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updat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8284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8)~22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42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저자 : 최지연 ( Choi Ji Yeon ) , 장승경 ( Jang Seung Gyeong ) , 김정아 ( Kim Claire Junga ) , 이일학 ( Lee Ilha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확산하여 생애 말기 치료 문화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제도는 안착하지 않았고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관련기관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비롯하여 이행에 관한 심의, 상담,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운영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행정간사 63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업무상 어려움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행정간사 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은 환자의 연명의료정보열람에 따른 고충, 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장벽, 연명의료중단 등 임종기 결정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행정간사 및 위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실무인력 부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 인식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정보 접근성 확보,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의 가능한 방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전담인력 규정 및 양성,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 소통 구조 형성,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을 제시하였다.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consulting, and educating about matter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ese committees should play a substantial role in implementing the Act in each hospital. However, there are few such committees and their operations have been limited in many respects. In this article we report on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difficulties faced by 63 committee administrators. We also conducted focus-group interviews with seven medical professionals or administrators working in health care institutions in which a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Subjects were asked about the difficulties these committees face in advising on fore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operational problems that were reported include the follow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patients' records of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bstacles in using Shared Ethics Committees, legal and administrative complexities in diagnosing the end-of-life process, the lack of expertise of committee members and administrators, manpower shortages on the committees, and medical professionals' negative views of the Act's procedur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we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Ethics Committees, defining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Committee members, establishing better communications among committee members; creat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medical professional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mmittees' role; and develop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committees.

KCI등재

2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한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저자 : 장재인 ( Jang Jae-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254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환자실에서의 심폐소생술금지 환자 간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에 따른 것으로 생애말기환자 간호의 질과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간호사가 심폐소생술금지 환자 간호 시 경험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심폐소생술금지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고, 윤리적 문제를 경험한 임상경력 4년 이상의 종합병원 중환자실간호사 13명이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 전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얻고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 녹음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의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도출된 연구결과의 중심범주는 '너무 가벼운 죽음의 무게', '존중받지 못하는 생명'의 2개 범주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에서의 가치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존중', '존엄한 죽음', '신념과 사명감'의 4개 가치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시 모습은 '환자와 함께 하는 동반자',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 '관계 속의 협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준 행동은 '환자편이 되어줌',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줌', '가치와는 다른 간호를 수행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에 대한 치료와 죽음에 대한 윤리적 가치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사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의된 병원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기준과 치료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를 사례로 병원 규모별, 간호등급별 체계화된 논의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reports on a study that was carried out to document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s that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in South Korea have when dealing with Do-not-resuscitate (DNR) order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3 intensive care units nurses, each of whom has at least four years of relevant experience with ethical decision-making concerning DNR orders. Data analysis wa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method used in qualitative research. The study found that the ethical values of nurse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death of patients with DNR orders are not fixed but rather change according to the patient's situation.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learer guidelines for decisions regarding patient care in the context of DNR orders. In addition, further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concerning DNR orders should be provided to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in South Korea.

KCI등재

3인공지능과 데이터 윤리에 관한 소고(小考):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헬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박미정 ( Park Mi Jeo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73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수집되는 개인의 헬스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이차 활용된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과학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 이외에 데이터의 익명성을 요구한다. 공공이익과 관련된 연구라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립 가능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이외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데이터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성을 우선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에 활용되는 헬스 데이터의 사례와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인공지능 기술 특성의 틀 안에 갇혀있는 문제는 윤리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법률을 통해 준비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사전동의와 책임, 데이터 익명성에 대한 신화, 위험점수와 알고리즘적 차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변화를 꾀한 국내외 법률의 데이터처리 원칙에 대한 입법 과정과 법률조항을 분석하여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아보았다. 결론에서 '독(毒)'을 제거하는 데이터 처리, 사전적 절차로서의 법 제도와 조화, 사후적 판단을 위한 알고리즘의 투명한 설계를 제언하였다.


Health data collected in various ways and forms is secondary use of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several country's Data protection law require the anonymity of data in addition to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s a 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In the case of research related to the important objectives of public interest, the informed consent of the subject shall be exempt from that liability. In order to find such compatibility of purposes, consideration will need to be taken in terms other than the 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is paper starts with the fact that data is used to train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focus on specifics on what data are used in the training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he algorithms are built, and the concerns arising from the mechanism of algorithms are discussed. The data us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r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ethical debate and the ethical problems are discussed. And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al provisions for data processing principles of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o find clues to solving that problems. The problems that can ari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are hard to prepare and interpreter through legislation, are explains to informed consent and responsibility, the myth of data anonymity and, risk scores and algorithmic discrimination. As a conclusion, I suggested about data processing to removes 'poison' from the data, harmonization with legal system as an ex ante procedure, and transparent design of the algorithm for human judgment as a whole.

KCI등재

4공학의 시선에서 바라본 미래의 의료윤리: '치료'인가 '수리'인가

저자 : 심지원 ( Shim Jiwon ) , 김문정 ( Kim Moon-jeo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286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간의 몸이 사이보그화 된다면 그 몸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인가 공학자인가? 사이보그화된 인간의 몸에 의료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수리나 정비라고 규정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사이보그화된 몸을 의사가 치료할 수 있을까? 미래 사회에서 의사의 자격은 공학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하지 않을까? 의료행위에 공학자가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의사의 임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의료행위는 더 이상 의사의 독점 영역이 아니지 않는가? 등과 같은 물음이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주된 동기이다. 본 연구는 공학의 시선에서 의료윤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의 대상인 몸에 공학이 개입함으로써 확장된 의료행위의 범주와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공학자의 포함 가능성, 나아가 의료 윤리와 공학 윤리가 접목되면서 종래에 의료현장에서 유효했던 윤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f humans are one day transformed into cyborgs, will they be treated by doctors or rather engineers? And would medical interventions on such beings be seen as cures or rather repairs and maintenance? In a future populated by cyborgs, will doctors be trained as engineers and will engineers also be medical professionals? Questions such as these motivate the present study, which aims to re-examine medical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engineering.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s to describe how medical practice might be transformed by the introduction of cyborgs and the inclusion of engineering within the field of medicine and also how medical ethics might eventually be combined with engineering ethic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마산대학교
 90
 65
 52
 52
 39
  • 1 연세대학교 (90건)
  • 2 서울대학교 (65건)
  • 3 부산대학교 (52건)
  • 4 고려대학교 (52건)
  • 5 마산대학교 (39건)
  • 6 중앙대학교(서울) (37건)
  • 7 이화여자대학교 (35건)
  • 8 동국대학교 (33건)
  •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0건)
  • 10 한양대학교 (27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