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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98)~75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91
민족연구
75권0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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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한국의 영토 - 국경문제 연구에 대한 시론(試論)

저자 : 이성환 ( Lee Sunghwa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3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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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전 한국은 북방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고, 동쪽 섬들에 대해서는 소유가 다소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 1699년(숙종 25년) 일본과의 외교적 합의(울릉도쟁계합의)와 1712년(숙종 38년)에 건립된 백두산정계비를 통하여 압록강, 토문강(송화강 지류), 독도를 경계로 하는 영토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근대민족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편입하고, 1909년 간도(현재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영유권을 중국에 인정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적 통일성을 파괴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간도문제와 독도문제는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영토문제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은 레벨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백두산정계비는 국경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울릉도쟁계합의는 독도문제 연구에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독도문제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울릉도쟁계합의는 울릉도 영유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울릉도쟁계합의가 독도 영유권을 포함하고 있다면, 한국의 독도연구에서는 왜 이 점을 부각시키지 않는가. 또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는 무주지 선점의 부정 및 편입에 대한 통고의무 불이행 외에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없는가.


Before the 17th century, the border between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and China was unclear, and the ownership of eastern islands was indefinite. Through the diplomatic agreement with Japan (Ulleungdo Jaenggye Agreement) in 1699 (2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and the Baekdusan National Boundary Monument built in 1712 (38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e territory was defined with its border formed by Amnok River (Yalu River), Tomun River (branch of the Songhua River), and Dokdo. However,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into a modern nation-state, Japan incorporated Dokdo into its own territory in 1905 and admitted China's claims to Gando in 1909, thereby destroying the territorial unity of Joseon. As an extension of that, Joseon degenerated into a colony and failed to form a modern nation-state. As such, the issues of Gando and Dokdo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occurrence and development process. Nonetheless, these two are not discussed at the same level in the Korean territorial issue. While the Baekdusan National Boundary Monument is discussed in terms of border treaty, the Ulleungdo Janggye Agreement is neglected in the studies of the Dokdo issue. Moreover, the following questions can be raised in studying the Dokdo issue. Is the Ulleungdo Janggye Agreement only on the dominium of Ulleungdo? If the Ulleungdo Janggye Agreement includes the dominium of Dokdo, why is this not emphasized in the studies of Dokdo in Korea? Furthermore, isn't there any other logic to criticize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to its territory in 1905, aside from the issue of terra nullius occupation and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notify about incorporation, which raises theoretical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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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세 타츠지의 이념적 재평가 - 공산주의자인가 민주주의자인가?

저자 : 최운도 ( Choi Woondo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59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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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일본인 쉰들러'라고 부르는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조선민중들과 관계는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가했다가 구속된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한 변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졌다.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시작된 대정민주주의 시기의 일본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들은 후세의 활동과 일체화되어 있었다. 그의 운동이 급진적이고 좌익적 성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국제사회에 유포되었던 사회혁명의 조류와 일본사회에서 진행된 시민운동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활동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인간의 양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 민중을 위해 살겠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러한 성격은 후세의 가족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변호사가 아니라 급진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한 변호사로 결론내리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ehaviors of Japanese lawyer Husse Tatsuji, whom we call “Japanese Schindler.” Korean society had doubt about his political orientation as a communist. Although his activities was radical and left-leaning, he also supported universal (including female) suffrage, shut-down of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nd introduction of jury system. They were interacting with the tide of the social revolution that was being circ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ivil movement in Japanese society, under the name of Taisho Democracy. His activities as lawyer reflected as much a firm belief in human conscience as his ideas and a belief in living for the oppressed. He pursued these goals within the parameter of Emperor system and its legal order. He was also an owner of an compelling character, which is reflected in his family life. This study concludes that he is not a communist or socialist but a democrat though rather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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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우익의 등장과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탄생

저자 : 석주희 ( Suk Juhee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0-73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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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0년대 일본 사회에 등장한 신우익의 형성배경과 조직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우익은 역사와 식민지, 전쟁을 둘러싸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신우익은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기존연구에서는 우익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에 주목하는 반면 이 글에서는 우익이 일상 가운데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우익의 활동과 조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상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면에서 신우익은 민족파 학생운동과 일수회를 통해 새로운 민족운동을 조직했다. 활동면에서 신우익은 70년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정책면에서 신우익은 원호법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결론으로 신우익을 통해 일본의 우익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민단체로 정치과정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ses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al context about the shinuyoku during the 1970's in Japan. A national groups emerged in Postwar Japan, through the various struggles for the nationalism. While previous studies posit that right-wing are driven by certain politicians or yakuza. This paper develops the argument that ordinary peoples also a crucial actor to creates nationalism in Postwar Japan. To explain this, I draw a notion of 'Everyday Nationalism'. Firstly, the shinuyloku who are the new nationalism group was created to compromise between young members and former right wing groups, such as minzokuha group. Moreover, new right-wing groups can be organized with an emphasis on the opposing movements for the 70's Anpo crisis. Thus, I suggest that the shinuyoku perhaps appeared as a well-organized civil groups in Post war Japan than any other nationalism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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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 한중일 네티즌의 갈등사례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류석진 ( Lew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6-107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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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현실 민족주의와 어떠한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디지털기억공간에서 나타나는 한·중·일 네티즌들의 갈등 유형과 전개 양태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관련한 한중일 네티즌의 특징과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되는 방식의 특징은 1)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의 응집정도와 확산속도가 크고 빠르다. 2) 갈등분야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이다. 역사는 영토와 중첩되어 각국의 기념일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과거사 책임 등의 문제로 발현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혐한,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감정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룬다. 민족주의가 디지털 기억공간에서 발현될 때의 특징은 다음 세 차원에서 탐구될 수 있다. 구성적인 동시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전통적 주체와는 달리 특정한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네티즌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혹은 집단행동의 논리와는 차별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감염병적 특성을 보이기에 이에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how the nationalism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with the case study of conflicts among Northeast Asian (Korea/China/Japan) Netizens. The distinct features of nationalism as is manifested in digital memory space are, 1) because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the condensation and diffusion of the (dis)information and discourse are very rapid and wide; 2) the area of conflicts covers the issues of territory, history, and society/culture; 3) the emotional hatred and jingoistic languages against each other are used in digital memory space.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netizens and to explore the consequences of these conflicts happening in digital memory space upon the real political/social/economic world, four aspect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1) who are the netizens involved in these conflicts; 2) how do they behave as a collectivity and communicate; 3) what are the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real world nationalism; and 4) how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respond to these viral mobilization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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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강화전략 연구

저자 : 송문석 ( Song Moonseok ) , 황기식 ( Hwang Kisik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8-14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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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공공외교 강화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정부는 유학생의 양적 유치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은 재정수지 개선 수단으로 유학생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게 되며 반한정서가 높은 상태에서 귀국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가 친한파가 아닌 반한파와 혐한파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외교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체류국가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체류국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증한 'U-curve 이론'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태도를 점검하고 호감도 변화 추이에 따른 정부와 대학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This paper confirms the strategic value of foreign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and suggests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of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e age of 200,000 foreign students is ahead.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foreign students are an important strategic asset in public diplomacy, domestic research on them is less active than in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 also focuses on quantitatively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nd universities tend to recognize it as a poor fiscal balance. As a result, foreign students' attitude toward Korea gradually decreases with time, and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ith higher anti-establishment. Criticisms are raised that foreign student attraction is fostering anti-Korean and anti-Koreans, not pro-Korean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trends of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and their preference for their country of reside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based on trends in their attractiveness, using the “U-curve theory” established as a theory of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and attitude toward the country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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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과 그 특징 연구

저자 : 안병삼 ( An Byungsam ) , 김수진 ( Kim Suji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2-169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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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분석은 음악의 3대 요소를 기준으로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리듬은 박자·리듬 꼴·갖춘마디와 못갖춘마디(센내기·여린내기)의 여부·시작 리듬 등 4가지로, 선율은 음계·음역·전주사용 여부 등 3가지로, 화성은 조성·성부 조직·종지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본조선학교 교가의 음악적 특징은 첫째, 교가에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둘째,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자주 나타난 악보 오류는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와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셋째, 숨표나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장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빠르기말 대신 부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가의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usical elements and others of the Chosun Schools' school songs and examine the diverse musical characteristics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school song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hree major elements of music: rhythm, melody and harmony. Again, the rhythm was divided into beat, rhythm, complete or incomplete bar and beginning rhythm. On the other hand, the melod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scale, register, prelude or not. Lastly, the harmon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tonality, vocal part and fin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songs of Chosun Schools in Japan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y use the dotted rhythms or syncopation to clearly express the lyrics. Secondly, errors are easily found in the scores. The frequent errors are the case where the notes are not appropriately used to match the beats, and the case where the mark '-' is not indicated for the lyric. Thirdly, breathing or rest marks are not used. Fourthly, the major is used in all school songs. Fifthly, adverbs are used instead of the tempo marks to express the overall feeling of the songs. This study is deemed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Korean ethnic schools' school songs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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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손영기 ( Son Younggi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0-194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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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 체류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들을 일상다반사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살고 일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난민 등에 관한 개별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의 조기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돕는데 기여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보다 빈곤국가 출신이거나 피부색이 짙은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각이 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난민수용 등의 쟁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내·외국인간의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We're now an era of 3 millio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Therefore, it is no longer strange to live and work with foreigners who have different skin color and different facial features in our society. Accordingly, individual laws on Korean nationals,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fugees were enacted. Particularly, they contributed to early adaptation and stable settlement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but our society still has more racial prejudice if it comes from poorer countries or foreigners with darker skin color than Korea. I've studied the major details of the related laws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also examined various problems such as treatment of foreigners who are still thought to be dissatisfie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nsisting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acceptance of refuge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sough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in our society and for th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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