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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 : 한국세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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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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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4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718
세무학연구
34권3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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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신충휴 ( Chung Hyu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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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1960년도 설립된 공익적 성격을 지닌 특수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신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중소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협이 적용받는 법인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개정 이후 신협 등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항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당기순이익과세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신협에 대한 과세현황을 들어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항목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시행령에 세무조정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체계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에서 정한 세무조정 항목과는 법률체계 및 성격 자체가 다르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 둘째,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추인되는 유보금액보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 효과가 소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등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신협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공익적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협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신협·새마을금고에서만 법인세의 감면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토록 하는 차별적 과세방식에 문제가 있다. 유사 금융협동조합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소재지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신협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문제이다. 신협이 설립된 세계 101개 국가 중 미국 등 70개국의 나라에서 신협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외국처럼 신협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구분하여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세 면제,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The Credit Union is a special corporation and non-profit corporation with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established in 1960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given various tax incentives to foster credit unions, but recently it has been gradually reducing the corporate tax benefits that are subject to credit unions in terms of enhancing tax equality with small enterprises. Especially 2013.1.1. Since the amendment of Article 72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tax adjustment items of the corporation, such as the credit union, have been greatly expanded, and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is gradually fading. This study suggests short-term and mid-to long-term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Article 7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net profit tax system) and the taxation status of major foreign corporations. First, the tax adjustment items such as provisions for retirement benefit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conflict with the tax legalism. In order to establish the tax adjustment items in the Enforcement Decre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predict the delegated contents from the Act itself. However, the tax adjustment item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esent legal system are different from the tax adjustment items set in the Act and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is. Therefore, the tax adjustment items such as provision for retirement benefit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e upheld by the law. Second, tax adjustment items that are disposed of as income due to reservations a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It is unreasonable that the tax adjustment effect will be extinguished if the net profit is less than the reserve amount that is recorded at the time when the reserve for retirement benefit provision loss deductions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clude tax adjustment items that are disposed of as income due to reservations such as retirement benefit allowance or allow tax deduction for deficit. Third, the credit which is subject to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can not apply the carry-over deduction for the excess amount of contribution deduction. In the case of the credit union, the same amount as the general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receive carry-over deductions for the excess amount of contribution. Fourth, there is a problem in the discriminatory taxation system in which the amount equivalent to 20% of the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o be paid to the farmers' village special tax only at the credit union. For fair competition among similar financial cooperatives, credit unions located in rural towns or townships must be exempt from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payments. Finally, it is a matter of corporate taxation on credit unions. The corporation is exempted from corporation taxation in the countries of 70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mong the 101 countries in which the credit union was establish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empt corporation tax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redit union, such as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However, in this case, the profits from the union member transaction should be taxed in the same way as the general corporation, by deducting the profits from the union member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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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수 추계모형

저자 : 고종권 ( Jong Kwon Ko ) , 김우영 ( Woo Young Kim ) , 김영철 ( Young Chul Kim ) , 박성원 ( Su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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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세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국세의 추정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세의 주요세목 가운데 법인세수는 예산 대비 실적의 괴리도가 가장 크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법인세수 추정 방법은 상당한 추정오차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이고자 거시변수보다는 Data Base에서 제공하는 기업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유가증권시장, KOSDAQ, 비상장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수와 관련성이 있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등 재무정보를 식별하여 추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수입금액 규모와 산업을 고려하여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수 추정은 과거 3년과 1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과거 3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과 당기 법인세납부액간에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과거 1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과 전기 미지급법인세가 당기 법인세납부액과 양(+)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납부액 추정과정에서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이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법인세수 추계 모형으로 추정된 법인세납부액을 검증한 결과, 1조원 이상 표본과 1조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법인세납부액 추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업, 1조원 이하 기타산업과 같이 표본수가 작거나, 2011년과 같이 급격한 법인세증가현상이 발생된 특정연도가 분석기간에 포함될 경우 추정의 불안정성이 보고되었다. 분석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이상현상이 발생되었던 특정연도의 영향이 제거되어 보다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표본수가 충분하고, 추정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법인세수의 추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기업별 재무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Kis-Value, FN Guide 등 재무DB 자료만을 이용한 추정모형은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고 재무적 변동요인을 추정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 법인세수 추정의 용이성과 유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stimation of corporate tax payment is important to the government's budget operation. This is because most government's budget depends on national income tax. A study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hows that two estimating methods are in competition:one from estimation of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traditional approach) and the other from estimation at firm level data (another approach). The flaws of the traditional approach are that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company and industry level factors and that government agencies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economic fluctuations. However, if the new approach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appropriate company characteristics and tax-related factors, then incorrect estimation results will occur. Therefore, the researcher should consider financial data related to past, present and future corporate tax in order to reduce estimation error of corporate tax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s that show the greatest difference between the tax budget and the actual levy using firm-level financial data. First, we extract the financial variables related to corporate tax payment and develop an estimation model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and the actual tax payment amount. The validity of this estimation model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estimated tax payment with the actual tax payment.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past amount of corporate tax, interest earnings, tax payables, and EBT are important factors in estimating the corporate tax payment. Second, we find estimation results are stable regardless of industry and firm size. However, we find that the estimation results are unstable if we include small firm size, small industries and specific year sample such as 2011 in which the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 fluctuated structurally. Also we find that short-term estimation provides better results because it minimizes estimation error and noise derived from historical tax data.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find a new model that estimates corporate tax payment using firm-level financial data and reflecting corporat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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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

저자 : 김임현 ( Im Hyeon Kim ) , 김진수 ( Jin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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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Atwood et al.(2012)과 구자은(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의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은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이익의 정보효과를 살펴본 박희진 등(201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유효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의 경우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재무보고이익을 무리하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조세회피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 하에서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과세당국이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낮은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anlon and Heitzman(2010)은 재무제표의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가 현재와 미래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의 효과는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으로써 기업을 산업별로 비교할 때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 포함된 세금관련 정보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is motivated by Atwood et al.(2012) and Koo(2013)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TC and tax avoidance by country. We examine whether book-tax conformity impacts corporate tax avoidance across industries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factors previously shown to b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We use the BTC measure of book-tax conformity developed in Atwood et al.(2010) and Park et al.(2015). The tax avoidance measure are the CASH ETR and GAAP ETR. We conduct our empirical analyses using a sample of more than 4,000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2 through 2014. We find that, on average, firms avoid taxes less when industrial book-tax conformity is higher. This is a study that supports the view of increasing the consistency between book and tax.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extend prior research, providing evidence that industrial BTC differences as well as firm-specfic factors impact the extent to which firms avoid taxes. Our study should be of interest to tax policymakers. In addition, Hanlon and Heitzman(2010) suggested that information about tax expense and tax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may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and future earnings. Understanding how BTC impact tax avoidance should help investors to better interpret the tax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 when comparing firms acros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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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

저자 : 배영석 ( Bae Yeong-seok ) , 김병일 ( Kim Byung-i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5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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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의 성질을 지닌다. 출자전환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출자전환자(채권자)와 주금을 납입받는 피출자전환자(채무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므로 출자전환에 따른 주금 납입액을 같은 법리로 다루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행 세법의 규정은 그렇지 않다. 현행 세법은 출자전환 당사자 간에 같게 취급해야 할 것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① 출자전환채권자와 피출자전환채무자 간에 주금 납입액을 세무상 같은 논리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② 피출자전환법인이 일반법인이냐 구조조정법인이냐에 따라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③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출자전환가액 중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채무자로부터는 회수할 수 없어도 보증인 등으로부터는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무처리하고 있고, ④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채권 전액이 그대로 주식취득가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였는데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된 금액(주식 시가초과액)을 배당 등의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무상 나타나고 있다. ⑤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과 구조조정법인간에 채권자의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여 차별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원가를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 시 일반법인이든 구조조정법인이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출자전환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두고 출자전환 채권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는데,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당초 대손처리한 것을 취소(수정)하는 회수거래'와 '출자전환하는 거래'라는 2가지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중도에 권면액 이하의 가액으로 매수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법인에 출자전환할 때 채권의 권면액이 출자전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중도 매수자의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권면액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매수가액이 출자전환채권자의 장부가액이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입법론적으로 개선되고 해석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면 출자전환에 관한 현행 세무상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한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가 간결하게 되어 실무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A Debt-Equity Swap transaction is the conversion of creditors' monetary claims into an investment in the target company (debtor) by acquiring the target company's stocks. Therefore a Debt-Equity Swap is a type of capital transaction because it is increasing the target company's capital. In a Debt-Equity Swap, creditors (investor) who convert their claims and/or rights into the target company stocks, and debtors (investees) who have liabilities receive investments from creditors, so this transaction is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refore, these kinds of transactions should be considered the same as capital investments. However, it is not treated as a stocks transaction under the current taxation law. Under the current tax law, there is different taxation treatment depending on who is the investor and investee and some issues in here as forth below. 1) Creditors (investors) who convert their claims into stocks and debtors (investees) who owe liabilities are not regulated under same theory of stocks investment. 2) A creditors' acquisition of stock value is regul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arget company's character i.e., whether it is a normal business company or a company under procedures of rehabilitation. 3) Under the procedure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corporation tax law recognizes bad debt expenses on loss of claims for the creditor even though creditors can recover from a guarantor (surety obligator) if the creditor cannot recover from debtor any excess of market value of stock price among their claims on debt-equity swap procedures. 4) Because the acquired stocks of creditors is priced the same as full book value of creditors' claims or rights in case of debt-equity swap, all of creditors' claims converted into the acquiring target company's newly issued stocks at same value. However, creditors can still recover in the form of dividends which is the same amount of debt's profit by the discharge of indebtedness (excess of market price of stock) at a later date. This kind of tax treatment may create some problems and disputes. 5)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ive Tax Act, the acquiring stocks valuation for the creditors at the debt-equity swap are regulated differently between a normal company and the company in rehabilitation. Some insist this differential treatment of Enforcement Decree of Corp. Tax Act raises constitutional infringement issues.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ese kinds of issues, Article of 72 (2) 4-2 of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ive Tax Act should be revised such that the valuation of creditors' acquisition stocks should be the same as the book value of claims which is converted into investment stocks whether the company is in rehabilitation or is normal company without different treatment on the debt-equity swap. In case of creditor's claims which are already treated as bad debt expenses by the creditors, there are some different opinions for the pricing of the acquisition value of stocks of the newly converted into target company stock at the debt-equity swap as follows. -Acquisition value of stocks should be the same as creditors' claims amount. -Book value of creditors' claims should be the acquisition value of stocks for tax purposes. -Acquisition value of stock is the market value of newly acquired stocks from debt-equity swap. We may consider two kinds of transactions involved here in which claims were already treated as bed debt expenses converted into the target company's stock. One is recovery of bad debt transaction i.e. cancelation (or amendment) of bad debt. The other is debt-equity swap transaction. Therefore a reasonable view of this transaction is the acquisition stock value should be the same as the creditors' claims amount on debt-equity swap. If the face value of claims is deemed at the acquiring stocks price on the debt-equity swap for the creditor, and then, the third party purchased these stocks at the below par-value of monetary claims from the original claims owner (creditors) for rehabilitation corporation stocks during procedure of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if third party convert his claims into investment at the debt-equity swap, there are some questions whether the third party's acquiring stock price is payment of stock price or face value of claims deemed as a value of stocks on debt-equity swap transaction. In this case, the purchase price will be the third party's book value, and which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cquisition price. Based on the above explanations, if the government and legislative authorities amend legislations and clearly make interpretation on tax regulations, then current tax law problems will be solved and tax treatment will be simplified and prevent conf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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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성우 ( Sung-woo Kim ) , 김용수 ( Yong-soo Kim ) , 노희천 ( Hee-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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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대리인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이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징계책임을 부과한다는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영향이 세무조사적발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 신고소득률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허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총수입금액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신고성실도 제고 효과는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추가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입금액이 많은 기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추가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추계소득률의 신고소득률에 대한 기준점(Benchmark)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에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책임 부담의 위험이 큰 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소득금액을 더 많이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인의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유효세율이 높아서 세무조사적발 위험이 낮은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위험이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신고소득증가율을 높이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의 수준이 세무조사적발 위험이 낮은 경우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주로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적으로 수집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가 주로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선정의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위험과 세무조사적발 위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주, 채권자 및 과세당국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data collected privately whether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properly achieves the intention of inducing individual business to report their sincerity. Also, the tendency to avoid the risk of confirming sincerity of the tax preparers was analyzed for the effect of the report on the increase in reporting taxable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t analyzed whether the impact of the tax investigation was discriminatory depending on the risk of exposure to tax investig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ared income rat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had an additional effect on the effect of the positive estimated income rate on the declared income rate. Third, the risk of confirming sincerity of the tax preparers was affecting the increase in reporting taxable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Fourth, when the risk of tax investigation is low due to high effective tax rat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effect of positive impact of the tax preparers' confirming sincerity risk on the declared income growth rate had de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by using the actual global income tax return data from the actual reporting of the actual report submitted by the individual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o the shareholders, creditors and tax authorities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declared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affected by the risk of confirming the sincerity tax report of tax preparers and the risk of detecting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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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무회계 종사자의 자아상태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저자 : 변정희 ( Jounghee Byun ) , 김상헌 ( Sanghun Kim ) , 김훈 ( Hoon Kim ) , 심태섭 ( Taesup Shi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22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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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회계 종사자의 자아상태 성격유형(CP, NP, A, FC, AC)이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업무·보상, 조직체계, 관계갈등, 직장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상태 성격유형이 업무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추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와 정신건강을 위해 직무스트레스는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아상태의 성격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세무회계 분야의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발과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무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 제시된 자아상태에 대한 성격유형에 따라 이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이상, 양심 등과 관련이 있는 '통제적 부모(CP)', 공감, 동정 등과 같은 태도와 관련이 있는 '양육적 부모(NP)'로 나누어지며, 사실에 기초하여 상태를 판단하려는 성향인 '성인(A)', 선천적인 감정대로 행동하는 성향인 '자유스러운 어린이(FC)'와 자유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순종하는 부분인 '순응한 어린이(AC)'로 자아상태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회계 종사자의 자아상태 성격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NP'유형일수록 '관계갈등' 측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A'유형일수록 '직장문화' 측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강했으며, '업무·보상' 및 '조직체계'에서의 직무스트레스는 이보다는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C'유형일수록 '업무·보상' 측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나이, 근무지역, 근무경력, 학력, 직원 수, 세무사의 개업연수 및 월 평균소득은 세무회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었지만, 결혼 여부는 직무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업무·보상' 및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에는 '직무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및 '추천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전반적 만족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자아상태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P'유형일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A'유형일수록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세무회계 종사자의 자아상태에 대한 성격유형이 그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의 개선은 직무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NP'나 'A' 주도형이 세무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데 보다 더 적합한 성격이며, 기존 종사자의 경우 'AC' 주도형의 직원에게 'NP'나 'A'의 성격유형의 특성을 활성화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까지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go-state types (CP, NP, A, FC, AC) on job stresses (task/reward, organization system, relationship conflict, work culture) of staff accountants in Korean tax preparation firms.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s (overall satisfac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reduce job stress and ultimately to improve of job satisfaction of staff accounta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job stress according to the Ego-state types. In other words, 'NP' type was found to be strongly (positive) related to job stress in 'relationship conflict'. Also, 'A' type was found to be strongly (positive) related to job stress in 'work culture', 'organization system', and 'task/reward'. However, 'AC' type was found to be weakly (negative) related to job stress in 'task/reward'. Second, job stresses in 'task/reward', and 'organization system' have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However, job stresses in 'work culture' have positive effects only on 'overall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ducing job stress may increase job satisfaction only in certain Ego-state types-'NP' or '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on the Ego-state types of staff accountants for reducing job stress and enhancing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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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익비용 대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저자 : 심충진 ( Chung Jin Sh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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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자본비용(비조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정도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도입된 2011년부터 최근 공시된 2015년까지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비용으로 측정한 비조세비용이 높을 경우 경영자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로 인해 총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조세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와 자본비용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 검증한 결과 자기자본 비용 및 타인자본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조세부담(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의성 있게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비용이 높을 경우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으면 이익의 질이 높아져서 비조세비용인 자본비용이 낮아진다. 총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비조세비용은 조세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비조세비용이 낮아지고 비조세비용이 낮아지면 법인세 부담액(조세비용)은 높아진다. 법인세 부담액(조세비용)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의 정도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를 통해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비조세비용이 낮아지므로 무리하게 조세부담(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는 비조세비용에 대한 정보력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력을 제공해 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at the degree of matching affects the capital cost(non -tax cost) negatively and there is a trade-off between the non-tax costs and the tax costs. The final result is to examine how the degree of matching affects tax avoidance. The methodology is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financial data from 2011, when the K-IFRS was fully adopted, to 2015, which was recently announced. We find as follows. The higher the non-tax costs measured by capital costs, the lower the tax costs in terms of minimizing total cost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of the control of the endogeneity between the tax avoidance and the cost of capital. When the cost of debt or equity is high, the manager shows significant tax avoidance in order to lower the tax burden(tax cost). In other words, if the cost of capital is high, tax avoidance is relatively high in order to lower the tax costs. The higher the degree of matching, the higher the quality of earnings and the lower the capital cost, which is the non-tax costs. To minimize the total costs, non-tax costs affect tax costs. For firms with a high degree of matching, the non-taxable costs are lowered. If the non-taxable costs are lowered, the tax burden(tax costs) increases. A high tax burden(tax cost) means that the degree of tax avoidance is relatively low. Therefore, the degree of matching has a negative impact on tax avoidance through the trade-off between non-tax costs and tax co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ms with a high degree of matching do not tax avoidance unreasonably in order to lower the tax costs(tax burden) because the non-tax costs are lowered. Therefore, the degree of matching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on tax avoidance as well as information on non-tax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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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

저자 : 신영효 ( Young Hyo Shin ) , 황보영 ( Boyoung Hwang ) , 정규언 ( Kyu E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9-2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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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추정치였다면 분석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를 알아보고, 과연 조세회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이상 부과된 기업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징세액을 조세회피액으로 보고 조세회피측정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연도별로 비교해본 결과 주로 ETR과 BTD라는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세회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를 비교하면 BTD와 재량적 BTD가 여러 분석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과 산업·규모 조정 ETR의 측정치는 조세회피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FRS 도입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모든 조세회피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e tax avoidance proxies accurately capture tax avoidance. If a proxy of tax avoidance can not measure tax avoidance properly, the analyzed result is also unreliable. This study examines the tax avoidance proxies used in the recent studies and verifies whether the proxies are properly measured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which are disclosed. I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in recent decades, ETR and BTD have been mainly used for tax avoidance proxies. Among them, discretionary BTD of Desai & Dharmapala (2006) has been used the most. As a result of analyzing eight tax avoidance proxies commonly used i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all eight proxies generally reflect tax avoidance properly. Specifically, among the eight tax avoidance measures, BTD and Discretionary BTD have consistently high levels of significance and explanatory power in various analyzes. The results using the ETR and the industry-size adjusted ETR are almost similar.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IFRS, all tax avoidance measur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that the proxies for tax avoidance used in previous studies are relatively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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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지 및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

저자 : 김형준 ( Hyoung-june Kim ) , 전규안 ( Kyu-an Jeon ) , 노희천 ( Hee-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7-3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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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표 현실화율(Assessment Ratio:이하 AR)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과세 형평성에 토대를 제공한다. 과표 현실화율은 새롭게 정비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와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표 현실화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과세 형평성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한계점을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과표 현실화율의 결정요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먼저 사전적으로 결정요인이 과표 현실화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요인과 과표 현실화율의 관계를 살피고, 실증결과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를 위하여 실거래가격의 대용치로 인한 한계를 줄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의 토지와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민원이 증가할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과표를 하향 조정하는 민원이 증가할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진다. 평가자가 향후 이의제기가 적도록 과표를 산정하는 유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실거래가격으로 거래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진다. 이는 평가자가 과표를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투기적 거래의 속성을 완화하려는 유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평가자의 작업량이 증가할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감소한다. 보수적으로 과표를 설정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실수를 감소시키려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넷째, 해당 지역의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공무원이 전년대비 과표 상승률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과표를 더 많이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섯째, 개발 사업이 많을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진다. 개발 사업이 많아지면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여 소유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는 개발사업의 증가로 증가하는 실거래가격보다 과표를 낮게 설정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결정요인을 통하여 부동산공시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과표 현실화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면, 과세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더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basis for determining taxation equity by analyzing the factors of assessment ratio. The Regulations for Land Price Statistics correspond to the basic values for determining the adequacy of real estate prices and the need to balance the properties of real estate.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causes of taxation equity and alternative plan by analyzing the factors of assessment ratio. This study outlines the determining factors of assessment ratio which the taxation balance can be analyzed, reflecting limits of the existence of the preceding study. Based on prior studies, this study theoretically drives the assessment ratio factors and establishes how the impact of those factors on assessment ratio. And then by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assessment ratio and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findings. For this analysis, the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is utilized to reduce the limitations caused by the substitution of transaction prices.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needs to raise the assessment value, the higher the assessment ratio and the higher the level to reduce the assessment value, the lower the assessment ratio.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is the incentive to reduce future objections of assessment value. Second, the higher the ratio of transactions in actual prices, the lower the assessment ratio. As the transaction of speculative intention increases, appraisers can evaluate the assessment value to reduce the attributes of speculative transactions. Third, the higher the appraiser's workload, the lower the assessment ratio. It can be interpreted as a conservative setting to help reduce the evaluator's mistakes due to excessive workload. Fourth, the higher the price level of the corresponding area, the higher the assessment ratio. Since landowners and public servants are interested in higher run-up to the previous year, it is interpreted that the results could lead to higher assessment value in areas where land and housing prices are higher. Fifth, the higher the development project, the lower the assessment ratio. Increasing development projects lead to sharp increases in tax burden, increasing the number of grievances and increasing disputes among landowners. As a result, appraisers tend to avoid risk by setting up a lower assessment value. This study may help to supplement the systematic filing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law through determining the factors in assessment ratio.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that allows more equitable taxation regarding real estate transactions by analyzing the factors of assessment ratio and taxation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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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강민조 ( Minjo K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09-3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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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탐구한다. 재정패널 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에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복지정책, 사회의식, 정치성향 등 납세자들의 주관적 신념과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 조세순응에 대한 최초의 이론연구가 나타난 이래로 조세순응 연구의 최근 동향은 조세행동의 이면에 놓여 있는 태도의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재정패널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의 연구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납세자 순응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제 요인을 고려한 기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세, 재정, 사회, 정치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신념과 태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세부 표본을 구성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납세에 대한 태도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설문항목으로부터 납세자순응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다양한 설명변수(세무조사 가능성, 제3자에 의한 소득보고, 개인적 규범 및 가치관, 사회규범, 조세형평성 등)를 구성한 후, 가상적 조세상황에서의 선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위험, 제3자 소득보고 여부가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순응도가 낮았으며, 사회규범의 영향이 클수록 소득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의 중요성은 자발적 소득신고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납세자 집단의 사회적 선호 및 주관적 신념의 차이를 고려한 추가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납세자들의 다양한 행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 순응행동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납세자 순응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행동적 반응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정책입안에 필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With a representative large sample of Korean taxpayers,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 intention of voluntary compliance. The 9th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ion of Public Finance contains a wide array of items that reveal the household members' subjective beliefs and attitudes with regard to the current tax system as well as social and welfare policy, political tendency etc. and it provides tax scholar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explore taxpayer heterogeneity and its impact on tax compliance intention. Although recent studies on taxpayer compliance emphasize the diverse attitudes underlying tax behavior,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due largely to data scarcit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literature by providing noble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on tax compliance taking Korean taxpayers' diversity in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I establish a regression model incorporating various factors that were found to influence taxpayer compliance in prior research, and examine empirical validity of the hypotheses regarding the link between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nd tax compliance. I find robust evidence that social norm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mpliance intention. Although factors such as audit probability, third-party reporting, conservative political tendency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in general, differences in behavioral reponses have been found between subgroup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ir preference over taxation and welfare polic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factors that determine taxpayer compliance, and delivers practical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in regard to taxpayer compliance. In a nutshell, the study generat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taxpayers' compliance behavior can be better understood when their diversity 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traits are explicit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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