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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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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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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3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12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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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스포츠계 성폭력과 시효에 관한 법적 관점에서의 제언

저자 : 김은경 ( Kim E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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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성범죄는 성폭력에서 비롯된다. 성폭력은 스포츠 선수의 인권과 직결한다. 스포츠계 성폭력이란 선수, 지도자 또는 관련당사자 등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운동에 매진해야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나 선배와 같은 특정인의 지도하에 합숙훈련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에 노출되면 그 위험성은 더 클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미성년자의 선수에게는 더욱 클 수 있다.
스포츠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 후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민형사상 시효제도를 스포츠 성범죄 피해자인 미성년의 운동선수나 선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위계내지 지배력 하에 있는 성년선수에 이르기까지 그루밍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방안으로서 시효에 관한 것은 사실상 불법성에 대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의 보호문제나 특수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자의 보호문제는 정의관념상 간과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사회적인 필요성 내지 이해 정도 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분야에서 미성년 선수 및 성년일지라도 특수관계 하에 있는 자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그 소멸시효를 피해자인 미성년 선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고 손해사실의 인지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Sexual crime in sports originates from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athletes. Sexual violence in sports is defined by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s the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such as physical contact, verbal sexual harassment, obscene message, sexual act coercion by participants in sports - an athlete, a leader or related parties - who abuse their power, authority, and status to others. Since athletes strive to concentrate on sports by means of camp training under the leadership of a leader or a senior, the risk is greater if they are exposed to sexual crime. This problem can be more severe for athletes under age.
Legislation on victims of sexual crime in sports requires sponsored protection. In that sense, special law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need to include the criminal and civil prescription system which can protect minor athletes who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or adult athletes who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authority of a leader, so that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grooming sexual violence victims can be fulfilled.
Prescription as a protection method of sexual violence victims actually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deviation in illegality, but since the protection of minors or of the party in a worse position in a particular relation cannot be ignored in the notion of justice, it needs to be regarded as public interest that can be achieved and as social necessity or understanding. In this respect, even minors or even adult athletes who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 particular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sports,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in criminal cases i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for damage in civil cases should be postponed until adulthood and taking the damage occurrence fact′s point of recognition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s starting point of reckoning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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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가는 모습은 여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떤 조직의 성격을 공적이냐, 사적이냐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각 영역간의 연계적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배경에서, 자치와 관리 감독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국가의 간섭과 통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각론적 문제와 관계하여 발생한다.
본 논문은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성폭력이라는 각론적 주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모종의 강력한 리액션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영역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새로운 구성요건과 가중된 형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형법상 특별취급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기인하고 있는 조직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별 요소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을 논증한다. 이어 그러한 조직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서 프로세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형법의 개입보다 행정적 제재를 통할 것, 국가의 지나친 간섭보다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포츠 조직의 자정적 기능을 유도할 것을 제시한다.


A society is made up of various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perates according to purpose and interests. What is unique is that one cannot identify the nature of an organization by unifying it - public or private. In the context of diversified societies and the interconnected necessity of each area, there is no complete private sphere in terms of autonomy and management oversight. From this, the problem of state interference and the scope of control arises in relation to various descriptive issues.
This paper discusses the sexual violence in sportsarea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 consciousness. Recently, sexual violence crimes in the sports field, combined with changes in the social perception of sexual crimes triggered by the me-too movement, asks some strong reactions. Thus, new criminal composition and weighted sentences may be required for sex offenses in specific areas, hier in sports area.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cation for special treatment of criminal offenses in the sports sector.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the organizational specificities of sexual violence in the sports sector and argue that these special elements cannot be resolved by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In light of such organizational specificity, I would like to propos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in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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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의 문화재 보존 법제에 관한 고찰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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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단지 역사적 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관람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교육이 된다. 아울러 문화유산을 직접 관람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느끼는 것은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엔터테인먼트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조상 덕에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오래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문화재는 국민 여가 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영국 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고 있고, 창의력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며, 어려서부터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창의력의 토대가 되어 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영국은 자국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과거 많은 식민지에서 거두어온 타국의 문화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내의 문화재 반출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령을 두어 이를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해 가해지는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따라서 영국도 자국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이다. 본문에서 입법적 추이를 살펴 본 것처럼 영국 정부는 이 위험을 인정했고 아울러 효과적인 보호입법도 계속 실행해 왔다. 영국 의회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달리 영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많은 교훈을 주었다. 존 럽복에 의해 시작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각성의 촉구는 이제 영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령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약탈문화재의 환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류가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환수될 염려 없이 영국이 보유한 문화재를 영국 외로 반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행법의 태도를 고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approval of the Ancient Monuments Protection Act 1882 which was enacted by Sir John Lubbock, and to consider the people's attitude to the conservation of historical monuments in Britain at that time. To overview the laws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sites, monuments and goods is the purpose, too.
Enjoying cultural property is one of the greatest entertainment of mankind. And the national heritage of Britain is remarkably broad and rich. In these respects, the British is blessed with cultural properties. In other respects, British cultural property law is still largely based on archaic concepts that originally evolved for a different purpose from that which they now serve. And EU Regulations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unlawfully removed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have an effect on British Laws in recent years. Then the author focuses on details of enactment of the Britis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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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로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8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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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연평균 4.4%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스포츠는 매출액 4조 9천억 원에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도 1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 국민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의 처우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커다란 수입차와 법적 복지혜택의 미흡 등을 비롯하여, 구단의 선수 독점과 자유계약선수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제18조에서도 선수의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공인에이전트 제도를 통해 선수계약상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선수 지위의 불명확 성,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프로스포츠 계약에서는 직업선택의 제도, 샐러리캡, 사치도 도입 등 구 단측에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 문화와 스포츠의 발전과 선수의 권인 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위해 조정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전문성, 신속성, 기밀성 등이 보장되는 ADR제도의 활용이 유리며, 갑을관계에 놓여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 입장에서는 구단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소송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이나 중재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조정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선수표준계약서에 조정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프로스포츠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The size of the domestic sports industry was 53 trillion won in 2018, the sports industry grew 330,000 people, and the sports industry's 71,000 businesses grew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4.4%. Among them,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has reached 49 billion won, the number of spectators in the stadium exceeded 10 million, and sports through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ofessional baseball, which is the most popular among professional sports, since its launch in 1982, its sales have reached 563 billion won on a 2016 basis, making it the number one sport in Japan in terms of revenue. It is evolving. In particular, when professional baseball started, it started with six teams, but it increased to ten teams, and the audience increased slightly over a million in the first year, surpassing 10 million, and has increased tenfold. Nevertheless, professional sports contracts suffer from a number of problems due to uncertainty in the status of professional athletes,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the like. He proposed the use of the coordination system as an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 for the fair trade culture of the professional sports market, the development of sports and the protection of the athlete's volume. For sports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chemes (ADRs) are appropriate to avoid the need for expertise, swiftness, confidentiality, etc. Is presented in a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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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륜ㆍ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연구

저자 : 김진세 ( Kim Jin-se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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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륜ㆍ경정 온라인 발매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경륜ㆍ경정은 장외지점 과밀화,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 고객 고령화와 신규 고객 유입의 어려움, 경주 본장과 장외지점에 국한된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제 및 전자카드 등 고강도 규제로 인해 매출 하락, 경쟁력 약화, 산업 축소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온라인 발매를 재개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륜ㆍ경정 온라인 발매를 위한 법령 개정안 도출을 위해 현재 온라인 발매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갖춰 인터넷 베팅을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법),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비롯하여 최근 발의된 경마(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분석 결과를 반영한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매할 수 있도록 경륜ㆍ경정법 승자투표권 정의(제2조), 승자투표권의 발매(제9조)에 온라인 발매방법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경주장 및 장외매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발매하는 경우 고객 대상 홍보 및 광고에도 경륜ㆍ경정 과몰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제17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의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에 대한 부정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흡수 효과, 장외지점 대체효과 등 온라인 발매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is aimed at drawing up a revised bill to Cycle and Motorboat Racing Act to secure legal ground for the release of online betting. Currently, the cycle and motorboat racing business operated by KSPO(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faces a total crisis due to over-population of OTB(off-track-betting) release places, spreading illegal gambling online, difficulties in aging customers and inflow of new customers, restricted participation in betting, and intensive regulatory policies such as total sales CAP system and electromagnetic card system in the gambling industry. To address this, resuming online betting release, which had previously been suspended due to lack of legal grounds, is considered a effective alternative.
In order to draw up a revised bill,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portstoto), Lottery and Lottery Fund Act(Lottery), the recently proposed revised bill of the Korea Racing Authority Act(Horse racing) were also analyzed in depth. The results of review on the statute related to online betting rele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ised bill should include an online betting release method in the definition of the winner's betting ticket (article 2), and the release of the winner's betting ticket (article 9) so that it can be launched ov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econd, a warning clause (article 17)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motion and advertisement for customers when it is released online, as in the case of cycle and motor boat racing course and OTB release places.
To push for effective legislation of the revised bill,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online betting releases and to develop sophisticated logic. In addition, efforts to promote and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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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극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연구

저자 : 박정인 ( Park Jeong-in ) , 유현우 ( You Hyun-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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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극업계는 오래된 역사와는 달리 극작가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연극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법제의 상충성은 오히려 연극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상의 비영리 공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극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작권법」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권리 보호 측면에서 소외받 아 왔던 극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omestic plays industry has a long history,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erms of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rkers, including playwrights. In particula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conflict of copyright legislation related to the current plays field is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ater workers in the plays field. Along with thi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ystematic legal reform. Thus, we review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pyright of playwrights, focusing on non-profit performance regulations in the Copyright Act in this paper.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ways to guarantee the rights of playwrights who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protection of rights by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of playwrights who have been alienated in terms of protection of rights can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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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저자 : 박현경 ( Park H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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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September 2017, defin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revolution that is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With the advent of new tools of innovation, they conflict with or integrate with existing legal order, bringing greater development on the one hand and greater concern o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next-generation industr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presenting a future of unpredictable forms that have no historical origin.
When countries are busy with soci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survi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problems the copyright sector has and how to solve it. It is emerging as a new creator in the realm of creation that only artificial human beings could do, and it is about a series of processes per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system, and the result produced by learning like human beings. I think it's because we need a philosophical,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how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i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should be evaluated and regulated in relation to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copyright law. The current discu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focus on the discussion of whether AI can recognize this as a work for the output produced as a result of learning, and if so, who is the author.
This study considere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uses existing human-created works as a legal basis in the learning proces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indemnified for the purpos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study of highly intelligent AI can be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fair us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copyright restrictions.
The fair use doctrine is to recognize the protection of 'expression of human creators' first and to use it as a tool to practice it, so that the alienation of human creators can be preven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 think that continuous research should be done to balance between human creators and the technology industry to protec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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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스포츠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정책 방안

저자 : 이장주 ( Lee Jang-ju ) , 박성제 ( Park Sung-je ) , 이제욱 ( Lee Jea-woog ) , 양준석 ( Yang Joon-seo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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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스포츠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ㆍ제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회 유형의 전략적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국제e 스포츠연맹은 각국 이스포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아마추어 대회 연령대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국제규모 대회를 연 2회 이상 치르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올림픽 선수 출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e스포츠연맹을 주축으로 각 대회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포인트에 큰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책적인 모색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의 공격적 전개를 위한 운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대의 구분 없이 이스포츠 관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게임 전개의 내ㆍ외적인 창의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여성 선수 비율의 신장이 필요하다. 각 대회마다 프로게이머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통해 올림픽 이념을 실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VR/AR 기반 게임의 이스포츠대회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통 스포츠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인 역동적 신체활동을 도입해 올림픽으로의 진입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이스포츠의 신체적ㆍ심리사회적 건강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스포츠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체적ㆍ심리ㆍ사회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and institutional application for realizing the adoption of the official Olympic Games in this sport. The specific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ic diversification of tournament types can be mentioned. The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 needs to work with sports organizations to promote diversification of the age group of amateur competitions and actively consider the rules for receiv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at least twice a year. Second, the Olympic athlete participation system needs to change. The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 should introduce a point system for each tournament, and promote policy-making to prevent a large gap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players. Third, an operating system should be provided for the active deployment of matches. It is judged that internal and external creative changes in the game development are necessary so that you can feel the pleasure of watching sports regardless of generation. Fourth, the proportion of female athletes needs to increase. It is necessary to try to realize the Olympic philosophy through a system that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gamers at each tournament. Fifth, there needs to be a policy to activate this sports tournament for VR / AR based games. By introducing dynamic physical activity, a unique area where traditional sports can run,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cede an advantage in entering the Olympics. Sixth, research on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of this sport should be activat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research that contributes directly or indirectly to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to mention the value that can be gained by conducting this sport through scientif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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