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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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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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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2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69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3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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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관리 위·수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저자 : 강일원 ( Kang Il-w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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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비롯하여 외신들까지 호평했던 성공적인 대회와 동계행사 사상 최대 규모, 무결점 대회 운영과 흥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함으로서 국제대회 공동 출전, 국내대회 북한 참가, 친선 경기 등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기틀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민체육센터 역할 및 시설확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올림픽 경기장은 범국민적으로 요구되어진 현실의 상황에서 매우 유익한 유산이 되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진다면 국민들의 체육활동 욕구충족 및 참여도의 증가는 물론이고, 향후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올림픽유산 관리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과 경기장 운영의 관리주체별 장·단점에 대한 검토 및 비영리법인 위탁방식에 의한 동계스포츠경기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안)에 반영되어야 할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는 경기장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사회 문화·관광, 경기장 시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겨질 유·무형의 유산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방향 수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까지 모색한바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육시설에 따른 경기장 운영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지만, 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기능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효율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결론적으로 올림픽 유산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 체계 구축방안으로 올림픽 경기장 시설별 효율적인 관리주체와 관리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관리주체 및 관리형식은 유산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위·수탁계약 시 다양한 수익사업(스포츠관련 상품 할인점, 레스토랑 입점, 지역 체육인을 위한 시설물 및 사무 공간 대여 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한 만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방안도 함께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기본체육시설이 부족하였음으로 공급 확대와 균형 공급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통한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제공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생활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시설공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올림픽의 유산인 경기장을 사회·경제적 환경 및 생활체육 수요변화 및 각 지역별 특색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 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개발이 필요로 할 때이다.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 활동 기능 뿐 아니라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의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the Paralympics were successful events acclaimed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and foreign media; It not only brought the flawless operation and good performance, but also resumed sports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their joi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leagues and North joining South's domestic competition and friendly matches, ultimately setting the stage of for peaceful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reasing role of and the need to expand facilities for National Sports Center, the Olympic Stadium has become a very beneficial legacy to satisfy the public request.
If operated and managed efficiently, it will be able to accomodate the public desire and participation for physical activities as well as to meet the demand and requirement to create public sports facilities by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s.
To maximize the use of the stadium aft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Gangwon Province h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that will affect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cultural, tourism and stadium facilities, and even sought to secure funds to establish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lthough local governments do have laws for the operation of stadiums depending on the sports facilities, it is highly positive that the Olympic Stadium with diverse functions and safety nets provided efficient way to operate the sports facility for a variety of programs.
In the 1990s, when resident-friendly sports center project began, it was necessary to provide people with equal opportunities for sports activities by expanding the exercise space; however, now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ncreased level the public demands to make the facilities more convenient to reach from the living areas. It is time to develop a business model with diverse sources of revenue as well as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the stadium that reflects many different socio-economic environments, changes in life sports deman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Korea ha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winter sports stadiums, it is expected to se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various issues specifically regarding the use of the Olympic venues to deliver not only sports function but also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and roles as a commun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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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혁신의 정책적 담론 분석

저자 : 유재구 ( Yu Jae-g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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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혁신에 대한 정책적 담론 분석을 실시하여, 스포츠 혁신의 실천적 담론을 이해하는데 있다. 담론 내용의 범위는 거시적 차원의 스포츠 혁신의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조적으로 사회 자본이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 스포츠의 사회 자본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사회 자본으로써의 스포츠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담론구조를 설정하였다. 끝으로 스포츠 혁신의 담론내용을 중심으로 법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자본은 규범, 신뢰, 참여 등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스포츠는 사회 자본으로써의 특징으로 시민주도성, 사회적 권리, 미디어 연결성이 있다. 셋째, 스포츠 혁신의 정책적 함의는 스포츠에 내재된 헤게모니가 사회적 가치에서 개인의 기본권 가치로 바뀜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가치가 정치적 주도에서 시민적 주도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넷째, 스포츠 법 제도적 측면에서 스포츠기본권을 포함한 법의 개정과 구체적인 운영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스포츠의 사회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국가 정체성과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담론으로써 스포츠의 기본권이 시민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혁신이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건데, 스포츠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스포츠 기본권을 포함한 법 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ractical discourse by analyze policy discourse on sports innovation. The scope of the discourse expla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sports innovation on the macroscopic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national identity structurally,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as a social capital are explained.
The research was set up a discourse structure to examine policy implications by Explaining the impact of sport as a social capital on national identity. Lastly, the law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discourse on sports innovation. The core resul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tends to be explained by sub-concepts such as norms, trust, and participation, it has effect on national identity.
Second, sport have the characteristics as a social capital such as citizen-led, social Rights, and media connectivity.
Third, the policy implication of sport innovation implies that the hegemony inherent in sport is changed from social value to individual 's basic rights value, this means that the value of the policy changes from the political leadership to the civic leadership.
Fourth, in terms of sports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t is required to amend the law, including basic sports rights, and to revise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The value of sports as social capital affects national identity and policy settings, As a discourse, the basic rights of sports should be emphasized by citizens. Considering the impact of sports innovation on national ident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practice sport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cluding basic spor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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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골프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연구

저자 : 이현우 ( Lee Hyun-woo ) , 윤다연 ( Youn Da-yo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5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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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네트워크 기술은 새로운 미디어 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방법과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 종목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들이 간접 참여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신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많아 더욱 많은 영향을 받으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골프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들은 아직 저작권 인식이 모호한 상태이며, 저작권 침해여부를 스스로 판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 미디어 저작물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콘텐츠 제작 예정자들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콘텐츠의 품질 및 이용률이 저하될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예술·문화 등과 같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가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물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골프 중계방송의 영상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둘째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트 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하여 위반 행위를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IT기술과 결합된 산업 활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확대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Modern network technology has become the foundation for new media emergence and has brought many changes in the way of using digital content and the environment of content production. In particular, golf sports content is undergoing drastic changes as there is more room for the latest technology to be applied, given that users can participate directly as well as indirect participation. For this reason, most golf content providers and users still have a vague perception of copyright,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infringe the copyrigh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sports media has not been 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also add to the confusion. If this situation continues, prospective content creators will have difficulty entering and the content's quality and utilization will be reduced. Considering that the copyright system is aimed at encouraging creative expression activit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uch areas as art and culture, for industrial development, discussions on relevant laws and policies should be made quickly so that content creators and users do not suffer from copyright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law so that golf media content work can be used correctly. First, the range about the video copyright of the golf broadcast should be clearly specified. Second, a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within the site that produces content should be operated so that violations can be properly sanctioned. It also points out the need to expand and enact copyright laws to cover even industrial activities combined with I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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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 「반도핑법(ADG)」상 도핑범죄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차종진 ( Cha Jong-j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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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반도핑법(ADG)」상의 도핑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반도핑법(ADG)」은 2015년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기존 「의약품법(AMG)」상의 도핑에 대한 형사제재에 추가하여 자기도핑의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는 등 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동법 제1조는 스포츠 선수의 건강 보호, 스포츠의 공정성과 기회평등 담보, 그리고 스포츠의 무결성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의 무결성을 보호법익으로 승인하면서 동법 제3조는 자기도핑(Selbstdoping)을 금지하고, 동법 제4조는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의 도핑규제는 도핑을 결행하는 스포츠 선수를 둘러싼 주변인에 중점을 두었다. 즉, 도핑물질의 판매, 처방 및 소지 등을 금지함으로써 스포츠선수에게 도핑 물질이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했던 반면, 「반도핑법(ADG)」은 이를 넘어 스포츠 선수의 자기상해라 할 수 있는 자기도핑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도핑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 하였다.
「반도핑법(ADG)」은 종전의 도핑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비교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시기를 앞당겨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스포츠의 무결성'이라는 보편적 법익의 승인을 통하여 형사법적 보호법익의 추상화가 이루어졌다.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예비단계에 머무르는 도핑물질의 취득 및 소지 등 역시 가벌적 영역에 포함되었고, 또한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 처벌을 인정하면서 형법적 보호의 조기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례성원칙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반도핑법(ADG)」은 자기도핑에 있어서 신분범 형식과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의 추가적 요구를 통하여 형벌의 비례적 부과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시간이 흘러 사례가 축적된 후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Diese Studie befasst sich mit dem Anti-Doping-Kriminalitatssystem nach dem deutschen Anti-Doping-Gesetz(ADG). Das Deutsche Anti-Doping-Gesetz(ADG) wurde 2015 verabschiedet und in Kraft getreten. Zusatzlich zu den bestehenden strafrechtlichen Sanktionen fur Doping nach dem Arzneimittelgesetz(AMG) erweitert das Anti-Doping-Gesetz(ADG) den Bereich des Verbots, einschließlich strafrechtlicher Sanktionen fur Selbstdoping. Artikel 1 des Gesetzes legt den Zweck fest, die Gesundheit der Sportlerinnen und Sportler zu schutzen, die Fairness und Chancengleichheit bei Sportwettbewerben zu sichern und damit zur Erhaltung der Integritat des Sports beizutragen. Insbesondere unter Berucksichtigung der Integritat des Sports als Schutzgut verbietet Artikel 3 des Gesetzes Selbstdoping, und Artikel 4 des Gesetzes sieht Strafen fur Verstöße vor. Das bisherige Arzneimittelgesetz(AMG) bestrafte nur diejenigen, die am Doping beteiligt waren. Mit dem das Verbot der Herstellung, des Verkaufs, der Lieferung, des Besitzes und des Transports von Dopingmitteln wurde die Weitergabe der Dopingmittel an Sportler verhindert, wahrend das Anti-Doping-Gesetz (ADG) daruber hinaus Sportler als solche bestraft. Die strafrechtliche Sanktiondes des Selbstdopings stellt einen Wendepunkt in der strafrechtlichen Reaktion auf Doping dar.
Das Anti-Doping-Gesetz(ADG) hat zu einer Ausweitung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en im Vergleich zu fruheren Dopingverbrechen gefuhrt. Der Erwerb und Besitz von Dopingmitteln im Vorfeld im Hinblick auf die Verletzung von Schutzgut wurde ebenfalls unter Strafe gestellt. Und die Anerkennung des Versuch fur solche Straftaten hat die Vorverlagerung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 weiter gestarkt. Es gab Fragen zum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aber das Anti-Doping-Gesetz (ADG) hat zumindest aufgrund der Form des Sonderdelikts und der zusatzlichen Anforderungen an besonderes subjektives Unrechtsmerkmal bei der Selbstdopingbekampfung einige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eine angemessene Strafe zu verhangen. Dies scheint naturlich eine genauere Betrachtung zu erfordern, nachdem sich die Falle angesammelt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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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저자 : 주종미 ( Joo Jong-m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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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법·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권자가 일자리에 대해 어떠한 가치와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는 일의 우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권자가 체육인의 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심화된 불평등한 상황을 제고하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미래 산업 환경에 대처하는 측면에 선택과 집중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누구의 주도하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논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일자리를 생각하는 관점', '누가 체육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체육인을 위해 어떤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가?',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육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정부가 리더십을 지닌 정책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 강력하게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비영리조직에서 체육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두고 정규직인 '완전고용'과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체육인의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일자리, 감성적 교류와 체육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택과 집중이 투여된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It can be said that the values and philosophies of a decision maker in establishing laws and policies for creating and expanding jobs for sportsman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because they affect their priorities. When decision-makers are agonizing over the jobs of sportsman, they stress the need to put their choice and focus on improving the inequality and deal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environment that is challenging u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what policies are needed and the law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s for sportsman. Achieving these research objectives has set up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and cited literature to find answers to these problems and provide logic: 'View on Work', 'Who Will Solve the Job Problems of Sportsman?' 'What Jobs Should be Expanded for Sportsman?' and 'Revisions for the Expansion of Sportsman Jobs''. These discussions result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to expand the jobs of sportsman, the governmen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hould be a key player in policy promotion with leadership, enabling them to exert strong functions and gradually expand the jobs of sportsman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full employment" for full-time workers and a "reasonable wage system" for those who have gained jobs to escape poverty, with the aim of resolving economic inequality in establishing job policies.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Sport Act」 and 「the Protection of Short-Term Worker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more jobs with choice and concent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bs that can convey the value of emotional exchange and physical education, and jobs at the level of the social safety net to suppor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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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에 있어서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법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저자 : 오일환 ( Wu Ri-hua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2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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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Integrity의 유지는 스포츠경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하는 보장으로서 스포츠정신의 체현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따라 프로스포츠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그 성과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의 발전과정에서 스포츠 Integrity를 침해하는 스포츠 부정부폐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영향주고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영역에서의 부정부폐는 주로 심판의 악의적인 오심, 승부조작, 선수자격위조, 도핑행위, 스포츠도박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 스포츠 부정부폐의 원인에는 중국사회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부폐가 프로스포츠영역에서 반영된 면도 있고 프로스포츠가 개시와 발전과정에서 법제도가 미흡함에 기인한 면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프로스포츠영역의 부정부폐현상을 고찰한 기초위에서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법규제의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살펴본다면 “스포츠법”상 스포츠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이 미흡하고 법률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도핑방지 등에 관한 행정법규와 부문규장간의 적응성이 부족하고 스포츠사회단체의 정관제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며, 민사법률이 규정한 입증이 어렵고 배상액수가 낮으며, 형사책임은 엄격하지만 목표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민사법, 형사법을 막론하고 프로스포츠 부정부폐방지에서의 역할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법”을 개정하고 “프로스포츠조례”와 “스포츠 부정경쟁방지조례”를 제정하며, 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을 개선하고 “문체경기조종죄”를 증설하며, 스포츠중재제도를 수립하는 등을 통하여 중국 프로스포츠의 부정부폐방지 법적 규제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스포츠 Integrity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중국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in China's current legal regulations: inadequacy of legal provisions on protection of sport integrity and ambiguity of liabilities in Sports Law, lack of conformity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rules on anti-doping, flaws in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sports social groups, difficulty of obtaining evidence and low damages through civil laws and regulations, and deficiency of pertinence in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strict, though. Therefore, no matter it is sports law, administrative regulations, civil law, or criminal law, their functions in fighting against corruption of professional sports are very limite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ports Law, enact the Professional Sports Regulations and Regulation of Anti-unfair Sport Competition, improve the constitutions of sports social groups, add “manipulation of culture and sports competition” in criminal law and estab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etc., in order to improve our anti-corruption legal system,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n sports integrity and achieve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professional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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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법제도 개선방향

저자 : 김진세 ( Kim Jin-se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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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의 복지수요 증가로 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2016년 징벌규정과 보조사업자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였고, 또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이 도입되어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산화된 이 후 2016년 개정된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체육재정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보조사업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조금 법령에 보조금 정산 시 불인정액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보조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조금 자기부담금 미 이행 시 벌칙 금액에 대한 산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의 회계검증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보조금 법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기금의 효율적 지원에 기여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nation's budget for subsidies and corruption in subsidies have also been rising due to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In 2016, the government revised the subsidy law system to introduce punitive regulations and strengthen accounting management to prevent corruption in subsidies, while establishing subsidy operation management guidelines to establish a systematic legal foundation. In 2017, the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for government grants was introduced and the entire process from budgeting subsidies to returning them was computerized on line, but legal issues were existed that did not comply with the current subsidy law as amended in 2016. To that end,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legal system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subsidy businesses for the Korea Sports Promotion Fund, which is in charge of the Korea sports finance.
First,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performance report needs to be adjusted to meet the actual conditions of business operator. Second, the subsidy decree should specify non-recognized amount when settling the subsidy. Third, the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of state subsidies shall be mandatory regardless of business operator type. Fourth, in the case of failure to enforce self-burden charge, calculation method of the penalty amount should be presented. Fifth, the accounting firm's verification fee on the settlement report should be raised.
In this paper, we made suggestions on the problems raised in the current subsidy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directions. In addition to the subsidy ordinance, the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subsidies will contribute to efficient suppor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und by allowing businesses to use them in practice, reflecting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each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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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I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도전

저자 : 손승우 ( Son Seung-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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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환경과 무한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 시대를 출현시켰다. 세계는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로 접어들면서 주요국들은 AI 기술과 빅데이터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미 「저작권법」(2016년,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2017년) 등을 개정하고, 2018년에는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주요하게 일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을 3가지 (제공형, 창출형, 플랫폼형)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개념과 계약 쟁점을 살펴보고, 위 3가지 유형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거래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일본, 미국 등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거래소 및 분야별 데이터거래플랫폼 등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글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작물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고찰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은 AI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 보호요건, 인간 창작과 구별 방법으로서 '등록'과 '표시제도', 침해에 대한 구제, 권리귀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률(sui generis)의 제정과 '저작권'이 아닌 '신 개념의 권리' 창설을 제안하였다.


The development of the IoT environment that can collect scattered data, and AI technology that can accumulate and process infinitely increasing data, has emerged the big data era. As the world enters a full-fledged data economy, major countries are developing national strategies and actively overhauling legal systems to preempt AI technology and big data. Representatively, Japan has already revised the Copyright Act (2016, 2018),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17), and in 2018 the “Contract Guidelines on the Use of AI Data” was also enacted, laying the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big data industry.
This paper mainly introduces Japanese guidelines, categorizes three types of data transaction contracts (provided, created, and platform) that are not covered in the existing research, and examines concepts and contract issues by typ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se three types are appropriate for the data trading environment in Korea. It also analyzes the problems of copyright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ich are obstacles in data utilization, compared with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legal basis for facilitating data transactions such as the data exchange platform and the sector-specific data trading platform.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legally protect AI created works based on the increasing number of unstructured data, and suggests new legislative measures to protect AI creations as a solu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discuss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AI creations, protection requirements, 'registration' and 'labelling system' as a means of distinguishing human creation, remedies for infringement, and rights attainment. It als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islation (sui generis) for the protection of AI creations, and the creation of 'a new concept of right' rather than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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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헌법상 저작권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윤철 ( Baek Yun-chu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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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 들어서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기술을 훔치기 위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체결한 상호 해킹중단을 위한 사이버 협약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재개됐으며 최근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이버 행위 본질도 바뀌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사이버 전담조직 61398부대 장교들이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다는 사실은 2013년에 처음 드러났다. 이 부대를 운영한 일부 장교들은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 정보기관들이 과거보다 더 은밀한 방법으로 비밀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저작권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미국의 상업 및 산업시설 및 IT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헌법상 저작권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간첩방지법' 또는 '산업스파이법' 을 조속히 제정하여 날로 증가되고 그리고 지능화되어가는 산업기밀 범죄를 독립사건으로 처리하여 엄격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한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와 달리 일정한 경우에 국외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국제화 시대에 국외에서 영업비밀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소송 진행 중에 영업비밀누출의 확대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의 유지를 위해서 심리의 비공개와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 경우 산업기밀유출범죄에 있어서도 수사 이전단계에서는 관련 혐의파악을 위한 접근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증거은폐 등의 부작용이 방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산업기밀보호법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 관련 혐의 내·수사시 해당 기업에 대한 즉각 자료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기밀유출 사고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설 면에서 출입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조치 등 기본적 보안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조차도 보안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시스템의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겠다. 세째로 산업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관용과 묵인이라는 빌미를 준다고 할 정도로 경미하게 되어 있어있다. 앞으로는 ”초범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폐기하고, 산업보안 범죄는 해국행위로 간주하여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정도에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을 개정하여서라도 '경제간첩행위'를 규정해 엄격한 잣대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산업기밀유지 ·보존에 바로미터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As the U.S.-China trade dispute has worsened recently in 2019, China's cyber espionage activities to steal new technologies from the U.S. are on the rise.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China's cyber espionage activities have been suspended due to a cyber agreement signed by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September 2015. How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China's cyber espionage activities have resumed and the number of cyber spie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China's cyber behavior has also changed. It was revealed for the first time in 2013 that officers of Unit 61398 of the Cyber Command under the People's Liberation Army's General Staff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had hacked U.S. companies. Some officers who ran the unit were also indicted by the U.S. government. U.S. officials and experts said Chinese intelligence agencies are operating secret agents in a more private way than they used to be. Experts say China's cyber espionage activities are currently concentrated in U.S. commerc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IT companies.
At this time, the study of freedom of operation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otection of U.S. trade secrets is meaningful, and Korea should enact a new form of the Industrial Spy Prevention Act or the Industrial Spy Act, such as the Economic Spy Act in the U.S., to expedite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case to deal with the ever-increasing and increasing industrial espionage crimes and to impose strict and strong criminal penalties. In the case of Korea, unlike in the case of the U.S.,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punishment of foreign criminals in certain cases, which is largely necessary for legislative introduction in the sens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trade secret violation abroa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losed-door and secret-keeping command system of psychology in order to prevent the expansion of business secrets during litigation, such as the case of the U.S. and Germany.
Under the current law, the issu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considerable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for the investigation to find out related suspicions, and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evidence and corruption due to the delay of the investigation due to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m, which the government should deal with from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settle the related companies immediately. Second, even though small businesses experience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industrial leakage incidents than large companie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security system support projects for small businesses in the future given that they do not have a basic security system, such as physical security measures for access control and even high-tech companies are very vulnerable. Third, the standards of punishment for industrial secret leaks are too low to give an excuse for tolerance and connivance, thus discarding the proviso that "because the damage is small, it is a living crime because the damage is small," and that an act of industrial security is regarded as a maritime act and is strictly enforced regardless of the number or extent of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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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저자 : 안병한 ( Ahn Byoung-ha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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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는 그 수단 자체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표준계약서는 일정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권장하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입법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행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 쌍방의 권리관계를 공정한 내용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인간의 계약체결 내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표준계약서의 평면이 아닌 입법론 차원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계약당 사자 모두 수긍 가능한 범주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 내에서 쌍방의 이익을 증진함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기본적 소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중요한 법률관계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증거관계를 분명히 하며, 처분문서로서의 법적 기능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는 점,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명시하여 세부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기능 또한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여 약관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약관의 규제 내용을 위반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개별약정을 권장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연예술분야 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전한 표준의 마련을 위해 계약법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공평 타당한 논의를 표준계약서에 담아내야 한다.


The standard contract has a clear limit to the means by which it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chieving it, even if it is essential to the contracting party. This is because standard contracts are merely an example of recommending certain contents to trading partners, so whether or not to use them is reserved entirely by the parties' choice, and there is no legal disadvantage even if they are rejected. Therefore, if the standard contract can not replace the legislativ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signers in order to achieve the fair purpose of forming the rights relation of both parties, The discussion of the dimension should follow.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help to promot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within the limits that all the parties to the contract can not exceed the acceptable category, and it should be the most incentive for the parties to use it to be their own benefit, It means that it is essential to be fully involved in the adjustment of relevant interests.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mportant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prevent conflicts in advance, to clarify the evidence relation, to faithfully include the legal functions as disposal documents, The ability to identify and guide relationships is also an incident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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