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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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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2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024
환경법연구
42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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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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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 동안 법원이 보여준 권위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학계 및 실무에서 심한 논란이 있는 사안사안마다 내린 단호한 결론은 논란을 일순간에 잠재우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부 판결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논리의 부족, 부정확한 표현, 도망갈 여지를 두는 모호한 입장, 판결간의 번복 또는 상충, 정치적 논리의 전개 등이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지식·경험의 한계, 전문성의 부족, 환경철학의 부재,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차이, 자신감의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환경소송은 폭증하고, 쟁점은 보다 넓어지고 세밀해지며, 그에 따라 법리도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고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갈등은 계속되고, 더욱 첨예화되면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 자원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법원의 권위는 그만큼 추락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국민 개개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환경판례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례연구를 거쳐 이론과 실제를 살피고 그 허와 실을 살피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간점검의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판결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 편하다. 일부의 판결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아예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시사점이라도 이를 인식하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한다면 환경권 보장은 그 만큼 빨리 그리고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 법원이 환경이익이 “한 차원 높은 가치”,1)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한 이익”,2)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지위”3)라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민은 이것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도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법원의 거듭나기와 용기가 필요하다.


When it comes to protecting rights, the court should serve as its last fortress. While the court over the days has shown ample examples of authoritative and admirable decisions enough to quiet down controversies, some of its judgments, though few in the number of cases, has ironically resulted in more argument. The main culprits behind these cases include the lack of logic, inaccurate expressions, ambiguous stances that provide loopholes, reversals and conflicts in and among decisions and the involvement of politics. In the backdrop, the lack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shortage of expertise, the absence of environmental philosophy, the divergence i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he lack of confidence has also contributed to the problem.
As environmental problems intensify and its contents become more complicated, entailing issues will both widen and become more detailed. As a result, related legal theories will be to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too. If the court fails to settle controversies only to incite more of them, social conflicts will continue, causing nation-wide chaos and waste of resources. People will consequently lose faith in the court and it's authority will plunge. The problem doesn't end here -- individuals seeking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will be hit most directly.
At a time when environmental judicial precedents are quickly accumulating, a case study would help us look at theory and reality and their weaknesses and strengths. We can think of it as a interim review, and it would be convenient to keep in mind that judges are human too. It may be difficult to deduce implications from just a few cases, but the smallest step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will help bring forward the ultimate and definit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t is already encouraging to see the court consider the environmental interest as a “higher value”, “something more superior to business profits and the benefits of enjoying leisure” or “a status that comes before the freedom of exercising land ownership”. The public is anticipating these perceptions to become a reality and not stay as mere theories. It is time for the court to pluck up courage and refor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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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지혜 ( Jeehye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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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regime), 이른바 '新기후체제'가 등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롭게 출범한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의 이행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경과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대응 체계가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제2장). 특히 파리협정의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출과 이행과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개별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절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진단한다(제3장).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및 이행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제4장).


The Paris Agreement in 2015 led to the emergence of a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in which all parties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must promise and implement greenhouse gas reductions together. The international legal foundation has been set up to require all parties, regardles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voluntarily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undergo periodic revie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legal status and binding meaning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have changed a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newly launched system, evaluate whether these changes are properly reflected in Korea's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nd related policy plans, and propose task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To this end, at first the implications of such a system in an era of 'climate crisis' along with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establishing a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from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amined(Chapter 2). In particular, consider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the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cisions Contributions (NDCs), a key mechanism of the Paris Agreement, to diagnose how those obligations will affec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individual countries (Chapter 3). Based on this, a range of issu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process of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cisions Contribution (NDC) in Korea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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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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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1.5°C 이상 초과하지 않기 위해 IPCC가 제시한 모델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2050년까지 0%로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토지·도시기반시설·산업체계에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 법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의제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로드맵'이 확정된 시점이지만,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배출권거래제 시장 활성화,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확대와 같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 정부 초기에 선제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이행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쟁점은 에너지전환을 '탈원전'과 동일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탈탄소 정책의 추진력 약화,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갈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 미흡,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우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의존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계와 쟁점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를 '탈탄소'로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하여 「에너지법」, 「지속가능 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확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육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기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건설 초기에 지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 비율을 감소시키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대폭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not to exceed global warming by more than 1.5°C, the pathway model proposed by the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net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 0% by 2050, and this requires a rapid and extensive transition in energy, land, urban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and to seek futur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grand transform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lthough the agenda of 'energy transition' was explicitly reflected in the policy at the time when the 'Follow-up measures to publicize the ShinGori Unit 5 and 6 and Roadmap for Energy Transition' was confirmed, Greenhouse gas reduction implementation, activation of emission trading market, energy demand management, decentralization of energy, conflict adjustment, reduction of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portion are basic directions and contents for energy transition included in the third Green Growth Five-Year Plan, the third Basic Plan for Energy, the eighth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preemptiv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early stage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energy transition through surveys was lower than expected, and it also sai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energy transition was insufficient. The issues related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clude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the decarbonization policy that occurred due to identification of energy transition with 'abol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onflict with exist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centered o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insufficient energy transition system focused on renewable energy, concern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electricity rates and the dependence of local economies on support systems around the power plant area.
Through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goal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o 'decarbonization' and to specifically set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ccordingly; Second, various plans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such as Green Growth Plan, Energy Transition Roadmap, Basic Energy Plan,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3020 a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basic plans;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first developed between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nergy Ac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should be devised to solve realistic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expansive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d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related to new and renewable energ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upport project for the area around the power plant that focuses on the subsidy at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and gradually decreases the support rate over time, within the scope of that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life of the power plan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ignificantly reduce support projects by operators, which increase with the operation of the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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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자력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진철 ( Lee Jin-cheo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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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제1차 원전폐쇄(2002), 제2차 원전폐쇄(2011)를 단행하였고,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원전폐쇄,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자력 가속화를 위한 일련의 입법조치가 원전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룬 바 있다.
먼저 대상결정에서는 외국 국가가 보유한 사법인의 청구인 능력이 문제되었고, 독일이 보유한 공법인과는 달리 이러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원전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한수원 밖에 없어서 한수원의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뿐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인정 요건에 관하여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상결정은 원자력법상의 인가나 잔여발전량, 추가발전량 등의 재산권적 성격을 부정하였고, 원전의 사용가능성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그리고 입법자에게 원자력법 형성에 있어 특별히 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원전정책을 존중함과 동시에, 충실한 비례원칙 심사를 수행함으로써 연방정부가 간과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확히 포착해 내고 있다.
특히 대상결정은 제13차 원자력법개정법률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종래 해결되지 않고 있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즉,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수용은 언제나 재화조달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내지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대응하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 외에 사용, 제한까지 규정하고 있어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판례가 이러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은 확정된 종료일 도입에 따라 잔여발전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및 무가치하게 된 투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정적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산권 침해는 탈원전의 급격한 가속화에 따른 것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급격한 탈원전이 아닌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독일과 같은 기본권침해 문제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에너지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추후 우리의 탈원전정책이 어떤 헌법적, 환경법적 쟁점을 낳을 것인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Germany pushed ahead with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ne step ahead of us,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dealt with important issues, such as whether a series of legislative measures to accelerate the nuclear phase-ou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nuclear power plants.
First, it was questioned whether a foreign corporation owned by a foreign country has an ability to lodge a complaint, and the Court replied in the positive. But in our country, the situation is different becaus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KHNP) is the only owner and operator of nuclear power plant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that the usability of the operating facilities is protected as a property rights under Art. 14 sec. 1 sentence 1 of the Basic Law. The Court acknowledged the extraordinary wider legislative discretion in the formation of nuclear power law to the legislators, and at the same time conducted a faithful review of the proportionality to accurately detect the property rights violation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overlooked.
In particular, the decision is remarkable in that the Court answered the question whether the expropriation under Article 14 (3) of the Basic Law always requires goods procurement, which has long been under controversy. The court replied in the positive because of the need to broadly acknowledge th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or legislators in setting up the energy policy. This ruling will have a great implication for us,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our country that provide expropriation is not same as that of Germany.
Finally, the Court ruled that The 13th AtG amendment partially violates Article 14 (1) of the Basic Law because it leads to an unreasonabl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complainants Krümmel, Vattenfall and RWE. Thi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was due to the rapid acceleration of nuclear phase-out, which brought about unnecessary social controversy and cost. On the contrast,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avoid this constitutional issues by pursuing a gradual policy. However, since the energy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and the social debate surrounding the nuclear phase-out is not closed, it remains to be seen what co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legal issues will ari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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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강현호 ( Kang Hyun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2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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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폐기물 개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요건의 해석을 통해서 폐기물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 개념을 가지고는 어떤 물질이나 대상에 대한 폐기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지표가 중요한데, 이 필요성 지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견해와 객관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개념이 모호하여 폐기물 개념을 둘러 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 역시 폐기물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폐기물법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폐기물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환자원의 인정 및 재활용 승인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폐기물성의 상실 내지 종료제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 폐기물법으로부터 또다른 시사점은 폐기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개개의 단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점으로서, 우리도 향후 폐기물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면서 정의에 사용된 개념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폐기물 개념과 관련하여 혼동이 빚어질 수 있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요청된다. 폐기물을 둘러싼 입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관리법과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성은 위 두 법률에 존재하는 많은 삭제조항을 통해서도 긍정된다.


Nach koreanischem Recht wird der Abfallbegriff anhand der Auslegung der gesetzlichen Tatbestände des koreanischen Abfallbewirtschaftungsgesetzes beurteilt, ob es sich um einen Stoff handelt oder nicht, der für das menschliche Leben oder die Geschäftstätigkeit erforderlich ist. Der Notwendigkeitsindikator, der für das Leben oder die Geschäftstätigkeit einer Person notwendig ist, ist wichtig, und es gibt verschiedene Ansichten bei der Auslegung der Notwendigkeit darüber, wie diese Notwendigkeitsindikatoren zu betrachten sind. Es ist nicht einfach wegen der Mehrdeutigkeit der Tatbestände bezüglich des Abfallbegriffes nach dem geltenden Recht, einen Stoff als Abfall oder als Rohstoff zu beurteilen. Wegen der Tatsache, dass der Abfallbegriff nach dem koreanischen Abfallbewirtschaftungsgesetz nicht eindeutig ist, werden viele Streitigkeiten um den Abfallbegriff herbeigeführt. Trotzdem haben die koreanischen Gerichte in Bezug auf die Beurteilung des Abfallbegriffes inzwischen kaum Fortschritte erzielt.
Daher muss nach Wegen gesucht werden, um das Konzept des Abfalls weiter zu verfeinern, indem der Abfallbegriff aus dem deutschen Abfallgesetz gezogen werden. Darüber hinaus müssen detailliertere Vorschriften für das Ende- oder Wegfall System der Abfalleigenschaft festgelegt werden, einschließlich des Genehmigungssystems von Kreislauf-Resourcen oder verwertungsmöglichen Abfällen.
Eine weitere Übernahmemöglichkeit des deutschen Abfallrechts nach Korea besteht darin, dass es gesetzgeberisch explizite Erklärungen einzelner Wörter in Bezug auf die Definition von Abfall enthält, und wir brauchen den Begriff von Abfall in Zukunft auch noch detaillierter zu definieren. In einer Unklarheit kann es notwendig sein, eine gesetzgeberischere Auslegung für die unklaren und mehrdeutigen Wörter einzuführen. Die Lösung des Problems durch explizite Regulierung ist auch für Nebenprodukte erforderlich, die im Hinblick auf den Abfallbegriff nach dem koreanischen Abfallgesetzes verwirrend sein können. In Bezug auf den rechtlichen Rahmen für Abfälle muss das Ressourcenrecyclinggesetz mit dem Abfallbewirtschaftungsgesetz vereinheitlicht und geregelt werden, was auch durch die zahlreichen weggefallenen Absätzen der beiden Gesetze bestätig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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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저자 : 구지선 ( Ku Ji Sun ) , 최봉석 ( Choi Bong Seo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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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변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체이므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경영상 리스크이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기준 및 방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관련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가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도덕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제도화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환경법학에서 다뤄온 환경정보 공개에서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기후·환경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 책임의 명확화, 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Climate change is not an abstract future problem, but a reality that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the general public all have to overcome together. Business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crisis, as they are the organizations that generate profits from society and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s. As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management risk and a factor affecting finance, companies need to respond strategically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to minimize climate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in relation to its management activities to investor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as global asset managers are increasingly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as investment standards and directions,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a task for the survival and growth of companies.
Since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nnounced it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major econom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tepping up disclosure of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disclosure of corporate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ends to be perceived as a voluntary and mor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system has yet to be established. Therefore, this paper has expanded the scope of discussion rather than the relea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has been dealt with in traditional environmental law, thus mak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enterprises, to expand the scope and item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o make it mandatory for companies to record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their business reports.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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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상황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중권 ( Kim Jung-kwon ) , 김영수 ( Kim Youngs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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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6.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Atomausstiegsurteil)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곳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치열하다. 탈원전에 기반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른 대체에너지 특히 친환경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공급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심도있는 법적, 정치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은 원전폐쇄를 목표로 하는 2011년의 제13차 원자력 개정법을 통해 완전한 원전 종식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라 제16차 개정원자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특히 제7조의e(투자를 위한 보전)와 제7조의f(전력량을 위한 보전)가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의 내용이다.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르는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법적 논의가 진행된 독일의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Nach dem Atomausstiegsurteil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ist die Diskussion zum Atomausstieg in Deutschland noch brisant. Es zeitigt zuallererst Konsequenzen für die Beurteilung verschiedener Maßnahmen des Staates auf dem Gebiet des Atomrechts. Auf dem Energiepolitiksektor besteht die Bedeutung des Atomausstiegs darin, dass das Konzept der Energieversorgung aus dem Staat durch die erneuerbaren Energien, die umweltfreundlichen und nachhaltigen Charakter beinhalten, wesentlich geändert wird. Daher bedarf es wissenschaftlicher, v.a. juristischer, und politischer vertiefen Auseinandersetzungen mit dem Atomausstieg. Bereits wurde ausweislich der 13.AtG-Novelle im Jahr 2011 die vollständige Atomausstieg in Deutschland versucht. Weiterhin wird ausweislich des Atomausstiegsurteils die 16. AtG-Novelle erlassen. Vor diesem Hintergrund befasst sich die Arbeit mit der 16. AtG-Novelle in Deutschland. Insbesondere analysiert die Arbeit den Ausgleich für Investitionen nach §7e AtG und den Ausgleich für Elektrizitätsmengen nach §7f AtG. Für viel kontroverse Themen geben vertiefe Diskussionen im Bereich der Rechtswissenschaft, v.a. öffentliches Recht, den großen Anr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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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 박문숙 ( Park Moonsoo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7-2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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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공학기술의 새로운 차원으로 알려진 합성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도입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성생물학 적용 LMO는 기존 LMO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위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서 기존의 LMO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국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합성생물학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이 무엇이며, 합성생물학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부터 간략히 살펴본 후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위해성관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현행 LMO법상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사회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율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점검해보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known as new dimension of modern biotechnology,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on the necessity of new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corresponding to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are incomparably more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risks than existing LMOs, and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MO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to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ed for a new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Korea. This is because Korea needs to secure food safety as an import country of LMOs, while addressing the task of fostering bio-industry based on synthetic biology. Nevertheless, what synthetic biology is, and what discussions are being held internationally to regulate synthetic biology, are not even well known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cepts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discussed in the CBD first, and then looks at the trends and main issue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on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ynthetic biology applied-LMOs. Next, this article covers the contents of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MO Act, which faithfully reflects the Cartagena Protocol, and examines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Based on that, this article checks the position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uggests response strategies for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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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박균성 ( Park Kyun S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3-3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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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의 불법처리 내지 부적정처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2차 환경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부적정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에 의한 대집행도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2019. 11. 26.개정되어 2020.5.27. 시행되었다. 이 글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진단하고,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고 부정적처리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처리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대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위탁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폐기물배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법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수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자 중 조치명령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치명령기관 및 대집행기관 그리고 대집행비용부담의 순서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종류, 해당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 또는 관리·감독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집행비용을 다수의 처리책임자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the illegal or inappropriate treatment of waste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 problem of secondary environmental infringement has been seriously raised. However, that is not handled properly, since many people in charge of treatment of unsuitable wastes disposal can't afford by themselves, and the execution by proxy for treatment is not performed well due to the lack of its budget etc.. To cope with this, the Waste Control Act was revised on 26 November 2019 and was implemented on 27 May 2020.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main amendments of the Waste Control Act, focusing on the proper treatment of unsuitably treated wastes, and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in terms of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heories.
The main contents revised to prevent improper disposal of waste and to promptly treat waste improperly treated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leve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waste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strengthened, an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on household waste discharge person. Regulations on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s or companies were also strengthened. In order to enhance the managerial effectiveness of improper wastes, we expanded the scope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disposing of unsuitable wastes, strengthened their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ed the effectiveness of execution by proxy.
However, It has been insufficient for the revision of this Waste Control Act. The following supplements are needed in the future. The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disposal of household wastes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act under the public law, and management supervision of the trustees of the mayor, county, and ward offices who are the consignors of household wastes should be strengthened. Regulations on recyclable household waste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ason for the waste disposal business person's fault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furthermore,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Those who is targeted of orders among a number of persons responsible for of inappropriate disposing wastes should be determined,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action orders should be clarified.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agency with action order power and vicarious executive power and the payment-order for vicarious executive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the types of unsuitable teated waste, responsibility to wastes treatment, or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Criteria for equitable distribution of vicarious execution expenses among multiple managers should als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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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채영근 ( Chae Young 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2-359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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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오랜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문제, 화학물질 규제, 가축성장호르몬 및 GMO기술의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 또는 무역분쟁에서 대립해 왔다. 이들 분야에서 미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미루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EU는 사전배려원칙을 들어 피해발생 가능성이나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우려에 기초하여 관련 물질이나 그 생산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리스크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뭇 다른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리스크억제(risk-averse)적인 환경정책을 펼쳤으나 1990년 이후 역전되어 유럽이 보다 더 리스크억제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 현상을 초래한 규범적 이유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한 리스크법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인데, 유럽의 경우 사전배려원칙을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규범화한데 비해, 미국은 사전배려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편익분석을 규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립적 태도에 대하여 Vogel은 식품, 안전 및 환경분야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미국과 유럽의 사전배려조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시민들의 인식, 정책입안자의 선호도, 리스크평가의 규범과 정치학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광우병사태를 거치면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EU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결되어 녹색당 등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EU내에서 커진 반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이 커졌고 1970년대 확대생산된 환경법규들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는 점을 1990년 이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분화의 주요 원인으로 찾았다. 반면, Wiener는 미국과 유럽의 사전배려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부 개별적인 리스크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정도에 있어 특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유사점과 일부 리스크 분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요소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리스크 인식, 무역보호주의, 규제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다. Wiener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을 법규범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나, 수많은 법률에서 사전배려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럽역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크평가와 편익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리스크규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general meaning of risk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he risk legislation, I examined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uld be recognized as a legal norm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sk law was established in Europe, but its actual contents first blossom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60s, as the understanding and concern about the harmfulness of chemical substances such as DDT has increased, the era of environmental laws has opened, and in the 1970s, many regulatory laws for environmental risks have been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court ruling that respects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of environmental risk was established.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 more stringent judicial review standard in 1980, the executive ha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prior to reg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After the forma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US administration developed scientific risk assessment techniques. At the same time, President Reagan issued an executive order as part of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that in order to introduce major regulations a cost-benefit analysis must be conducted in advance. Naturally, from this time on, risk management, represented by risk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has become a countermeasure to risk issu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Europe, domestic environmental laws were organized under the influence of US environmental laws in the 1970s and 80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but as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d, the improvement of EU-level environmental laws began to accelerate. The concept of risk was established in Germany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gan to be emphasized as a countermeasure norm, and this risk norm was rapidly expanded and reproduced under the EU political system. In particular, Europe's precautionary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after the 1990s was groundbreaking. Europe's leading regulations on the use of GM foods and growth hormones around this time also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nd the introduction of REACH in 2006 seemed to mark the peak of this trend.
Regarding the confrontational attitude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ogel presents a wide range of data in the fields of food, safety and the environment,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in precautionary measur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uch as risk perceptions recognized by citizens, policy makers' preferences, legal norms and politics. In EU, citizens' concerns about food safety,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d cow disease, were linked to changes in the EU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groups such as the Green Party increased. In comparison, in the United States, confrontation between the Republican-Democratic parties increased after the 1980s and there was a skepticism on environmental laws that were expanded in the 1970s. This was the main cause of the transatlantic divergence since 1990.
Wiener started from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general assertion that the US and European approaches differ greatly, and expanded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study, expanding not only the risks arising from industrial activities, but also the risks arising from national and social risks. According to Wiener's findings, there are prac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of precaution in the US and Europe as much as the apparent differences, only showing unusual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recaution in some particular risk areas. In addition, as factors to explain the gen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me areas of risk, citizens' perception of risks called availability heuristics, trade protectionism, and cross-border networks that share regulatory ideas are presented. According to Wiener's view, the United States does not directly declar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legal norm, but many laws are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and even in Europe, risk assessment and benefit cost analysis are conducted i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argued that it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US risk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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