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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4권1호(1994)~2019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77
경제전망시리즈
2019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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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저자 : 박춘성 , 장민 , 박해식 , 이윤석 , 김석기 , 송민기 , 김남종 , 오태록 , 신현국 , 장현상 , 조은 , 이민혁 , 서진선 , 이형석 , 손지영 , 황보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6 (1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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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세계 경제는 2019년 2분기 현재까지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IMF는 지난 7월 201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하면서 최근 글로벌 무역 및 기술분쟁에 의한 교역 둔화 및 경기 심리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 내구재 및 고정자산 투자 지연 등을 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
·이에 따라 2017년 5.5%, 2018년 3.7%를 기록했던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2019년에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9%p 낮아진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 경제는 이처럼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도 지연됨에 따라 2019년 중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3%p 하향 조정한 것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수출 및 투자의 회복 지연, 상반기 민간 부문의 경제지표 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임.
·민간소비는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내구재 소비 부진 및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의 하락세가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설비투자는 2017년 반도체 산업 위주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일단락된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교역 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하반기에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중 우리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2%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 및 기술분쟁,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투자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최근 교역 불확실성에 따라 일부 기업의 하반기 감산이 예상되는 점은 생산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 등 경기 부양 정책, 미국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확대 가능성 등은 하반기 성장경로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2. 정책제언
▣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악화하고 물가 상승압력도 낮아짐에 따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하향조정
·민간 부문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시점에서는 경기 하방압력 완화, 경제주체 심리 악화 방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에 무게를 두는 통화정책 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다만 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 및 가계부채 증대 등 금융 불안정 위험은 금융정책당국과 협력하여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시중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한국은행은 2016~20년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은 2.7%~2.8%로 추정하면서 2019~20년중에는 2.5%~2.6%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구조 특성상 세계 ICT 투자 사이클 등 외부여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 다각화에 노력할 필요
·사드사태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 한일간 관계악화에 따른 제조업 수출 약화 우려 등을 교훈으로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국내 기초산업 육성, 내수 확대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Ⅱ. 부문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전망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을 제한할 전망
·청년 실업, 취업자 수 정체, 저출산 기조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도 민간소비의 증가율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다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은 소비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
▣ 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5.3%를 기록할 전망
·반도체 경기 하락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제한 등으로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무역 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수출의 정체가 예상되는 점도 설비투자 증가율을 제한할 전망
·다만, 지난해 하반기 설비투자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교역분쟁 등에 따른 제품 국산화 필요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율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9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4.1%를 기록할 전망
·주거(공공주택), 환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등 공공 건설투자가 예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의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의 감소세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판단
2. 고용
▣ 2019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평균 19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할 전망·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소득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시킬 전망이나 제조업 업황 부진, 건설업 경기조정 등이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창출되는 일자리가 상당 부분 보건복 지업 관련 노인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고 있어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증대에는 제한적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로 전망(상반기 0.6%, 하반기 0.6%)
·경기부진 등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이 계속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경기둔화로 사회취약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데다 주택가격도 향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0%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2018년의 2.1%보다 상당폭 하락한 1.5% 수준이 될 전망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상반기 실물경기 둔화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 하락하였음.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 둔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
·다만 한미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져 있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19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흑자폭은 608억 달러로 2018년의 764억 달러에 비해 상당폭 감소할 전망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세계교역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조정도 이어짐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상당 폭 축소될 전망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의 적자 기조는 지속되겠으나,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외국인의 증권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급도 둔화됨에 따라 적자폭은 축소될 전망
▣ 2019년 통관기준 수출은 8.9% 감소, 수입은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3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조정을 받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물가도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2018년보다 축소된 5,50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통관기준 수입 역시 건설 및 설비투자 둔화로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물가도 하락함에 따라 2018년보다 축소된 5,12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9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한 1,172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미국 달러는 올 상반기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로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및 트럼프의 약달러 유도 가능성 등이 점쳐지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 제공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경제지표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의 재격화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대비 급상승한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한·일 갈등의 대두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잔존
·예상을 하회하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과 글로벌 무역 갈등의 지속 또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을 제공
·2019년 8월 1,2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9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2018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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