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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2권1호(2015) |수록논문 수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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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1호(2015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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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회사

저자 : 신희택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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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도사

저자 : 이근관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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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집 : 최서면 선생 초청 기당 이한기 선생 20주기 추모 대담

저자 : 최서면 , 박준우 , 정인섭 , 황명준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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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집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저자 : 정인섭 ( In Seop Chung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6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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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규정한 조항이다. 본 논문은 그중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국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정리ㆍ분석하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나, 국회 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하다. 한편 학설은 국회 동의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니나, 비동의 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만 지닌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국회 비동의 조약을 시행령적 효력을 지닌다고 파악하는 다수설의 입장은 국내 법질서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조화 또는 부적법을 야기할 뿐이며, 헌법의 해석상 모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기존 조약 운영의 실태나 국내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ays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exact meaning of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specially regarding treaties, by reviewing judicial decisions, the governmental practices and academic theories. The judicial branch has recognized that treaties can be directly applied in the courts and treaties approved by legislative branch have the same status as ac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ase of treaties not approved by legislative branch(so-called the executive agreements) the judicial branch has not shown clear position so far concerning their domestic status in Korean legal system. However, overwhelming majority of academic scholars insist that treaties not approved by legislative branch have only the status as the decrees promulgated by the executive branch. However, author's conclusion is that such position among academic circles is to bring about disaccord and improprieties in Korean legal system and all treaties, whether approved by legislature or not, have the same status as acts of the National Assembly.

5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저자 : 김현정 ( Hyun Jung Kim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5-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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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상업적 조업의 99%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IUU 어업과 관련된 기국의 의무 및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 그리고 협약 이후 IUU 어업 규제에 관한 국제수산규범의 발전상을 검토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2015년 4월 2일자 권고적 의견에서 다루었던 기국의 의무 및 책임 내용도 함께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기국 의무의 세 가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자국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즉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국의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책임의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발생 요건, 편의치적 문제, 회원국 대신 수산 분야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EU의 국제책임을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lag stat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prevention, deterrence and eliminat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In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s to foreign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in which 99% of commercial fishing activities are engaged. It articulates flag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considers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isheries law. In addition, great emphasis is placed on the advisory opinion tha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delivered on 2 April 2015. This article finds three characteristics of flag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and bilateral fisheries access agreements between these states and costal states. Flag states`` general obligations impose on flag states of vessels conducting IUU fishing activities. Even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ulating IUU fishing, most of flag stat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apply to flag states of IUU fishing vessels. Finally,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flag states are under ``due diligence obligation``, which means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ir vessels do not conduct IUU fishing. This article is also aimed to make a contribution to identifying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flag state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IUU fishing. Three questions are raised here: what elements are needed for flag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 in complying with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concerning IUU fishing; whether special account is to be taken for flag of convenience states`` responsibility; and to what extent the European Union has responsibility for IUU fishing and breach of obligations under access agreements concluded with non-member states. Such examinations are conducted by referring to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law regarding state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6S.A.S. v. FRANCE(2014)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 복면착용 금지법이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인지 여부

저자 : 백상미 ( Sang Me Baek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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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프랑스는 the Law of 11 October 2010을 제정하여 프랑스 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프랑스 국적의 여성 S.A.S는 해당 법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사생활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2014년 7월 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프랑스 법률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각각 규정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러한 의상의 부분적 제한에 대한 판결은 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일반적 혹은 전면적 금지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된 프랑스의 법이 공공의 안전 확보와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 하므로 유럽 인권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프랑스가 제시한 함께 사는(living together)가치의 인정과 판단의 재량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와 판결의 의미 및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France adopted loi n° 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 prohibiting the concealment of one``s face in public places on 11 October 2010 and the law went into effect on 11 April 2011. On the same day the law came into force, a French woman born in 1990 and lives in France referred to as S.A.S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French Republic. In the applicant``s submission, she is a devout Muslim and she wears the burqa and niqab in accordance with her religious faith, culture and personal convictions. The applicant emphasized that neither her husband nor any other member of her family put pressure on her to dress in this manner. The applicant added that she wore the niqab not to annoy others but to feel at inner peace with herself. The applicant argued that the law violated articles 8 on the right to privacy and 9 on the freedom of relig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France argued with regard to articles 8 and 9, that the exceptions in paragraph 2 of these articles applied. Paragraph 2 of article 9 allows limitations on the right to religion if the limitation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public safet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Specifically, France invoked three grounds for limiting the right to wear face coverings in public spaces: "respect fo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fe in society". The Grand Chamber held that prohibiting the concealment of a person``s face in public did not viola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urt did not find the French government``s position that the ban was valid due to gender equality or human dignity concerns, but accepted France``s claim that a ban was necessary for "living together" harmoniously was within in law. The court drew a connection between "living together" and the legitimate aim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which is enumer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s 8 and 9 of the Convention. It also underlined that states had a wide margin of appreciation in this kind of matter because the court has not found any consensus on the issue among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Court``s judgement and reviews the reasoning with consideration of the applicant``s claim and its counterpart``s argument.

7발전적 해석 시 당사국 공동의 의도: 그 역할 및 추정된 의도의 문제점

저자 : 심인혜 ( In Hye Sim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7-1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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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ICJ를 위시한 국제재판소가 조약을 발전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준 중의 하나인 “당사국 공동의 의도”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 기준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성안 과정에서 당사국의 의도를 중시하는 의사주의는 해석의 일반 규칙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되었고, 준비문서의 지위도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데 다수의 국제 재판소는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 특히 추정된 공동의 의도를 발전적 해석의 주요 기준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에 있어 이러한 의도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조약 체결 당시 체약국의 주관적인 의도를 중시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사주의로의 회귀”에 상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의도가 중시되는 접근법에 위험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당사국 공동의 의도는 발전적 해석에 있어 결정적 기준으로 간주되면서도 해석자에 의하여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가 해석자에 의하여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은 없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조약 당사국이 각 조문마다 발전적 해석의 의도를 규정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의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구체적인 발전적 해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use of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as a basis for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refers to the notion that the meaning of treaty provision may develop or change over time. In other words, this approach considers that texts of a treaty can change their meaning in accordance with social and legal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drafting history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subjective school,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parties, was finally omitted from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codified in Article 31 of the VCLT. Travaux preparatoires were placed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owever, continue to keep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presumed intention of the parties, as a main standard for evolutionary interpretation. This gives rise to a need to examine how this intention is constructed. If this process is to stres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t the conclusion of a treaty, it could be tantamount to the return of intentional school. Therefore it is needed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any possibility of misleading in terms of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as a means for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 large number of case-laws o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sees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as crucial standard. But in most cases the intention is presumed by the interpreter. After Namibia, the ICJ noted in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that in using “a generic term … the presumption necessarily arises that its meaning was intended to follow the evolution of the law and to correspond with the meaning attached to the expression by the law in force at any given time. This paper made a distinction between each criteria for evolutionary interpretation, namely the use of generic term, the perpetuity of the treaty regime, and the original intent of the parties.. The process in which intention is considered necessarily gives rise to potential defects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Too much emphasis on the intention could lead to dependence upon the travaux preparatoires. Travaux preparatoires or circumstances of treaty conclusion, however, have always had a doubtful place in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when the treaty concerned is multilateral, it is not easy for an interpreter to find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since there often exist latecomers who accedes to the treaty after its conclusion or entrance into force. And, above all, in most cases the parties do not provide for the intention for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for each article. Therefore, more concrete and objective criteria is needed to presume the intention of the party. In this paper, it is the Article 31 of the VCLT, on which the construction o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should base. Some point out that too much emphasis on dynamic elements in interpretation of treaties could undermine the stability of treaty regime. As Dupuy points out, however, “stability presupposes adaptability, and the durability of treaty system requires considering change into interpretation of treaty texts, since every legal regime is subject to change”.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is still unquestionably a developing concept and therefore its analysis is also fluid and for the time being awaiting some general and definite conclusions.

8WTO체제의 장래적 구제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은 ( Dong Eun Lee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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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는 국제공법과 동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법체제가 아니며, 실제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관습국제법상의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적용해왔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모든 원칙들이 WTO 체제 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원인 중 하나는 WTO 체제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효적 구제의 측면에서 ``장래적 구제``만을 허용하는 WTO 체제의 구제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본고는 하나의 체제 또는 법질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을 바라보고 일반국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지하다시피 WTO 체제를 비롯한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들은 조약 기반으로 성립된 국제공법의 일부이다. 국제법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조약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조약 체제의 운용``이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되는 규칙들은 가능한 일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WTO 체제의 침묵을 체제의 일탈이 아닌 결락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반국제법과 자기완비적 체제의 관계로부터 ARSIWA의 소급적 구제 원칙이 WTO 체제를 보충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The WTO legal system is a legal regime which regulates trad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is considered to be a branch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ternational economic law. From the perspectives that WTO legal regime i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eem to have just the same roles as in international law.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the breach of an engagement involves an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in an adequate form, however, has not been known as a rule to be observed in the WTO legal system. Even with the economic reality accompanied by economic damages, a lack of ``retrospective remedies`` raises doubts on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eemingly, an awareness that the WTO regime is a self-contained regime influences on the differentiation of the rules to which they are applied. At this juncture, it is crucial to figure out what a self-contained regime is. Is the so-called self-contained regime a special regime that rules out all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elf-contained regime assumed by the analyses on the PCIJ and ICJ rulings and the definition of it drawn out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none of the treaty-regime in existence today is self-contained in the sense that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ould be generally excluded. On the contrary, the rules of general law supplement the special regime to the extent that no special derogation is provided or can be inferred from the instrument constituting the regime. Furthermore, the commentary on the Article 55 of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Articles of DSU on remedies under the WTO regime do not confine the WTO remedies to those provided by DSU. Rather, facilitating retrospective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an issue of interpretation of silence in the WTO covered treaties which are silent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on remedies. It should be taken note of, however, that a special regime like WTO legal system is a treaty-based legal regime. A special regime, seemingly emancipated from general international law, cannot help relying on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sure the operation of the regime. Discussion on the creation or termination of new regime or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treaty-regimes cannot deviate from the rules on treaties. So does discussion on the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is is why the perspectives on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re necessary. In this regard, if the silence in the WTO covered treaties is interpreted not as deviation, but as something which needs complement, then the retrospective remedy rules which is the basic rule of reparation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will logically supplement the WTO remedy rules.

9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이행분쟁 규율 규범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저자 : 이재민 ( Jae Min Lee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5-2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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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결이 도출된 이후 분쟁 당사국이 이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대두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행문제가 분쟁 당사국간 새로운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엔 헌장, ICJ 규정 및 ICJ 규칙은 이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이행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단 판결의 '미이행'이 확정된 이후 모든 사항을 안보리에 맡겨두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미이행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고 이를 전제한 집행문제만을 다룬다는 것은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ne of the new tendencies being observed regarding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o accord discretion to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ways and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judgments. As a result, even if implementation is carried out, it is likely that the disputing parties possess different views on the existence or su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t issue. This situation would then lead to the resurrection or intensification of the existing disputes. If unchecked, then this phenomenon would amount to undermining rule of law with resp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of the ICJ. Despite this changing situation, the present U.N. Charter and ICJ Statutes and Rules do not have provisions in place that specifically regulate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Current provisions instead regulate only the situation where non-implementation is somehow confirmed, at which point the Security Council may step in,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to consider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As the proceedings to determine existence and appropriateness of implementation are currently absent, this enforcement proceeding is arguably not able to operate if the disputing parties harbor different views on implementation. Amendment of the Charter and the Statutes should be pursued to address this problem appropriately. As such an amendment is not to be expected sometime soon, however, a more practical solution would be to look into present provisions of the Charter and the Statutes to see if some alternatives can be found or devised within the present framework so as to deal with, at least partially, this particular problem. Some of the ideas are thus suggested in the article.

10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저자 : 전종익 ( Jong Ik Chon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간행물 : 서울국제법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9-2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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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한 조약들 중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국내법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비동의조약들은 대체로 그 하위의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약들과 체결절차가 다른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법률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거나 해석규칙 및 재량준칙 등 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규칙도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고시류조약의 경우에도 헌법 제6조 제1항의 공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체결절차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행정규칙과 유사하여 국내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내용과 효력의 면에서 보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국내법적으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6 (1) of Constitution, treaty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The treaties of which the National Assembly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in Article 60 (1) have the status of the act and the other treaties have the 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The procedure of making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is different from general treaty-making process.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is not promulgated and there is no special legal procedure for making. Formally, it could be said that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would have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out legal-effect. But the Korean courts have admitted tha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legal effect in some cases. For example, when the act would be complemented by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should have the legal effect. Similarly, as the government has obligations to abide by all kinds of the treaties including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we cannot deny the domestic legal effect of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So, the treaties ha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regal effect in domestic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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