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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 :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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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0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746
세무와 회계저널
20권3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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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관형 ( Kim Kwan Hyung ) , 심태섭 ( Shim Tae Sup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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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하에서 많은 세금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하여 신고 되기에,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은 많지만 대부분 세무조사, 세율, 가산세 등 외부적 동기에 따른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동기와 관련 없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이 높은 경우가 많아, 외부적 동기에 대한 기존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동기 이외에도 납세자는 개인의 의식,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 비금전 동기인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부적 동기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순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내재적 동기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와 '사회정체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동기에 따른 변수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가장 일관된 변수인 '세무조사가능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그리고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외부적 동기인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의 응답자들이 어떠한 세무신고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을 대상으로 하였다. 납세자는 비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노출 빈도와 관심이 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기에,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도 응답자로 하였다. 세무대리인으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였다. 총 1,0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된 133개(납세자 59명과 세무대리인 7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 세 요인의 상호작용변수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변수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변수와 외부적 동기변수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순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당국의 납세순응을 높이데 필요한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As the role of the government grows, tax compliances of taxpayers have been becoming very importan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ports to improve tax compliance, however, a lot of research have focused on only extrinsic motivations such as tax investigations, tax rates and additional tax. Since taxpayers' compliances are often high regardless of extrinsic motivations, the previous studies can not fully account for the phenomenon of taxpayer compliance. Thus, intrinsic motives such as personal aware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other non-financial motives that encourage taxpayers to voluntarily comply with taxe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extrinsic motivations.
Here, this study proposed a comprehensive model of tax compliance by using various factors of tax compliance based on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to completely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axpayer compliance. This study set representative variables as 'personal ethics', 'social norm' and 'social identity' for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likelihood of taxation investigation' for extrinsic motivation, respectively. Especially, 'the likelihood of taxation investigation' is the most consistent variable of extrinsic motiva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us, we try to investigate how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affect for taxpayers to comply with taxes.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as used to collect data. First of all, the intrinsic motives of the taxpayers were measured. Next, It was analyzed how respondents decide the tax reporting decis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two levels of external motivations;(1) high possibility of tax investigation (2) low possibility of tax investigation. Respondents were targeted to 500 Tax accountants and CPA members and 500 Business man for the questionnaire. Also, among Tax accountants and CPA, owner operator and corporate entrepreneurs who are more taxable and interested than non-taxpayers have been selected. Moreover, taxpayer are likely to affect tax compliance since a lot of taxpayers perform tax declaration through Tax accountants and CPA in Korea. Thus, taxpayer such as owner operator and corporate entrepreneurs were chosen as taxpayer in this study. A total of 133 respondents (59 taxpayers and 74 Tax accountants and CPA) were answ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sending 1000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al ethics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Second, social ethics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Third, the possibility of tax investigation affects tax compli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personal ethics, social ethics and tax investigation-positively affect tax compliance.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otivation for tax compliance by using both intrinsic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as variables. The result in this study would expected to help policymakers establish polices for improving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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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급별 감사투입시간이 초도감사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수진 ( Sujin Sin ) , 배성호 ( Sungho B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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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5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새로 공시되는 직급별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직급별 감사시간이 초도감사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감사인지정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인지정제 확대 시 예상되는 초도감사 품질논쟁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으로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제시된 감사업무 담당회계사의 직급별로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로 구분하여 수집하였고, 감사품질을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과 성과대응모형(Kothari et al. 2005)으로 측정하였다. 12월 결산월의 비금융 상장기업 3,108개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 감사시간은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증대가 감사품질의 증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둘째, 초도감사 시 담당이사, 수습회계사의 투입시간은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등록회계사는 제한적이지만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등록회계사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등록회계사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계속감사계약의 유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원인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초도감사 품질에 대해 일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감사시간이 초도감사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급별 감사시간이 초도감사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초도감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rank-specific audit hours on initial audit quality by using the newly disclosed rank-specific audit hours data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in May 2014. In this paper, we propose additional evidence on the initial audit quality debate with the perspective of rank-specific audit hours.
From 2014 to 2017, audit hours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as partner CPA, registered CPA and trainee accountant. Audit quality was measured by the modified Jones model discretionary accruals(Dechow et al. 1995) and the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Kothari et al. 2005). With the criteria of non-financial listed companies and December year end, our final sample is 3,108 observations.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ank-specific audit hours and total audit hours showed negati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iscretionary accruals. In other words, the increase of audit hours leads to the increase of audit quality. Second, when the initial audit, audit hours of partner CPA and trainee accountan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discretionary accrual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and audit hours of registered CPA. It means that the registered CPA is lack of understanding about initial auditing. Or it may be due to the economic interests with initial clien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there is no consistent conclusion about initial audit quality. So,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with additional factors on initial audit quality by examining the effect of audit hours on initial audit quality and the effect of rank-specific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lso, this study suggest meaningful results of the initial audit quality under auditor desig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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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대주주의 변경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은주 ( Eun Joo Cho ) , 박종성 ( Jong 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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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사업구조의 변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인력 교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의 회계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대주주의 변경이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제공받은 감사품질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변경과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 간의 관계가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이내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의 변경이 증가할수록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또한 최대주주 변경이 증가할수록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이 증가하는 정도는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감소하였다. 이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재무제표 왜곡표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여부를 변수로 사용한 분석과 통제표본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최대주주의 변경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였으며,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감독당국의 우려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의 제도 시행 시 최대주주 변경이 있는 기업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largest shareholder on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ccounting transparency through the possibility of error in financial statements. The effect of the changes in the largest shareholder on the likelihood of error in the financial statemen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audit quality. We analyzed whether the size of the auditor affects this relationship.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listed companies from 2011 to 2015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in the largest shareholder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error in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 possibility of error in financial statements are smaller the company audited by the Big4 auditor. In addition,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ensure the robustness of the research.
This study adds to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effect of the change in largest shareholder on accounting transparency. The regulator considers the change in the largest shareholders as a matter of ca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take holders should be careful with the companies that change the largest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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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 반응에 관한 연구

저자 : 허경선 ( Kyongsun Heo ) , 김응길 ( Eung-gil Kim ) , 두서영 ( Seoyoung Do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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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채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하고자 회사채 발행수익률과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전략의 일관성에 따라 그 관계가 차별적인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1 검증결과,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회사채 스프레드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클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재무정보의 불투명성 등 비조세비용이 증가하여 채권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2 검증결과 일관성 있는 조세전략을 수립한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와 회사채 스프레드간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일관성 있는 조세전략을 실행할 때 채권 투자자들은 기대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대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낮아 채권 투자자의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스프레드는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자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완화됨을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이 구사하는 조세전략의 성격을 고려함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세전략의 일관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유효이자율 대신 보고이익차이를 활용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유효이자율을 활용한 가설2 검증 결과와 일관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에 민감한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의 조세회피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기업이 법인세납부액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세법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 기회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때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완화되었는데, 이는 일관되고 위험이 낮은 조세전략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and how stock market participants assess corporate tax avoidance (Hanlon and Slemrod 2009;Wilson 2009;Koester 2011;Hutchens and Rego 2012; Goh et al., 2013). Some argue that tax avoidance reduces corporate tax payments and increases after-tax cash flows, so shareholders seeking to maximize firm value positively evaluate tax avoidance decisions of the firm. However, others report that shareholders view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negatively because firms should spend additional costs for tax strategies and potential risks for future tax investigation. Furthermore, firms also should pay for various non-tax costs such as the reduction in transparency and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Scholes et al. 2008). Most of these studies are based on equity investors, so the analysis of investors in the public debt market is very limited.
As capital market participants, creditors of the firms have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shareholders. Unlike shareholders who have claims on the firm value, creditors only have fixed claims on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bond. Thus, two groups of investors have conflicting views on the firms' business decisions such as investment plans. In this respect, the creditors' evaluation on corporate tax avoidance might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shareholders. In order to analyze creditors' assessment of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voidance on public debt cost and its interaction effect with tax avoidance consistency.
From a creditor's point of view, corporate tax avoidance can be positively assessed if it leads to reduce firms' default risks by increasing after-tax cash flows. On the other hand, tax avoidance activity can be negatively viewed if it increases operating risk, information asymmetry, and agency costs, resulting in greater uncertainty in future cash flows. Lim (2011) shows that tax avoidance lowers borrowing costs in Korean private debt market. On the other hand, Shevlin et al. (2013) reports that firms exhibiting greater tax avoidance tend to have higher return on corporate bonds due to the uncertainties in future cash flows. Korean bond market, in comparison with the U.S. bond market, has a greater demand for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due to investors' concern over default after the 1997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is situation, we predict that bond investors in Korea can negatively evaluate corporate tax avoidance in hypothesis 1.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voidance on expected cash flows and risk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tax strategies the firms use to lower tax burdens. When the firms engage in tax strategies consistently, the persistence of tax savings increases and the persistence of earnings also increases (Chen et al. 2012). That is, the firms' consistent tax strategies not only generate stable after-tax cash flows, but also lowers non-tax costs such as financial reporting costs. In our hypothesis 2, we question whether bond investors consider the consist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in investment decisions and we predict that consistent tax avoidance mitig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bond yields.
Using firms listed on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3 to 2011, we fi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corporate bond spread. Given that tax avoidance increases the uncertainty of future cash flows and creates non-tax costs such as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ur result implies that bond investors negatively assess corporate tax avoidance and require higher bond offering yields on the tax avoiders. We also find that the consist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mitig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bond spread. It indicates that bond investors are less negative about the risk of the firms with consistent tax strategies than other firms with inconsistent tax strategies.
We contribute prior literature as follows:First, we use corporate bond yields and analyze how public debt investors assess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corporate bond yields. Prior studies on capital market reactions to corporate tax avoidance have focused mainly on the stock market, and studies on the reactions of the debt market are limited. Even within the creditor group, the asymmetry of profit and downside risk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bonds they invest are private or public debts, so the marginal benefits and costs of tax avoidance are not homogeneous. In response, we focus on the public debt market, which has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due to the lack of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of the firms, and investigate the assessment of corporate bond investors on tax avoidance.
Second, we extend prior literature by showing that corporate bond investors reflect the consistency of tax strategy on corporate bond spreads. In particular, our results that corporate bond spreads are different depending on how consistently corporate bond issuers keep their tax payments, suggesting that firms can lower financing costs through consistent tax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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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희규 ( Heuikyu Kim ) , 신승묘 ( Seung-myo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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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지식전이 효과를 지님으로써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손상시킴으로써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음과 관련하여 그동안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발생액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실증연구가 있어 왔다. 그런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이익조정이 수반하는 각종 비용요인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조언함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로 인하여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경우 실제이익조정이 낮은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이 낮은 현상은 당해 세무서비스의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관찰되는 반면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자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지닌다.


Auditor-provided tax services(hereinafter, ATS) can enhance audit quality by having knowledge spillover effects, or lower audit quality by impairing auditor independence. In relation to these two possibilities, there are several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ATS on the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ATS may affect the firm's activity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auditor can contribute to restraining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by advising the management on the various cost factors that accompany i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udited company, and because the auditor's understanding can be promoted by the ATS.
Based on the above points,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for the Korean listed companies on whether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is low in case of the firms that purchase ATS. Test results show that the firms who purchase ATS have lower real earnings management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is phenomenon is observed when the fee level of tax services is high, but not when the fee level of tax services is low.
These results imply that ATS can reduce distortions in resource allocation by restraining the firm's activity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consequently have a positive effect on long term 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an academic contribution by expanding not only the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s of ATS on earnings management but also the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factors affecting real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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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저자 : 박한순 ( Han S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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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세액공제등)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근사실제과세소득)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표본기업은 2014년 말 현재 상장된 800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분석대상 기업-연 표본은 이상치 1개를 제외한 3,199개이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and abnormal BTD of Park(2014)'s extended model. The other is classified by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he measures are total and abnormal BTD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or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Park(2014)'s extended model h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 of taxes currently payable besides total accruals.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whereas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is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dd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The sample consists of 800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11- 2014 years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3,199 firm-years after excluding 1 outlier sample. The empirical results of mean and median difference tests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s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shows significantly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lative to Park(2014)'s extended model. Furthermore, the tax avoidance measure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rror in case of the presence of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So, it's recommended to use taxes currently payable reflect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for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o use Park(2014)'s extended model for tax avoidance calculation.

KCI등재

7조세심판례 검토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완점 분석

저자 : 기은선 ( Eun Sun Ki ) , 심준용 ( Jun Yong Shim ) , 김기영 ( Ki Young Kim ) , 윤재원 ( Jae Won Yo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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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조세심판례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심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판례를 추출하고 상증세법 상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에 처리된 상증세법 조세심판청구 827건 중 280건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다(재조사, 경정, 취소 처분). 이는 과세관청의 과도한 세금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는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시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재산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적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증세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자체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예방대책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uring the period of 2017 in order to extract the cases which are irrational in the taxpayers' viewpoin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ax Tribunal, 280 out of 827 taxpayers' disagreement was accepted in 2017 (review, cancellation, rectification and decision). This implies that excessive taxation and collection by taxation authorities may be taking place.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of 497 precedents of Tax Tribunal in 2017 in order to identify the imperfec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and collection by taxation authorities, and to suggest remedies. As a result, we found the following points.
1. Whether accepting the value of similar sales cases reported after receip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turn as the market value
2. Clar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the expansion of market valuation period
3. Expansion of the valuation date of the property value related to purchase in low price and transfer in high price
4. Clarification of re-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5. Compliance with legal term of the decision
6. Clarification of the reason for tax exemption
7. Simpl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one household in the same household
8. Transfer of real estate by contract
9. Acceptance of undervalued appraisal as the market value
10. Tax payment in kind for the amount exceeding inheritance tax amount
11. Calc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proof for net withdrawals
12. Taxation on the return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e expect this study, which found the issues above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a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contributes by presenting the concrete amendment pla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ying problems. Second, prior studies focused on the tax appeal system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system. This study, however, contributes prior literature by analysing the imperfection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self,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and collection and by proposing how to improve those imper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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