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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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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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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8)~2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42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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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의학교육에서 덕윤리적 전문직업성 적용과 그 함의

저자 : 김정아 ( Kim Claire Junga ) , 이화영 ( Lee Hwayoung ) , 김수정 ( Kim Sooj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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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와 의학교육에의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해당 개념이 갖는 모호성과 분파성 때문에 실제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의학 전문직업성에 대한 세 갈래의 담론을 분석하고, 이 중 덕 기반 전문직업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형성을 통합하여 덕윤리적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이론을 제시한다. 한편, 현재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AMC)「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사람과 사회」 중 8. 전문직업성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저자들은 이 문헌이 의학교육 및 의료 윤리교육에 갖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인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해당 의학교육표준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KAMC 8. 전문직업성 영역이 행동 기반 전문직업성 접근에 치중한 한계를 드러내고, 덕윤리적 전문직업성에 비추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보완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최종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실행학습목표에 덧붙여 교육될 수 있는 덕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매킨타이어가 모든 실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한 세 가지 덕목, 즉, 정의, 용기, 정직을 예시로 들어 KAMC 각각의 실행학습목표와 어떻게 조응하는지 제시한다. 실제 교육방법의 적용으로는 지금까지 강조되어온 숨은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명시적 교육과정에서 덕목을 구체화하고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한다.


The value and importance of medical professionalism has been recognized for medical educators in Korea for several decades. However, the lack of a shared understand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hinders its adoption and applic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This article introduces three mainstream understandings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tegrates a virtue-based and identity formation understanding into one virtue ethics understanding, and analyzes the concep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basic medical education of the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AMC). In particular, we borrow the notion of “practice” and the three necessary virtues for all practices from MacIntyre's virtue theory and then apply those concepts to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basic medical education of KAMC. We find that KAMC documents adopt an outcome-based approach that needs more elaboration in terms of virtue ethics in order to presen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we propose three necessary virtues for medical professionalism and argue for their utilization in medical education as an effective means to bridge the learning outcomes and objectives of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n KAM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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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명의료결정법 1주기 평가와 종양내과 의사로서 느끼는 법과 임상현장의 괴리

저자 : 안희준 ( Ahn Heejo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2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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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실시된 지 1년이 경과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이 법은 법적절차를 위한 복잡한 서식 등의 문제로 초기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대보다 많은 수의 환자와 일반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이 법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환경이 우리사회에서 조성이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 각계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성급한 법제화 과정들을 돌아보며 이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문의 제기와 토론이 요구된다.


More than a year has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in South Korea. Although there have been complaints about the complicated legal documents that the law requires patients to complete when choosing to end life-sustaining treatment, overall this new law has been well received and more patients than expected have made use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since it was implemented. However, it is now time to reconsider whether the law is serving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originally designed. I argue in this article that while the expressed purpose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is to respect and enhance patient autonomy, in practice the law seems to do more to reduce socio-economic burden than to protect patient autonomy. Furthermore, this law is transforming the ethical culture within the practice of medicine into a bureaucracy. Greater public debate on this matter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serves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originally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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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뇌사자 및 잠재적 뇌사자에서의 체외막산소화장치 이용 문제와 장기구득에서의 윤리적 태도

저자 : 김도경 ( Kim Do-kyo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3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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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존을 위한 체외막산소화장치(organ preserving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OPECMO)'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뇌사자, 잠재적 뇌사자에서 활력 징후를 안정시켜 원하는 장기를 구득하기 위한 뇌사자 관리의 한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뇌사자나 잠재적 뇌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기증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물리적 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가 야기된다. 연명의료를 거절한 기증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며, 가족은 뇌사 판정에도 불구하고 ECMO로 인해 환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잠재적 뇌사자에서 만약 의료진이 뇌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ECMO를 시행한다면, 이는 환자와 가족, 제3지불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한정된 의료자원 이용의 측면에서 OP-ECMO 사용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구득과 이식 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의료진은 장기기증의 결과가 장기적출이 아니라 생명나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증과 장기구득의 과정은 기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은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련하여 합의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Organ preserving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OP-ECMO) is used as a method of donor management in donation after brain determination of death (DBDD) or potential brain-death to acquire organs in a way that stabilize vital sign in hemodynamically unstable donors. Because it can caus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arm to donors and their family members OP-ECMO for DBDD or potential brain death raises ethical issues. Donors wh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not receive the end of life care they want, and family members may have difficulty in accepting the patient's death because of the use of ECMO even after a brain-death declaration. In cases of a potential brain-death, a medical professional who initiates ECMO without informed consent betrays the patient, the family, and any third-party payers. In light of scarce medical resources, the use of OP-ECMO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o address the potential ethical issues related to ECMO use in organ donors,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indicate that the purpose of organ donation is not merely to harvest organs but rather give to the gift of life and should approach donor-centered organ donation and the harvesting process with respect for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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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가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주선 ( Lee Joo-seon ) , 안숙희 ( Ahn Suk-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0-160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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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같이 인간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임종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를 수행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윤리적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도덕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임종환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가 임종간호 수행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가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1년 이상 근무한 120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도덕적 민감성은 루첸(Lutzen) 등의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수정ㆍ보완한 한국판 도덕적 고뇌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도덕적 고뇌는 햄릭(Hamric) 등의 도구를 채영란 등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임종간호수행은 박순주의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임종간호수행은 대상자의 근무경력(r=.20, p=.02), 도덕적 민감성 (r=.22, p=.01), 도덕적 고뇌(r=.28, p=.02)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1블록에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를 독립변수로 입력할 때에는 두 변수 모두 임종간호 수행에 대한 유의한 영향변수였다. 그러나 2블록에 근무경력과 윤리교육 경험이 추가되었을 때에는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 수록, 근무경력이 37개월 이상일 때 임종간호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10.6%였다. 도덕적 민감성은 '전문가적 책임' 영역과 '환자중심 간호'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임종 돌봄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종간호수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덕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화된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on end-oflife care performance among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in Korea. The study found (a)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end-of-life care performance (r=.22, p=.01), (b)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oral distress and end-of-life care performance (r=.23, p=.01), and (c)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r=.14, p=.1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urses with higher moral sensitivity and more than 37 months of clinical experience showed higher end-of-life care perform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ethics education programs for ICU nurses should be designed to enhance their moral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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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 자율성 증진에 관한 문제 제기: 미국 환자자기결정권 제정 이후 논쟁 분석

저자 : 문재영 ( Moon Jae Young ) , 안희준 ( Ahn Heejo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7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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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전후로 한국의 의료현장에서는 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들은 1990년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을 도입한 미국에서 어떠한 논쟁과 비판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헌을 검색하여 검토한 결과 당시의 연구에서도 최근 한국의료계에서 제기하였던 다양한 논쟁과 비판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는 환자자율성과 의사 권위의 약화에 관한 논쟁보다는 자율성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들이 눈에 띄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는 '환자 자기결정 존중'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해에 근거한 자율성 존중이라는 생명윤리원칙이 여전히 임상현장에 자리잡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가장 큰 의의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환자에게는 최선의 이해를 제공하고 의학적, 윤리적으로 옳은 바람직한 행위(good practice)를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적 서식만 작성하면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면책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과 의사는 조기에 사전돌봄계획을 환자와 함께 협의하여 환자의 자율성 증진이 의료현장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In February 2018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went into effect in South Korea.” In order learn the lesson for Korean physicians' practice in end-of-life care, we reviewed the debates surrounding the passage of similar legislation in the US.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debates concerning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US in 1991. We systemically searched for related medical articles on PubMed online and reviewed 17 articles that were retrieved through this search. On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review is that most of the articles expressed support for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enhance patient autonomy. In contrast with this, the Korean medical society criticiz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undermine physician authority and limit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This reflects the fact that Korean physicians are unfamiliar or uncomfortable with the idea of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s a way of further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reasons for welcoming the provision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are not only legal, but also medical and ethical: the law can improve the end-of-life care that is given in healthcare settings.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patients must be fully informed about their rights and physicians should initiate discussions about advance care planning, as part of general health care, before serious illness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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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의료 지식 구축에 있어 노년층의 자율성 문제

저자 : 최은주 ( Choi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4-185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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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입수되는 정보의 접근성, 편리성이 오히려 개인의 지식 수집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건강 지식'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능한 '노년층'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생애주기의 3기에 해당하는 노년기는 전(前)/후(後) 시기로 분화되어, 전 단계의 젊은 노인층은 국내의 한 신문 특집 기사에서 사용된 '신중년'이라는 호칭답게 소비시장의 새로운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 기기의 조작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숙할 정도로 웹사이트를 통한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한 의료정보와 노인 세대 연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연구될 만큼 디지털 환경은 노인 세대와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건강 콘텐츠 전략이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상의 상호작용성 연구가 미디어 분야의 주된 연구였다면, 노인의 약물 오용 및 약물 관리 등은 노인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각되는 노년층에 대해 각각의 연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담론 변화를 겪고 있다. 소비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노년층은 여전히 약물 오용에 노출되기 쉬우며,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령ㆍ교육ㆍ경제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인 전체를 일반화시켜 경제 주체이자 교육 주체, 그리고 문화 창조자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현실 반영이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기대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는 사회의 이런 기대수준과 상충된 노쇠, 사회 탈참여인구, 사회적 짐으로 묘사되어온 노년층의 역설적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노인 세대 대상의 생명,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가 의료 리터러시를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만큼 추가 되어야 할 실태 조사, 실증적 데이터 수집 및 교육 방법의 제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medical knowledge” and “the elderly” that the autonomy of individuals who can freely us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digital media including the internet can interfere with knowledge collection.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Newly Elderly”, differentiated from the old age corresponding to the third period of the life cycle, are being reborn as the new economic subjects of the consumer market. On the other hand, problems that may arise in using health information through websites are overlooked because they are proficient and active in the use of digital devices. The main prior research was about health content strategies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of digital media and interactivity in websites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However,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literacy for medical knowledge by focusing on the web use of the elderly who have been granted a right position as a new consumer. There are prior studies that elderly people are still easily exposed to drug abuse and their degree varies depending on ag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s, and residence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sense, it is insufficient to generalize the whole of the elderly, and to remain positive as a consumer as an economic entity, a selector of lifelong education as a subject of education, and a content maker as a culture creator.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oints out the biased viewpoint of the media in which the elderly population is polarized by aging and social burden,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medical literacy related to the life of the elderly. An empirical survey of data following the need for medical literacy and presentation of educational methods is left as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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