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update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6825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2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78
세계헌법연구
26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미군정청 사법부의 조직 개편 과정과 소속 인물

저자 : 김수용 ( Su-yong Ki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군정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는 조선총독부 관방 총무과(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법무국(Bureau of Justice) 등의 직제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부서이다. 1946년 1월에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이, 1946년 4월에 퍼글러(Charles Pergler, 1882-1954)가, 1946년 4월에 로빈기어(Charles Sumner Lobingier, 1866-1956) 등이 군속(Civilian Component)으로 한국에 오기 이전에는 법무국장직을 장교 출신 테일러(Matt Taylor, 1909-1997)가 담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교 출신 우드월(Emery Johnson Woodall, 1891-1963)이 총무과와 법무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미군정청 사법부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던 1946년 4월 25일자로 법률심의국장(Chief Adviser, Legal Opinions Bureau)으로 퍼글러를, 법률조사국장(Chief Adviser, Legal Research Bureau)으로 프랭켈을, 법전개정국장(Chief Adviser, Code Revision Bureau)으로 로빈기어를 임명하였다. 이후 이들은, 특히 퍼글러와 프랭켈은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특별고문과 미군정청 사법부 법률고문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미군정청 최고의 법정책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프랭켈과 퍼글러가 한국에 온 이후 장교 출신 미국인 사법부장은 사법부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차장 이하의 장교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미군정청 사법부의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사법부의 조직도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 편찬과 관련하여 미군정청 사법부 내에서는 대륙법계의 기존 법전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자는 입장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전자의 입장에서 고령의 나이로 해방공간에 온 로빈기어는 민법초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6-1949, 로빈기어안으로 불림)을 작성하였다. 길리암(Richard Davenport Gilliam, Jr., 1897-1986)도 법원조직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길리암안으로 불림) 등을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우드월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헌법안(The Constitution of Korea, 우드월안으로 불림) 등이 존재한다. 당시 법안명은 법안 제출자 내지법안 담당 부서장의 이름을 따서 호칭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이들이 직접 단독으로 법안을 작성했다기보다는 법안 제정위원회 내지 개정위원회에서 작성된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와 그 소속 기관 중 법률기초국(Legal Drafting Bureau),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은 법제처(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6호로 법제처 직제가 제정·공포됨)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1호로 법무부 직제가 제정·공포됨)로 이관되었다.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근무한 미국인 법률고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인 법률가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고,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은 미군정청 사법부와 관련한 사료를 중심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해방공간 3년 동안 진행된 미군정청 사법부의 조직 개편 과정과 소속 인물(특히 미국인 법률가)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미국인 법률가들이 해방공간에서 담당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Bureau of Just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known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hereinafter “USAMGIK”) by Ordinance Number 64, 29 March 1946. The Legal Division of Office of 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was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by Ordinance Number 67, 2 April 1946. All duties, functions, records, propert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Legal Division of Office of 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were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 the legal advisor of the Military Governor in South Korea.
Ernst Fraenkel(1898-1975) arrived on Jan. 1946 in South Korea, worked as chief legal adviser on Legal Research Bureau,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and supervised the work of other lawyer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les Pergler(1882-1954) arrived on Apr. 1946 in South Korea, worked as chief legal adviser on Legal Opinions Bureau,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and approved the most legal opinions of other lawyer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les Sumner Lobingier(1866-1956) arrived on Apr. 1946 in South Korea, worked as chief legal adviser on Code Revision Bureau,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from 12 May 1946 to 1 October 1948, and drafted a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There was a debate about codification(revision or drafting vs. maintenance)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Emery Johnson Woodall(1891-1963) who served as Director of the Bureau of Justice and Director of the 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USAMGIK, from Sept. 1945 to May 1946, drafted the Constitution that was well known as Woodall's draft(「The Constitution of Korea」). Charles Sumner Lobingier drafted the Civil Act that was well known as Lobingier's draft(「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6-1949」). Richard Davenport Gilliam, Jr.(1897-1986) who served as assistant legal advisor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3 April 1948, draf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was well known as Gilliam's draft(the draft of Ordinance No. 176, 20 March 1948) and Court Organization A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5 Aug. 1948, all duties, functions, records, propert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Legal Drafting Bureau, Legal Research Bureau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thers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ersonnel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went back home or worked in Thailand, Vietnam, the Philippines, Taiwan etc.

KCI등재

2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헌법적 쟁점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5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비롯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경우의 인권침해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은 매우 뜨겁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거나 살인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추방이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법이 정한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민임을 부인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인도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으로 보아야 할 북한 주민을 그렇게 강제송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도 가능하고, 때로는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귀국 후에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내에 있는 국민을 강제추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을 정부가 국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Am 2. November 2019 äußerten zwei Nordkoreaner, die über die NLL hineinkommen, ihre Absicht, sich in die Republik Korea zu unterwerfen. Entgegen ihrer Absicht kam es jedoch am 7. November 2019 zu einer erzwungenen Rückführung nach Nordkorea durch Panmunjom.
Die koreanische Regierung sagte, es gebe keinen Grund, sie als Flüchtlinge zu schützen, da nordkoreanische Überläufer Mörder seien, aber es gab nicht wenige Kritikpunkte. In der Tat waren die Kritiken an Menschenrechtsverletzungen bei der erzwungenen Rückführung nach Nordkorea sowie rechtliche Kontroversen darüber, ob es angemessen ist, Nordkoreaner als Flüchtlinge zu behandeln, sehr heiß und wichtig.
Obwohl es in der Vergangenheit Präzedenzfälle für die Rückführung von Nordkoreanern gegeben hat, hat der Fall besondere Aufmerksamkeit erhalten, da er gegen ihrer Willen zur Rückführung gezwungen wurde. Wenn man bedenkt, dass Nordkoreaner gemäß den Präzedenzfällen des Verfassungsgerichts und des Obersten Gerichtshofs koreanische Staatsangehörige sind, hätte die Regierung den Schutz des Volkes in den Vordergrund stellen müssen. Die Regierung besteht jedoch darauf, dass die Abschiebung der Regierung aus Gründen wie dem Fehlen einer echten Bereitschaft zur Unterwerfung oder dem Verdacht auf Mord gerechtfertigt ist.
Die Tatsache, dass das Gesetz für den Schutz von nordkoreanischen Überläufer es ermöglicht hat, schwerwiegende unpolitische Kriminelle wie Morde vom Schutz auszuschließen, bedeutet nicht, dass es in Ordnung ist, die Staatsbürgerschaft zu leugnen und sie nach Nordkorea zurückzudrängen. Darüber hinaus verhindert das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gegen Folter und andere grausame, unmenschliche oder erniedrigende Behandlung oder Strafe, dass Ausländer in foltergefährdete Länder zurückgeführt werden. So ist es schwierig, eine solche erzwungene Rückführung von Nordkoreanern zu verstehen, die als Koreaner angesehen werden sollten.
Die Verpflichtung der Regierung, die Staatsbürger zu schützen, bedeutet nicht, dass sie Staatsbürgern keinen Schaden zufügen kann. Für illegale Aktivitäten ist eine Bestrafung möglich, und manchmal ist es auch möglich, Ausreise zu verbieten. Obwohl es möglich ist, nach der Rückkehr nach Korea vor Gericht gestellt und bestraft zu werden, ist es nicht gestattet, die Einreise der in Ausland bleibende Staatsbürger zu verbieten oder die Abschiebung von Staatsbürger aus Korea zu erzwingen. Der Ausschluss souveräner Staatsbürger aus dem Staat durch die Regierung kann aus keinem Grund gerechtfertigt werden.

KCI등재

3법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저자 : 크리스티안슈타르크 ( Christian Starck ) , 김대환(번역) ( Kim Dai Wha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7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4일본에서 잊어질 권리에 대한 최근 판례

저자 : 서보건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92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한밭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13
 102
 94
 76
 70
  • 1 한밭대학교 (113건)
  • 2 서울대학교 (102건)
  • 3 연세대학교 (94건)
  • 4 경희대학교 (76건)
  • 5 한국외국어대학교 (70건)
  • 6 고려대학교 (51건)
  • 7 선문대학교 (27건)
  • 8 전북대학교 (22건)
  • 9 서울시립대학교 (21건)
  • 10 광주여자대학교 (19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