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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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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5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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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1998)~2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481
담론201
22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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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형 위험사회와 물질적 전회: 세월호 및 메르스 재난의 정치 행위성

저자 : 홍찬숙 ( Chan-sook 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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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라는 존재형태로 재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들의 계몽된 인식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인간 주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는 '발전'의 부작용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정치적 과정을 벡의 '부작용의 정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경우 인간은 스스로의 지식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물질적 위협에 당면하여 주체화를 강요당한다. 이처럼 인간의 주체화가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나 재난은 단순히 주체적 각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각성을 강제하는 또 다른 정치 행위자로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작용의 정치'는 현대적인 '물질적 전회' 또는 신유물론의 방향에서 새롭게 설명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유물론 관점에 기초하여, 세월호 참사가 혐오의 정치를 거쳐 촛불혁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세월호 및 메르스 재난의 정치 행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a critical event in Korean political history, through which Korean people realized that not the state of Korea but they themselves as individuals are the sovereign of the society. This lived knowledge was not achieved as a result of the classical modern enlightenment or interest conflicts, but as a by-product of the disaster which revealed the hidden sid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In this study, I approach to this political change with Beck's notion of 'politics of the by-products' and further reinterpret the n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terial turn,' especially in contemporary feminism. Doing it, I mainly refer to the post-human new materialism of the physicist and feminist Barad on the one hand, and the political theorist and pan-psychist Wendt on the other hand. Both of them use some basic concepts of quantum physics in order to provide new perspectives to social sciences. Leaning on the concepts of quantum physics, I analyze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MERS disast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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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탐색: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우명숙 ( Myungsook W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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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탐색한다. 이 탐구를 위해 탈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 중화에 관한 논의들에 주목한다.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여성의 통합방식과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두 유럽국가인 독일과 스웨덴을 비교한다. 스웨덴이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했던 방식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유효한 정책들이 규명된다. 이는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보다 보편주의적일 수록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내부자성 강화와 보편적 사회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 ways in which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is facilitated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For this investigation, it pays attention to the studies on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This study analyzes Germany and Sweden, and shows that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is largely shaped by the ways in which women are integrated into the service economy and the intervention of social policy for this integration. The effective policies that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great extent are identified in Sweden's reponses to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einforcement of insidernes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universal social investment play some critical roles in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to a grea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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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짜' 난민의 담론적 구성: 영국 난민신청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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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영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난민신청자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영국사례는 난민정책이 복지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일국 내에서 비호(asylum)가 더 이상 인도주의적이 아닌 경제적인 현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본 논문은 영국 내 난민 신청자의 복지와 경제적 권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난민신청자는 어떻게 '가짜' 난민으로 구성되어 '비호'의 대상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짜'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어떠한 통제방식을 도입하였는지 살펴본다. 25년 여간 영국의 난민정책을 관통하는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복지체계에 의존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주한 가짜 난민이라는 위법적인 집단'이라는 주장이다. 영국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핵심 담론은 난민신청자의 이주요인을 경제적 흡입효과로 단순화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난민신청자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제한하고 복지수당을 축소하여 '가짜' 난민신청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정책담론을 주도하는 진짜(genuine)와 가짜(bogus) 난민신청자라는 이항대립적 구분은 신청자의 개별적 상황, 법적, 정치적, 절차적 사안이 얽힌 복잡한 난민인정의 문제를 고도로 단순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Since the early 1990s, the number of asylum seekers in Britain has grown dramatically, and 'bogus' asylum seekers as economic migrants have been a major issue for politicians. The British case illustrates the ways in which asylum has been constructed as an economic rather than a humanitarian phenomenon in the country of asylum destin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n the welfare and economic rights of asylum seekers in Britain, and how asylum seekers are constructed as 'bogus' refugees, transforming from a subject for 'protection' into a target population for 'punishment'. Over the last 25 years the dominant policy narratives in Britain's asylum policy is based on the knowledge claim that 'many asylum seekers are bogus and illegal who are actually economic migrants seeking for the benefit of the welfare system'. Accordingly, the policy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removing 'the pull factor' of asylum migration by restricting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curtailing welfare allowances for asylum seekers. The genuine/bogus binary in the discourse of asylum policy has led to a high level of a simplification of a very complex phenomenon of asylum processes which are entwined with individual circumstances, legal, political and procedur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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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룬디의 저발전 원인에 대한 연구

저자 : 권영승 ( Youngse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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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부룬디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에 머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룬디는 2000년 '아루샤평화협정(APRA: Arusha Peace and Reconciliation Agreement)'으로 인한 권력 분점(Power-Sharing)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부룬디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발전이 도태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특수성 및 역사적 환경에 주목하였다.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민주화의 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공식적 정치제도인 신가산제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대추구의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 정도와 '계획기간(Time Horizon)'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 하위체제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경제발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대추구행위의 차이에 따라 부룬디를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룬디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권력 분점으로 내전이 평화롭게 종결되고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정당 및 종족의 분절화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계획은 안정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부룬디는 지대추구의 분권화와 일관되지 못한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후견주의(Competitive Clientelism)'의 형태를 띠고 저발전에 머무르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in Burundi. In 2000, Burundi embraced power sharing in its governance upon Arusha Peace and Reconciliation Agreement(APRA).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Burundi is still going through political chaos, suffering from economic under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Sub-Saharan Africa. In Sub-Saharan Africa, Neopatrimonialism often prevails as an informal political system even after democratization. “Centralization” and “Time horizon” of rent-seeking categorize these African countries into four type of sub-systems. It was observed that each sub-system leads to a different level of economic growth. Thus, Burundi were categorized into a type of Neopatrimonialism based on their rent-seeking behavior. In Burundi, “Power-Sharing” suggested by international society ended its civil war in peace, and it was followed by the birth of its new government. However, the new government failed to execute stable economic plans. Burundi suffered from segm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ribal conflicts. Burundi is categorized as “Competitive Clientelism”,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in rent-seeking behavior and under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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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운동과 사람중심 노동: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법과 장애인 협동조합운동

저자 : 주윤정 ( Yunjeong 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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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격리를 폐지한 이탈리아의 바자리아(Basaglia)법 입법과 그 이후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를 검토하여,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가시화했던 정신병원이란 수용시설이 해체되고 장애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람중심 노동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탈리아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나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에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코 바자리아라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도입된 바자리아법(법령 180호)은 1978년 제정되어 장애인의 정신병원 강제격리를 폐지한 탈시설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이탈리아에서 근대 초기부터 내려오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격리를 폐지한 바자리 아법은 이탈리아 68혁명의 자장 속에서 이루어진 급진적인 입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격리의 페지와 탈시설의 과정을 수용시설이란 장치(dispositif)의 해체와 새로운 관계망의 복원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비가 시화되었던 장애인들이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역량을 회복하며 또한 단절된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바자리아법 이후 이탈리아의 장애인 협동조합 운동은 기존에 객체화되고 대상으로 위치지워져,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들과 소위 비정상으로 객체화되었던 이들이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asaglia legislation in Italy, which abolished the forced iso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subsequent disability movement in the community, and analyzes the process of disadvantaged and disabled persons' forming a new network of people-centered labor through cooperative movements. Italy is now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model in the social economy and the disability move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ll over the world. The Basagila Act (Statute 180), introduced by a psychiatrist named Basaglia, was a pioneering example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1978, which abolished forced isolation of mental hospita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was a radical legislation in the turmoil of the Italian 1968 Revolution.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repeal of forced isolation is defined as the dismantling process of the dispositif and apparatus of control and the restoration of new capacities and relations. This is a process in which disabled people, who have been excluded and invisible from society, are restoring their capabilities in reciprocal social relations and restoring disconnected networks. In the Bologna region of Italy,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forming a new relationship through the activities of people-centered labor and co-operatives rewriting the history of the control and confinements of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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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운동 100주년, 역사전쟁과 고종 독시(毒弑)

저자 : 이영재 ( Young Jae Yi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0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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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특히 고종 독살설에 주목한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독 고종 독살설에 대한 부정의 강도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이념적 강도를 더해가며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특정 이념에 역사를 도구화하는 역사전쟁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고종 독살설에 대한 이념적 부정은 한국의 정치적 근대화 해석과 관련하여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배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이중적인 데 하나는 역사가들의 이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주조하는 근현대사 '역사전쟁'의 일환으로 고종독살설이 도구화될 우려를 경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종독살설의 실체적 쟁점인 고종을 암살해야 할 일본의 정치적 필요성, 고종의 사망시점 및 사망원인 등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고종 독살설의 실체에 다가감으로써 최근 '야사'로까지 치부되고 있는 고종 독살설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다.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hypothesis of poisoning Emperor Gojong, because the intensity of the ideological rejection of poisoning of Emperor Gojong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3·1 movement.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historical war that makes history a tool for certain ideologies. The ideological denial of the poisoning of Gojong is likely to extend to the exclusion of Gojong and the Korean Empir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political moderniz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ual purpose, the one is to watch out for the concern that the hypothesis of poisoning Emperor Gojong will be instrumentalized as part of the 'historical war'. The oth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y over the political necessity of Japan to assassinate Gojong, the actual issue of the poisoning of Gojong, the point of time of death of Gojong and the cause of death, and to overcome the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exhaustion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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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8년 5.10총선과 월남인들의 활동: 조선민주당의 특별선거구 설치 요청을 중심으로

저자 : 양준석 ( Joonseok 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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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10총선거를 앞두고 이북에서 탈출한 월남인들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에 근거해 이남지역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월남인들은 특별선거구를 설치할 경우 이북에 거주하는 인구의 3분의 1 비율인 월남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며, 한국정부는 38선 이남과 이북을 아우르는 중앙정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이 협의한 총선거 선거법에서 특별선거구 설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월남인들은 총선거 참가 거절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1948년 3월 김성수는 조선민주당의 이윤영에게 종로갑구 선거구를 양보하고 제헌국회의원 당선을 지원함에 따라 월남인들은 다시 총선거를 지지했고, 이윤영은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월남인들은 38선 이남에서 정치세력을 형성해 특별선거구 설치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이러한 세력화 과정에서 이윤영은 이남의 주요 정치지도자로 떠올랐다. 또한 이남 정치세력과의 관계에서 이윤영은 특별선거구 설치 무산에 따른 월남인들에 대한 배려, 민족주의자로서의 경력, 월남인들의 대표자, 조만식의 대리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감리교 목사와 같은 요소가 부각되며 이승만에 의해 정치적으로 부상했다.


Prior to the general election in 1948, the Korean people who had defected from North Korea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lectoral district based on the election law of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North Korean defectors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lectoral district would guarantee the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which accounted for one-third of North Korea's population―an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a central government covering North Korea. However, as the article on special electoral district was deleted in the election law, North Korean defector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ject the 5.10 general election. However, they came to support the 5.10 general election again, as Kim Songsu gave up his constituency to support Lee Yunyoung. With the help of Kim Songsu and Syngman Rhee, Lee Yunyoung of the Chosun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 political lea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appointment of Prime Minister Lee Yunyoung had political, international, North/South-related, and religious significance.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med political forces in the south and tried to establish special electoral districts. Through these attempts, Lee Yunyoung, a pastor and politician, was able to become an important political leader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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