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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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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1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782
세무와 회계저널
21권2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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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와 회계제도

저자 : 김이배 ( Kim Yi-bae ) , 강영기 ( Kang Young-k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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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더라도 투자리스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은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여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법 구조와 내용도 중국의 입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과 독특한 형태의 체제로 인하여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잘 정비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제도상으로는 북한의 경우가 중국의 그것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법률보다도 당국의 재량에 의한 통치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법률과 실제운용상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인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토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법규범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적인 통제 및 간섭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조건적 제약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제대로 기능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회계제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면 해외투자자의 투자리스크가 줄어들고 점차 투자처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accounting system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Laos, Cambodia, and Myanmar. Here, no matter how much efforts have been made to revitalize foreign investment, it is difficult to activate it if investment risk and trust are not grounded. In fact, North Korea has revised its legislative form as a model for foreign investment-related legislation, and it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China as well as the concrete legal structure. Thus, the institution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very similar. However, due to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unique form of the system, North Korea's own special contents can only be reflected. In addition, even if North Korea has a well-developed foreign investment law, it is not easy to attract foreign capital because of its international credit problems. Even now, North Korea is assessed to have more favorable conditions in the system such as tax cuts than China. However, there is a strong impression that the governing practice at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is still stronger than the law, and the gap between the law and actual operation will be large. Therefore, this part needs to be overcome.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legal norms of the capitalist system that guarantees that anyone can freely trade on the basis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socialist system based on the nation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national control and interference, Since there are bound to be conditional constraints, it is virtually difficul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capitalist system. However, in order for the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aim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to function properly and achieve its ultimate goal, it is necessary to continue legislative efforts. Although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and accounting system cannot be solved in a day,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risks will be reduced if they continue to make improvements step by step. In addition, we expect opportunities to unleash the potential to emerge as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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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저자 : 조주희 ( Joohee Cho ) , 최기호 ( Kiho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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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이므로 분할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자산처분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책으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에게 자산처분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1)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거나(장부가액 승계) (2)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자산처분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가 승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당초 장부가액 승계로 과세이연을 허용하였으나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는 시가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모두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적격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은 해외입법례나 다른 적격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예외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적격 물적분할 이후 후속적인 적격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경우 시가 승계방식은 장부가액 승계방식에 비하여 과세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면서 사후관리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적분할에는 대부분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에서 시가승계방식보다는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제시하여보았다.


In spin-off, the divesting parent company establishes a new subsidiary, transfers some of its assets to the subsidiary, and owns 100% of the shares in the subsidiary. If this spin-off is qualified, taxation on the built-in gain of the assets transferred from the parent to a new subsidiary is deferred. There are two ways to defer taxation:one is to evaluate assets transferred to a new subsidiary with the its book value, and the other is with its market price. Currently, Korean tax law adopts a method of evaluating by market price. We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 and argues that it should be converted to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The reasons for our claim are as follows.
First, after examining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e found that all countries are adopting a market valuation method in the qualified spin-off.
Second, another method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n Korea, such as qualified mergers and splits, is also adopting the book value evaluation method. Therefore, if the market valuation method is adopted only in the qualified spin-off, it will be inconsistent with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in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 methods.
Finally, if another subsequent corporate restructuring occurs after spin-off, under the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 taxpayers will pay more taxes comparing to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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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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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에 중점을 두고 절세효과를 반영하는 한계세율과 가구별 기부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절세효과가 커지고, 비조세적 요인이 절세효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을 종교적 기부금 지출액과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으로 구분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도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도초과기부금의 경우에도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절세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른 기부금 총액의 증가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기부금 비율이 높을수록 동(同)지출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별도의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종교적 기부금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비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소득공제의 배제에 따른 잠재적 기회비용의 증가에 따라 가급적 한도액을 초과해서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가급적 한도초과기부금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절세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도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익·자선 등의 비조세적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종교적 기부금 비율은 동(同)비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쳐서 종교적 기부금의 기본적 특성이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ocusing on charitable contributions above the deduction limi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ity between marginal tax rate, reflecting tax-saving effect, and household's decision making on charitable contributions. As the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ATLC) have no tax-saving effect, the increase in opportunity cost by removal of the tax-saving effect is deemed to be much greater in households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In case the effect of tax-saving purposes is stronger than that of non-tax (public or religious) purposes, the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are expected to be reduced more than charitable contributions within the deduction limit as a household's marginal rate gets higher. Otherwise, in case the effect of non-tax purposes is stronger than that of tax-saving purposes, the degree of reduction of ATLC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small as a household's marginal tax rate gets higher.
Moreover, this kind of reduction in charitable contributions can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charitable contributions, whether it is public or religious. That is, charitable contributions reflecting more faithfully personal beliefs are deemed to be less susceptible to tax-saving purposes, and, in most cases, among public 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religious purpose ones, the latter fall into such charitable contributions. Consequently, reduction of ATLC is expected to be smaller in religious 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This study recognizes how decision making on charitable contributions is affected by personal features - type of charitable contributions, household's marginal tax rate of contributor, etc.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charitable contributions grow bigger significantly, which implies strengthened tax-saving effect in accordance with increased marginal tax rate, and non-tax factors are not as influential as tax-saving effect. This finding remains unchanged in case classified charitable contributions (religious 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public purpose ones) are adopted as dependent variable instead of the whole amou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addition,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grow bigger significantly, which also implies that strengthened tax-saving effect proportionate to increased marginal tax ra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 making on household's overgenerous charitable contributions above the deduction limit. This kind of regression results are likely to result from systematic coupling of the whole amou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Furthermore, we can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religious contributions ratio and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Because the ratio represents households' non-tax factors that are weakly affected by tax-saving incentives, this result implies that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seem to become greater as household's personal beliefs get strengthened.
However,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above-the-limit contribution ratio declines. This regression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axpayers intend not to spend charitable contributions above the deduction limit due to increased opportunity cost. That is, the regression results imply that,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taxpayers intend to spend charitable contributions possibly within the deduction limit, not surpassing the limit, considering the tax-saving effect enough. As a result, non-tax purposes are found to be not so influential to excessively spent charitable contributions, through which tax-saving effect can't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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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저자 : 김단비 ( Dahn-bee Kim ) , 윤성수 ( Sung-soo Yoon ) , 두서영 ( Seoyoung Do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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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늘려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효과가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에도 증가된 배당금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을 그 전·후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제혜택에 따른 투자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내재자본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재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배당 증가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용기간 중 세법개정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석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 고배당기업의 배당 행태를 살펴본 결과,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행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동 제도의 종료 후에도 증가한 배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수익성이 높아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후 기간에도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는 반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나 과도한 배당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간 동안 고배당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효과는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이며, 세제혜택을 위해 증가한 배당이 과세특례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dividend income tax incentives affect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of high-dividend companies and whether these effects depend on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mpanies. We also analyze whether companies that increased dividends for tax benefits maintain high dividends without these tax benefits.
For empirical tests, we use ex ante measures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as a dependent variable and identify high-dividend companies following tax law. Our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of equity capital of high-dividend firms decreases during the period of tax incentives. This indicates that investors lower the required rate of returns by reflecting the reduced tax burdens, which supports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Second, the higher the ownership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he les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high dividend decisions for the tax benefit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are negatively evaluated in the capital market or that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is mitigated because the tax benefit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are reduced due to the 2016 revision of tax law.
We also find that companies with high profitability can afford to increase their dividends for tax benefits and maintain increased dividend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tax incentives. In the case of low-profitability companies, dividends are temporarily increased in order to receive tax benefit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se excessive dividends lower the capacity to inve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mporary tax benefits affect the cost of equity capital of high-dividend companies, and that this effect depends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profitability of the compani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 makers need to closely consider the ownership structure and profitability of companies when they intend to encourage firms to increase dividends through tax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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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업가치

저자 : 김여진 ( Yeo-jin Kim ) , 안성희 ( Sung-hee Ahn ) , 황문호 ( Mun-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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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3월에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약 2년간 자율공시사항으로 운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위 기간 중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치의 대용치(proxy)로 토빈의 q 등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여부를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기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를 완화하고자 Heckman 2-stage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는 토빈의 q 등으로 측정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데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동 보고서의 공시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증분적 영향이 미미하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는 동 보고서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순기능적 역할을 크게 수행함으로써 유의한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 취지로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와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함과 동시에 동 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감독기관의 정책방향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n March 2017,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troduced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which is 「Comply or Explain」 approach and voluntary and it had been operated for two year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voluntary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on firm's value with listed companies during this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oluntary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irm's value measured by Tobin's q, etc. It is interpret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played a significant positive role i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s and investor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cremental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weaker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greater the impact of the disclosur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on firm's value. In other words, companies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have little or no additional information effect of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on their corporate value, but those with weak corporate governance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ir corporate value. It is interpreted that in the case of companies with weak corporate governance,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resulted in a positive functional role in mitigat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to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leading to significant improvements its' firm valu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explained tha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is to enhance the management transparency and long-term corporate valu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In this reg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validity of policy of expanding the disclosure system for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by identifying the disclosures on corporate governance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irm value and verifying the positive rol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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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일 ( Jong-il Park ) , 김수인 ( Su-i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20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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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적 제약이 조세회피 수준을 높이는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조세회피를 높이는지, 그리고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을 때 더 강화되는지를 현금유효세율 측면에서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13,453개의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의 대용치로 6개의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하고,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3개의 측정치로 Schrand and Zechman(2012), Ahmed and Duellman(2013) 및 Kim et al. (2016)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더미변수를, 그리고 종속변수인 현금유효세율은 연간 측정치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수준 간에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도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앞서의 두 결과들은 전체표본 외에도 시장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해도 대체로 일치된 증거를 보였다. 셋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을 때 더 강화된다는 증거는 Ahmed and Duellman(2013)의 측정치를 제외한 Ahmed and Duellman(2013) 및 Kim et al.(2016)의 경우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결과들은 현금보유 수준이 낮을 때 좀 더 뚜렷한 관계를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재무적 제약, 경영자의 과신성향 모두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두 상호작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지 실증적 증거를 탐구하고 있어 학계에 추가적이고 확장된 증거 제공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은 투자자와 과세당국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investigate whether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avoidance, and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and we also how these constructs interact to influence tax avoidance.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both financial constraints and overconfident CEO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ies and whether and how they interact in their decision making on tax avoidance.
Overconfidence has been found to be a common personal trait in CEOs that affects their investment decision and financial reporting choices. In that sense, CEO overconfid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corporate policies and tax strategic decisions. In particular, firms facing increased firm-specific and macroeconomic financial constraints exhibit decreasing cash ETRs (i.e., increased tax planning). Tax avoidance may serve as an effective earnings management tool for companies to meet their earnings target, while alleviating their tax burden. Therefore, overconfident CEOs are more likely to promote tax avoidance when firms facing increased financial constraints will take actions to increase internally generated funds (i.e., cash holdings) via tax planning strategies that reduce firms' cash tax payments, which may be reflected by lower effective tax rates. For this test, our sample of observations include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based on the tes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from 2002 to 2017 (from 2003 to 2018), thus our final sample 13,453 firm-year observations. We utilize financial constraints measures with various proxies for these six constructs used in the prior research. Following Schrand and Zechman (2012), Ahmed and Duellman (2013) and Kim et al. (2016), we construct two additional CEO overconfidence measures. We also adopt tax avoidance measure, annual cash ETRs, to test our research hypotheses.
We document several findings. Consistent with expectations, we find that firms facing increases in financial constraints exhibit increases in cash tax planning. We find that companies with overconfident manager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ies, relative to firms with non-overconfident managers. We also document an interaction effect showing that firms facing increases in financial constraints are more or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ies when these companies also have overconfident managers, relative to those with non-overconfident managers. Moreover, we find evidence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avoidance, as well as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lower cash holdings levels.
In sum, our results suggest that both financial constraints and CEO overconfide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panies' tax avoidance activities and that such activities should exist or not jointly influenced by firms facing increases in financial constraints and overconfident CEOs' personality traits. Thus, our results contribute to accounting literature by documenting empirical evidence that both financial constraints and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heir interaction play no important roles in companies' tax avoidance behaviors. Our paper also contributes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tax avoidance. Furthermore, our study helps investors and regulators understand companies'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 regard to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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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저자 : 허원 ( Won Hur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5-2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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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와 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방안 등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8년 3월 OECD와 EU는 디지털경제의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장기대책으로는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과 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반한 법인세 과세가 논의되었으며, 단기 대책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단기대책으로는 영국의 DPT와 ORIP, DST가 있으며, 호주의 MAAL과 DPT가 있다. 영국의 DPT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며, ORIP는 영국 내 재화 또는 용역 판매와 관련된 저세율국 역외기업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DST는 영국 내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과세대상이 된다. 호주의 우회이익세는 영국의 DPT를 벤치마킹하여 2개의 과세대상 유형을 각각의 세목으로 분리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DPT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 하의 국가별 단기대책은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TAAR)'으로 볼 수 있다. 단기대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과 상충할 가능성 및 다른 국가와의 조세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시행 결과 DPT는 그 취지 및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 과세를 과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
장기대책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검토해보면, 영국의 제안서는 적용범위를 디지털 사업영역에만 한정하여 과세연계점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제안서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개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서는 관계회사 판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기준과 선호가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디지털경제보다는 일반적인 BEPS 대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G24의 제안서는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 과세당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합의안에 따라 조정될 국내외 과세권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내기업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자국기업 보호 및 국내 과세권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Currently with the OECD and EU at the center, a number of discussions are underway to prevent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ngaging in tax revenue erosion, including a plan to introduce a new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suitable for the digital economy. In March 2018, the OECD and the EU released a provisional report on the taxation plan in the digital economy 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way, which discussed corporate taxes based on a new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such as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as a long-term measure and discussed the introduction plan of 'digital service tax' as a short-term measure.
Short-term measures by each country include the UK's DPT, ORIP and DST, and Australia's MAAL and DPT. The business eroding tax revenue of UK in a roundabout way is taxable in the UK's DPT. ORIP imposes income taxes on the income of intangible assets of low tax-rate countries' offshore companies involved in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the UK. DST is taxing digital services that generate revenue from user participation in the UK. Australia's bypass profit tax was introduced sequentially after separating two taxable types by each taxonomy by benchmarking UK's DPT.
Short-term national measures under the digital economy, such as DPT, can be seen as “TAARs” that target specific cases.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ax treaties and of tax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s to new types of taxation under short-term measures. As a result of its implementation, DPT has become a measure to strengthen transfer price taxation among related businesses in a way that is advantageous to taxation authorities in terms of its purpose and effect.
Considering each country's proposals for long-term measures, it is pointed out that the UK's proposals are likely to violate tax neutrality by applying the taxation nexus and profit split method to the digital business area only, and that the US' proposals have a disadvantage in unclear aspects of the concept of marketing intangible property. The German and French proposals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due to different standards and preferences from country to country in relation to the judgment of related companies, and the lack of specifics on major principles in their proposals i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Also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the measure is appropriate as a long-term measure for the digital economy, given that it is a general BEPS measure. The proposals in G24 are considered the most reasonable proposal in terms of approaches.
What our taxatio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in the future is to identify domestic and foreign taxation rights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taxation agreement on the digital economy and to analyze the impact on domestic companies that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otect local businesses and secure domestic tax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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