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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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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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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575
정부학연구
25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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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세계화와 복지국가 선호: 오프쇼어링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나라 ( Nara Kang ) , 권혁용 ( Hyeok Yong Kw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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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화의 한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실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쇼어링 수준이 높은 직업군의 개인들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특정성이 높은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기술특정성이 낮거나 오프쇼어링 위협이 작은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14개 유럽 국가의 응답자들을 포함한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통해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술 특정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개인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이 높을 때 복지국가 선호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When a major threat of offshoring is redundancy,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th highly offshorable jobs would support expansion of welfare policy. However, the real world shows variability across countries. Why do some countries have more redistributive preferences against offshoring than others? How does offshoring determine demand for welfare states? In this study, we argue that unemployment risk within individual jobs conditions effects of offshoring on support for social policy. Specifically, when individuals with non-transferable, specific skills are exposed to offshoring, they would be more likely than those without offshorability to support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In other words, when higher offshoring and redundancy risks overlap, interac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Our statistical analysis using survey data of 14 West European countries, the 2008 European Social Survey, identifies evidence that supports our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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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저자 : 강우진 ( Woojin K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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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 바로미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복지체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앞선 연구가 있었지만 소수의 연구만이 복지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체제의 공성성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실제를 측정하는 변수인 민주주의 만족 결정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차원(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 세대 간 이동성)의 영향력의 양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복지 체제의 공정성의 세가지 차원이 모두 민주주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세대 간의 이동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만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분배적 정의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복지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 원칙에 대한 선호(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부)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의 발견은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동아시아 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지지(현재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결정 요인은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를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미디어에 대한 정당 간 평등한 접근성과 선거의 실제적 선택 제공 역할과 같은 선거의 실질적인 기능을 민주적 수행력 평가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체제의 수행력(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on their democratic suppor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democratic support, but only a few studies have made an effort to associate citizen's assessment of the welfare system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system. Also, there has been scant scholarly interest in the effects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welfare system in East Asian democracies (Japan, Korea, and Taiwan) relative to democratic suppor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citizen's evaluation of the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terestingly, the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income distribution,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differed in patterns of influence in the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In Japan, all three dimensions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exercised significant influence. In Korea, however, only income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exerted influence. In Taiwan, income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al justic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However, citizens' overall assessment of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reference for the principle ideology of the system (democracy or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a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xplanatory factors for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re multi-dimensional. Additionally, citizen's evaluation of welfare system are strong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valuation of regime performance; and that is, how democrac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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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주체,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 Foucault의 1978, 1979년 강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문수 ( Moon-soo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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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통치하기 탁월한 가능한 존재가 되는가의 문제를 Michel Foucault의 1979년의 강의를 중심으로 풀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또는 욕망의 실현을 약속해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지속적인 경제화, 상품화를 통해 그 실현을 무한히 연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계속 통치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하나의 통치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개인들은 자유주의에서처럼 규율의 대상으로는 간주되고 있지 않고 외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이나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환경적 변수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환경유형적 개입”으로 일반화시킨다. 본 연구는 Foucault의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이 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이론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과연 공공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탐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치가 자유에 필연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체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힐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Michel Foucault's argument concerning how neoliberal subjects are easier targets of government, largely based on hi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during 1978-79. Foucault saw neoliberalism as a type of governmental rationality, in which individuals are promised to be capable of realizing their desires while those desires are incessantly postponed as the intensity of economization and commodification in ever-growing fields of individuals' lives increase. For Foucault, such a promised but incessantly postponed fulfillment of one's freedom and desires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neoliberalism, making individuals in neoliberalism “eminently governable.” Individuals in neoliberalism can be seen to be relatively free from discipline and control, but, in fact, they are not less than passive subjects systematical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variables manipulat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 and Foucault generalizes it as an environmental intervention of neoliberalism. This study, then, makes clear what environment means for Foucault by delving not only into the historical alterations of its meaning across several centuries in Europe, but also into the theoretical origins in both German ordo-liberallism and Chicago School economists. Despite the fact that Foucault rarely gave a clear-cut definition of environmental intervention in neoliberalism, this study suggests a new interpretation which argues that the kernel of intervention lies in desire and freedom. Lastly, the issue of shrinking importance of 'the public' in neoliberalism is tackled with a view of the possibility of counter-acting the current trend by utilizing the very weapon of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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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 영향 요인 연구

저자 : 임혜경 ( Haekyoung Lim ) , 하태수 ( Taesoo Ha ) , 박은순 ( Eunsoon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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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을 연구하였다. 행복의 개념과 측정,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탐색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영향요인에 관한 변수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만족, 긍정적 성격, 안전인식, 공기청정(-), 여성이고 전반적 행복감 영향요인은 직장만족, 긍정적 성격, 재교육, 공기청정(-), 출퇴근교통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측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에는 긍정적 성격, 직장만족, 상대적 가구소득, 안전인식, 재교육, 협력의향, 성차별인식(-) 등 가장 많은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 및 근로환경을 관리하며, 긍정적 정서함양과 재교육, 성차별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sense of happiness, of public social workers that promote citizens' happiness. We reviewed various studies, that addressed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happiness, and selected many variables which may affect sense of happiness of public social workers. Then, we conducted a survey of public social workers in Suwon city, and analyzed data. We measured sense of happiness, based on the three concepts of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overall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is affected by job satisfaction, positive personality, safety, air purity, and gender (female). Psychological well-being is affected by positive personality, job satisfaction, relative household income, cooperation intention, safety, gender, and re-education. Factors affecting overall happiness are job satisfaction, positive personality, re-education, air purity, and commutation condi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hat city government managers provide various support, for improving professional pride, encouraging positive minds, providing re-education, and ensuring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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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수 산출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저자 : 유금록 ( Keum-rok Yo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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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수 및 양수 산출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반지향방사지표모형(semi-oriented radial measure model)을 수정한 모형을 개발하여 2017년도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수익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목표치와 준거집단을 제안한 후, 방법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형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모형보다 더 정확하게 음수산출물의 효율적인 목표치를 추정한다. 둘째, 효율성의 평균이 68.1%로 효율성이 낮고 도시개발공사 간 효율성의 차이가 크다. 셋째, 규모효율성이 비효율적인 도시개발공사는 12개이다. 넷째, 규모수익이 체증하는 영역에서 운영되는 도시개발공사는 9개인 반면 규모수익이 체감하는 영역에서 가동하는 도시개발공사는 5개이다.


To accurately provide efficient target values in the pres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outputs, this study developed a modified model of the existing semi-oriented radial measure model, analyzed the managerial efficiency, scale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of 16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2017 in Korea, suggested the efficient target values and reference groups for inefficient corporations, and proposed methodological and policy implications. Key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estimates the efficient target values of negative outputs more precisely than prior models. Second, the mean of technical efficiency is 68.1%, showing low efficiency with large differences among corporations, Third, the scale efficiency of 12 corporations is inefficient. Fourth, nine corporations operate in the region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ereas in comparison five corporations operate in the region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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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의 정부 활동 주체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

저자 : 박상언 ( Sangun Park ) , 이병량 ( Byungryang Lee ) , 정민경 ( Minkyung J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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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 활동 주체, 즉 '공무원', '관료', '공직'에 대한 한국 행정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어떤 이론적 전제 혹은 관점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공무원', '관료', '공직'이라는 다른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이런 관점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분류된 행정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198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논문초록이 확인되는 1,103편의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에 앞서 주요 연구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는 정부 활동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공무원'과 '공직'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관료'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자들이 '공무원', '공직' 개념으로는 활발하게 연구하지 않으며, 연구자들간 응집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정부 활동 주체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행태이론과 인사관리로 요약할 수 있었다. 공직가치나 정치-권력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과 '공직' 연구의 주제는 상당 부분 유사하였고 이 주제들이 전체 연구 주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한국에서 '공무원'과 '공직' 개념이 적어도 연구자 사이에서는 특별히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공직'이 '공무원'과는 달리 가치 내포적 개념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의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관료' 연구의 주제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체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자군의 응집성 강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Korean studies for “public servants”, “bureaucrats”, and “Gong-jik”,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mong the journals of public administration classified in the KCI, this study includes 1,103 articles 1981-2018. This paper discusses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have fostered different names for Korean government employees, and confirms if those various labels actually reflect different perspectives through the content of research. The analysis shows that a majority of researchers perceive the facilitators of government activities as “public servants”, and many of them conduct research without distinguishing the concepts of “public servants” and “Gong-jik”. The most common research themes were behavior theory and the personnel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while public service value and politics-power issues are relatively less studied. Especially, the subjects of the studies using key words such as “public servants” and “Gong-jik” are largely similar, and they basically define entire research subjects. The concepts “public servants” and “Gong-jik” are used without distinction at least among Korean researchers. That finding is surprising given that “Gong-jik” is expected to be more value-laden than “public servants”. On the other hand, “bureaucrats” research has its own identity that focuses on bureaucracy-related themes, which are markedly different from “public servants” and “Gong-jik” studies. That seems to be related to the cohesiveness of the “bureaucrats” research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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