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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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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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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764
세무학연구
36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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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저자 : 성명재 ( Myung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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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추정하고 수평적 과세형평화 방안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탈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은 근로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본 원인은 소득별로 차등화된 소득세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현상에 대응하여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공제 차등수준이 과도하여, 광범위한 공제체계를 지닌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세가 역차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차별 현상은 평균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든 소득분위에 나타나고 있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가상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허용하면, 수평적 과세형평이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담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self-employed are likely to underreport their business income to tax authorities and, thus, that many of them have evaded personal income tax (PIT). Despite these, the effective PIT rates are higher for the self-employed than those for the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in Korea. It is mainly due to the discriminatory and distortive tax treatments between income types. The current Korean PIT system allows asymmetrical income deductions between the different income types and discriminates the self-employed by allowing extremely limited deductions and credits, coping with their income underreporting behavior. The discriminatory deduction and credit systems are so large and, thus, the effective PIT rates are reversed between he wage/salary income and the business income notwithstanding the underreporting of business income. These phenomena are prevalent over all the income deciles. Micro-simulations confirm that equal and indifferent treatment for income deductions and tax credits may recover the horizontal tax equity between the wage/salary income and the business income. Therefore, it is desired to extend income deductions for the business income to balance and redeem horizontal equity between the different incom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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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 및 세무전공자의 성격유형이 전공교육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변정희 ( Jounghee Byun ) , 김상헌 ( Sanghun Kim ) , 심태섭 ( Taesup Sh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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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에서 회계와 세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각 학생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학생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자아상태(ego-states)에 따른 5가지 성격요소로 학생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즉, 비판, 규제 등과 연관이 있는 '통제적 부모(Controlling Parent, CP)', 허용, 격려 등과 연관이 있는 '양육적 부모(Nurturing Parent, NP)', 합리성 등과 연관이 있는 '성인(Adult, A)', 자기 지향성 등과 연관이 있는 '자유로운 어린이(Free Child, FC)', 그리고 자기 절제 등과 연관이 있는 '순응하는 어린이(Adapted Child, AC)'와 같은 5가지 성격요소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본인이 소속한 대학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우선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행정 등 여러 서비스를 보다 세부적인 부문('성적/학비', '행정처리', '교우관계', '강의 수준', '시설상태', '교수와 학생 관계', 그리고 '실무 반영')으로 나누어, 각 부문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부문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본인이 소속한 대학에 대하여 느끼는 전체적인 만족도('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자아상태에 따라 분류한 학생 성격에 따라 각 학생들이 느끼는 '부문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각 학생들이 느끼는 '부문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전반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4년제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세무학을 전공하거나 복수(부) 전공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를 시행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상태에 따른 5가지 성격요소 중 '성인(A)' 성향은 '부문별 만족도'를 통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높여 도움이 되는 성향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대상인 회계 및 세무전공자의 경우, 남학생의 '성인(A)' 성향은 한국인 남성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한국인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학과나 학교에서는 이 성향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자유로운 어린이(FC)' 성향은 '부문별 만족도'를 줄이게 되는 성향으로 확인되어, '전반적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성향을 오히려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계 및 세무전공자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 국내 한국인 평균을 웃돌고 있어, 이 '자유로운 어린이(FC)'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과나 대학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회계 및 세무전공자 성격요소 중 '자유로운 어린이(FC)' 성향은 억제하고, '성인(A)' 성향을 보다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부문별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회계 및 세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토론 및 팀워크 수업을 통한 메모하는 습관 갖기, 목표와 계획에 의해 행동하기,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며 말하기,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것을 우선시하기, 일할 때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실천하기, 상대방 말의 내용을 확인하고 말하기 등의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노력을 통하여 '성인(A)' 성향은 강화하고 '자유로운 어린이(FC)' 성향은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who major in accounting and taxation at the university. However, the students'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their personalities. In this regard,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stud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each student.
In this study, first, we classify students' personalities by five persona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ego-states:'Controlling Parent (CP)' related to criticism and regulation, 'Nurturing Parent (NP)' related to acceptance and encouragement, 'Adult (A)' related to rationality, 'Free Child (FC)' related to self-direction, and 'Adapted Child (AC)' related to self-control.
Second, this study measures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university from two perspectives. Various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university are divided into more detailed categories ('Grading / Tuition Fee', 'Administrative Processing', 'Friendship', 'Level of Teaching', 'Facility',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and 'Practice Reflection'). Therefore, this study firstly measures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each category ('Satisfaction with each service'). secondly, this study measures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Overall Satisfaction').
Using these variables, this study firstly examin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with each service' according to the student personalities by their ego status. Secondly,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each service' and 'Overall Satisfac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veral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tudents' personalities.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we conduct survey on the students who majored or majored in multiple (minor) majors in accounting or taxation at two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Path Analysis is used for data analysis.
According to data analysis, 'Adult (A)' tendency of five personality factors is found to increase 'Overall Satisfaction' through 'Satisfaction with each services'. However, in the case of accounting and tax major, the 'Adult (A)' tendency of the male students are below the average of Korean mal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the 'Adult (A)' tendency are above the average of Korean females, but the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the department or school of accounting or taxation should try to increase the 'Adult (A)' tendency more.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of 'Free Child (FC)' is confirmed to reduce the 'Satisfaction with each service', 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is tendency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Overall Satisfaction' of accounting and tax major students, the tendency of the 'Adult (A)' should be increased, and the tendency of 'Free Child (FC)' should be reduced. By strengthening 'Adult (A)' through the such as taking a habit of taking notes, acting according to goals and plans, listening to each other's differences, expressing feelings slowly and thinking slowly and speaking,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y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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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관한 고찰 -납세의무자의 항변과 조세채권자의 대응논리를 중심으로-

저자 : 류제형 ( Ryu Je Hyeong ) , 배현정 ( Bae Hy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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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1년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면서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년 2월 “숨긴 재산 무한 추적 팀”을 출범시키면서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일반적인 형태로는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보유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조세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은 담보권 설정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은 실무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의 경우 당사자(원고)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되어야 하나, 현재 실무상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없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유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체납자), 또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체납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체납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명시되어 있는 민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일반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처럼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경제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더불어서 납세자들의 의식도 신장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거부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항변이 출현하여 그만큼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 초점을 두고 K 지방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권 현황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항변을 분류. 분석하고 요건별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소위 개연성설에 근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과 조세채무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조세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해석은 더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 사해행위 유형에 관련하여 은닉행위 등 체납을 면탈하게 하는 행위, 즉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② 조세채권자를 해한다함에 있어 산술적 의미에서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 또는 무력하게 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③ 조세채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가액상환 범위를 체납자와 수익자사이의 책임에 근거하여 확장하여야 함을 논증하고, ④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증여가 아닌 신탁으로 확인되면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회복시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선의 및 수익자 선의에 관련하여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서 사해의사는 조세채권자라는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로 해석하여도 조세채권의 특수성과 우선성을 감안한 해석이라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① 그 행사시기에 관하여 시기를 제한할 필요 없이 민법상 시기인 '취소원인을 안날'을 그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②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결손처분한 날만을 굳이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아울러, 조세채권자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그 공익성, 우선성, 독자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유지해야할 자세로서 그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In February 2011, the National Tax Service launched a special press conference on delinquent payment in order to respond to intentional delinquency tax evasion. In addition, he declared a war against delinquency when he launched the “Hidden Property Infinite Tracking Team” in February 2012.
A common form in which a delinquent person hides a property is the act of registering, or possessing the property in the name of a relative or a third party. In this regard,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llows the court to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act of revoke or reinstate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and Article 35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requires cancellation of the act. However, a lawsuit under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Article 35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not filed in practice, and a lawsuit for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 is filed under the civil law.
As a result, in the case of revoke fraudulent action filed by a tax creditor are treated the same as those filed by a general creditor. Thus, while the number of cases for cancellation of the act of revoke continues to rise, the number of cases for tax creditors is decreasing.
In this study, various term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K local tax authority, and the corresponding logic was presented in a summary by requirements.
First, In relation to the indemnification, it was argu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specificity of the tax obligation.
Second, objective requirements suggested that:
① The types of acts of revoke should include acts to avoid tax collection.
② Act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ax collectors to enforce their duti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ct of revoke.
③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axation, the scope of redemption should be extended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delinquent and the beneficiary.
④ If you find out that you're a trust not a gift, it suggested that tax claims could be realised by using a obligor's subrogation claim to restore property to the name of the delinquent debtor.
Third, considering the speciality and excellence of tax claims, it noted that the intention to revoke fraudulent action of a tax debtor could be interpreted as impeding the particular creditor of a tax creditor.
Fourth, ① Regarding the removal perio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time of the event is not necessary to limit it, but rather that it is the time of the civil law to “follow the cause of cancellation.” ② In the case that the tax agency has made a deficit with the delinquent payer,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cause of the cancellation.” ③ In addition, suggested that the taxation creditor should be more active in securing the b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gue that tax claims, which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same treatment as general creditors in the case of an act of revoke, have a greater public interest, priority and identity than general bonds. It also provides a rationale for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taking into account this specificity.
In the end, this study emphasizes the justification of the taxation authoritie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the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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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윤서준 ( Yoon Seo-joon ) , 정지선 ( Chung Ji-s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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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경우와는 달리 본 대법원 2018.9.30. 선고 2015두57345판결(이하'대상판결')은 부동산의 취득 이후 매매대금의 사후적인 감액에 따른 취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먼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이 사실상 동일한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관련 판례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지방세기본법이 경정청구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 판례를 인용하면서 취득세의 성격이 유통세 또는 행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사실 요건의 사후적인 변동이 이미 성립한 조세(취득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을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절차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우선하는 실체법인 지방세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의 경우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취득세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이므로 취득 이후 과세사실 요건의 변화가 당초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국세의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별 세목의 구분 및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는 관계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국세의 경우 개별 세목의 구분과 성질이 무엇이든지간에 개별 세법에 특례 규정이 없다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원천인 각 개별 거래의 거래금액 또는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을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 또한 국세와 경정청구 규정이 사실상 동일하고, 지방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유통세와 행위세로서의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과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판결은 결과적으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어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 사유로 인한 대상판결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n the Frame Act on Local Taxes that became effective from 2011 as a sub-law of the 2010 Local Tax Act, the system about the request for correction was implemented to expand relief of rights for taxpayers, and the system's contents are de fact identical to the regulations on the system about claims for rectification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espite this, unlike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er 30, 2018 for case 2015 Du 57345 (hereinafter called Ruling) does not recognize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acquisition taxes according to the ex-post reduction of sales prices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The reason why such conclusion was reached was because despite the fact that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ave practically the same regulations on the request for correction, local taxes do not recognize reason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that is widely recognized in cases regarding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cited previous ruling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n the regulations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and claimed that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acquisition tax corresponding to transfer taxes or service taxes, ex-post facto changes of taxing facts cannot affect tax (acquisition tax) claims that were already established.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practically prescribes the sam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quest for correction as that regul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regulations on the claim for rectification in the local tax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from the national taxes.
In addition, the ruling states that acquisition taxes are transfer taxes and service taxes, and therefore,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tax facts after acquisition do not affect the exercising of tax claims that were initially established. However, case rulings for national taxes acknowledg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a broad range, and in resul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ax items and th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case of national taxes, if there is no special regulation on individual tax laws regardless of the categorization and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tax items, the ex-post facto reduction of the sales prices of each transaction that is the source for comprising the tax base, are recognized in principle as grounds for the rectification due to ex-post factors. The regulation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provincial taxes are the same as that regulations of national taxes, and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 for local taxes, it is viewed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acquisition taxes as transfer taxes and service taxes, and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And it is thus feasible to recognize the ex-post facto reduction of sales prices as grounds for the tax rectification.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er 7, 2017 case number 2017 Du 41740 and Supreme Court ruling on June 15, 2018 case number 2015 Du 36003 show that the grounds for the normal request for correction and grounds for the rectification due to ex-post factor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therefore, when summarizing the above, the claims for rectification of Ruling, based on the grounds for ex-post facto reduction of sales prices should be cited to be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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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문필주 ( Phil-joo Moon ) , 박훈 ( H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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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지급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간에 등장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 무자간 각각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복잡한 쟁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원천징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판례연구와 원천징수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판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 등 과세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 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에 국한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의 소득유형에 관한 판례들이 선별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득유형 구분,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잘못 파악하는 등 다양한 양상의 부담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지는 부담과 대신 세액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져야하는 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의 법령 해석과 법개정으로 일부 문제는 보완되었다. 그러나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의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원천징수의 무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징수의무와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다는 특성과 원천징수세액은 명확하게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소득유형까지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는데서 비롯된다.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임에도 원천징수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조사권 등을 가진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항 등 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파악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The income tax withhold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ayer of income collects and pays the tax from the taxpayer. Withholding system can bring complicated issues in the tax law because it has to consider three legal relations between withholding agent, the state, and withholding taxpayer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income. However, the withholding system provides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cases of withholding are expanded in this context. On the other hand, the more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tax is extended, the greater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se of discussing the deletion of burden of taxation such as main tax and additional tax on the withholding agent in the actual case based on the case study and the precedent research related to the withholding tax system. Although there are various prior studies on the withholding system, this study is characterized in that it analyzes the related precedent only to the liability of the withholding agent. As a result of examining cases, cases related to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transferable income, earned income were selected. We analyzed them and tried to suggest the limitation of payment responsibility of the withholding taxpayers.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burdens such as classification of income, determination of who is the beneficiary, and calculation of the withholding tax amount have been found. Among them,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of the company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determination the beneficiary when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stick out. In some cases,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burden of the taxpayer with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who collect the tax amount instead.
Some of the problems were supplement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by th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the burden of the company's withholding obligation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obligation of the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remains a heavy burden.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is that the tax liability are automatically established and confirmed, and that the withholding tax amount can be specified immediately and clearly. The over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to inadequate income types that do not match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The withholding agent who bear the obligation to collect on behalf of the tax authority and bear the obligation to pay on behalf of the taxpayer, without any further compensation. Nonetheless, the withholding agent bear all responsibility for failure or under withholding. It is not desirable that withholding agent take responsible for the case what the tax authority can only obtain the withhold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ithhold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KCI등재

6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귀속과 BEPS Action 7의 실효성

저자 : 장재형 ( Jaehyung J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2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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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EPS Action 7의 목표 중 하나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의 개정을 권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위탁매매 계약자(commissionnaire)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2017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시 그 권고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본 개정에 따라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그 확대된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범위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대해서는 BEPS Action 7 논의 이전부터 단일납세자 접근(Single Taxpayer Approach, STA)과 이중납세자 접근(Dual Taxpayer Approach, DTA)의 견해대립이 있어 왔다. STA는 간주고정사업장에 사업장 자체의 소득 외에는 사업장이 업무를 대행했던 외국법인 등의 소득이 추가로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DTA는 그러한 소득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STA의 입장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확대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소득과세에서는 DTA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이 해석될 때에만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확대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DTA의 입장에서 있더라도 소득귀속에 관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간주고정사업장 확대에 따른 실제 소득귀속의 증가와 과세권 확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OECD는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BEPS Action 7의 후속조치로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관한 추가지침을 2016년~2018년의 3년 기간동안 초안·수정안·최종안의 형태로 매년 1회씩 발간한 바 있다. 이 추가지침들은 2010년에 발표된 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관한 공인된 OECD 접근(Authorized OECD Approach, AOA)을 기초로 간주고정사업장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OECD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지침들은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에 대하여 DTA의 입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탁매매나 계약의 중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총괄주의(force of attraction)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계약체결의 중개에서는 원천지국 귀속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인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과 STA와 DTA의 실질적 간극은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기능분산에 따른 과세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BEPS Action 7 역시 적어도 간주고정사업장과 관련해서는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명확해 진다. 소득귀속이 관계회사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면 이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권 축소는 귀속주의(Attribution rule)를 채택하고 있는 한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의 과세권과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과세는 BEPS Action 7과 같은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확대보다는 귀속주의(Attribution rule)가 선결문제로 다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


One of the main goals of OECD BEPS Action 7 is to expand the scope of the Dependent Agent Permanent Establishment (“DAPE”) whereby the source country broadens its taxing right on the foreign company's income earned through the sales agency. To achieve this goal, the OECD 2015 final report of BEPS Action 7 recommends the amendment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5(5), which includes the commissionnaire arrangements to the boundary of the DAPE.
However, if no or negligible income is attributed to the DAPE, its expansion will not be considered as a substantive change. For the income attribution to the DAPE, there has been disputes on whether or how much profit can be attributed to the DAPE. Under the “Single Taxpayer Approach” (“STA”), in all circumstances the payment of an arm's length reward to the dependent agent, which is attributable as a deductible expense to the DAPE, fully extinguishes the profits attributable to the PE thereby no profit is attributed to the DAPE. On the contrary, under the “Dual Taxpayer Approach” (“DTA”), the compensation to the dependent agent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 profits attributable to the dependent agent. Accordingly, the compensation to the dependent agent, even if it is a arm's length price, may not fully extinguish the profits attributable to the DAPE, and thus there may be a net profit or loss attributed to the DAPE. Only under the DTA, the proposal of BEPS Action 7 on the commissionnaire arrangements can draw meaningful results, because under the STA no taxable profit is accrued by the expansion of the DAPE.
OECD, the official supporter of the DTA, published the additional guidelines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the DAPE on three different occasions in the last three years In its publications, it focuses on clarifying ambiguity of the issue. In these guidelines, OECD explicates its position on the DTA, though it also warns against the “force of attraction” of the entire profits resulting from the agent or commissionnaire contracts. In fact, these guidelines ascertain that the activities of a mere sale agent may not represent the significant people functions thereby the DAPE would not be attributed profits. In addition, this conclusion extends to the complex cases involving sales agent or commissionnaires so that the attributable profit to the DAPE is minor in its amount. Therefore, under the OECD position, there is not any substantive gap between STA and DTA.
In this regard, recommendation of OECD BEPS Action 7 on the commissionnaires arrangements also has limited value unless the DAPE can bring back substantive profits from the agent contract. Considering this issue, It becomes clear that the attribution rule is the prior question to address before examining the expans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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