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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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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1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660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3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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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반도핑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러시아올림픽 위원회(ROC)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였다. 단,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검증된 '깨끗한' 선수들(individual Russian clean athletes)만을 선별하여 개인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최종 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빅토르 안(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들이 IOC의 본 결정을 대상으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CAS Ad Hoc Division)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CAS의 패널은 IOC가 러시아 선수들의 초청 거부를 한 행위는 올림픽 헌장 제44조에 명시된 올림픽초청 수락권한에 따른 것으로서 합당한 처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오히려, ROC의 자격 정지 처분에 의해 올림픽 참가 기회가 막혀버린 개인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IOC가 선수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판단하였다.
CAS가 법규정 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례가 없는 특별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관할권을 인정한 점이나 IOC의 선수명단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파악한 것은 법리상 합리적이었다고 본다. 다만, 평창올림픽 시작 이전에 징계조치가 철회된 선수들은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게 해주는 유동적인 구제 결정이 있었다면 선수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decided to suspend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ROC) regarding 'state-sponsored ADRV' and prohibit ROC from participating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2018. Only athletes who are certified as 'clean' according to the criteria IOC created were entitled to join the Games by IOC's establishing 'Invitation List'. Some athletes who were not invited to the Games(Applicants)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d Hoc Division against the IOC(Respondent).
CAS panel concluded that it is legitimate for IOC to decide to give applicants opportunities to join the Games in that it was based upon the Olympic Charter, Article 44. Establishing 'the Invitation List' is not an sanction; rather, it is more likely a process to protect innocent 'clean' athletes. Moreover, the panel confirmed that IOC decided the List fairly and transparently according to the clear criteria. In these context, all applicants could not compete in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In these process, the athletes whose sanctions were annulled regarding the Sochi Olympic Games ended up not including in the List. Though making quick decisions are important under time constraints for the Olympic Games schedule, 15 applicants whose sanctions annulled by CAS Decisions as of February 1st, 2018, should have been invited to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to protect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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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대표선수 자격 포기 강요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통해 운동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발권과 공무원의 직무 관계를 분석하고, 형사상 불법행위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가대표 선발권은 국가대표 지도자, 대한체육회 및 선수 본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한이다.
둘째, 고위 정무직 공무원에 의한 국가대표 자격 포기 강요행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강요미수죄가 성립된다.
셋째, 국가대표선수 자격포기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넷째, 국가대표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선수 선발 권한 및 선발권 침해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피해보상 근거가 정비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aimed to suggest basic legal theories could assist to build up an institutional strategy, especially the Korean Tort Liability Act, and several resolution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Korean national athletes who are being pained under pressure by high ranking officials with focusing on a national athlete qualification giving up coercion case against a Korean national swim athlete.
To approach this purpose, the legal analysis between national athlete selection rights and the call of duty of high ranking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was conducted as first, the legal relation between criminal tort and the Korean Tort Liability Act was interpreted as second and several discussions were proposed lastl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electing the national athletes is the exclusive right of the head coach of the National Team of Korea.
Second, the high ranking official, is possibly be guilty for the attempted coercion crime and abusing of rights.
Third, the victim has no rights to claim for the compensation of Korean government base on the National Tort Liability Act of Korea, but have a right to claim for damage in personal to the high ranking official.
Fourth,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Korean national athletes and national team, more powerful and detailed disciplinary rules and basic legal and political theories for more realistic compensation policy must be prepared with a long-ter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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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야구산업의 현황 평가 및 중장기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고찰

저자 : 김종우 ( Kim Jong-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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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국야구의 보급이 확대되려면 야구협회의 조직이 완벽히 운영되어야 한다. 야구협회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중국 야구협회와 각 전문위원회의 관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정부 또한 야구 발전을 위해 재정, 세수, 금융, 스포츠경기장건설 기획 및 용지에 대한 요구 등 우대혜택 제공에 충실함으로써 야구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야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융자 및 투자 등 프랜차이즈방식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지역 내 야구장시설 건설 등 PPP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매체와 신문잡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 등의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야구시합 중계권의 유료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와 프로야구 구단 경영에 관심있는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야구산업 교류센터를 수립하여 야구선수와 야구감독, 코칭스태프, 심판 등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선수자격에 대한 기준 제정을 연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전문가들과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이 프로야구 구단 경영에 공동참여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매니저제도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스포츠 특성상 경기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최측은 중국 내에서 중국 공안기관과의 관리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수준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와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는 중국야구협회 내지 중국야구리그 입장에서도 필수코스로 인식하여야 한다. 프로구단의 다양한 팬 서비스 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미국 프로구단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도 야구와 관련하여 흑자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 어려서부터 자발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친근감있게 대하도록, 자연스러운 접촉과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시된다.


Above all things, Chinese people should be able to like Baseball itself. Chinese must take note to Baseball field, as well as European loved soccer. China Baseball industry obtained the support of their nation based on regionalism, from now on must benchmark a successful fan service case of US Major League Baseball. US Major League Baseball his extended service to fans was a clear template of how a true superstar should act on the global scene. Also all of the baseball stadium in the China must be operating in the black through hold baseball game, open an exhibition and lot of seminar, training course, concert, religious event etc.
And participation in the daily sport field must be extended. It is important to distribute the profit betwee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professional baseball team. And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China Baseball Association their policy decision right, executive power, the right of mutual management etc. I hope that China government streamlin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 baseball industry, China government offered a wide range of offshore banking facilities to the baseball goods manufacturing company or service company. Now we need to China government their more wide range attendance. Establish a domed stadium, finance, tax favor is the same. China government may offer 15% corporate income tax deduction. And also China may consider select PPP.
All of these efforts must be concluded in establishing China Baseball Development Fund. This fund can include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e China.
Finally, China must reform the law and establish lot of standard, permission, statistics, estimation in th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amateur baseball league. Of course, China baseball league and China baseball team must cooperate with police officer and make a secure.

KCI등재

4운영자 인식의 귀납적 내용 분석을 통한 한국 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구축사업 발전 방안

저자 : 손석정 ( Shon Seok-jung ) , 추종호 ( Choo Jong-hoo ) , 주성범 ( Ju Sung-b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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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운영자의 인식에 대한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디비전 구축사업의 정책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도 17개시·도의 156개 시·군·구 기초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사업 운)영 담당자 156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자 인식 평가지표 구성은 운영평가(5문항), 홍평가(5문항), 안전평가(4문항), 취지 이해도평가(4문항), 예산평가(4문항) 등 22개 문항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귀납적 내용 분석결과, 운영시스템, 예산시스템, 시설시스템, 홍보시스템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운영자 인식 분석 내용을 통해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예산편성의 합리화, 좋은 환경 및 시설확보, 홍보강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축구클럽리그 K7 디비전 구축사업의 발전 방안으로써 인적 자원 확보, 운영체계 정비, 시스템 강화 등 3가지 틀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review the development plan of the K7 division in the korean football club league by analyzing inductive contents of operator's recognit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156 people in operators of the K7 division in the korean football club league. The operators' recognition assessment indicators consisted of five areas of 22 questions: operational assessment (five questions), public relations assessment (five questions), safety assessment (four questions), and budget assessment (four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are 'operating system', 'Budget System', 'Facility System', 'PR system'. The improvement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operator awareness, such as the systematicization of operating systems, streamlining budgeting, securing good environment and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of public relations. In addition, the research focused on three areas: securing human resources, overhauling the operating system, and strengthening of the system as part of the policy project to support the K7 division in the korean football club league.

KCI등재

5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저자 : 유현우 ( You Hyun-woo ) , 정현 ( J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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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현실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스포츠와 게임 사이의 경계 및 구분은 점차 희미해지고 이들이 융합되면서 '시뮬레이션 레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 등의 IT 기술과 레저 산업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에 해당한다. 이에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을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는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하급심 판례와 같이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을 「체육시설법」상의 신고체육시설의 한 형태로 해석할 경우 시뮬레이션 레저 사업자는 필수시설, 임의시설 등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 및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처럼 체육시설로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 기준 등 의무 사항의 가중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창업, 연구개발 등의 동기를 저해하고 종국적으로는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 오히려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로 인해 체육시설이 불법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이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일명 '골프존 사건'에서 시뮬레이션 레저 활동을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통해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상의 디지털 그래픽으로 구현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았다. 이는 저작권이 오히려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발전을 저해 및 위협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합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해석론으로서 시뮬레이션 레저를 게임물로 포섭하는 방안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입법론으로서 '최소한의 규제,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시뮬레이션과 레저, 더 나아가 게임과 스포츠의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시뮬레이션 레저'의 개념을 규율 및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 제정, '파노라마의 자유'의 개념 확대를 위한 입법 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such as virtual reality, the boundary and division between conventional sports and games have gradually faded. As sports and games converge, a new concept called “Simulation Leisure” emerged. Simulation leisure industry is a concept that combines IT Technology and leisure industry, such as virtual reality technology, which has become a cor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corresponds to a new type of future industry that creates high added value. Therefore, the simulation leisure industry should be recognized as a new industry area and should be supported politically so that related industries can be activated more. Al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emptive countermeasure strategy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classifying it as a promising future industry.
If the simulated leisure facility is interpreted as reported sports facility in 「Physical Education Facility Act」, simulation leisure operators are obliged to comply with facility standards and provide physical facilities such as essential facilities and optional facilities. Like this, numerous obligations can hinder motivation for investment, start-up, and research in related industry. Ultimately it can be a major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leisure industry. Also, it can cause equality problems between simulation leisure facilities and also physical facility can be considered as illegal facility in some conditions. In addition, copyright can be a obstacle in simulation leisure industry according to 'Golf-zone Case' in Korea. In this case, the act of implementing the digital graphic of reality in simulated leisure facility through technology such as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s regarded as violation of copyright. This does not reflect the paradigm of digital era since copyright is considered as a barrier preferably to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leisure industry. These judgement of courts is not suitable for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leisure industry, I suggest measures to incorporate simulation leisure into games as interpretation theory and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fair-use' in copyright law in this paper. Also, I propose ways to enact a new law to regulate the concept of simulation leisure for 'minimal regulation & maximum safety' as a legislative theory and to legislate for expanding the concept of 'freedom of panorama'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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