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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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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1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999
환경법연구
41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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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가치 요소로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저자 : 최유경 ( Yukyong Cho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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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문제로서의 '환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가치의 창출(CSV) 및 사회적가치(social value), 나아가 사회 혁신 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만 있다면' 도덕적 한계를 초월한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마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시키면서 사회 문제를 극복해 가도록 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가치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업의 잉여 중 일부를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CSR)의 접근과 달리, 사회적가치는 환경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연적인 발생적인 문제 해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반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場)으로 활용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환경정책의 수립이나 생명의 종 다양성,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해결 방안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적가치 요소를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각종의 환경 규제 이행(또는 불이행), 위반(또는 제재)의 효과를 사회적가치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도 실증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how we deal with the 'environment' in perspective of 'creating social value (CSV)' and/or 'social value', despite it had been mainly discussed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r 'social enterprise' so far.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r social enterprise for solving these social problems. This terminology has been recently highlighted as a measure to overcome limitations of Capitalism what even allows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estruction only if it can be converted into money. This article analyzes 'social value' different from CSR or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three respects. First, unlike the approach of CSR, which donates or returns part of the company's surplus, social value leads to creating another value by more aggressively solving social, especially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 while we assume it impossible to expect automatic resolving of environmental problems by social enterprises, social value discourse can generate a new dimension of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pursuing it in the public sector by law. Third, we can expect stronger effects where diagnosis and solutions are required from the long-term and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io-diversity of life, climate change, resource depletion, etc. The author, however, stresses the necessity to develop reasonabl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ology to measure and quantify various social value elemen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t is prerequisite to demonstrate how the non-compli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r sanctions will be incorporated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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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환경 문제에서 중국의 국제법적 입장 ― 한·중 미세먼지 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7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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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제법적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트레일 제련소 사건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주었는데, 이를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환경협력체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하여, 중국이 인접국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2016년 중국 최초의 대기오염책임분쟁에서 중국 사법부가 중국기업에 책임을 묻는데 고려한 요소, 내용, 방법 및 절차는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우리나라 정부가 실제로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채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position that China is taking against the fine dust problem from China. To do so,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obligations are under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Nex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ases of cross-border air pollution disputes and cooperation to see if they can be applied to the micro dust problem in China.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Trail smelter, I would like to suggest if the United States is able to ask damage to Canada and that it can be applied to fine dust from China, and whether Korea can lear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Based on these basic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the 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research of Chinese scholars who support it, and aims to introduce what kind of international legal view China has about the fine dust problem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lements, contents, methods and procedures considered by the Chinese judiciary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Chinese companies in the first China's air pollution liability disputes in 2016 are highly suggestive of China's fine dust problem. Finally, 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international legal response measures the Korean government can take against fine dust from China.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adopt or apply in practice,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to see what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can be adopted and to wha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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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 박병도 ( Park Byung D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1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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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악화는 인권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 악화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등과 같은 특정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환경이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인권과 환경의 통합을 제안한다.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의 프리즘은 시너지 효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은 상호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는 이론 3가지, 즉 확대이론(expansion theory, 또는 재해석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창설이론(genesis theory)을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에 대해여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하여 판결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인권을 동원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결론 부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을 기술하였다.


Recently, the consid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activ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First, human rights can work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is implies a temporary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human rights claims. Conversely, humans rely on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to enjoy their basic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particular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life, food and health.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nd analyzes the preced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ere are three major approaches to explaining this. The first approach submits that human rights are tool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both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using human rights to achieve adequate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cond approach postulates that the environment is a precondition to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approach propose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is a synergy. The commonality of the three approaches discussed above is that they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from a synergistic persp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paper also examines three theories of human rights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 expansion theory(or reinterpretation theory), 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and genesis theory. And I analyze the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The conclusion concludes with the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a human right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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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의 권리, 그 이상과 현실

저자 : 박태현 ( Park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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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스톤(Christopher Stone) 교수는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자연물(natural objects)에도 법적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연물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자연물에 사실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한 법정은 없었다. 2008년 9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헌법 제71조는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2011년 에콰도르 법원은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에 버린 지방정부를 상대로 강과 주변 생태계의 원상회복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 조항이 언제나 헌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해석,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콘도르-미라도르(Condor-Mirador) 노천 채광개발 사건에서 법원은 채광개발사업은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익에 해당하는 광산 개발이익이 사적 목적에 해당하는 시민사회의 자연보호 노력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에서 환경 훼손은 자연의 권리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자연의 권리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중 원고가 승소한 것도 패소한 것도 있다. 이러한 소송결과는 겉으로는 자연의 권리 조항의 해석, 적용을 둘러싼 다툼의 결론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해석, 적용에는 에콰도르의 정치경제적 개발구조와 기득이익집단의 세력, 사법부의 독립성, 법률가들의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적 소양 등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자연의 권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자연의 권리가 실제 현실에서 정상성(normalcy)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의 권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자연적 실체를 사람과 같은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자연의 권리는 단순한 립-서비스에서 비중을 갖는 그 무엇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적 실체의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정치적 의지의 향방이다.


In September 2008, Ecuador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as a constitutional right by pass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containing the provisions of nature's rights by referendum. The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Nature, or Pacha Mama, where life is reproduced and occurs, has the right to integral respect for its existence and for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its life cycles, structure, functio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All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can call upon public authorities to enforce the rights of nature. To enforce and interpret these rights,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observed, as appropriate.”
In 2011, the Ecuadorian court favored a plaintiff's claim to restore rivers and its surrounding ecosystems against local government, who did not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efore dumping the waste generated in the road construction process into river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rights of nature are not always interpreted and applied follow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Some of the lawsuits fil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ights of nature have prevailed or the others have not. The results of the litigation seem to be the conclusions of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natural rights, but such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re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structure of Ecuador, the forces of the interest group,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yers'legal literacy on the rights of nature.
Despite these failings, in Ecuador the rights of nature do seem to be deepening and developing. While rights of nature arguments have won in only a few cases, and never against large extractive concerns, these few cases evince a growing normalcy in actual, practical care for the rights of nature. These rights are weak currently but will likely become stronger, in a way that makes natural entities more legitimately person-like, as they become implicitly normed in law, moving the rights of nature from lip-service to something with heft. What matters here is the tenor of the political will supporting legal protections of these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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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

저자 : 윤성혜 ( Yun Sung Hy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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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전문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는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법률이나 정책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분규정에 지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국내 법규가 미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도 최근에서야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장강(長江, 양쯔강)과 황하(黃河) 등 담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해양오염 관리 정책과 법제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정책과 법제에서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후,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 등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에 관한 논문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심지어 중국에서 법학분야에 관련 논문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연구에 있어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한 한중간 정책 협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ssue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ently recognized its seriousness and must make a joint effort to solve.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professional legislation on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ven if there is a related provision in the law or policy, it is a limit to fundamentally solve the marine pollution problem of micro-plastics due to only a partial regulation. This establishes a legal vacuum in the management of the micro-plastics pollution problem.
China, as one of the countries where are not prepared the domestic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f micro-plastics, has recently beco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micro-plastics. The micro-plastic pollution of fresh water such as Changjiang, so-called Yangtze River, and Yellow River is serious, which causes the problem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Therefore, the marine plastic pollution problem stemming from China become the problem that can no longer be overlooked by South Korea, which shares the Yellow Sea with China.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in the sea near China, and researches current marine pollution management policy and legal status. Based on it, the paper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lastics and micro-plastics in the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Finally, it discusses the improvement method of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 in order to make 'the micro-plastic clean Yellow sea.'
A research paper on the management of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of China is hard to find in Korea, and there are few papers in China either. This study is worth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the policy and legislation for micro-plastic pollution control in China.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China policy cooperation for the micro-plastic clean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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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자원순환사회적 문제

저자 : 이종영 ( Yi Jong-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1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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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최대한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자원사용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가능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자원순환사회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자원의 유한성에 따른 성장의 한계, 에너지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경제적·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은 1996년부터 시행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일본은 2000년 제정된 「순환형사회 형성추진 기본법」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반영된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극소화를 통한 환경부하 저감,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특수한 기술적 요소인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과정을 거쳐 원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다 버려지는 제품이 다시 신제품과 같은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재제조는 자원순환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조제품은 중고제품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의 미흡 등으로 자원순환적인 공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산업법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제조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제조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품질인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재제조 대상 제품은 고시에서 열거하고, 그 중 품질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만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품질인증대상이 고시에 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발전하는 재제조 기술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친환경산업법 제23조제1항에서 재제조 대상 제품을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관은 재제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품질인증이 필요한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여 인증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친환경산업법령은 품질인증기준을 표준의 제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준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표준으로 확정되지 못하며, 제정과정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시급성에 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상대적으로 제정기간이 짧은 기술기준의 제정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제조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적 가치를 고려할 때 녹색제품구매법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녹색제품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은 친환경산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우선 구매 요청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Zum Schutz der naturlichen Wirtschafts- und Lebensgrundlagen wurde daher das Leitbild einer den Zielen der Nachhaltigkeit verpflichteten Abfallwirtschaft herausgestellt. In hoch industrialisierten Volkswirtschaften wurden mit dem Konzept einer nachhaltigen Abfallwirtschaft als Kreislaufwirtschaft die umweltpolitischen Ziele hoher Ressourcenproduktivität und geringer Abfallintensität entwickelt. Als Orientierung und Modell dienen ökologische Kreisläufe. Ziel dieses Kreislaufprinzips ist es, nach dem Vorbild der Natur Rohstoffe durch intelligente, kaskadische Nutzungen so lange wie möglich zu verwenden bzw. sie nach ihrer Nutzung in den Produktionsprozess zuruckzufuhren, also wiederzuverwenden, d. h. ein in sich geschlossenes, selbst erhaltendes und entwickelndes System zu schaffen. Allerdings sind angesichts der realen Bedingungen der Ressourcennutzung vollkommen geschlossene Kreisläufe eine Idealvorstellung.
Abfallvermeidung ist wesentlicher Teil einer nachhaltigen Kreislaufwirtschaft. Als Umweltschutz durch Umweltvorsorge lässt sie im Gegensatz zur nachsorgenden Abfallverwertung und -beseitigung Abfälle gar nicht erst entstehen. Durch Abfallverwertung wird zwar im Sinne einer Kreislaufwirtschaft eine Ruckfuhrung von Energie und Sekundärrohstoffen in Produktionskreisläufe erreicht. Ihr Ressourcenschutzpotential ist aber wegen des qualitätsmindernden »Down-Cycling« und kompensierender Rebound-Effekte, bei denen Ressourceneinsparungen am Einzelprodukt durch höheren Ressourcenverbrauch insgesamt uberkompensiert werden, geringer. Lebenszyklusanalysen von Produkten haben allerdings ergeben, dass auch bei Vermeidungsmaßnahmen differenziert werden muss. Z.B. können als Vermeidung gedachte Material- oder Produktsubstitutionen im Ergebnis zu höheren Belastungen der Umwelt und zu mehr Ressourcenverbrauch fuhren. Vermeidung fördert daher nicht in jedem Einzelfall die Nachhaltigkeit.
Abfallvermeidung lässt sich in die ubergeordneten Nachhaltigkeitsstrategien der Ressourcenkonsistenz, -effizienz und -suffizienz einordnen. Nach diesem Verständnis sind die Substitute im Sinne einer ‚Ökologischen Industrie' nicht nur erneuerbare oder Sekundär-Ressourcen, sondern können auch ohne Behandlung in naturliche Kreisläufe zuruckgefuhrt werden. Dieser Vermeidungsansatz ist als qualitative Abfallvermeidung zu verstehen, da er gefährliche, umweltschädigende und endliche Ressourcen substituiert. In der Konsistenzstrategie bleibt allerdings das Risiko einer mengenmäßigen Übernutzung erneuerbarer Ressourcen bestehen, da deren Wiederaufbau z. T. erhebliche Zeiträume in Anspruch nimmt. Ohne eine Anpassung und Steuerung der Ressourcenentnahme können auch diese Bestände irreparabel kollabieren. Der effizienzstrategische Ansatz zielt auf die Modernisierung des Produktions- und Nutzungsprozesses, indem bestehende Verfahren und Anwendungen auf ihr Ressourceneinsparpotential uberpruft und verbessert werden. In der Industrie werden z. B. alte Industrieanlagen aufgerustet und durch Anwendung besserer Technikstandards Ressourcen eingespart. Jedoch treten regelmäßig Rebound-Effekte ein. Der Ressourceneffizienzansatz allein fuhrt daher nicht zwangsläufig zu einer absoluten Minderung des Ressourcenverbrauchs. Der weitergehende Suffizienzansatz setzt auf eine absolute Minderung des Ressourceneinsatzes durch den dauerhaften Verzicht auf den nicht notwendigen Einsatz von Energie bzw. Ressourcen. Darunter sind nicht nur freiwillige, sondern auch obligatorische Vermeidungen von Ressourcennutzung zu verstehen. Die drei Strategieansätze werden oftmals losgelöst voneinander betrachtet und miteinander konkurrierend verglichen. Abfallvermeidung kann integrierend wirken und unter jede der drei Strategien eingeordnet werden.
Art. 22 Abs. 1 Koreanische Umweltfreudliche Industriestrutur Gesetz gebietet, dass Industrie und Energie Ministrium die Einfuhrung Reprudtionspezifischer Zertifizierungsverfahren, Reprodktionssiegel fördern. Eine Definition oder Abgrenzung der genannten Begriffe sucht man in der Gesetz allerdings vergebens. Auch unterscheidet sie nicht zwischen Verfahrens- oder Produktbezogenheit. Mit den Konformitätsbewertungen soll - so formuliert die Verordnung vage - nachgewiesen werden, dass die Vorgaben der Verordnung bei Verarbeitungsvorgängen eingehalten werden. Zertifizierungsverfahren können sich laut Erwägungsgrund auf Reproduktstleistungen beziehen. Prozessbezogene Bewertungen fasst man in Korea regelmäßig unter die Begriffe Auditierung. Die Standard der Konformitätsbewertung aus Art. 22 Abs. 1 Umweltfreudliche Industriestrutur Gesetz können mit der Auditierung eines Reprodktionszertifizierungsystems sehr viel besser erreicht werden. Eine umfassende Prufung durfte daruber hinaus aussagekräftiger sein als die Zertifizierung von einzelnen Produkten. Das Gegestand von Reproduktion Zertifizierungen sollen uberdies gem. Art. 23 Abs. 1 Umweltfreudliche Industriestrutur Gesetz nicht nur geeignete technische, sondern gerade auch organisatorische Maßnahmen nachweis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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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탄소배출권할당에 관한 소송에서의 법적쟁점 ― 최근의 소송상 현출된 쟁점에 대하여 ―

저자 :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4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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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이후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축적되고 있다.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각 개별사건상의 쟁점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상 하자나 실체적 하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할당처분의 성격이다. 판례는 이를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에서 주로 주장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사항 역시 그간의 정책적 협조과정에 더해 상당한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유제시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식적 공청회로 인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지 못했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의견교환 및 설명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정 및 고시 등과 관련한 기간이 미준수된 것에 대해서 해당 기간은 훈시적인 것으로 처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적 하자의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은 행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형성의 자유였다. 법원은 행정청이 할당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통상의 재량권보다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인정하였다. 형량의 하자가 존재가 하지 않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대해 재량적 판단영역이 인정된 구체적 사안으로는 배출허용총량 산정기준이 되는 BAU의 연도선정, 업종별 예상성장률의 반영여부, 업종별 감축률의 책정, 가동률 증가의 고려여부 등이 있다.
할당지침의 성격도 다루어졌다. 법원은 할당지침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다.
소송법상의 쟁점도 문제되었다. 사전할당이 완료된 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할당계획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예비분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소할당된 경우 해당 할당처분을 전부취소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취소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었다. 명확하게 할당해야 할 배출량이 산출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취소로 보았다.
4개의 서울행정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 및 법리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할당처분 취소의 소에서의 법적문제를 살펴보았다. 대법원에서 법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보다 정밀한 법리가 도출되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상고기각 되었다.
각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유사한 패턴의 절차적·실체적·소송법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배출권 할당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할당한다면 쟁송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쟁송이전에 수용성 높은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과거 독일의 할당분쟁사례에서처럼 과소할당 이외에도 경쟁자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소송사례검토 외에도 다양한 쟁송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ince the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lawsuits have been filed steadily, and precedents have also been accumulated. The issues in each case presented in the case are almost similar patterns. This is common to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defects.
The matters discussed in advance about procedural defects are the nature of the allocation. The court held that the case was regarded as a profitable administrative order, and accordingly, it was not accepted that it was illegal not to go through the preliminary notice and opinion submission process, In addition to the policy coordination process, the reasons of the administrative order were also presented to a considerable extent.
The period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cessary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designation and the notification of the non-compliance with the period, was considered to be a recommended period and did not directly affect the effect of the allocation.
The main issue of the substantive defamation argument was the freedom of 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plan. The court assume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had broader room for formation in the allocation plan and accepted a wider range of discretionary areas than ordinary discretion.
Specific cases where the discretionary judgment area was recognized for the administrative organs' professional and policy decisions included the selection of the BAU year as the emission allowance calculation standard, whether to reflect the expected growth rate by industry, the emission reduction rate by industry.
The nature of the allocation guidance was also addressed. The court stated that the allocation guidelines stipulate the concrete and technical matters entrusted by the act and decree, and correspond to the supplementary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issue of the procedural law was also problematic.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has reserved emission allowance. It is possible to make adjustments through the reserv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lawsuit. And if there is under-allocation,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it is necessary to cancel all of the allocation or whether the cancellation of the not allocated portion is possible. If the emissions to be clearly allocated are calculated, partial cancellations can be made, otherwise they should be all canceled.
I examined the legal matters in the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rights, focusing on the four Seoul Administrative Court cases and the Seoul High Court case. If the Supreme Court reviewed the case, a more accurate judicial review might have been drawn, but the appeal was dismissed.
When we look at each case, similar patterns of administrative procedural, substantive, and litigation issues are emerging, and if these issues would be considered before allocation, much of the controversy would be reduced. The administrative agency needs more efforts to ensure that a high level of acceptance is achieved prior to the dispute. Of course, as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past, various types of cases such as competitor litig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in addition to reviewing current litigation cas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possibility of variou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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