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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2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238
통상정보연구
22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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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해외직접구매의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저자 : 강유정 ( Yu-jeong Kang ) , 임재욱 ( Jae-wook L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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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접구매(Overseas Direct Purchase, ODP)는 성장 속도와 시장 규모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외 경제에 매우 긍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시작된 2014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등 그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학계의 연구성과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직접구매의 현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2014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제목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해외직접구매, 해외직구 등을 포함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직접구매(ODP)에 대한 연구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이 매우 편향적인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향후 해외직접 구매(ODP)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해외직접구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 해외 직접판매(Overseas Direct Sale, ODS)와 연계한 해외직접매매(Cross Border e-Commerce)의 통합적 연구, COVID-19 사태에 따른 비접촉(non-contact) 시대 환경이 해외직접매매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체계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얻게 되었다.


Considering the recent growth rate and market size forecast of Overseas Direct Purchase (ODP), the need for research on overseas direct purchases is increasing in terms of building new consumption trends and positive effects on the domestic economy, but in Korea, full-scale research began in 2014 when the government began to actively encourage overseas direct purchases, which is a very insufficient reality for academic interest, research performance, and diversity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the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rocess of overseas direct purchase and conducted a research trend analysis on overseas direct purchase by domestic researchers by looking for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from 2014 to 2020, including overseas direct purchase and overseas direct purchase under the title and keywords of the paper.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research on the subdivisions and bias of research subjects due to changes and developments in overseas direct sales, and the diversity of research methods are needed, and that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 in the non-contact era on Overseas Direct Sale (OD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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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세인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저자 : 노재확 ( Jaewhak Roh ) , 노재연 ( Jaeyoun Roh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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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 나라 제조업의 수준, 수입 중간재 활용현황, 산업 간의 연관관계 및 생산유발, GDP 대비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의존성 등 국가별 서로 상이한 특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출 혹은 수입 요인이 관세인하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생산성 변화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관세인하가 어떤 경로로 국가별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관세인하에 따른 산업간 생산요소의 이동, 생산 및 수출의 변화, 수입 및 국내 가격 변화 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결과 및 국가별 지표를 토대로 국가·산업별 생산성 증감 여부 및 변화요인을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main channels on which tariff reductions affect productivity can be determined b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such as the level of manufacturing industry, the shar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dustries and production inducement, and overseas dependence,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ariff cuts affect industry-level productivity in 5 Asian countries. Through CGE analysis, we estimated the inter-industry re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 changes in production, exports, imports, import price, and domestic price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explain whether the productivity increase or decrease by country and industry, and how it changed by country, based on the estimated results and nation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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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무역구조와 국제분업구조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석강 ( Seok-gang Park ) , 박복재 ( Bok-jae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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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가와 신흥경제권의 IT 관련제품의 세계 수출 점유율 추이는 2015년에 6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국제분업구조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본고는 동아시아국가 및 신흥국 지역의 IT관련제품의 국제분업구조를 부품과 최종재로 분류하여 무역특화계수(TSI: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은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조립가공 및 조립공정이 최종재 수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ASEAN국가 및 신흥국 국가와의 무역에서 부품산업의 분업이 증가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최종재 생산을 위한 입지전환 및 입지선택이 ASEAN 국가와 신흥경제권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상품생산의 수평분업과 기술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trend of global export share of IT-related products in East Asia and emerging economy areas takes up for 67% in 2015. Especially, in terms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China, which is called the global factor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been strengthened as the time passes.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IT-related products in East Asia and emerging economy areas was classified into parts and final products and analyzed using the trade-specific coefficient. As industrial upgrading progresses in China, the assembly manufacturing and assembly process are strategic choice for the export of final goods, with the division of the parts industry in trade with ASEAN countries and emerging countries and exports steadily have been increased. In the future, location conversion in China and location selection for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are expected to spread further to ASEAN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y areas, and the horizontal division of corporate product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 expected to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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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A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한 AEO 공인 수출기업의 효율성 비교연구

저자 : 신범수 ( Beom-soo Shi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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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EO 공인 수출제조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분석을 위해 표본 기업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의 DEA 및 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최적의 효율성을 보이고 기업은 2016년 19개, 2017년 15개, 2018년 13개, 2019년 17개로 나타났다. 산업별의 경우 2016년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개 기업, 'C20'(화학물질제조업) 10개 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 4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C30' 2개 기업, 'C20' 8개 기업, 'C26' 5개 기업, 2018년 'C30' 1개기업, 'C20' 6개기업, 'C26' 6개기업, 2019년 'C30' 4개기업, 'C20' 8개기업, 'C26' 5개기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Malmquist 지수에 의한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 규모별 결과는 전체 3기간의 총생산성 변화는 진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생산성 변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간은 중소기업의 2016년-2017년의 단기간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Malmquist 지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상장기업의 생산성 지수 평균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비교대상 기업군의 기업 규모 및 상장여부에 따르는 집단 간 차이의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son rank sum test) 결과 기업 규모별 평균값의 차이는 Mann-Whitney U 검정통계량 779.000, Wilcoxon W 검정통계량 1559.000에 대한 양측 근사유의확률 (p-value)은 .018로 나타났으며, 상장여부에 따른 검정의 경우 Mann-Whitney U 검정통계량 857.000, Wilcoxon W 검정통계량 1677.00 양측 근사유의확률(p-value)은 .050로 나타나 상장 여부에 따르는 집단간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AEO authorized export manufacturing enterprise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For analysis, a sample entity's analysis of the DEA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ices was conducted over the last four years from 2016 to 201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ptimal efficiency was shown, and the number of companies was 19 in 2016, 15 in 2017, 13 in 2018, and 17 in 2019. In the case of industries, five companies were listed as 'C30' in 2016, 10 companies were listed as 'C20' and 4 companies were listed as 'C26'. In 2017, there were 2 companies for 'C30', 8 companies for 'C20', 5 companies for 'C26', 1 company for 'C30' in 2018, 6 companies for 'C20', 6 companies for 'C26', 4 companies for 'C30' in 2019, and 5 companies for 'C20' and 'C26'. Second, the estimation of productivity changes by the Malmquist index showed that from 2016 to 2019, the results by size of the company showed that the change in gross domestic product for the entire three periods was advanced, and the period in which the change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was reduced was short-term between 2016 and 2017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Estimating the change in the Malmquist index between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confirms that the average productivity index of listed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of unlisted companies. Third, the Wilcoxon rank-sum test for companies scale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average value by enterprise size was Mann-Whitney U test statistic 779.000, Wilcoxon W test statistic was 1559.000, and the probability of p-value for both sides was .018.
As a result of the test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listing was conducted, Mann-Whitney U test statistics were 857,000, Wilcoxon W test statistics were 1677.00, and the probability of approximate oil on both sides was .050, which showed significa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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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염 ( Yan Li ) , 김석태 ( Sok-tae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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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 2위로 도달하였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수출국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은행업의 부실대출에 양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함으로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도 중국 상업은행의 리스크 관리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시경제 변수와 미시경제 변수로 분석하였다. 거시적 영향 요인에는 주로 중국 국내총생산증가율(GDPR), 화폐공급증가율(M2R), 미시적 영향 요인에는 주로 예대비율(LDR), 자기자본비율(CAR), 상업은행재테크발행규모(WMP), 기업경기지수(BCI)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는 ①총생산증가율이 부실대출과 플러스 관계로 나타났고, ②화폐공급증가율이 은행의 부실대출율이 마이너스 관계이며 장기적으로 균형으로 나타났다. ③예대비율은 대출액과 예금액의 비례한다. ④상업은행의 자기지본비율과 부실대출율이 마이너스 관계이다. ⑤상업은행의 재테크발행규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부실대출도 늘어나게 되고 플러스 관계가 볼 수 있다. ⑥기업경기지수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수익능력을 반영하고 부실대출율이 마이너스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에 따라 중국은행업은 부실대출의 관리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은행마다 자체의 특징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As time goes on, China has become a populous country and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The stabl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has become a concern of China, where the banking industry plays a remarkable role in China. Under the new economic situation, the phenomenon of Non-performing Loans in Chinese Commercial Banks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Therefore, in this contex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Non-performing Loans of Chinese Commercial Banks. Research model selected the data of 7 factors in the quarter from 2011 to 2019, where USES VAR model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nd chose all Chinese Commercial Banks Non-performing Loans,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rate, Broad money(M2) growth rate of China, the LDR of Chinese commercial bank, the capital adequacy ratio of Chinese Commercial Bank, the wealth management products of Chinese Commercial Bank, China's business climate index as variables, using VAR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se seven variables on the bank Non-performing Loan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six factors affect the Non-performing Loan Ratio of China's Commercial Banks.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it indicates that China's economy is growing, whereas bubble economy exists. Therefore, Banks need to strengthen their internal man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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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의 교역형 산업클러스터의 사례연구 : TVC 에너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저자 : 이준호 ( Jun Ho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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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TVC 에너지 클러스터 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장의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의 정책요인은 산업클러스터 간의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TVC (Tennesse Valley Corridor)는 각 지역이 공존하는 형태로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산업클러스터의 리더그룹은 기업 간 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분석은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산업클러스터 간 협력에 대해 세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지역간 클러스터의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협력체제가 있어야 산업 클러스터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들이 TVC와 같은 협력적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에 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지원 및 자금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인재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se of US TVC energy cluster and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Success factors derived from in-depth interviews in the field are as follows.
First, federal government policy factor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cooperation among the industrial clusters. Second, TVC as a co-existing form in the regions has a soli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Third, The leader groups of industrial clust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operation among compani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ree implications about the formation and cooperation of industrial clusters.
First, a consultative body in regional cluster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ason is that this system will be able to facilitate the connection among the industrial clusters. Second, we need to help industrial companies to fit in a cooperative cluster like TVC.
Finally, we need to promote a culture that values education and continues nurture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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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프리카 전력 회사의 HRD 인프라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저자 : 박문수 ( Mun-su Park ) , 이종일 ( Johng-ihl Lee ) , 장순우 ( Soonwoo D. Cha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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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이 점차 중요 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가나의 협력을 통해 가나의 송변전 부문에서 전력 기술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인력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설립 프로젝트의 타당성의 필요성 제시합니다. 선행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경제
적 타당성 조사 뿐 아니라 환경적, 기술적, 사회부 합성 관련 타당성 등의 다각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면적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기술, 경제, 법률, 운영방식, 진행과정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가나에서 지속 가능한 훈련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와 훈련생의 수요와 공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훈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훈련 센터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There have been studies focusing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RD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dds to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a Ghana HRD project by assessing five factors (Technical, Economic, Legal, Operational, and Schedule). The study suggests that securing the supply and demand of lecturers and training personnel are keys to operating a sustainable training center. The study contributes and offers evidence as to why the existence of a training center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is vital. Furthermore, the analysis can provide a guide to political guidance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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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와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적쟁점

저자 : 김은빈 ( Eun-bin Kim ) , 하충룡 ( Choong-lyong H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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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사고 또는 결함에 있어 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를 결합해 만든 제조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결함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쟁점을 설계상 ·제조상 · 경고상 결함을 통해 각각 알아보았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결함에 있어서 운전자인 소비자의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담하는 법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운전자의 의무보다는 제조업자가 가져야할 의무가 더 크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는 일반 자동차처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야한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했을 때 법적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여 추후 자율주행자 동차가 대중화되었을 때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부담 없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n this study, as the need for self-driving cars increases globally, we found out how to reduce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on drivers in accidents or defects to popularize self-driving ca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Currently, Autonomous Vehicle is manufactured by combining software and automobiles, and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to defect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defects in design, manufacture, and warning, respectively. In order to popularize Autonomous Vehicle, I think it is important to ease the responsibility of consumers who are drivers in accidents and defects.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tects consumers from defects in their products and imposes burden of proof on manufacturers, which is more obligatory for manufacturers than for drivers due to the nature of Autonomous vehicle. However, under the current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drivers are responsible for accidents of Autonomous vehicle like ordinary cars, so the products responsibility law that can hold manufacturers accountable should be applied. Whe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may be a legal issue and improve the contents of the issue when autonomous vehicles become popular in the future so that drivers can drive autonomous vehicles without any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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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

저자 : 윤성종 ( Sungjong Yu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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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질적인 적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이어서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WTO의 주요한 기능과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WTO의 신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이 WTO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력한 산업정책보다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약한 산업정책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WTO 무역체제는 규정 제정, 사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관 상호 작용은 WTO가 주도하는 의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WTO의 모든 법정 분쟁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WTO 무역체제가 회원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해 다자간 감시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증가되리라 전망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WTO trading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ince industrial policies are affected by WTO regula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soft industrial policies emphasiz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will be preferred over hard industrial policies that directly intervene in the market in the future. The WTO trading system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through regulation-making, judicial and monitoring systems. Public-private interaction can contribute to shaping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agenda led by the WTO. As all legal disputes of the WTO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and the WTO trading system serves as a multilateral monitoring system for member countrie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estic 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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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해양오염물질 분류 규정의 비교와 대미수출시 수출업자의 대응방안

저자 : 이정선 ( Jung-sun Lee ) , 조혁수 ( Hyuk-soo Ch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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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물과 관련한 해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의 해상운송을 위해서는 국제규칙인 IMDG Code에 준하여 위험물을 분류, 포장, 표시 및 표찰을 부착해서 운송해야 한다. 위험물 중 해양오염물질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상운송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오염물질의 경우 미국 국내법인 미연방규정(CFR)을 준수해야 하는데, IMDG Code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과 CFR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이 상이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IMDG Code에서는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해양오염물질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 CFR에서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경우, 미국내 물품반입을 위한 수입통관과 내륙운송을 위해서 MP Mark의 부착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불이행에 따른 통관거절 및 계약해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는 IMDG Code와 CFR를 비교하여 상이하게 분류된 해양오염물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대미수출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Dangerous goods account for about 10% of all container cargoes in the world and maritime accidents related to dangerous goods are increasing recently. In order to transport dangerous goods by sea, dangerous goods must be classified, packaged, marked, and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called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Marine pollutants(MP) among dangerous goods may adversely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so special care is required when transporting by sea. Good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must comply with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a domestic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classification lists of marine pollutants between the IMDG Code and the CFR are different, so it may cause confusion for Korean exporters. In the IMDG Code, it is not classified as a marine pollutant, so Korean exporters do not need to attach the MP Mark, but if it is classified as a marine pollutant by CFR, the MP Mark must be attached for import customs clearance and inland trans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In this situation, in addition to the incidental work for issuing the MP Mark for Korean exporter, there may be a situation in which the cost is added to the exporter. Furthermore, care should be taken because the contract may be terminated if customs clearance is rejected due to failure to issue the MP Mark.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d and provided marine pollutants lists classified differently between the IMDG Code and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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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 경희대학교 (56건)
  • 2 연세대학교 (55건)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4건)
  • 4 충북대학교 (48건)
  • 5 인하대학교 (38건)
  • 6 성균관대학교 (37건)
  • 7 한양대학교 (28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27건)
  • 9 인천대학교 (26건)
  • 10 동국대학교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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