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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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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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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2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223
통상정보연구
22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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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미국과 유럽의 실시간 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렬 ( Byeong-ryul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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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시스템의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Fedwire의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실시간 이체서비스인 FedNow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보다 조금 앞선 2018년에 TARGET2의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실시간 결제서비스인 TIP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양 시스템은 급변하는 지급결제시장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기존의 실시간 결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세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양 국가(지역)의 최신 실시간 결제서비스의 구축 동향과 발전, 운영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결제시스템은 공히 연중무휴시스템(24 * 7 * 365)의 지향, 취소불가능성 유지 및 이미 구축된 민간부분 실시간 이체시스템(유럽의 SEPA-RT1와 미국의 RTP 공동망)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크게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유동성 관리정책 등 일부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국제적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도 현재 은행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 공동망(Bok-Wire+)을 확장 및 개편하여 실시간 총액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필요한 검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여 시장과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on the real-time(instant) gross system of between TIPS of EU and FedNow of America. TIPS is a service for the settlement of instant payments. TIPS will offer instant settlement services to its participants when an originator instructs the transfer of funds to a beneficiary. The primary aim is to offer settlement of instant payments in euro. However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of TIPS shall be currency agnostic in its design, i.e. TIPS could support settlement in non-euro central bank money as well.
Meanwhile, The Federal Reserve will provide the FedNow Service,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ervice that will process and settle individual payments within seconds,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The service will support depository institutions'provision of real-time payment services to end-user customers. Like other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offered by the Federal Reserve, the service will settle payment obligations between depository institutions by adjusting balances in accounts at the Reserve Banks. The service will be designed for smaller-value payments, limited to $25,000 or less, such as person-to-person payments and business-to-person payments. The FedNow Service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2023 or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 research and features in real-time(instant) gross system of between TIPS of EU and FedNow of America. This research also examines the availability and the operational policy of the two systems. Additionally, I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good reason, for development and contracture of real-time(instant) gross system together with conclusion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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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산업혁명 관련 무역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사례연구

저자 : 이호형 ( H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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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은 기술발전 수준, 기술특성, 나라별 기술격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무역연구 결과물들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무역연구 방향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학술정보 서비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어로 무역, 통상, 운송, 물류, 관세, 통관, 무역보험, 계약, 무역인력 등의 검색어를 결합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무역을 주제어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 사물인터넷, 4.0 등의 검색어도 결합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무역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국제물류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무역계약이다. 관세행정,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실시되었다. 사례연구는 인공지능 무역과 디지털 무역에 관하여 실시하였는데 관련 연구가 촉구되는 분야이다.


Digital innov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affect trade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gap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lead a comprehensive and macroscopic direction of trade research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reviewing the results of researches that have been studied on the subject of trade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combin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with search terms such as trade, trade, transportation, logistics, customs, customs clearance, trade insurance, contracts, and trade manpower. In addition, it combines search terms such as trade, big data, blockchain, smart, IoT, and 4.0. In the fiel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actively researched field in the trade field is the international logistics field and the smart trade contract using block-chain technology. Some research on customs administration, big data,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were also conducte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AI trade and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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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4대 상업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실증 연구

저자 : 이욱 ( Uk Lee ) , 김석태 ( Soktae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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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4대 상업은행의 해외투자여부, 해외투자의 지역선택, 해외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중국 상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여부에 관한 가설에 대해서는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한 결과 중국 상업은행의 해외투자 여부는 은행의 총자산수익률, 자산규모, 비이자 이익, 순이자 마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업은행 해외투자의 지역선택요인으로는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금액과, 파이낸스 센터존재여부, 상대국의 1인당 GDP, 상대국과 지리적 거리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는 해외자산 대비 총자산의 비율과 자산시장 변동 상황, 영업이익경비율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나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대일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 실시된 유사한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이 외국으로 진출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 향후 다른 중소 중국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foreign investment, the selection of regions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performance of foreign investment by the four major commercial banks in China. The hypothesis as to whether or not the Chinese commercial bank is invested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analyzed using the logistic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was found that the total investment yield, asset size, non-interest income, and net interest margin of the Chinese commercial bank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gional selection factor of the Chinese commercial bank's foreign investment,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mount, the existence of a finance center, GDP per capita of the other country, and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 other country were important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after foreign direct investment were the important factors such as the ratio of total assets to overseas assets, the situation of asset market fluctuations, and operating profit ratio. These results explain what factors are important when major commercial banks enter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similar prior studies conducted prior to 2013, before 'One Belt One Road' began in earnest. It is thought that it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Chinese banks entering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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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수출입 전자 제조기업의 공급체인관리 역량과 재무적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생산관리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창봉 ( Changbong Kim ) , 손예찬 ( Yechan S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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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국내 수출입 전자 제조기업의 공급체인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SCM 역량과 공정혁신을 도와주는 생산관리역량 강화에도 전례 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SCM 역량 및 생산관리 역량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50곳의 국내 수출입전자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226부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기업의 프로세스혁신 역량 및 재고관리 역량은 생산관리 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생산관리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ith the recent change in the global trade paradigm, the importance of Supply Chain Management (SCM) of domestic electronic manufacturing companies has been enhanced as well as SCM capabilities and production management capability of manufacturing compani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SCM capacity and production management capabilities actually affect the corporate performance. For empirical analysis,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50 domestic import and export electronic manufacturing companies, and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226 questionnaire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any's process innovation capability and inventory management capability, and the production management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company. In the future research, research on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e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production management competency of the company is needed depending on the financi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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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베트남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소재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를 대상으로 -

저자 : 김현배 ( Kim Hyunbae ) , 박종돈 ( Park Chongd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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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인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고 이중 유효한 설문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LMX 모형의 주요 요인인 충성도와 전문성 존경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투입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갈등회피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갈등회피의 영향 관계는 존경(β=.390)> 직무만족(β=.318)>충성도(β=.286)>갈등(β=-.120)순이었다. 한편, 정서적 유대감과 공헌도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갈등과 조직몰입 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갈등회피와 조직몰입 간 부(-)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 very important factor directly related to the company's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nalyzed for Vietnamese workers engaged in Korean companies in Vietnam.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surveyed among Vietnamese people, and 146 valid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loyalty and respect for professionalism, the main factors of the existing LMX mode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newly introduced in this study had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nflict avoid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ir relationship of influence was: respect (β = .390)> job satisfaction (β = .318)> loyalty (β = .286)> conflict (β = -.120).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emotional bond and contribu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esting the hypothesis that self-efficacy would play a role between job satisfaction,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o play a role of regulation. In particular,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the effect of allevi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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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온라인 사용후기가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선망을 중심으로

저자 : 마일환 ( Ilhwan Ma ) , 강인원 ( In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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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사용후기(구전)가 소비자의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원 유형(information source)과 제품 카테고리(product category)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하는 선망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선망을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준이 소비자 수용행동(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정보원 유형과 제품 카테고리는 우호적 선망에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연예인과 왕홍에 대한 우호적 선망이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치재와 관련하여 우호적 선망이 높게 지각되었다. 우호적 선망과 소비자 수용행동을 살펴보면, 우호적 선망은 정보원 유형과 제품 카테고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악의적 선망은 소비자 수용행동에 영향을 나타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용후기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수용행동을 이해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sumer acceptance behavior on online review among Chinese consum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 of envy based on information sources and product category. Envy is categorized into benign envy and malicious envy, which compare the impact of consumer acceptance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benign envy is effective on consumer acceptance behavior. Especially, it is found that benign envy have interaction effect with information source and product category for brand preference and intention to purchase.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malicious envy have no meaningful influence on consumer acceptance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makes understand consumer acceptance behavior on online review an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making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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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심진형 ( Jin-hyeong Sim ) , 이재화 ( Jae-hwa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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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와 재편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산업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사슬 참여도, 전방통합 참여도, 후방통합 참여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관된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36개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상국의 부패인식 지수와 1인당 GDP는 해외직접투자 총액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GDP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VC 관련 변수 중에서 전방통합 참여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첨단기술이 집약된 중간재 제품의 비중이 큰 무역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유지되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고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identify the channels of the effect such as level of value chain, forward integration and backward integration in GVC. Panel data estimations in the empirical model were conducted by using an annual data set of 36 countries from 2005 to 2015. Empirical results have shown that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nd GDP per capita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while GDP had a positive effect. More importantly, participation in forward integration in GVC demonstrated a nega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likely to reflect indirectly the trade structure of Korea, in which high-tech-intensive intermediate product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export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s long as Korea maintain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 of supportive policy and strategical consideration for the role of GVC in Korean MNE's participating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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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모형설정 관한 실증 연구 (중국&아세안 5개국 2015년-2018년중심)

저자 : 이응권 ( Eung-kw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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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硏究는 한국기업이 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15년대 이후의 해외 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知識과 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韓國企業이라면 先進國(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實證模型을 설정하고 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韓國製造企業의 投資地域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效果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狀況變數가 해외 직접투자 및 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實證分析하였다.


This research is about global investment for managing the important position, what Korea is doing in World's main market. Considering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model and developing countries' model in doing direct overseas investment, they target to get political agreement and develop the new invest plan and strategy by understanding changes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direct overseas investment between 2015 and 2018 and analyzing the change of yearly investment motivation factors and acturing factors for investment. The result from this result let us know that company should develop their own idea for their competitive advantage by doing direct overseas investment with the existing the on which convinces the competitive advantage for investing overseas.
From the analyzing result, even though it is fairly true that raising wage and getting resources, avoiding customs, and developing alternating industries for export had influenced at the beginning, overseas investing companies' policy will be influenced by the results from studying marketing-pursuit type, which emphasizes to manage trade income and outgo, keeping the balance in the black, ensuring raw materials, local producing and manufacturing by using low-wage people for local sale, and situation for changing investing tendency as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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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 김성룡 ( Sung-r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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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의 확대로 국제상사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국제조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UNCITRAL에서는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조정'에 대한 정의, '화해합의'의 '서면성' 요건, 화해합의의 '국제성' 및 '상사성'에 관한 내용, 화해합의 원용 위한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약이고, 수년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협약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용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정의, 조정의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의 규정, 조정의 본질인 비엄격성, 자율성의 훼손 등 협약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조정은 기존 국제중재와 더불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 싱가포르 등은 이미 조정기관을 설립하여 국제상사조정 사건의 유치에 힘쓰는 등 국제조정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조정이 비용 및 시간 등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중재와 함께 검토된다면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분쟁해 결제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UNCITRAL adopted the Singapore Convention, which gives enforcement power to the settlement agreement by international mediation, greatl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mediation. The Singapore Convention mainly includes the definition of 'mediation', the written requirements of 'settlement agreement', the internationality and the commerciality of the dispute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ciliation agreement. The Singapore Convention is recognized for its achievements in that it is the firs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ediation, and has been prepared after year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and one can expect the possibility of success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arts that are not clearly defined for some terms, regula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ractice of mediation, non-strictness, which is the nature of mediation. These parts will have to be discussed in depth later in domestic legislation for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expected to be a new legal service industry that creates a lot of added value along with exi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le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are striving to take the lead in the international mediation industry by trying to attract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cases. Korea should als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speed up related work to ensure it does not lag behind. International mediation will complement some of the negative aspects that are being raised behind the spread of exi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will enhance the benefits of companies as a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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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U 무역정책의 특징과 향후 전망

저자 : 윤성종 ( Sungjong Yu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3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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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성장, 상호호혜주의에 맞추어 FTA를 재구성하고 있는 EU의 무역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향후 전망을 하고자 한다. 농업 무역, EU 경쟁법,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분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무역정책의 의제를 다루면서 EU와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규제통합을 통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진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역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기준, 공동외교안보정책하의 제한조치를 고려하면서 EU 무역정책의 향후 전망을 하였는데 가치와 경제적 이익 간 갈등, EU 주요 기관 간 서로 다른 선호, EU 회원국의 의회나 지방의회의 동의과정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토론과 비준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U trade policy, and intends to make its future prospects. It dealt with the agenda of EU trade policy such as agricultural trade, EU competition law,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 sector, and free movement of labor,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depth and comprehensive progress through regulatory convergence between the EU and trade partner countries. In addition, the future prospects for EU trade policy were taken into account, discussing trade and human rights, and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e anticipated conflicts between values and economic interests, different preferences among major EU agencies, and difficulties due to the long-term debate and ratification process of the EU member states' national and regional parli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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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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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앙대학교(서울) (17건)
  • 6 장안대학교 (17건)
  •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건)
  • 8 한양대학교 (11건)
  • 9 건국대학교 (11건)
  • 10 원광대학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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