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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updat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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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5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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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포츠와 법->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1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66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4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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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본은 가격결정에 대한 이견의 조율과정이고, 협상은 또 하나의 필수적인 '흥정' 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견대립과 갈등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KBO 규약이 갖는 법률상 의미와 단체의 성격, 거래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법률상 허용 가능한 내용인지 면밀히 따져 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KBO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는 외형이나 형식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개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각 구단들이 KBO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고 한국야구위원회 규약(KBO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참가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순수한 경기진행과 리그의 운영, 비영리 단체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BO 규약에 포함된 선수계약서는 KBO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단체의 규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별구단이 다수의 프로야구선수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KBO가 FA 선수 계약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특히 가격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살피건대, 선수계약서의 이용강제를 포함하여 구단과 선수들이 체결하게 될 계약의 내용 중 특정 범위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설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중 주로 제1호와 경우에 따라서는 제3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개별 구단이 각 구단의 전체 대표이사들이 모여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FA 선수들과의 거래조건과 상한 가격을 미리 정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분명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도 해당할 수 있다. FA 선수는 이미 KBO가 사전에 정한 야구규약이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 교섭을 할 권리가 있는 선수를 의미하는데, 계약당사자간 자유롭게 선수 개인의 기량과 프로구단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봉에 대한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약관이 설정하게 된다면 이는 FA선수(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The principle that prices should be determined by fair self-interest based on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that the appropriate decision process of these prices can ultimately produce the most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remind the basic belief. As noted above, if the status of KBO corresponds to a business organiz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heir specific actions may be permitt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violate Article 26 of the Korea Fair Trade Act(prohibited acts by business organizations).
The introd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ceiling on the salary ceiling is a violation of f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 operators, and in principle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1) of the Korea Fair Trade Act. If the individual clubs(KBO) agre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 with the FA players and the upper limit price in a circular manner through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can also be an unfair joint act (cartel) prohibited by Article 19 of the Korea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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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저자 : 이기춘 ( Keechun L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9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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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기본권으로서의 위상확인,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노력, 스포츠진흥법제의 마련 등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안전문제, 리스크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본인식은 불문으로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례한 법제마련이 너무 미흡하다. 공법상 안전에 관한 개념정의 시도는 다양하다. 안전 속의 자유를 갈구하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서 '위험'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으로는 각종 재난이나 유전공학, 원자력 등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상황의 우려를 표현하는 '리스크'로부터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최대한 보호받고자 한다. 이러한 안전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성격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 국가는 최근 이론에 따라 보장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스포츠법에서 이 논의는 그대로 타당하다.
이 보장국가론은 국가의 보장책임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공법 및 사법의 학설·판례에서 발전된 거래안전의무론, 안전확보의무론, 위험책임법리, 상태책임법리 등과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 의무론은 최종적으로 스포츠안전권의 정립논의를 촉발시킨다. 헌법적으로는 스포츠권 자체의 기본권으로부터 출발하며 거기에 안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가 합해져서 이 스포츠안전권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스포츠법에서 보장국가론, 국가의 보장책임론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와 민간 간의 협력, 스포츠안전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소통책임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대한체육회 이하 비정부/비영리 단체인 스포츠협회들, 단체들의 안전확보에 관한 역할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되었지만 구체적인 기대모습에 못 미치는 역할수행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①스포츠안전시설에 관한 한, 보장국가론에서 원하는 측면으로 볼 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자율규제 즉 자율적 안전관리부분에서 모호함이 발견된다. 위의 전략 추진 과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구체화되어 있어서 자기규제를 우선시하는 보장국가, 보장책임론에 비추어 위 계획은 너무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② 현재의 대한체육회정관, 스포츠안전재단의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보장국가론에 따른 민간의 스포츠안전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③ 기본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이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도의 자기결정의 조건이 확보되고 나서야 자기책임의 정당성도 허용된다. 자유권 혹은 방어권, 사회권 혹은 생존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국가적 과제로서 스포츠, 스포츠안전을 배려하여야 함이 긍정되는데, 그에 관련된 최소한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법제의 불충분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된다. 시민은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향유자만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함께 스포츠안전제고를 위한 협력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스포츠시설에서 안전질서유지에 협력하고 질서교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함 즉 자기책임을 진다.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sport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confirm the status as a basic right, to establish the basic law of sports, to prepare sports promotion law, and to some extent. However, Regardless of the perception, the legislation that is proportional to its importance is too insufficient. There are various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safety in public law. Citizens who crave freedom in safety express a fear of uncertain fu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various disasters, genetic engineering and nuclear energy. We want to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human knowledge or ability limit. Such security is a fundamental right and acquires the character of safety rights. Therefore, countrie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will have a status as a guarantee-state according to recent theories, and this argument is appropriate for sports law.
This guarantee-state theory can be combined with national guarantee-liability, which can be combined with the transaction-safety-obligation theory, the safety-obligation theory, the risk-liability theory and the state-liability theory developed in the case law of the public law and the judiciary of the civil law. These countries' responsibilities and deontology ultimately trigger the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sports safety rights. Constitutionally, it starts from the basic rights of the sports rights itself, and the citizens' right to safety is added to them, so that the concept of sports safety rights can be established. Finally, in the sports Law, the guarantee-state theory emphasizes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nation as a responsible person for risk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for national and private cooperation and sports safety. Although the ultimate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 is important to play a role in ensuring the safety of non-governmental and non-profit sport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the Sports Safety Foundation has been established, but its role is not fulfilled.
In conclusion, ① As regards sport safety facilities, there is ambiguity in autonomous regulation of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of small-scale sports facilities suppliers, as far as desired from the viewpoint of guarantee-state theory. In view of the above-mentioned strategy, it is considered that the plan is too top-down structure in view of the guarantee-state and guarantee-responsibility theory that self regulation is prioritized. ② When we look at the present Korea Sports Associ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ports Safety Foundation information, it is not enough to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of private sports safety according to the guarantee-state theory. ③ The exercise of basic rights should not be unlimited, but the justification of self - responsibility is allowed only after the condition of minimum self - determination is secured. It is af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of freedom or defense, social rights or the right to survival, and to respect sports and sports safety as a national task. To ensure that citizens do not have sufficient safety legislation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minimum legislation, The violation factor seems to be large. Citizens are obliged not only to enjoy basic rights for sports safety, but also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operating for the enhancement of sports safety, and thus to cooperate in the maintenance of safety order in sports facilities and to observe order disturb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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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저자 : 김미옥 ( Kim Mi-ok ) , 유지곤 ( Yu Ji-gon ) , 고진수 ( Ko Jinso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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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한 공공 주도의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참여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국토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토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등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건강인프라로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 시 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법률 및 지침의 문제점을 토대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정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s public interest in healthy and happy lives has increased, interest in providing public sports facilities for healthy living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supply of publicly-funded public sports facilities is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physical activities, and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o supply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to all the citizens more easily.
It is necessar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s a public infrastructure to promote public health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surrounding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ystem to provide physical sports facilities in urban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lated legal system for the expansion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based on problems of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expans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Through this, we will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viding systematic and sustainable public sports facilities reflecting the public financi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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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계약과 선수대리인제도

저자 : 이형규 ( Hyeo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6-80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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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가 한국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표준선수계약서인 '통일계약서'에 의하여 선수와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36년 동안이나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와 구단관계자 간의 대면계약 제도만을 인정하고, 대리인을 통한 선수계약의 체결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는 비로소 2018년 2월부터 대리인을 통하여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KBO 규약을 개정하였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에 따르면, 선수대리인은 반드시 선수협회가 정한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거쳐 선수협회의 공인을 받아야 하고, 공인 선수대리인만이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수대리인은 선수를 위하여 선수계약의 교섭 및 연봉계약 체결 업무, 연봉 조정신청 및 조정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계약서에 의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면 보수와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수와 구단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사실상 배제된다. 또한 통일계약서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은 구조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하며,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하여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대리인제도의 시행에 따라 선수계약이 합리적으로 체결되고 선수의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연봉협상이나 선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수는 훈련 등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가치평가가 객관화되면서 선수수급시장이 투명해지고, 트레이드 등 선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선수대리인의 업무가 보수와 계약기간에 관하여만 구단과 협의할 수 있고 그 밖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통일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In order for a baseball player to act as a player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layer and the club must conclude a player contract under the "unification contract", a standard player contract determined by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However, since the 1982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started, the KBO has only recognized face-to-face contracts between athletes and team officials and has not allowed players to sign contracts through their ag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ing demands of the 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KPBA), the KBO has revised KBO Rules to allow players to conclude contracts through their agents from February 2018.
According to the “KBO League Player Agent Rules”, a player agent must be certified through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 as prescribed by the KPBA, and only an authorized player agent can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club on behalf of the player. Player agents can negotiate contracts and salaries, apply for a salary adjustment and represent the adjustment for players. However, if a player contract is concluded under a unification contract, the freedom to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s virtually excluded because the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layer and the club are uniformly determined excepting the remuneration and contract period. Also, since the unification contract is unilaterally decided by KBO, the contract under unification is structurally disadvantageous to the player, and the rights of the player are easily infringed upon by unfair contract provi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player contracts will be reasonably concluded and the protection of player rights will be improved as the player agent system is implemented in th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Because the player may conclude an annual salary negotiation or a player contract through an agent, the player will be able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performances, such as training. Also, as the valuation of the players becomes more objective, the players' supply and demand market will become transparent and exchanges of the players will be more active. In professional baseball, however, the agents can consult with the club only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and contract period, and the other contracts are se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cluded in the unified contract, so the expected effect i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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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점차 대형·고급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체력단련장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목욕장업 관련 시설 및 설비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설치된 목욕 및 발한 관련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문리해석의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체력단련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이 오인 해석되어 제공 및 전달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불분명하게 정의 및 해석되고 있는 '목욕' 및 '목욕장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체력단련장에 부설된 목욕 관련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추가하는 방안과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체력단련장 부설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 체력단련장의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t has become common for physical fitness center which are gradually becoming larger and luxurious to provide bathhous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Accordingly, there is a question whether bathhous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installed additionally in the physical fitness center corresponds to the 'bathhouse business' fall under the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bathhous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related to bathing and sweating that were installed in the places attached to the sports facilities belong to the 'bathhouse business' that had the reporting duty set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eems reasonable in terms of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but it is problematic that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physical fitness center toda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judgment is misinterpreted to the related industry and business operators.
Thus,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clarify the concepts of 'bathing' and 'bathhouse business', which are currently defined and interpreted unclearly, and suggested a way to add bath related facilities installed additionally in the physical fitness center to facilities that are excluded from the bathhouse business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rough revision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Finally, we proposed a measure that prepare separate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for physical fitness centers in the Sport Facilities Act in order to provide safety and hygiene management of bath related facilitie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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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포츠 분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대한 소고

저자 : 엄성희 ( Eum Sung-he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6-131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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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들의 금융·투자 지원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만으로는 금융·투자 지원은 그 외형적 크기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더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투자지원으로 보유 자산을 증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넓은 금융·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무형자산 활용에 있어 스포츠 분야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투자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및 계약에 있어서도 주요 선수 이외의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있어 정당한 연봉 산정을 통한 근거 있는 금액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있어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가 기준점으로서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존 가치평가 요소 이외의 스포츠 분야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고자 한다.


Tangible assets held in finance and investment support of most micro enterprises in Korea's sports industry, financial and investment support can be limited only by external size. In addition to tangible assets held in the sports industry, assets held by finance and investment support through val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utility model rights, trademark rights and so on have increased, and based on this, broader financial and investment support Should be done. Utilizing intangible assets concentrated in the sports industry field, it is considered th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financial and investment support through valu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owned by athletes who are a part of the sports field. Even in the annual salary and contract of athletes, for most players other than the main players,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based on a valid social salary calculation should be presented, and in this respect the value evaluation of sports intangible asse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point Can als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looking at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sports industry and athletes in general, to investigate and utilize the parts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nly sports fields other than existing value evaluation factors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 want to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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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정인 ( Park Jeong 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4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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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I. 서론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예술의 정의를 보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피하였지만 국민으로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II. 예술법의 의의에서는 문화국가원리에서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가 스포츠의 자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기본권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밝히고, 국가지원정책으로서의 예술법의 개념과 사회질서로서의 예술법의 개념을 통해 예술법의 정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III. 예술법의 범주와 분류를 연구하였다. 첫째, 예술기본법은 현재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이다. 둘째 문화적 약자지원과 목표지향가치의 예술법이 있다. 이러한 예술법은 인문학, 생명존중, 다양성, 양성평등, 장애인차별금지, 미성년자 보호, 노인보호,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국제협력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셋째 예술행정조직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예술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가위원회가 있다. IV.결론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예술법의 관점 차이에 대해 논의하며 논문을 정리하였다.
국가는 예술에 있어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손을 떼고 예술진흥체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와 감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 평가와 독립하여 창작인을 지원하고 문화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예술의 자유도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범죄 등을 저지르면서 예술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술은 관광과 스포츠 등 타인과의 교류와 관련한 여가활동과 연계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지원법적 성격의 융복합적 법제가 다수 탄생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인적, 물적 시스템 지원의 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술은 법에게 계속 자기의 위치를 묻고 있다.
예술이 제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제도가 먼저 예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예술과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긴밀한 도구가 되어 인류를 함께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Many people are discussing art law, but it was true that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approach it specifically.
I. In the introduction, all scholars avoided discussing art definitions because they could not generalize the definition of art, but tried to define ar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s arts.
II. What does the principle of culture mean that freedom of art in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is a list of basic rights? The Act was inten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art law through the concept of art as a state support policy and the concept of art as a social order.
III. I studied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s of art law. First, the basic art law currently consists of 10 law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National Leisure Education Support Act, the Public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Culture and Arts Support Act. Second, there is the art method of cultural support and goal-oriented values. These art laws are about the value of humanities, respect for life, diversity, gender equal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protection of minors, protection of senior citizens, inter-regional cultural ga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rd, there 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 Arts Center, the Integrated Industry Supervis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Arts.
IV. Finally, it was decided by discussing the view of the art law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e nation should be free from value judgment in art and fulfill its system design and supervision for the arts promotion system. The country has a duty to support the creator an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ultural weak by independent market assessment. The people cannot claim the freedom of art by committing crimes, as the freedom of art is also within the country.
Art is likely to be linked to leisure activities related to exchange with others, such as tourism and sports, and a number of legal systems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Legislated in various genres of art, administrativ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art continues to ask the law for its position. Although art may lead to a system, the system needs to lead the art in the right direction first. Therefore, art and law will be tools for human dignity and grow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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