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091x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0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009
비교형사법연구
20권2호(2018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 - 다중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정현 ( Kim Jeong-hy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에 기한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다각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수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당해 회의체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특정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에 이른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다중적 인과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집단적 의사결정 문제는 현재까지는 제조물책임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가죽스프레이 사건과 우리 대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켰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 그 집단의 결정에 반대한 개별구성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모든 개별구성원에게 찬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방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제시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개별 구성원에게 자유의사를 가진 타인들 또한 범죄로 나아갈 의사결정에 이르지 않게 할 공동의 작위의무의 인정여부에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공동의 의무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공동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결과책임에 가까워진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개별 구성원의 단독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때 개별 구성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의 판단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된다.


Das Verhalten von Unternehmen und anderen Organisationen beruht haufig auf entsprechenden Beschlussen von Gremien, wie etwa Vorstanden oder Aufsichtsraten, die aus mehreren Personen zusammengesetzt sind und in denen mit Mehrheit entschieden wird. Bei Kollegialentscheidungen bereitet die Begrundung der Mehrfachkausalitat(eine Mitursachlichkeit genugt zur Begrundung der Kausalitat) zwischen Stimmabgabe und Schaden besondere Schwierigkeiten. Im Falle einer soliden Beschlussmehrheit hat es den Anschein, als konne sich jedes Vorstandsmitglied mit der Aquivalenztheorie (conditio sine qua non-Formel) verteidigen: Sein zustimmendes Votum kann hinweggedacht werden, ohne dass der Erfolg entfiele. Zu seiner Vermeidung hat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m Anschluss an den bekannten Lederspray (Deutchland) oder Desinfektionsmittel(Korea) - Fall unterschiedliche Losungsvorschlage angeboten. Eine Lehrmeinung, welcher auch der Bundesgerichtshof zuneigt, sieht die zustimmenden Vorstandsmitglieder als Mittater an: Auf die Kausalitat der Einzelstimme fur den (Beschluss-) Erfolg kommt es dann wegen der wechselseitigen Zurechnung der Tatbeitrage nicht mehr an. Die Losung kann nicht darin bestehen, die Mittaterschaft mit wechselseitiger Zurechnung der Tatbeitrage auf Fahrlassigkeitsdelikte zu erstrecken, weil es nicht um die alternative Kausalitat mehrerer Verursachungsbeitrage geht. Vielmehr liegt eine Mischung aus kumulativer Kausalitat - die fur die Mehrheit erforderlichen Stimmen sind samtlich kausal fur den Erfolg - und alternativer Kausalitat - es lassen sich verschiedene Gruppen von Stimmen bilden, die jeweils fur die Mehrheit ausgereicht hatten.

KCI등재

2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저자 : 조기영 ( Cho Giyeo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를 형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의 핵심 논점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위법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실행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불명확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직권남용죄의 제한해석을 위해 독일형법상 강요죄의 비난가능성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해석론, 즉 목적-수단관계를 고려하여 당벌적인 강요행위를 한정하려는 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직권남용의 당벌성을 목적-수단관계에서 판단한다면, 직권남용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질상 정당한 목적-외형·형식상 정당한 수단 (① 유형), 실질상 부당한 목적-외형·형식상 정당한 수단 (② 유형), 실질상 정당한 목적-외형·형식상 위법·부당한 수단 (③ 유형), 실질상 부당한 목적-외형·형식상 위법·부당한 수단 (④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부당하거나 목적이 부당한 경우 직권남용행위의 당벌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남용된 수단의 위법성, 법익형량, 현저성의 원칙, 관련성 결여의 원칙, 자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직권남용행위의 당벌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은 위법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위법한 수단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한편, 판사 블랙리스트의 경우 위법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블랙리스트에 따른 불이익제공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결과범'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에는 동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ultural artist blacklist' and 'judge blacklist'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Korean society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key point here is whether Crime of abuse of authority of Article 123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s constituted when a state agency or public official creates, manages and implements an illegal blacklist.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abuse of authority is unclear, and its significance is excessively expanded, which may jeopardize 'the complementarity' and 'the last instrumentality' of the criminal law. This paper argues for introducing the attempt to limit the tacit coercion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pretation theory which is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demnation clause of the criminal offense in German penal code.
If we judge the 'Strafwurdigkeit' of abuse of authority by object - means relation, we can classify these into 4 types : the legitimate purpose in substance - the legitimate means in appearance and form (① type), the unjustifiable purpose in substance - the illegitimate means in appearance and form (② type), the legitimate purpose in substance - the illegitimate means in appearance and form (③ type), the unjustifiable purpose in substance -the illegitimate means in appearance and form (④ type). If the purpose and means are both unfair or unjustifiable, and the means are unfair or unjustifiable, the abuse of authority may be recognized. However, in this case, 'the illegality of abused means, weighing the legal profit and loss, the principle of salience, the principle of lack of relevance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shall be considered before the final judgment about the abuse of authority.
Based on these theories, the drafting and execution of 'the cultural artist blacklist' has been made for illegal purposes and executed by illegal means. Therefore, the offense of abuse of authority is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judges blacklists' are written for illegitimate purpose, but if the blacklisting is not implemented, the offense of abuse of power under Article 123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s not established.

KCI등재

3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 - 합리적인 양형 방향의 모색 -

저자 : 박남미 ( Park Nam-me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107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지만, 동시에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질서 혹은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람을 살해한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은 '일반인을 살해한 행위'와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 또 '영아를 살해한 행위'와 '영아를 제외한 비속을 살해한 행위'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입법자가 제정함에 있어서 책임주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모두 고려했다 하더라도 입법 당시 기준이 된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사회 현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를 기존 헌법재판소가 선택한 차별 집단과 대상을 달리한 후, 기존의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성원칙으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존속이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비속이 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비교해 동일한 패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균형 있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및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기하여 이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양형기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특히 존속살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살인의 유형 선택 시에 '패륜적 동기'가 반영될 수 있으며,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적 행위인자로서 '존속인 피해자' 요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범죄의 신분적 요소가 반영되어 가중적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적 행위인자로서 '(영아를 포함한)비속인 피해자'라는 요소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존속, 비속, 나아가 배우자를 포함한 양형인자가 가중요소로 함께 받아들여질 때 가족관계상의 신분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 person's “life” has absolute value and is equivalent to everyon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differently evaluated as a relative one according to the order or purpose of the society to which it belongs.
Murder, which takes human life, appears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n subject and object. The criminal law differently evaluates the acts for ordinary murder and the ascendant murder of direct lineage, and also perceives the acts for infanticide and the descendant murder differently.
Even if the legislator enacts these laws taking into account all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urposes of legislation, and the legal emotion of people, the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previously enacted legal provisions can be differently assessed over time as the social value or environment on which they were based at the time of enactment may change.
Therefore, this paper, after making up a new set of discrimination groups and objects, examined whether the present parricide and infanticide crimes are constitutional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not the prohibition principle.
And, despite the same immoral crime, the crime that killed the descendants by the ascendant was punished as a mild case, as in the ordinary murder case, compared to the crime that killed the ascender by the offspring. Therefore, it sought ways to make a balanced punishment for these crimes.
Based on the foregoing discussion for the crimes of ascendant murder, infanticide and desscendant murder, also it examined whether the sentencing standards by introducing the heavy penalties on the intrafamilial homicides could be changed.
Ascendant murder belongs to the weighted punishment condition because it reflects the immoral motive and the identity factor.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the victim is an ascender is included in the weighted factor among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Likewise, it is possible to add the descendant murder including the infanticide, as a weighted factor to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Ultimately, if sentencing factors such as ascendant, descendant, and even spouse are included together as weighting factors, all family members will be equally respected, then family relationships can be ideal and reasonably restored.

KCI등재

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저자 : 변종필 ( Byun Jong-pil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최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 2018.4.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글이다. 사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위 조항이 위헌인지, 즉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자와 관련해서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후자와 관련해서는 심판대 상조항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헌재가 위 조항의 '필요한 때'의 의미를 너무 손쉬운 접근방식을 통해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라고 해석한 나머지, 위 조항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필요한 때'의 의미를 헌재와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합리적인 다른 해석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다른 규정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및 제217조)의 전체적인 취지와 이들 상호 간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위 조항의 '필요한 때'라는 문언은 (단순히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뜻한다고 본 헌재의 해석과는 달리) '긴급한 때', 즉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필자로서는 이러한 해석이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전체 규정들의 취지와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즉 필자가 제시한 접근방식에 따른 해석가능성을 의미 있게 고려하여 판단하였더라면, 헌재로서는 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합헌 혹은 적어도 한정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본다.


This paper treats whether a recent decision(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valid or not, according to which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16 clause 1 number 1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is against the warrant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 16 though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By the way, this decision seems to be a conclusion based on an interpretation which relies on an excessively simple approach. According to such an interpretation, the 'necessity' in the above regulation implies 'the probability that a criminal suspect will be in others' dwelling etc. But the author thinks that such a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is improper even if it is one of possible interpretations, and therefore its decision based on it is improper too. The just reason that the author thinks such an interpretation is not proper lies in its separation from the other regulations which are regarded as the ones regulating about the exceptional examples of the doctrine of warrants. Under a critical mind like this, seeking a new approach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 suggests a more rational interpretation which considers not only the purposes of the other clauses in the same article and the other regulation but also the systematic relation of those regulations in totally. At the same time the author argues that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per.
As a result, the author thinks that it would have been unnecessar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make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f its judgement had been made based on the author's interpretation. Because it could have mad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r at least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n that case.

KCI등재

5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 효당의 공범론 구상에 기초하여 -

저자 : 조인현 ( Cho In-hy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7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 역할에 관한 국제공동학술행사에 참석한 독일의 Albin Eser 교수 및 국내외 학자들과의 논의에 연구동기의 바탕을 두었다. 동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필자의 토론에 이은 답변과정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범죄의 처벌 범위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 입법 실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반도에서 발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역시 이행 입법에 의하여 그 처벌범위가 가늠될 수 있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조사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이행법률 적용에 따른 우리형법의 해석론과 실효적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의 방향이 고찰되었다.
우리형법 제정 당시 효당의 공범론 구상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적 해결을 보지 못한 공모공범에 관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효당의 공범론 구상 이후 국제 입법 동향은 변천하였다. 그 결과, 영미법의 공모죄 처벌 논의로부터 공모 행위유형의 기여범이라는 법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채택되었다. 이 법규정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5조 제3항 (d)호는 영미법계 공모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범 처벌 원칙 아래 정범과 공범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형법의 확장적 공범론 체계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 '호네커 사건' 판결에서 배후 공모자는 간접정범으로 판시되었지만, 우리형법에서 공모공범해석은 확장적 공범론체계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필자는 형사주권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간에 발생된 반인도적 범죄 처벌 범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가 주목된다. 그 밖에 사안별로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기준은 법치국가적 원칙 및 국제적 수준에 합당한 적법절차에 근거하여야 한다.


The article 25(3)(d) of the ICC Statute regulates a new form of contributing to the commission of a crime by a group. The provision is the result of complicated negotiations at the Rome Conference on the inclusion of conspiracy and incorporates a rule from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into general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provision could be applied in Korea due to the article 18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rticle 18 of the Act regulates as follows : Wher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8 through 14, the elements of crimes adopted by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September 9, 2002,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means th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ents of rome statute of the ICC in applying Korean Criminal Law.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contribution' implies it has to either affect the occurrence of the crime or the way in which it was committed. Thus the meaning of the article 25(3)(d) of the ICC Statute is similar to the theory of Joint-Principal through Conspiracy. Though, the sentencing level of the crimimal in the article 25(3)(d) of the ICC Statute should be more alleviated than that of accessories in the article 25(3)(c). And the highest standards of fairness should be set in procedure including the right of counsel, in order to ensure that procedures for cooperation with the Court are in place.

KCI등재

6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연지 ( Kim Yeon-ji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19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current Criminal Code, Article 9 stipulates that those who are under 14 years of age are not capable of being uniformly accountable.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reatment for teens aged 10 to 19 year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ct and Criminal Code, I first examine what the iinatur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criminal policy for preventive purposes at the stage of responsibility, I give the reason why the special handling of the juvenile is valid and the reasons why the juvenile offender is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compared to an adult criminal.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delinquency, it emphasizes the cause rather than the result of the crime, and suggests a therapeutic justice system to avoid the cause of crime. I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the traditional way of courts and judicial systems.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roblem-solving court, which aims to make courts a central center for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by cooperating with various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achieve common go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dependent court, such as a juvenile court. These therapeutic justic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juvenile offenders because offenders that are immature, who have not yet reached adult status and commit crimes in any form, are a problem that must be treated as a disease, especially when the treatment of juveniles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adults. Considering that juvenile crime is a problem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families, society, and the state,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actively resolve it.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of therapeutic justice as one of the policies to prevent crime and recidivism, especially for juvenile offenders, i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검찰청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116
 99
 65
 56
 47
  • 1 고려대학교 (116건)
  • 2 서울대학교 (99건)
  • 3 대검찰청 (65건)
  • 4 성균관대학교 (56건)
  • 5 연세대학교 (47건)
  • 6 한양대학교 (30건)
  • 7 전남대학교 (27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24건)
  • 9 이화여자대학교 (23건)
  •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