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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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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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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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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153
통상정보연구
21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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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학습 및 소비동기가 소비자 정보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화위 ( Huawei Zhao ) , 김학민 ( Ha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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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력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축적된 소비자들의 정보와 지식으로서 구매동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 환경에서 소비자 학습과 소비동기가 소비자 정보력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정보력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CBEC를 통하여 구매의향을 갖는 한국 소비자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CBEC의 소비자 정보력을 가격, 제품, 서비스로 분류하여 검증한 결과, 가격 정보력이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우연적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 학습만이 가격, 제품, 서비스의 정보력 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경제적 소비동기는 가격 및 제품 정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양성 소비동기는 제품 정보력에 영향을 미치며, 쾌락적 동기는 서비스 정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CBEC 환경에서 능동적 학습과 경제적 소비동기가 소비자 정보력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소비자의 가격정보력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onsumer informedness, as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consumers accumula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plays a crucial role in the purchase motivation. This study intends to apply consumer informedness theory in 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 (CBEC) environment. Especially, it is applied under the situation when we tried to explain consumer informedness using consumer learning and consumption motivation theory in CBEC environment. Furthermore, we tried to examine the impacts of CBEC consumer informedness on purchase intention. For this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260 Korean consum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BEC's consumer informedness is divided into price, product, and service. It is found that price informedness has a strong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Second, although the contingent learning style of consumers just affects price informedness, the active learning styl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price, product and service informedness. Third, economic motivation is found to affect price and product information; diversity motivation influenced product informedness; and hedonic motivation influenced service informedness. All in all, active learning and economic motivat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consumer information and consumer's price informednes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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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쇼핑몰 반품 배송비에 대한 보험 활용이 고객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리우위멍 ( Liu Yumeng ) , 김현중 ( Hyun-chung Kim ) , 박근식 ( Keun-sik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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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많은 반품 배송비 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평가요인을 도출하여 반품 배송비 보험의 활용이 고객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반품 배송비 보험의 활용이 고객 재구매 의도에 미친 영향의 시사점과 반품 배송비 보험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유효한 설문지 총 253부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v22.0을 이용하였다. 반품 배송비 보험서비스품질 요인과 재구매의도 요인으로 총 6개 변수 '확신성', '신뢰성', '적시성', '공감성', '경제성'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술통계분석에 속해있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반품 배송비보험이 활용되므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 서비스품질 요인중인 '공감성'과 '적시성'과 관련된 평가 수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the study focuses on the recent online shopping mall based on the online shopping mall, and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using the return shipping insurance on the purpose of using the return shipping insurance to derive the assessment factors through prior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use of return shipping insurance on customer re-purchase intentions and future research on return shipping insurance. For the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f consumers who have used online shopping malls, used for a total of 253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nd used SPSS v22.0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selecting a total of six variables :'assurance', 'reliability', 'timely', 'empathy' and 'economic' for quality factors of return delivery insurance service and purpose of purchase. In addition, cross-examination was performed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and correlation and hypothesis ana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refore, since return shipping insurance is utilized, consumers need to increase their assessment numbers related to 'empathy' and 'timely', which are factors of insurance service quality, in order to enhance their willingness to repurchase in online shopping m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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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바일 결제 사용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저자 : 남동연 ( Dong-yan Nan ) , 하영목 ( Young-mok H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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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로서 중국의 핀테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50대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알리페이 사용의도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설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SPSS 23.0과 Amos23.0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각된 용이성, 상대적 이점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위험과 사회적 이미지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모바일 결제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와 다르게 40세 이상의 중국 소비자들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간의 서비스 등 방면의 차이가 알리페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의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설명하였다는 것과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는 중국 모바일 결제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Today, Alipay is the most representative mobile payment in China, leading China's FinTech market. This study aims to explain China's mobile payment market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 Chinese consumers' perceived usefulness and use intention of alipay in their 20s and 50s.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Chines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 using both Alipay and WeChat Pay, and we used SPSS 23.0 and Amos23.0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ease of use, relative advantage,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use intention, and that perceived risk and social image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use intention.
Unlike the study on the use intention of mobile payment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tter explain the current Chinese mobile payment market, including consumers aged 40 and older in China, and considering the impact of differences in aspects such as services between Alipay and Wechatpay on the use intention of Alipay. And it is significant tha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use intention of mobile payments in China, which shows a similar view t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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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중 반도체 산업의 대(對)베트남 수출경쟁력 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지현 ( Ji-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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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MS, EBI, IE 지수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MS 분석결과, 한국은 베트남시장에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에 점유율이 높고, 중국은 증폭기,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 점유율이 높다. EBI 분석결과, 한국은 기타 집적회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는 비교우위, 메모리, 집적회로 부분품, 그 밖의 반도체디바이스,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부분품은 비교열위를 갖는다. 중국은 비교우위 항목이 없고,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부분품은 열위에서 우위로 바뀌었다. IE 분석결과, 한국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중국은 메모리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집적회로 부분품, 그 밖의 반도체디바이스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분석결과에서 지속적인 열위상태를 보였다. 대응방안으로 첫째, 기업의 품질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국의 상품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 둘째, 첨단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 정부의 규제완화, 고부가 서비스업과의 결합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Chinese semiconductor industries in Vietnam and to find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MS, EBI, IE index were used as analysis tools. Analysis results of MS, Korea has a high market share in Vietnam with processors and controller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China has a high market share in amplifier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Analysis results of EBI,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HS 854239,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and a comparative disadvantage in memories, Parts of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HS 854150, HS 854190. China does not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but changed from comparative disadvantage to comparative advantage in processors and controllers, HS 854190. Analysis results of IE,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processors and controller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memories. All the analysis results of Korea and China showed a continuous comparative disadvantage in Parts of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HS 854150. As the first response, Companies should concentrate on constant efforts to improve qualit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changes in commodity prices in competing countries. Second, In order to improve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invest in high-tech development, deregulation of government, research on establishing a linkage strategy with high-value servi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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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저자 : 유승균 ( Seung-gyun Yo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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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경제 및 교역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현지진출에 대한 잠재수요를 조사함으로써 내수중심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설문지 분석 및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의 교역환경 중 카자흐스탄이 환경은 국내기업이 진출하기에 적합한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자원 등 카자흐스탄의 개발호재에 따른 국내외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 물류산업, ICT 인프라, 화장품 등의 산업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다. 셋째, 내수중심 중소기업 중 카자흐스탄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은 자동차부품, 의료용품 등으로 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높다. 잠재수요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카자흐스탄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카자흐스탄과의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카자흐스탄 교역지원 모델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정책보험을 통한 교역확대가 가능하도록 정책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conomic and trade environment analysis centered on Kazakhstan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Further it is to present a strategy to advance to Kazakhstan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ased on domestic demand by surveying the potential demand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methods of study are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and literatur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mong the trading environments in Central Asia, Kazakhstan has a suitable economic environment for domestic companies to enter. Second, Central Asia's geographical location and natural resources are excellent. Furthermore, owing to the economic policies of Kazakhstan are expanding the entry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ird, competitive items in Kazakhstan are auto parts and medical supplies. Based on the potential demand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n corporate awareness of Kazakhstan. Second, expanding cultural contents exchanges with Kazakhstan is needed. Third, there is required to build a trade model to support business with Kazakhstan. Finaly, active use of policy insurance is required to enable expansion of trade through K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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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열냉난방시스템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

저자 : 조성한 ( Sung-han Jo ) , 김현제 ( Hyun-jae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3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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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2004년 재생에너지 열공급 의무화제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보급이 시작되었고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민간부문의 보급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지열냉난방시스템이 해외진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모델 개발, 재원조달 지원, 제도적 지원, 정보제공 지원, 경쟁국과의 경쟁 및 차별화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기후금융을 활용한 개도국 진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동남아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감안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a policy to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s a measure to reduce carbon dioxide. The present situation of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utilizing geothermal energy, one of the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was investigated and the policy needed for overseas advancement was discussed. As part of the mandatory heat supply system for renewable energy in 2004, the supply rate of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system started to increase greatly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n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 Newly developed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should consider business model development, funding support, institutional support, information provision support, competition with competitors and strategies for differentiation in order to advance overseas.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are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at can be considered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climate finance. In order for the geothermal heating and heating system to advance effectively into Southeast Asia, a national customized strategy is necessary, and the Southeast Asian region has a divers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so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 entry strategy considering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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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WTO체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저자 : 홍성규 ( Sung-kyu H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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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FTA의 확대로 가시적인 관세장벽은 철폐되거나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위장되거나 숨겨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관세장벽(NTB)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기술장벽(TBT)은 각국의 국내문제로 인식하여 왔으며, GATT/WTO에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협정에 포함된 TBT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의 특성과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국내업계가 외국정부의 무역제한적인 조치에 직면한 경우 TBT협정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정부와 공조하여 TBT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TBT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일조할 것이며,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국내표준화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상대국의 기준·인증제도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TBT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With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WTO system and the extension of the FTA, visible tariff barriers have been either abolished or lowered gradually; however, Non-Tariff Barriers(NTB)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nd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disguised or hidden protectionism of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
Previously,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were regarded as domestic matters in each country and hardly discussed by the GATT/WTO; however, as their roles of NTB are increasing lately, they are disusing actively to regulate them.
TBT Agreement included in WTO agreements consists of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s, and a fixed guideline is provided for technical control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ly, this researcher here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BT Agreement theoretically and then explained how domestic industry should utilize TBT Agreement practically when any facing foreign government's restrictive trade measures and sought ways to use TBT Agreement effective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TBT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of exportation of Korean companies as well as the exploitation of overseas markets. It will also allow us to promote domestic standardization policy confor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erefore, we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protectionist TBT of our partners in exportation such as their criteria and certificat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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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비교 연구

저자 : 주천 ( Cheon Ju ) , 박성호 ( Sung-ho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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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국제운송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운송의 성질상 독자성이 강한 법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국제물품운송에 관한 규범 체계는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 로테르담규칙 등의 국제규범을 토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하나의 규칙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수용은 각국의 해상운송에 관한 규범 체계가 다원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최근에 UNCITRAL에서 제정한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규정을 각각 살펴보고, 주요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인 로테르담규칙의 발효 가능성과 중국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의 수용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제정되고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된 함부르크규칙 및 로테르담규칙의 발효는 요원한 상태에 있어서 국제통일규범이 절실한 해상운송분야에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해상법을 살펴보았다. 중국해상법은 여전히 헤이그-비스비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화주에게 불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제정한 로테르담규칙의 수용을 통한 국제통일규범의 발효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international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i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transport. In particular, the nature of its transport has created a strong legal system. The normative system of international commodity transport is based on the Hague rules, the Hague-Visby rules, the Hamburg rules and the Rotterdam rules, etc. As such, the diversification of the normative system of maritime transport in each country has caused many inconvenient issues international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otterdam Rules enacted by UNCITRAL as international rules of maritime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Chinese Maritime Law, and reveals the differen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major clauses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liability of the carrier, limits and period of liability and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otterdam Rul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unification of maritime transport contracts in the future, and the pos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international rules on maritime transpor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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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G2 패권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국제경제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해 온 GATT·WTO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기존 DDA 표류에 더해 다자통상체제 자체의 전례 없는 위기의식에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그간 GATT·WTO체제의 핵심이라고 평가되던 분쟁해결제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수단으로 실제 활용했던 관련 조치들에 대해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WTO DSU협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그 위법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과제를 자성하는 동시에 추후 동 제도와 기구 자체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The U.S. trade policy under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since 2017 is better described as a unilateral measure targeting China in the aim at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G2 tension. In the course of the U.S.-China trade war to the present, the GATT and WTO system,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re severely damaged, and now combined with the DDA stagnation, unprecedentedly serious crisis over the system is being aroused. The U.S. unilateral trade pressure against China is particularly problematic because it intentionally ignores the multilateral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DSS), which used to be considered as the cor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actical examples of the U.S. trade measures mainly on China for the last two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focusing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is is believed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for introspecting the limitations and seeking for the chance of further development of the WTO 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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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거액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 이병렬 ( Byeong-ryul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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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액금융시스템으로써 한은금융망(Bok-Wire+)을,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Bok-Wire+와 미국의 Fedwire는 공히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개입의 정도 및 방향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주요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한은금융망은 혼합결제시스템을, 미국의 Fedwire는 총액결제시스템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마감시간대에 높은 결제 집중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결제유동성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급지시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미국은 참가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비용 회수법을, 한국은 일부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보조가격 책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중당좌대출능력 극대화, 가격책정, 순채무캡 설정 및 무수수료 담보방식 등 거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등과 같이 미시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여 리스크를 주로 관리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의 도입, 세분화된 일중유동성관리정책 및 마감시간대 높은 결제 집중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on the role of Central Bank in Wholesale Banking System of Korea and America. The Federal Reserve Banks of America operates a wholesale settlement services: the Fedwire Funds service, which is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to settle funds electronically between banks. The Fedwire services play a key role in the nation's payments mechanism and enable depository institutions, U.S. treasury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transfer funds.
While, Korea Bank owned-operated BOK-Wire(THE 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System). The BOK-Wire+ is a large-value funds transfer system that allows transfer of funds on a real-time gross basi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BOK-Wire+ was transferred RTGS with Hybrid System in 2009.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 research and features in settlement system of Korea and America. This research also examines risk aversion policy and the operational policy of central bank in the two countries. Additionally, I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good reason, for development of settlement system together with conclusion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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