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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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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1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007
환경법연구
41권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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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김은주 ( Kim Eunj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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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가뭄에의 대비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비상용수 또는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는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용수를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오염 및 고갈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지하수는 공동 풀 자원으로서 한 사용자의 사용이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하수의 고갈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지하수 관련법제로서「지하수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다. 이 법률들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목적하고 있으나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각 개별규정이 가지는 한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를 위한 정량적, 수치적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Nowadays, as climate change becomes more evident,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evelop groundwater as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o prepare for drought and emergency situations. Groundwater is highly useful and often with abundant sources. But indiscriminate groundwater development can lead to risks such as groundwater contamination, groundwater depletion and ground subsidence. Moreover, groundwater is a common pool resource that allows the use of one user to limit the use of another.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of groundwater and to ensure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munity, a legal system for rational management is needed. This study examined the provisions related to groundwater sustainability, focusing on the Groundwater Act and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p-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se laws aim at the sustainable groundwater development, but do not contain sufficient regulatory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chieve their goals. This legal limit is also because our society has not agreed on specific levels of groundwater sustain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groundwater sustainability, we must develop specific goals and plans that reflect climate change and include them in the norm. It is also required that quantitative and numerical regulatory standards be included in the laws for practical regulations. Finally, sustainable groundwater legislation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promote social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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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보전기여금의 행정법적 성격과 입법적 쟁점 고찰 ―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공법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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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1995년 국무총리실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재정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 재정 재원확대 논의는 크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측면(관광세, 관광기여금, 관광부담금 등)과 환경보존 및 오염예방을 위한 환경측면(환경세, 환경부담금, 환경보전기여금)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통하여 특정산업(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관광진흥기여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입도세 개념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논의가 추진되었다. 본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항공·선박 노선 이용자에게 부과·환경보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의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5000원<경차 또는 전기차 50% 감면>, 1인당 평균 8,170원 부담)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공적기금에서 수입이 지출될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반면, 정책실현 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부과 자체로 특정한 정책실현 또는 형평성 조정목적이 달성되므로 그 자체로 정책목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조세에 대한 예외로 기능하며 공적 목적의 명확성, 기금 운영의 투명성, 침해의 최소성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도입하더라도 조세의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책실현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특정 사회·경제적 정책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정책의 공공성 인정범위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자간 차등부과도 인정되므로 정책실현 목적과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특별한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평가될 수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의 정책실현 목적을 강조한다면, 환경보호라는 사회·경제적 정책목적 실현과 기여금 납부의무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련성은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책목적 평가에 있어서 제주도의 환경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기여금이 환경용량을 확대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금운용 및 감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성 평가에서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 평가에서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 사례를 참고할 때, 항공기·선박 등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자의 경우, 집단적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 사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입법을 위해서는 조세 및 기타부담금과 구별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해 기여금 도입의 필요성과 합헌성, 부과대상, 징수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부과금이 부과대상인 제주도 방문객(내.외국인)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부담금임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discussion rega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of Jeju”(“the contribution”) has been begun in 1995 on the “local finance subcommitte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first object was to encourage tourism industry of Juju through financial contribution including “tourism tax, tourism contribution etc”. The second object was to preserve environment of Juju including “environmental tax, environmental allotment,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ntribution etc”.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operation contribution”, which means “entry-tax” has been discussed under the “Special Act of Jeju” Detailed follow-up researches specified and calculated the contribution as 1,500 won per accommodation and 5,000 won per one car rental (average 8,170 per visitor).
The contribution can be divided by two purpose-categories : providing public finance and realizing policy. The former object can be realized when the source of revenue being spent; while the latter would be realized when it is alloted as it realize the policy or social value as it is. When putting importance on the latter policy purpose, the contribution would be evaluated under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protecting environment and the contrib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evaluate the relationship under the “objective contiguit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evaluating the relationship, the court would analyze not only whether the environmental capacity has been reached to the limit but also whether the contribution would be helpful to expand the environmental capacity.
With this regards, to adopt the contribution, the detailed plans needs to be discussed and evaluated whether it cleary explain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and the means, whether it contribute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Jeju isl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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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너지 전환시대의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저자 : 이순자 ( Lee Soonja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10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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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① 석탄화력 발전소의 축소, ② CCS 기술의 활용, ③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을 정책적 목표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환경 행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둘러싼 입지와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사업자와 환경단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Korea needs to reduce 19.9%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For successful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conduct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r an environment-friendly energy mix with the policy goals of ① reducing coal-fired power plants, ② utilizing CCS technology, and ③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The 4th Basic Renewable Energy Framework Plan, which i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plans to produce 21.6% of the total generation with renewable energy by 2030.
In particular, Government plan to achieve most of target amount through wind and solar power generation.
However, this plan does not reflect reality and causes many side effects on energy production.
In this paper, I have studied and reviewed cases with the location and public conflicts related onshore and offshore solar power plant, onshore and offshore wind solar power plant.
In addition, the causes and solutions of public conflicts in the era of energy conversion are presented in terms of conflicts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local residents, conflicts between businesses and residents, and conflicts between businesses and environmen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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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M10과 PM2.5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

저자 : 강현호 ( Kang Hyun-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4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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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 의하여 일급 발암물질로 평가된 이래로 미세먼지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대기오염물질로 법적 성질을 정의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를 필두로 국가의 여러 법적 주체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들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미세먼지법 등 법령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만 보자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주된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의 법원은 미세먼지 관련법령이 공익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사익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듯 하다. 통상적으로 환경상 이익 등을 고려하는 법령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익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제정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을 관할행정청이 적정하게 집행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에게 특별한 주관적 공권을 부여하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법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독일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독일에서는 특히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깨끗한 공기를 추구할 권리가 긍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권리에 터잡아 행동계획 내지 대기청정유지계획의 수립을 소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긍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깨끗한 공기를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의 헌법과 환경법상 지도이념으로 도입하여 우리 미세먼지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놓은 것은 독일의 환경보호단체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Feinstaub ist nach der Auffassung von WHO als ein Verursacher des Krebs ein sehr gefährlicher Luftschadstoff. Um die Gesundheit und das Leben der Menschen vor diesen Feinstäuben zu schutzen, sind seitens des Staates und der zuständigen Behörde einschließlich der Burger verschiedene Gegenmaßnahmen erforderlich. In Korea werden Gesetze wie das Rahmengesetz zur Umweltpolitik, das Gesetz zur Erhaltung der Luftqualität und das Feinstaubgesetz erlassen und deren Inhalte sind sehr gut kombiniert.
Die wahre Frage jedoch ist, ob diese Feinstaubgesetze ordnungsgemäß durchgesetzt werden, um ihren Zweck zu erreichen, denn die meinsten Gesetzesvorschriften fur die Maßnahmen sind als Ermessensnorm formuliert. Darum können aus diesen Regelungen die subjektiven Rechte dem Burger nicht zugeleitet werden. Wie aus dem Abgas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es hervorgeht, scheinen unsere Gerichte das Feinstaubgesetz nach wie vor als Schutz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anzusehen, aber nicht als Schutz des privaten Interesses. Aus diesem Gesichtspunkt her kann das subjektive Recht nicht abgeleitet werden, weil es dem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Vorschriften fehlt. Daher ist es erwunscht, dass die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n die Feinstaubgesetze und -vorschriften ordnungsgemäß durchsetzen, um die Feinstaubkonzentration auf einem angemessenen Niveau zu halten. 
Durch die rechtliche Diskussion uber Feinstaub in Deutschland hoffe ich darauf, die Schutznormen Dritter bei der Auslegung der Feinstaubgesetze in unserem Land positiv zu bekräftigen und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zu bekräftigen, damit die Burger an die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n wenden können, um ihr Recht auf saubere Luft zu realisieren. In Deutschland spielt insbesondere der Umweltverband Deutsche Umwelthilfe eine sehr wichtige Rolle, um das Recht auf saubere Recht umzusetzen. Dazu trägt die positive Haltung der Gerichte fur den Schutz der Umwelt durch Minderung von Feinstäuben bei. Darum wunsche ich mir auch, daß die koreanischen Gerichte ihre Haltung fur die Umwelt und die Verminderung der Feinstäube Stuck fur Stuck ändern werden. M.E. ist es jedoch nicht zu vergessen, daß die deutschen Verbände fur Umweltschutz bei der Entwicklung der Maßnahmen von Feinstäuben die Grundlage gelegt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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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6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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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대한 역행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서명 철회 발표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에 일반 시민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수질보호 관련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기존정책을 변경함으로서 물 환경보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외 경제적 고려를 그 기준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존 독성물질규제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2016년 21세기 화학안전법 역시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동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환경규제완화 정책을 분야별로 간략히 검토하여 미국 환경법의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e election of Donald J. Trump to be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derstandably horrified environmentalists. During his campaign for the presidency, Trump vowed to not sign the Paris Agreement and abolish administrative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fter his auguration, major environmental policy regarding climate and energy field had dramatically changed. He called for the EPA. to dismantle the Clean Power Plan in 2017. The planned substitute, the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is the administration's most sweeping plan to extend the lives of coal-burning plants and shore up the mining industry an industry more threatened by economic change than regulation. Moreover, Obama government policy on clean water protection was repealed by the new water rule which shrink the federal jurisdiction on the navigable waters. EPA also tries to making regulations and executive order in order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which passed right in Obama government in favor for the chemic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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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박 기인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LNG 벙커링 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2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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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70회 MEPC회의에서 IMO는 2020년까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현행 3.5%m/m에서 0.5%m/m까지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주요 항만 국가들은 선박연료를 LNG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을 통하여 LNG 추진선박의 활성화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안임을 밝히며,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할것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간 LNG 벙커링의 제도적 도입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으나,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의 명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한 것과 「해운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선이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법제 정비가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LNG 벙커링에 대한 적극적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법 대상 국가인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동력원인 대체연료의 다양한 활용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LNG의 활용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LNG 벙커링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LNG 벙커링의 신속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한 실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LNG 벙커링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선박용 연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LNG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 외에 「항만운송사업법」이나 「해운법」의 개편을 통하여 항만과 해상에서의 벙커링까지 선박연료의 공급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LNG 벙커링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LNG 추진선박으로의 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At the 70th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in London, October 2016, the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limit the emissions of sulfur oxides from ships from 3.5% m/m to 0.5% m/m by 2020. As a countermeasure, major port countries are in a hurry to make legislative maintenance to convert ship fuel to LNG.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s about introduction of LNG bunkering in the past few years in Korea, such as LNG-fueled ship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port master plan. However, there is no noticeable legislative maintenance except that the fuel supply business has been renamed under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fuel supply lines are not restricted by the shipping zone under the Marine Transport Act. Recent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 Friendly Vessels was enacted, but the contents of the law are hardly seen for the active introduction of LNG bunkering.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Singapore, and Japan,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use alternative fuels variously as new power sources, and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LNG as the most notable fuel. These countries do not have legislation independently dedicated to LNG bunkering. For the quick legal response of the LNG bunkering system,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practical standards on technology and safety, rather than revision of the law.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NG bunkering, I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clusion of LNG by establishing a new definition of 'fuel for ships'; Second, in addition to amendment of the Urban Gas Business Ac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nkering area by reforming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Marine Transport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NG-fueled ships, as well as the policy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 related to LNG bunkering by adding matters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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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저자 : 송인옥 ( Song In O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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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에서는 2016년 발효된 기후변화대응조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인 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The Paris agreement lays out specific goals under the climate change response treaty that went into effect in 2016, and requires the parties to submit and implement the NDC, which is a target for implemen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by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s damaging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uman body, life and property, and the nation is suffering such damag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ubmitted to the Paris agree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The State shall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hall be obliged to striv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under Article 35. Despite these obligations,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nation's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inue to increase. In response, we will find out whether we can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focusing on the actions of the nation that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the national goals and administrative pla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tipulated in our country. And if it is impossibl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the right of the plaintiff and the righ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will see i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an be sav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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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연구

저자 : 오원정 ( Wonjeong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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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폐어구의 범람으로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및 원인자책임 원칙에 입각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폐어구의 환경적 문제점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어구 및 폐어구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를 환경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어구관리법제는 폐어구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저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미 발생한 폐어구에 대해서도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구조 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여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 어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ⅱ) 불법어구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어구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어구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며, (ⅲ) 조업질서 확립을 통해 법정사용량을 준수케 하는 등 폐어구 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ⅰ) 원인자 규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개편하고, (ⅱ) 어구 투기가 금지되는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며, (ⅲ) 폐어구 처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비용을 내부화 하는 등 원인자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Today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re being destroyed by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ALDFG).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legal management methods of ALDFG based on the preventive principle and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his study showed the environmental risks caused by ALDFG and; management status about it, made a legal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current law, and suggested its legal improvements.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effort to manage ALDFG preventively, and it is hard to make a polluter responsible.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risks caused by ALDFG, the preventive approach must be applied in managing. The specific ways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 a legal frame to manage the whole life-cycle of fishing gear; second, reinforce environment-friendliness by regulating illegal fishing gear thoroughly and by compelling the certification of environment-friendly fishing gear; and third, make fishermen observe legal usage by restoring the fishing order.
Beside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must be realized in managing. The specific ways are as follows: first, revise the real-name fishing gear system to identify the polluter easily; second, enlarge the area where dumping is restricted; and third, clarify the disposal responsibility and internalize dispos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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