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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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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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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2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487
상사판례연구
32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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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저자 : 천경훈 ( Kyung 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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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하여 상법은 권리별로 일정한 지분비율을 요구하고(일반규정),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일반규정보다 지분비율을 낮추어주고 있다(특례규정).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배타적 적용설은 특례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부정하고, 중첩적 적용설은 일반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인정한다. 이 논문은 두 학설을 비교 검토하고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그 근거로는 특례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일반규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특례규정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 배타적 적용설이 강조하는 “우선 적용”이라는 상법의 문구는 법제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구로서 두 규범 사이의 명백한 충돌이 있을 때에만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인데 이 경우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중첩적 적용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포함된 법률안이 입법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타적 적용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기조에서 한진칼 사건에 관해 배타적 적용설을 취한 2019년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결정이 2009년 이전의 입법연혁을 무시한 점, 2009년 상법개정의 의미를 과대평가한 점, '입법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과다하게 사용한 점, 동일 쟁점에 관한 선례인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2011년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경시한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certain rights of shareholders require minimum shareholding ratio. For example, shareholders holding at least 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may exercise a proposal right (general provision). In case of listed firms, the KCC lowers the minimum ratio if the shareholder has held such shares for at least 6 months. For example, shareholders holding at least 1% of the shares of a listed firm for at least 6 months may exercise a proposal right (special provision). The issue is whether the special provision for the listed firms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ovision. For example, can shareholders holding 10% of the shares of a listed firm for 3 months exercise a proposal righ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pecial provision and the general provision should apply cumulatively. Thus, shareholders holding 10% of the shares for 3 months are allowed to exercise a proposal right. In leading to this conclusion,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the statutory amendments, analyzes the comparable wordings in other statutes, and considers the incentives of the involved parties in corporate disputes. In this regard, this paper criticizes a recent ruling of the Seoul High Court for misunderstanding the amendment of the KCC in 2009 and disregarding the statutory history befo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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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저자 : 권용수 ( Kwonyongs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9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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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수단이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 역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를 전제로 그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M&A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① 자본시장법의 거래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동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처럼 직접적인 규제도 있고,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정보공시규제, 판례 형성에 의한 규제 실현 장치(손해배상책임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등) 등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도 있다. 그러나 ①에 대해서는 시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와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까지 제한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②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통해 공정한 거래조건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효과적인 실무상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로 독립한 제3자위원회의 설치·운영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제3자위원회가 M&A 절차의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M&A에 있어 이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주주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설령 소수주주의 다수결 조항(MoM 조항)처럼 매우 효과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제3자위원회의 의의는 부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3자위원회 설치가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련 논의는 제3자위원회의 설치라는 형식적 차원을 넘어 제3자위원회의 실제 역할이라는 실질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제3자위원회 설치에는 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3자위원회 설치가 어떠한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효용이 비용을 상회하여 M&A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제3자위원회의 필요성, 역할, 관련 쟁점 등을 모두 시야에 두고 체계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Mergers and Acquisitions(M&A)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corporate ecosystem as a means of optimizing a company's business portfolio and as a means of efficiently transferring resources. M&A, which has built-in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also has a positive effect if fairness is secur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sponse to securing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conditions in M&A with embedded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there are means to ensure fairness of M&A. ① There are direct regulations, such as those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how the transaction amount is calculated. ② There are also indirect regulations such as meeting of shareholders,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devices for realizing regulations by forming precedents(liability suits for damages,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etc.). As for ①, however, many view this negatively, such as the realistic reason that the market price is absolutely unreliable and the fact that it cannot clearly explain the areas that should be restricted to transactions between independent parties.
Taking a negative stance on basically ①, this paper focused on an effective practical response that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fair trade conditions through indirect regulatory methods. It 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third party committee.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third party committee is evaluated as an effective means of ensuring the fairness of the M&A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Given that the role expected from directors and shareholders in M&A is different, the significance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is not negated, even if a highly effective device, such as the majority of minority(MoM), is available.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party committee is being actively utilized in M&A with embedded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the relevant discussion extends beyond the setting up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to the practical level of the actual role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party committee has a problem of cost, it is necessary to answer what utility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party committee can bring and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can be expected to be above the cost and the M&A party can expect to set up a third party committee voluntarily. For this reason, a systematic review was carried out in this paper, with the necessity, role and related issues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i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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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계약상 작성자불이익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주선 ( Yoo Jus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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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작성자불이익원칙과 관련한 유럽 주요국의 입법정책,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경향과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보험계약자 당사자 간의 '교섭의 불평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원칙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툼이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이 문제의 약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로서는 보험금지급지사유가 축소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주장되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의학 용어나 고도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약관의 의미는 명확해지겠지만 일반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결국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보험보호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작성자불이익원칙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존재할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의해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채용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사법적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자불이익원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실관계의 명확한 분석과 다각적 이익형량 고려 및 다른 원칙을 우선 적용 후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동 원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단지 보험자가 약관작성의 지위에 있다는 점 만에 비중을 두고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향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험자의 담보범위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legislative policies of major European countries, the trend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legal issues in Korea. In interpreting the current policy term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penalties for authors begins with the inequality of negotiation between policyholders. It is true that the author's disadvantage principle plays a major role in protecting policyholders. It is also argued that it could be put in place. For example, the use of complex medical terminology or advanced terminology to define a range of responsibilities would make the meaning of the terms clear, but the public could be at a disadvantage. In the end,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realize the insurance protection that insurance policyholders usually expect.
If there is an objectively clear standar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adopt an interpretation that is unconditionally favorable to consumers under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The principle of author disadvantage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amifications of judicial 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should only take place if the meaning is unclear after a clear analysis of facts, consideration of diversified benefits, and other priorities. Overlooking this, if the insurer's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authors' is applied only to the fact that the insurer is in the position of making a contract, on the one hand,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a policyholder's premium increase in the future, and on the other hand, a reduction of the insuran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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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거래의 공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적자치와 경제적 공공질서간의 조화- 프랑스 상법상 행정청의 소제기 특권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세환 ( Park Se-h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6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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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서 민사절차(사적자치 존중)와 행정청의 개입(경제적 공공질서 보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비교법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민사제재(손해배상 책임 등)하는 체계를 택하되, 그 문제점(거래단절 위험 때문에 피해자가 소제기를 꺼림)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부에게 피해 사업자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동 제도의 적법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 특권의 성격, 요건 등에 관한 여러 판례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특권은 대기업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음성적, 조직적인 지위남용행위들을 제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목할 점은 위 특권은 경제적 공공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당사자가 민사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잘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피해자의 구제로 연결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들 사이의 사적분쟁의 성격도 일부 내포된 많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민원들이 경쟁당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쟁당국을 전문성이 옅은 민원처리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고 경쟁당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접수에 있어서 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u travers de l'etude comparative, nous recherchons une balance entre l'action civile et l'intervention administrative en sanctionnant les pratiques commerciales deloyales et reparer leurs degats. Le droit francais, qui met l'accent sur la protection des partie faible et la loyaute de transaction comme le droit coreen, adopte une sanction civile vis-a-vis des pratiques commerciales deloyales. Mais en vue de resoudre le probleme de 'facteur crainte', l'article L. 442-6, III confere au DGCCRF un droit special d'intervention a agir pour les victimes. Malgre les critiques a l'egard de sa legitimite qui ont ne plusieurs jurisprudences concernees, il est difficile de nier l'efficacite de l'action de DGCCRF en luttant contre ces pratiques deloyales. D'ailleurs, il est a noter que cette action de DGCCRF se concentre sur les pratiques commerciales deloyales pouvant affecter l'ordre public economique et l'interêt general.
En Coree du Sud, alors que la KFTC santionne au travers l'injonction et l'amende administrative ces pratiques commerciales deloyales, les victimes doivent lancer eux-meme l'action civile pour leurs reparations des dommage-interêt. Par consequent, dans le cadre de relation entre la sanction administrative et la compensation d'un dommage subi, de nombreuses demandes et saisines denoncant la deloyaute debouchent dans la KFTC. Cela risquerait de transformer la KFTC a l'autorite moins specialisee, qui est debordee par les demandes, les petitions et les differen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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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모 유동화증권발행거래에서 주관회사(인수인)의 조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황남석 ( Hwang Nam-se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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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특정된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모로 나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사모에 의한 인수를 인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국내의 증권회사가 중국기업의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사모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경우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인에게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경우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과 관련하여 국외의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사모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공모시의 인수인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미국의 판례 법리, 즉 소수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자의 전문지식(sophistication)'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본 1953년 랄스톤 퓨리나(Ralston Purina)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 특히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 체계와 이질적인 국가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서는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모 투자자에 대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실사의무 내지 조사의무는 공모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공모에 준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The way in which a corporation issues securities in order to raise funds is divided into private placement towards the specified number of investors and public offering towards the general investors. Although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MA') regulates the private placement as a kind of underwriting,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on how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private placement. In this regard, in 2018, a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P') with dollar-denominated bonds issued by a subsidiary of Chinese company as underlying asset and with the guarantee by the same chinese company went to the default. Hence the issue of the ABCP was by the private placement,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rivate placement became a real issue. The reason for the problem is that, under the KCMA, the issuer of private placement does not have obligation to disclose and there is no direct rule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such a case, what is the content of the responsibili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situation of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foregoing issues and argues that even in the case of private placement, it is possible to pursue legal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of the case. In the process, the author argues that in the case of private placement to a small number of investors, there is a need for 'investor sophistication' or 'access to information' as are ruled in Ralston Purina case in 1953, where access to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In the case of transactions involving different economic system such as China, it is difficult to secure access to investors' information. Therefore, the due diligence or investigation du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and the liabilities arising therefrom shall also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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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자 : 지광운 ( Ji Gwang-w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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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은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규범이 아니고 미국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우리 판례에도 이를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별론으로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형법과 회사법 및 유한책임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수범자에 대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경우 입법의 방향성은 미국 및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온 경영판단의 원칙적용요건을 입법화하고, 명확한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형법상의 배임죄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not a norm stipulated in the Korean Company Law, but a principle accepted through US precedents. In Korea there is also a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whether this principle can be taken into account to re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Korea precedents, normal reasonable directors must perform their duties in good faith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example, the director's act was judged to be within the discretion of acceptable Business Judgment Rule. Opinions are at odd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se Business Judgment Rule. Such a conflict of views is a separate argument, and legislative certainty in making decisions necessary for corporate management is guaranteed by legislat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ase of Austria, it is evaluated that it provides legal certainty in corporate management to the offender by clarif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riminal law, the company law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With reference to these legislative exampl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the case of clarif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Korea is legislated by clarify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at have been accepted throug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t is desirable to specify appropriat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since there is a practically difficult aspect to amend criminal offenses, it must first be considered to clarify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the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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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원삼 ( Lee Weon-sam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7-2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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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은 2001년 대법원이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거래계에서 급속하게 이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절감, 법적인 보호(도산절연) 등 이용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의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 인정은 양도담보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였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의 신탁과 비교하면서 도산절연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견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담보법리와 공평한 분배의 이념이 중시되는 도산법의 특수성 등이 배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중시되는 신탁법리 하에서 신탁으로 인정받는 담보신탁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법은 각자 입법목적이 존재하므로 신탁법의 목적이 도산법 등에 의하여 제한당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계에 널리 퍼진 담보신탁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Use of deed of trust as collateral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real estate industry since the 2001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ed of trust is not deemed to be a secured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ractice deed of trust is considered to be a convenient and safe security due to bankruptcy remoteness and other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relatively lower cost of creating a deed of trust compared to creating a mortgage.
The 2001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ed of trust provides bankruptcy remoteness is aberration from the hitherto decisions to choose substance over form in connection with the issues such as Yangdo Dambo.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caused differing opinions from those arguing that acknowledgment of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 deed is invalid in comparison with the Anglo-American trust to considering the decision to be invalid due to dismissal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bankruptcy law that puts substance before form and emphasizes the idea of equitable distribution.
Under the trust law, however, in which the separateness or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is important it is valid to allow bankruptcy remoteness for deed of trust taking into account the practical difficulty of denying it all of a sudden after widespread use of trust deed in the trade while there is no reason for the trust law to be restricted by the bankruptcy law as they have separate or independent legislativ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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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관련 법적 쟁점

저자 : 신찬호 ( Shin Chan-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7-2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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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Fin Tech)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2015년 6월 18일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4월 3일 '케이뱅크(K Bank)'와 7월 27일 '한국카카오 뱅크(Kakao Bank)'가 출범하였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 폭발적인 고객의 증가로 기존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듯 보였으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의 자본충실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경쟁촉진, 은행권 전반의 인터넷서비스의 확대, 금리경쟁 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은행산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이후 영업시간의 연장,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현황 및 쟁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On January 27, 2015,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Fin-Tech Support Plan', discussing a policy on the Fin-Tech industry. On June 18, 2015, the organization announced the plan for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 as a part of the policy to promote Fin-Tech. On April 3, 2017, 'K Bank' and 'Kakao Bank' launched. Since then, the number of customers had explosively been increased, and therefore any worries about such banks seemed to be dispelled. However, with the increase in intial investments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for opening the business, the banks faced a shortage of capita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on Oct. 16, 2018,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hereinafter called 'Internet-only Bank Act') which is aimed at promoting large companies' investments, enhancing the capital adequacy of the banks, and improving the benefits of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emergence of internet-only banks, the Korean bank industry has grown externally, and banks have expanded their internet service and have waged interest war. Although these effects are positive to the bank industry overall, continuous disputes over such issues as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industry, eligibility of major shareholders, and work scope, have been made with no well-prepared ground of internet-only bank.
Moreover, given that commercial banks extend their business hours and enhance their mobile service after the launch of internet-only banks, there is a concern that internet-only banks may lose their competitivenes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ncept and main content of internet-only bank, the current state, main points, and improvement plan of Internet-only Bank Act.

KCI등재

9소액대출의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저자 : 이정민 ( Lee Jeong-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9-3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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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금융보다 일찍 국내에 정착한 소액대출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는 방글라데시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은행의 영향으로 1999년 '신나는조합'으로 가장 먼저 소액대출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고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서 보다 확산되었다. 소액대출은 단순히 금융취약계층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금융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액대출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휴면예금 등 기부금 형태로 소액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지속적인 기부금과 출연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소액대출시장, 소액금융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신용대출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적인 업무를 허용하고 출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해야한다. 그 밖에도 주요재원인 휴면예금에 대해 전환 통지의 개선이 필요하고, 휴면예금 이외에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투자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확대되면서 민간 소액대출시장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 소액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소액대출시장과 정책 소액대출시장을 이원화하여 우량 대출이용자들은 민간 소액대출시장이 흡수하고 정책 소액대출시장은 복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With growing interest in social finance at home and abroad, microcredit that settled in Korea earlier than social finance are being relighted. In Korea, microcredit began in 1999 under the influence of Prof. Muhammad Yunus and Grameen Bank. Later, Microfinance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Dormant deposits Management Foundation" in 2007, and it spread even more the launch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in September 2016 by the "Act on financial life support of common people". Microcredit is not simply funded by the financial vulnerable and others, but it is part of social finance that creates social value and simultaneously generates financial returns. At present, however, microcredit in Korea has the nature of financial welfare because they operate microcredit business in the form of donations such as contributio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dormant deposits. In this case, the microfinance market will inevitably be stagnant unless continuous donations and contributions are raised.
Accordingly,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should expand the scope of support for microcredit loan projects to companies that pursue social value in addition to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Also, a social value measur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allow independent work to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and to resolve moral hazards over the contribu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otification of transition to dormant deposits, which are the main source of microcredit in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and to allow investment opportunities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o raise funds in addition to dormant deposits. Finally, with the expansion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he private microcredit market is shrinking. Thus, by dualizing the private microcredit market and policy microcredit market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 microcredit market, blue-chip borrowers will have to absorb the private microcredit market and the policy microcredit market will have to move forward in the form of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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