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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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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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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8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2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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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저자 : 김잔디 ( Kim Jan-di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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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사실에 관한 증언 및 폭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체육계에서 운동 지도자가 미성년자인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 운동코치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는 인권침해의 성향이 강하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많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의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상당한 권력이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도·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이 부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상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체육계 성폭력 처벌상의 흠결을 메울 수 있도록 성범죄 구성요건의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었다.


While the 'Me Too' movement spread internationally, testimony and disclosure are widely made on the fact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as well as the world of culture and art. Especially, the recent reports on a case in which an athletic leader sexually assaulted a minor athlete in the world of sports and a case in which a sports coach sexually assaulted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habitually have a great impact on the society. Since a sex offense has a strong tendency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t gives much pain to victims, and the victims are reluctant to let the others know the fact of their damage, so there are a lot of hidden crimes.
Especially, in most of the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ccurring in the world of sports, the assailant has considerable power, and victims cannot but follow the assailant's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o despite the offense is done against the victims' intent, they cannot express active intention to refuse that. In this case, the establishment of adultery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is denied, so there is a problem that neither proper punishment of the assailant n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victim are made.
Thus, this study assessed the present statu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to seek a measure for eradicating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and discussed problems and solutions in coping with that.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examination of the components of a sex offense to fill the deficit of punishment on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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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 Claudia Pechstein의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 유소미 ( Yoo So-m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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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가 강조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피라미드 형태의 스포츠 조직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체와 선수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최고심급 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하고 있다. CAS의 판정 권한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의 체결은 보통 스포츠 단체의 규칙이나 규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Claudia Pechstein은 도핑(Doping) 혐의로 국제빙상연맹으로부터 내려진 징계 조치에 불복하면서, CAS, 스위스 연방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독일 법원들의 판결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 합의의 체결과정에서 자발성 여부, CAS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에 분쟁의 관할권을 CAS로 하는 중재 규정에 대한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느냐이다. 현실적으로 선수가 중재 규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회 출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AS의 중재절차에 유럽인권협약이 적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유럽인 권재판소는 스포츠 단체의 선수에 대한 징계가 민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중재 합의에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갖춰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CAS가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보장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법원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재 제도는 매력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스포츠선수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고려할 때, 그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Pechstein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he emphasis on commerci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sports is complicating the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members. In particular, various disputes arise over the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sports organizations and athletes caused by the Single position principle(Ein-Platz-Prinzip) rule of the pyramid. In order to solve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which is neutral and independent, plays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s based on arbitration agreements made by the free decision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u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concluded in a manner that agrees with the arbitration provisions contained i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ports association.
German speed skater Claudia Pechstein has filed a complaint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llowing a ruling by German courts following a process of rights relief through the CAS and Swiss Supreme Court, defying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for doping. In the course of conclu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issue focused on whether the CAS was voluntary and ensured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First of all, the agreement between the sporting organization and the players on the arbitration provision to make the jurisdiction of the dispute the CAS is based on free will. In reality, when players do not agree to the arbitration rules, it can not be seen that players' voluntary intentions have been assumed, considering that they can not compete in the tournament. In relation to wheth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n be applied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the CA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ffirms that the discipline is a civil case an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accompanied by a forcibleness. In connection with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a court of arbitra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concluded that CAS has implemented procedural assurance as set forth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has established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s a cour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disputes arising in the field of sports, the arbitration system can be regarded as an attra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relative inferior standing of athletes, a steady effort is required to procure measures to enhance their rights protection.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Pechstein in this respect seems to have a meaningful impa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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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6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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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미비점을 검토한 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과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미비점을 검토한 결과, ①낮은 상품성과 영업중단 리스크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였으며, ②유명무실한 구매상한 제도와 중개·알선 행위의 만연으로 영업 건전성이 미약하였고, ③다른 사행산업에는 없는 불필요한 수탁 구조로 수탁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사업 시행에 있어 지속적인 공영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행회차와 상품개발에 대한 승인권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부여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일 경기 대상 상품 등 수요가 많은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매출총량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②전자적형태의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모바일베팅의 도입을 검토하여 영업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③재수탁 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폭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수요를 흡수하고 이용자의 중독성을 저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었다.


After reviewing the weaknes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After reviewing the Sports Betting Industry, This was not competitive due to low commerciality and risk of business interruption. And this was poorly managed due to the weak purchase upper limit system and the prevalence of illegal intermediation. The needless trust structure, which is not found in other gambling industries, has made it difficult to guarantee publ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entrustment as it has been controversial during the trustee selecting process.
As a way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there was a need to adjust the total amount of sales to provide room for absorbing the demand for Illegal Sports Gambling. And there was a need to introduce electronic authentication system and to give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the right to the issuance and the determination for enhance competitiveness of business.
Since the study, if the trust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have been improved, so that the substantiality, public interest, and business competitiveness of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have been strengthened, thereby it is expected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will be absorbing the demand for Illegal Sports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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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화된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체육정책과 법제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체육정책들은 대부분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육단체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 기능성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조직운영측면에서의 체육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시스템의 선진화 구축을 위해서는 체육행정 운영주체를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 제44조(보고·검사)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재정능력이 확보되어야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pose basic theories and proposals to help the creation of a future-oriented sports environment through improved propositions regarding the Korean positive laws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sports system.
The Korean sports policy and legislations were re-lighted and the several improved amendments were proposed as the results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at the most of Korean sports policies are mostly focused on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issues only. Therefore there is a light lack of interests in the capacity building of sports organizations to realize them.
Second, while the Korean Sports Promotion Act mainly stipulates structural functionalities for creating an environment for sports, the foundation clauses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sports organiza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was found to be poor relatively.
Third, in order to improve of the sports system, the governing body of sports administration should be switched from organization from leading by government to leading by private.
Fourth, the autonomy and financial ability are supposed to be strengthen the sports organizations through the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43 (supervising), Article 44 (report and inspection) and Article 22 (Using of Fund, etc.) of the Korean Sports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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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포츠산업진흥법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재구 ( Yu Jae-gu ) , 박재암 ( Park Jae-ahm ) , 김석규 ( Kim Suk-ky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0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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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역사나 시장 환경은 아직 자생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권자들이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적극적인 산업 활성화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 제정의 목적과 구성내용에 따라 국가행정 및 지원의 성격이 결정되고, 행정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률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법률에 명시된 법률 간 관계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독립적인 법률로 인정된다. 둘째, 스포츠산업진흥법은 내용적으로 개별성, 경제성, 독립성, 중앙집권적 특성, 지원적 특성, 선택적 개방성, 특례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스포츠산업 정책은 오직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내용적 특성을 취합한 결과,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수립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범위와 국가 정책방향이 합치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추구할 수 있다.


The sports industry is a field that is likely to play a leading role in creating future jobs and creating new economical added values. However, the history and the market environment of the domestic sports industry still do not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sustainable industrial system.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strategically legislate the act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There is a need to promote aggressive industrial revitalization strategies by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when politic decision makers hand out policies based on law. The nat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upport determined by the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lear legal identity 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market is so grea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legal identity of the law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Therefore, this study sets two research problems to analyze and explain the legal identity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First, the relationship analysis specified in the law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hrough the relationship analysis specified in the law. Second, the legal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law in terms of the legal relation from the technical and content perspective. Second,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has seve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ty, economics, independence, centralization, supportive characteristics, selective openness and exceptionality.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 policy based on economic value of sports industry policy.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llecting the contents characteristic, it has priority to establish intensive and independent polic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ursue more active policies within the scope of the law and the national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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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저자 : 이성기 ( Lee Seong-k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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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강조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가치를 간파하여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나가는 사회적, 집단적 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위한 증거법칙적인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은 경험법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하는 오류와 그로 인해 재판에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논증이 생략될 우려가 있다. 가치 함축적이고 목적 지향적 의미로 인해 여론 재판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고 법적 수용이 가능한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구성요건의 해석기제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감독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간음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위력이 없어도 평상시의 강력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행위가 있다면 범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기준도 최협의에서 협의로 사실상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의 판단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특히, 상하 권력관계가 매우 강한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나 감독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성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재판에서 보다 효과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피해자의 평균적 행동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이를 통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Gender sensitivity is being notably stressed in the Korean trials of the sexual violence crimes. Gender sensitivity, in a broad term, means social or collective intellectual capacity to identify gender discriminative factors deeply rooted in our social or cultural structures and to devise proper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an effort to substantialize gender equality in the society. In a narrow sense, however, gender sensitivity from a evidential perspective in the sexual violence trials requires the court to recognize the crime from an average-victim perspective. From a latter perspective, gender sensitivity will lead some serious problems as well as some positive changes in the Korean trials of sexual violence crimes.
This article discusses expected problems which are resulted from the meaning of gender sensitivity in criminal trials. For instance, due to its vague meanings gender sensitivity may cause a risk for the court to generalize a specific testimony of a sexual crime victim as being objectively trustworthy without logical discussion in trials. Gender sensitivity also may result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urts use the word “average-victim-perspective” instead of “gender sensitivity.” This article also prospects some positive roles of gender sensitivity that will interpret in a victim's perspective the elements of sexual crimes such as rape, sexual intercourse by authority, indecent act by compulsion. However, to maintain the normative power of gender sensitivity in criminal trials, much more academic research is required on average behavioral traits or psychological conditions of sexual crime victims.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at the court provide the judges with education programs of gender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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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해 특히 사회적 비난이 큰 이유는 스포츠 정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국가 명예를 고양시킨 스포츠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계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효과적 제어와 충분한 사후 구제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스포츠계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대응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일본 스포츠계와 정부의 관련 대응 정책과 법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영역이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격권 침해의 한 유형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전억지와 사후제재를 동반할 수 있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법 비교와 다양한 논리적 근거에 터 잡아 입법의 필요성과 그 형식 및 내용도 제안하였다. 비단 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악성이 높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입법을 통해 징벌배상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성 침해에 따른 피해 인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성년이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하였지만, 이 역시 독일 민법에 비해 단기의 시효기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는 차후에 재론하기로 한다.


People are panicking as they see a series of sexual assaults by national players that have raised the nation's honor. The reasons include merit-basedism, the way professional sportsmen are nurtured, closed organizational culture, asymmetrical relations between leaders and athletes, factionalism and the powerful authority given to coaches.
Sexual assault in sport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it has sparked the #Me Too movement, and is seeking various countermeasures. Through a careful analysis of foreign systems, preventive measures and relief systems that conform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our country should be creat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law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sportsmen to provide specific means for defining and enforcing the rights of sportsmen, the composit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 and sports associations in detail, and the duties of sports organizations.
As a means of post-mortem relief, the government proposes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This is because the benefits of being violated by sexual assault are far more significant than the legal benefits the current special law seeks to protect through punitive damages. A legislation that has lost the appropriateness of balance. High-malicious sexual violence deserves discipline i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sports realm cannot be an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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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정인 ( Park Jeong-in ) , 유현우 ( You Hyun-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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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 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은 복합리조트화를 중심으로 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면서 관광산업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인식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법제 시스템과 정책에서 벗어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향적이고 새로운 접근과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광진흥법」및 카지노 관련 특별법의 개정과 별도의 카지노 산업 관련 단일법 제정 등의 입법론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의 도입, MICE 산업과의 연계 등의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centering on fostering Integrated Res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asino industry. However,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does not come along with the global trend of the casino industry and recognizes the casino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gambling industry. Also, puts only a regulatory policy on the casino industry. As a result,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is rather against the global trend and is being taken away from the competi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take a proactive and new approach to the casino industry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in the casino industry and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legal systems and poli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improve existing casino industry related laws and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fundamental and integrated casino industry related laws and policies. Thus, we have considere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asino industry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plan in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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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헌법적인 관점에서 -

저자 : 위길복 ( Wi Kil-bok ) , 범경철 ( Beom Kyung-chu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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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와 LPGA, 그리고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골프 강대국임을 알리고 있으나 현행 세법체계는 골프가 사치성 소비임을 전제로 규율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국내골프산업 현황과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파악한 뒤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권 침해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단계이론,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를 살펴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대중골프장에 비해 취득세는 약 3배, 재산세는 10배 이상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단계이론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자의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부과하는 세금 역시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단계이론 위반에 따른 직업의 자유침해,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자의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부담금인 체육진흥기금의 부과도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최초 과세 정책을 수립한 이후 극적으로 변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담세력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In the PGA, LPGA, and Olympics, the Republic of Korea is known to be a golf powerhouse. However, the current tax system is governed by the presumption that golf is luxury consumption. In particular, membership golf courses seem to be overpaying taxes in comparison with public golf courses.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discrimination against such a membership golf course is reasonable.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golf industry in Korea and the tax imposed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Then, it examin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stage theory and tax equality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judgment of the person who operates the membership golf course.
Acquisition tax is levied about 3 times and property tax for membership golf course is 10 times or more than that of public golf cours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are infringed on the property right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violates the stage theory of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es. In addition, the taxes imposed on the use of membership golf courses are also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n the property rights and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in violation of the stage theor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es.
Considering the dramatically changed current situ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heavy tax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revise the taxation policy of membership golf courses in light of the tax - equitable principle of equality of the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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