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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6권4호(1962)~115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705
동광
115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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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호종료 아동: 자립당사자의 자립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민 ( Kim Seong Min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2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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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경험하고 목격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에는 정서적 자립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들이 가지는 그리움은 성매매라는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낙인(stigma)으로 일자리 찾기도,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후원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며 무엇보다 정서적 회복, 곧 정서적 자립이 우선적임을 강조하였다.
절대 홀로 자랄 수 없는 보호종료아동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절실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children are facing after termination of institutional care and to suggest that emotional self-relianc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ir healthy independence from what I have experienced and witnessed while growing up in an orphanage.
The longing of children raised in nursery schools raises the possibility of exposure to sex crimes of prostitution. Those children ar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 job or to adapt due to the stigma of being from a nursery school. In this paper, it was emphasized that the most necessary thing for a child after termination of institutional care is neither economic support nor work, and above all, emotional support, that is, emotional self-reliance, is the priority.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support those children who can never grow up alone to fulfill their role as a proper member of society, it is imperative to help them find a person who can lean on and become a person who can lean on.

2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경험과 실태

저자 : 이상정 ( Lee Sang Jung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6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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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아동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 조사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으며 실질적인 자립준비 연령이 되는 만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41개 양육시설, 493개 공동생활가정, 17개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57명(양육시설 427명, 공동생활가정 215명, 위탁가정 315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과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 및 이용률은, 보호유형에 따른 가정외보호아동의 경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및 디딤씨앗통장을 포함하여, 자립체험관, 직업 교육 훈련, 자격증, 자립생활 멘토링, 용돈지원, 장학금, 의료, 심리 정서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까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서비스에서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이용률이 시설보호 아동보다 낮았다. 또한 위탁가정보호 아동 중에서도 일반위탁가정보다 대리와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의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과 자립관련 서비스는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자립 체험관, 자립생활 멘토링, 심리 정서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던담요원 사례관리와 같은 자립관련 주요 서비스 이용 경험은 가정외보호아동의 사적 자본 영역과 사회적 자본 영역의 많은 지표들과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Youth who are aged out from out-of-home care systems undergo a lot of difficulties economically,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However, the difficulties are preventable when they are well-prepared for independent liv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xperiences of preparations for independent living and the readiness among transition-age youth in out-of-home care.
The study results reveal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youth' s experiences with programs and services that are designed to help transition-age youth across types of out-of-home care: institutional care, group home, and foster care. In the other hand, youth with experiences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s and services presented better outcomes i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human and social capitals.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independent living support system and the quality of independent living services.

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저자 : 조진경 ( Cho Jin Kyeong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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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0일 새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 로 나누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던 법률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성착취 범죄의 발생이 결국 「아청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음과 그 과정에서 현장단체의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과 그 이유에 대해 들어가는 말에서 밝히고 있다.
본론에서는 다양한 성착취 사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착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특징과 「아청법」 개정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한다.


In the early morning of April 30, 2020, the revised bill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Youth」 passed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November 20, 2020.
The core of the amendment i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attracted to prostitution are classified into 'voluntary' or 'compulsory' and classified as victims and targeted youths and it is now decided to b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victim children and youth.
This paper explained that the incessant sexual exploitation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n were eventually led to the amendment of the Act. In the process, there were the efforts of the related on-site organization to amend the law.
In the main part, it is examined how our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currently being sexually exploited through various ca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the direction to be taken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4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신현주 ( Shin Hyun-joo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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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전 세계적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현대적인 위협임이 틀림없다. 빈번히 보고되는 성착취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한 심각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발생한 범죄 피해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능하다. 또한 성적 그루밍의 의미와 요소, 과정을 잘 이해해야 법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양상은 신체적 그루밍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듯하다. 범죄자 측면에서는 이것이 범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동 성학대 이론들은 최근의 현상과 인식을 바탕으로 이론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에 입각한 정책과 교육 그리고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행위에 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법 집행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Online sexual grooming must be a serious modem threat to children and adolescents around the world. Despite frequent sexual exploitation, seriousness has not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In order to properly protect the victims, it is possible after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crime. In addition, a good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element and process of sexual grooming can effectively utilize the law.
Recent aspects of online sexual grooming seems to be evolving in ways that make physical grooming easier. Criminals are being used as a means to generate criminal earnings. Therefore, existing theories on child sexual abuse need to be redefined based on recent phenomena and perceptions. To this end, it proposed more fundamental measures such as policies and education based on victi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nd organized support system. Finally, it is hoped that more studies on online groom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ll be conducted, and that the interest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increase.

5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서한욱 ( Sea Han Waak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 : 동광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2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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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년 증가해오던 아동학대 신고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원인을 찾아보고,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만큼 실제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 감소, 가정 양육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아동과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호자의 휴업 및 실직 등 요인들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아동학대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조사와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가 제한적이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동학대 및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대면조사 및 대면상담을 통한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에 더해 비대면 언택트(Untact)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함으로써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 대응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 of child abuse reports, which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as it appears to have decreased this year due to Covid-19.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risk of child abuses actually decreased or it was not found a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decreased.
Covid-19 caused risk factors of child abuse such 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by school teachers who are obligated to report, increased stress for children and caregivers due to home rearing and remote classes, and parents' unemployment.
On the other hand, due to Covid-19, child abuse investigations for child protection and case manageme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e-abuse are limited or inevitably to be stopped.
As a result, in the era of post -corona, as a new type of child abuse response, an untact method is required for child abuse investigations and case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face-to-face investigations and face-to-face counseling. Through the untact way, it will be available to detect child abuse early and prevent re-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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