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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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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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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591
정부학연구
26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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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공성 개념: 학제적 이해 및 현실적 쟁점

저자 : 권향원 ( Hyang-won Kw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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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모호하며 논쟁적인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수월한 해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포괄한다. '학제적인 논의'를 시론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논점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내의 다양한 대상들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공공성 판단'은 기존의 이익구조와 가치구조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주 '정치적 공방'(political contes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예. 낙태, 공기업 매각). 그리고 내려진 '공공성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특징으로 함을 아울러 보였다. 나아가 공공성 판단의 권위 있는 주체로서 행정이 독자적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been ambiguous and controversial. To this end, this study pursued a 'multidisciplinary discussion' covering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Additionally, significant issues were proposed on how the concept of publicness has a connection with real-life problems. In particular, it was argued that the judgment on if various objects in the country have publicness, that is, 'publicness judgment', can often lead to 'political contestation' as it can cause changes in the existing profit structure and value stock (i.e. abortion, sale of SOEs). Also, it was shown that the 'judgment of publicness' that was made is not permanent, but is characterized by 'contextuality' that constantly fluctuates in accordance with the societal power structure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history and location. Last, it was discusse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an independent role and identity as the authoritative subject of public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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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성의 정치철학적 기초: J.J. Rousseau의 문명관과 일반의지를 중심으로

저자 : 임의영 ( Lim Euy Yo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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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공공성 담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업사회의 모순에 천착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했던 루소는 공공성의 사상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일종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루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루소 사상은 기본적으로 타락과 회복의 문명사를 맥락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루소의 문명사를 조망한다. 루소는 문명사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적 자아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사실상 일반의지는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네 번째로 루소의 문명관과 일반의지 개념을 공공성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가 갖는 행정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The ideological study of publicness is crucial to broadening the horizon of publicness discourse. However, ideological research is lacking. This paper focuses on laying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ness. Rousseau, who pursued a harmonious society by confronting the contradictions of a commercial society, is sufficient to serve as a guide in developing an ideological discussion about publicness. Thus, this paper first considers who Rousseau is like. Rousseau's ideas are basically in the context of a history of civilization of corruption and recovery. So, second, we examine Rousseau's perspective of civilization. Rousseau recognized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fall of civilized society in social contracts. Through social contracts, a general will is formed as a common self. The general will included everything Rousseau wanted to express. Thus, the third focuses on the concept of Rousseau's general will. Fourth, we discuss the reappropriation of Rousseau's concept of civilization and general will in the context of publicness. And finally, the administrative meaning of the above discussion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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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무원 인사제도의 유형과 차이: OECD 국가들의 경우

저자 : 박종민 ( Chong-min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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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개혁으로 OECD 회원국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는지 그리고 인사제도의 유형이 관료제의 행태와 행정의 질과 관련되는지를 다룬다. 분석결과는 OECD 회원국의 인사제도가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지 않고 여전히 각국의 법적 전통과 역사적 유산을 반영하면서 나름의 인사제도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력중심 인사제도와 직위중심 인사제도가 차이는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공법적 지위, 시험충원 및 정년보장에서이고 측면 진입의 신규임용, 연공서열기반 보상관리, 고위직 내부충원에서는 차이가 없어 부분적으로 유사해지고 있음도 보여준다. 그리고 인사제도의 유형과 관료제의 행태 및 행정의 질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제도가 경력기반에서 직위기반으로 개혁되면 관료제의 행태가 바뀌고 행정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과장된 것임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if the civil service systems or personnel system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converge in the wak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if their differences are related to bureaucratic behavior and quality of administr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ersonnel system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do not fully converge, but instead display their individual trajectories, reflecting each country's legal tradition and historical legacy. It is revealed that the career-focused systems and position-focused systems differ in the legal status of civil servants, exam-based recruitment, and life-time tenure. Yet, it is found that they differ slightly in lateral entry, seniority-based compensation, and internal recruitment of senior civil servants, indicating some degree of convergence within the trajectories. Also,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ces in personnel systems are largely unrelated to bureaucratic behavior and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suggesting that the impact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should not be exagg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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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관료제의 위기: '정치화'의 역설

저자 : 이창길 ( Chang Kil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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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를 분석했다. 관료제 정치화의 유형을 정책, 인사, 행태의 정치화로 구분하고,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진단했다. 관료제 정치화의 유형이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인사의 정치화가 심화되면서 정책과 행태의 정치화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의 정치화 측면에서 국회법안발의 증가와 개별정책의 정치화가 나타나고, 인사의 정치화 측면에서 개방형 직위, 정잭보좌관,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용을 분석했다. 행태의 정치화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종의무의 준수를 위해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행동이 나타났다. 관료제의 정치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설적인 처방으로 관료제의 정치화를 제시했다. 고전적 관료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정상의 관료제의 역할 강화, 정치적 임용의 제도화, 정치적 기본권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uss the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responsiveness,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neutrality. Redefining the meaning and range of politicization and its cause and effect, it analyzed three types of politicization: policy process, personnel affairs, and bureaucratic behavi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politicization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ing and that the politicization of personnel affairs leads the other two. To overcome the crisis of politicization and promote political responsiveness, this paper paradoxically suggests the politicization of the bureaucracy including relaxing political neutrality, reinforcing political rights, institutionalizing political appointments, and reducing hierarchical obey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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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저자 : 윤견수 ( Yoon Gyun Soo ) , 정민경 ( Jung Min Kyung ) , 김영은 ( Kim Young Eu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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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료제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방형 인사제도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계급제 기반 관료제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은 불가능한가?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통해 연구진들이 찾아낸 분석 결과는 4가지였다. 첫째, 비록 계급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선형(회전날개형) 인사관행을 통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있었다. 즉, 일반행정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둘째, 그러나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승진의 기준이 정치화되고 이것이 계급제 내 공무원의 전문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계급제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개방형 임용제도는 오히려 단체장 선거를 거치면서 공무원 인사 및 결재라인을 정치화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전통적인 계급제와 새로 도입되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인사의 정치화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전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인사교류는 공직 전문성을 설명하는 두가지 모형, 즉 조직모형(공무원의 사회화를 통해 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모형(공직사회 외부에서 개방적으로 전문가 임용)의 장점을 공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The rank-based career system in the Korean bureaucracy has been criticized as the cause of the low level of public servants' professional capacity. Open selection policies were introduc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Has it been impossible to develop the expertise of civil servants within the hierarchy-based bureaucracy? Could the new personnel policies such as open and position-based recruitment achieve the goal of enhancing bureaucratic expertise? To ascertain such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government officials in the Gyonggi metropolitan government. Four research findings were obtained by the researchers. First, professional capacity has been developed through spiral (rotary-wing) personnel practices. Specialists with professional competencies have been produced in the conventional rank-based personnel system. Seco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governor election, the criteria for promotion has been politicized. And this has negatively influenced the process of specialization of civil servants within the rank system. Third, various new appointment devices, such as open and/or position-based recruitment, have been used largely for the governor's political purpose, rather than for the enhancement of bureaucratic expertise. Last, to compensate for the weakening of bureaucratic professionalism attribu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the central,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Civil service exchange programs could serve as institutional devices that mix the advantage of the two models of bureaucratic expertise: the organizational model of inside socialization, and the professional model of outside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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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의 관점에서

저자 : 구교준 ( Jun Koo ) , 이희철 ( Heechul Lee ) , 김지원 ( Jiwon Kim ) , 박차늠 ( Chaneum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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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격차에 주목하여 지역의 객관적 환경이 주민의 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역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역량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만족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지역역량은 지역의 정책 과정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역역량의 추정을 위해 7개 분야의 객관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화하여, 해당 데이터와 주관적 행복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역량은 지역 주민의 실제 만족도가 물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기대 만족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의 잔차를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되는 영남권의 지역역량이 호남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객관적 여건이 더 좋은 강남권의 지역역량이 강북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주관적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는 투자는 결국 비효율적일 뿐이며, 물리적 투자를 주관적 만족으로 전환하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최적의 공공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과 저해요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this study, we defined 'regional capability' as a process of transforming the objectiv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 region in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sidents. Regional capabilit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gional policy since it influences the degree to which the physical environment is transformed toward residents' satisfaction. To estimate regional capability, we developed a regression model for regional satisfaction drawing upon a set of seven objective domains and subjective well-being a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Residuals of this model were used as a proxy for regional capability.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 region does not guarante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Public investment,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would be futile. Thus, it is imperative that regional governments consider transforming factors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the public investmen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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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호 ( Jeong Jae Ho ) , 최규현 ( Choi Kyu Hyu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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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동기요인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이타적 동기로서 조직효과성(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동기부여 요소 간 상호작용유무를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보상 및 외적 보상은 모두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적 보상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효과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외적 보상 모두 조직효과성의 향상에 필요한 요소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으므로 각각의 요인 간에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관리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what rewards are the most important for the work motivation of civil servants and if there is a unique motivational factor for the public sector other than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dividu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n altruistic work motiv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used the hierarchical moderation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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