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세무와 회계저널 updat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격월
  • : 1738-332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18권5호(2017) |수록논문 수 : 661
세무와 회계저널
18권5호(2017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과세소득 추정의 측정오차 및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업종별 차이

저자 : 박한순 ( Han S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동일성 여부와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동일성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과세소득 추정에 따른 측정오차인 두 조세회피 측정치 차이와 추정과세소득 추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회계이익·과 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통계인 t 검정과 ANOVA, 그리고 비모수통계인 Wilcoxon검정과 Kruskal - Wallis 검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조세회피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차이를 기업특성변수로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표본기업은 2007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83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최종적인 기업-연 표본은 1,117개이며, 분석기간은 실제과세소득 수집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연구는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정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세액공제·감면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변수는 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수출비중, 외국인지분율 등이다. 본 연구가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타당성 여부를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또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련된 조세회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calculates two tax avoidance measures from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using real taxable income or estimated taxable income obtain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nd then tests the homogeneity of the two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 homogeneity of those by firm size or by industry. For the test of homogeneity, this paper uses parametric statistical tests, i.e. paired t - test and ANOVA,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s, i.e. Wilcoxon test and Kruskal - Wallis test. In addition, this paper uses regression to find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having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by firm size or by industry. Sample firms are 283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1,117 firm - years. The data for analysis is 2004 - 2007 years.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estimated taxable incom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real taxable income. So, I suggest to calculate estimated taxable income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plus tax credits and exemptions. Second, the tax avoidance measures are different by firm size or by industry.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having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by firm size or by industry are debt-to-asset ratio, return on assets, weight of expert, foreign investor ownership.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reveals the validity of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estimated taxable income and provides tax avoidance informations related to firm size and industry.

KCI등재

2발표 - 기대신용등급 차이와 이익조정 관련성

저자 : 유지연 ( Yoo Jiyeon ) , 김우영 ( Kim Wooyeo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신용평가회사의 발표신용등급과 기업이 기대하는 신용등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익조정을 통하여 그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지를 검증하고, 신용평가회사는 이러한 이익조정을 탐지하여 발표신용등급 산정 시 이를 반영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발표신용등급과 기업이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기대신용등급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발표신용등급이 기대신용등급보다 낮다면 기업은 낮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되고, 기업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자금조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업은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표신용등급을 기대신용등급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발표신용등급이 기대신용등급보다 낮을 경우 이익조정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이익조정을 신용평가회사가 탐지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하는지를 검증한다. 표본 기간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비금융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발표신용등급이 기대신용등급보다 낮은 경우 이익조정을 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발표신용등급이 기대신용등급보다 낮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기대하는 신용등급만큼 발표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은 오히려 차기 발표신용등급과 기대신용등급의 일치정도가 낮고, 발표신용등급이 기대신용등급으로 평균회귀하는 정도도 낮아지는 실증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익조정 행위를 신용평가회사가 탐지하고 이익조정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발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발표신용등급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대신용등급과 발표신용등급의 차이로 인한 이익조정 유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익조정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탐지 여부를 검증했다는 점에도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is examines whether firms experiencing difference between published credit rating and expected rating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lso, we examine whether credit rating agencies detect and reflect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to the credit ratings. If the announced credit ratings are lower than expected ratings then the firms are undervalued than their expected. If so they have difficulty financing then the firms have to an incentive to improve credit ratings for expected rating. This study verify that whether firms manages earnings when the credit rating agencies announced lower than expected ratings. And analyze how earnings management are reflected in credit ratings. Our sample consists of the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1 to 2014.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find more earnings management when the credit rating lower than expected ratings. The results shows that difference between credit ratings and expected rating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Next year, the difference between credit rating and expected rating appear larger in earnings management firm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redit rating agencies have detected the activity of earnings management and reflect on credit rating about the earnings management. Our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extending credit rating and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we verified the incentive of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difference between published credit rating and expected rating. Expected credit rating carries management's incentives to overstate or understate reported earnings in order to affect published credit rating. In addition, w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whether credit rating agencies reflect thos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nd, in turn, whether the gap between published and expected credit rating increases or decreases.

KCI등재

3연구개발지출 유연화와 기업가치 관련성

저자 : 송영민 ( Young Min Song ) , 구자은 ( Ja Eun Ko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8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개발지출은 그 특성상 많은 재무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지출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유연화(smoothing)현상을 확인하고 연구개발지출 유연화의 정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유연화의 정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구개발지출 유연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지출 유연화의 정도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 모두를 기준으로 한 연구개발지출 유연화와 기업가치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연구개발지출 유연화를 연구개발지출의 축소로 인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개발 집중도가 유연화의 정도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집중도는 유연화와 기업가치의 음(-)의 관련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화를 한 기업에 대해 가졌던 과거 연구개발지출수준에서 연구개발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부정적 관점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볼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조정비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지 여부가 유연화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 조정비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지 여부는 유연화와 기업가치의 음(-)의 관련성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화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했던 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이 유연화를 한 경우 기업가치가 더욱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유연화가 실제로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개발집중도 및 조정비용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연구개발 및 기업가치관련 연구의 한 분야를 확장한 연구이다.


R&D expenses, by nature, require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over a longer term in a consistent manner. Despite this, there is a latent uncertainty as to whether such expenses will bring about economic benefits in the future. From this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how a corporation would be evaluated if R&D smoothing is made. As such, this study verifies the smoothing effect on R&D expenses and analyzed the effect. The analysis on the smoothing of R&D expenses on firm value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level of concentration of R&D and the industry expected to adjust cost a lot of money.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sample of corporations with smoothed out R&D expenses was selec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moothing and corporate value was analyzed. The result was that the smoothing had a strong negative effect.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smoothing of R&D expenses is not considered positive by external stock holders, including the information that R&D expenses were smaller than the financial leeway variables which are net income or operating cash flow. Second, in the analysis between smoothing out in accordance with the R&D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value. The analysis showed that while the smoothing of R&D expense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the smoothing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concentration in R&D which is a characteristics of R&D expense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Lastly, we review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R&D smoothing and firm value depended on how much adjust - expense takes. The analysis showed that while the smoothing of R&D expens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the smoothing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djust - cost.

KCI등재

4상품시장의 경쟁정도와 투자자의 상이한 믿음

저자 : 정현욱 ( Jung Hyun-uk ) , 김도연 ( Kim Do-yo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상품시장의 경쟁정도가 높아질수록 주식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상품시장의 경쟁정도가 시장규율의 효과(effect of market discipline)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투자자의 상이한 믿음은 거래량 및 초과거래량으로 측정하였으며, 상품시장의 경쟁정도는 신일항 외(2014)와 손성규 외(2014)에 근거하여 측정한 허핀달-허쉬만 지수에 '(-1)'을 곱하여 측정하였다. 2001-2011년 기간 동안 3,826개(기업-년)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품시장의 경쟁정도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시장의 경쟁정도가 높아질수록 주식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상품시장의 경쟁정도가 심화될수록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상이한 믿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시경제학이론에서는 거래량 변화는 가격(주식수익률)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가격 변화를 연간 일별 주가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여 상품시장의 경쟁정도와 연간 일별 주가수익률의 표준편차 간의 관련성을 추가분석하였다. 추가분석결과, 상품시장의 경쟁정도와 연간 일별 주가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main) 분석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상품시장의 경쟁정도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거래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특정시점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요인이 투자자의 상이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독점도 즉, 상품시장의 경쟁구조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산업의 독점도를 낮추려는 정부기관의 정책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is negatively related to investors' heterogeneous beliefs. Prior studies related with trading volume report that lowearnings quality and high - information asymmetry increase investors' heterogeneous beliefs. Therefore, increased investors' heterogeneous beliefs result in high - trading volume. we use trading volume as proxy on investors' heterogeneous beliefs. The sample consists of non - financial listed KOSPI firms during 2001 - 2011 period.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related to trading volume as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reports significant negative sign. Thi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high -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decrease trading volume. In this respect, These results mean that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is negatively related to investors' heterogeneous beliefs. Also we test relations between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and standard deviation of daily stock returns additionally. Additional test result,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reports significant negative sign. Additional test result is consistent with main results.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ant literature on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by providing evidence that competition of product market affects investor' portfolio selection. The results may help policy makers establish policy development to lower entry barriers.

KCI등재

5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저자 : 안숙찬 ( Sook Chan 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1-14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조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의 조세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이 공개하고 있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국세와 관련한 조세처분의 불복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불복 건수의 추세를 보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불복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에서는 심판청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에서 인용률이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불복절차에서 세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높았다. 한편, 인용률이 청구세액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용률보다 낮았다. 한편, 세목별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구세액 규모별 분석에서는 고액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심사청구 인용률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각 재결청이 공개한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전체 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y taxpayer whose rights or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on may request the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the disposition or request other necessary dispos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Tax Tribunal(TT),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from 2008 to 2015, and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s of the lawsuit and the administrative trials(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T,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have increased consistently. However, total number of requested cases has diminished because case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reconsideration appeal by the NTS have decreased considerably. In addition, most taxpayers seriously prefer the request for adjudgment among the administrative trials. Second, in the settlement of tax appeals, the acceptance rat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ypes of tax in all appeal procedures, and the rates of acceptance of corporate income tax and inheritance tax are higher than other taxe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acceptance rate by the size of tax amount requested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acceptance rate among the size of amount in the only three procedures;the request for adjudgment, the appeal for review, and the lawsuit. The acceptance rate of large cases is higher than small cases.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cceptance rate of the request for adjudgment and the acceptance rate of the appeal for review. However, the acceptance rate of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is lower than other two appeal procedure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request for adjudgment with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type of tax and by the size of amount shows that the acceptance rates by the type of tax of two procedures are similar. But the rates of acceptance of large cases are higher in the request for adjudgment than in the appeal for review.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implementing the tax appeal system to protect tax payers'rights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KCI등재

6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 효과 - 일본과 영국의 한국 자회사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은주 ( Eun Ju Song ) , 이정엽 ( Jung Youp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7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개정한 일본 및 영국의 국내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은 자국으로의 배당을 증가시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법인세수의 감소 및 해외투자의 증가로 인한 국내투자의 위축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해외자회사의 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모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일본의 경우 세법 개정 이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영국은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영국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법 개정이 국내 자회사의 배당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및 영국의 국내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세법개정 이후 국내자회사의 배당성향 및 총자산 대비 배당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의 감소로 인하여 본국으로의 배당송금이 증가한 것이므로 세법 개정의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금의 증가효과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의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인 조세전략에 의해 배당금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배당금 증가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일본과 영국 간 배당금 증가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효과를 거시적 경제 변수 이외에도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기간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정책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from the credit method to the exemption method for the foreign dividends with domestic subsidiaries of Japan and UK. The exemption method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dividends to the resident country and thus stimulating of investment in resident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investment in resident country will shrink due to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and corporate tax revenue decrease. In the case of Japan, it is reported that the dividend from overseas subsidiaries has increa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both Japan and the UK show a steady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 since introducing of exemption method. The ratio of corporate income tax to GDP is steadily increasing in Japan after the revision of the tax law, but the UK has increased until 2011, but has decreased since then. In the case of Japan,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ws a steady increas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but the UK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n declines after 2012.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amendment of tax law from the credit method to the exemption method on dividend decision of foreign subsidiary,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domestic subsidiaries of Japan and UK from 2006 to 2013.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after the adoption of exemption method,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domestic subsidiaries and dividends to total assets increased. This implies that there was an effect of the amendment of the tax law that it was an increase in dividend remittances to the resident country due to a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s. Second, the effect of dividend increas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tax law was more affected in the long term than in the short term.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vidend increase rather than a temporary tax strategies. Third, the effect of dividend increases is not differentiated between Japan and UK. This study has different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 of the exemption method by macroeconomic variables and analyzes the effect on dividend decision by country and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Korea.

KCI등재

7지정감사 및 최종감사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지정감사인의 자유수임 감사계약금지 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박기태 ( Ki-tae Park ) , 전순철 ( Sun-choul Jun ) , 전규안 ( Kyu-an J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지정감사 확대의 논의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의 효과를 검증하고, 특히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지정감사 후 최초의 자유수임계약을 기존 지정감사인에게 불허하는 제도하의 지정감사가 기존 지정감사에 비해 추가적인 감사품질 제고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 지정감사에 최종감사의 성격을 추가하여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어, 최종감사의 효과도 같이 분석한다. 또한 지정사유별 지정감사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정감사 효과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5년의 기간에, 특정 회계법인의 유가증권과 코스닥상장법인 감사에 대해 지정감사와 최종감사의 효과를 알아보고, 그 효과의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감사는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반해, 최종감사의 경우 계속감사에 비해 감사품질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둘째, 최종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감사의 효과가 높았으나, 최종감사일 경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의 지정감사의 감사품질향상 효과가 더 높았다. 셋째,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지정의 경우 지정감사가 감사품질을 제고하였으나, 그 외의 지정감사는 감사품질 제고와 무관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정감사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지정감사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던 지정감사의 효과를 2015년도부터 적용된 신지정감사와 그 이전의 구지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신지정감사제도의 도입취지가 지정감사에 최종감사를 도입한 것이므로 지정감사의 효과와 더불어 최종감사의 효과도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지정사유별로 지정감사의 효과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여, 향후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예정지정이 아닌 직권지정의 경우, 지정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n connection with audit performance, is to review the effect of designated audit where the scope of designated audit is discussed to be expanded recently, and also review whether new designation enhance the audit quality as compared with old rule where new rule prohibit designated auditor from being appointed as auditor for the first fiscal year subsequent to auditor - designation period. The effect of last audit is also reviewed as the intent of new rule is to improve audit quality by attaching last audit feature to existing designated audit. In addition, the reason of auditor - designation is also reviewed for purpose of identifying the cause of designation - audit effect. This paper selects 1591 firms listed in KOSPI and KOSDAQ for the period of 2011 - 2015.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following. Fist, designated audit improve audit quality whereas last audit does not. Second, whether or not it is last audit, designated - audit improves audit quality as compared with free-contracted audit, designated-audits in 2015 when new rule is firstly effective,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 designated-audits in other years in this paper's scope (2011 - 2014). Third, in connection with designation reason, only designated - audits for IPO are effective where designated - audits due to non - IPO purpose are not effective. This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designated - audit improve audit quality in general, there are certain cases where designated - audit is not effectiv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s in several ways.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rules in connection with auditor designation. Specifically, this is the first study where, in reviewing designation audit effect, new designation rule with being firstly effective since 2015 are reviewed separately from old designation rule up to 2014. Additionally, this paper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last audit and find out the different effects of designation audit according to respective designation reason. This results suggest designation audit due to not - IPO reason should be improved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

KCI등재

8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바이오·헬스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갑순 ( Kapsoon Kim ) , 윤성만 ( Sungman Yo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8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가 드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제약산업 전체 생산액은 연평균 1.7%였으나 최근 제약분야 수출액이 매년 30%이상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제약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및 헬스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국내 소재CRO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출위주의 제약기업이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제약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외 CRO에 임상시험을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소재한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제혜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에 소재한 연구기관으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국외 소재의 연구기관까지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유예제도는 급격한 연구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혜택의 감소폭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중견기업의 국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1년인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상태에서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에 대기업 단계로 성장하는 경우, 급격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과 이에 대한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Domestic bio and health companies are inevitably required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due to the limited growth of the domestic market. The annual output of th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averages 1.7% per annum, but the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become more prominent in the global market. In order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bio - health, it is necessary to further activate R&D investment.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ax credit system for new growth engine and basic science/technology in the current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R&D expenses for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of bio and health industry is limited to domestic CRO. However,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in pharmaceuticals is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Scope of the CRO should be expanded from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to research institutes(CRO) abroad. The current R&D tax credit deferral system is limited to SMEs. If a company starts to develop new drugs under the condition of SMEs or mid - sized companies and grows to the stage of large enterprises with continuous R&D investment, the benefits of rapid R&D tax credit reduction will decrease. Therefore, it is needed to set a grace period for the period of growth from a medium-sized company to a major company and propose the tax credit rate for each.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76
 57
 55
 52
 50
  • 1 고려대학교 (76건)
  • 2 경희대학교 (57건)
  • 3 연세대학교 (55건)
  • 4 서울대학교 (52건)
  • 5 한양대학교 (50건)
  • 6 성균관대학교 (48건)
  • 7 서울시립대학교 (37건)
  • 8 국민대학교 (36건)
  • 9 이화여자대학교 (35건)
  • 10 숭실대학교 (34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