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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 국제거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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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6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583
국제거래법연구
26권1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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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계약서상 채무불이행사유들과 그 효과

저자 : 김채호 ( Chaeho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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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PF)는 발전, 자원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사업성을 기반으로 복수의 대주들이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작성하는데 여러 조항들 중에서 채무불이행조항은 금융협상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쟁점 조항중 하나이다. 이 글은 실무상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채무불이행사유를 일반적 금융계약조항으로서의 사유와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였으며,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간 의사결정 원칙을 통해 대출집행의 중단, 미집행 대출약정의 취소,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및 담보권 실행 등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특히 대주단은 프로젝트 자산 및 계약상의 권리 일체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산만을 매각할 수도 있고 개입권 행사를 통해 사업을 지속 유지시키면서 사업 자체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매각 가치의 극대화에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글을 시작으로 향후 프로젝트 금융계약의 채무불이행조항에 대한 유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무에서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roject finance is a form of non-recourse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which is typically funded through syndicated loans sourced from multiple lenders and is widely used to fund infrastructure, oil and gas, petrochemical, and natural resources projects. Finance documents set out the key commercial terms of a project finance transaction. The event of default claus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lauses in a finance document which is heavily negotiated between the lenders and the borrower during documentation. This paper sets out to analyse the event of default clause and divides it into two categories: (i) general financing related circumstances and (ii) project financing related circumstance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lenders' right to stop disbursements, cancel commitments, accelerate the loan and enforce security where an event of default occurs. Lenders will often have security over all of the assets and contractual rights of the project. As such, lenders will have the option of selling the assets of the project company or the shares in the project company (whilst continuing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through step-in rights). It is generally believed the latter approach will maximize value of the sale. Following from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more detailed and regular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event of default clauses in finance documents for project finance transactions. It is further expected that the findings from such research will be utilized widely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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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의 지분 인수를 둘러싼 법률적·실무적 쟁점-실사,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 전호정 ( Hojung Ju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7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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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 단계의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프로젝트 회사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업주 및 투자자로서, 또한 특수목적법인의 소수 주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고는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쟁점도 다루고 있는 바, 발전 프로젝트 지분 인수에 특이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항목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법무 실사는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가격, 진술 및 보장, 클로징 선행 조건 등 주식인수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인수 대상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주식인수계약 또는 주주간협약 상에 반영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법무 실사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주식인수계약 작성 시에는 실사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어떻게 진술 및 보장, 확약, 클로징 선행 조건 조항에 최대한 반영할 것인지 살펴본다. 끝으로, 주주간협약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이 발전 프로젝트에 소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주주간협약 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소수 주주는 주주협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실제 운영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프로젝트 스폰서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되므로 출자, 운영상의 정보 확보, 의사결정, 지분 양도 제한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프로젝트 소재지, 타 주주의 근거지, 각종 계약의 준거법 등 다양한 관할의 법과 정부규제가 복잡하고 상호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인수거래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 인수거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다.


The power market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for the last few years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drops in commodity prices and liberalization or restructuring of power markets in many countries. To utilize such a market situation, Korean investors are also considering diversifying and expanding their business in the power sector outside Korea, mainly through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in independent power projects (“IPPs”). This article surveys various activities required in acquisition of shares in IPPs focusing on due diligence, share purchase agreements and shareholders agreement, and key issues that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consider before approaching and discussing a proposed acquisition with a seller. Due diligence requires review of vast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various regulations on the power sector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 purchaser to understand what information to be reviewed during due diligence and to be reflected in the share purchase agreement through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and indemnification clauses. The shareholders agreement reflects dynamics among the shareholders and sets up a mechanism to regulat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restrict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ransfer of shares, decision-making procedure and dispute resolution. Acquisitions of shares in IPP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due to the number of parties, cultures and jurisdictions engaged in a transaction and complicated and innovative deal structures. Therefore, understanding issues discussed above and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legal system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s is the key to success in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an 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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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 원유·가스개발 관련 국제조세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 변혜정 ( Hyejung Byu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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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동반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 연계된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조세문제는 개별 기업에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외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유·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제조세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개별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원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OECD 모범 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이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한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국 원유·가스회사가 원천지국에서 천연자원의 채취에 관여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조약상 예시를 고정사업장에 대한 예시가 아닌 사업장소의 예시로 해석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까지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천연자원의 채굴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한편, 굴착작업에는 고정식 굴착장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동식 굴착장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장비의 고정성 정도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선박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OECD 모범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원유·가스 사업에 관여하는 항해선과 보급선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원유·가스 운송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송유관이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송유관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러한 송유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송선은 그 소유자에게 사업장소에 해당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Since companies in the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are often resident in one state and perform business offshore in the sea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stat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income earned by the companies is treated in the source state. In the situation,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mainly used to determine the right of a Contracting State to tax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article 5(1)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This definition, therefore, contains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 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This means usually that persons who, in one way or another, are dependent on the enterprise (personnel) conduct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fixed place is situated.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enough to deal with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tivities relat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drilling, service and supply ships, transport of oil and gas meet the conditions of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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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저자 : 석광현 ( Kwang Hyun Su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5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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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보전처분에 상응하는 잠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1999년 이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침묵하였으나, 1999년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제도를 개선하고자 UNCITRAL은 2006년 모델법을 개정하고 제4장의2(Chapter IV A)로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이라는 장을 신설하였다(“개정 모델법”). 2016. 11. 30.부터 시행된 현행 중재법(“2016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한 개정 모델법 제17조부터 제17조 J까지 조문 중 사전명령에 관한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을 수용하였다. 2016년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를 구체화하였으며, 임시적 처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명확하게 하였고, 임시적 처분의 약점이던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한 이유는, 국제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에게 한국을 중재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자면 중재친화적인 내용을 중재법에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중재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우리 중재법 조문의 변천(Ⅱ.),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유형(Ⅲ.), 임시적 처분의 요건(Ⅳ.), 일방적 임시적 처분(ex parte interim measures)의 허용 여부(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변경, 정지와 취소(Ⅵ.), 임시적 처분에 대한 담보(Ⅶ.),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과 손해배상(Ⅷ.), 사정의 변경과 신청 당사자의 고지의무(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Ⅹ.), 법원의 보전처분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관계(XI.)과 맺음말(XII.).


Whether a party may seek interim measures from an arbitral tribunal vari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hile the Arbitration Acts of Korea before 1999 were silent on interim measures, the Arbitration Act of 1999 expressly provided that an arbitral tribunal may render interim measures pursuant to the request of a party by introducing the UNCITRAL Model Law adopted in 1985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In order to improve the regime of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the UNCITRAL had amended the Model Law in 2006 and introduced Chapter IV A entitled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mended Model Law”). The current Arbitration Act of Korea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30, 2016 (“Arbitration Act of 2016”) has accepted all the provisions from Article 17 to Article 17 J of the Amended Model Law except the provisions on preliminary orders. By accepting the Amended Model Law, the Arbitration Act of 2016 expanded the scope of interim measures, made concrete the types of interim measures, clarified various issues surrounding interim measures, and improved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which had been regarded as a weak point of interim measures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1999. The reason Korea has introduced such amendment is to include arbitration friendly content in the Arbitration Act in order to make Korea more attractive to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uch rationale should be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rbitration Act of 2016.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change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on interim measures (Chapter Ⅱ), the power of an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nd the scope and the types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Ⅲ),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Chapter Ⅳ), whether ex parte interim measures are permissible (Chapter Ⅴ), modific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Ⅵ), provision of security (Chapter Ⅶ), costs and damages resulting from interim measures (Chapter Ⅷ),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of the applicant (Chapter Ⅸ),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Ⅹ),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nd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Chapter XI) and the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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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 선박매매계약에 관한 연구-2012년 선박매매계약 표준 서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찬영 ( Kim Chan-yo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5-1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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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2012년 표준 서식을 소개하며 그 주요 내용과 쟁점을 일별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박매매계약의 기본 내용으로서 준거법과 중재관할, 당사자, 선박의 인도 장소와 시기 그리고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논의되고 그 다음으로 선박의 인도 전 이루어져야 하는 선박 검사 및 수중 검사에 대해서도 검토된다. 선박이 계약에 따라 선박 검사 및 수중 검사를 통과하면 매도인은 선박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선가에서 보증금을 제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선박의 인도 상태는 선박 검사 당시의 상태여야 한다. 한편, 2012년 표준 서식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매수인의 다양한 구제수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매수인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부여되나 계약의 취소권이 인정된다 하여 손해배상청구권도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도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2012년 표준 서식은 선박 인도 이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선박 인도 전 일정한 사항을 약속하도록 하고 그 약속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에게 선박 인도 이후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해진 기일 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손해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또한 매수인이 인도일 당일 선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손해배상으로 보유할 수 있고 보증금으로 손해가 충당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By this article the author introduces the SALEFORM 2012 and review its main terms and important issues. In the first instance, the governing law and the jurisdiction of arbitration, parties to the contract, the delivery place and time of the ship and the deposit payable by the Buyers will be discussed as the basic terms of the SALEFORM and furthermore, the inspection and the underwater survey that must be conducted prior to the delivery will be reviewed. Once the inspection and the underwater survey is pas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 Sellers should deliver the ship to the Buyers while the Buyers should pay for the remaining amount excluding the deposit from the price of the ship. The condition on the delivery should be as it was at the time of inspection even though it is disputable. Meanwhile, it is noted that the SALEFORM 2012 stipulates the Buyers' diverse remedies for the Sellers' violation of the duty in the contract for the sales of ship. First, the Buyers are entitled to cancel the contract under certain conditions, however, they are not always entitled to damage claim even if the right of cancellation is recognized. That said, the Buyers should prove that the Sellers' negligence in order to bring the damage claim. In addition, the SALEFORM 2012, considering that it is impracticable for the Buyers to cancel the contract after the delivery, requests the Sellers to promise certain matters prior to the delivery and allows the Buyers to bring damage claim if the damage occurs after the delivery for the reason that the promise is not complied. Vice versa, the Sellers are entitled to cancel the contract if the deposit is not remitted by the time that the contract sets in and to request the deposit as the damage claim. The Sellers are also entitled to cancel the contract if the Buyers fails to pay for the remaining amount on the delivery date and to retain the deposit as the damage claim and. if damage is not satisfied with the deposit, the Sellers can pursue the further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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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변호사의 베트남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의 ( Yong Eui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2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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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기업들이 가장 왕성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대상 국가는 베트남이다. 이미 일만 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거대 투자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 로펌뿐만 아니라 영미계의 외국 로펌으로부터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로펌들도 활발하게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고 상당수의 한국 변호사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도이머이'라 불리는 1987년의 개방정책에 따라 개방을 시작한 때까지 베트남에서의 법률서비스는 전쟁을 수행하는 공산체제 아래에서 극히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였고 종사하는 변호사의 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경제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과 동시에 외국 로펌들에게 자국의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다. 개방 이후 WTO에 가입 가입한 2006년에는 새롭게 발효한 신규투자법 및 기업법과 개정된 변호사법을 통하여 그 개방의 정도를 심화하였다. 2013년 다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100% 외국로펌이 소유한 현지로펌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면, 영국이나 호주 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 하지만, 그 나라들로부터 온 많은 변호사들이 경쟁력 있는 국제적 업무처리능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 로펌들은 10 여 년 전에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 10개의 로펌들이 변호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10,0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그 종사자들로부터 베트남 현지의 한국계 로펌에 대한 법률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변호사의 베트남 진출의 성공 여부는 한국계 로펌이 현지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온 로펌과 비교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베트남 법률제도와 시장 현황을 베트남의 시장개방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실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선 베트남에서 한국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법령(변호사법)에 따른 제한 사항 및 법률체계의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외국변호사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업무 내용들과 그 업무의 수행방식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러한 조사와 분석에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법률 수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여러 외국의 로펌들과 한국 로펌들이 그에 대응하여 만든 로펌의 조직형태와 업무수행 방식들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그 조사와 분석으로 제시한 한국변호사의 베트남 진출 방안을 통하여 한국 변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것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방향에 대해서도 개략적이나마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Vietnam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Korean companies are investing most vigorously. Almost 10,000 Korean companies entered Vietnam, and thu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made by them ranked number 1 exceeding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the companies coming from such big countries as America and Japan. Korean companies in Vietnam need variety of legal services and are receiving such legal services from not only Vietnamese local law firms but foreign law firms including English ones and American ones. Recently Korean law firms also actively go out to Vietnam for business, and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lawyers are working in Vietnam. From the French colonial era to the Reformation Policy so called “đoi moi” which started in 1987, the legal services in Vietnam was very much limited and the number of practitioners were very few as well under the long time war campaigned by the communist party. However, Vietnam opened its legal service market to the foreign law firms at the same time as the starting of Reformation Policy in order to stimulate the foreign investment. Since the starting of Reformation Policy, the opening of the legal service has been deepened and widened accompanying Vietnam's joining WTO and the new investment and enterprise law in 2006. Now, it became possible for a foreign law firm to have 100% ownership of a law firm in Vietnam and operate the same. Compared with the companies from Korea or Japan, the companies from England or Australia invested very little. However many lawyers from England and Australia are working in Vietnam based upon their competitive capacity to handle the international legal matters. Since a Korean law firm first came to Vietnam 10 years ago, 10 Korean law firms are doing business now in Vietnam having their lawyers dispatched from Korea work with the local lawyers.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a big demand of legal services from almost 10,000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and their employees and managers in Vietnam. Under this situation, the success of Korean lawyers in Vietnam depends on the quality level of their services and their capacity to handle the issues in the various business transactions compared with the same of the law firms from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conducted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legal system and the market situation in Vietnam before and after the Reformation Policy and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c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services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system in the laws (laws on lawyers) related to the practice of Korean lawyers in Vietnam. Next, it reviewed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actice and the method thereof performed by the foreign lawyers mainly through the field research. Such research included the field survey of the demand of the legal service by the companies doing business in Vietnam; the organization types of the firms; and the method of their services used by the foreign law firms. Lastly, this article tried to present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s and practice skills of the Korean lawyers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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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난구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미국 판례상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창재 ( Lee Chang Ja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9-2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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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는 해상화물 운송과정에서 위난에 조우한 항해선 또는 적하 그 밖의 물건을 구조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자발성, 성공으로 함축되는 유효한 해난구조의 성립요건은 일견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해난구조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의미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된 해난구조의 성립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난구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각 요건별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위험의 존재이다. 여기서 위험은 반드시 급박한 실제의 위험일 필요는 없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장래 발생이 예견되는 잠재적인 위험도 포함된다. 둘째, 해난구조의 자발성이다. 급박한 위난에 처한 선박을 떠나지 않고 선원들을 도와 구조행위를 전개한 승객, 통상적인 도선업무의 범위를 넘어 구조행위를 제공한 도선사, 근로계약상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구조행위를 전개한 선원,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해난구조를 제공한 공무 수행자나 전문 해난구조업자 등은 모두 사전에 어떠한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 없이 해난구조를 제공한 자로서 구조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해난구조의 성공이다. 유효한 해난구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한 해난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행위 그 자체로서 해난구조가 성립될 수 없더라도 그 행위가 전체 해난구조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A successful voluntary salvage claim requires proof of three elements: (1) there must be a marine peril placing the property at risk of loss, destruction, or deterioration; (2) the salvage service must be voluntarily rendered and not required by an existing legal duty or by special contract; and, (3) the salvage efforts must be successful, in whole or in part.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aritime salvage seem to be obvious, the debate on the meaning of the each requirements is continuing in salvage claim cases. This paper has been described for the purpose of clear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below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salvage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First,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marine peril, the court must decide whether, at the time the assistance was rendered, the vessel was in a situation that might expose her to loss or destruction. To constitute marine peril, the danger need not be imminent or actual. All that is necessary is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peril. Second, the determination of voluntarily service calls for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salvor had a legal duty to assist. For example, a contract or other obligation between the salvor and the vessel owner may preclude voluntariness. Third, in order for a valid maritime salvage it must be a successful: no cure, no pay. However, the right to claim for salvage can be partially recognized if the salvor's action contributes in part to the whole successful sal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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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중재에서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저자 : 김인호 ( Inho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3-2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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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분쟁의 성질, 내용,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중재인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유연한 판단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나 중재판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는 흔히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메커니즘의 일부로 기능한다. 또한 계약은 이를 규율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준거법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독립된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 독립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분쟁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등 비계약상 청구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기하여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하면서 비계약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가 계약상 청구인지 비계약상 청구인지의 성질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 있어 청구의 형식이 아니라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해당 청구가 비계약상 청구로 성질결정이 된 경우 해당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중재합의의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비계약상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아가 준거법조항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거법조항이 비계약상 청구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또한 준거법조항의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당사자자치가 비계약상 청구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자치를 비계약상 청구에 확장하여 적용하더라도 공공의 질서나 강행규정의 법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경계를 획정하여 준거법조항의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준거법조항이 비계약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에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아 예견가능성이 제약되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계약의 준거법을 비계약상의 청구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의 범위가 비계약상 청구를 포괄하는지 여부는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갈등하는 지표를 함께 고려하면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하나의 분쟁해결절차에 집중하여 하나의 준거법으로 해결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분산된 적정성을 추구할 것인지의 상충된 이익의 합리적 조율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비계약상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에 포함된 중재합의와 준거법조항의 적용 범주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rbitration is a flexible dispute-resolution mechanism resorting to arbitrator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consider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dispute,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oreseeability of the parties by preventing arbitrary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often contained in the contract to function as a part of the dispute-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lso the contract often contains a choice-of-law clause designating its governing law.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choice-of-law clause are contained in the contract but are separated from the contrac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often involve more than just contractual liability. When a party argues for a non-contractual claim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characterize the claim in question. In doing so the tribunal is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claim over the form. Once the claim in question is characterized as a non-contractual claim, then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It is how to interpret the arbitration agreement, which favors a wide interpretation that channels all th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arbitral procedure.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hoice-of-law clause encompasses the claim. It is also how to interpret the choice-of-law clause based upon the parties' intent. It would comply with the parties' reasonable intent to interpret the clause as consistently as possibl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at the clause encompasses the non-contractual claim.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choice-of-law clause is reasonably delimitated by the existence of mandatory law or public policy restrictions. When the choice-of-law clause fails to encompass the non-contractual claim or is lacking, there is no uniform way to determine the law applicable to the claim, which undermines foreseeability. Still it is possible to reasonably adjust the parties' interests and to promote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by indirectly extending the applicable law to the contract through the preexisting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n-contractual claim.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choice-of-law clause encompass the non-contractual claim is determined by balancing efficiency of resolving disputes by uniform governing law in a channelled procedure and case by case necessity for divided procedures as well as by adjusting conflicting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on the one hand and flexibility on the other. This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promo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by reducing lingering uncertainty and enhancing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with reasonably de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scope of the choice-of-law clause with respect to the non-contractu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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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판례평석 :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른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저자 : 가정준 ( Ka Jungjoo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1-2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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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영업소를 둔 원고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피고가 소유한 '암말'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암말'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맞서 응소하였다. 분쟁에 적용될 준거법은 'CISG'이었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639,044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판결집행과 판결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해당 법원에서 선고하였고, 이 사건은 이렇게 미국에서 확정되었다. 원고는 미국의 최종판결을 피고의 관할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변과 상고 이유를 통해 '대상판결'의 중요 쟁점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피고는 미국 순회법원(켄터기 주 제1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았다고 항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의 준거법은 'CISG'가 아니라 민법임을 항소 하였고,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미국 켄터키 주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상호보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항소 이유를 통해 계약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과 종류의 관할별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원심'에서 피고의 패소가 결정된 후 피고는 상고하여 '대상판결'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고액인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경우 과거 문제점과 한계를 알 수 있었으며 승인과 관련한 새로운 동향과 움직임을 고찰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입법 취지가 '대상판결'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In April of 2007, a seller in Korea received the proposal to buy his horse called a 'first violin' at $150,000 from a buyer in the U.S. The seller accepted the buyer's offer by signing the proposal and sending back. After a few days later of his signing, he tried to claim that the agreement was not effective. He notified his argument to the buyer. In November of 2007, the 'first violin' was sold at $230,000 to the third party. The buyer initiated the case in Kentucky against the seller for contractual damages in November of 2008. The seller filed the answer to the notice. 'CISG' was determined as an applied law in this case. In October of 2010, the case was finalized by making judgment for the plaintiff and awarding for damages, $639,044, against the seller. The buyer brought this case by asking the court of Korea to recognize and enforce this judgment. The seller strongly defended based on several issues. First, the seller argued that the judgment of foreign court was not effective based on the lack of jurisdiction. Second, the seller argued that the judgment of foreign court may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ivil Procedure Act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y judgment. This is because the fact that the amount of damages by the foreign court is much higher than one by the court of Korea is against sound morals and social order of Korean court. Third, the seller argued that the judgment by the U.S. court may not be based on comity. In 2016,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final decision for the seller by allowing the high amount of damages without any barriers.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foreign judgment with high amount of contractual damages may be recognized in Korea. A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by a foreign court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Korea, when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Article 217 of Civil Procedure Act are met: 1.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such foreign court is recognized under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statutes or trea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at a defeated defendant is served, by a lawful method, a written complaint or document corresponding thereto, and notification of date or written order allowing him/her sufficient time to defend (excluding cases of service by public notice or similar), or that he/she responds to the lawsuit even without having been served such documents; 3. That the approval of such final judgment, etc. does not undermine soun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ght of the contents of such final judgment, etc. and judicial procedures; 4. That mutual guarantee exists, or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final judgment, etc.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eign country to which the foreign country court belongs are not far off balance and have no actual difference between each other in important points. The high amount of damages by a foreign court might be violated with the third requirement.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high amount of damages is not satisfied with third paragraph of article 217 (1). In particular, Article 217-2 of Civil Procedure Act may support how the recognition is allowed despite the large amount of damages by a foreign court. However, the article may not be helpful because of not clear content. According to this article, where final judgment, etc. on compensation for damage give rise to a result being markedly against the basic order of the Ac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nternational treaties entered into by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not approve the whole or part of relevant final judgment. It seems that Korean court has broad discretion whether the foreign judgment is recognized in Korea or not. In fact, the punitive damages award by a U.S. court is currently not recognized by Korean court because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is not allowed in the Korean law and the court declared that it violated the sound morals and social order of Korea. In torts law of Korea, the damages a plaintiff is entitled to is only actual damages whose amount is eventually quite smaller than punitive damages. In other fields,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U.S. is much larger than in Korea (for example contractual damages). This Supreme Court faced this issue and made a conclusion to accept by recognizing the judgment of the U.S.'s court with the large amount of contractual damages. Recently, the foreign judgment has easily been recognized in the Korean jurisdiction if formal requirements are met. The standard of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has relatively been low down in Korean court. I believe that this is global trend for efficiency of court review. No doubt tha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has followed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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