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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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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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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3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533
정부학연구
23권3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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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저자 : 윤견수 ( Gyun Soo Y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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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딜레마 연구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의사결정자를 딜레마 모형에 포함시켜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을 제시한 리뷰논문이다. 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대한 연구업적들과 함께 행정이념과 공직가치, 윤리적 행동과 행정책임 등과 같이 딜레마와 유사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다. 공직자가 두 개의 맥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맥락만 선택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 개의 맥락 모두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 공직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논문은 상관의 명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 선출직 공직자의 요구, 조직 내외 고객의 기대에 덧붙여, 공직자 개인의 신념체계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이 공직자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4가지 중요한 맥락이라고 봤다. 공직자의 딜레마 모형은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유능한 공직자보다는, 이도저도 아닌 양자택일의 상황을 자각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공직자를 강조한다.


A dilemma is a difficult situation wherein one must choose between two conflicting alternatives. This study presents the dilemma model of decision makers in government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such as role conflicts, administrative ideology, public values, ethical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 model says public officials should demonstrate loyalty and commitment to their organization, be accountable to the elected officials for what they do, and show responsiveness to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core citizens. Also, it says public officials should not ignore professionalism and belief systems formed through their experience. These demands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become important factors that cause decision makers to fall into a dilemma. The emphasis of this study is not the image of public officials adept at solving the problems but the image of the public officials that need reflection and self-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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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사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

저자 : 이해영 ( Hae Young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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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사상을 정책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이며 체계적 사고라고 정의해 보았다. 이와 같은 정의는 앞으로 정책사상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될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사상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정책과 정책학의 본질적 특성과 성격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사상의 정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책학계에 통용될 수준의 정책사상의 정의는 차치하고라도, 아직까지 정책학계에서 정책사상을 정의하거나 논의하는 수준 그 자체가 매우 초보적이다. 정책사상의 내용이 복잡하다거나 또한 연구자의 학문적 정향이나 가치관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책사상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나 논쟁이 다양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학의 학문적 역사가 일천하면서, 정책사상에 관한 연구나 논쟁은 인근 학문인 정치학이나 경제학, 법학, 심지어 행정학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정책사상의 정의에 관한 논쟁이나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문제의 제기 수준 정도에서 정책사상을 정의해 본 것이다.


Some definition problems on policy thought have rooted from the short history of policy studies in comparison with definition researches of political sciences,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Even in arguably, I, as a lonely student on policy thought, might request that diverse scientific and philosophical orientations on policy studies' disciplinary community have been rebuked to policy thought problems. In consequences, researches and or any policy note on this issue rarely discussed this problem academically or practically. Backed on this policy studies' understanding, this paper tried to develop the definition of policy thought as philosophical, theoretical, and systematic inquiries on the nature of policy itself. This definition can be an academic point of debate to develop and refine the definition subject of policy thought for further research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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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특성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장혜윤 ( Hyeyoon J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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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분석범위에 따라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성에 대한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분야별로 성과관리제도와의 적합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관리제도와의 낮은 적합성으로 평가결과가 예산결정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성을 분석하며, 문화예술정책의 세부 정책분야별 상이한 공공지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책특성과 예산 간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부와 국회의 예산결정에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지출의 타당성이 낮은 정책일수록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has a purpose to increase the rationality of budget decision by linking budget and performance. In Korea,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s introduced and operated for this purpose. Many studies analyzing the link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have shown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the scope of analysi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conformity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differs for each policy area.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 and budget, focusing on culture and arts policy because culture and arts policies are poorly compatible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To do this, culture and art policy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validity of public expenditure. Results showed that evaluation results are not utilized in budget decisions of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The budget is decreased as public expenditure is less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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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사관련 요인과 직무관련 요인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욱 ( Jin-wook Choi ) , 노종호 ( Jongho Ro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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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그것의 측정지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어떠한 요인들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사관련 요인(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외재적 보상의 공정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직무관련 요인(직무자율성, 직무스트레스)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ered logistic model)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인사 및 직무관련 5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공무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재적 보상이 공정하게 지급된다고 인식할수록, 근무 성적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자율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공무원의 삶의 질은 높은 반면,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조직에서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사관련 요인과 직무관련 요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각 요인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인사관련 요인과 직무관련 요인을 통해 공무원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While past studies on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have mostly focused on conceptual discussions or measurement indicators, there have been few systematic and empirical studies on its determinants. Based on this premis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personnel- and job-related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using an ordered logistic model.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showed that the following five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atisfact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fairness of external rewards, fairness of performance appraisal, job autonomy, and job stress. While the first four facto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job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and rational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by addressing personnel- and jobrelated factors.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determinants hav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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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무불일치가 직무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공계 박사인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시정 ( Si-jeoung Kim ) , 최상옥 ( Sang Ok Choi ) , 서윤교 ( Yoonkyo Su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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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무-환경 적합성 이론 관점에서 이공계 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불일치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직무불일치는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불일치 보다는 상대적으로 숙련불일치와 전공불일치 문제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다양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불일치와 직무만족도,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함의로서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개인이 지닌 자질과 학술적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불일치 개념에 근거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성과 제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재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적 보상구조와 더불어 연구자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문화 및 시스템 조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mismatch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doctoral-level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job-environment fit theo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job mismatch of do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skill and subject mismatch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utweighed those of education mismatch. In addition,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job mismatch,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based on the concept of job mismatch in order to maximize individual qualities and academic knowledg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fundamental reward structure for external satisfaction and foster a practical research culture and system that can secure researchers' responsibilities, autonomy, and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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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의 구조적 관계

저자 : 김선희 ( Sun Hee Kim ) , 김현준 ( Hyun Joon Kim ) , 진윤아 ( Yoona Chi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19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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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때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들이 가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 간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계층이 포괄적인 공적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떠한 계층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신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공적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계층은 공적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계층을 초월하여 국민들의 공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고루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가 각 계층의 필요와 선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성과 대응성,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Governments provide a variety of public services to society to achieve public value. It is important to adequately provide public services that can meet the needs of the public.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of the public service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lass, this study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class and public service perception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results show that class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public life. However, depending on which tier of class a citizen belongs to, the reliability of the public service provision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gained from the operation process vary significantly. Such differences further affect the overall satisfaction of public life, resulting in indirect effects of class on the satisfaction of public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f the public service provision system is designed and operated adequately to fulfill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each clas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public life. In the proces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differentiated accessibility, responsiveness, 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eac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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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진해운 사태의 비일관적 대응과 결과: 개발자유주의 체제의 산업구조조정 딜레마

저자 : 배주현 ( Juhyun Bae ) , 최영준 ( Young Jun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3-2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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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진사태에 대한 비일관적 대응의 원인과 결과를 역사적인 경제개발체제의 형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구조조정 및 경제정책의 조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국책기업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여파를 낳았으며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의성이 높은 주제인 만큼 주요일간지와 해운업 관련 보고서, 국정감사 회의록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자유주의 체제 하의 유산이 어떻게 한진해운 사태를 촉발ㆍ가속화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개발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 사태는 개발주의의 유산과 시장에 한발 떨어진 자유주의 경제운용이 결합되면서 발생하였다. 한진해운 내부에 존재했던 모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그 심각성을 가중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로 개발자유주의 체제 유산을 넘는 새로운 국가-기업의 관계 및 결합양식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causes and consequences of Hanjin Shipping Bankruptcy declared in February 2017,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developmental economic system. Hanjin bankruptcy has led to enormous financial and employment losses. Similar cases are awaiting. This case is worthy of critical review for future industrial restructuring. We conducted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using newspaper articles, business reports, parliamentary hearing reports, and meeting minutes. We argue that a combination of the legacy of developmental regime and neo-liberalist features have triggered the incident. Firs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liberalist regime. Second, under the developmental liberalist regime, we analyzed how the inherent problem of family-run chaebol and inconsistent response of the government had intensified Hanjin's problem.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with state-busines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industrial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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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임금-생산성에 대한 인식 격차와 추가채용의사에 대한 연구: 법적 퇴직연령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저자 : 지은정 ( Eun Jeong J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9-2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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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수요측면에서 법적 퇴직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의 임금과 생산성과의 격차가 추가채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였다. 자료는 전국 5인 이상 2,002개 사업체 가운데 조사당시 60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838개 사업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가 지원할 경우 64.3%는 60세 이상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이 마중물로써 적절히 역할하면 노동시장에서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60세 이상 근로자의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 사업체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 문제보다 비정규직의 가치가 폄하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추가 채용의사가 낮게 나타났다(특히, 60세 이상 정규직). 앞으로는 생산성이 유지ㆍ향상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 구축, 60세 이상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gap between wage and productivity and employers' hiring intention of workers older than the legal retirement age in perspective of labor demand. The data is 838 workplaces that hire workers older than 60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pproximately 64.3%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would hire workers 60 or older if the government financially supports them. It is expected that if government support plays a role properly, it will create jobs in the labor market for workers older than 60. Secondly, workplaces that showed high productivity wage ratio for workers older than 60, were only 20% and this means they are mostly not highly paid as expected. Third, the higher the differentials between the productivity and wage of workers older than 60, the lower the willingness to hire them. This shows the need for proper policies to increase or maintain the productivity of workers older than 60, wage system according to productivity, the alternative for temporary workers older tha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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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소득수준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선미 ( Seonmi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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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과 지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 정책에서 관계망 중심의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지리적 접근성이 사적네트워크와 공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에 따라 노인의 참여 네트워크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유한 노인일수록 친목단체 참여를 선호하는 반면, 굳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보접근성에 있어서는 핸드폰 활용정도보다 인터넷 활용 정도가 노인들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서 인터넷이 네트워크 참여에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IT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하여 공적네트워크와 사적네트워크가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인복지관이 멀수록 복지관이나 자원봉사 등의 공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보다는 친구나 이웃, 친목단체에의 참여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소득별 사회적 관계망 맞춤 정책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서 노인들의 유형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network types of elderly people by focusing on income, geographical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web and mobile accessibility) through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types of elderly people differ according to income. Although the rich elderly prefer to participate in private network like fraternal society, they do not feel the necessity of participate in public networks such as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s. Second, the degree of Internet use affects the network of elderly people in terms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Third, it implies that public and private networks are in a substitute relation with geographical accessibility. The more the elderly welfare centers are closer, the lower the frequency of their participation in private network groups than in public networks such as welfare centers or volunteer servic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lderly policy and activation of the elderly network by enhancing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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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가 및 4가 독감 백신의 비용편익 분석

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 정재훈 ( Jaehun Jung ) , 김범수 ( Beomsoo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30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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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독감백신은 3가 백신에 비해서 바이러스 예방범위도 넓지만 가격도 더 높다.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접종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4가 백신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의 증가는 상당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과연 경제적으로 충분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감백신의 효과 평가를 위해 혈청학적인 유행정보에 근거하여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환자수를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추정하였다.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상은 독감예방접종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 있는 20대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독감환자수를 비접종군의 환자수로 고려하여 3가 혹은 4가 독감백신 접종 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은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병하지 않아 입원과 외래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편익과 독감이 걸린 기간 동안 발생할 생산성 손실 비용을 합쳐 추정되었고 그 결과,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편익은 34,578백만 원으로 백신 가격이 9,539원일 경우 경제적이었고, 4가 백신의 편익은 35,097백만 원으로 백신가격이 9,682원일 때 경제적이었다. 하지만 20대 사망자가 없어 추정에 고려하지 않은 사망자를 문헌의 사망률을 이용하여 고려하면 편익은 급격히 증가하여 4가 백신가격이 58,448원까지 증가하여도 경제적인 것으로 계산 되었다.


This study performed cost benefit analysis for influenza vaccination of trivalent and quadrivalent in Korea. Quadrivalent became available recently with higher price compared to trivalent. Therefore, cost benefit analysis for this vaccination is an important issue. We measured cost benefit for those aged 20-29 years to minimize any confounding factors due to existing vaccination rate. Benefits were estimated by measuring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 from avoiding infection by influenza. Benefits of the trivalent and quadrivalent vaccine were 34,578 million won and 35,097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benefit exceeded the cost until the price of the quadrivalent vaccine reached 58,448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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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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