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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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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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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8)~2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44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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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코로나19와 연구윤리

저자 : 최은경 ( Choi Eun-kyung ) , 신성준 ( Shin Sung-joon ) , 유상호 ( Yoo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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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연구윤리의 특성, 이때 고려해야 할 연구윤리 가치와 원칙, 재난 상황에 적합한 심의 체계와 방법론, 주요 윤리적 쟁점 및 국내 코로나19 관련 연구 윤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으로는 과학적 타당성, 사회적 가치, 위험 대비 이익 비율, 시간에 민감한 심의, 설명 동의 등이 있다.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유행병에 대비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연구윤리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철저하되 시간에 민감한 윤리성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연구대상자에 대한 잠재적 이익과 위험, 과학적 타당성, 사회적 가치 등을 조화시켜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참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연구윤리 거버넌스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disaster-related research ethics in terms of its values, principles, systems of review, and methodologies. The article also reviews some of the major ethical issues in, and current status of, research ethic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disaster-related research include scientific validity, social value, risk-to-benefit ratio, time-sensitive reviews, and informed cons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for disaster-related research ethics that facilitate complete, yet time-sensitive ethical reviews. The potential benefits, scientific validity, and social value of research plans should be harmonized, and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 subjects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 comprehensive review and plan for national-level research and research ethics governance appropriate to disasters is need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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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의료기술의 두 얼굴 - 공공의 안전과 갈등하는 개인의 권리

저자 : 김도경 ( Kim Do-kyo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2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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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기술은 개인의 차원에서 정밀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충분한 정보에 의 한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보건의료의 질과 접근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의료기술은 점차 보편화하고 있으며, 의료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시장성을 이유로 확대되는 의료기술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의학의 특성이 개인의 특징, 생활 방식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개인 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COVID-19에서 디지털 의료기술은 감염자의 격리 준수, 감염자와 접촉자의 동선 추적, 질병 전파 흐름 모델링 분석, 원격 의료 등에서 활용되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주로 개인의 활동 영역을 감시하는 정보 취득의 기능에 치우치면서 개인이 식별되고,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위협하는 상황이야기 되었다.


It is widely thought that digital health technology will promote more informed decision-making and thereby improve patients' health. Additionally,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and strengthen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widespread use of digital health technology may also have certain negative effects on medical practice and raise ethical concerns. This article illuminates some of the hidden problems and concerns with this technology. First, in distinguishing between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this technology may end up judging and excessively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s of individuals. Second, the collection and use of big data, upon which digital health technology is based, threatens individual privacy and autonom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igital health technology has been used to monitor the quarantine compliance of infected individuals, trace contacts, model the spread of the virus, and provide telemedicine to COVID-19 patients. However, this ability to identify, monitor, and trace individuals has led to invasions of privacy and so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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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간-동물-환경의 인터페이스 증가에 따른 각 학문 분과의 윤리와 소통의 필요성

저자 : 최은주 ( Choi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4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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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점차 그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위기가 인간-동물-환경의 인터페이스 증가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여, 국제기구들이 대처 방안으로 2000년에 확립한 원헬스 개념을 고찰한다.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원헬스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의 예방은 물론 확산 방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체계 분화에 따른 폐쇄성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근대 이후, 사회는 조직 간, 학문 간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고유 성을 갖고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사회 전 분야가 폐쇄적인 분과적 전문성을 갖추면서 대체 불가능 성이 주된 특징이 되었으며, 그만큼 다학제적, 다조직적 공조는 어려워졌다. 원헬스는 바로 이런 사회 체계의 폐쇄성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개념이며, 결과적으로 국제적, 국가적, 민간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헬스를 둘러싼 공조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 경제, 수의학, 의학, 환경 등 의 분과 학문은 물론 정부 각 부처, 국제기구 간의 체계가 각기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작동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것을 중요하게 의식하는 것은 물론 각 분과의 고유 성과 대체 불가능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만 체계 간의 상호의존성은 증가 하게 된다. 본고가 원헬스에 대한 국가 간, 부처 간, 학문 분과 간의 공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만큼 추가되어야 할 실증적이고 심화된 연구 데이터의 조사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둔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One Health,” which was established in 2000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the global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due to disruptions in the human-animal-environment interface. Although One Health regards the health of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s inextricably linked, there are in fact many caus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ke COVID-19. This article identifies one causal factor with the “closure” by system differentiation of modern society. All sectors of society have become specialized, and perform their unique functions with exclusivity. As all sectors have their own expertise, irreplaceability has been normalized, and multidisciplinary and multi-organizational cooperation has become difficult. One Health is possible only if it transcends this system closure. However, despi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cooperation remains difficult to achieve because of the closed systems of communication within these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and sectors of the economy. What is needed is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human-animal-environment interface is a single unit and, therefore, that individual organizations, government agencies, or even fields of research cannot solve these complex problems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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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상간호사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현재원 ( Hyun Jae-won ) , 김도연 ( Kim Do-yeon ) , 박지수 ( Park Ji-su ) , 최연수 ( Choi Yon-su ) , 최윤영 ( Choi Yun-young ) , 김상희 ( Sang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5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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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 환경과 도덕적 용기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148 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용기는 도덕적 민감성(r=.55, p<.00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r=.65, p<.001), 윤리적 환경(r=.6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용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윤리적 환경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2.0%로 나타났다(F=20.94, p<.00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실제 행위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임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간호 조직 내 생명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구체화하여, 조직의 불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때문에 간호사가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동료 간 신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안녕을 유지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moral courag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some of the ethical dilemmas faced by clinical nurses, the concept of moral courage is in need of greater clarif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moral courage, including moral sensitivit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ethical environment. A total of 148 nurses agreed to participate in an online survey for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24 program. The analysis indicates that moral courage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oral sensitivity (r=.55, p<.00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r=.65, p<.001), and ethical environment (r=.66, p<.00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ethical environment were derived as factors that affect moral courag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is 52.0% (F=20.94, p<.001). These findings justify the creation of ethical clinical environments in which nurses'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can be expressed as actual behavior.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ethic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within clinical settings should be clarified in order to establish support systems that protect the well-being of patients and reflect the true value of profession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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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윤리 연구의 통합적 문헌고찰(2011-2020)

저자 : 이고은 ( Lee Goe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효진 ( Lee Hyo-jin ) , 박수빈 ( Park Su-bin ) , 김상희 ( Sang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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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윤리 문제를 탐구한 논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윤리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은 Whittermore & Knafl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 주제 및 주요 개념, 측정 도구 특성, 게재 저널 관련 특성, 연구 동향을 문제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호', '학생', '윤리', '도덕'의 단어 조합으로 검색 결과, 2011부터 2020년 9월까지 246편의 논문이 확인되었고, 이 중 선정/제외 기준 및 Hawker 등(2002)의 문헌 평가지를 이용한 질 평가 결과에 따라 9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설계는 조사 연구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과 비교해 중재 연구는 16.3%, 질적 연구나 트라이 앵귤레이션 연구는 각각 2.2%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구 주제는 윤리의식(37.9%), 윤리적 이슈(18.1%), 윤리교육(16.4%), 전문직 윤리(11.2%) 순서로 많았으며, 주요어는 생명윤리, 윤리, 도덕적민감성, 비판적 사고, 윤리적 가치관, 교육, 전문직관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분석 결과 88.2%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유형은 학제간 연구 저널(47.8%), 간호학 저널(27.2%), 윤리 관련 저널(10.9%) 순서로 많았다. 연도별 논문 수는 2015 년과 2018년을 중심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 이후 윤리적 이슈와 전문직 윤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양한 주제와 연구설계를 활용한 간 호윤리 연구의 질적 향상 및 간호윤리 고유의 지식체 축적과 개발이 필요하겠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on nursing ethic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original research articles that explore nursing ethics issues for Korean nursing students using the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method proposed by Whittermore and Knafl. Five Korean databases were searched with queries that combined the terms 'nursing', 'student', 'ethic', and 'moral'. From the 246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1 and September 2020, 92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the inclusion criteria and data evalu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descriptive studies(75.0%) were the most common designs of article and ethics awareness(37.9%) was the most common research topics. The most frequent keywords were 'bioethics', 'ethics',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ethical) value',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Most of the research instruments used had been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88.2%), and the types of journals in which the research was published included those in interdisciplinary medical fields(47.8%), nursing(27.2%), and ethics(10.9%). The number of articles per year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2015 and 2018, and interest in ethical issues and professional ethics has also increased since 2015.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ethic sresearch, related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using a variety of research designs on a wider range of topics, and further develop the knowledge specific to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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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저자 : 김단비 ( Kim Dan-bi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8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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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2020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격리대상자와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생활치료 센터 입소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부족한 병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의료시설이 아닌 다른 숙박 시설에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었지만, 이는 격리대상자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제한이라는 윤리적 이슈를 야기한다. 본인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제한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In Korea, COVID-19 patients with no symptoms, or only mild symptoms, are admitted to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rather that hospitals in order to ensure an adequate supply of hospital beds for patients in need of advanced medical treatment. However, COVID-19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can raise ethical concerns regarding patient autonomy. In this article, I share my experiences as a nurse working at a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in 2020 and discuss some of the ethical issues regarding patient autonomy that can arise within the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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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적 압력에 의한 간호사 영웅: 간호거절에 대한 재고

저자 : 박정윤 ( Park Jeong Yu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9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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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 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간호사 영웅' 서사는 팬데믹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간호사 개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을 초래하고, 간호사 전체로 볼 때는 집단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희생자로서의 코로나 영웅'이 아닌, 역할 정립과 자기성장을 통해 더욱 질 높은 간호를 추구하면서 간호지식체를 구축 하는 '간호사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와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연자는 간호의 질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이유의 간호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러한 간호거절에 대해 미국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burdens and expectations being placed on nurses. The excessive or heroic lengths to which nurses are often expected to go in serving the public is leading to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exhaustion for individual nurses and having harmful effects on the nursing profession as a whole.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of nurses and maintain high levels of nursing care within the nursing profession, comprehensive discussions are needed on way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systems for nurses and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se discussions by examining the contexts in which nurses' refusal to provide nursing care can be ethically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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