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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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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3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721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2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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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스포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오석웅 ( O Seog-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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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는 소송과 달리 사적 자치에 기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스포츠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해결의 전문성, 비공개성, 비용면에의 경제성 등 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스포츠중재도 국가공권력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 취소사유 중의 하나가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스포츠분쟁은 경기 중의 오심이나 선수선발 등과 같이 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선수 선수계약이나 방송중계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스포츠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스포츠분쟁이 원칙적으로 화해가능성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중재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재합의와 함께 중재판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만이 향후 스포츠중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중재판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구한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스포츠중재판정이 중재법상 집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스포츠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Sports Arbitration is becoming a popular subfield in arbitration. Arbitration is frequently cited as having a number of advantages over litigation, including speed, cost effectiveness and flexibility of proceedings. Arbitration is also, generally, a private process whereby the content and outcome of the proceedings remain confidential.
Generally, an arbitration award is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o arbitration. In this regard, the Korean Arbitration Act states that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Art.35). The ideal of arbitration is the full and final resolution of disputes privately. However, the successful party cannot directly enforce the award without the court's assistance. If the unsuccessful party does not voluntarily comply with it, they will need to take steps to enforce i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crucial elements of arbitration. Without the possibility for the winning party to enforce the arbitral award in its desired country, the whole arbitration process becomes pointless. Parties will not perceive arbitration as a viable alternative to state court proceedings if the resulting arbitral award will not be enforced with the same or at least equivalent effects as a state court's judgment. As sport turns increasingly to arbitration for the resolution of its disputes, so national courts will need to support this trend by enforcing commitments to arbitrate and limiting the scope for judic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KA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require the disputes 'in private law(Art. 1)' and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s(Art. 3)' as arbitrability. This paper discusses the arbitrability of sports arbitration as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aims to examine the issu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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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저자 : 이영숙 ( Lee Young-sook ) , 김상겸 ( Kim Sang-ky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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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안전 문제는 중요한 헌법 문제로 떠 롤랐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희생될 때마다, 안전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헌법의 문제였다. 헌법학계는 오래전부터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안전권으로 다루었다. 안전권이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안전권의 기본권화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과제 내지 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법학계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스포츠안전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자는 시각에서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적 시각에서보다는 법제적 시각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어떤 견해가 스포츠안전을 위하여 적절한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포츠안전이 주로 스포츠시설의 안전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스포츠안전은 단지 스포츠시설의 안전만이 아니라 스포츠안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스포츠는 대중화 생활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다. 스포츠안전은 스포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스포츠기본권 차원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포츠 관련 법제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안전은 스포츠인의 안전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안전을 포함하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Since the 2000s, safety issues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 number of people were sacrificed due to a major accident, the safety issue was a matter of the Constitution as a national task.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academy has dealt with safety issues as a security right in terms of people's basic rights. There is still debate on whether a security right can be an independent basic right. However, in a negative position on the basic right to safety, it is argued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national task or responsibility.
As with the constitutional academia, research on sports safety began in the sporting academia more than a decade ago. Som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rough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on sports safety from a legal point of view, rather than from the basic rights point of view,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idering the sports safety right as a basic right. It is difficult to judicially determine which views are appropriate for sports safety. However,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sports safety is mainly related to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However, sports safety means not only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but also sports safety itself.
Sports have become a part of the people's lives through popularization and living. Sports safety is a problem that applies to all safety that occurs in the course of sports activities. While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s of sports safety at the basic level of sport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ntents of sports safety in sports-related legislation. Sports safety is not only about the safety of sportsmen, but also about the safety of the peopl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Basic Sports Act, which includes spor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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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현 ( Jung Hyun ) , 황예진 ( Hwang Ye-j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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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수준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률과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영 및 이용의 미숙, 시설 및 장비의 불량,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으로 체육시설 관련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체육시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조정면허 취득 또는 갱신하려는 자, 유원시설 관리자, 공연장운영자 등에게는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영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안전교육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을 법정화하고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실행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여 안전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시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As public interest in living standards and health increases, sports are diversifying and revitalizing, and the utilization rate of sports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of these facilities, accidents related to these faciliti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mmature us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safety insensitivity, and so on. Safety education of sports facilities is necessary as a preemptive measur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e safe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Ac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on and use of facilities are prevented by requiring the administrators of child facilities, those who intend to obtain or renew adjustment licenses, managers of amusement facilities, and operators of performance hall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concern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etc. of the faciliti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safety education cannot be guaranteed because safety education on sports facilities is not legalized, and there is no safety education system. As a measu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gislation on the safety education of persons in charge of sports facilities and other personnel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s made legal on the Sport Facilities Act, a safety education system is constructed by stipulating the persons subject to safety educa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nd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set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sports facilities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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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진세 ( Kim Jin-se ) , 김대희 ( Kim Dae-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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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일반발행과 별도로 증량발행을 통해 국제경기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2011년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이 이루어진 이래, 다수의 국제경기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왔으며 대회 개최를 위한 재원 조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을 통한 국제경기대회 재정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별도계정 신설, 심의절차 신설,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 지방자치단체 지급의 다섯 개 대안을 도출하였다.
증량발행 제도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방향은 심의절차를 신설하여 증량발행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증량발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개선방향은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증량발행 수익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운영 자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국제경기대회 관련 업무역량 강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Act stipulates the legal basis for general support for successful hosting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held in Korea, and under Article 17 of the Act, the addition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separately from the gener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is to meet expenses to be incurred in preparing for and operating the games. Since the addition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in 2011, financi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and has played a meaningful role in hosting the games.
Despite the positive aspects of financial support for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transparency and fairness issues for the additional issuance system has been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a need to improve it. To this end, various problems were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additional issuance system, and similar cases abroad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were drawn. The improvement plans were the inclu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account for the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in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account, the establishment of a deliberation process, an international athlete sports promotion center, and payment to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 plans were reviewed again in the short and mid-term terms by the SMEs. The short-term improvement direction i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issuing additional sports betting tickets by having a deliber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additional issuance system. The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direction is to strengthen work capacity related to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by assuming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ceeds from the additional issuance and the consultation for hosting, operation, and post-management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b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promo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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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및 편집 기술의 발달은 대중음악의 창작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샘플링이라는 음악 제작기법이다. 샘플링은 미국의 DJ들이 클럽 공연을 위한 실연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댄스 음악의 제작기법으로 발전하였다. 유능한 DJ는 그의 샘플링 기술을 음반사로부터 인정받아 프로듀서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세계 대중음악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샘플링이란 기존에 공표된 곡에서 자신이 필요한 특정부분을 차용하여 그의 의도에 맞게 음의 높낮 이와 속도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곡의 일부변형이 불가피하며, 복제권등 원 저작권자와 권리 침해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로 인한 법정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음악 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법원 판례가 없어 향후 법 적용 시 도움을 주고자 미국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법원은 공정이용, 저작물성, 최소한의 사용 법칙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최근 공정이용법리 적용에는 1994년 음악의 패러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주었다.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and editing technology brings a great change in creative activity, especially for production technique called 'sampling'.
In the beginning, it was DJ's performance in club gig but it is gradually developed as production technique of dance music. Some talented DJs with a great sampling skills was promoted to producer because music labels began to recognize their production ability. Finally they are leading current popular music's trend in the world.
It is borrowing a specific part, which he needs, from a publicized song and giving to pitch and speed of the song to create new song. So it is inevitable to transform some part of original song and it causes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duplication right.
In the United States, court dispute for music sampling is occurring occasionally, and it shows different judgement of courts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some key cases of music sampling to help the application of Korean cases in future because there is no law cases of this kind of sampling case in Korea.
This study finds the main judgements of United States' cases are fair use, the work's copyright and the doctrine of de minimis use and recent case of fair use was influenced by judgement of Supreme Courts 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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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용공연 지식재산권의 현재와 개선방안

저자 : 김장우 ( Kim Jang-w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2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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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국내의 경제기반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미술 전시회,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경쟁적으로 수출입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계속해서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으며, 열악한 문화 산업의 인프라와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문화 공급자는 문화 활동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용을 연극 저작물에 속하는 한 범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무용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없고,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 규정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무를 무보 등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무용, 연극 등 연극 저작물에 대해서는 고정화를 저작물의 성립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공연물 관련 저작권 판례를 통한 문제 고찰과 관련 사항들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무용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무용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 저작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연극 저작물에서 분리하여, 그 개념을 인식하고 정착 될 수 있도록 명시화해야 한다.
둘째, 무용 저작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인 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무용 저작물 지식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IT나 다른 분야 지원 확대 방안처럼 무용 분야도 지원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


Culture is considered as a huge industry and it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since it settled down. It also has grown into a cultural industry by importing and exporting competitively in various ways, such as art exhibitions, plays, musicals, music and dance. Neverthel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have been emerged as a brake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Due to poor infrastructure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insufficient legal system, cultural providers are not protected by cultural activities.
Currently, in Korea, dance is only defined as one category belonging to theater works, and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dance work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that the choreography should be recognized as a work only if it is fixed in a form such as unsecured to compensate for the part not specified in the law. However, in Korea and Japan, the fixation for theater works such as plays and dance is not defined as a factor of copyrigh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ance and considered the cases of domestic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copyright precedents related to performances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related matters.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issu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nce.
First, The dance should be considered as a creative work of art, separated from the theatrical work, and clarified so that the concept can be recognized and settled.
Second, Legal revision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nce works should be mad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legal grounds tha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nce works.
Fourth, in the field of dance, the support system should be expanded as well as the improvement plan for IT and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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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 징계에 대한 골프소비자 인식의 귀납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골프문화의 정책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김비오 선수 징계 사례를 알고 있는 골프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300명의 응답자 중 설문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29부를 제외한 271부를 내용분석 하였다.
전체 세부영역인 534개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2차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8개의 세부영역과 4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세부영역 8개 중 첫째, 갤러리 행동과 갤러리 문화는 “갤러리 시스템”이라는 일반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둘째, 과도한 징계와 강력한 처벌 필요는 “선수 징계 시스템”, 셋째, 선수 행동과 선수 책임을 포함하는 “선수 관리 시스템”으로 넷째, 협회운영과 팬 서비스 운영은 “골프협회 시스템”으로 구분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김비오 선수 징계 사건에 따른 골프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프로골프대회의 갤러리 문화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선수들의 행동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review contents through inductive analysis method of golf consumers' recognition on discipline of Korean pro golfer(KPGA) in order to arrange politic development method of golf culture.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golf consumers who are aware of the discipline case of Kim Bio in 2019. 271 sets of responses excluding 29 sets deemed to be unreliable out of 300 sets are analyzed. The 2nd inductive category analysis is implemented mainly on the basis of total detailed areas, 534 raw materials in order to categorize 8 detailed areas and 4 general areas in all. Out of 8 detailed areas, first, gallery behavior & gallery culture are divided into general area called “gallery system”. Second, the necessity of excessive discipline & strong punishment is divided into “golfer discipline system.” Third, “golfer management system” including golfer behavior & golfer responsibility. Fourth, association operation and fan service operation are divided into “golf association system.”
This study through this process intends to find golf consumers' recognition on discipline case of Kim Bio golfer, to review development method of gallery culture in pro golf competition and to present actual method to change golfer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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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산업·정책 및 거버넌스 방향성 수립

저자 : 이장주 ( Lee Jang-ju ) , 박성제 ( Park Sung-je ) , 이제욱 ( Lee Jea-woog ) , 박대영 ( Park Dae-yung ) , 강성식 ( Kang Sung-sik ) , 이택준 ( Lee Taek-ju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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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스포츠 종주국, 이스포츠 강국의 이미지와 반대로 미국·중국·독일과 비교하여 그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써 국가 차원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오늘날 첨단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스포츠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와 관련된 행정적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 스포츠로서 산업으로써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기 전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산업·정책적 거버넌스 방향성을 누구보다 서둘러 수립하는 것은 이스포츠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스포츠 진행정책 및 인프라 확보에 있어 전술한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뒤쳐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이스포츠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폰서십의 진흥 및 참가 주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국내 이스포츠 리그의 수준 강화 및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이를 통한 국내 리그의 글로벌 이벤트화와 한국 주도의 이스포츠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이 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 is threatened by the phase of this sporting nation, contrary to the image of this sporting power,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ermany. The biggest cause can be seen in national level promotion policies. In particular, with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today's advanced technology with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for sports to grow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 to this sport. Considering that it contains infinite possibilities, and yet before sports have a complete system as an industry,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dustrial and policy governance. It should also be effective in ensuring the sociocultural status of this sport. Nonetheless, looking at the actual situation in Japa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elay in securing specific sports progress policies and infrastructure compared to the above-mentioned competitors. After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case, we established a direction that matches the actual situation in Japan. The specific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vel of the domestic sports league through promotion of sponsorship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ticipants, and secure infrastructure. Secondly, through this, the domestic league will become a global event and a Korean-led sports governance system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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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스포츠경제정책의 가치방향성 논의 - 스포츠 산업화요구 및 혁신요구 수용을 통한 스포츠경제민주화 도입 -

저자 : 유재구 ( Yu Jae-gu ) , 설정덕 ( Sul Jeong-duk ) , 나웅태 ( Na Woong-ta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1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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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서비스 산업화 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스포츠의 기본가치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스포츠 경제정책의 발전방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스포츠에 대한 산업화요구, 스포츠 혁신요구, 스포츠경제정책 방향논의로 구성하였다. 이제는 스포츠경제도 양적 팽창, 규모의 확대 논의에서 균형 잡힌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Ⅰ장에서는 스포츠 산업화 요구 및 요구가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Ⅱ장에서는 스포츠의 혁신가치에 대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 Ⅲ. 장에서는스포츠 경제정책의 가치 설정방향을 논의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사회 자본으로써의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스포츠를 이해하여야한다. 즉,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셋째, 국민체육 진흥법과 경제적 요구에 따라 스포츠산업은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 정책은 아직 국가의 지원과 일부 대기업자본에 의존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경제 정책의 발전을 유도할 때도, 양적 팽창과 함께 경제 민주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sport-economic politics. The economic leve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ecoming a service industry, and there is a demand for change in policy direction and keynote following the rapid chan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lso a demand for basic values and policy change in sports. In this regard, the level and direction of domestic sport economic policies and detailed development directions were discussed at the macro level. The scope of the content was focused on the demand for sports industrialization, the demand for sports innovation, and the direction of sports economy policy. It is time for the sports economy to discuss balanced economic democratization with quantitative expansion and expansion of p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Chapter I, the needs and values of sports industrialization were compared with China. In Chapter II, a media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novative value of sports. Finally, Ⅲ. The chapter conducted a search for the value direction of sports economic policy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legal improvement. The conten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ports industri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in terms of economy, and it can also lead to changes in social values. Second, since sports in Korea have characteristics as social capita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sports as a means of realizing more democratic value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 demand for the times to realize people'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values through sports. Third, according to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economic needs, the sports industry is recognized as the main economic policy of the country, and a number of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the sports industry policy is still dependent on state support and some foreign capital. Now, when inducing the development of sports economic policy, it is necessary to pursue economic democratization with quantitativ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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