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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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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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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2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704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4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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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베팅 산업의 법제도 개선 방안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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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베팅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스포츠베팅 산업의 법제도를 진흥 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스포츠베팅 산업의 현행 법제도는 ①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②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경륜, 경정과 경마를 제외하는 등 스포츠베팅 산업을 임의적으로 포섭하고 있어 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③사행성에 대한 기준이 없이 일률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경쟁력이 미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근거 법률을 스포츠산업법으로 개정하고 사업 명칭을 체육복권으로 변경하여 스포츠베팅 산업으로의 진흥과 사업 건전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②경마와 경륜, 경정의 근거 법률을 스포츠산업법에 포섭하여 스포츠베팅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의 총괄 기관으로 변모하게 하여 도심형 레저산업을 선도하게 하고, ③스포츠베팅 상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 권한을 사후 관리·제한 권한으로 변경하고, 온라인베팅제를 도입하여 불법도박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매출총량제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없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이후에도 스포츠베팅 산업의 목적과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개별 사업 위주로 난립한 현행 베팅 산업의 법률 체계가 개선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스포츠베팅 산업이 불법 스포츠도박보다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 스포츠 진흥과 문화대국으로의 발돋움에 중핵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and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Industr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of Sports Betting Industry was unclear on the goals of the policy, even though it corresponds to the Sports Service Industry. Secondly, the scope of the Industry was uncertain as it arbitrarily embraces the Sports Betting Industry, excluding Horse Racing, Bi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Lastly, uniform regulations were imposed without the standard for Speculation, making it less competitiv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d a measure to clarify the goals of policies while providing a bridgehead for promoting the Sports Betting Industry and securing the soundness of the business by changing the fundamental law. In addition, the Sports Industry Act had to include Horse Racing, etc, and the Korean Racing Authority had to lead the Urban Leisure Industry by turning into a general and powerful organization of the Horse Industry. Lastly, this study proposed introduction of Online Betting for Sports Betting and abolition of total sales cap of Gambling Industry.
After this study, if research for promoting Sports Betting Industry continue so that the legal system, which is scattered on each laws will be integrated. So that the Sports Betting Industry will get competitiveness edge over Illegal Sports Betting, which can be a key to promoting Sports Industry and make Korea stronger leisure cultur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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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태린 ( Chung Taerin ) , 손석정 ( Shon Seok 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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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지도자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스포츠 분야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고용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의 선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분석과 이해를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가맹 스포츠 단체에서 시행한 과정에 의해 선발되어 혼합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감독의 인사권은 가망단체의 이사회에 있다. 단, 코치와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은 감독과 가맹단체 모두에게 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공고 지원의 권리 및 재임용 지원권(제12조), 임기보장요청권 및 의견개진권(제16조) 및 기타 의무 및 권리(재14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감독은 선수와 코치 및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한 운영의 주체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자와는 법률적으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Recently after revealing of criminal torts of national team leaders, Korean publics are calling for punishment the person in charge. However, more severe problems are the punishment is going to be complicated with a reason of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team leaders never been defined so far and the problem become a main cause establishing logic basement for recovery of victims. This research was started with this critical mind and aimed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nd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analyze the legal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Korean positive law and the regulations for national team leader selection of Korean Olympic Committe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ts, the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re part time labors who are hired by the sporting member organization of KOC based on mixed contrac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head coach is belong to the member sports organization, bu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is belong to the head coach and the organization of both. Second, the KOC guaranteed the rights of application for the team leaders and reassignment(§12), rights of request for tenure guarantee and rights of opinion for his/her employment status(§12) and other rights and obligations(§14). Third, the head coach has the rights for team management and rights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but there are not any legal relation between the head coaches and the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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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시행에 따른 문제 및 대처방안

저자 : 손석정 ( Shon Seok-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6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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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9. 1. 15. 법률 제16225호로 개정되어 2020. 1. 16일자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조항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그 효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법 정책적인 대처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금지조항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SWOT환경 분석기법을 활용해 살펴본 결과, 관중심의 지방체육회에서 민간단체로의 성격 변화,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기회 확대, 지방자치정부와 지방체육회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지방체육 위축의 위험성 내재, 집단 간의 새로운 갈등 표출, 지방체육회의 공공성 약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지방체육회의 비영리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체육예산 확보방안 마련,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직금지조항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021514호, 2019. 7. 17)이 성공적으로 법제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the effects of implementing on the amendment of the ban duty of sports organization head by local government chief(January 15, 2019 by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No. 16225, effective on January 16,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local sports and promoting sports by looking at the legal policy measures against the government.
Through this study, the SWOT environm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anticipated problems caused of the prohibition of sports organization heads of local government chief.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the inherent risks of atrophy of local sports, the emergence of new conflicts among groups, and the weakness of the local sports community were analyzed.
As the countermeasures, The publicity through the nonprofit organization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securing sports budgets stable,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local sports promotion, and above all was proposed. Therefore, partial amend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proposed to supplemen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n concurrent positions(was proposed amendment, Proposition No. 2021514, July 17, 2019), must be legislated and applie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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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 신체침해에 대한 법적 소고

저자 : 유재구 ( Yu Jae-gu ) , 이정철 ( Lee Jing-chul ) , 유의동 ( Yoo Eui-do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8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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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은 국민적 권리로 인식되는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스포츠 참여에 수반되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법적 논의에 대한 실시는 스포츠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참여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체계는 민형사상 판례 고찰과 그에 대한 주요 법적 적용 내용 논의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참여자에게 스포츠사고를 예방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각 영역별 도출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주로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5조 조항에 의한다. 관리감독의 의무,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
둘째, 스포츠사고 중 중대한 신체침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포츠 현장의 범죄 성립 가능성은 주로 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에 의하며 제18조에 근거하여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에 대한 감면 근거로는 형법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14조(과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책임회피는 사전행위모순금지(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개념으로 사전 신체권리 포기 등의 각서가 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 종목에서는 인정되나 일반적 위험을 인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개별적으로 보편적 위험성을 판단되어야 한다.


cognition of sports participation has entered a transformational period that it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Legal discussions of physical infringement involving sports participation conducting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expanding sports participation. Because of it contributes to guaranteeing the sports rights of more advanced and reliable participation. The framework of the study was designed to conduct civil and criminal case studies and to discuss the main legal issues for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meaning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prevent sports accidents and follow up for sports field experts and general participants. The analysis contents of each area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nds for civil liability for sports accidents are mainly based on Civil Law, Chapter 5 Torts, Articles 750, 751, 752, and 755. Meanwhile, Reason for Illegal Sculpture could be accepted if the duty of supervision, attention, safety management, etc. were fulfilled.
Second, in case of serious physical injuries or deaths in sports accidents, the criminal law takes responsibilit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crime on the sports scene is mainl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66, 267, and 268 of the Criminal Law Cod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also possible under Article 18. The basis of reduction for exemption from involuntary manslaughter can be found in the Criminal Law, Chapter 2 Sin Section 1, Formation of Sin and Reduction of Penalty, and Article 14.
Third, avoidance of liability(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is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in advance. A memorandum, such as waiver of prior physical rights, may have legal effect as a document. However, this is acceptable for certain events, but for most sports events where general risks are difficult to recognize and predict, individual universal risks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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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포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 정현 ( J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0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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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IoT 등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에서도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로 재가공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포츠 관련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성을 이해하여 스포츠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 제조업,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스포츠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관련 법령의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스포츠 빅데이터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The concept and role of sports has expanded, and industries in related fields have diversified. The sports industry paradigm is changing as a result of the fusion and compounding of new technologies and sports that emerged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le the need for sports big data in the sports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nd its role has been emphasized, an analysis of the issues that are preventing the active use of big data in sports It will be an important essence for activation. The sports construction industry, sports manufacturing industry, and sports service industry are already using sports big data to build smart stadiums and provide customized sports equipment and services to consumers. In order to utilize sports big data,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nceptual arrangement of sports big data and a legal basis for utilizing it from the viewpoint of the sports industry. A sports big data center must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ased on these concepts and legal grounds. By granting the status of a public research institu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orts Big Data Center,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threa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a pan-governmental manner and to use safe data, and to comply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y applying the exceptions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pecified in the above, it will be possible to generate custom information required by the sports industr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more data. The Sports Big Data Center will first provide sports-related data that the country has through the sports big data open system, and provide quality information to various consumers who want to use sports big data such as the public and sports-related businesses. Must be able to do. Secondly,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data market can be activated by operating a big data exchange for sports to form a market for data to be traded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A support system must be built. Finally, by training professionals related to the sports big data specialist training system and supporting systems that can make use of them, sports big data in the sports industry are actively utilized. I have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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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포츠 계약의 법적 일고 - 프로야구선수 특수형태 근로자성 -

저자 : 유강렬 ( Yoo Kang-ryeo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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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가 리그에서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BO(이하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미리 작성된 “통일계약서”에 따라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KBO는 그 동안 이사회를 통하여 수차례 이상 야구규약을 개정해 왔으며, 선수 권익보호, 분쟁해결, 대리인 제도시행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설에서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의 성질을 지지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이 혼용된 특수고용관계 로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프로야구 선수계약이 KBO의 자치규범 내에서 체결되어야만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단과 선수가 체결하는 계약의 법률관계상 이익의 조화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선수와 구단의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In order for 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to play in the league, the KB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Professional Baseball Organization) must sign a player contract with the club in accordance with a pre-written “unification contract.” The KBO has been revising baseball rules more than several times through board meetings, and its role in protecting players' rights, resolving disputes, and enforcing proxy control has been strengthened. Many theories also view professional sports players' contracts as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a mix of civil law, labor standard law, and contract regulation laws, while supporting the nature of employment contracts. Meanwhile, the speciality that professional baseball contracts must be signed within the KBO's self-governing rules requires a harmonization of the legal interests of the teams and players. This is because these studies are consistent with the combined objective of establishing a reasonable contract between the competitor and th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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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고기복 ( Go Gee-bo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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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국제대회의 성공과 관계없이 현안문제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인의 인권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점도 있다. 스포츠권에 관한 침해는 일반적인 인권침해이지만, 스포츠라는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인권교육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권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이 스포츠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찌 않아도, 스포츠의 내용을 검토하면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에 관한 법률들도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스포츠가 발전한 것은 국가의 진흥정책도 있었지만, 개인의 삶에 필요한 동력을 주는 스포츠의 특성때문이다.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활동으로도 가능하면서 단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왔다. 특히 19세기 말 태동되어 오늘날까지 스포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림픽대회는 이제 국가 간의 스포츠경기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에서 인류의 문화가 축적된 행사로서 더 의미를 갖고 있다.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보고 그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1970년대에 오면서 국제사회는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이 인권선언은 국제스포츠헌장이나 유럽스포츠헌장을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다. 유럽연합은 헌법에 해당하는 인권헌장을 통하여 스포츠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한 상당수의 국가는 헌법에서 스포츠를 권리로 또는 국가의 과제 내지 의무로 규정하여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도 없으며 스포츠기본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이미 국민의 삶에 파고들어 일상생활화되었고, 프로스포츠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의 판매는 갈수록 신장되고 스포츠시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는 국제적으로 인권 가치를 갖는 대상이 되었고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Games have been successfully held, but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Korean sports industry, regardless of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mong them, the human rights issue of sports people is still stale even after time. This is a problem in the sports world of Korea, but there is also a lack of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sports is a general human rights violation, but problem solving is not easy because it occurs in a specific field of sports. Sports organizations impose human rights education on sports leaders and athletes every time a sports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but it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y human rights education alone.
Today, sports need not mention importance as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Korea does not provide sports rights in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define the right to sports, a review of the content of sports can be found in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laws on sports can also be the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sports as a right.
The development of the sport was due to the national promotion poli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sport that gives the individual a necessary life. Sports are not only possible for individual physical activities, but also for group activities. Sports has already extended its foundation over the years. Particularly, the Olympic Games, which were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occupy a large part of sports to this day, are now more meaningful as an event in which human culture is accumulated in sports as a target of competition among sports nations.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have seen sports rights as human rights and have worked to ensure them. In the 197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clared sports rights human rights. Thi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gradually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Sports Charter or the European Sports Charter. The European Union recognizes the right to sports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guarantee sports rights by defining the sport as a right or as a task or obligation of the state.
Despite these global trends, Korea has no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no basic laws on sports. Nevertheless, sports have already penetrated into people's lives and become a daily life, and professional sports are expanding day by day, sales of sporting goods are increasing, and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Since sports have become an object of human rights values internationally and are an important national task,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spor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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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육인재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저자 : 김진세 ( Kim Jin-se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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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소수 체육인 지원에서 벗어나 스포츠 선진국가에서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 체육인의 다양한 진로기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스포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에만 반영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위해 체육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인재 정의 및 유형,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육인재 육성연간 교육계획, 전문기관 지정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간 업무 구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통해 체육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체육인재로 활동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through review of relevant laws to help develop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It is urgent to change sports policy from supporting a small number of national elite players to provide career opportunities and job support for a number of athletes based on laws, as in sports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basis for sports talent fostering program is reflected only in the articles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s Industrial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related to the fostering of Sports Talent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First,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specify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s its main task.
Seco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include new clauses such as definition and type of sports talent, an annual plan for fostering sports talent and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Third, the division of duties and roles between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KSPO) and the KSOC(Korea Sports & Olympic Committee) in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a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plans of laws for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future-oriented sports environment by building an economic self-reliance base for athletes and nurturing sports talent active in various sports fields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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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영미 ( Rhee Young-mi )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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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영화는 사회적 반영물이 아닌 재현물로써 현실을 선도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화적 주체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영화는 인간한계의 도전정신, 인간승리의 무한한 감동, 예측불허의 긴장감, 따뜻한 인간냄새 등 다른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영화는 실제 주인공의 성격, 말투, 패션, 행동 등을 묘사와 영화적인 허구를 첨가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 침해로 인한 구제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해 인정하고 권리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포츠영화의 가치 추구 방향과 퍼블리시티권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영화의 가치 추구를 이익창출이 아닌 대중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스포츠영화가 추구하는 방향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셋째, 성명·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국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시화해야 한다.
넷째, 스포츠영화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In present-day society, film is defined not as a reflection of society but as a representation of society. It seems to be a cultural subject that is able to lead and create the reality. The filmmakers intend not to show their work to delight spectator's eyes but to empathize with people and communicate with society by showing their ideas through their movies. Different from other genres, sports films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llenge to human abilities, anticipation of victory, touching real stories, unforeseeable tension and humanism. The sports films are likely to infringe publicity rights because they are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s by creating the character, describing fashion, and behavior of the main character with the help of filmic tone and manner as well as fictional elements. Such infringement of rights can cause problem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Currently, there is no law or Supreme Court case that recognizes publicity right as a legal right in Korea. This being so, problems might arise regarding which laws apply the publicity right.
Whil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protect the right legally, it has not yet approve it as a legal right. That is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this issue continues to be discussed.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films in Korea based on the relevant data and legal evidences. Furthermore, it verified that there were some case on the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due to commercial use. Accordingly, I would like to suggest how sports mov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ursuit of true values and the way how to deal with the issues to legislate the publicity right.
First, filmmakers should place priority on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over making more profit.
Second, sports movies should be produced to increase the interest in sports by delivering messages to the public.
Third, it is the right of publicity that prevents the use of another's name, image,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aspects of his or her persona for commercial gain without permissio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must be legally specified so that it can be established in Korea.
Forth, a standard of legal basis for infringing publicity rights in sports film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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