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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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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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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745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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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저자 : 김동훈 ( Dong-hun Kim ) , 윤준영 ( Joon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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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이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조화된 선호를 가졌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신흥 공여국인 한국의 경우 개인들의 선호가 가변적이고 비일관적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한국사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 사례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해외 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는 개인이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과는 달리 한국인의 개발협력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이지 않고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내불평등을 완화하고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젊은 세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해서 약해질 것을 시사한다.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traditional donor countries, individual attitudes toward aid is consistent and structured. However, we presume tha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foreign aid in South Korea, the new donor country, will be differ from the individuals from traditional donor countri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foreign aid giving.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Research in 2019, we find that, unlike individuals from traditional donor countries, for exampl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does not determine individual preferences on foreign aid. In addition, contrary to individuals from traditional donor countries, younger generations and women in Korea tend to oppose foreign aid due to the bad economic situations, suggesting that individuals in South Korea have inconsistent view on foreign aid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public support for the foreign aid policy in South Korea do depend on domestic economic situations, and we cautiously predict that political foundation of foreign aid policy in South Korea will not be sustained unless domestic economic situations, such as domestic income inequality, ar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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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일 지위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상관성 연구

저자 : 최영종 ( Young J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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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일 간 세력전이의 급속한 진전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체란 두 현상에 주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일 간 지위경쟁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중-일 관계는 양국 간 세력배분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지위경쟁의 양상과 강도가 변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양국 간의 상대적 지위를 평가받는 유용한 장이었으며, 양국 간 세력배분이 균형 상태로 전이됨에 따라 지위 배분 경쟁이 치열해졌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관찰은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과 정체를 가져왔음을 보여줬다. 뒤이은 통화스왑협정, APT 제도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중-일 간의 지위경쟁이 제도화를 통한 협력증진보다는 외양적인 지위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외양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양국을 이끌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우위를 점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제도 내의 지위 확보 경쟁보다는 중국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 가능한 제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본 연구는 양국 간 지위 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결론짓는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o-Japanese relations and East Asian regionalism. The region is currently witnessing the rapid power transition from Japan to China, as well as the stagnation of regionalism, once vibrant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8. Following the logic of power transition theory, this paper assumes that Japan and China have become gradually more sensitive to relative status, particularly on the part of China who suffered historical humiliation and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afflicted by Japan. The status-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drove them to put acquiring status markers ahead of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capacities of regional institutions. As a result, East Asian regionalism is losing relevance in spite of the plethora of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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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네트워크 사회의 상호작용적 시민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우영 ( Wooyoung Chang )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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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ICT를 활용한 시민 정책의제설정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조망하였다. 논문은 8서울특별시의 <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 >을 분석하여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의 내용분석 등을 종합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주의 서울>과 같은 ICT를 이용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의제설정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상향식이나 하향식의 일 방향식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벗어나 민주주의 기술(ICT for democracy)을 적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바람직한 심의를 통한 시민참여형 상호작용적 정책의제설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his paper focuses on changes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citizen in the network society. The paper attempted to characterize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citizen using the ICT. As an case study, We analyzed < Democracy Seoul > web site.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case analysis and contents analysis of < Democracy Seoul >. As a result of the study, citizen participation using ICT such as < Democracy Seoul > became active and the policy setting led by the citizen was found. However, there has simply been a combin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using technology in the setting of past one-way top-down or top-down policy. And this is evolving into the establishment of citizen-participatory interac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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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난민 위기와 지역 협력 : 아프리카의 1969년 OAU 협약

저자 : 한준성 ( Junsung 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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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량 난민 사태는 수용국과 지역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서 역내 국가들의 발전 및 상호연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특히 국가들 간의 책임 분담을 조율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난민레짐의 핵심 축으로서 올해 채택 50주년이 된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측면들에 관한 협약'(OAU협약)을 그러한 지역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한다. OAU 협약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OAU협약이 채택된 정치 과정에 주목하고, OAU 회원국들 간의 '내적 합의'와 UNHCR과의 '외적조율'의 복합적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OAU 협약의 성취와 한계를 규명한다. 성취는 실용주의 접근, 비호 책무, 자발적 귀환을 중심으로, 한계는 국가 중심적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OAU 협약의 현재적, 미래적 가치와 아프리카난민 위기와 관련한 지역 협력의 도전 과제들을 설명한다.


Massive refugee exodu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in Africa was a grave challenge to national/regional developments as well as solidarity among African states. Among other things, regional cooperation was critical for coordinating efficient burden-sharing among the states and drawing more active and systematic support and engagement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HCR in particular. In this light, this study focuses on the 1969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the OAU Convention), which is a main pillar of regional refugee regime in Africa.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its adoption by focusing on two aspects: intra-regional consensus building and extra-regional coordination. In additio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OAU Convention will be explained. The former relates to elements such as pragmatic approach, legal duty of asylum, voluntary repatriation, while the latter to the state-centric intergovernmentalism. Lastly, this article sheds its light on contemporary values of the OAU Convention and daunting challenges for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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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헬싱키 프로세스 구축과정과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에의 함의

저자 : 우평균 ( Pyung Kyun W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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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프로세스는 국제환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평가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시도와 견주어 비교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화해 온 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 같은 경로가 동북아에서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다. 대체적인 논의의 결론은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 협의를 위한 시작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합의 구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 시점에 다자안보협력 구도를 구체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 대안으로 중간적인 단계인 '협력안보 비전(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vision)을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은 자체적으로 다자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미국, 중국 등과 먼저 협의하고 다자 협상을 위한 논의의 수준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Helsinki Process was culminated in the signing of the Helsinki Accords in 1975, and follow-up conferences to the Helsinki Accords were held three times. The Helsinki process was successful in creating a cooperative multilateral framework and easing Cold War tensions in Europe by adopt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evaluate the process of the Helsinki Process in the prism of security cooperation and to compare with the trying for the multi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the Korean government. But direct application of European's experience to Northeast Korea is not inevitable. For better understandings about multi cooperative system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it is needed to think about some points.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trying for the multi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be accessible in time of dis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ond, 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vision as a alternative can be suggested as the intermediate stage for the cooperative regime. Third, Korea's preemptive efforts for consulting with U.S.A and China in advance of public presentation about multi cooperative system will b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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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rexit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EP) 내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 활동 분석

저자 : 이충희 ( Lee Chung-h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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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5일 메이 정부와 유럽이사회는 Brexit 최종합의안을 채택하였지만 탈퇴합의안은 영국 의회 내 비준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메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Brexit 기한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영국은 EP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진행된 EP 선거에서 UKIP으로부터 분리된 Brexit Party는 최대의석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EP 선거에서 영국 내 최대의석을 확보한 UKIP이 Brexit 협상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활동과 2019년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Brexit 협상에 대해 EP는 4차례 결의안을 채택하여 EP의 공동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EP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UKIP은 EFDD를 통해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도하였지만, EFDD의 영향력 미흡과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인해 UKIP의 주장은 고립되었다. 그러나 EP 총회에서 EFDD 대표 발언을 진행했던 UKIP의 패라지 대표는 UKIP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이로 인해 2019 EP 선거에서 패라지의 Brexit Party는 보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Although on November 25, 2018, the UK and the European Council achieved a 'Withdrawal Agreement' for Brexit, there was a political conflict in the British Parliament on the ratification. Due to the Prime Minister May's demand for the postponement of Brexit,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o delay Brexit until October 2019 and the UK participated the European election in May 2019. As a result of the election, Brexit Party has become the largest party in the UK. This study purposes an analysis on UKIP's political behavior in the EP and understands a correlation between UKIP's behavior in the EP and the result of the election. Since June 19, 2017, the EP adopted four resolution and explained its position on Brexit. Furthermore, in the progress of the EP resolution, UKIP attempted its position to be adopted based on EFDD. However, due to the weakness of EFDD's political influence and political disagreement in EFDD, UKIP was isolated. Nevertheless UKIP's leader Nigel Farage argued UKIP's own position rather than gathering EFDD's opinion when he referred to the EFDD leader's speech in the EP plenary. This may influence the result of the European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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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도의 경제현황 및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영민 ( Park Young Min ) , 이종건 ( Lee Jong-ke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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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인도시장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실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첨단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시장 진출시 현지화 전략이 표준화 전략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추구하기보다 현지화 전략과 표준화 전략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들의 특성과 기호를 반영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일정한 경쟁력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에서 패스트푸드와 같은 외식산업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 현지인들의 취향과 경영환경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기업 진출의 적절성을 결정하고, 인도시장에 출시할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of the Indian market under the global environment, to presen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Indian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meaning of Indi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as a whole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nalyzed the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ndian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desirable for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high-tech industry to pursue localization strategies and standardization strategies in the proper parallel rather than selecting only one of the standardization strategies when entering the Indian market. Second,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pursue localization strateg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tastes of locals to enter the market stably and to pursue standardization strategies in parallel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strengthening their position as a global brand after gaining a certain competitive edge. Third, Korean companies seeking to enter the restaurant industry such as fast food in India are likely to have a localization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tastes and business environment of Indian locals. Finally, Korean companies seeking to enter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Hyundai Motor Co. in India will be desir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strategie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ir corporate presence through thorough market analysis and to determine the model of products to be launched in the Ind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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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유럽연합 정서 확산 원인 분석 : 폴란드와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한미애 ( Hahn Mi A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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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유럽'을 이룰 수 있을까? 2004년 유럽연합은 중·동구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역적 확장을 통해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는 듯 보였다. 최근 유럽연합은 국가 간 엇갈린 이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유럽 국가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왔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민국가로의 회귀'와 '초국가로의 통합'에서 갈등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왜 탈퇴를 고려하는가? 2005년 유럽 헌법 국민투표 부결, 2010년 남유럽 금융위기, 2015년 난민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탈퇴 고려를 염려하고 있다. 2007년 리스본 조약 체결, 긴축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금융 위기 극복 등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민자 쿼터제 시행을 두고 많은 회원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유럽연합 탈퇴에 관해 언급을 한 대표적인 회원국인 폴란드와 헝가리를 분석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통합이론에서 통합의 개념과 하버마스의 유럽통합 사안에 관한 정치세력의 특징을 적용하여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 통합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합 저해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회원국 정치세력의 성향, 유럽연합의 정책이 회원국의 이해와 상이한 경우, 회원국과 유럽연합 지도부 간 통합에 대한 지향점이 상충할 때 통합이 저해된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주의적 통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 지향적 성향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유럽통합 사안에 대한 반통합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세력들의 성향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진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impede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a case study. Can the European Union achieve “one Europe”? In 2004, the European Union accepte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s its members. Several problems were raised at the time but appeared to be on the path to true integration through regional expansion. Recently, the European Union has been experiencing conflicts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among countries, especially with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y now do countries that have been trying to bec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consider leaving? In this study, we studied Poland and Hungary, two of the leading members whose national leaders commented on leaving the European Union. To this end, apply the concept of integration in European integration the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forces on European integration issue of Habermas to analyze what tendencies Poland and Hungary have on European integration issue, and find out why they are at odds with the European Union leadership. The study also seeks to identify a possible reduction in the integration of EU member states. Studies show that if the political power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differ from the interests of the member states, integration is hampered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EU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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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 과정

저자 : 김석수 ( Kim Suk S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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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일본의 대인도 전략의 분석을 통해 인도·태평양 구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이 정책 구상이 일본의 대인도 전략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 개념이 양국이 경제에서 안보까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축(linchpin)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 구상이 양국 사이의 해양 안보와 인프라 개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는 규범적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The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India has been steadily strengthened since the launch of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s how the Indo·Pacific concep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s interpersonal strategy and what role this policy initiative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Japan' s interpersonal strategy.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India·Pacific functioning as a linchpin aimed at pursuing and promoting substantial cooperation in various policy fields, from the economy to the security. Furthermore, this paper considers that the Indo·Pacific concept serves as a normative weapon to spread concrete values in dealing with maritime secur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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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유학생 교육 정책 방향 연구 : 에라스무스(Erasmus)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희 ( Seon-hee Kim ) , 황기식 ( Ki-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1-2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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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유학생 교육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의 원인으로는 이민자 문제와 영국 내의 정치 역학적 관계, 그리고 EU 분담금 등의 직접적인 부분과 함께 영국과 EU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는 것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으로부터 이탈함을 의미하므로, 영국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과 EU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영국이 EU를 빠져나감으로 인해 받게 될 파급효과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E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를 중심으로 영국 내에 있는 EU 유학생과 역내의 영국 유학생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 영향과 향후 영국이 교육정책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정책과 산업경쟁력과의 관련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그로 인한 정책적 변화의 추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This study researched changes in the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in Britain and the European Union since Brexit.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long-standing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Britain and the EU, along with direct parts of the immigration issue, political and epidemiological relations in Britain and EU contributions as the cause of Brexit. It is clear that if implemented, the UK will lose access to the EU market and both the UK and the EU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ecause what Brexit means is Britain's departure from the EU single market. The ripple effects of Britain's exit from the EU will not be simple, and education-related policies are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anticipates changes in the education policy of EU students and British students in the U.K. focusing on Erasmus, an exchange student program in the EU, and looks a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 education policy of the U.K. and the future of the U.K. on in the future.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poli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we intend to study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and the trend of policy changes resulting from changes in UK job education policy after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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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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