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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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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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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1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64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1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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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스포츠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방안 -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

저자 : 송명규 ( Song , Myung-kyu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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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재정운영 현황과 주요 선진국 체육단체의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 및 검토되었던 재정자립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스포츠단체 재정자립 방안을 크게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신규 수익사업 개발 및 실행과 기금의 배분 및 지원구조 재편과 특별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단체통합 이후로 대한체육회는 “KSOC 아젠다 2020”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KSOC 호텔 건축, KSOC 체육회관 건립,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스포츠마케팅 자회사 설립, 스포츠전문병원과 스포츠방송국 운영사업 등의 특별사업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과 특별사업 추진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을 통해 추가로 지원되는 잉여금액을 활용하여 특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제도 개정 등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임팩트투자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pa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plan necessary for the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to play a role as the central axis of sports in Korea. To this end, the financial management status of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status of major sports organization in developed countrie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we examined financial self-reliance measure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review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trategy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sports organizations, which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revenue projects using sports marketing, distribution of funds and reorganization of support structures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pecial projects. Since the recent consolidation of the organization, the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has proposed a plan for promoting special projects to secure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 to vote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through the "KSOC Agenda 2020". In particular, special projects such as construction of KSOC hotel, establishment of KSOC sports hall, establishment of sports education center, establishment of sports marketing subsidiary, operation of sports specialty hospital and sports broadcasting station require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to carry out these projects.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e fixed rate of profits of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sports toto) and the promotion of the special business. In order to promote the special business by utilizing the surplus amount supplemented through the fixed rate distribution of the promotion voting rights(sports toto),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impact investment as a method for financing the special business that the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intends to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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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 스포츠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

저자 : 스즈키토모유키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3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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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헌장의 철학인 올림피즘의 근원 원칙인 「스포츠 단체는 올림피즘·무브먼트에서의 스포츠 사회범위 내에 운영되는 것을 이해하고, 자율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자율에는 경기 규칙을 자유롭게 정하고 관리하는 것, 자기 자신의 관리, 조직의 구성과 통치 결정,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및 통치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는 책무가 포함되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올림픽은 국제연합(UN)의 가입국을 넘어, 20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인류 최대의 스포츠 행사이다. 이것은 올림픽이 스포츠 경기 규칙에 묶여있는 「부분사회」이기 때문에 인류가 갈등 없이 협조하는 것이 가능한 극히 중요한 도구이다. 「스포츠 자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올림픽의 개최기간 중에 이번 테마를 설정한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나는 이번 테마를 일본에 비추어 특히, 메이지(明治)(1868년~1912년) 시대에 스포츠가 도입된 이후의 조류를 포함해 현재의 일본의 스포츠 조직과 재원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스포츠 자치 기능에 대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オリンピック憲章の哲學であるオリンピズムの根本原則に、「スポ一ツ團體は、オリンピズム·ム一ブメントにおいて、スポ一ツ社會の樺組みの中で營まれることを理解し、自律の權利と義務を持つ。自律には競技規則を自由に定め管理すること、自身の管理、組織の構成と統治の決定、外部からのいかなる影響も受けずに選擧を實施する權利、および良好な統治の原則を確實に適用する責任が含まれる。」と謳われている。 いまやオリンピックは、國連の加盟國數を超えて、200以上の國と地域が一堂に會する人類最大の舞台である。それは、オリンピックがスポ一ツの競技規則だけに縛られる「部分社會」だからこそ、人類が對立なく協調できる極めて重要なツ一ル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スポ一ツ自治」を議論するうえで、このオリンピック開催期は絶好の機會であり、今回のテ一マを設定された「韓國スポ一ツ法學會」 に敬意を表したい。 私は、このテ一マを日本に照らし、明治期にスポ一ツが導入された以降の潮流を踏まえながら、現在のスポ一ツ組織と財源構造を說明するとともに、スポ一ツ自治機能の現狀について紹介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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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快速發展的中國體育彩票事業

저자 : 마굉준 ( Ma Hongjun ) , 첨소현 ( Zhan Xiaoxia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4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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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포츠복권사업은 시작이 늦었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발전이 빠 르면서 투자비용이 적고 단기간내 상당히 높은 수입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다. 본 논문은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배경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스포츠복권사업의 개시는 경제체제개혁 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에 유익한 사회적 배경을 마 련해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전반적인 발전과정으로 본다면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은 비록 시작이 늦었지 만 발전 속도가 빠르기에 관리상의 혼란상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입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범화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발전상황을 놓고 말하면 발행, 조직, 판 매 등 절차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규정들이 있고 완전한 관리 체제가 형성되었다. 공개하고 투명한 당 첨 및 개표단계는 중국 스포츠복권의 성공적인 판매와 판매량 증가의 전제로 되고있다. 스포츠복권의 판매루트구조도 보다 최적화, 합리화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국내 판매망도 해마다 확장하고 각지 의 실제 판매방식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스포츠복권의 공익금에 관하여 중국도 전문적인 입법이 있는데 스포츠복권의 추출 비율, 분배 관리, 용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생각하건 대 현재 중국의 스포츠복권은 적어도 4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첫째, 대중 스포츠에 이바지하고, 국민 건강 전략을 실현한다. 둘째, 공익사업을 발전시킨다. 셋째, 국가의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성장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전통문 화관념의 영향하에 대중들은 스포츠복권의 기능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에 따른 복권관 리에 중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복권과 스포츠복권 두 기구가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이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스포츠의 매력과 결부시키면서 스포츠복권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스포츠+"의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향후 중국 스포츠복권사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하고 할 수 있다.


China sports lottery business started comparatively late, and with a strong administrative monopoly of the administrative color. However, the momentum of development is rapid. In addition, the cost of investment is relatively small. In the short run and short cycle, relatively high returns can be obtained, which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sports lottery in China, and holds that the starting of sports lottery in China is closely related to the reform of economic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polarization of Chinese society has created a suitable social back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lottery. From the point of view of development path, China's sports lottery started late, but because of its rapid development, management chaos has emerg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gradually regulates it by improving legislation. As far as the status quo of the development of sports lottery in China is concerned, there is a relatively clear stipulation on the issuance, organization and sales of sports lottery and a relatively complete management system has been formed. Open and transparent rules of the game constitute the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and growth of sports lottery sales in China. Sports lottery sales channel structure has become more reasonable, the national sales network has expanded each year, combined with the actual situation, sales model is also constantly innovating.As for sports lottery public welfare fund, there are also special legislation in our country, which create detailed provisions on the extraction proportion, distribution management and usage of sports lottery public welfare fund.The author believes that China's sports lottery now has at least the following four functions: First, developing mass sports and implement the national strategy of national fitness. The second function is to develop public welfare. The third function is to become a steady growth point of national financial revenue. The fourth function is to deepen people's understanding of sport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ports industry. The impact of traditional culture, people do not fully understand the function of sports lottery, pay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China's sports lottery according to law and the common development of welfare lottery and sports lottery are the current problems of China's sports lotterydevelopment. Therefore, based on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combined with the charm of sports itself,emphasize the social value of sports lottery and use 'sports +' thinking are the main considerations for China's sports lottery to maintain a healthy and st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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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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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중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이용료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동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그 반환기준이 이용자보호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합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은 체육시설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기 모든 체육시설이용계약에 대해 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법에서는 이용자를 회원, 일반이용자 및 이용자로 세분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와 이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셋째,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해소에 따른 반환금액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해소권의 발생과 환급금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업자의 반환의무는 그 사유의 발생이 아닌 이용자의 계약해소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해소권의 발생사유로 이용자의 사정과 체육시설업자의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와 체육시설업자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사유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음은 입법적 미비라고 할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계약해 소시 이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의무적 체결이 필요하며, 일정한 이용기간 및 이용료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As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s are increased, damages of users are also increasing. Particularly, since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 is a long-term contract, a user may not be able to use it. However, many disputes arise because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does not allow rescission right of user or imposes excessive penalty even if allows i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users of sports facilities,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of 2016 was amended. However, the standard of return of the fee is legalizing the abuse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not the user protection. Therefore, the Act shall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Thes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amend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sports facility utilization contracts. Second, users are subdivided into members, general users and users, but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l users and users. Third, the reason for rescissions of the contract are stipulated only by the circumstances of the user and the inability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However, there is also a reason for natural disasters, delay of performance or imperfect performance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Finall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for return of fe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must conclude the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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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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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무려 153% 증가했다고 한다.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에 보조를 맞추어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법전에 여행계약을 편입시켰다. 물론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었지만 이른바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보호 내지 분쟁해결의 기준제시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의 권리·의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여행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계약에 관한 조문은 8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민법의 일반이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고찰하는 것은 민법전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경우에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아직 민법전에 편입하지 못한 일본의 경우와 민법전에 편입시킨 독일의 경우를 택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이론적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어서 우리나라의 동향도 살핌으로써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Ⅲ). 이에 앞서 여행계약의 의의와 우리 민법전에의 편입과정을 개관한다(Ⅱ).


With the increasing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quality, tourism has become an important way for people to relax themselves and enjoy their leisure time. Studying legal nature of the travel contracts, on one hand, can protect the travel consumers' legitimate rights. On the other hand, it can promote the resolution of travel disputes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whole tourism industry in the long run. This paper mainly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travel contracts in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the paper scrutinized Japanese tourism code and German Civil Code(BGB) for comparing their legal situations and ours. In reality, there are many disputes caused by the third party, such as restaurants, hotels, transportation companies etc. Breaking contract so that travel benefits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However, there are eight provisions on travel contract in Korean Civil Law. In many cases, we run short of proper provisions. On such an occasion, it is useful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in Korean Civil Code. There were many reasons for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trave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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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피겨스케이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쟁점

저자 : 김종우 ( Kim Jong-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0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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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스포츠강국이며 겨울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량을 발휘하여 왔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국국민들의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은 피겨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피겨스케이팅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제반문제들이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피겨스케이팅분야에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변화 내지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우선 제2장에서 중국 피겨스케이팅의 현황을 설명하기로 한다. 중국 피겨스케이팅에는 여러 근본적인 법제도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현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후진양성시스템이 아직 공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과 유망주 육성시스템이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고찰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피겨스케이팅 등 겨울스포츠를 포함한 패키지 관광투어프로그램의 활성화, 피겨스케이팅 등 겨울스포츠장비용품제조회사 등 여러 가지 캐릭터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려는 꿈나무 유망주들의 발굴 및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육성, 겨울스포츠경기장의 대폭적인 설립 및 서비스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중국 피겨스케이팅의 법제도적인 체제 및 발전을 위한 정책실행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겨울스포츠의 꽃인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중국국민들의 관심 증가는 공정한 스포츠정신에 대한 보다 친근한 접근과 함께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적절한 신체적 또 정신적 능력의 함양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China has a sports power in the world, and so do winter sports. China government gave full support, and China people became interested in figure skating from long time ago, China figure skating made great strides. But we still must seek good solution in this field continuously. So through considering their legal institution frame, I'm going to try to study improvement of progressive changes in China figure skating fiel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lain current status of China figure skating in the second chapter. And there exists a few fundamental institutional issues in the China figure skating, so the third chapter dash in the detail. That is categorized into two parts, unestablishment of training the upcoming generation and training rising star system. But except the above-stated, we must formulate a few policies for implementation. In a concrete way, it seems like this: pushing ahead with boost the winter sports tourism, pushing ahead with boost the winter sports equipment manufacture industry, reinforcement of the developmenting winter sports human resource, reinforcement of establishing winter sports stadium and their service capability etc. These policies actualized, then China figure skating their institutional capabilities will be strengthen, through improvement of China people their interests in the winter sports field,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mind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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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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