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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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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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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609
한국경제의 분석
24권2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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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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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위임금과 분위별 임금 사이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06~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분위의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켜 중위임금대비 하위분위의 상대임금을 올리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 차이는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임금 총액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To deal with the endogeneity of the minimum wage, we exploit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are above the current minimum wage but below the next-year minimum wage (“affected workers”) across socioeconomic groups of workers. We estimate the effect of affected workers on the hourly wage at each percentile relative to the median over the wage distribution. The results using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2006~2016, sho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wage inequality especially in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bu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small.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minimum wage might worsen earnings inequality, although such effect is not large either.

2서울 자치구별 주택가격 간의 장단기 동조화

저자 : 이진 ( Jin Lee ) , 이항용 ( Hang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9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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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의 자치구별 아파트매매가격 및 아파트전세가격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의 동조성을 추정하였다. 통상적인 시간 영역 대신 주파수 영역에서 빈도별 상관계수의 추정을 통해 동조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자치구별 주택가격간의 동조성이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지역 내의 동조성은 장단기에서 모두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강남4구와 비강남 지역 간의 동조성은 지역 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남4구와 비강남 간의 아파트매매가격이 부분적으로 디커플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자치구간의 동조성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의 중요성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e estimate the degree of co-movement of housing prices of 25 districts in Seoul. Unlike standard time domain approaches, we employ the frequency-based method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y frequency(known as a coherency) and the cohesion, which is the index from coherencies of numerous pairs. Our results show that co-movements of housing prices among districts in Seoul tend to be stronger in the long-run than in the short-run. In particular, four Gangnam districts yield very strong within-group co-movements both in the short-run and in the long-run. Gangnam districts, however, exhibit lower between-group co-movements with remaining non-Gangnam districts, suggesting a possible decoupling tendency between Gangnam and non-Gangnam districts. While co-movement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is found to be strong particularly in Gangnam districts, such geographical significance is generally found to diminish in the long-run.

3청년실업의 결정요인 연구

저자 : 홍기석 ( Kiseok Ho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5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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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평균학력 상승과 기업부문의 양극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실업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졸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동질적인 노동자들이 많아짐을 의미하며, 기업부문의 양극화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간단한 탐색 이론과 효율성임금 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이론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OECD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대학 등록률과 양극화의 지표들(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1인당 매출액 격차, 중소기업-대기업 취업자 비율 차이)은 모두 청년실업률에 대하여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대학 등록률과 양극화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학력의 상승에 따른 노동자들의 동질화가 청년실업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youth unemployment among OECD countries, with a focus on education inflation and bipolarization of jobs. Education inflation means that there is an increasing supply of homogenous, educated workers looking for high-quality jobs, while job polarization means that the gap between high-quality and low-quality jobs is widening. The theoretical model of this paper, based on the job search theory and the efficiency-wage theory, shows that education inflation and job polarization together can generate high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Consistent with the theory, our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tertiary enrollment rate and the gap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each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lso, the tertiary enrollment rate turns out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various measures of job polar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 inflation may be a main driving force for youth unemployment.

4기부금 공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9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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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집하는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외생적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의 고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통제집단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세제상 혜택이 줄어든 고소득 계층의 평균기부성향(기부금/소득)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인 단위 분석 및 가구 단위 분석 모두 음(-)의 값을 지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세제상 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층의 평균기부성향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단지 개인 단위 분석에서만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기적으로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charitable contributions in Korea. From 2014 onwards, the tax deduction method for donations has changed from income deduction method to tax credit method.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s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households' charitable contributions by apply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As treatment groups, the low income class with a tax base of less than 12 million won and the high income class with a tax base of more than 46 million won are set up, because their tax benefits were changed. The remaining middle income class, whose tax benefits were unchanged, is identified as a control group. For the high income class, all the average treatment effects are estimated to be negative, but noth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low income class, almos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s are estimated to be positive. The ones in individual unit analyses a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10% significant level.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conversion of the donation-related deduction system has little effect on the donation behavior of the high-income class but it migh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onation of the low-inco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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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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