을 통해 수집했고 원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 방법과 절차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124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 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모든 범주를 수렴하는 핵심 범주는 '아마추어 공공사례관리자들의 권력에 눌려 사례관리의 본질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논의를 토대로 민ㆍ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에서의 민ㆍ관 협력 조정기구의 신설, 클라이언트 평가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 in the transitional period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social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integrated care management practices and results of the new social welfare field in the community welfare field are presented, In addition to revealing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integrated care management practice which is newly looked at in the community welfare field and the conditions that influence the social workers' strategies and influence, the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finding problems and finding improvement plans and strategic direction.
This study approached the grounded theory study method and social workers more than two years in care management career participa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as collect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the raw data was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study procedure presen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24 concepts, 41 subcategories and 10 categories were derived and the core category converging all categories was 'the process of losing the essence of care management by being overwhelmed by the power of amateur public care managers'.
Based on the discussion,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coordination agency in the integrated care mana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cli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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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에 관한 연구 -빈곤 여성 한부모를 중심으로-

저자 : 박송이 ( Songyi Park ) , 강혜린 ( Hae Rin K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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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빈곤 여성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이용한 여성 한부모들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급여의 사각지대에서는 대상의 포괄성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껴 수급 신청동기가 저하되거나 부양의무나 근로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고통으로 인해 지치게 될 때 빈곤 여성 한부모들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둘째, 급여의 충분성 측면으로 수급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지원 정책이 현실적인 주거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사각지대에서는 비인지ㆍ접근성 사각지대, 불만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첫째, 비인지ㆍ접근성 사각지대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때 발생했다. 둘째, 불만족 사각지대는 물품지급 절차상 상세한 안내 및 배려가 없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검열이나 훈육을 당할 때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Families of female single parents are still on the margin of bare subsistence although various policy alternatives for non-take-up have been proposed since 2014.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investigate the multifaceted experiences of female single parents who have been used or tried to us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female single parents in poverty have been experiencing barriers to public assistance benefits in various aspects. First, the non-take-up of cash benefits are caused by the barriers to inclusiveness and sufficiency. In terms of barriers to inclusiveness, the problems such as the complexity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policy experiences of stigmatization, the unrealistic rul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and the difficulties to proving the working incapacity have made single parents give up whole application process. In terms of barriers to sufficien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anxiety raising their children due to the insufficient cash benefits and also that they suffered from lack of timely and suitable housing supports and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related to housing support policy. Second, the non-take-up of service benefits was analysed into two types: 'non-perceived/accessibility' and 'unsatisfactory' non-take-up. In the aspects of 'non-perceived/accessibility non-take-up', the non-take-up was occurred when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it is difficult to inquir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and programs and also that it is restricted to use child care services. Last, it is found from this study that 'unsatisfactory non-take-up' was stemmed from the way the goods and services were delivered and also from the inappropriate censorship and discipline perpetrated in the welfare facilit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With the results, various improvements to public assistance policy for female single parents in poverty have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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