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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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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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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807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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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저자 : 민병원 ( Byoung Won Mi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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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어온 불확실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불확실성 개념은 국제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식론적 도구이자 국제정치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존재론적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불확실성 개념이 기존의 과학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방식으로 재고될 수 있는가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의 이론적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실증주의 접근방법에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이어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제시되어온 불확실성의 심층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제한적 합리성이나 사회시스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스템이론을 통해 기왕에 언급된 불확실성의 개념이 국제정치학 분야에 한층 더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통제 및 예측을 향한 인간의 열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불확실성에 내재된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들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 of uncertainty as an essential el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ncept of uncertainty is both an epistemological tool which makes us understand important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n ontological guideline which leads us to face the reality of politics. The paper investigates how we can reconsider this notion beyond the existing paradigm of social science and its limits. Also the paper introduces newly discussed dimensions of uncertainty which have been suggested by economists, and tries to reinterpret those, such as bounded rationality and social systems, in diverse ways. In particular, the paper proposes a new paradigm of uncertai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by integrating the framework of systems theory. Theoret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on what these new understandings of uncertainty will have on our passions toward control and prediction with its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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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정책의 안보론적 갈등과 동맹: 한국⋅중국⋅미국 전략적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재 ( Lee Seung-ja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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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입 최대 교역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들 최대 두 교역국은 노골적인 경제패권 분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무역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큰 파생적 피해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 G2의 경제적 충돌양상에서 발생하는 우리 산업계의 위기에 '안보적 동맹 또는 견제'의 이론을 응용하여 극복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산업영역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제산업 분업구조에서 각국의 기존 안정적 역할들은 후발주자들의 도전에 의하여 그 균형 관계가 붕괴하기 마련이다. 붕괴된 균형관계 속의 국제분업 구성원들은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이합집산한다. 우리의 독자적 산업적 역량만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시적 국제산업 분업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산업 생존에 유리한 전략적 국가관계를 도출하고 그 이행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strategies the Korean industry should adopt in the situation of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are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s. The theory of structural balance, which can describe 'the acts of security alliances or antagonisms' between states, has been adopted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paper. The act of threatening a country's industrial sphere is like an act that threatens its future viability. The pre-existing balance of supply-demand value chain in global economy used to be collapsed by rising industrial newcomers and challengers. The members in the collapsed value chain try to changes their relationships in the new alignment of economical alliances and to find a new balance point. It is difficult for Korea alone to actively change international macro-industrial structure in a direction favorable to Korea itself.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national industrial strategic relations which are favorable to survival of Korea's fut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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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원정부제 전환의 정치 동학: 핀란드, 폴란드,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인영 ( Kim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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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를 유지해온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분점정부를 겪으면서도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는 오랜 헌법개정 논의를 거쳐 내각제적 형태로 권력구조를 전환하였다. 폴란드는 이원정부제를 유지하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뒤 대통령이 존재하는 의회제로 개헌했다. 반면 대만은 1997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난 뒤 2015년 총리 임명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권력구조 개헌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진당과 국민당이 합의에 실패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동기가 국가마다 다르듯이 전환의 동기도 상이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준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를 채택한 국가들의 체제 변화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원정부제를 도입한 국가가 무슨 배경과 이유로 내각제나 내각제적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한다. 이원정부제 선택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다. 하지만 이 이원정부제로부터 전환을 결정한 정치인들의 동기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은 드물다. 특히 핀란드, 폴란드, 대만의 이원정부제로부터의 전환 동학 비교는 없다. 관련한 학계의 논의에 중요 사례 연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 explain why some countries which had already run the semi-presidential system have changed or tried to change into a parliamentary system or 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In what conditions or political interests these countries have transformed their power structure?
There are some researches and explanations on why and how Finland, Poland, and Taiwan took the semi-presidentialism. However, there are no researches why these countries of semi-presidentialism change their system into another system. Especially there should be clear explanations why and how politicians made decisions to take a parliamentalism and what are the political backgrounds and what kinds of political culture affect the politicians' decision-making.
This paper will be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introduction and transformation of semi-presidential countries. This research would be the only research using comparative analysis why semi-presidential countries change their power structure into a parliamentalism or o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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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럽축구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 : 다문화사회 시사점

저자 : 정은정 ( Jung Eun-jeong ) , 김대중 ( Kim Dae-j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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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유럽축구에서의 인종차별은 잘못된 응원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인종차별' 사례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선수, 관중, 구단 등이 행위자가 되는 인종차별 행위는 법적 규제와 사회적 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주목하고 유럽축구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보는 스포츠'에 대한 다문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둘째, 시민교육으로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활동이 분쟁과 갈등을 평화로 협력으로 이끌어내고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다문화 사회의 인식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COVID-19 are taking place throughout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Racism in European football has emerged as a wrong form of cheering culture, and has recently increased to the number of 'corona racism' cases. Racism, in which players, spectators and clubs become actors, is responding with legal regulations and social movem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integration function of sports and presents two possible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sponse to racism in European football. First is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media education programs for 'watching sports'. Seco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ivic groups to spread to civic education. Through this, we hope that sports activities will lead to peace and cooperation, prevent racism, and lead to better awareness of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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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철도: 1876∼1910

저자 : 이기완 ( Lee Kiw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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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국주의 시기, 한반도 철도를 둘러싼 정치동학이 일본 대외정책의 근간인 아시아주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동북아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열강 간 세력 다툼 속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아시아주의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간주하고, 간교한 술책과 강압을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경부철도와 경의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하고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 한반도 철도를 완성한 후 일본 제국주의는 불법적으로 조선을 병합함으로써 대륙 침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확보하게 된다. 일제 식민지로의 조선의 전락은 동북아 지역에 배타적 세력권을 구축하겠다는 아시아주의의 전초기지가 형성되는 동시에 동북아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는 혼돈의 시발점이 된다. 이처럼 동북아 세력변화 중심에는 한반도 철도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railroads install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imperialist period had relations with Asianism, the basis of Japanese foreign policy, and how the railroads influenced Japan's colonization of Jose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Japan, a latecomer in the struggle between imperialist powers, set Asianism as the basis for foreign policy and first promoted Joseon's colonization. Japanese imperialism regarded the Korean Peninsula as a logistical base for the continent invasion and obtained the right to install the Gyeongbu Railway and Gyeongui Railway from the Joseon government through subtle tactics and coercion. As a result, Japan was able to complete these railway works in a short period. After completing the trans-peninsular railroad in Korea, Japan illegally annexed Joseon, passing the first gateway to invade the continent.
As a result, the collapse of Joseon into Japanese colonial rule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centered on Japan was formed. At the same time, Joseon's fall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the chaos that plunges entire Northeast Asia into a vortex of war. As such,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 was at the center of the transformation of power relations in East Asia. Japanese imperialism gained political and military superiority while secur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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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국가성격 연구: 서지학적 접근

저자 : 유성현 ( Yu Seong-hyun ) , 남궁영 ( Namko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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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향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체제 경로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인 동시에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는 두 가지의 접근법에 따라 진행돼 왔다. 한 갈래는 보편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가 설정·추구하지 않은 외부의 논리나 이념 등을 잣대로 분석한 일단의 연구이다. 다른 한 갈래는 특수성에 주목하는 연구로 북한 사회가 설정·추구하는 이념, 목표 또는 논리에 따라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성에 주목한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들은 보편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북한의 특징이나 현상들을 지나치게 특수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특수하지 않은 것을 특수한 것으로 주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설명하고 향후 변화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인 북한 연구를 담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국가성격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북한의 주요 특징을 선별했고 이를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국가성격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북한의 주요 특징은 수령중심체제,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줄곧 수령 일인독재를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계승 발전 시켜왔고 이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라는 기초 위에 형성됐다. 수령중심체제,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북한을 독재정권의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면 북한은 개인·일당독재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습제가 더해진 '세습적 개인·일당독재체재'로 규정할 수 있다.


In-depth research has been done about the stat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but there are many argues over the studies due to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the researchers. One side of the researchers insi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can be analyzed based on 'generality' which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general socialist states. And the others who recognize North Korea as a particular state argue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should be done with 'particularity'. However, on the process, reviewing through the particularity based studies, the features that were analyzed with particularity were not actually particular. Both side of the advanced researches have studied similar features of North Korea but different perspectives lead them to different results. In this sense, analyzing the state characteristics with generality, based on the features of North Korea that both side of the researchers accepted, is a meaningful study which can provide more objectivity and comprehensiveness in understanding North Korea itself. The main features of North Korea are 'Suryung' central system, party-state system and hereditary system. North Korea has strengthen its one-man dictatorship system since Kim Il Sung came into power and this was established above the party-state system. The hereditary system of North Korea has been settled down on the process of Kim Il Sung passing on power to his son Kim Jong Il and was firmly established when Kim Jong Il gave his power to Kim Jong Un. These features can classify North Korea as a 'hereditary one man and single-party hybrid regime' and the feature of this system is being reinforced in Kim Jong 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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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에 대한 고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중심으로

저자 : 임을출 ( Lim Eul-ch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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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난 김정은 당 위원장의 정세인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면돌파전략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 정세를 '자력갱생 대 대북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력갱생으로 대북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김정은 당 위원장의 인식과 대응전략은 5차 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개최된 역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은 북한의 핵심 노선, 전략과 정책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5차 전원회의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조성된 대내외 정세 아래에서의 경제난 극복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전망하는데 적지 않은 연구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되고 강조된 주요 경제정책목표와 전략, 그리고 제도 중심으로 정면돌파전략 추진실태를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The North Korea continues basic adherence to accomplishment of economic development by its self-reliance against sanctions. It seems that Kim Jung Eun tries to frustrate the U.S. plan to ruin the regime's economy. This decision is included in the 5th plenary meeting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of Workers' Party, held on December 28-31th, 2019. The meeting was a multi-day event held in the final days of 2019; in the weeks and months prior to the Plenum, North Korean officials had warned of taking “a new path” if negotiations with the U.S. did not make progress by the end of 2019. The plenary meeting suggests economic strategy of breaking through head-on and also discussed about various specific economic plans. This paper is comprised of the North Korean leader's recognition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the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hown in the plenary meeting, and analysis of it. And this thesis aims to overlook the future of economic strategy of breaking through he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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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의 정보통신과 정치적 영향, 그리고 남북협력 : 남북 IT협력의 조건과 전망

저자 : 고경민 ( Kyungmin K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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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을 남북협력의 한 분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협력의 계기를 찾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통신, 특히 초기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통신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탐색했다.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성사는 우선적으로 북한 내부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보고, 북한 당국의 관련 정책, 정보통신 활용과 통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ㆍ정치적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을 전망했다.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in North Korea is bound to be doubled. In economic terms, ICT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ut socially and politically, it can have negative effects such as undermining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due to the inflow of external information. Because of this problem, it will not be easy fo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open ICTs, and it is particularly difficult to find opportunitie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plore possibilities more than any other field.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condition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North Korea, and based on this,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uture. Sinc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Ts was unprecedented, we set up a roadmap for opening several ICTs that North Korea can tak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socialist countries' ICTs, especially the Internet opening in the early stages, and explored the conditions for realizing that roadmap. It was considered that the success of ICTs inter-Korean cooperation depends primarily on the conditions inside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e relevant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use and control of ICTs, and the economic, socio-political impacts. Based on this analysis, ICT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ere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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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

저자 : 김종수 ( Kim Jong-su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9-2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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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유무역이 쇠퇴하며, 고립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거대게임 변화에 우려를 지닌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증대해야 한다. 2020년 7월 10일 북한 김여정 제1부 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서 분리해 정치적 선언으로 국한하면 북미 양측 간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관계개선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부족해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전체적으로 취약하여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파괴적 상황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작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K방역을 통해 보여 준 한국정부의 국가능력을 과감한 남북주도의 평화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평양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남ㆍ북ㆍ미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e post-Corona era,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re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and draw up ways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Corona 19 are intensifying, free trade is declining, and isolationism is spread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the U.S. and China should increase as many countries are concerned about the change in the game.
On July 10, 2020, North Korea's First Vice Minister Kim Yo-jung suggested that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s could resume only when the hostile policy toward the North was withdrawn. I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is separated from the peace treaty and confined to a political declaration, the symbolism of improving relations can be maximized without incurring any special burden between the U.S.
North Korea has taken preemptive action against the spread of Corona 19 because of poor medical facilities and a lack of medicine, forcing it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treatment. As the North Korean medical system is generally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should be urgently needed.
The only force that can turn the destructive situation of Pandemics into a starting point for peace and prosperity is us after all. A strategy is needed to transform the Korean government's national capabilities through K-defense into a bold inter-Korean peace process. North Korea is moving closely across the world to complete the Pyongyang General Hospital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ushing for a project to support Pyongyang General Hospital as a three-way cooperation project between the South, the North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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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탈단극시대 한미동맹의 복원력 연구

저자 : 기지윤 ( Jiyun Kih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5-2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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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다차원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동맹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지역 전략의 파트너로서 적극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직면해 기존 안보동맹이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이 동맹기능을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역량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신뢰할 만한 (capable, interoperable, and trustworthy)”한 파트너로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방위비 절감 및 국내 경제적 불안정성, 악화일로에 있는 여론 등도 동맹정책의 변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대선이후 한미동맹의 복원력 전망과 관련 미 동맹정책이 역량중심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토대로 한국이 역량에 투자하고 얼마나 미국의 안보이익에 기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research represents an attempt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structural conditions which facilitate or retard the resilience of the ROK-US alliance. It sheds new light on the US' renewed focus on deepening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capable' allies as a central feature of the US foreign policy at a time of wrenching geopolitical change and intensifying fiscal constraints. The US continues in its efforts to demonstrate its strong presence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and is now fully poised to share burdens and responsibilities with its 'capable' allies. As a result of the junior ally's enhanced capabilities to contribute to US security interests beyond the peninsula, the value of the ROK-US alliance has increased in the context of America'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ecisions toward the Asia-Pacific reg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more proactively South Korea engages in investing in the evolution of division of labor with the US, the more likely the ROK-US alliance is to remain resilient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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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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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려대학교 (153건)
  • 5 서울대학교 (102건)
  • 6 경희대학교 (83건)
  • 7 인천대학교 (51건)
  • 8 중앙대학교(서울) (37건)
  • 9 성균관대학교 (36건)
  • 10 부산대학교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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