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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연구 updat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8814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9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481
동서연구
29권4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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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외교정책 실천전략의 재조명 -냉전 시기 대(對)공산권 스포츠외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인 ( Youngi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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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외교정책을 분석대상의 주변부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주의 인식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전략을 역사적 경험에서 검토하는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 시기의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의 힘에 압도되어 수동적인 외교행태를 보였다는 입장과 달리,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유의 외교전략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냉전 시기 한국외교정책의 실천전략으로 대(對)공산권 스포츠외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이 6ㆍ23선언 이후 공산권과의 접촉 및 교류를 위해 비정치적 형식을 띤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였고, 특히 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스포츠외교가 대(對)공산권 관계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한국이 냉전 종식 이전 헝가리와의 수교 체결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사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여 탈냉전 직후 국교수립을 달성한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 스포츠외교의 전략적 역할이 유의미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of realistic epistemology, which regards Korean foreign policy as a peripheral subject of analysis. In this sense,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other to examine the independent foreign policy strategy experienced in the Korean diplomatic history. This paper adopts sports diplomacy as Korea's internal strategic factor to explain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communist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Era.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adopted sports as a non-political diplomatic means to approach the communist countries since the early 1970s. Consequently, in the 1980s, Korean sports diplomac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normaliz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mmunist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hosting the Seoul Olymp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ports diplomacy wa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ommunist countries such as Hungary, Soviet Unio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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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저자 : 현재호 ( Hyun Jae-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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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3의 민주화물결을 거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위임민주주의 현상을 민주적 책임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것이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위임민주주의는 절차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대표가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 하에서, 그것은 행정부에 대해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의회와, 국가기관의 감시감독하고 제재를 실행하는 사법기구의 허약성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책임성의 한 축인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평적 책임성이 고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책임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양자를 조정 중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을 강화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당내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선출과정의 민주화와 정책과 이념에 따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legative democracy phenomenon in the presidential democracies und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aspec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o examine how thi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ism and party politic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Basically, delegative democracy comes from a place where elected representatives who are authorized by the voters through procedural elections do not have the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it appears to be the fragility of the legislature which acts as a check against the administration, and of the judicial system that oversees and sanctions state institutions. In this regard, we confirmed that Korea is extremely vulnerable. To overcome thi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horizontal accountability, an axi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However, considering that horizontal accountability operates on the basis of vertical accountability rather than working in isol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tical parties that play a role in coordinating and mediating these two.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democratize the process of electing candidates to ensure accountability within the party and reform the electoral system to secure competition based on policy and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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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집트 옥시덴탈리즘의 지속과 변화: 트럼프 행정부 전후 시기 비교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 프랑크묘링 ( Frank Mohri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135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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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동양과 서양 개념 구분은 '타자'를 규정하는 정치 어젠다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 연구는 기존 정당정치 엘리트에 대한 도전을 내세운 포퓰리스트적 기업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옥시덴탈리즘으로 개념화된 동양의 서양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집트 사례를 분석한다. 트럼프 대선후보 시기부터 당선 이후 최근까지(2016년 7월 19일~2017년 7월 31일) 이집트내 민족적, 중도, 자유주의적, 이슬람적 매체 담론을 오바마 정부 시기 담론과 비교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동 정책이 이집트 내 옥시덴탈리즘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시리아와 러시아에 대한 태도, 이슬람 세계에 대한 위선적 친밀성 등 이슈에서 이집트의 서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다. 이집트 매체 담론에서서양은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비도덕적인 것으로 이미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과거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를 '약한' 정부로 인식한다. 또한 이집트에서 서양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팔레스타인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현상은 이집트 대통령 시시(Sisi)의 친트럼프성향과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해 다수의 이집트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와 대 중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의 언론통제가 담론형성에 미치는 영향, 즉을 정치적 요인-정부 성격 등-의 영향력을 확인됨에 따라 향후 옥시덴탈리즘 비교연구에 정치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division into concepts of “East” and “West” seems old-fashioned in a globalized world, modern discourses still use them to project political agendas in adjacency to the imagined “other.” The anti-establishment populist entrepreneur and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d a unique impact on the self-understanding and projection of the “West.” Focusing on the national, centric, liberal, and Islamic discourse, this article shows how Donald Trump affects the Occidentalist discourse of contemporary Egypt in comparison to the discourse under the Obama presid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discourse analysis, Trump's pro-Israel standing, racism against Muslims and dishonest-perceived rapprochement to the Muslim world as well as realpolitik toward Syria and Russia are fostering the images of those who imagine the West as evil, corrupt, and immoral, while uncoordinated actions and communications of the new U.S. government are pictured as weakness. The Egyptian government, however, controls the media, which is why discourses show asignificant, more positive sentimenttoward Trump and his policy compared to opinion polls or media not under government-control. In Egypt, the success in finding a solution to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that clearly involves Palestine is and was most essential to the nature of Egyptian projections on the West. The president of Egypt, Sisi, who despite his harsh standing against the opposition, was embraced by Trump on several occasions, seems to lead a positive Occidentalist discourse to legitimize his government.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better distinguish between government guided and 'Real' Occidentalist discourse in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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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부동산 가격 및 지역별 격차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안현미 ( Hyeonmi Ahn ) , 박단비 ( Danbee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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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중국 31개 지역의 2001년부터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결과, 부동산 가격 및 가격 격차를 결정하는 지역변수로는 가계 가처분소득, 부동산투자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거시변수로 포함된 대출이자율과 주식시장지수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고급아파트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자율과 주식시장 지수가 하락할수록 고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별 격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property price and its regional dispersion using Chinese 31 regional data from 2001-2015.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regional disposable income and real estate investment variables have positively significant impacts on property price. Lending interest rate and stock market index turn ou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igh-grade apartment. However, those macro variables do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price of commercial or residential buildings. As the interest rate and stock market index decrease, price of high-graded apartment increases and regional price dispersion of high-graded apartment also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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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익인가, 신뢰인가?: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적 함의

저자 : 박진수 ( Jinsoo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1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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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이익과 신뢰가 한미동맹, 보다 일반적으로 동맹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글은 동맹이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동맹이 우선적으로 국가 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 받으며, 더 나아가 동맹국 사이의 상호신뢰가 이를 뒷받침할 때 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글은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 한미 양국의 정체성과 이익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종합적이고 냉철한 검토를 수행한 뒤, 먼저 한미 양국의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그에 더하여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mpacts of interests and trust on the stable management of security alliance, and suggests som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US alliance.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rough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alliance theories, that the alliance is likely to be more stable and continued when it could be in every member's interest and additionally is supported by mutual trust between members. This article also argues that we should first analyze comprehensively and realistically the Korea-US alliance,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structure and the identities and interests of two countries. Based on that, it is argued, we should alter and fine-tune the Korea-US alliance to meet and promote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On top of it, we also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strategies to strengthen mutu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so as to manage the Korea-US alliance in a more st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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