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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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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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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25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53
세계헌법연구
25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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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제국의 꿈과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정 정신

저자 : 김대환 ( Kim Dai Wha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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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는 고종황제의 흠정헌법이다. 전제정치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은 시대상황적으로 외세로부터 독립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전제정치의 강화는 당시 한민족의 시대적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독립이라는 민족의 염원은 3·1독립선언을 계기로 민족의 자각으로 되었고 이는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은 10개조의 간략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확립하였다는 점은 헌정사상 특기할만하다. 또 여기에서는 조선과 대한제국 망국의 원인인 각종 차별의 철폐에 대한 한민족의 의지가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갖는 헌법사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00년 전 임시헌장이 지향했던 인도와 정의라는 것은 현대의 세계시민성의 핵심가치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임시헌장과 함께 공포된 선서문에 나타난 임시헌장이 기초로 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 선서문에서는 3·1운동이 독립을 요구한 날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이라는 것, 국가의 정체성을 민국으로 하고 있다는 것, 3·1독립선언이 일어난 1919년을 민국의 원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 차별의 철폐가 한민족의 가장 주요한 가치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종교적 다원주의를 읽어 낼 수 있다는 것, 국제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와 인도를 민족정신으로 함으로써 세계시민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임시헌법 10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National System Charter of Empire Dai Han is the Constitution made by Emperor Gojong. His efforts to strengthen the tyranny of politics have been a manifestation of a strong willingness to be independent from foreign powers. But the efforts of Emperor Gojong eventually ended in failure. The reason is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imperial politics did not match the demand of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However, the desire of the nation which is independent from foreign powers became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n the occasion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March 1, and made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 established.
The first Constitution enac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configured with a brief 10 articles, but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fact that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was established in this first provisional constitution is very remarkable. In addition, the focus is on the Korean people's will for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which was the cause of the fall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religious pluralism. And it is essential that humanism and justice for which the first provisional constitution had directed and defined 100 years ago are the very core values of the modern world citizenship.
Especially, in this paper, we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mental values on which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is based, in the sense of the Korean People's oath published with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In this oath, the fact that the March 1 1919 was not the day when independence was demanded, but the day when it declared, that our national identity as democratic republic was established, that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lue of the Korean people, that religiouspluralism could be read from the text, that the constitution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 peace, and that our people aimed to be the citizen of the world by declaring justice and humanism are our national spirit. We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it is the spiritual basis of today'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to effort to succeed it. It is the lesson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gives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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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저자 : 한동훈 ( Han Dong-ho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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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짓정보가 배포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 점, 긴급심리판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거짓의 주장 또는 비난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문제의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고의로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정보의 유포를 확인하였을 때,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들 법인의 서비스의 유포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법률의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여러 위헌의견이 전개되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긴급심리 절차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은 견해, 풍자, 부분적인 부정확함, 또는 단순한 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는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및 고의적이어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주장 또는 비난은 그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특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정적 해석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학계 또한 긴급심리 절차의 단독판사의 권한, 3가지 병합적 조건에 대한 해석,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La loi n° 2018-1202 du 22 de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dite « loi fake news », instaure une nouvelle action en refere visant à faire cesser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elargit les pouvoirs du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et instaure un devoir de cooperation des ope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Dans deux decisions rendues le 20 decembre 2018, le Conseil constitutionnel declare pourtant les textes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Mais il accompagne ces decisions deux reserves.
Tout d'abord,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ecise que la procedure de refere ne saurait être utilisee à l'encontre “d'opinions, de parodies, d'inexactitudes partielles ou d'exagerations” et ajoute que seules sont susceptibles de donner lieu à refere les “allegations dont il est possible de demontrer la faussete de manière objective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rappelle que la diffusion de la fausse information doit repondre aux trois conditions fixees par le legislateur : être artificielle ou automatisee, massive et deliberee. Enfin,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ecise que ”…compte tenu des consequences d'une procedure pouvant avoir pour effet de faire cesser la diffusion de certains contenus d'information, les allegations ou imputations mises en cause ne sauraient, sans que soit meconnue la liberte d'expression et de communication, justifier une telle mesure que si leur caractère inexact ou trompeur est manifeste.“
Ensuite, sur l'article 6 qui attribue à CSA le pouvoir de suspendre une convention existante de diffusion d'un service de radio ou de television ”conclue avec une personne morale contrôlee par un État etranger ou placee sous l'influence de cet État“ en cas de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en periode electorale, le Conseilconstitutionnel precise que la decision de suspension ne peut intervenir que si le caractère inexact ou trompeur des informations diffusees est manifeste, de même que le risque d'alteration de la sincerite du scr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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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예산법률주의논쟁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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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 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의 강화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 한국의 헌법도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적 요청은 충족하고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조문화가 부족할 따름이기에 예산법률주의의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증액동의권의 문제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끼워넣기 등의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수의 대통령제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부형태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에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재정헌법의 개정 여부는 개헌으로 국민부담 등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재정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n discussion of revision of constituition, in order to control unjust power of president, strengthening of Parliament's fiscal power to adopt budget law and to adjust executive consent to increase in budget,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n thesis, I examined thoroughly if this discussion is appropriate from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The beginning of political advanced country' revolution start from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Especially, thi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of budget law debat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he key point of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is that the most important fiscal subject must be drafted in constituion law and without consent of congress, the government can not spend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In this point our present budget system meet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but is a little different in provision style. so koean established constituition revision debate of our present budget system have a problem.
most of the other countries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excluding usa) accept veto legislation and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n the point of comparative law research. so I came to arrive at a conclusion that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s not exclusive property of cabinet government. Instead executive consent sustem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comes from the distrust of parliament
actually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national tax burden,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of controlling national budget, and to meet national fiscal demand, not to change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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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와 그 시사점

저자 : 이현수 ( Hyonsoo Le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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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위원회와 최고행정법원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이 부과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들을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고유한 법리들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프랑스 공법 판례와 이론에서는 행정제재와 행정경찰의 구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양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처분의 궁극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즉, 행정이 사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결정이 행정제재인 것은 아니며, 불이익 부과의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회고적 처벌이어야 행정제재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불이익부과의 주된 목적이 공적 질서의 유지와 회복에 있다면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제재와 행정경찰의 구분은 각각에 적용되어야 할 절차적 법리 및 실체적 법리를 정한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제재는 그 본질이 형사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사벌에 적용되는 절차적, 실체적 법리가 행정제재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체적 차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원칙, 비례원칙 및 자기책임원칙 등이 행정제재에 어느 정도나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절차적 차원에서는 방어권보장원칙, 결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원칙, 이유제시 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행정제재 법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 행정제재의 개념적 윤곽이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실정법에서는 처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의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유형들 전반을 행정제재라는 용어로 망라하고 있다. 공법판례에서도 행정제재 개념을 질서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형사벌과 등가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유형의 행정작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에 적용되어야 할 절차적, 실체적 공법원리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적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는 우리의 실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이 부과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들의 체계를 정립하고 그 법적 성질을 구명하여 그 성질에 걸맞는 법리들을 전개해 나아가는 데 참조자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administration have been awarded various instruments to steer a private sector's behavior in the face of a breach of obligation ('faute'). Among the various unfavorable measures imposed by the administration, the French Constitutional Commission ('Conseil constitutionnel') and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Conseil d'Etat') have distinguished between measures which ar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which are not. Especially, in French case law and theories,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police is very important. The most crucial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he two is their finality, that is, the purpose of the measures. In other words, all decisions that impose administrative disadvantage on the breach of duty are not administrative sanctions. As long as the purpose of imposition of disadvantage is for the retrospective punishment for breach of duty, it shall be regarded as administrative sanc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purpose of imposition of disadvantage is in maintenance and recovery of public order, this corresponds to the administrative police function.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police has a practical meaning to determine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to each.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principles that regulates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diagnosed as approaching those of criminal penalties, because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At the substantive level, many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concerning the extent to which principles of legalities, non-retrospectivity, proportionality and self-responsibility apply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t the procedural level, discussions have been focused onthe principles of guarantee of self-defens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decision-making body, and the timely and sufficient reasoning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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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적 소고 ― 관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정수 ( Kim Jeong-soo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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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국가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권력이나 국가가 종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로부터 국가의 독립' 혹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역사적 여정은 서구 유럽의 세속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천부의 자연적 권리로 향유하는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적 기본권이 결실 맺게 된 것 이다.
정교분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어느 정도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중립성은 종교의 정치 참여현상이 점점 증대되는 현상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서 의미 있는 논쟁을 제공해준다.
이렇듯 국가와 종교 간에는 역학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입헌주의 국가에서 이 역학 관계는 헌법규범에 의해 그 한계와 범위가 결정된다.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세속법의 제정 원칙이며, 세부 법률에 의해 그 인정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역사를 통해 관철된 관용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책무로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개방적 내지 적극적인 중립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종교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사회구성원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수행하고 종교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바로 관용의 실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회공동체 내의 관용은 자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서로 다른 세계관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적인 법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종교적 기본권에 대한 인정은 이제 종교와 국가기관 역시 이전과 달리 상호간 법적 구속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기본권과 관용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여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적 차이에 대한 헌법적 관용을 의미하며,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합의이고 사회공동체가 헌법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가치질서일 것이다.


Toda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our society i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the state is not religiously neutral or that religion is going to reign over political power. However, if we look at how the religion and the state have been separat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West, we find that the state or political power is not a history of reign over religion but a history of fierce struggle that shows how political power or state has become independent from religion.
This historical journey of 'independence of the state from religion' or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ppears in the secularization process of Western Europe. As a result, the secular state constitution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 right that we enjoy in the natural right of the heaven came to be fruitful.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evitabl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maintain neutrality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This neutrality provides meaningful controversy as a certain criterion in the increasing phenomen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ligion.
In other words, dynamics are important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dynamics ar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norms. Freedom of religion is,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the secular law of the state and can only be protected within the limits of its scope by detailed laws. On the basis of this, there is a principle of tolerance inherited through history.
The state should accept tolerance and religious diversity for social integration as a state 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we need to communicate with various religions in terms of open and positive neutrality. At present, the principle of tolerance is anessential virtue, as there are now cultural diversity recognized and there are people of various religions.
The claim that the purpose of the nation's existence is to carry out the values that society members consider important and to ensure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is compatible can be at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tolerance. Tolerance within the social community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guarantee and leg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The tolerance of people with different worldviews and religions has become a restrictive legal principle for state power. The recognition of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religion, means that religion and state institutions have now been turned into objects of mutual legal restraint, as b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and tolerance is the same as both sides of a coin. Recognizing and granting freedom to one another means constitutional tolerance for religious difference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desirable inter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 and state. This is a community consensus that our Constitution is aiming for, and the social community is a value order to be achieved through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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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권일 ( Kwon Il Le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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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는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연방대법원,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판례는 많이 소개되었지만 독일의 판례가 소개된 경우가 적어서, 독일의 판례를 통한 프라이버시권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공간적 차원을 중시하는 영역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개념도 같이 발전시켰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이 핵심영역의 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과 자기표현권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판례들의 축적을 통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소위 IT기본권으로 불리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왔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독일의 주요 판례 또한 소개하였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익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보의 민감성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보호되는 개인의 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인격상(프로필)의 생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프로필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이나 cctv를 통한 감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독일의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Das Verständnis von Privatheit ist je nach den kulturellen und historischen Rahmenbedingungen verschieden.Es reagiert auf wirtschaftliche, soziale und technische Gegebenheiten und spiegelt die Gegebenheiten wider. Privatheit konstituiert sich immer in Abgrenzung zu dem anderem oder der Öffentlichkeit. Aber die genauen Grenzverläufe zwischen den Sphären waren niemals leicht und mit der Laufe der Zeit werden immer schwieriger. In diesem Kontext ist es auch nicht einfach, den Schutzbereich vom Recht auf Privatheit zu bestimmen. 
Weil im deutschen Grundgesetz das Recht auf Privatheit nicht ausdrucklich normiert ist, wurde das Recht als ein Grundrecht durch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 anerkannt und entwickelt. Deswegen kann die Analyse dieser Rechtsprechung uns Hinweis darauf geben, wie der Schutzbereich dieses Rechtes bestimmt wird. 
In der Anfangsphase wollte das Gericht mit der sog. Sphärentheorie Schutzräume und Schutzintensität bestimmen. Allerdings ist die genaue Abgrenzung zwischen diesen verschiedenen Sphären praktisch kaum möglich. Vor diesem Hintergrund hat das Gericht einen absolut geschutzten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vorgestellt und entwickelt. 
Im Lauf der Zeit hat sich das soziale Umfeld auf sowohl technischer als auch konstruktiver Seite rasant gewandelt. Die Verfassungsrechtsordnung muss auf diese Veränderung und damit verbundene neue Gefährdungspotenziale angemessen reagieren. Dafur hat das Gericht aus Art. 2 Abs. 1 i.V.m. Art. 1 Abs. 1 GG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abgeleitet. 
Der Schutzbereich des Rechts auf Privatheit als herkömmlich Verständnis ist nicht identisch mit dem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heutigen Bigdata-Gesellschaft gibt es kein belangloses Datum mehr wegen der Entwicklung der Verarbeitungsmöglichkeiten und Verknupfungsmöglichkeiten, d.h. es ist nicht wichtig fur Privatheitsschutz, ob ein Datum sensible ist. Allerdings meint es nicht, der Einzelne ein absolutes, ausschließliches Herrschaftsrecht oder Kontrollrecht uber seine Daten haben kann. Diese Interpretation könnte zu weit sein und dieses umfassend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tatsächlich kaum möglich sein, des Weiteren „illusionär“ werden. 
Durch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gung kann Einzelne lediglich vor der Erstllung seines ungewollten umfassenden Persönlichkeitsprofils geschutzt werden. In diesem Kontext kann uber unsere Situationen, in denen Aufzeichnung von Polizisten und Überwachung durch cctv unvermeidlich sind, in verfassungsrechtlicher Hinsicht diskutiert werden. Daruber hinaus soll uber grundrechtliche Bedrohungen durch private Dritte(so. Globarplayer wie Google oder Facebook) auch diskut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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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려대학교 (45건)
  • 6 경희대학교 (35건)
  • 7 단국대학교 (25건)
  • 8 인천대학교 (25건)
  • 9 이화여자대학교 (24건)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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