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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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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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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0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643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4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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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

저자 : 김상겸 ( Kim Sang-ky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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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날마다 스포츠소식을 전달하고, 스포츠산업은 해마다 더 많은 스포츠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우리는 스포츠경기를 관전하며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수시로 운동한다. 스포츠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스포츠의 역할이 커지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는 무한한 가치로 인하여 헌법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스포츠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에는 스포츠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 스포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활 필요성이 있다. 2008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당시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위한 당시 국회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었고, 그 때마다 스포츠기본권의 헌법명문화 주장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7년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정당 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헌법 개정 논의가 쉽게 않을 것으로 보며, 스포츠권의 기본권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기본권의 헌법 명문화와 별개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속적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관련법의 정비와 체계화를 주장하였다. 이런 학계의 요구에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우리와 달리 2013년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학교, 생활, 전문체육으로 나누어진 체육 분야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스포츠분야 전체를 아우르며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Sports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for people these days. Media sends out sports news every day, and sports industry is producing more sports equipments every year. People watch and do sports for health and entertainment. Sports is expanding its domain by stimulating the economy and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Many countries are putting efforts into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legal system. As sports takes on a bigger role, more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the government regarding sports. Due to its infinite value, sports has become an object of constitutional attention. The state has enacted sports law and established a number of policies to promote sports.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rights to sports, but it should be amended to guarantee that all people enjoys it as a basic rights. In 2006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rights to sports when discussing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discussion on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stalled at that time, but voices that call for including sports right in the Constitution have continued to be raised even afterwards. In 2017, the National Assembly is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gain, and this time in a more active mann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parties regarding the amendment, hence it would not be easy to include rights to sports as the basic rights. Regardless of stipulating rights to sport in the Constitution, academia includ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has constantly advocated for legislation of a sports basic law which can integrate the current laws. The government embarked on legislation several times in response to this call, but it has not been embodied in detail. In the meanwhile, Japan legislated the Sports Basic Law in 2013. Korea has also legislated a number of laws which attempted to integrate fragmented sports policies. However, a sports basic law is in need to continuously pursue the overall development of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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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으로서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저자 : 고기복 ( Go Gee-bo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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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또는 삶 자체를 위하여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고, 2018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렇게 스포츠는 오늘날 국제화되어 많은 국가에서 스포츠경기대회가 열고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들과 빈번하게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건강과 레저생활을 위한 운동이나 스포츠생활은 스포츠를 인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보고 참가하며 즐기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의 규모가 커지면서 스포츠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스포츠산업은 보고 즐기는 스포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이나 스포츠시설 등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문화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연합은 스포츠헌장을 제정하였고, 조약을 통하여 스포츠인의 권리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스포츠에 관한 권리는 인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스포츠기본권의 명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Sports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daily lives since people participate in sports everyday for health or other reasons. It has been globalized as well as many countries host sports events and participate in those. Korea has hosted global sports events several times as well, and it will host the Pyongchang Winter Olympics in February 2018. However, not everyone participates in sports and enjoys it.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sports, the sports industry which includes not only sports events but also sports equipment supply and sports facilities has grown to have a big portion in the econom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recogniz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ports a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human rights, since sports is part of the culture.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Sports Constitution, and has recognized sports as one of the basic rights. There has been voices in Korea as well which calls for the Constitution to include sports in the basic righ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ports and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Korea should also consider stipulating sports 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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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연봉을 비롯한 급여 관련 사항은 개별 선수들의 현재와 미래의 복리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동안은 일반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으나 선수 간 소득격차가 심하고, 현역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일반인의 근로기간 보다 현저하게 짧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반인들에 대한 급여 이상으로 후견적으로 설계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복리후생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프로리그, 특히, MLB 및 NBA와 KBO 및 KBL 간의 선수연봉 관련 정책을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즉, 동일 종목의 프로리그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최상위 수준의 스포츠 경쟁을 선보이기 위해 매우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상호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미국의 동일 종목 프로리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개선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players' welfare. The different compensation structures and systems in the leagues can influence players' decisions about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r example, when to play through injury and when to retire. In addition, without adequate financial returns, players may find themselves insufficiently prepared to meet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needs, especially in the event of crisis and this can lead to a vicious cycle. That is, poor heath outcomes lead to financial losses, which worsen the ability to combat physical and mental health impairments, which in turn further deplete financial resources. As such, players' financial health is in and of itself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ir welfare. This article seeks to improve the welfare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by comparing compensation policies in the U.S. MLB and NBA to Korean KBO and KBL. Those leagues share considerable similarities―they are organizations that coordinate elite-level athletic competitions for mass audiences and the practices and policies by which the leagues operate are very similar. However,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sidering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same industry can learn better practices and policies from one another,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ose different policies in order to suggest several ways in which the KBO and KBL can learn from the MLB and NBA and further protect players' finan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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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국토순례 참가자의 대인관계성향, 자아탄력성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대인관계성향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표현성향과 사회적관계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성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표현성향, 역할성향, 사회적관계성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적미래지향성, 흥미와관심의다양성, 감정조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은 국토순례에 참가하는 동안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자기표현을 적절하게 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칭찬을 기억하거나 가급적 편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잘 설명하고, 주목을 받기 위한 행동을 자주하며, 분쟁보다는 타협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의 미래를 희망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에 대한 노력을 하고, 다양한 경험과 흥밋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감정조절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및 스포츠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펼쳐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에서는 안전교육이나 프로그램 검증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self-resilience, and self-achievement of adolescent participants in cross-country trip. The expression disposition and social relationship disposition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achievement, regardi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on self-achievemen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xpression disposition, role disposition, and social relationship disposition in connection with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on self-resilience. Meanwhile, self-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sitive future orientation, diversity of interest and attention, and emotion control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on self-achievement. Tho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tend to attempt to make self-expression properly in order to maintain amic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others during their participation in cross-country trip. In other words, they attempted to remember the praises shown by others to them and avoided prejudice, if possible, and tended to try to understand others i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Moreover, they articulated their opinions clearly to express themselves and engaged themselves in behavior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others, and attempted to seek compromise rather than conflict.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on self-achievement, adolescents strived to have hopeful and optimistic view of their future, made efforts to achieve goals, took on challenges with interest towards various experiences and amusing things, and exhibited patience in the face of difficulties, and maintained calmness through emotion control. It would be necessary for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to adolescent affairs to proceed vigorously with policies and programs conducive to promoting various physical activities and sports activities designed for adolescents. In addition, relevant organizations would need to play supervisory role thoroughly in verifying safety educations or programs and making sure that professional manpower is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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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학교 등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와 이들 교육지원기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를 살펴본다. 첫 번째,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와 관련하여, 제25조제2항에 다른 교육지원기관은 (i)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i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이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교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지원 기관에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권법 제 25 조제2항에 교육지원기관을 첨가한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수업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는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달리, 교육지원기관에 의해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은 수업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범주와 관련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간의 차이가 없다. 즉, 교육기관 밎 교육지원기관은 모두 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학교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은 수업지원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주체의 범주와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 제한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해석을 통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정의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copyright is limited to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exploited by th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support institutions to support the classe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ity of educat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category of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use of the work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work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classes provided in this section. First, in relation to the category of 'educational support institution', education support institutions under Article 25(2) of the Copyright Act mean thos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satisfy two requirements such as (i) "institutions for supporting classes" and (ii)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latter requirement,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the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institution should be a national institution or a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public institutions perform practical business for teaching support,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that perform tasks of teaching support in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Thus, the legislative purpose of adding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to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can be realized. Second,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Article 25, which is deemed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class or teaching support,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Unlike existing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perated by the state etc, the use of copyrighted work exploited by the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shall be restricted on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support'. However, the copyright law does not make a difference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category of the use of works.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both of them may reproduce, distribute, perform, display or publicly transmit part or all of the published works.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which permit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purposes of school education," does not clearly stipulates the category of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use of the work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work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classes provided in this section. Since copyright restrictions limit copyright holders' copyrights, it is desirable to be defined and operated as clearly as possible so that there is no room for controversy through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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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화산업의 독과점 실태와 해소 방안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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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수가 1억 명을 넘고 있다. 한국영화의 제작비나 매출액규모에서 이미 외국영화를 능가하고 있을 만큼 한국 영화시장은 해외 영화제작자나 배급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시장의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시장에서 수직계열화 구조를 통해 배급과 상영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에는 CJ E&M(주),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의 3대 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놓여 있다. 전국의 전체 극장 417개 중 335개가 멀티플렉스 극장이고 그 중 330개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매출점유율의 합이 97.1%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 기업들이 상영관을 독과점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가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화시장에서의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 산업에 해당하는 영화산업의 특성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의 영화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영화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산업 각 분야를 위한 다양한 표준계약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화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못지않게 무엇보다 그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 ·예술영화의 배급 및 상영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영화콘텐츠의 제공으로 부가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영화상영관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영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very year,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watch Korea movies. Since Korean films are already growing rapidly in terms of production cost and sales, many overseas film producers and distributors are very much interested about the Korean movie market. Since the structure of the movie market is vertically integrated in a conglomerate-oriented environment, unfair transactions are constantly taking place. Not only do small numbers of large corporations manage the distribution and screening of movies but also abuse their superior positions. They form screening atmospheres pivoting around their company movies. There are three major distributors, such as CJ E&M Co., Ltd, Lotte Entertainment and Showbox. Also, there are three major multiplex chains, such as CJ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Out of 417 theaters, 335 of them are multiplex theaters. Out of those 335 theaters, 330 of them are owned by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The combined sales share of these three multiplex chains is 97.1%. These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have exclusively dominated the theaters and abused their trading status to mostly screen their company movies. A proposition has been proposed to restrict vertical integration of large companies of the movie market.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forced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ie industry relevant to high-risk high-profit industries. Recession of US movie marke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fter the “Paramount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is respect, the role of various standard contracts for each field of the movie industry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supplement the cont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movie marke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secure effectiveness through active utilization.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in the movie industry, an environment suitable for distribution and screening of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dditional markets are growing rapidly due to online provision of movie content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movie theaters and to renew the definition of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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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3rd Olympic Winter Games 2018 in Pyeongchang will be held from 9 February (Fri) ~ 25 February (Sun) 2018 in Pyeongchang as well as in Gangneung and Jeongseon with about 100 countries, 15 winter sports, and 102 games. In the meantime, a lot of preparation has been done for the O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which basically has been progressed based on the intent to realize the Olympic spirit and the unity of the world through sports and altogether founded on the IOC regulations. To defend this IOC regulation,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 support legislation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Olympics called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as Law no. 11226 on 26 January 2016. This law underwent its 17th revision on 28 May 2016 and is continuing so up to the present. The IOC Charter enacts the Ground norm of the organization called IOC from legal perspective, and the authority of IOC is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OC Charter.14) Domestic law is enacted within the sphere of protecting the range of purpose pursued by the IOC Charter and the Olympics ideology. The legislation or revision of Olympics relative laws should consider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IOC Charter is not a constitutional legislation with a strong binding force bu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oft law. The IOC charter Article 2 regulates mission and role of the IOC, and the paragraph 8 of this article is specifically talks about its role "to protect clean athletes and the integrity of sport, by leading the fight against doping, and by taking action against all forms of manipulation of competitions and related corruption." However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has no specific compliance regulation for this case. Only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as a symbolic regulation. There are no rules about the follow-Up utilization of Olympics Facilities. Fortunately,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Article 7 also stipulates anti-terrorism and safety management policy. Act 6 of Pyeongchang Olympics Act regulates Korean Peninsula peace and the organization of unitary inter-Korean team. This regulation contains a peaceful meaning and complies with sportsmanship in the IOC Charter. It is evaluated as having more declaratory meaning than realistic aspect, but it seems to be a very crucial regulation since the resolu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flict and the experience of mutual cooperation enhancement cannot be totally disregarded in the long journey to peaceful unification. Mainly focusing on Pyeongchang Olympics Ac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upport Act, this discussion analyzed its legal coherence with the IOC Charter as well as other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From the position of the host of a large 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 the regulation has been considered from various angles. It seems necessary to study problems and legislate the Sports Framework Act which will be applied after this Winter Olympic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IOC charter, and hopefully the legislative suggestion will be reflected.


제23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 (금) ∼ 25일 (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과 정선에서 100여개의 나라와 15개 동계종목으로 102개 경기가 있을 것이어서 대회규모로 개최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준비는 근본적으로 IOC가 주창하는 올림픽정신을 잘 구현하고 세계가 스포츠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안에서 진행되었고 이에는 IOC관련 규정 등이 그 배경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도 더불어 IOC 규정을 수호하는 취지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입법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을 2012년 1월 26일 법률번호 11226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16년 5월 28일 17번째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IOC헌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IOC라는 조직의 근본 규범을 규정한 것이고, IOC의 권위는 IOC헌장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 더불어 IOC헌장이 추구하는 목적범위 및 올림픽의 이념을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이 입법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IOC헌장의 법적 지위는 그 자체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헌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연성법(soft law)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올림픽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IOC 헌장 제2조는 IOC의 사명과 역할을 규정하면서 반도핑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평창올림픽법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외 올림픽경기 시설물의 사후사용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평창올림픽법 제7조에 대테러, 안전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창올림픽법 제6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평화적인 의미를 담는 것으로 역시 IOC 헌장에서 담고 있는 스포츠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실성 측면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는 받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긴 여정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의 갈등 해결과 상호 협력의 증진의 경험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어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법인 평창올림픽법은 IOC 헌장에서 나타난 올림픽의 취지를 담아 법적정합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 대규모의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을 갖춰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한시법보다는 스포츠의 의미를 되살려 문제점을 살핀 후 IOC 헌장의 취지에 맞게 금번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적용될 스포츠기본법 등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적 제안 등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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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Sports Agency Contract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저자 : JinHong-Ki ( 진홍기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18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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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ports industry has developped so rapidly along with the peoples' interest in the leisure culture, that its volume has amounted to 41 trillion Korean Won as of 2016. This figure outnumberd twice the revenue of the tourist industry. Notwithstanding such a progress, unlike the western world such as the U.S., the Korean sports industry could not overcome the poor environment in terms of protecting athletes' rights and interests. This seems to demonstrate tha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orts agents, whom are supposed to perform for the protection of the athletes' rights and interests, are still falling short compared to the western world. Even with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has been enforced on 4th August 2016, the act does not have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s on the sports agents. As such,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current laws rega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gents and athletes are proportinately regulated. If so, the principle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gents and athletes should be relied and interpereted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as a general norm. However, even though the Korean Civil Code could be relied on, the complicated legal problems, which might aris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gents and athletes is ceased by a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should be resolved by the basic principles applied according to a special act, in order to balance their rights and obligaitons. This is because such complicated legal problems can not be resolved fully by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rather than according to a related special code. Therefore this essay has generally dealt with the sports agents system and a global trend and then scrutinized the basic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sports agents contract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when a sports agents contract is ceased, by examining relevant laws and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국민들의 레저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외형적으로 성장하여 그 규모가 2016년을 기준으로 41조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관광사업의 수익을 2배나 앞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련된 법령이나 법규도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16년 8월 4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 하는 원칙은 일반법인 민법에 돌아가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들 사이의 복잡한 법적문제, 예컨대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와의 계약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소되었을 경우 선수와 스포츠 에이전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해석하고 양자의 권리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법 원칙은 특별법에 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은 관련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 등 일반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와 세계적인 추세를 들여다 보고 난 후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이론 및 위 계약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소되었을 경우 법적 쟁점에 대해 실정법과 한국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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