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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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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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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584
정부학연구
25권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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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의 역할과 담론적 사례연구: 행정학자들의 사례연구 논문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윤견수 ( Gyunsoo Y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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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자들이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해 완성한 논문들에 대한 리뷰논문이다. 최근 5년간의 한국행정학보에 기고된 사례연구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사례연구의 유형을 크게 이론중심 사례연구, 자료중심 사례연구, 연구자 중심 사례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3가지 유형의 사례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론 중심 사례연구였다. 상당수의 연구가 가설검증 연구처럼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자료는 이론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자료를 기술하거나 요약하면서 귀납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인 분류 방식으로는 사례연구에 속하지 않는 형태의 연구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정 맥락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 이슈에 대한 자료와 이론이 연구자에 의해 결합되는 형태의 연구다. 이 연구는 이런 유형의 연구를 담론적 사례연구라고 이름을 붙였다. 담론적 사례연구는 연역이나 귀납보다는 귀추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법칙보다는 맥락화를 염두에 둔 연구자의 해석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ase study pape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Reviewing the papers contributed to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types of case studies could be classified into theory-oriented, data-centered, and researcher-driven. Among the three types, the most frequently used classification was the theory-oriented case studies. Many studies emphasized theories first and data were used as only small examples to validate or invalidate those theories, such as the analytic procedure of hypothesis testing. Very few studies have conducted the inductive process of describing and categorizing data. Noteworthy is that there have been many forms of research that are not traditional case studies. It is a form of study in which data and theories on specific issues in a particular context are combined by researchers. The study named this type of research a discursive case study. The discursive case study uses logic of abduction rather than deductive or inductive logic. It also emphasizes the interpretive role of researchers who bridg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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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패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선행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본 실험연구 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

저자 : 장한일 ( Han Il Chang ) , 박일주 ( Iljoo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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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 사회과학계에서의 실험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를 이 논문에 서 수행한다. 첫째, 한국 연구자들이 관심가질 것이라 생각되는 부패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실험 논문 10편을 소개한다. 둘째, 소개된 논문들을 활용하여, 실험연구 시 연구자들이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사항들은 (1) 관찰대상의 평균적 특질들이 실험조건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균형검사의 중요성, (2) 관찰대상에 대해서 의도된 실험적 조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순응 문제, (3) 실험적 조작이 의도된 관찰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확산되는 일명 확산효과의 문제, (4) 관찰대상이 연구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실험적 조작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조작검사의 중 요성, 그리고 (5) 실험적 조작에 의해 영향 받았을 수 있는 변수가 통제변수로 사용될 때의 위험성 등이다.


To promote experimental studies among social scientists in South Korea, we introduce 10 articles that experimentally study corruption and social welfare, of which the social scientists are expected to be interested. Utilizing the articles, we then discuss five issues to which the social scientists have to pay attention while conducting experimental studies. The issues are (1) the significance of balance tests to verify no differences in the average attributes of observational units between experimental conditions, (2) noncompliance issues that emerge as experimental manipulation on observational units fails, (3) spillover effects that concern the unintended exposure of observational units to experimental manipulation, (4) the importance of manipulation checks to verify that observational units took experimental manipulation in the manner intended by the experimenters, and (5) the inappropriateness of using as a control variable a factor that is likely to have been affected by experimental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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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와 행복: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및 쟁점

저자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10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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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쟁점을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로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실증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일관성있는 결과는 도출되지는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이 존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행복 등 이론적 개념요소들의 개념화 및 이들 개념간 비교론적, 통합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론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개발 및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모형차원에서는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을 기본요소로 하는 통합적 이론과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측정차원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측정방법과 측정척도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and issues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happines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 analyzed empirical papers on the effects of wealth, inequali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on happines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consistent resul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alth and happiness, and there exist variou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bout those topics. First, it needs the conceptualization of theoretical components such as national wealth, inequality, the government's role, and happiness. Second, theories that can expla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uld be developed and empirically verified. Third, a more integrated theory and model that include national wealth, inequality, and governmental roles are required. Fourth, regarding the measurement level, the measurement methods and measurements to produce consistent results must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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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 경향의 분석

저자 : 이병량 ( Byungryang Lee ) , 황설화 ( Seolhwa Hw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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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행정학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는 전체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여성'과 '노인' 그리고 '빈곤'을 중심으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총 93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정점이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발표 논문의 추세는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내용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학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는 주로 '여성'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여성'의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여성에 대한 인사정책, 특히 양성평등적 관점의 인사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복지 사업의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 경향의 특징은 한국행정학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약자 정책이 상당 부분 정책집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과 그 연장선상에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성과 등과 관련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행정학의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가 미시적 행태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학 연구 전체의 연구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나 인권정책의 관점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studying trend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tudies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d been rarely conducted by the end of the 1990s. Such studies had focused on “women,” “old people” and "poverty". However, since 2000, there has been a relatively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conducted. In 2015, a total of 93 papers were published and peaked in that year. Since 2016, however, such studies have been on a gradual decline. In the case of "women," as civil servants, the main research was focused on personnel policies for women in terms of gender equality. In the case of “old people”, many researchers have approached the elderly as targets for welfare projects.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research trend was that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licies addressing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ere mostly related to policy implementation. In that extension, the study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d a high proportion of papers relating to organizational immers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the research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independent from the overall tendency of papers on administrative studies, centered on micro-behavior research, and that it does not clearly reveal the perspectives 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or human right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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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가치 추구 행태의 영향요인 탐색: 공직자의 혁신성향에 따른 집단 비교

저자 : 최흥석 ( Heungsuk Choi ) , 한승주 ( Seungjoo Ha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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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정치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창에 근거하여, 개별 공직자들의 공공가치 추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특히,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가치 창출 요구는 규정과 지시에 대한 책임이라는 전통적 관료 책임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혁신성향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자의 공공가치 추구 행태는 공공봉사동기가 강한 공무원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상사가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리더십을 보일 때,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자신의 업무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고 인식할 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많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향이 강한 공직자 집단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공공봉사동기와 함께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지만, 혁신성향이 낮은 공직자 집단(규정 관련 적극성이 약함)의 경우는 조직신뢰가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혁신성향이 중간 수준의 공직자 집단(지시 관련 적극성이 약함)에서는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와 함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향이 다른 공직자들은 공공가치 추구를 이끄는 작동방식이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그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mpacting public officials' behavior in creating public values. Of particular interest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different groups of public officials with varying levels of inclin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ve innovations. Public officials' inclinations towards innovations can be a key influencing whe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pursuit of public value emphasizing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of traditional bureaucratic accountability focused on regulations and order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pursuit of public valu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s. The pursuit of public values by public officials is manifested conspicuously in the occasions where their leaders in organizations exhibit ethical leadership, and where individual accomplishments are appraised objectively. Additionally, for the group of public officials with higher inclination towards innovation, the objective appraisal of individual accomplishmen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value creation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to the group of public officials of lower inclination towards innovation, that is, the group with less active dispositions of regulatory reform, the intra-organization trust turns out an important factor. For the group of public officials exhibiting the medium level of inclination towards innovation, the ethical leadership of their bosses is an important factor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public officials, showing different levels of inclination towards innovation, seem to have different factors influencing their pursuits of public values, and the contingent performance management is needed to promote public valu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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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지수 ( Jisu Jeo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1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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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은 정부주도적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산업보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또한, 서양에 비해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인의 특성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상위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열로짓과 로짓분석에서도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 집단주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정부 주도의 정책의제설정은 시민의 기대와 동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의해 증가하는 정부의 역할이 갖는 의미는 시민들의 요구가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As factors influenc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focusing on industrial protection and collectivism. Citizens shar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government-led developing countries and have an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s role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tection.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s, who have a strong culture that embraces collectivism compared to the West, are related to the role of government as the agent that pursues and realizes the values of community interest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dvanced research, the impact of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on the role of government was analyzed empirically by the citizen survey. As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dustrial protection and collectivism increased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results remained stable in ordered logit and logit analysis. Additionally, among Asian countries, South Korea has a relatively high recogni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led policy agenda setting necessitates the premise of citizens' expectations and agre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increasing role of government by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are crucial in that the demands of citizens are connected with the expectation that social interest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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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성 주류화: 사회 정의 관점에서 성 주류화의 틀짜기

저자 : 이은경 ( Lee Eun-kyo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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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논문은 성 주류화의 틀짜기가 정치적 기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일치하는 7개 지역 당선인의 공약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정의의 4차원적 개념(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법적 처우, 정치적 대표)을 기준으로 당선인들의 공약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4년과 2018년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서 '여성의 성역할 존중'(문화적 인정)에 대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성은 '출산하는 여성'으로 간주되었고, 출산 관련한 여성들(경력단절 여성들, 임산부, 부모, 주부 등)의 문화적 인정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평등을 향한 '정치적 대표성' 측면은 당선인들의 공약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7개 광역 당선인들의 성인지 공약은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commitment of the elected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assuming that the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can result from political opportunities.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ommitment of seven regional elected candidates, matched with the president-elect of the regional government in the 2014 and 2018 local elections. Specifically, the contents of the commitment of the elected candidat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our-dimensional concepts of social justice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legal treatment,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As a result, in 2014 and 2018, the elections of seven regiona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sident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regarding respect for women's gender role (cultural recognition). Women were considered “women who give birth,” and cultural recognition of women related to birth (career-break women, pregnant women, parent, homemakers, etc.) was strong. However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aspect of gender equality was barely revealed in the elections of the elected candidates. In the 2018 regional elections, seven regional elections' gender-responsive commitment declined significantly compared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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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재난관리 역량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주 ( Kate Youngju Kim ) , 권진아 ( Jin A Kwon ) , 문명재 ( M. Jae M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1-2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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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한 방재안전직렬 제도는 최근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높은 이직률, 미흡한 역량관리체계 등의 한계에 직면해있다. 이 연구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재난관리 역량이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직무태도(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방재안전직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공익몰입, 자기희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기희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및 실전 중심 교육훈련 확대, 적극행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조직 및 사회 환경 조성, 실질적인 승진과 금전적 포상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emergency management competencies on job attitude(specificall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a survey of Korean emergency management officials, the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specifically commitment to the public service and self-sacrifice) in determining emergency management officials' job attitude. The result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indicates that emergency management competencies have direct positive associations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mitment to the public service, and self-sacrifice while self-sacrifice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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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저자 : 문승민 ( Moon Seung Min ) , 최선미 ( Choi Seon M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9-3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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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저출산ㆍ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복지 기능 및 복지 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의향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및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 순응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새롭게 발견할수 있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Despite welfare expenditure and functions of government is increasing with aging society, willingness to pay of extra tax for welfare spending is low.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government trust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the tax compliance attitude. According to the result, government trust is a link betwee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city and tax compliance. The government can't induce tax compliance without securing government trust, even if it has capability or efficiency on spending. Thus, restoring government trust is essential for tax compliance with other policy to operate nat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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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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