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update

Minjok Yeonku

  • : 한국민족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9-2796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8)~76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99
민족연구
76권0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저자 : 조한승 ( Cho Hanse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27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안보위협임을 보여준다. 보건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인 WHO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보건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과 WHO는 국제보건협력의 접근법에 대해 갈등을 보여왔다. WHO는 최근 보건 전문성보다는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기구로서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WHO가 중국 편향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주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 정책 실패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염병 확산과 바이오 테러에 대비하여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을 수립하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의 실패를 초래했다.


The COVID-19 Pandemic shows that infectious diseases are a health security threat that harms the stable functioning of the social community. To respond the health security crisis, 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is essential. Despite their leading role in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the US and WHO have been in conflict over the priorities of global health security. The WHO has recently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ests among nations rather than health expertise, raising doubts about its unbiased nature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is self-destructive to WHO leadership in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Competing with China for hegemony, the US accused the WHO of causing the COVID-19 crisis because of its attitude overly biased toward China. Nevertheless,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US response to COVID-19 is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health security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duced or abolished global health security policies establish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name of cost cutting. This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preparedness' of the health security threats.

KCI후보

2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저자 : 이양호 ( Rhee Yangho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61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 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였던데 반해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중되어 인종문제가 촉발되었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 심각하지 않았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se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he epicenters of the new epidemic in the last 50 year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lockdown policy against the pandemic and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between these tow countries, and uses data from WHO, CDC, IMF, World Bank, and UNDP for comparison. China, a socialist and 'red capitalist'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 democratic and advanced capitalist country, responded very differently to the pandemic,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China adopted a strong lockdown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ed a loose lockdown in which the state governments individually chose to blockade. Moreover,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has taken strong authoritarian measure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laissez-faire measures. Due to the difference in lockdown policy 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controlled the corona virus whereas the Unites States could not. As a result, in the United States, racial riots were triggered by the increase in inequality due to Covid-19, whereas in China, the local selfish phenomenon of banning outsiders appeared, but it was not serious.

KCI후보

3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고찰

저자 : 호사카유지 ( Hosaka Yuji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2-94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아베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했다. 충분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던 아베정권은 7월 들어 바이러스 검사 확대로 대책을 변경했지만 전문 의료진들 사이의 이견으로 검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베정권은 5월25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이 다시 확대되었지만 중증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베정권은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이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쿄를 제외하여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베총리는 각종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에는 미흡했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한 아베정권이 2020년 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he Abe administration has been carrying out the Entry restrictions policy, the Cluster policy, and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with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new Corona virus (COVID-19).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d not conducted sufficient virus tests, changed its policy in July to expand the virus tests. The Abe administration declared the Emergency Declaration on April 7 and requested people to stay at their own homes as long as possible. The Emergency Declaration had a certain effect so the Abe administration unlocked it on May 25 and allowed people various economic activities. Since then, the infection has expanded again, but there are not many serious patients, so the Abe administration plan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its economic activities. To promote consumption in travels and restaurants, the Abe administration has launched a nationwide 'GO TO campaign', excluding Tokyo. The prime minister Abe repeatedly failed to deal with the new Corona virus because he considered his several scandals as top priorities. That is why the opinion polls show the approval ratings for Abe's cabinet continues to fall.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new Corona virus, the Abe administration has failed in terms of defense and attack. Therefore, rumors have begun to come out that the Abe administration would dissol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nduct a general election in 2020.

KCI후보

4정치-경제 연계 모델로 본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연구

저자 : 김태완 ( Kim Taewa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10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대미문의 COVID-19에 대한 지구촌의 분투 속에,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과 감염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본인의 정치-경제 연계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COVID-19 사태에 앞서 발생한 홍콩사태와 2020년 1월의 총통 선거과정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인해, 탈중친미 및 신남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초기에 중국을 포함한 대외봉쇄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선진민주국가들은, 국가경제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무게를 둠으로 대만만큼 과감한 봉쇄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경제적 손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대처를 더 공감하면서 자국에 적용가능한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대만의 사례는 한국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대만의 국내외적 특수 상황에 의한 독특한 경우로 분석된다.


This research scrutinizes Taiwan'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Compared to other major countries, Taiwan has been achieving very successful results including having the fewest number of infected people and the lowest fatality rate. This success results in the people's strong support of the Taiwan government's leadership and its bold decision to blockade all entry of foreign individual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Using the politico-economic linkage model, this paper shows that Taiwan has effectively utilized its domestic public opinion on China's threat and the deepening of US-China conflicts. In the Taiwanese eye, the 2019 Hong Kong incident proves that Beijing's 'one-country-two-system' is a mere political propaganda and lacks substance. The Tsai regime's New Southbound Policy (NSP) and the US-China conflicts provide an easier environment to choose a decisive blockade policy.

KCI후보

5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연합과 유럽시민의 결속 강화 및 통합

저자 : 한미애 ( Hahn Miae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연합 내 위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 시민 간의 결속 강화로 통합이 확대되는 현상을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강한 신뢰를 형성하였고, 큰 정부로서 유럽연합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위기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민족주의나 포퓰리즘 보다 통합을 강조하는 강한 유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연합은 컨트롤타워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기 이용ㆍ목표창출ㆍ새로운 정책 제안을 시도하며, 이 때 국가의 역할은 감소하고, 초국가수준에서의 통제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고 주장하는 신기능주의의 정치적 파급효과 (political spillover)로서 설명되어진다.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에 의해 공중보건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의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유럽연합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위기 모색보다 회원국 간 공조가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연합을 결속시키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expansion of integration in the face of a crisis in the European Union caused by the COVID 19 Pandemics by strengthening solidarity between the European Union, its member states and citizens. The study found that European citizens formed strong trust in the European Union in times of crisis and expected a strong role in the European Union as a big government. The EU is described as a political spillover of neo-functionalism, which attempts to make new policy proposals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which claims that the role of the nation decreases and demands for control and accountability at the transnational level. Under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 was able to provide support for public health at a level that complements the policies of its member states. These limitations have prevented the European Union from actively coping with the crisis, but now it is working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in various way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judgment that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is more advantageous in overcoming crises and consolidating the European Union than seeking independent crises.

KCI후보

6동유럽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하얀 ( Lee Hayan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살펴보며 어떻게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서유럽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서유럽으로의 의료인력이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동유럽국가들은 감염이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서유럽 대비 적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충분한 의료진에 대한 현실 자각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준의 국경봉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통제에 협조하는 국민성 등이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nd quarantine system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ry to find out why Eastern Europe was less suffered compared to Western Europe. As Europe became the hub for global sprea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began to increase rapidly in Western Europe. Thus, the majority believed Eastern Europe would be vulnerable to the virus for several reasons: less advanced medical systems; and the healthcare brain drain ever since joining the European Union (EU). However,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succeeded in spread control with less damage. This study analyzed cases in Slovakia, Bulgaria, and Poland, which established a preemptive and rapid quarantine system. The countries took preemptive actions because of the inferior medical environment and the insufficient number of medical staff, which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The government's rapid and strict border controls,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and the cooperation with state control due to the influence of socialist culture are analyzed to be factors that responded well to the pandemic.

KCI후보

7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재외동포

저자 : 김봉섭 ( Kim Bongseop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2-170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거주하던 동포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와 재외동포사회(Overseas Korean Community)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시기의 재외동포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경계를 한반도 밖으로까지 확장하였고, 임시의정원에 재중·재러·재미동포 대표를 포함시켰다. 동포사회의 자조·자치능력을 독려하기 위해 '임시거류민단제'를 제정·공포하였고,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중국에 주화대표단 등을 설치하여 동포들의 본국 귀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임시정부로서는 국민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이는 “국민=동포, 동포=국민”이라는 기본사상을 유지·계승한 결과였다.


Overseas Korean policies of the PGROK(the following, 'PGRO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GROK extended the concept of sovereignty, territory, and nationality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granted Korean people in China, Korean People in Russia, and Korean People in America representation in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GROK established and proclaimed a 'temporary settlement corporation' system to encourage the autonomy and self-sufficiency across overseas Korean communities. Moreover, when the Japanese Empire declared its unconditional surrender, the PGROK established the 'Korean People in China at Delegation Foreign Affairs to China' and took many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repatriation and overall safety of overseas Koreans. The PGROK which had no choice but to operate overseas due to the surveillance of the Japanese Empire, desperately needed public support and found it through the cultivation of relationships with overseas Kor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GROK and Overseas Koreans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Korean Nationals=Korean Compatriots” and vice versa.

KCI후보

8북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특성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봉 ( Lee Seongbo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치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적 정향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이상과 행정기관의 장관급 이상으로 하였다. 정치엘리트의 특성은 연령구조, 전문경력, 겸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엘리트가 지나치게 노령화되어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권력이 구 엘리트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군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 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당 위주의 중앙 집중적인 권력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엘리트 충원에서 정치적 연고나 충성심이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복잡하고 전문화된 국가 경영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abi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Kim Jong-un regime through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elite. The category of the political elite is higher than the membership level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and the minister's level.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elite were analyzed based on age structur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job positions, and attempted to understand its meaning through comparison with China.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elite obtain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elite is too old, showing that Kim Jong-un's power is surrounded by the old elite. Second, the proportion of the military was found to be too high, which would make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existing rigidity. Third, it shows a centralized power system centered on the party, which focuses on control and management rather than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Fourth, political ties or loyalty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recruiting elites, which seems unlikely to meet modern, complex and specialized state management.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7
 41
 40
 34
 30
  • 1 고려대학교 (57건)
  • 2 대구가톨릭대학교 (41건)
  • 3 연세대학교 (40건)
  • 4 서울대학교 (34건)
  •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0건)
  • 6 대구대학교 (23건)
  • 7 한국외국어대학교 (23건)
  • 8 경희대학교 (21건)
  • 9 전남대학교 (20건)
  • 10 이화여자대학교 (18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