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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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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8284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8)~23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43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3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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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영웅적 행동의 관점에서 간호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언

저자 : 이영준 ( Lee Young-jun ) , 이황 ( Lee Hwa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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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간호와 영웅적 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영웅학이라는 새로운 학제가 서구에서 출현하였는데, 영웅학 자들은 본질적으로 간호가 영웅적 행동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런 인식이 간호사들의 잠 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일상적 직무에서 영웅적 행동의 역할과 기 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 사들 개개인에게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대중들에게 간호의 영웅적 행위를 환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행위의 발전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영웅과 연계된 간호 교육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간호사 의 영웅적 행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의 마련, 간호 일상영웅의 발굴과 전파를 주장한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how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on nurses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and heroism. Heroism science regards nursing as heroic by nature and encourages nurses to understand and carry out their potential through a recognition of heroic acts in nursing. Accepting such perspective, we claim that the awareness of nursing as heroism should be deeply permeated into our society because it helps nurses recover high self-esteem and reestablish their identity, act more courageously, and ultimately boost social wellness. And hero training contents or programs in nursing and legal safeguards for heroic acts of nurses are needed to be created and operated, and additionally, everyday nurse heroes should be actively discovered and widely know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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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미준수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저자 : 정은주 ( Eunjoo Chung ) , 백수진 ( Sujin Bai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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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 확대를 통해 연구에 대한 심의 및 관리가 제도화 되었지만, 그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법률 미준수 또는 IRB 심의 관련 허위 기재 등 의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일련의 스캔들로 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사고는 발생 이후 잠시 주목을 받고 관리 방 안 필요성이 대두되다가 명확한 대안 없이 잊히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발전이 급 격한 현재 연구 환경에서는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가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위협적일 수 있으며, 과 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구 관련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관리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IRB 심의는 연구의 윤리적 시작과 안전은 물론, 진행과 종료를 담보하는 과정으로, 심의 관련 미준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은 중요하다. 심의 미준수에 대한 관리 체제의 결여는 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책임져야 하는 해당 기관과 기 관위원회의 기반을 잃게 하고, 연구자의 불찰을 낳는 과정을 되풀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책임 있는 연구의 시작점인 IRB 심의를 중점으로 연구자의 자율적 심의 및 연구 수행과 관리에 대한 생명윤리법의 취지와 한계를 살펴보고, 우리와 유사하게 기관 내 IRB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미 국의 IRB 심의에 대한 법률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자의 심의 미준수를 예방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담 관리 기구를 통한 상담 및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예방적 관 리'와 연구 및 학술 관리 기관의 정책 연계와 활성화를 통한 '정책적 관리', 그리고 연구 및 승인 정보의 등록과 공유를 통한 '시스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글에서 제안한 방안이 향후 IRB 심의 준 수 관리뿐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 관리 체계를 적절한 방향으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Since 2013, with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s (IBCs), the ethical review and management of research on human subjects has greatly increased throughout South Korea. During this same time, a number of ethical lapses, including certain researchers failing to comply fully with the law or making false statements on their IBC applications, have attracted media attention. Although these scandals have help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thical guidelines in research on human subjects, they have been quickly forgotten and have not led to any lasting changes or solutions. In order to prevent these incidents from occurring, new policy proposals are needed. Among these should be a plan to improve the IBC review/approval process in order to ensure that all research-related activiti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research cycle, follow proper guidelines. Toward that goal, this article examines, and mak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IBC review/approval process,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responsible research. The article examines the purpose and limitation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reviews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policies on IBC review duties, with a focus on 45CFR46 in the US, and finally suggests measures that could be adopted to better manage IBC non-compliance in Korea. On this last point, this article makes three recommendations: (1) a preventative measure for strengthening IBC education and related capacities through an IBC governance organization; (2) a measure to link and activate existing policies for research funding at academ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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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인'의 의무윤리와 덕윤리의 상보적 이해 - 펠레그리노(E. Pellegrino)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우석 ( Choi Wooso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5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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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에서 논 문은 의무윤리와 덕윤리 모두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논문은 보 편 준칙을 기준으로 실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칸트(I. Kant)의 '의무윤리'가 실천행위의 탁월성을 강 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덕윤리'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관계임을 내세운 다.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본 논문은 펠레그리노(E. Pellegrino)의 논의로부터 발견한다. 펠레그리 노는 의료인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일 수밖에 없으며, 의료인의 윤리실천은 다음의 두 가지로부터 수행 된다고 본다. 첫째, 펠레그리노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고통에 당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 이유 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의 수호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율적 인격자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며 그 존엄성을 보전하라는 칸트의 정언 명령은 취약한 환자와 관계 맺는 의료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보편준칙이다. 둘째,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이 중요하다면 실상은 환자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존엄성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정에 따라 인 간의 존엄성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펠레그리노는 덕윤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덕윤리는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탁월한 지혜를 '좋음'이라는 목적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는 보편준 칙을 수호하는 토대 위에서 실천적 지혜로 구현되어야 한다. 환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의료인의 태도 이지만, 이러한 응답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상호소통과 존중 속에서 실천적 지혜로 이행되어야 한다. 결 국, 펠레그리노가 내세우는 의료인의 직업윤리는 의무윤리를 끌어안은 덕윤리이다. 펠레그리노에 따르 면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인의 의술은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 적 정언명령과 실천적 지혜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thic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argues that both duty ethics and virtue ethics are required of them. It is argued that Aristotle's virtue ethics, which emphasizes practical excellence, does not conflict with Kant's duty ethics, which holds that ethical conduct is justified on the basis of universal rules; instead, these two approaches to ethics are in fact complementary. The validity of this argument is found in the writings of E. Pellegrino, who believes that medical practitioners are necessarily ethical and that ethical practice is based on two things. First, according to Pellegrino, physicians must respond to the suffering of patients. The reason for this comes from our duty to uphold the dignified right of all human beings to be respected without exception and also from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which demands that people be treated as ends-in-themselves rather than simply means to an end. Second, if the dignity of all human beings is important, then the dignity, not only of patients, but also that of medical practitioners, must be upheld. Pellegrino proposes virtue ethics, which requires excellence for the purpose of goodness, as a way of preserving human dignity.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should be embodied in the best practical wisdom on the basis of defending universal rules. It is the attitude of the practitioner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patient, and this response must be implemented with practical wisdom and respect between the practitioner and the patient. In the end, the professional ethics of Pellegrino is a virtue ethic that embraces duty ethics. According to Pellegrino, a physician's medical practice is a defense of human dignity and a realization of a better life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us, what is required of medical practitioners is both the categorical imperative and practical wisdom (phronē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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