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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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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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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4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525
국제통상연구
24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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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아세안 GVC 무역의 특성과 시사점

저자 : 이창수 ( Chang-soo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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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WWZ 방식으로 한국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및 아세안의 대 세계 수출을 분해함으로써 양 권역 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GVC)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신남방 정책이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대외정책 공조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및 한-아세안의 GVC 무역의 성장, 나아가 경제적 번영은 자유무역 체제 또는 역외세계에의 개방성이라는 국제환경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 정책의 기본 방향도 (1)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와 자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2) 개방성(openness to the rest of the world) 또는 동아시아에서의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GVC 관계와 최종시장의 역외 의존성을 양두마차로 자연적인 무역지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자연스런 시장흐름에 역동성을 부가하는 방향에서 한국 및 아세안의 공동 협력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아세안 나아가 동아시아 무역의 성장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조금 다르다. 일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소한 아세안에서는 아직도 가장 크며, 중국의 역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 일본과 같이 독자적으로 주도적인 GVC 기지를 아세안에 구축할 수도 없으며 그런 시도조차 아세안에 의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단, 베트남 전기전자의 사례와 같이 특정 산업 생산기지를 특정 국가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형태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features of GVC trades between Korea and the ASEAN and to find important factors that can be reminded when implementing strategic actions regarding 'New Southern Policy'.
Findings are as follows. Decomposition of Korea's exports to ASEAN implies that VS1 dominates VS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ereas VS also important in the Korea's major exporting industries such as electrical & electronic products. Decomposition of ASEAN's exports to the world is featured by high VS shares in some industries and high share of DVA_INT_rex (rex1, rexF, rex2) in some industries (VS1). Finally, high share of Japan, the US, the EU and China in ASEAN's and Korea's FVA implies that two economies' trades are centered by these economies.
WWZ analys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rades in ASEAN and Korea are featured by global value chains (VS and VS1 across the Asia Pacific) connecting not only two economies but also Japan, the US and China and by openness to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sense of heavy dependence of the final consumption on the other regions. Thus, we can confirm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world free trade or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the US, Japan and China is the background of the economic prosperity in these regions. Finally, Korea and the ASEAN, facing challenges such as hegemonic- and trade-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do cooperative and collaborative actions as middle powers. These w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 trade and market economy in the one hand and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other hand.

KCI등재

2동아시아 소비재무역의 결정요인

저자 : 최보영 ( Bo-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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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비재 무역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동아시아의 소비재와 중간재 무역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특성이 강한 소비재는 무역에 참여하는 양국이 문화적으로 유사할수록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재 무역은 중간재 무역에 비해 양국의 서비스무역 크기와 IT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무역이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자상거래가 중간재보다는 소비재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재 중에서도 특히 차별재화 무역이 동질재화에 비해 이러한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5대 유망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품, 화장품, 패션의류 무역이 양국의 IT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하다. 문화적 격차에는 화장품 교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비스 수출을 통한 문화에 대한 노출은 특히 패션의류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goods, this paper compares the determinants of trade in consumer goods and trade in intermediary goods in East Asia. I find that unlike intermediary goods trade, trade in consumer goods is influenced by cultural similarity: the more cultures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 more active the exchange of consumer goods between the countries. This is partly because the demand of consumer goods are often based on subjective consumers preferences or choice, which is ' not the case for intermediary inputs demand. In this context, trade of recreational services, such as broadcasting and education, plays a complementary role in trade in consumer good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volumes of services trade between countri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ade in consumer goods. The study also finds that trade in consumer goods are more affected by the level of e-commerce infrastructure of the trade participants than trade in intermediates. This is not surprising given that the share of consumer goods is higher than intermediary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rough e-commerce. Among consumer goods, the effect of the three factors―cultural distance, service exports, e-commerce infrastructure―is especially stronger on trade in differentiated goods than on homogeneous goods trade. Lastly, by estimating the econometric model by the top five consumer products chosen by the government of Korea, I find that the effect of the three factors differs across products.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cosmetics and fashions are sensitive to e-commerce infrastructure level of the trade participants while cultural similarit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rade in cosmetics. Furthermore, importer's exposure to the exporter's culture narrows the cultural distance between the partner countries and lead to higher volumes of trade in fash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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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인도 CEPA와 여타 FTA가 한·인도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순철 ( Soon-cheul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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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2018년 간 한-인도 무역 및 FTA 자료를 이용하여 한-인도 CEPA 및 양국이 체결한 제3의 FTA가 양자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인도 CEPA는 양자 무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인도 CEPA 등의 FTA들이 한-인도 CEPA와는 경쟁적인 관계로 구축되면서 양자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 분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한국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거나 다른 FTA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부 FTA는 한-인도 무역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이 체결한 FTA의 국가들과 GVC체제가 잘 확립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GVC를 섬세하게 구축하여 한-인도 CEPA와 다른 FTA 체결 간에 상호 윈윈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인도 무역에서 양국이 체결한 FTA가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 잘 이용할 경우 긍정적인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양자 무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Korea-India CEPA and the third FTA influences the bilateral trade bewteen Korea and India using the trade date over 2001-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India CEPA is playing a role in increasing the bilateral trade. However, as other FTAs have developed competitive relations with the Korea-India CEPA, the bilateral FTA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ilateral trade. In particular, the sector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industry-wise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losing its competitiveness or is in worse conditions than other FTAs. Thus, These areas are need to be improved in the Korea-India CEPA amendment negotiations. In addition, some FTAs have been found to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Korea-India trade. This implies that the bilateral trade will expand as the GVC system is well established with the countries of other FTA signed by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tually win-win system between the Korea-India CEPA and other FTAs by delicately establishing GVC system with other countries. In conclusion, the FTA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have negative trade diversion effects, but if it is used well with a delicate GVC system, it could lead to positive trade diversion effects.

KCI등재

4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세무조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권철우 ( Chul-woo Kwon ) , 황욱 ( Uk Hw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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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가운데 규제회피형 FDI 유인으로서 조세부담경감 유인을 주목하고, 기업들의 해외생산 선택이 위협효과로서 조세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을 해외생산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당국이 국내 생산과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엄격한 조세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탈세방지노력을 하는 경우에 기업이 국내생산 대신 해외이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은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낮추는 차선의 완화된 수준의 세무조사 노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전략적 선택은 모형에서 고려되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의 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에서 정치화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tax burden reduction incentives as a hedged FDI incentive among the benefits that firms can gain through the recent expansion of offshoring. It is to present and analyze theoretical models that can predict what implications can be made for choice.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show that the firm's possibility of overseas production lowers the audit efforts of tax authorities than when foreign production is not allowed. This is because the audit policy is limited due to the possibility of offshoring threats. In other words, if the tax authority implements stringent auditing policy, the firm may choose to move a broad instead of domestic production, so the authority chooses the second best (and lower) auditing policy to reduce the likelihood of the firm's offshoring. It was logically characterized in the model analysis that the strategic choice of the tax authority's stringency of auditing policy may vary depending on the efficiency of tax authorities' auditing technologies assumed in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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