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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논총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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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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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83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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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과 미·일 동맹: '위협균형론'을 중심으로

저자 : 엄광용 ( Eom Kwang-yong ) , 남궁영 ( Namko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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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가는 자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위협균형론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상정한다. 위협균형론은 위협이 총체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력, 공격적 의도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협균형론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결과,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총체적 국력, 중국과 일본간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의 공격적 군사력, 중국의 공격적 의도가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일 동맹도 점점 더 공고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위협균형론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이 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위협균형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위협인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론의 설명력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이론적 설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간의 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is thesis identifi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anges of the US-Japan alliance after the post-Cold War.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 assume the research problem based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that states tend to balance against their most threatening state.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argues that threats consist of four factors: aggregate power, geographic proximity, offensive power, and offensive intentions. Therefore, I empirically measure the degree of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based on the factors suggested by the theory. Then, I track the changing process of the US-Japan alliance. As a result,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steadily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s aggregate power,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China and Japan, China's offensive power, China's offensive intentions have an impact on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And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to China increases, the more the US-Japan alliance consolidates. To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as follows. First,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was verified. This thesis shows that threat percep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ar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alliance. Second, it tries to empirically verify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Since the abstract concept of threat perception is defined as measurable variables, it enhances the theoretical explanatory power of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Third, by providing theoretical explan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t can more appropriately explain and predict the phenomena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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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정노동이 공직봉사동기와 직무 수행에 왜 중요한가? 가나의 공무원 사례연구

저자 : Adam Abdul-jabiru , Kim Pan Suk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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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횡단면조사를 통하여 공직봉사동기(PSM)와 지각된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감정 노동 (심층행위 및 표면행위)이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통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PSM과 심층행위가 인지된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심층행위는 PSM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면 심층행위가 PSM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크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표면행위는 PSM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공공 기관에서 개별 처신 동기와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준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공무원의 정서적 노동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부문 관리자는 개인 조직에 잘 부합하는 직원을 확보하고 지원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며, 공직봉사동기가 높은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wo strategies of emotional labor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using a cross-sectional survey. Results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 that both PSM and deep acting have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job performance. In addition, deep acting has a positi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M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 that deep acting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M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whereas surface acting has no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M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These findings reaffirm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spositional motives and emotive expressions in public service delivery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shows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to foster the training of public employees on emotional labor management. Furthermore, public sector managers need to ensure the person-organization fit of employees, create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their subordinates, and screen job applicants for PSM and affective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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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정치와 알제리 문화담론의 재구성

저자 : 윤성원 ( Yoon Seongwon ) , 김성수 ( Kim Sungs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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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알제리 정체성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제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문화와 정치이념(이데올로기), 역사를 연동해 분석한다. 알제리 사례분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알제리는 현대 국제정치이론이 노정하는 인식론적 빈약성에 대한 도전의 기류를 지속⋅확장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기능한다. 알제리 정체성의 분기 과정 분석은 비유럽지역의 객체화 문제, 물질⋅구조 중심의 기존 국제체제 분석 경향이 지닌 문제를 재차 드러내고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둘째, 알제리가 내포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본고는 알제리 정치문화가 국제체제 변화 구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알제리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이 행위자들에 의해 폐색, 조작, 강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문화담론에 대한 종합적 이해 없이는 국제관계에 대한 전체론적 분석은 요원하며, 국제체제 분석에 있어 문화담론을 포함한 '해석적 포괄성'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flect upon the Algerian identity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 conceptual and analytical framework consists of culture, ideology, and history. The reason for analyzing the Algerian ca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lgerian case challenges the dominant epistemology in IR in which non-European countries have been largely objectified. Moreover, it problematizes the material and structure-centered approach that has long been central to IR thereby sheds light on the necessity of cultural turn in IR. Second,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Algeria show that the Algerian political cul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t is in this respect that memories by which Algerian national identity is formed have been blocked, manipulated, and obligated by political elites. In shor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scourse and the interpretive comprehensiveness are critical to a holistic approach to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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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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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평화협력 사업과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와 민간교류 필요성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정치이념에 따라 대학생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하위 가설을 토대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정치이념'에 따라 대학생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 그리고 남북한 지방정부간 교류 및 민간교류에 있어 인식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체로 모든 문항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이 중도나 보수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성별 또는 정치 이념적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 퍼주기', '남북관계 속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낮았으며, 남북관계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This paper studied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inter-Korean peace cooperation project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need for exchanges and private exchanges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government's evaluation of North Korea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test a large hypothesis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ter-Korean exchange depending on gender, and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ter-Korean exchanges depending on Political ideology. Based on the hypothesis, we tested it.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exchanges, according to gender and political ideology. In general, in all questions, women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men. It also revealed that progressives had a much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moderate or conservative. However, the Moon Jae-i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generally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gender or political ideology. In particular, th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North-North Korea and the speed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rather low, and the recognition of the speed of inter-Korean relations was strong. There was also a high degree of negative percep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ROK-US military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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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약소국 주도의 군사동맹 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민정훈 ( Min Jeonghun ) , 김재호 ( Kim Jae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5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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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도 약소국이 주도하는 동맹 조정이 그들의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기동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의 사례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약소국 주도의 동맹조정은 동맹 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한 이익과 제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후견-피후견 관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약소국도 강대국의 핵심적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맹 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소국 주도의 동맹조정 전략에 대한 분석틀을 구성하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시기 한국 주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은 '대외적 기동성'의 확보와 '대내적 자율성'의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The study shows that even in an asymmetrical alliance, the weaker country can carry out its alignment through a negotiation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its 'internal autonomy' and 'external mobility.' For this purpose, we examine Sou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with the U.S.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nd that the South Korean-led negotiation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able to proceed successfully by securing “external mobility” and activating “internal autonomy.” The findings suggest that a weak country-led alliance realignment strategy can be more adequately explained through the 'Patron-Client Relatio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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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부상과 일본-인도 군사·전략적 관계 강화: 일본-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력 분석

저자 : 권재범 ( Kwon Jaebeo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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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세력균형구조를 변화시켰다.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각자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했다. 이들 중 특히 중국의 지역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인도의 반응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 두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특히 일본과 인도 간의 군사·전략적 관계 강화 움직임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을 이끈 요인과 양자 관계 강화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그 결과 일본, 인도에 대한 위협 요인들을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신현실주의 이론에 근거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대적 힘의 배분 상태의 변화와 두 국가가 공유하는 대중국 위협인식이 일본-인도 군사·전략적 관계 증진의 주요인임을 주장한다.


The rise of China in both economic and military terms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Asia, shifting the balance of power structure there. Other Asian powers accordingly have had to deal with their neighbor's rising power in order to stabilize their security. Among others, Japan and India have gained a lot of attention, given their economic power and influence. How have these two Asian giants responded to a powerful China?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y Japan and India have eagerly enhanced their military and strategic ties, examining the rise of China in various aspects and investigating how China's rise may threaten Japan and India. Based on the logic of neorealism, this study claims that the shift in relative power favoring China, and their shared perception of threat from that direction,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Japanese-Indian secur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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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형식과 태도의 관계

저자 : 정한범 ( Jeong Hanbeo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19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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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여 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그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논의 형식과 논의의 대상에 대한 문제로 그 대부분을 허비하고 말았다. 어찌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으로만 이어져 온 것은 평화체제라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가 현재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유지해오고 있는 정전체제를 벗어나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한편으로 '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평화체제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핵심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서 미국은 초기에 협상의 형식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4자회담과 6자회담의 형식이 등장하였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양자 회담이 본격화되었다. 회담 형식의 변화는 미국의 협상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discussions for the peace regime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spent most of the last 70 years debating the structure of dialogue and the qualification of involved parties rather than the essence or the basic contents. In some perspective, the discussions for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filled with time-consuming controversy because achieving positive peace, called a peace regime, must endure the end of the armistice regime which has the risk of losing negative peace in the peninsula. While peace regime, on one hand, means the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it refers to the 'process.' So far, most of the arguments for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related with 'who will be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alogue.' Especially, the attitude of the US government was crucial, as it held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 The US was very negative about sitting at the table, with 'qualification' of the involved parties being the main excuse. Later, as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grew, 'the four parties talks' and 'the six parties talks' were accomplished. From there, the emergen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enabled the 'bilateral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vari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dialogue is important in that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US attitude toward th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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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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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다. 서로 크게 달라진 규범, 관습, 윤리, 사회 운영 원칙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순조롭게 해결해가려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연구, 양적 연구,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한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 법률 전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법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법제통합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결국 방대한 법률 분량을 일일이 판별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대조 검토하는 수작업이다. 쉽지 않았지만, 이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논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지원형 법률, 진흥형 법률, 자격형 법률, 기관설치형 법률 등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 기본법형 법률, 관리감독형 법률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칙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북한의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법률이 분화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해진 법률 규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외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보다 기본법 측면에서는 고르게 안배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법제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법제를 구축하는 과업을 우리나라 법률체계 중심으로 우월감을 갖고 접근해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법제 분화 구조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체로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가장 시급한) 기본법형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법률체계를 보면서 우리의 법률체계를 재구성,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 사회가 유지되고 공공서비스와 공익적 기능 등이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뜻밖에도 그다지 많은 법제, 법률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 통일법제 마련 과정이 오히려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잉화되고, 낡은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법률에 대해 일대 정비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suffering from division for many years. Efforts are needed to bring together norms, customs, ethics, and social governance principles into one again. However, to resolve this smoothly, not only individual studies, but also wide-ranging research across the entire law are required.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scrutinize only certain laws and institutions.. However, quantitative comparing of the laws of the two Koreas must be preceded. Looking at the whole legislation of the two Koreas will find a more effective and correct direction of integration.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through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Korea has a lot of supporting laws, promotion laws, qualification laws, and institutional laws, North Korea has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ory laws. This is a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state, centered on controls.
Second, although North Korea's laws do not differentiate and develop various laws across all areas of society, it can be seen that the basic laws of each social sector are fairly balanced.
The third problem to consider is that promoting legislative exchanges with North Korea or establishing a unified legislation should not be a unilateral approach centered on Korea's legal system. The process of comparing the laws between the two Koreas, exchanging the laws, and establishing a unification laws must be pursued.
And as we study North Korea's legal system, we should als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our Korean society's old laws, excess laws, and ves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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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U의 FTA 전략과 한-EU FTA 및 EU-일본 EPA의 쟁점 연구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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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EU의 신통상정책 내 FTA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EU FTA 및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사례를 통해 연합의 FTA 전략 및 쟁점사안을 분석하였다. 한-EU FTA는 2009년 타결한 이후, 2011년 7월 잠정발효하여 세부과정을 진행해왔다.
EU는 FTA 협상과 이행에 있어 뚜렷한 전략을 통해 원칙과 입장을 지켜온 강력한 무역대상국이며, 관세철폐이행기간이나,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비무역의제 포함영역 등에서 원칙협상을 펼치고 있다. 한-EU FTA는 협상안 자체만으로도 관세철폐이행기간이나, 비관세장벽 제거 그리고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비무역의제 포함 영역 등에서, 비슷한 시기 한국이 진행한 한미 FTA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차세대 경쟁적 시장개방형 FTA의 대표 사례인 한-EU FTA를 통해 EU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구현하였고, 규제 수렴을 통한 비관세 장벽제거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무역 부문은 물론 지식재산권, 경쟁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시장 접근성 개선을 진행해 왔다. 또한 EU가 발효한 FTA 중 가장 큰 규모인 EU-일본 EPA는 전 세계 무역의 약 40%그리고 전 세계 GDP의 약 30%의 비중을 점하는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The FTA strategy through the EU's Theory of three-level games logic is as follows. First, the common market has been thoroughly liberalized and the convergence and agreement of market standardization and regulatory policies has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In other words, the regional trade regulation and the procedure regulation area, which is aimed at high standardization of community level, is applied to the FTA. Second, the community organizations tha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ratification process are the executive committee, the cabinet board, and the European Parliament, which has coordination and policy responsibility among the institutions through the Trade Policy Committee, are influenced by the administration and public opinion of each country.,Third, the strategy of the executive committee as a supranational organization, the advancement of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the selection and negotiation of the FTA target countries through the US strategy, gain strong negotiation power and driving force.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ong in its negotiation power through package strategies between negotiation issues and one-way strategies for opening up the other market, which means that the EU responds to the spread of norms.
This paper analyzes the FTA strategy and issue of the EU through the case of the Korea-EU FTA and the EU-Japan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U's Theory of three-level games logic. Since the Korea-EU FTA was concluded in 2009, it has been temporarily effective in July 2011 and has been in the process of detailed process. In addition, the EU-Japan EPA declared its final conclusion in July 2017 and came into effect on February 1, 2019. In this pap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issues of the EU F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EU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Korea-EU FTA, and in the case of EU-Japan EPA, the case of the EU-Japan EPA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negotiation proposal to compare and examine the EU FTA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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