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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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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1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75
세무와 회계저널
21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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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저자 : 최가영 ( Ga Young Choi ) , 이우종 ( Woo Jong Lee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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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금융위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위 공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공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룬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모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매출ㆍ수익과 매입ㆍ비용을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회계상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비세무정보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 are often made based on discretionary contracts that benefit one party at the cost of the other party, but unlikely subject to strict monitoring of shareholders. These characteristics provide RPT firms with an effective means to engage in tax avoidance. To alleviate such adverse effect of RPT, two regulatory bodies in Korea require fir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PT. Firs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ires firms to disclose in the footnote of financial statements whether they have related parties and how much they trade with those parties in aggregate (FSC disclosure). Second, Fair Trade Commission also requires member firms in business groups to disclose the details of each RPT (FTC disclosure). Although the FTC disclosure may contain incremental information beyond the FSC disclosure, the comparison between two types of disclosures has not been throughly studied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RPT and tax avoidance, using both FSC and FTC disclosures. We documen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 frequenc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tax avoida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RPT magnitud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suggesting its incremental information value. However, we fail to find robus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s interact with FSC disclosures in explaining tax avoid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losure literature on the relation between non-tax disclosures and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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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 전환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현주 ( Hyun-ju Lee ) , 신호영 ( Ho-young Shin ) , 이강일 ( Kang-il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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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주회사 전환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의 질을 개선시키고, 이러한 기대효과가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즉, 지주회사 전환 이후 투자효율성 측정치의 절댓값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2008-2016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주회사 전환여부는 투자효율성 측정치의 절댓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어 투자효율성 측정치의 절댓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효율적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표본을 양(+)의 비효율적 투자와 음(-)의 비효율적 투자로 구분하여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전환은 양(+)의 비효율적 투자는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만, 음(-)의 비효율적 투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여부는 외국인지분율과 투자효율성 간에 양(+)의 관련성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과 투자효율성 간에 음(-)의 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여부는 경영자의 비효율적 투자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이익의 질의 향상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교호작용 효과와 2단계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여 지주회사 전환이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이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데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holding company conversion affects investment decision making. If large corporate groups, which had complex mutual and circular shareholdings, switch to holding companies, the ownership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ill increase, and the ownership wedge(the wedge between voting right and cash flow right) will be reduced, thereb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would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and that these expected effect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hypothesis that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will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absolute value of the investment efficiency measure.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companies belonging to the company group that reported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a general holding company during the 2008-2016 period. After the transition to the holding company,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improved,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absolute value of the investment efficiency measur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expected effect of switching to a holding company improves the investment efficienc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effect on investment efficiency by dividing the entire sample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The transition to a holding compan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and significantly reduces over-investment. However, holding company convers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nder-investment. In addition,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has an additional effect o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foreign ownership and investment efficiency, and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investment efficiency. Additional test using two-stage least squares employed multiple regressions and provided consistent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conversion on investment efficiency by using methodology and approach that can complement existing research. In other words, using the twostage least squares and the interaction effect, we analyzed the positiv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due to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on investment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lso expected to provide theoretical support for the transition of corporate governance to a holding company system and to provide investors with directions for investment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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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관점에서의 조세 정책 구상

저자 : 고영우 ( Young Woo K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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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세계은행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과거 성장이라는 경제 발전의 단일 목표를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 목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포괄적 성장의 개념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추구되고 이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에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포괄적 성장의 개념을 조세 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조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의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상위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들이 설정되면 조세 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성장의 요점은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 건강, 경제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시된 요소들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장의 구조는 Kaplan과 Norton의 BSC(Balanced Scorecard)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SC의 전략지도(strategy map),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등의 개념을 활용해 포괄적 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보다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 세목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항목보다는 전체적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재정에 필요한 총 세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세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세 포트폴리오 대안들을 만들고, 이들을 실행할 때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에는 RAND 연구소의 포트폴리오 분석(PAT:Portfolio Analysis Tool)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T는 각 대안들이 포괄적 성장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떠한 조세 포트폴리오가 더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고, 개별 세법들이 보다 일관된 체계에서 상위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작동되도록 체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ax policy design for inclusive economic growth. Inclusive growth can be defined as economic growth which delivers progress to society as a whole. The basic idea of inclusive growth is that systematic inequality of opportunity “toxic” as it will derail the growth process through political channels or conflict. So the inclusive growth takes a long term perspective growth by focusing on productive employment rather than an direct income distribu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can be controversial, it has become an alternative government economy policy direction after 2008 financial crisis in many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ree points for applying the inclusive growth concept to tax policy. First, it would be better to hire inclusive growth concepts as our core philosophy for tax policy design. Ironically, we don't have proper conceptual framework for our tax structure yet, while the tax is the critical issue of social contract. We should try to suggest elaborate frames(for example, strategy map) to the taxpayers for their agreements. In that sense, inclusive growth will provide a macro perspective for the relevance of tax structure and make it neat and trim.
Second, we would better adopt BSC(Balanced Scorecard) concepts -just like critical success factor or key performance indicator- to implement the inclusive growth in real world successfully. BSC is composed of financial measure, customer measure, internal-business-process measure, learning and growth measure in the company level. The measures have both cause-and-effect linkage and individual values just like the inclusive growth strategic goals. So BSC can be a good reference to making a better modeling of tax policy design.
Last, this research suggests tax portfolio concept and evaluation system. Conventional disputes over tax usually have been remained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taxes. The tax portfolio may be characterized by allocating across categories(eg. corporate tax, income tax etc). The idea is balance the portfolio in the sense of inclusive growth. We can make numerous tax portfolio options and evaluate them in various criteria. In that phase, RAND's Portfolio Analysis Tool(PAT) can be a good tool. PAT is designed to facilitate strategic portfolio analysis dealing with both uncertainty and differences of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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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성호 ( Sung Ho Jang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나형종 ( Hyung Jong N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0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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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우선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조세지원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 업종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재지역에 대한 차등을 받지않고, 감면 대상 업종 구분을 삭제하여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scope and defini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ax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provide community members with work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boosting consumption by increasing the average income. Small business owners are relatively more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economic conditions. National support is need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be competitive and self-sustaining compar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corporations.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is very helpful, but direct tax support is also urgently needed in the course of their management activiti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dentifies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s by dividing it into the Value Added Tax Act, the Tax Specialty Restriction Act, and the Income Tax Act. Also we add the supporting system outline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small business tax support system. Then, we suggest different tax supports rel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First, the definition of a small merchan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tax law in a cursory manner. Second,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practical details by adjusting the value added rate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by industry. Third, excep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industries subject to simplified taxation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Fourth, the Act on Restrictions on Special Taxes should revise the regulations on tax support for start-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fth, Small business owners shoud be applied a 20 percent reduction rate without a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 industr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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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정이익에 의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저자 : 김종일 ( Jong Il Kim ) , 기은선 ( Eun Sun Ki ) , 박재환 ( Park Jae Wh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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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심판결정례 및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비상장주식 평가자 및 납세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판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으로 정한 사유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설립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불가능해 세금문제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다단계의 불명확한 세법규정으로 인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당 가치에서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차감해야 하는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결과값과 FCFF(기업잉여현금흐름), FCFE(주주잉여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 중 어느 것을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실무상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이익 사용사유를 확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 거래처와 판매계약 중단이 확정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 이익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설립 후 3년 내 신생기업에 추정이익 사용을 허용한다. 둘째,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을 명시함으로써 세법해석상 논란을 줄인다. 셋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가능하게 법조문을 정비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unlisted stocks are assessed using estimated earnings, and what are the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and how to improve them.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as the advantage of being verifiable and reliable by simple calculation by arithmetic formula, but it is not suitable for the unlisted stock valuation of companies with high uncertainty in the future. Unlisted stock valuation using estimated earnings was introduced in 2001 for companies where it is not appropriate to assess the value using net income over the past three years because of temporary and accidental changes in earnings.
The problems of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using the estimated earnings obtained through review of court cas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unlisted stock evalua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allows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based on estimated earnings if the earnings are expected to fluctuate rapidly after the valuation date, but the NTS does not. Second, venture capital stocks less than three years after establishment are only valued at net asset value, and cannot be assessed based on estimated earnings. This results in underestimation of venture stocks, which reduces investment in startups. Third, due to the unclear tax regulations in multiple stage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final result of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 is to be used as an estimated earnings per share or whether further adjustments ar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s for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using the estimated earnings should be expanded. Specifically, if the contract with the major customer ceases after the valuation date, if the proportion of temporary and accidental earnings exceeds 30%, or if the period after establishment is less than three years, the valuation using the estimated earnings should be permitted. Second, the tax law specifies that unlisted stocks are valued at the weighted average value of revenue value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nd net asset value in order to reduce the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Third,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enable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based on the estimated earnings,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 or valuation basis is reported within the repor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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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사례연구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을 중심으로-

저자 : 김묘정 ( Myojeong Kim ) , 최기호 ( Kiho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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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다룬다.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OECD를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 Action1에서와 같은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발표된 OECD BEPS Action1에서 권고했던 세 가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인 (1) 연계점 과세방안 (2) 원천징수 방안 (3) 균등부과금 방안과 함께 2019년 OECD에서 다시 제안한 (4) 통합적 접근방안을 실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인 에어 비앤비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원천지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관련된 각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례분석 결과 (1) 연계점 중심 원천지국 과세방안에 비하여 (2) 연계점 중심 원천징수방안과 (3) 균등부과금 과세방안은 모두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관련 국가 간의 합의가 어려운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4) 통합적 접근방안은 앞선 세 방안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국가 간의 합의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필요한 집행 가능성과 국가 간 합의가능성이라는 이 두 요건은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까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많은 국가들이 서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current tax regime is not applicable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shift the taxable income to low -tax jurisdictions. So, OECD proceeds the BEPS project and the new methods on the Action 1 are suggested to impose the consumption and corporate income taxes.
The article focuses on the service fees of the multinational company, Airbnb.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whether the suggested methods in 2015 and 2019 would be practicable 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Currently, South Korea adopted a consumption tax regime on Action 1 as a Korean tax law.
However, in case of the corporate tax regimes, it seems to be difficult to set the new one. Therefore, OECD has worked on the alternatives including the unified approach to seek a compromise among the countries. Hopefully, the unsolved issue will be solved in the future and this article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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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저자 : 임동원 ( Lim Dong-won ) , 문성훈 ( Moon Seong-ho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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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최대주주할증평가 완화 등 보완이 절실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ㆍ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Long-term companies are disappearing as business owners are considering giving up their succession and considering the sale because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Companies that are the roots and stems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not be reduced or dismantled because of the inheritance tax burden due to the legal formality of inheritance.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question of taxation performance and its effects are being abolished, and the inheritance tax has been abolished and replaced by capital gain tax. It is becoming counter to international trend. Considering the impact of corporate succession on the continuity of the enterprise and further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nheritance tax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he revised tax law of 2019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by mitigating some after-care requirements,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troduction of Settlement taxation when inheriting and easing the valua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premium.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capital gain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remove the obstacles to corporate succession due to excessive inheritance tax while maintaining tax equity. The succession of the company will be facilit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ation on corporate succession, and it will not be a problem in terms of tax equilibrium because the capital gains for both the deceased and the heirs are taxed when the assets are disposed. As a concrete measure,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is the subject of limited application, so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 should be applied to all companies, and the pre and post requirements must be great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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