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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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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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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01
정부학연구
26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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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

저자 : 구교준 ( Jun Ko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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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엄청난 양적 성장과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서는 양적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리 사회의 담론, 특히 정책 담론의 중심에 성장과 소득이 아닌 행복을 둘 것을 주장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과 행복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이 정책의 핵심 가치가 된다면 정책의 목표와 수단, 과정, 평가 등 정책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양적인 성장과 소득이 왜 질적인 행복과 괴리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복이 정책 담론에 녹아들 수 있을지 Sen의 역량이론을 활용하여 그려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 담론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목표, 수단, 평가의 측면에 어떻게 행복이 녹아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본다.


Korea has undergone unprecedented growth and economic success over the last half century. However, a wide range of quality of life measures says otherwise about the Korean society. As a solution for such a discrepancy, this study argues that happiness should be at the center of policy discourse. Considering that growth does not necessarily bring happiness, this is a change that is overdue for quality upgrade in our society. If happiness becomes a core value in the policy discourse, it will change perspectives for the policy goals, tools, and evaluations. Drawing upon Sen's capability theory, this study examines how happiness can be factored in the policy discourse.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illustrates how policy goals, tools, and evaluations can change if happiness serves as a platform for the polic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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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보장제도 가입자의 위험 예측 모형 구축

저자 : 정우진 ( Woojin J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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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여 공적의료보장제도 가입자의 위험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데이터 사이언스적 접근의 개념과 최근 연구 추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여 미국 공적의료보장제도 보험가입자의 입원율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전통적 회귀모형, 일반 기계 학습모형, 딥러닝 모형을 포함한 6개의 모형을 비교했을 때, 딥러닝 모형들이 가장 재현율이 높았다. 특히 전방향 다중 신경망 모델은 사회 인구학적 정보를 통해 80%의 정확도로 환자의 재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모형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실시함에 있어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재원이 위기 가정 및 개인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술 및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how data science can be used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As one such approach, the paper develops a model to predict the likelihood of hospital admission for Medicare and Medicaid insurers in the U.S. The analysis draws from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of 45,000 patients with 939 features, spanning eight quarters from 2014 and 2015. Six models are adopted to predict patients' hospital admissions in 2016, based on their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The paper presents the rationale, processes, and results of analysis from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feed-forward Multi-layer Perceptron (MLP), Convolution Neural Network, and Recurrent Neural Network. The best performing model, evaluated against recall and precision scores, is the MPL. This simple deep learning model was correct about 80% of the time for patient admissions to hospital. Additionally, tree-based algorithms provide important features related to hospital admission, such as medical risk scores. As a policy implication, the paper discusses predictive risk modeling to provide preventive care for at-risk populations.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strategies for using the data science approach in the alloca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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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무원 행복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조직적ㆍ제도적 차원의 관리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다은 ( Daeun Kim )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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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라는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지만, 정작 공무원의 삶은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역시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행복 증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향확산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생활영역이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업무환경, 업무자원, 업무자율성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급여, 후생복지, 일과 가정 조화의 만족도 증가는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직급의 조절효과는 일과 가정 조화 변수에서만 유의하여 관리직급에서 일과 가정 조화 지원제도의 만족도가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나타낸다. 공무원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이들의 수요와 만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serving as a public official is one of the most preferred occupations because of the highly stable nature of the job. However, life as a public official is not easy because of the low pay and welfare levels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work intensity and stress levels are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enhancing the happiness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bottom-up spillover theory of happiness, we assume that the work life impacts the overall happiness of life. The ordered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relative to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Excluding the workload, increased satisfaction with most variables (work environment, work resources, work autonomy and salary, welfare, and work-family harmonization) had positive impact on the response to higher levels of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rank was only significant with the work-family harmonization variables, indicating that the satisfaction of work-family harmonization in the management position has a greater impact on happiness. These analytic results suggest that public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must be redesigned with more flexibility to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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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선영 ( Sun Young Park ) , 금재덕 ( Jaeduk Keu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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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운영된 지 20여년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재정사업 특성과 관련된 제도 내부적 요인보다 조직문화와 같은 제도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재정성과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의 유형 중 위계(hierarchy)문화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적(market)문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실적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위계문화의 긍정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Despit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two decades in korea, critics point out that the originally intended effect has not been appearing. This article conducted a survey to analyze whether the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s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erarchical cultur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while the market culture has a negative impact. Through thi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to supplement the negative aspects of the market culture and to utilize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the hierarchical culture.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performance indicators, education and training so that public officials can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intended effect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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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진 ( Jaejin Ch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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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요구를 확대시켰다.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 지원대상과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다. 당초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약 한 달여만에 모든 시ㆍ군이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ㆍ군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를 재정경쟁과 정책 확산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특성 보다는 31명의 시장ㆍ군수 중 29명이 동일 정당이라는 구성적 특성과 정치적 이념의 통일성,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특수 상황 등 정당 이념과 선거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시행에 따른 정치적 유용성과 행정실행의 용이성 등 인지적 특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측면에서는 정책실패 최소화를 위해 상급기관이 추진한 정책의 적극적 학습, 인접한 자치단체간 정책채택과 유사규모 지원을 위한 경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당 차원의 암묵적 지원과 정당화에 따른 모방, 경쟁중인 유사단체와의 동형화 등 수평적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유인과 강제, 눈치 보기 등 수직적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rapid diffusion of Disaster basic income from Gyeonggi Province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fiscal competition and policy diffusion theor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y's ideology and election variables, such as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yor and county governor, the unity of political ideology, and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internal aspects, rather tha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It was also found that cognitive characteristics such as political usefulness and the eas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external side, horizontal factors such as policy learning to minimize policy failures,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mitations based on implicit support and justification at the party level, and homogenization of competing similar organizations were found to have strong impacts. Finally, vertical factors such as financial inducements and coercion of the Gyeonggi Province also had strong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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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정보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에 관한 연구: 운형함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언론기사분석

저자 : 유한별 ( Hanbyeol Yoo ) , 나태준 ( T. J. La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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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당성이 없는 기관은 존재가치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조직에게 정당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운형함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관련 신문기사 이슈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관련기사는 보도횟수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증폭된 시점에서 이슈의 부정성이 그대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사회적 부채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이러한 부정적 이슈화에 대한 관리와 긍정적인 이슈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Legitimacy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for an organization because the value of an organization without legitimacy is ques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secured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Using the spline function and text mining,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NIS confirmed that the organization was viewed negatively by the public, particularly at peak times. These negative media reports work as a social debt of the NIS, which is confirmed to be a factor that undermines the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of the NIS. This paper discusses the need for efforts to secure legitimacy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se negative issues and the consideration of positive on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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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총독부 행정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호 ( Yoonho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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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전통 행정문화로 알려진 권위주의, 학연(연고)주의에 일제의 영향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역사와 현대 한국행정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한국 행정문화의 원인을 조선시대 및 유교사상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으로 일제 조선총독부의 행정문화에 주목하였으며, 그 근거로 갑오개혁기 전후의 인적, 제도적 차원의 단절성을 들었다. 분석 결과, 현대 한국행정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독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위계체계는 이 땅에 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 대한 임용우대 정책은 관료제 내에 학연주의를 낳는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일제의 인적, 제도적 유산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하 여러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책들은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절 경험했던 만주국 사회실험 정책들을 모방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일제 행정의 유산,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 논문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청산과 미래형 한국 관료제를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as there any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on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in Korea?” By connecting the history of Japanese rule in Korea with the contemporary Korean government's administrative culture, this study int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has tried to find the cause of the Korean government's (negative) administrative culture in the Chosun dynasty or Confucianism.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mmediate cau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in Korea resides in the ruling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1945). The centralized ruling system that locate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at its peak distributed the authoritarian culture in Korea.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s practice, which gave preferential treatment for appointment to those who graduated from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sowed the seeds of the old-boy network in Korean bureaucracy.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a Korean bureaucracy model for the future, which is expected to solve the issue of how to deal with the lega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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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저자 : 조인영 ( Inyoung Cho ) , 박종민 ( Chong-min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1-2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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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며,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가설, 사회화 가설, 계층 가설을 통해 검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후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막상 탈북 이후 이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누적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경제적 여건, 탈북 시기나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또는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보다는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계층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며, 경제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 이후 계층 격차로 인한 괴리 또는 출신 성분의 유산이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유발하거나 적응의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체제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이론적, 경험적으로 기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s towards the market economy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based on economic hypotheses, socialization hypotheses, and class hypotheses. Despite various educ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accumulation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analyzing their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a relatively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various elements of the market economy, but their support was largely explained by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ass in the North, rather than the recent economic conditions, the timing of the defection, the length of the experience in the North, or the education level in the South/North. In particular, previous political elites' attitude towards the market economy was more negative, while that of the economic elites was more positive. This suggests that the class gap before and after defection or nostalgia for past social class may cause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system or lead to a delay in adap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ontributes to the stud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the liberal market economy through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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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연구: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저자 : 김경환 ( Kyunghwan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32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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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ㆍ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포노동자와 비동포노동자를 포함한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입국 및 거주, 노동시장 접근성, 복지수급, 정치참여, 차별금지 등 다섯 가지 정책영역을 고려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는 차별적 배제에서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으로 변화하였는데, 이의 변화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는 인권과 다문화주의와 같은 대안적 정책담론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보수정치세력과 기업은 생산주의와 인종적 민주주의와 같은 정책적 유산을 고수함과 동시에 대안적 담론, 특히 다문화주의를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행위자와 아이디어 간 갈등과 경쟁,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 점차 통합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인종에 따른 위계적 체제가 형성되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nd explain the development of immigra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it focuses on policy changes related to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cluding both co-ethnic migrants and other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Korea have shifted from differential exclusion to ethnically hierarchical inclusion. Based on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nalysis, the rationale behind the shift can be found in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and the interactions with policy ideas. Specifically, progressive parties and civil society have earned public support on the issues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through alternative challenging ideas (e.g.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ism), thu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i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some extent.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parties and business have strongly advocated their ethnically differential inclusion by simultaneously adhering to the policy legacies (e.g. productivism and ethnic nationalism) and redefining the alternatives (particularly, multiculturalism). Such an interplay of political dynamics and policy ideas has led to the ethnically hierarchical inclusion of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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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의 역할

저자 : 이윤경 ( Yoonkyung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35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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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양극화를 다루어왔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양극화 현상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극화와 계층인식 심화의 주요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들 중 문화적 요인과 양극화 및 계층 인식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우며, 문화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인식심화 현상과 객관적 계층위치 대비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화적 요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여 양극화를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로 대별해 살펴봄으로써 양극화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시도하며, 이를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in the Korean society and world society, the worsening phenomena of polarization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class have been the subjects of concer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When the phenomenon of polarization is deepening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lass is negatively formed in the society, discomfort among social classes is fueled and will untimely hinder social integration. Though many studies on polarization have been conducted, they have been limited to illuminating polarization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considering it as a structurally formed phenomenon in the society.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reveal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the worsening phenomena of polarization and class. However,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factors and them are relatively difficult to find and discussions on the role of cultural factors have been insufficient. With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of the deepening phenomenon of perception of the polarization and the worsening phenomenon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lass against the objective class level in Korean society, and empirically elucidates the effects of the cultural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mitigating them. This study classifies polarization in social and economic terms, and extends the discussion of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mainly on economic and objective polarization. This study has the distinction in that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polarization is attempted,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society members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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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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