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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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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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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1998)~23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498
담론201
23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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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역 시민사회 정치참여 행태에 관한 연구: 과천시와 마포구 성산동 지역 비교 사례

저자 : 김대영 ( Dae Young Kim ) , 장혜영 ( Hyeyo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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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기존의 전통적 참여와 동원의 행태가 아닌 지역선거에 시민후보를 배출하는 적극적 정치참여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시민후보를 배출해 온 과천과 마포구 성산동 지역(성미산 마을)에서 나타난 시민사회 정치참여 현상을 제도적 요인, 지역 의제의 형성과정 그리고 활동가의 전략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의 제한적 영향, 지역 확장형 의제의 설정, 그리고 지역 활동가의 다양한 전략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시민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요인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the local election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he Gwacheon city and Seongsan-area in Map-gu to study the phenomenon of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institutional factors, regional agenda formation process, and activist strategy. The study argues that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was influenced by the limited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in local election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expansive agenda, and various strategies of local activis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was not activat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but the responsive phenomenon when the factors that promot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we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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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 확충의 정치적 조건: 광역자치단체 세외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서재권 ( Jaekwon Suh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8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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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광역단체별 세외수입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정치동학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장 선거에서 높은 선거경쟁률을 보인 지방정부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단체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다만 세외수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이러한 지방정치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여당소속이냐 여부는 지방세외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를 지방정치의 유효성, 단체장-지방의회 권력관계의 불균형 문제, 단체장의 당적 효과 관점에서 논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This paper is about the political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By reviewing the time-series changes in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s non-tax revenue, we confirmed that the local political dynamics had a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ctivities. Our empirical analysis on data at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level found that, first, local governments with high competition in gubernatorial elections tended to reduce non-tax revenue, and second, the longer the governor's term of office the higher the non-tax revenue. However, when closely examining the details of non-tax revenue, we found that these factors of local politics affect temporary non-tax receipts more than ordinary non-tax receipts. Third, the governor's party affiliation does not affect non-tax revenue.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local politics, the problem of power unbalance between the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and the effect of the party affilia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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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론과 대북정책은 조응하는가? 4.27 판문점 선언 전후 국민의식조사의 경험적 연구

저자 : 박상훈 ( Park Sanghoon ) , 허재영 ( Hur Jae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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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이후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선호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27 판문점 선언 전후로 응답자들은 차별적인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 있어서 어떤 행위자를 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전후의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한 정책 선호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는 모습 혹은 부정적 태도에서 비판적 관망의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남북한 관계의 수요자이자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쌍방향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public survey data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We aim to confirm whether the preferences towards North Korean policies, public and leadership hav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Korean Peninsula Situation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continue to have discriminatory perceptions towards North Korea in terms of both the leadership and the public despite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while preferences towards individual actors changed post-Declaration, these differences do not aggregate to changes in policy preferences towards North Korea. Only the post-Declaration preferences of May 24th measures changed. It indicates indicate a more critical perception of North Koreans, wherein even those with previously optimistic or positive perceptions worsened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sign two-way and flexible polic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s in public preferences as well as the parties involved i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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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한 문화갈등을 대비하는 통일교육 연구: 문화다양성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한건수 ( Geon Soo 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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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남북 문화의 차이를 문화다양성이 관점에서 이해하는 통일교육으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남북 문화의 이질화는 통일교육이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나, 여전히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통일을 분단된 민족의 복원이나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수준에서 논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 자체가 전지구화의 가속과 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해 '민족'과 '국민'의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문화의 이질화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모두 분단 체제에서 각각 별개의 국가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또한 남북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민족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거점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 역시 남북의 문화적 이질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 의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문화의제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교육은 문화의 단위를 국가나 민족의 단위로 설정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문화 개념은 더 이상 문화의 단위나 경계를 국민국가나 민족의 영토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문화 역시 내부 구성원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증가로 한국 문화의 경계와 단위를 대한민국과 한민족 단위로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현대 문화의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국가나 민족의 단위로 설정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발현되는 영역으로 제시된 내용을 한 축으로, 한국사회에서 강조되는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다른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인지-사회적 정서-실천 수준으로 조합하는 매트릭스 구성이다. 문화다양성 교육과 접목되는 통일교육은 이 매트릭스에 북한을 주요한 문화다양성 영역으로 추가하여 교육 모듈을 구성한 것이다.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 역량, 공감능력을 배양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설계의 핵심은 현대 인류학이 강조하는 문화의 개념을 준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물질문화나 협의의 문화개념을 넘어서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학습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설계를 시도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 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면 혹은 심연에 기초한 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본 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y acknowledging the increased cultural heterogene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tudy will discuss measures in expanding Unification Education to curriculums that emphasizes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s an alternative to the previous insistence on recovering a shared national culture.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has long been a subject of interest in Unification Education, but the ruling pedagogy continues to focus on restoring cultural homogeneity. But shifts in contemporary society--both local and global--preclude such outdated dimensions of understanding unification. Increase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transformed Korea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must distinguish the notion of'ethnic group'from'nation.'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is now an inevitable reality. Under division, North and South Korea evolved as separate nations and developed distinctive cultural identities in the process. It is no longer possible to establish a single, homogeneous culture as an archetype for restoration. Therefore, Unification Education must now focus on reinforcing competence i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n order to prevent cultural conflic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Unification Education to cooperate with the global education agenda. By review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urgent need for integrating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and Unification Education. Neither nation nor ethnic group is assumed as a unit of culture in the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Namely, it affirms the importance of diversity within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diversity between Korean and foreign cultures. By establishing the themes of cultural diversity recognized by the UNESCO global reports as one axis, and several realms of cultural diversity emphasized in Korean society as another, the notion of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presented in this study is composed as a matrix that assembles these two axes into the formula of knowledge-empathy-practice. Unification Education that integrates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constructs its module of education by adding North Korea as a major realm of cultural diversity into this matrix.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cultivates the point of view, competence, and empathy necessary for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core of its design is the concept of culture accentuated by contemporary anthropology. Based on a broader concept of culture that transcends material culture and the narrow definition of culture (literature and performing arts), it attempts to design a pedagogy that overall understands other cultures as a way of life and mode of thought. It will empower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respect differen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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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캐나다 중견국 외교의 전진과 후퇴: 호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요인 분석

저자 : 유인태 ( In Tae Y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7-1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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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외교는 시기별 그리고 국가별로 상승과 하향을 보여 왔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한두 국가에 국한되거나 한두 사례의 분석에 그치면서, 중견국 외교의 성함과 쇠함을 동시에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게다가 많은 연구가 국제 구조 변수에 치중하고 국내 변수는 제시하는 수준에 멈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 구조 변수와 국내 변수의 상호작용을 제시하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 틀을 차용하여, 이론적 정합성을 추구하였고, 사례 분석도 중견국 외교가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전개되었을 경우를 모두 다루며,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사안적 변화를 주고자 했다. 중견국 외교의 대표격인 캐나다를 호주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통상 영역에서 국제 구조상으로 대안책이 있었던 캐나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 않았던 호주와 일본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압력을 받았다. 다른 한편, '오타와 프로세스'에서 강대국의 포섭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사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중견국 외교를 펼친다. 즉, 국제 구조상의 제약으로 강대국과의 연합이라는 대안책이 없을 경우, 중견국 외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국내 세력의 존재는 그 중견국 외교의 실질적 내용을 채운다.


What causes ups and downs in middle power diplomacy?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analyze one, or two, cases of a single, or at most two countries and thus fail to identify and support the suggested causation. They also have a tendency to be occupied with international factors, only to pay lip-service to domestic factors. The present study, however, provides a systematic theoretical framework, which integrate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drawing insights from neoclassical realism. In addition, the article sets up a research design, in which multiple cases from Canada along with Australia and Japan are compared, overcoming the limitation in the extant literature. The research finds that whether middle power diplomacy is active or passive is largely determined by an international structure that delimits the range of alternative policies. When a country is confined to a few number of policies without cooperation with great powers, it tends to pursue more active middle power diplomacy than a country with alternative options thanks to relationships with great powers. In such a case, domestic actors help decision-makers guide to fill substantive contents i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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