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091x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038
비교형사법연구
21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 -일본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익이 제대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수범해야 할 국민들이 형사절차법에 어떠한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고,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가 형사절차 흐름의 순과 차이가 있다는 점,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수집 및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규정들이 제1편 총칙에 자리잡고 있고, 제2편 제1장의 '수사'절차는 시간적으로 후치하는 공판절차를 역으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제2편 제3장의 '공판'절차는 그 중핵적 내용이 총칙 편에 다수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이외에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장체계나 준용규정 등에 기인한 내용 지득의 어려움 등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려주는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실무가나 학자 등의 법률전문가조차도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와 조문배열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준용규정의 폐지 등 소규모의 개정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법전의 체계적 편찬이나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개정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의 형사절차법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아울러 개정을 위한 시론적인 논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와 관련해서 법계수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 어떻게 편장체계가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일의 형사소송법 편장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한 특징점들을 정리한 후, 끝으로 우리나라 형사절차법의 전면개정의 방향성을 검토, 제언하고 있다.


The right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alized properly. To do this,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easily what rights are guaranteed by the law and how the rights are realized through the process. This is why criminal procedure laws should be well-formed and easy to understa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fulfill its rol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match the order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judicial proceedings such as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are located in the first part of the law,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located after the trial procedure, but rather applie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rial procedure.
Although it is a 'procedural law' that informs th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grasping the conten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even legal experts such as scholars can not clearly grasp its mean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arrangement of the texts. The revision of small scale, such as the abolition of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s insufficient, and fundamental measures must be taken.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Criminal Procedure Act also needs to be done togeth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d to suggest revision directions. Based on these objectives, at first I will examine what problems are present in the current structure of chapters and artic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country in history, examines whether the revision process has changed. Finally,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Korea is reviewed and suggested.

KCI등재

2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저자 : 조기영 ( Cho Gi-yeo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수사권조정의 목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검사는 19세기 중반 이전의 규문관과 같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심리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검사에게 규문주의 심리학이 작동하는 것을 막고, 검사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 6. 21.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이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한 것은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이를 전제로 마련된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의 번잡을 가져올 것이다.
수사권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수사절차 관련자의 소송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절차의 경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수임판사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understand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s to deprive the Korean Prosecutor of investigation rights, and to make them exercise just indictment authority and judicial control over the police. The reason for taking this viewpoints is that today the Korean Prosecutor has the same authority and status as the nineteenth-century “Inquirenten”, being in a contradictory psychological stat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overnment's above mentioned The Agreement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ultimate goal of arbitration is to balance the power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strengthen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s and counselors in the situation that the police becoming a priorit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hat judges and prosecutors judicially control the police power.

KCI등재

3합리적인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의 검토 - 일본의 국가수사구조(검찰·경찰)와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

저자 : 문희태 ( Moon Hee-ta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9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본의 치안정세는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사법행정기관인 검찰, 경찰 및 사법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와 검거 그리고 기소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검찰 및 사법의 역할이 상호 간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평적인 대등한 협력의 관계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고, 대신 검찰은 일정한 범위에서 지시 및 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생활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경찰이, 광역사건이나 국가운영 관련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공안위원회제도도 일본 경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접근방식과 함께 여러 견해가 주장되고 있어 의견의 통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구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특히 수사구조 각론에 대한 전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종전 후의 일본 경찰의 1차적 수사권 확립에 대한 역사적 경위나 현재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된 일본의 일반적인 형사절차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시점의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일본의 현행 수사구조와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최근의 개혁방향과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수사구조개혁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Japan 's security situation has remained stable throughout the world as it has undergone a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The prosecutors, the police and the judiciary play a major role as the major causes. In Japan, the role of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judiciar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ranging from investigation to arrest, prosecution and trial.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s based on horizontal equal partnership. The police have the primary investigation authority. instead, the prosecutors have a certain range of direction and comm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police are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people's lives. The national police are subjected to widespread incidents or to the operation of the state. The police committee system to protect political neutrality is also a feature of Japanese police.
On the other hand, in Korea, as a part of criminal justice reform, the whole investigation structure is being reviewed. Specifically, discussions are under wa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reform of investigation structu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civil servant investigation agenc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to integrate opinions because there are various views along with various approaches. Therefore, in - depth discussion on the whole investigation structure is required. In particular, a thorough and careful examination of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is needed. At this time, it is believed that providing historical information on the Japanese police after the war, information on the general criminal procedure in Japan, wher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separated,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 at this time. This paper also includes the current structure and process of investigation in Japan, as well as recent reform directions and content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investigation structure of Korea recently.

KCI등재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저자 : 이진수 ( Lee Jin-soo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제311조 이하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조문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쟁점은 전문법칙의 적용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 최근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를 근본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고찰을 토대로 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은 법원에 대한 “간접적 보고” 속성이 있는 경우에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 특징은 어떠한 증거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인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와, 원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둘째, 어떤 진술이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진술 이외의 여러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주요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영미법의 전문법칙에서 논의되는 정황증거적 사용과는 구별된다.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ules that any document which contains a statement in place of the statement made on the trial date or any statement based on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made on a date other than the trial date be admitted as evidence. With exceptions to these rules available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rules under Article 310-2 is considered to be a core issue of the hearsay rule. The fact that recent rulings in lower court cases pertaining to this issue have arrived at opposite conclusion highlights the need to fundamentally re-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hearsay rule. Conclusion of this paper based an evaluation of precedents in the Supreme Court is the following.
First, the hearsay rul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extended to applied to the case of having a characteristic of “indirect reporting” towards the court. This characteristic is distinctive because the scope of the hearsay rule applied to any evidence including the case of original evidence in relation to a fact in issue. And such legal principle applies to both the case where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statement itself is a fact in issue and the case where making a statement itself is a fact in issue.
Second, the fact that a statement serves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indirect facts regardless of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mplies that other indirect facts along with the statement can be data from which major facts can be inferred. This is distinguishable from the use of circumstantial evidence as discussed in the hearsay rule of the Common Law.

KCI등재

5공소장제도와 배심원단에 의한 평결방식의 조화방안 - 미국, 일본,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택수 ( Kim Taek-su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6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배심원 평결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평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공소장제도가 현재의 참여재판과 조화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통상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장제도는 배심원이 평결해야 할 대상을 확정시키지 못하며, 다만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평결대상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축소사실이나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지가 결여되거나 평결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판대상과 평결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주의적 입장에 따른 소인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재판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공판개시 이전에 다양한 소인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판준비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판 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과 쟁점들을 평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앞서 재판장이 평결대상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축소사실 등을 평결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불복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이 수개인 경우 단순히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질문길잡이 등을 통하여 합리적 평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eaucoup de problemes se sont averes depuis la mis en oeuvre du proces avec la participation du jury sans l'examen approfondi sur ce que sera l'objet de la decision du jury et de quelle maniere il va faire. Ce genre de problemes decoule que le systeme de prevention ne peut finalement pas s'accorder avec la participation du jury. Le systeme de prevention base sur le jugement ordinaire ne permet pas de determiner l'objet du deliberation du jury, par contre, le president joue un role pour cette fonction mais il n'y a pas de regles claires pour fixer l'objet du deliberation du jury. En consequence, le president a un pouvoir de discretionnaire a determiner a propos des faits reduits ou des faits alternatifs, et au plus il y a des cas ou l'information de l'accuse est insuffisante ou omise.
Pour accorder l'objet du proces avec l'objet de la deliberation du jury, il est necessaire d'utiliser la notion de 'count' d'origine de common law selon les idees de l'accusatoire systeme. De plus, en raison de la difficulte factuelle dans la modification de la prevention, il est necessaire de renforcer la procedure de la preparation avant l'audience. En outre, pour refleter les faits et les allegations qui apparaissent dans l'audience, il faut introduire une procedure d'informer l'accuse des questions considerees par le president avant la deliberation du jury en vertu de laquelle l'accuse pourrait lui demander de comporter les faits reduits dans les questions et, s'il y a lieu, soulever une objection. En outre, s'il y a plusieurs qualifications de fait et allegations dans un jugement de la culpabilite, il n'est pas seulement souhaitable d'evaluer les faits incrimines mais aussi d'avoir un jugement raisonnable par le biais d'un guide de questions.

KCI등재

6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저자 : 이진국 ( Lee Jin-kuk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184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른바 '재판거래'행위의 가벌성과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 법왜곡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법왜곡죄를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 형법 제399조의 해석과 적용을 검토하여 법왜곡죄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에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는 중죄이다. 법왜곡 행위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독일 판례는 법관 등이 '고의'로 '중대하게'(in schwer wiegender Weise)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만 법왜곡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에 관한 재판은 매우 드물지만 거의 매년 법왜곡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왜곡죄를 단순히 '법전상의 범죄'로만 평가절하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주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관련지워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재판거래의 모든 사안이 직권남용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이유가 아닌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행사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왜곡죄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해하게 보이는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형사정책적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법왜곡죄 구성요건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된 논거로 법왜곡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은 외부 세력이 사법부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본질로 함에 반해,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형법 제339조의 규정내용과 그 적용실태는 우리 형법상 법왜곡죄 구성요건을 신설하고자 할 때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접근점을 제공해준다.


Im Hinblick auf das sog. Entscheidungshandel, in dem die Richter aus eigenen oder organisatorischen Interessen mit den Regierungsangehorigen die Entscheidungsergebnisse ausgehandelt hatten, wird de lege ferenda um die Einfuhrbarkeit des Rechtsbeugungstatbestandes in das koreanischen StGB diskuriert und teilweise dessen Entwurf vorgelegt. Die Rechtsbeugung nach § 339 dStGB ist ein Verbrechen, indem der Richter, Amtstrager oder Schiedsrichter bei der Leitung oder Entscheidung einer Rechtssache zugunsten oder zum Nachteil einer Partei einer Beugung des Rechts schuldig macht. Die Strafbarkeit der rechtsbeugenden Handlungen durch den Richter oder Staataanwalte in Korea wird bislang durch den Amtsmissbrauch(§123 korStGB) gepruft. Allgemein betrachtet ist der Tatbestand des Amtsmissbrauchs dann erfullt, wenn ein Amtstrager zwar formell seine dienstliche Befugnis rechtsmassig ausubt, aus materieller Sicht aber seine private Interesse verfolgt. Unter den Amtsmissbrauchstatbestand fallen jedoch nicht alle Entscheidungshandel, da es die Falle geben kann, in denen ein Amtstrager nicht aus eigenen Interesse seine Befugnis wahrnimmt. Gerade in diesem Punkt ist es erforderlich, ein Rechtsbeugungstatbestand neu zu regeln. In diesem Sinne muss der Rechtsbeugungstatbestand in §339 dStGB ein Voild fur koreanisches Strafrecht sein.

KCI등재

7범인도피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원조죄로서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

저자 : 윤동호 ( Yun Dong-ho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0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다수견해와 판례는 필요적 공범을 구성요건의 특성상 범죄의 실행에 둘 이상의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범죄로 보는데, 이런 필요적 공범 개념에 따르면 흔히 범인도피죄로 불리는 범인도피원조죄도 필요적 공범이다. 범인의 도피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범인도피와 범인도피원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필요적 공범을 '원조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범인도피원조죄를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으로 본다면, 예컨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의 도피에 도움을 받은 경우, 그 범인의 교사행위가 방어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범인을 범인도피원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Die Ergebnisse dieses Aufsatzes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zufassen:
1. Das Verbrechen, um vor einem Kriminellen zu fliehen, gehort zur notwendigen Teilnahme. Dieses Verbrechen erfordert die Zusammenarbeit von zwei oder mehr Personen. Dieses Verbrechenist die unechte notwendige Teilnahme. Denn manchmal will ein Verbrecher fliehen, aber in seltenen Fallen will ein Verbrecher nicht fliehen.
2. Dieses Verbrechen ist das Forderungsdelikt als neuen notwendigen Teilnahme. Das Forderungsdelikt unterscheidet sich von dem Begegnungsdelikt oder Konvergenzdelikt. Das Konvergenzdelikt sollt das Parallelsdelikt aufgerufen werden.
3. Nach dem Prazedenzfall seien die allgemeinen Regelungen fur die Teilnahme keinesfalls auf die straflos bleibende Person bei notwendiger Teilnahme anzuwenden. So wenn der Tater die Flucht unterstutzt hat, indem er andere belehrt, sollte der Tater nicht bestraft werden. Denn das Verbrechen, um vor einem Kriminellen zu fliehen, ist das Forderungsdelikt als neuen notwendigen Teilnahme.

KCI등재

8형법의 문화수용 -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및 독일의 강제결혼죄를 중심으로 -

저자 : 주현경 ( Joo Hyun Kyo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3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각 시대 및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형법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면,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형법을 정당화하는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강제결혼 관련 범죄를 주된 예로 분석, 평가하였다.
한국의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그동안 다른 약취·유인죄보다 감경처벌되다가 2013년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목적적 약취·유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통시적 측면의 문화 변천과 형법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적합하였다. 독일의 강제결혼죄는 같은 시대 내의 문화 양립과 관련된 형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드브루흐가 언급한 “문화과학로서의 법학”, 마이어가 언급한 “문화와 법의 순환적 기능”에서도 볼 수 있듯, 문화가 형법에 반영되어 있고 형법이 문화의 모습을 품은 다원주의적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품은 형법'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문화를 품은 형법'은 처분불가능성 논의와 관련된 법문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당화해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실정법에 앞서지만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는 가변적인 이개념을 통해 시민들에게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문화를 내포하는 형법이 정당함을 보여줄 수 있다. 형법을 보편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 볼 때, 형법은 문화적 보편성을 띤 형법규범과 특정 문화를 반영한 다원화된 형법규범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원화된 형법 규범이 각각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회 내 법문화로서의 인정, 그리고 이를 위한 합리적 대화의 보장, 그리고 처분불가능한 형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If the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can be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iod and the specific region's culture, “What requirements justify criminal laws that are accepted by the culture?” To this end, crimes related to forced marriage in Korea and Germany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key examples. 
Abduction for marriage purposes (Article 288 of the Criminal Act in Korea) had been punished more lightly than other forms of abduction in Korea until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in 2013, which punishes it as seriously as abduction for other purposes. This is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cultural transitions and criminal law changes over the course of time. Given that Germany's forced marriage (Section 237 of the Criminal Code in Germany) was amended as a separate requirement amid the conflict of cultures between Western Europe and the Middle East, it also represents an aspect of the criminal law related to cultural conflict in the contemporary period. As seen in G. Radbruch's “law as a cultural science” and M. E. Mayer's “culture and law's cyclical function,”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culture is reflected in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takes on a pluralistic form that embraces various aspects of culture.
In that case, how is it possible to justify a “criminal law that embraces culture”? The concept of a “variable legal culture” might serve as the basis to explain “Unverfugbares” in society. While legal culture is not natural law, it still precedes positive law. This concept, bound by time and space, may show that criminal law is legitimate by demonstrating that norms are internalized in citizens.
Criminal law consists of two layers in terms of universality. Universal contents in criminal law can exist across the world, and so can regional and diversified criminal norms. Nonetheless, to ensure legitimacy for each of the diversified criminal norm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necessary: First, communication within society should be ensured. Second, it requires regulatory pluralism, which actively uses other means of regulation beyond criminal law.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criminal law so that it does not end up focusing only on symbolism for integration-prevention purposes.

KCI등재

93.1 운동에 대한 보안법 적용이 타당성 -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태수 ( Kim Tae-soo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5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 명시한 것처럼 3.1운동은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과 달리 전국민이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이다. 하지만 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란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란 나라의 주권 혹은 통치권을 부인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 혹은 통치권의 안정을 전제로써 그 권력행사의 방법 및 권력 분배의 조직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은 제국주권을 부인하고 혹은 부인하려고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정치라고 함은 단지 제국주권의 작용인 권력행사의 방법 혹은 권한분배의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하고 하면서 3.1운동은 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국의 영토의 일부를 제국 주권의 통치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내란행위라 보아야 한다. 하지만 보안법을 제정할 대한제국 시기에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대전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법의 적용범위라 할 수 없다.
일제는 보안법이라도 적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려면 독립만세 운동을 정치에 관한 행위라 판단한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 법원의 판단은 일제의 부당한 침략과 지재에 저항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강한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full 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Our people, brilliant with their long history and tradition, were built by the March 1 Movement …… As stated,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s an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ted by the entire nation, unlike other forms of independence movements. In response to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many victims were killed through strong crackdowns, and those who were arrested and arrested were punished by applying the security law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as much as possible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aw.
The security law was enacted during the Korean Empir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abolished due to the annexation of Korea (1910), but regulations were prepared on a formal basis for application of the security law and the Japanese style law based on Article 324 of the Korean Empire's Decree (1910) and Article 1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s Decree. However, the law's application is not seen as unfair as it adopts criminal justice in a formal sense, not actual criminal justice, although the meaning of “bullying” and “distorting security” as defined in Article 7 of the Security Law is not clear.
However, the “politics” of Article 7 of the Security Law i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by the sovereign of the country. Politics, then, should be seen as not including the issue of denying a country's sovereignty or sovereignty, but about the method of its power exercise and the organization of power distribution on the premise of the stability of its sovereignty or sovereignty. Therefore, the March 1st Movement is an act of denying or trying to deny imperial sovereignty, so this is not about politics. However, the court said that politics does not just refer to the way of imperial sovereignty, or to the organization of power distribution, but also to the existence of imperial sovereignty, and that the March 1 Movement is a violation of the security law.
However, an act aimed at breaking away from the rule of imperial sovereignty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rebellion. However, during the Korean Empire, which will enact the security law, civil war can be punished.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Japan promulgated the Joseon-style Command in 1912, with Article 1 stipulating, "The following articles list 12 cases, including the criminal law, except in cases where special regulations exist in this spirit or other statutes." In other words, the Criminal Code cannot be applied to other statutes even if it is criminal under the Criminal Code. This requires the security law to be applied with priority over the Japanese criminal law. If, then, the security law is considered "an act aimed at breaking away from the rule of imperial sovereignty," or an act of civil war, then it should be construed as an unwarranted regulation, as it cannot be applied under the criminal law. If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civil war law,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to put the security law into effect and put it to res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to do so, it is assumed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considered an act of politics. However,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court can be said to be that the Korean people's will to independence is strong to resist Japan's unjust aggression and support and regain national sovereignty.

KCI등재

10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7-28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주목을 끌만한 소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및 소년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입법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벌 가능 연령층의 확대 및 형사제재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별도의 연령 설정을 통해 입법 기술상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법익침해행위를 한 저연령자의 국가 개입의 범위 및 정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수단으로 실질적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 소년에게 은전을 베푼다거나 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 연령의 조정, 소년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등의 문제는 형법과 소법의 관계 및 기능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연소자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통찰능력 또는 조종능력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형벌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그들의 법익침해 행위가 양적·질적으로 심각하지도 않으며, 현행 연령 체계 하에서도 소년법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의 촉법행위에 대한 형법 및 소년법의 사회보호기능 역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나아가 연령에 따른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성장도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소년 연령의 상한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취급이 필요한 연령층을 지금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만, 형법상 유기형의 상한이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완화되는 자유형의 기간 및 부정기형의 장·단기의 상한, 가석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juvenile offences have attracted attention recently, there is a growing distrust of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Juvenile Act. The public opinion and legislative trends on juvenile offences can be summarized as expanding the age group for criminal punishment and strengthening criminal sanctions.
The Juvenile Act complements the criminal minors provision in Article 9 of the Criminal Code by setting the age concerning juveniles separately from the Criminal Code. This restricts the scope and extent of state's involvement in those aged minors, as well as extends it. In other words, the Juvenile Act is not a law aimed at protecting them from receiving any criminal sanctions, but a law aimed at demanding reflection and reaction to their action by means of protective disposition or punishm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Juvenile Act, such as adjustment of juvenile age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should be systematically examin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Code in mi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eed to downgrade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not recognize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judge that their judgment ability is mature enough or that they have more appropriate characteristics for punishment than those of the past. Also, crimes committed by them are not serious in quantity and quality comparing to those of the past, and criminal sanctions are possible under the Juvenile Act even under the current age system.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raised the period of imprisonmen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111
 104
 89
 42
 36
  •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1건)
  • 2 서울대학교 (104건)
  • 3 한국행정연구원 (89건)
  • 4 연세대학교 (42건)
  • 5 동국대학교 (36건)
  • 6 법원도서관 (31건)
  • 7 고려대학교 (31건)
  • 8 성균관대학교 (28건)
  • 9 서울시립대학교 (28건)
  • 10 대검찰청 (25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