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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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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5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17
한국경제의 분석
25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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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와 부모 은퇴 결정에 대한 일고

저자 : 김진영(논평) ( Jinyoung Kim ) , 강주연(논평) ( Juyeon K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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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가 부모의 은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녀가 부모 노후에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자녀가 많을 수록 은퇴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은퇴가 지연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조사를 가지고 도구변수 프로빗(Instrumental Variable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자녀의 수가 많으면 부모의 은퇴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이가 많은 부모 세대에서는 이 효과가 상쇄되어, 연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This paper studies empirically how children affect the retirement decisions of their parents. In theory, more children can make their parents retire earlier through the channel of old-age support. On the other hand, parents may retire later with more children because of more expenditure on the latter such as educational expense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data which is produc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 employ the IV probit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hildren on parental retirement. We find that the more children parents have, the later they retire.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expenditure effect is more dominant than the old-age support effect. With the social norm of old age support gradually fading over generations, older parents are predicted to have a less adverse effect of children on retirement, which is confirmed by our result.

2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저자 : 이철희(논평)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91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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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는 출생아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고,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도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나타난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다른 두 요인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출생아 수 감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2015년~2017년) 동안에는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여 출생아 수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전망의 중위추계는 물론 가장 비관적인 저위추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0년 동안의 추세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이 감소하고 지난 5년 동안의 추세에 따라 유배우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불과 2년 후인 2020년에 출생아 수가 3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가 284,000명을 기록하고, 8년 후인 2026년 출생아 수 20만명 선이 무너지며 197,000명으로 떨어진 후 2042년까지 135,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그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secular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females currently marrie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reduced the total number of births in Korea from 2000 to 2017. The shrinkage of the female population at child-bearing ages also contributed to the fall in the number of the newly-born.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the marital fertility rates during the period slowed down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irth by countervailing the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two factors. However, the marital fertility rates rapidly dropped in recent years, accounting for 60% of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irths between 2015 and 2017.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births in Korea will decline more rapidly than predicted by the lower-bound official projection. Suppose that the proportion of females currently married continue to fall for another 10 years according to the pace observed during the last decade, and that the marital fertility rates in the next 5 years follow the trends of the last 5 years. Under the hypothetical scenario, the number of total births will fall below 300,000 in 2020 (284,000), will drop under 200,000 in 2026 (197,000), and will have declined to 135,000 by 2042.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changes could be more pronounced than previously anticipated.

3주택가격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고찰 : 한국의 패널 데이터 분석

저자 : 박철범(논평) ( Cheolbeom Park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3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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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변화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소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작게 나타났지만, 가구들에 따라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가 고령인 가구와 다주택 소유의 가구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소유 가구는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반응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택자산 효과(Housing wealth effect) 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를 강화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차입제약이 강화되어 해당 규제를 받는 가구들은 소비를 감소시키는 현상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변화가 차입제약 경로를 통하여서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공통 요인(Common factor)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Utilizing household-level panel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house price changes and consumption changes. Although the overall impact of house price changes on consumption is small, the responses of consumption to housing price changes are heterogeneous across households. Old homeowners and households owning multiple houses raise consumption in response to house price changes whereas young homeowners and households with one house do not. These results indicate the relevance of housing wealth effect hypothe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house price changes and consumption changes. In addition, when borrowing constraint is tightened by tightening debt-to-income ratio, households reduce the consumption even with an increase in the house price, which is also consistent with the borrowing constraint hypothesis.

4우리나라 다중채무자 특성 및 전환요인 분석

저자 : 이수진(논평) ( Soo Jin Lee ) , 구정한(논평) ( Jung-han Koo ) , 이규복(논평) ( Kyoobok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87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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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차주의 연령, 소득, 직업 외에도 가정적 혹은 사회적 상황, 금융회사 혹은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 등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잠재변수가 차주의 대출 기관 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잠재 마르코프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차입자를 분류하고 구분된 집단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차입자는 8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단별로 대출기관 수뿐만 아니라, 이용 금융업권 및 상품, 채무불이행 차주 비중 등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를 단순히 대출기관의 수에 따라 정의해 왔음을 감안하여 대출기관 수가 3개 이상인 차주의 집단과 본 연구에서 분류된 집단 중 3개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대다수인 집단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다중채무자가 속한 집단의 채무불이행 차주의 비중이 여타 집단에 비해서 높아, 일반적인 인식과 유사하게 다중채무자는 고위험 차주집단으로 판단된다. 단, 다중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집단별로 이용하는 금융업권이나 상품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정도는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다중채무 여부로 단순히 차주를 분류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 관리의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이동 확률이 낮아 현재의 부채 상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은 채로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을 통해 차주의 대출 보유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미 부채 상태가 심각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과중도 등 객관적 지표만을 이용한 기계적 채무조정보다는 조정된 채무를 성실 상환할 수 있도록 차주의 사회적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It is a commonly held perception that multiple-borrowers, who have debt accounts from more than three financial institutions, tend to be more risky than others in terms of repayment of debt. Using a sample of Korean individual debt possession data from 2012 through 2015, this paper analyzes individual borrowers' behavior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debt-holding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cally, we tracked individual indebtedness patterns with the segmentation technique based on latent Markov models. We identified eight distinct patterns of individual borrowers' debt possession during the sample period. Multiple-borrowers are included across three distinct groups, showing significantly different default ratios from the other groups. This gap turns out to be mainly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debt produc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each group uses. Our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more detailed segmentation of individual borrowers by incorporat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rather than using the simple notion of multiple-borrowers to perform better risk management of consumer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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