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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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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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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729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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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저자 : 박신영 ( Park Shin-young ) , 남궁영 ( Namko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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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왜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 체제위험 상황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북한의 군사도발행위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독재국가라는 국내적 특수성에 따라서 '국내경제 위기'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불량국가라는 대외적 특수성에 따라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변수로 설정했다. 종속변수인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주요 군사도발 행위가 침투·국지도발에서 핵·미사일도발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4년 1분기를 전후로 특수한 북한 내 사건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권력공고화 과정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내외적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변수와 군사도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독재국가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권력공고화 시도가 군사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국지도발과 같은 단기적으로 큰 비용 없이 수행 가능한 군사도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가 최고지도자 교체로 인한 권력공고화 과정에서는 핵·미사일도발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군사도발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량국가로서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UN 안전보장이 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모든 환경변수들 중 가장 북한의 군사도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투도발과 국지영공도발, 미사일도발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


Under what environment does North Korea conduct military provocations? In this study, I constructed the data table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from 2003 to 2017 with 'Defense White Paper'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ajor Daily Log of Inter-Korean Relations' of Ministry of Unification. Based on this data table, the results of ① the major military provocation types and changes in North Korea, ② the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time when the number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began to increase is coincident with the time when Kim Jung Eun builds and stabilizes its power base as the nation's top leader. Second, North Korea's infiltration·local provocation in recent years has evolved into an advanced technology, an indirect way, and an expanded effect. Third, when North Korea generated a long-range missile provocation with high technology such as SLBM, ICBM, etc. nuclear testing occurred in near-term. Four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resulted from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long-range missile provocation, seem to have some effect on the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Finally, annual US-ROK military exercises that were conducted each year are partially affecting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In KR/FE practice and UFG practice, infiltration provocation, airspace provocation, and missile provocation were found to be particularly frequent during the practi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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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이승만 탄핵 재검토 : 국제정치적 차원을 중심으로

저자 : 이택선 ( Taek Su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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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승만의 6개월간의 상해 체류시절을 중심으로 이승만의 탄핵에 관한 기존입장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쟁점의 중심 중 외교중심 독립론에 대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은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한 외교독립을 기대한 때문이었고 이러한 기대가 좌절되자 반 이승만운동이 활성화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표현하면서 미국중심의 외교독립론 역시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승만에 대한 탄핵이 실현되었으며 이는 이전까지 국제법에 의존한 약소국의 독립 역시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승만이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을 확실히 굳히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지향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소비에트 혁명과 제1차 국공 합작으로 이어지는 국제정치의 흐름을 읽었던 안창호가 집단지도체제에 의거한 좌우합작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이승만에 대한 탄핵은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승만과 갈등과 화합을 반복했던 안창호가 이승만 탄핵에 가세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한민족의 독립을 가장 중시했었기 때문이었음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reexamined the 6 months Syngman Rhee spent in Shanghai (from December 5, 1920, to May 28, 1921) to reconsider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views that took Rhee's impeachment as granted and called for a reappraisal of Rhee and Ahn Changho. First, many activist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were positive toward Rhee's diplomatic independence movement. Syngman Rhee was elected the first president largely due to the expectations that he could realize diplomatic independence through the United States, but antagonism toward Rhee grew as such expectations did not come to fruition. Secondly, as the U.S. gave a luke warm response to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U.S.-centered diplomatic independence movement also lost its power. This led to the impeachment of Syngman Rhee, which became a turning point for Rhee to pursue a realist perspective toward global politics as well as charismatic leadership. Lastly, the impeachment of Syngman Rhee gathered speed as Ahn Chang-ho, who was conscious of the trends in global politics which began from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d to the alliance between th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decided to support the “left-right alliance” based on a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hn, who repeatedly had been in a state of conflict and harmony with Rhee, became a figure in the party against Syngman Rhee because he thought highly of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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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 상사분쟁의 새로운 경향 : 중국, 싱가포르, 미국의 Med-Arb(조정-중재) 하이브리드의 출현과 함의

저자 : 김대중 ( Dae Jung Kim ) , 김세진 ( Se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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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와 국제 상사관계의 분쟁해결은 승패를 가리는 소송보다는 당사자 자치 원칙에 의거하여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정과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사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의 지속이 중요해지고, 최근 국제 상사중재의 분쟁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싱가포르, 상하이, 미국 등의 국제 중재기관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사분쟁의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중재 (arbitration)는 신속성, 저렴한 비용, 소송을 대체하는 해결방식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해관계를 깊이있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재보다 유연성있는 조정(Mediation)의 이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중재나 조정 단일 수단으로 해결하기에는 분쟁의 복잡성 문제가 있으며, 중재는 소송처럼 고비용화되어지고, 조정은 합의의 구속력이 없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중재와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하이브리드 형 결합을 통해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에서 다양한 방식이 도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조정을 중요시해왔던 역사적 성격으로 중재 중에 조정을 결합한 Arb-Med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투명성과 승인집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싱가포르에서는 Arb- Med-Arb라는 새로운 중재-조정 결합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중재규칙을 정하고, 적절한 Model Clause를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로 노동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중재(Med-Arb) 하이브리드가 사용되면서 조정의 유연성과 중재의 구속력을 결합하고자하였다. 최근 미국의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을 분리하는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하이브리드형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Med-Arb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것이 그 중요 쟁점이다. 한국 또한 중국, 싱가포르, 미국과의 상사 및 무역분쟁에 대비하여 이러한 하이브리드 분쟁해결 기제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use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the use of traditional litigation in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s increas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Singapore, Shanghai and US are more frequently used as the amou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rising and as amicable settlement become more favored. However, arbitration is losing its inherent advantages such as rapidity and low cost because it becomes quite similar with traditional litigation. Also, mediation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makes amicable relationship and thorough statement possible. In Singapore, China and US, mediation-arbitration hybrid has been used to take advantage of both dispute resolution methods. China has been utilizing Arb-Med which executes mediation while arbitration process continues, but this Arb-Med is still early to be used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gime. Singapore, in the mean time, has been adopting a model clause and has been using a new Arb-Med-Arb hybrid which can be promptly used in international parties. United States has been using Med-Arb in the field of labor dispute ever since 1970s. This Med-Arb in US is combining mediation's flexibility and arbitration's enforceability. Recent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s making rules regarding seperation of mediator and arbitraor in Med-Arb process is to timely rais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the Med-Arb. Korean government also will need to prepare for the trade dispute with these countrie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is hybrid dispute reso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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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인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의 정치 : 독일입양을 중심으로

저자 : 박채복 ( Park Chae-bo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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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글로벌한 시대 세계 각지에서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는 트랜스내셔널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인여성입양인을 중심으로 한인여성의 이주에 대한 역사화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선택으로 타자에 의해 입양이란 이름으로 성원권을 부여받는 국가로의 이동이 해외입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독일 한인여성입양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인이주연구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제외되었던 입양을 통한 한인여성의 이동역사를 규명해보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해외입양의 배경 및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해외입양과 국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입양을 받아들인 독일의 입양정책과 독일 한인여성입양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한인이주사뿐만 아니라 한인여성사에서도 가시화되지 않고 배제된 이슈영역인 독일 한인여성입양의 역사 및 한인여성입양인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igration history of Korean female adoptees in Germany, who live in a transnational identity that crosses the boundaries of nation - state from all over the world in the global era.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transition to a country which is granted the right of citizenship by the name of adoption by the other as a policy choice of the state rather than its own will is a international adoption, and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displacements through adoption centering around Germany. To do so,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international adoption led by the state and socio - cultural discours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adoption policies by Germany in term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adoption of Korean women in Germany. In this process,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the cultural rights and identity politics of Korean female adoptees in Germany, which are issues that is not visible in the history of Korean diaspora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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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방식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을출 ( Lim Eul-ch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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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지식경제시대 아래에서의 북한 기업관리방식과 역할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기업들의 변화의 특징은 5가지 중시 정책, 즉 과학연구와 기술연구개발 중시, 지적 경쟁력, 지능노동 및 지적재산 중시, 생산과 경영의 정보화와 첨단산업 중시, 최대한의 실리 확보와 경쟁 중시, 전략적 관리능력의 중시로 분석되었다. 분명히 정책과 현실 간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기업들의 이같은 변화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북한 기업들의 변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제도적 틀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우리정부나 기업들이 달라진 북한 기업들의 변화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진출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change in management practices and role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nd analyzing its major characteristics in the era of knowledge economy emphasizing technology innovation. Interesting points of the change include five issues: emphasis on science study and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intellectual competitiveness, labour and property, high-technology industry and information of production & management, maximum profits and competition, and ability of strategic management. However, there would clearly be a considerable gap between policy and reality. There seems little difference between nowadays North Korean enterprises and capitalist companies trying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keyed to the fourth industrial generation.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n firms is taking place under the system of socialist corporate management. Wit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uming, this study would b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helping South Korean firms and the government exactly understand the changes and furthermore, establish policy or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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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난민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환경난민을 중심으로

저자 : 이진우 ( Lee Jin-woo ) , 이기완 ( Lee Ki-w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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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화산 지진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대량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난민의 경우 기존의 난민규정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하여 대규모 환경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다시 난민 규정에 대한 재정의(再定義)하는 방안, 지역적 협정을 통해 난민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대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해석, 국제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 구성요건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량 환경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환경난민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화산 폭발이후 발생될 대규모 난민처리와 급변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난민할당제를 도입하고, 주변국들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 난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피해와 난민 수용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Today, many volcanologists view the possible eruption of Mount Baekdu as fait accompli. Should it happen, the eruption of Mount Baekdu will cause both massive casualties and trigger environmental refugees on a wide scale. However, current laws concerning refugees create challenges in recognizing environmental refugee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amend existing laws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cluding: the re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s”; expanding the conceptual scope of refugees through regional agreements; recognizing mass refugees throug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allowing greater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laws on refugees.
The eruption of Mount Baekdu is likely to trigger diplomatic conflicts among regional states concerning the fate of the environmental refugees. It is difficult for any one state to single-handedly deal with environmental refuge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refore critical to effectively deal with mass refugees and the dramatic circumstantial changes triggered by the eruption of Mount Baekdu. Against this backdrop, Korea and regional stakeholders should work together to implement refugee allocation regimes and early warning systems.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the damages and environmental refugees caused by volcanic eruptions, the chao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disaster and refugees can be minimized if Korea and regional states preemptively wor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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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기업의 조직사회화가 사회적 자본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진홍권 ( Hong-quen Chen ) , 이종건 ( Jong-keo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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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중국 기업의 조직사회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자료는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현지의 금융 및 자원개발 분야의 기업에 속한 321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화된 조직의 사회화 전략과 조직구성원의 선도적 사회화 전략에 대한 인식은 조직 내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화된 조직의 사회화 전략과 구성원의 선도적 사회화 전략에 대한 인식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사회적 자본 가운데 구조적 차원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Chinese Enterprises under the glob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wa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actics and proactive socialization tactics.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321 employees of financial and resource development companies in Beijing and Shanghai,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waren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actics and proactive socialization tactic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of the organization. Second, it has been revealed that awaren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actics and proactive socialization tactics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he structural dimension of social capital in the organiz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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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국의 로비법제화과정 연구 : 초점사건 이후의 제도변화

저자 : 윤홍근 ( Yoon Hong Ke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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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버클랜드(Thomas Birkland)의 초점사건·정책학습·제도변화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영국에서 대형로비스캔들이라는 초점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의회 내의 로비 최소규제법제화 추진까지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긴 공적 토의(public debate)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로비법제화 과정은 영국 의회의 오랜 전통이었던 '규제 부재' 타당성론 우위로부터 법제화 필요성론이 설득력을 얻기까지의 일련의 정책학습 과정이었다. 영국 사례는 로비규제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찬반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져가면서 정치적 절충을 이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 의회 내 규제 해법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쟁점화 된 이슈들이 어떻게 단순화 되어가며, 최소한만의 규제로 귀결되어 갔는지를 분석한다.


In 2014, the UK parliament completed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lobbying regulation law, 'Transparency of Lobbying, Non-Party Campaigning and Trade Union Administration Act', which is the typical low regulatory system of lobbying activities. Lobbying regulation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to a well-functioning democracy, as lobbying poses certain dangers and challenges. The lobbying regulations in the UK were legislated in the aftermath of various scandals that involved lobbyists and parliamentary member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lobbying legislation process in term of Birkland's explanatory model of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cy change following focusing events.' This study analyses the UK parliamentary debate which had been came into the end of the low regulation system of lobbying activity, measured by Chari, Hogan & Murphy's CP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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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전통안보 이슈의 국제정치 :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유호근 ( Yoo Ho Ke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7-2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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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 갈등과 위협의 요인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협의 대상 면에서 전통적 안보가 군사적 대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른바 사이버 위협과 같은 신안보 리스크는 군사적 무력공격으로 취급될 수 있는 모호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제 사이버안보 이슈는 평상 시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이나 주요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공격, 전쟁 발생 시 물리적인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전을 실행하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전화되었다. 광역화된 사회·경제적 피해의 발생, 가짜 정보 및 왜곡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 민주체제의 신뢰성 해체 등으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와 이론적 의미를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2장에서는 사이버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복합적 중층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룬다. 3장에서는 사이버안보위협의 대응 방식을 국내적 영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국제관계 영역에서의 사이버 안보협력이 양자관계와 국제규범화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 행위자들의 협력 사례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같은 대응 전략 등 이론적 실천적 의미와 과제를 간결하게 제시할 것이다.


The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have resulted in changes in the factors of national conflict and threats. While traditional security focuses o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face of threats, new security risks such as so-called cyber threats can be treated as a military offensive, or in an ambiguous way, threaten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Now, cyber security issues have been addressed in the form of hybrid warfare, in which attacks on major national infrastructures or maj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physical attacks in the event of war. And the collapse of the credibility of the process of democracy throug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 making can have a direc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With this awareness, this thesis will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cyber security issues related to Korea,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gro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here cyber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For this purpose, Section 2 deals with cyber security threats which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have complex hierarchical properties. In Chapter 3, we examine the countermeasures of cyber security threat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In Chapter 4, cybe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is analyzed in terms of bilater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cases of cooperation among the actors of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lusive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con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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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니카라과의 또 다른 정치적 변곡점, “4.19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저자 : 이태혁 ( Taeheok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1-2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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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는 정치적 주요 변곡점 상황 가운데 있다. 1979년 니카라과식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이래 40여년 만에 또 다시 민중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부상자를 합하면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인권유린이 작금 자행되고 있다. 민중헤게모니를 주창하며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혁명의 영웅, 오르테가 (Daniel Ortega)가 아이러니하게 2018년 반정부 시위 축출 대상이 되었다. “소모사와 오르테가는 똑 같다”며 시위에 참여한 반정부 시위자의 외침과 더불어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대학생이 현재적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들은 INSS(연금개혁안)에 대해서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산디니스타 체제하의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행태에 대해 분개하며 일어선 것입니다”고 고백한 시위자와의 인터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2006년 대선을 통해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한 오르테가는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으로 권위주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명 “다니엘리스타”를 기반으로 오르테가는 본인과 친인척과 측근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음이, 반정부시위 그리고 이를 응대하는 오르테가의 정치적 행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79년 발생한 니카라과 사회주의혁명을 돌아보며, 2018년 정치적 변곡점 사태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르테가의 정치적 “변심”의 상황적 배경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본다.


Nicaragua faces another political critical juncture. In 40 years since the success of the Nicaraguan socialist revolution in 1979, people are participating once again in the anti-government protests. The death toll, the missing people and the injured are combined over the thousands of people and human rights abuses are committed. The revolutionary hero, Daniel Ortega, who advocated the popular hegemony and tried to practice the democratic socialism, became the target of the 2018 political upheaval. College students, who use SNS such as Facebook, are leading the movement, along with the cries of anti-government protesters, “Ortega is the same as Somoza,” who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s. “We are not struggling only for the INSS (pension reform), but for the past few years we have been resentful of anti-democratic and dictatorial behavior under the Sandinista regime,” as realized by an interview with protesters confessed, Democracy is in decline. Ortega, who recreated the regime through the 2006 presidential election, is characterized by authoritarianism through long-term ruling by amendments. Based on the so-called “Danielista,” Ortega is politicizing only his own relatives and close associates and this can be found through the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and the political behavior of Ortega responding to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examining the socialist revolution of Nicaragua in 1979 is to characterize the current so called, “4.19 student movement” situation.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situational context and process of Ortega's political “change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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