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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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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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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0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969
환경법연구
40권2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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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비안 ( Rhee Vi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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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의 판결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두 건의 판결을 주목해 볼만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로 전자는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관련 해석이, 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업 부지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이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우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의 전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써 폐기물처리법상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인인 회사에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兩罰규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당해 판결은 원심의 양벌규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따른 오류를 바로 잡은 사건인바,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고, 다만,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말단 사용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판결 내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은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敷地를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자가 그전 소유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당해 사건에서는 사건에 적용될 시점의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에 공매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양도와 경매, 공매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경매, 공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에는 “양도”에 공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사건에서는 이른바 “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민사법에서와 같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해서 도 아니 된다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의 개념을 공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현행법 제33조 제2항으로서 “공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양도개념에 공매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아닌 “재산”만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 등을 하여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사업”이 아닌 “재산” 즉, 부지만을 이전 대상으로 한 본건을 제32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제32조가 아니라 제24조의 문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무죄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 되었다.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이 있음을 알고서도 싸게 매입한 피고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제24조(현재의 제17조)의 양도대상을 “사업”이 아닌 “재산”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피고인과 같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n 2017, Supreme Court of Korea made two very important decisions on the hazardous waste acts. They ar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7492 decided on Nov.14,2017 (“2017Do7492”)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582 decided on Oct.31.2017(“2017Do9582”). “2017Do7492” considered who would be qualified for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2017Do9582” is about whether person who bought facilities' properties, specifically lands through public auction would succeed to “rights and duties of the operators.”
2017Do7492 dealt with the joint punishment provisions between the corporate body and its executive director.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operators of the facilities” who should be subject to liabilities of the hazardous waste management acts, this paper studies the solid waste management act of Michigan, U.S. to compare the decisions of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cision is considered to be reasonable, but legislative enactments or new judicial decisions are required not to punish low level employees under this joint punishment clause.
The main issue of 2017Do9582 are whether or not transfer of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ies include public auctions. Supreme Court has defined the transfer very limited to civil law, which could be possible only by contract. Generally, auction is considered to dispose only property not accompanying rights and duties. The sold waste management act of Korea was amended as No. 103859 on July 23. 2010. This amendment makes it clear that a person purchasing only facilities through private or public auctions are in succession to rights·duties of a former owner. The case requires “interpretation in law”, which reconsider a definition of “disposition” not in the civil law but administrative law. If the case had focused on the not article 32 but article 24 and then it had noticed that the article limited to business not property as subject matter of transfer, the court might have held to be presumed innocence.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definition of transfer” does not include public auction, thus holding to be presumed innocence. By the way,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3 public was amended to regulate “public auction” but this was meant to make sure that transfer of property of facilities shall accompany full sanction of operation. Therefore, in my opinion, this decision might be unreasonable. Article 32 could not be applied for transfer of property because the article regulates transfer of business. The Court should consider not article 32 but artic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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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법과 판례 ―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박태현 ( Park Tae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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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목적과 내용 및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 이후에 실질적인 감독 통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편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고, 다만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통해 그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그 설치 허가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공익”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다. 한편 물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기준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부과금 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타당한 판결이다.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은 물환경보전법 제64조제2항제3호가 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양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단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비춰 타당하다. 또 경매 절차에서 공장을 “인수”한 사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자인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In this paper, we reviewed five case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ir Quality Conservation Act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urt's judgment and judgment logic. Overall, the judgment logic and judgment can be evaluated as justified.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declaration of the fugitive dust emission business according to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as fulfilling its legal obligations as a declaration.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seems to be to take actual supervision and control after declaring the fugitive dust emission business.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principle,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stall atmospheric emission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should be approved on conditions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permission standards and is not prohibited from permission limitations set by the Act and the Act. However, it can be rejected when there is a ne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such as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environmental standard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where joint prevention facilities were installed, if it is not possible to measure the amount of wastewater discharged and the concentration of water pollutants at each workplace, it is possible to impose an emission levy on each business op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burden ratio of emission allowance by work site” set forth in the “Code of Operation of Common Facilities” submitted by the business operato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quirements for administrative disposal of wastewater treatment companies and administrative disposal standard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According to Supreme Court ruling the person who bought the factory or the business succeeds the obligation to pay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ment fee imposed to the factory seller, but the person who bought the factory in the public auction process is not included in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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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저자 : 김광수 ( Kwa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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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도 양호한 지역이다. 그 자체로 보존 및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이 지역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평화유지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보호와 평화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간 비무장지대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갖은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을 보전하고 평화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의 문화 · 경관 · 생태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향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판문점 선언 등 남북과 북미의 대화 흐름은 그간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온 DMZ의 보전과 이용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이 교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교통의 통로이며,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정상화는 남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의 계기가 된다. 분단의 상처와 고통은 비무장지대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공동보전과 이용은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Demilitarized Zone (DMZ) maintains a unique natural environment due to the restricted access of the public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state, and the ecosystem is well preserved. It is an area of great value for conservation and ecosystem services in itself. In addition, it is a symbolic place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facing each other.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basis of nature conservation and peace maintenance through this region.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we propose a plan to maintain the present eco system of the demilitarized zone.
For the comm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MZ, a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should be preceded.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well known to u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utual exchanges are limited. So the absolute number of laws is small and its contents are not well publicized here. In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denoted by North Korea, the law is regarded as a tool for realizing national policies. In other words, while the law contains strong political and policy orientations, the notion that the law is a mean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or to coordinate various interests is scarce. Nevertheless, environmental laws have been improved and are continuing to develop in North Korea.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system.
The Demilitarized Zone (DMZ) is a symbol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s efforts to preserve and peacefully use the environment of the demilitarized zone have continued, but have not achieved any clear results. This is because, inter alia, there is a lack of joint efforts between the two Koreas to preserve the area and develop it into a peace zone. Considering the relics, scenery and ecological value of the DMZ, we believe that the conditions under which joint efforts for conservation can begin are sufficient. In particular, the recent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ch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raising the expectation that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DMZ, which has been intermittently promoted, can be carried out at all times. This area is a transportation channel that must be restored for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s very valuable as a report of ecological resources. And above all, the normalization of the region will be an opportunity for effici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South Korea's whole land. The wounds and pain of division are being maximized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 comm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is area will b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division and symbolically show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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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저자 : 김대인 ( Dae-i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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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손실 보상 법리 등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익공유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의 규정을, 이익공유화제도를 조례에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보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원이 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등 '실체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보상 등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From 2012, Je-Ju has made a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terprise' share profits with local government mandatorily based on the “Ordinance of Approval and Zoning for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is 'profit sharing system' is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of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rough profit sharing between an power generation enterprise and local residents.
If 'profit sharing system' is to be implemented actively, legal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should be clarified by comparing neighborhood systems such as 1) development charges, 2) exaction, and 3) support to residents. This paper, based on this comparison, sees three legal issues: 1) ordinance, 2) exaction, and 3) restitution. This analysis shows following reform efforts are necessary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profit sharing system'.
First, more sound legal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is necessary as current Article 303 and Article 304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Entity and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cannot be deemed as a enough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generation project itself and the beneficiaries of profit sha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avoid violation of principle of unreasonable linkage prevention. Third, To enhance 'restitution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can an another option for justifying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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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연구 ― 오스트리아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주 ( Kim Eun J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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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도로이용차량의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로는 '최소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미래세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통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추세는 도로 위 차량의 운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적 역기능의 염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며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엔나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의 20여년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수단 중 자동차의 이용률 3분의 1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와 함께 삶의 질적 지표도 상승했다. 비엔나에서의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장기간 통합적으로 계획 및 집행되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제들 또한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도로를 목표로 한다면 도로법제의 규범력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Roads are an important resource to meet human needs. Howeve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use of fuel in road vehicles can cause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Sustainable roads can be defined as 'satisfying current transportation needs without jeopardizing future generations' ability to meet their own needs at least'. Recent economic and social trends tend to increase the need for cars.
In Vienna, policies to reduce car use, promote public transport, and encourage walking and cycling are being implemented to realize sustainable roads. As a result, Vienna reduced the car share of trips by a third between 1993 and 2014 from 40% to 27%. Along with this, the quality of life index has risen. The key to success in Vienna was long-term integrated planning and execu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In addition, active financial support from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a positive impact.
Korean legislation also contains a lot of content to achieve goals of sustainability. However, it still has no realistic effect. If we really aim for sustainable roads, road-related laws needs to be complemented and strictly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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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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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FTA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최선노력조항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최선노력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서로 다른 FTA 당사국들 간에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통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활용 형태, 법적 구속력과 법적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유형별로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향후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계약서에서 자주 활용되는 최선노력조항의 해석을 참조하고, 다른 국제조약에서의 최선노력조항에 관한 해석 사례를 살펴,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FTAs concluded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often use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Because of abstract and vague characteristics, a best efforts clause easily enables to reach agreements on protection of biodiversity, however, it could leave grounds for trade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legal binding force and scope of obligations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in FTAs. Although it is not easy to judge uniformly legal binding force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at least it is needed to present standards judging legal effects as types to prepare for future disputes. For this, the paper describes types of best efforts clauses related to biodiversity in FTAs, and analyzes legal binding force according to types, and then shows legal scope of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present rational interpretation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agreed in FTAs referring to interpretation of contracts in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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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뉴욕 주(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승완 ( Seungwan Kim )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2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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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 에너지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주도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욕 州의 “에너지개혁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REV는 기존의 전력수급모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가 2014년 시작한 에너지 구조개편 정책 시리즈이다. REV 개혁은 지난 세기동안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전력시장을 운영의 두 가지 대전제(①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며, ②중앙집중식 발전소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선이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은 시스템의 신뢰성(reliability)을 위해 효율성(efficiency)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기술, 공장 및 빌딩의 시스템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요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소규모 분산형 발전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이 전력공급의 중심역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질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REV 규제 개혁은 기존의 전력회사가 배전시스템 플랫폼 공급자(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가 되어 분산형 발전원을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정성, 비용, 환경성 등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기존 역할이 전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방향의 서비스 제공자였다면 새로운 전력회사의 역할은 분산형 에너지자원과 소비자를 양방향에서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로 바꾸겠다는 제안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력요금체계와 전력회사의 수익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REV의 주요 골자이다. II장에서는 뉴욕州가 유례없는 수준의 전력 규제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REV의 핵심내용인 “Distributed System Platform” 개념과 관련한 쟁점, IV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뉴욕에서 추진 중인 전력시장 규제개혁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시사하는 함의를 간략이 도출한다.


This article analyzes a regulatory reform effort to advance an electricity grid system for sustainable expansion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 (DER) and draws lessons to Ko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New York State's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which is a government-driven policy initiative. REV is the new energy policy package, initiated by New York Governor Andrew Cuomo in 2014 with the purpose to reform the conventional energy planning practices. New York's REV recognizes that two assumptions that governed the electricity market for the past century are no longer valid: ① electricity demand is inelastic and ② centralized power plants are efficient for scale of economy. Furthermore, REV recognizes that the conventional supply-driven energy policy sacrifices efficiency for the sake of reliability, particularly when the peak demand is ever-increasing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s demand control is more available with the technology advance in IT, building system control, and renewable energy, the whole new market rule is necessary for th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to play a key role in the electricity market. Given this background, New York's REV suggests that the incumbent utilities provide a new market and be 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 and actively manage and coordinate DERs so that consumers can have various options with consideration for reliability, cost, and the environment. This suggestion means that the incumbent utilities should change their roles from one-way service providers to intermediaries of two-way service between DERs and consumers. REV's core concept is to change the energy price system and the business models of utilities to bring forward such energy market transi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background of New York state's unprecedented regulatory reform in the electricity sector (II), analyzes the concept of “Distributed System Platform” and its related controversial issues (III), and studies the ways in which the reform attracts utilities to implement the regulatory reform (IV). Finally, the article briefly draws lessons which the Korean electricity policy change can take away from the New York'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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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5-2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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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전자원법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의 제정은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물 다양성의 보전은 물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는바,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i) PIC, 즉 사전통 고승인이 아니라 신고제를 택하고 있고 이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ii) 상호합의조건 체결 의무가 법적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iii) 국가책임기관 및 관계법령의 분산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iv) 기금 등 재원확보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제한·금지 대상 유전자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은 유전자원법이 과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겨주고 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련해서도, (i) 국내 이용자의 절차준수나 이익공유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차준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ii) 절차준수조사가 비권력적 조사에 머물러 있다는 점, (iii) 절차준수조사 결과에 따른 유일한 조치가 권고뿐이라는 점, (iv) 국가 점검기관이 과도하게 분산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Nagoya Protocol”) became effective on 12 October 2014. In 2017, Korea ratified the Protocol and enacted the Act on Access to,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This study made a legal analysis of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Act and showed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in terms of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biological resources and compliance of obligation under the Protocol.
With regard to access to,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domestic genetic resources, the following limitations are found in the Act: First, it requires prior notification, rather than prior informed consen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is not legally binding; Third, there are multiple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relevant laws are fragmented; Fourth, it lacks sufficient funding for biodiversity.
With regard to access to,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the following limitations are found in the Act: First, the compliance with procedures that required by the country providing such genetic resource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of foreign genetic resource is not legally binding, and the sanctions on breach obligation to report are not strict enough; Second, the investigation of compliance with procedures has no legal force; Third, the only thing the checkpoints can do after the investigation is recommending to compliance with procedures; Fourth, there are multiple check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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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재생에너지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저자 : 박지혜 ( Jeehye ) , Park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3-2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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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발전 설비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역시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비용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산지, 우량농지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입지갈등으로 시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그 보급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입지 갈등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입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를 살펴보고,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정비, 이익공유제도의 확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량제고 방안 등 새로운 입지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쟁점을 제안하고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를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공부문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 시설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에너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 된다.


With reforming of the power market in 2001, competition was introduced in the power sector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expanded, Financial calculations began to play a vital role in determining the loca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Renewable energy is also not an exception. As a number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creasingly claim for the use of well-protected farmlands and forests in order to minimize project costs and maximize profits,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siting increase due to local oppositions. Social concerns about advers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also increas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troduce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to address the issue through mandator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r small renewables as well as the siting policy scheme for large renewable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eaning of introducing such new siting policies for renewables and came up with policy options to consider in such efforts. The new policy efforts can be summarized as a move to secure the role of public sector in creating a soil for renewables by increasing their roles in planning stage. This consideration shall not be not limited to renewable energy. It rather requires careful policy design so that energy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a balanced manner by creating levelling playing field for all energy sources.

KCI등재

10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규정 도입을 위한 소고

저자 : 오선영 ( Sun Young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9-3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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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 시행을 통해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명확한 ABS 규정 및 절차 도입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親) 이용자적 입장에서 엄격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보다는 간단한 접근 운영과 함께 이익 공유를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절차준수 의무역시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공자적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할 뿐, 이를 위한 MAT 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고야의 정서 제6조 3(g)항에서 PIC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은 명확한 MAT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명확한 MAT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도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MAT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아 우리 정부의 이익 공유 대응 체계상의 관련 문제와 향후 과제를 연구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MAT 체결 도입 방식 및 체결 시기에 대한 명문화이다. 현재의 유전자원법에 따라 MAT 체결은 접근 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MAT 체결을 신속히 장려하기 위하여, 접근 신고 후 일정 시기 내에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는 MAT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내외국인간 구별 시 국제 통상법적인 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제한 범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AT 관련 전담 상담창구 및 우리나라 국민이 제공자로써 효율적인 MAT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successfully at the national level, clear rule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should be included on its implementation Act. As an user-friendly country, Korea requires very simple ABS rules by requiring notification procedures in cases of foreigners' access, and by demanding agreed benefit-sharing.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3(g), Parties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ould establish the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Mutually Agreed Terms(MATs), and Korea has an obligation to do so. Korea, however, does not have any relevant regulations for MAT on its implementation Act, but rather, it only simply requires provider and user to agree their benefit-sharing. This paper, therefore, identifies what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ideas of protecting our genetic resources located in Korea. As a provider country, clear benefit-sharing and MATs rules are necessary as well as an access rule. Here are some suggestions and ideas to amend our current benefit-sharing rules: First, Korea should clarify time period for signing MATs. Having the MAT is not mandatory requisite, but Korea should limit the time period if the MAT is going to made after access is allowed. Second, the implementation Act should mention the MAT must be set out in writing and enumerate some terms that may include in the MATs. Third, which is very important and carefully discussed, Korea should closely examine whether benefit-sharing is required only for foreigners or both foreigners and Korean. If Korea decides the former option, the provision should be carefully made not to caus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ue to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Lastly, there should be national authority for advising Korean providers, and the Korean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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