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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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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38
한국경제의 분석
26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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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의 평화 협상게임과 최적 국방투자 분석

저자 : 김용진 ( Yong Jin Kim ) , 이순호(논평) , 조동준(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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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적극적 관여 정책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시간 불일치 문제에 의해, 장기에도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전적 유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증진된 경제 및 군사력과 더불어 한국의 약화된 외교 군사력, 그리고 북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남북 간의 막대한 경제력 차이를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인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legitimacy)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에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며 평화에 대한 협상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평화협상게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추가적으로 평화협상 금액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그리고 이러한 금전적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승전 확률을 높여 북한의 협상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시간 일치의 내쉬균형이 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 일치의 평화 내쉬균형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국방 안보 외교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방 안보 외교력을 키우면 전쟁 억제력이 높아져, 북한의 전쟁 선택에 대한 기대 보상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평화협상게임의 협상력을 높여 협상 금액을 낮출 수 있어, 국방에 대한 적절한 규모의 투자에 의해서 내쉬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국방부문 뿐만 아니라 비국방부문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평화협상 부재 시에 한국의 비국방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여 북한보다 한국의 소득이 더 증가하며, 따라서 국방부문 투자도 더 증가한다. 이에 의해 승전할 확률이 높아져서 비국방부문의 투자는 더욱 증가하여 국방부문 투자도 더 증가하는 양의 되먹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The large engagement policy (L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has three potential problems. First, time inconsistency problem embedded in LE requires further monetary incentive for North Korea. In the long run, North Korea will take 'war' instead of the promised 'peace'. It is because as time passes by,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increasingly exposed to risk under the strategy of 'peace'. It is because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more and more exposed to the information coming from outside, especially about the fact that the income difference between two Koreas is huge, which will be a fatal blow to the legitimacy of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Second, North Korea will eventually push a peace bargaining game, threatening war against South Korea, in the long run. The bargaining subsidy that South Korea must pay to North Korea will be huge because the war damage to South Korea will be much greater than that to North Korea. Third, these monetary payments to North Korea will level up its bargaining power.

2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재정정책 효과 분석

저자 : 김소영 ( Soyoung Kim ) , 김용건 ( Yonggun Kim ) , 김우철(논평) , 허석균(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129 (6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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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정책 충격 식별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들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단기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에서 정부지출 확대 충격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증세 충격은 대체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증세승수의 절대값도 정부지출승수에 비해 작아 조세 정책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 정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출 항목별, 재원 조달 방법별 재정승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정책 효과가 큰 것을 발견하였고 정부지출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 증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dentifies exogenous fiscal shocks using Structural VAR model with various identification schemes to estimate fiscal multiplier of Korea. We find that government spending shock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DP in most model specification and horizons. In contrast, we find diverging results as regards the effect of tax shock. Tax hike shocks mostly have negative effect on GDP, but tend no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the absolute value of tax multiplier is smaller than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which suggests that government spending is more effective than tax cut. Government consumption multiplier is the largest, followed by government investment and transfer multipliers. Debt-finance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is larger than tax-financed multiplier.

3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 : 사업체 진입과 퇴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조장희 ( Janghee Cho ) , 신동한 ( Donghan Shin ) , 전현배 ( Hyunbae Chun ) , 김진영(논평) , 이창근(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96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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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기술혁신을 통한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성장보다는 효율적 사업체의 진입과 비효율적 사업체의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이 산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소매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5인 이하 영세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저생산성 구조로 인해 진입률 및 퇴출률이 과당경쟁의 신호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는 영세한 사업체 중심의 한국의 소매업에서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산업 생산성 성장 과정에 기여하는 지를 분석한다. Foster et al.(2006)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단위 통계청 전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생산성 분해 결과,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분석기간 연평균 약 3%이며 이중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기여 비중은 전체의 약 85%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여 비중은 미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아, 진입과 퇴출이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한 후, 각 규모 내에서 생산성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잘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소매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진입 사업체의 생산성은 기준사업체보다 높고, 퇴출 사업체의 생산성이 같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조적 파괴과정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업을 종합소매업과 전문소매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지되지만, 규모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의 종합소매업, 중규모의 전문소매업을 중심으로 창조적 파괴과정이 관찰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에서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매업을 비롯한 종합소매업, 전문소매업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진입 이후 생산성 성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규모를 제외한 중규모와 소규모에서는 사업체의 진입 이후 성장이 관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 소매 체인점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영세한 구조를 가진 한국 소매업에서도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최근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도입된 진입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productivity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mainly accounted for by technological advances of incumbent establishments, resource reallocation through both the entry of efficient establishments and the exit of inefficient ones plays a crucial role in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However, the high rates of entry and exit in Korean retail industry have been regarded as rather a sign of excessive competition. A main underlying reason for this view is that Korean retail industry has a relatively large share of small and less-productive establishmen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frequent entry and exit of small establishments could lead to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and thus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establishment-level Census data and the method of Foster et al. (2006), we decompose the aggregate retail productivity growth from 2005 to 2015 into contributions of continuing, entering, and exiting establishments. We find that both the entry and exit contribute to approximately 85% of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industry. The estimate is larger than that in Canada and Japan but small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Overall, the finding indicates that both entry and exit play crucial roles in the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regression analyse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productivity effects of entry and exit by establishment size as well as by subsector. Evidence on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is found in both the general merchandise sector (GMS) and non-GMS one. However, creative destruction is evident only for groups of small GMS establishments and medium-sized non-GMS establishments. Furthermore, both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xperience productivity growth after their entry while large ones do not. Our findings confirm that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rowth even in the sector that is mostly composed of small establishments. Furthermore, our paper provides crucial evidence for debates on entry-deterring policies aimed to eas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small businesses.

4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제조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성인제 ( Inje Seong ) , 허정 ( Jung Hur ) , 김민호(논평) , 안재빈(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3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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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5년의 기간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국내 제조기업들의 특허 수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 수준은 높았으며,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 수준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들이 탈 경쟁을 위한 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이용하여 수입침투율을 재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산 중간재 수입의 증가가 국내 생산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공정에 대한 혁신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경로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 수입이 기업 혁신의 탈 경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imports from China on the increase in patents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for 2006-2015 using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As a resul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mports from China, the higher the level of innovation of firms, and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more affects the increase than final goods. This result shows that imports from China intensifies competition among Korean firms, and firms innovates to escape from competition. Also, by utilizing the input-output table, we find an additional channel that imports from China helps firms reduce costs and innovate production proces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ports from China not only generate the escape-competition effect but also promote innovation through cost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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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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