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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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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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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0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1,424
상사판례연구
30권4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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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2016년(年) 회사법(會社法) 관련 대법원(大法院) 판례(判例) 회고(回顧)

저자 : 김동민 ( Kim Dong 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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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회사법과 관련된 4건의 판례를 고찰해보고 판례의 동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 등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요건 (2015다13690 판결), ⅱ) 이사의 과도한 퇴직금 산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2014다11888 판결), ⅲ)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 없는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다222996 판결), ⅳ) 회사분할에서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 (2015다10868, 10875 판결) 등 4건의 판례에 관해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ⅱ)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 보수의 결정이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적 행위가 있으면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ⅲ)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ⅳ)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 상황에서 공익채권인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의 주체에 관한 판결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trends of judicial precedents by examining five judgments related to the company law amo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to be sentenced in 2016, and pointed the problems of the cas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se judgments. Specificall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four cases are studied and examined and grasped. ⅰ)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ⅱ) the effectiveness of the excessive retirement allowance of the directors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ⅲ) the calculation of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ⅳ)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the wages to employees of the division company in corpora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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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태그를 통한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저자 : 김은수 ( Kim Eun S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9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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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기술 발전은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개설 가능토록 하였고, 인터넷광고 분야에서 검색을 통한 마케팅이 각광 받는 만큼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중심이 되는 메타태그 활용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영리적으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메타태그를 통한 검색광고를 통해 정보검색 이용자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인할 것인데, 기술적 수단이 되는 메타태그에 관한 규제로써 일률적으로 통제함에는 온라인의 특성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광고에 주지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표지를 메타태그에 활용하는 행위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업표지 등 사용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른의 적용으로 사안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다만 메타태그 광고로 인한 서비스표 내지 영업표지 침해행위가 현행법상 해석론인 단순 '사용'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인터넷 환경이라는 특수성 및 한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규제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광고를 둘러싼 이슈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자는 입장에 찬성한다. 따라서 가급적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기존 규정을 토대로 해석론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해석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yone can open a web-site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Recently, since search engine marketing through Internet advertisement is popular, the method of using the meta tags, the center of the portal site search engine algorithm, becomes more important. Those who run a web-site or blog for profit purposes tend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their sites displayed at the top of the search results, it is difficult to limit or control meta tags uniformly in practice. This paper examined the use of similarity or similar markings in meta tags for well-known marks in internet advertising. This analyzed whether it is the use of a business indication even though it is not visually apparent under the Trademark Act. However, if it is a violation of the service mark or the business indication due to the use of the meta tags in the Internet advertisemen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limitations of regulations. As it stands so far, legal issues caused by e-commerce and Internet advertising are likely to continue to emer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enact laws or to create new articles in terms of the legality of the system. In conclusion, based on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the Trademark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 suggestion was drawn through analytical methods and it was foun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issues beyond the scope of analyt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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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저자 : 김택주 ( Kim Taeg J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4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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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태도를 달리하는 판시를 하였다. 법원은 지금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실기주의 귀속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주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주주의 회사에 대한법률관계를 그 실질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를 주식의 발행단계와 주식의 양도로 나누어보면, 주식의 발행단계에서 형식주주의 지위를 우선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회사가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양수인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은 상법의 태도에 반하는 것으로, 조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상법이 제336조 제2항에서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권의 점유자라도 실질관계에서는 주주가 아니라는 반증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것도 그와 구분되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권리주 양도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른 형식상의 주주를 우선하여도,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판례는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외에도 주식을 도난·분실한 경우나 주권발행 전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양수인이 먼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도난·유실된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정을 아는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면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허위의 명의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당사자간의 관계는 명의개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가가 기준이 된다. 만일 제2양수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1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여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제1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때도 회사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It can be pointed that about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and a registered shareholder or equitable shareholder which one has priorit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ir position recently. According to the judgement sentenced recently, only the registered shareholder can be treated as shareholder by corporate even though the corporate knew the registered shareholder lent his name to the equitable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in relation to a corporate, only registered shareholder can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 and even the corporate itself may not allow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 right. It means that the register is binding not only shareholders but also a corporate. The court position is contrary to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ACT that afford corporate to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but does not treat it a duty to follow contents of the transfer book of shareholders. As to the effectiveness of share transfer, Article 337, Paragraph 1 of the ACT merely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wi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company i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is not registered in the share registry. Along to the provision Article 337 of Korean Commercial Act, the corporate should be construed that they can recognize the equitable shareholder as the legal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a shareholder's right. It can be also pointed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disregarding the reality of corporate that many numbers of shareholders are registered shareholder who lent their name to the equitable shareholder. And to give the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his right as shareholder can be regarded justice in civil relationship, So to give prior right an equitable shareholder rather than a register shareholder are more proper under the corporate relation. In conclusion, the conclusion sentenced the supreme court is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ACT. In order to set up suitable position between corporate and shareholder, not the court but the amendment of KACT is recommended. In case that where a share is transferred without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uble-transf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double transferee should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ither party will prevail over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It also held that corporate is obligated to treat the registered acquirer as a shareholder. But, it can also occur when the corporate knew the double transfer and one part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but registered shareholder is the other party. In that case, the corporate may be fully aware of the prevailing party, even the corporate should follow the register book even though he knew the prevailing party? This supreme case do not mention about this situation, I thing that the corporate should treat the party as shareholder who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vertheless th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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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주총회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저자 : 김영균 ( Kim Young Kyun ) , 임춘환 ( Lim Chun H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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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형해화는 오늘날 주식회사가 겪게 되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주총회가 형해화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겟으나, 주주총회의 운영 그 자체에도 상당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주주, 특히 소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動因이 될 수 있다.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 자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참석한다하여도 토론과 질문이 제한되는 좌석 또는 회의장 환경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설령 참석한다하여도 의장이나 회의를 주최하는 경영진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피하여 의도적으로 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주총회를 조속히 종료하고자 한다면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주주총회를 형해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들은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자체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참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를 연례행사로서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단지 주주총회의 통과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한다면 주주총회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외면하고 주주총회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주주총회가 명실공히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감당하려면 주주총회의 참석에서부터 주주의 질문과 토론, 의결의 전과정에서 주주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The breakdow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 common phenomenon that corporations face toda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hreatening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system.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 be broken down, but there may be a considerable cause in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especially the minority, can attend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sharehold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can act as shareholders to attend the general meeting. Shareholders may have difficulty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or even if they attend, the seat or meeting room environment, where discussions and questions are limited, may be an obstacle to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Even if they attend the meeting, the executives who hold the chairperson or the meeting should avoid the active role of the shareholders and deliberately terminate the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intentionally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nd discussions. This may cause another shareholder meeting to be broken down. Therefore, management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shareholders to facilitate their attendance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o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y for shareholders to attend the meeting. I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held as a ceremony to pass as an annual event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is held in order to have the format of passing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func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ill become meaningless, shareholders will turn away from the shareholders' meeting, will be. Shareholder equality must be realized from the attending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the whole process of questioning, debating and resolving the shareholders in order f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be able to control and superv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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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금융개혁법상 힘의 원천이론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정웅 ( Baik Joeng Wo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21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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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지만 금융회사를 지배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이익을 보는 자는 실정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배에 따른 이익만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損益主體의 同一性의 原理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금융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지주회사법도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법제를 검토하여 우리의 시사점으로 삼으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 7월 미국은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은행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보예금기관 등을 지배한 자에게도 그 자회사 등의 부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파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서 그 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도 미국의 금융개혁법과 같이 자회사 등을 지배해서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후 지배를 통해 이익을 누렸던 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Last July of 2010,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ereinafter Dodd-Frank Act) was legislated against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st incurred from the bankruptcy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cluding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such as banks and savings banks onto taxpayers in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doctrine) under the Dodd-Frank Act was far reinforced to get rid of moral hazard or regulatory arbitrage.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doctrine is the abilit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its subsidiary in case of financial distress, not the obligation of such a holding company. However, it is clear that this opinion conflicts with the purpose of the Dodd-Frank Act because taxpayers have to bear the cost originated from the bankruptcy of its subsidiaries in the event of without the financial assistance of such a holding company to its subsidiaries. Last 2000,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FHCA) passed into law modeled on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Even though the FHCA introduced the doctrine, it did not definitely declare the doctrine a legal responsibilit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s the financial source of strength to its subsidiaries. Of course, if there is a condition between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 and a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the article 3(3) of the FHCA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and managerial assistance to its subsidiaries,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concerned has to assume the financial and managerial responsibility of its subsidiaries in emergencies. In particular, without such a condition, there is no way for the FHCA to inforce such a holding company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in the bankruptcy of its subsidiaries. In this sense, the FHCA needs to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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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외자 진입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저자 : 최송자 ( Choi Song Z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9-25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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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중국의 외자관리 절차적 규정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도가 보편적인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네거티브리스트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외국투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등록제도에는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등록제도와 모든 외국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등록제도의 2가지 유형이 있다. 특수 등록제도는 중국 광둥(廣東)지역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일반 등록제도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등록제도의 실행은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등록제도의 실행으로 중국진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중국진출여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감독관리 중심이 외자 진입 전 단계로부터 진입 이후의 단계로 이전하면서 형식적 감독관리가 실질적인 감독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감독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엄격해 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Since 2013,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the procedural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in China. As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s has been changed to a universal registration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for foreign investmen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targets of negative lists. There are two types of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a special registration system for service providers in Hong Kong and Macao, and a general registration system for all foreign investors. The special registration system went through the demonstration in the Guangdong region of China and spread to the whole country. The general registration system was converted to the whole country through demonstration in the free trade demonstration zon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s implies a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China. With the enact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s, the threshold of entry into China has been lowered, and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China have eased enabling freer advancement into China. However, as the center of supervisory management of the Chinese authorities moves from the pre-entry stage to the post-entry stage, form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are being transformed into actu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At the same time, supervisory management is getting stronger and more rigorous, so our companies need to be aware of the changing Chinese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spond w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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