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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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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0392
  • : 2672-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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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3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507
상사판례연구
33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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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상법총칙·상행위법 및 어음·수표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저자 : 박인호 ( Park¸ In-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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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선고된 판결 중 상법총칙·상행위나 어음·수표법과 직접 관련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많지가 않다. 2019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상법총칙·상행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은 3건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2건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나머지 1건은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밖에 하급심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결이 확인되었다.
어음·수표법과 직접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1건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총칙·상행위편에서 금융리스업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의무 및 검사·확인 의무 부담 여부에 대한 판결은 금융리스거래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리스물건 매수를 위한 금융의 제공이라는 금융리스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본질에 근거하여 금융리스업자의 의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어음·수표의 권리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판결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추완항소에 의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새로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re are not many Supreme Court judgement sentenced in 2019 that deal with issues directly related to general Regulations-Commercial Activity of commercial law and Bills of Exchange-Promissory Notes Act and Checks Act. In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sentenced in 2019, three cases were found that argued about issues related to general Regulation-Commercial activity of Commercial law. Two of which were related to calculation of late interest due to unpaid wages then, the issue was whether the wage claim is a commercial claim that can apply the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And the other one cooperates so that the financial leasing business can receive the appropriate financial lease property from the provider. In addition to bearing the obligation, the issue was whether to bear duty of delivery and to inspect or verify its own financial leased property. Other lower courts also confirmed the decision that the issue was whether the claim was due to a commercial act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One Supreme Court judgement on issues directly related to Bills of Exchange-Promissory Notes Act and Checks Act was confirmed. The judgement's issue was who have to claim and prove the occurrence of the right on the bill.
In the General Regulations-Commercial activity, the judgment on financing lease confirms the essence of the financing lease that is the providing finance for purchasing the lease item. And the judgement confirms whether a financing lease business is obliged to deliver lease item and whether to undertake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bligations The judg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judged the obligation based on essence of finance lease.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n the burden of proof for the rights of bills and checks confirms that the burden of proof does not shift in appeals court opened by an additional appeal after the plaintiff's request was cited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cision was formally confirmed. The judg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new judgement determined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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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년 회사법 판례의 분석

저자 : 송옥렬 ( Song¸ Ok-ria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8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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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대법원은 회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들 가운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골라서 이론적인 조명을 해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중요한 판결로는, ① 법인격부인을 다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② 강원랜드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③ 분식회계에 있어 이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④ 이사 및 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⑤ 주주지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⑥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⑦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을 다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들의 의미를 순서대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7다271643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특히 폐업회사로부터 직접 양수회사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② 2016다260455 판결은 강원랜드의 기부금 결정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해 기부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③ 2016다236131 판결은 분식회계를 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④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Caremark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확입된 입장이다. 2017다244115 판결은 이를 확인하면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⑤ 2016다240338 판결은 주주권의 존부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⑥ 2017다17436 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역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다. ⑦ 2016다203551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부정된다고 보았다. 불법원인급여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회사법 분야에서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여전히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나 주주총회 취소, 이사의 보수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법리가 크게 변동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강원랜드 사건과 같이 회사법의 이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들도 찾을 수 있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few important decisions in 2019 in the corporate law area. This article picked up several notable rulings and examined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To list the rulings addressed in this article, (1) Supreme Court 2019. 12. 13. rendered 2017da271643 decision, which deals with corporate veil piercing, (2) Supreme Court 2019. 5. 16. rendered 2016da260455 decision, imposing directors' liability for the donation by Kangwon Land, (3) Supreme Court 2019. 1. 17. rendered 2016da236131 decision, on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for window dressing, (4) Supreme Court 2019. 11. 28. rendered 2017da244115 decision, confirming the rule on the duty to monitor by directors and auditors, (5) Supreme Court 2019. 5. 16. rendered 2016da240338 decision, preventing shareholders from bringing a suit for confirm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6) Supreme Court 2019. 7. 4. rendered 2017da17436 decision, holding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severance paymen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by shareholders meeting, (7) Supreme Court 2019. 6. 13. rendered 2016da203551 decision, which deals with violations of the representatives and warranties.
This paper examines those decisions as follows. (1) The 2017da271643 decision concerns the principles of corporate veil piercing when the parties intend to evading the debts. In particular, the decision confirms that the general principle applies even when a third party is involved in the middle of transferring the assets of a closing company. (2) The 2016da260455 decision was significant in that the directors' liability is imposed for the donation decision of Kangwon Land. In particular, although the size of the donation was not large, the directors should be held liable for lack of the carefu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donation. (3) The 2016da236131 decision confirms the existing law that directors are held liable for damages when company engages in the window dressing of accounting information. Such jurisprudence, however, should be subject to further research. (4) The outside directors, who are not actually involved in corporate management, still owe the duty to monitor, and the 2017da244115 decision confirms this doctrine. (5) The 2016da240338 decision relates the suit for confirm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he court held that, even if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status of shareholders,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ould not bring a suit against the company to confirm such status. (6) The 2017da17436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of severance paymen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by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the general rule in the Korean corproate law to restrict excessive directors' pay. (7) The 2016da203551 decision deals with a very special case when the contract was void due to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In such case, the violation of the representatives and warranties should not be argued, either.
Looking a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in 2019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there are still many small companies cases relating to, namely, status of shareholders, validity of shareholders' meeting, and remuneration of directors. Unfortunately, no cases in 2019 have changed corporate law fundamentally. However, several decisions, like Kangwon Land case, are significant enough to lead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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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9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gy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3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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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분야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의 보험능력이 문제되었는바, 민법의 권리능력의 논의를 떠나서 상해보험에서 태아를 보호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을 수정하고 위험률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요구된다.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도 문제이다. 대법원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는바, 사기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그 기수시기는 제1회 보험료 납부시기나 보험증권 교부시기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문제와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산정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단순한 지급기준에 불과하며 보험자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기에, 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상선 결절 사실과 같이 비교적 경미하고 중대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그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질병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이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폐결핵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보통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고 그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생후 1년 3개월때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고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만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진행시점을 사고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시효의 기산점은 원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되지만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발달과정에서 언어장애가 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특별히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부제소 합의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조정결정은 예외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때 배상의무자는 뺑소니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사고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를 한 차량의 배상의무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 지급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판례의 사안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를 긍정하여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정하였다.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 부분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체로 포괄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실무 약관상 이점이 불명화게 되어 있으므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해석,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헬기 승무원 등 사고와 영미법상 피보험이익 인정,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 학교안전공제회와 일반 민영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 phone safe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 보험계약의 의미도 문제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앞으로도 보험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례가 등장할 것이다. 그 때 해당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 분야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In 2019, important cases were sentenced in the area of insurance law. In the insurance sector, disputes reflecting various social phenomena are constantly occurring. Since the feasibility of the fetus has been questioned, it is reasonable to admit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fetus in injury insurance, aside from the discussion of civil rights capability. Amendments to these terms and adjustments to premiums in response to changes in risk rates are also required. The timing of insurance fraud is also a problem. Whe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by deliberate deception and claimed the insurance company and paid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reason of the accident, he believed that he would be a rider.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policy as when it is received, not when it is issued. The indemnity obligations incurred by the insurer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 claim of the insured shall be based on the insurance contract and shall be recognized within the limits of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is problem and the cour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 the insurer has to pay to the victim are separate. Therefore, when the court calculates the amount of damages to be insured by the insurer, it is not necessary to be bound by the insurance policy, since the standard of payment of the policy is merely a payment standard and does not set the limit of the insurer's liability. do.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f the disease is relatively minor and not serious, such as the fact that the thyroid nodule is not known, the insured person cannot know the disease definitely. However, serious illnesses, such as pulmonary tuberculosis, are generally aware of their significance or meaning, and if they are not covered and are not known, they can be recognized for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f the insured suffered a brain injury due to a traffic accident at 1 year and 3 months of age, and continued treatment after developing symptoms such as developmental delays, and was diagnosed with speech disorders for the first time at 6 years of age, the time of progression of extinction aging could be considered as an accident point. Is a problem.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victim's right of direct claim as a claim for damages, not a claim for insurance. If the child's accident is a traffic accident and the language disorder is later confirm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established point as the point of aging. The effect of the mediation decision of the Auto Insurance Compensation Dispute Review Committee is problematic. It is difficult to approve a no legal pursuit agreement, especially if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mutual agreement on the consideration of disputes over compensation for reimburs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mediation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a civil contract of reconciliation. Uninsured car accident insurance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n indemnified person. In this case, the indemnity person is also recognized in the case of a hit-and-run son. However, a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f the accident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working vehicle stopped without turning on the emergency light, the negligence of the offending vehicle could be denied. Thus, the insurer can deny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for uninsured cars. In the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ffic accident and the negligence of the vehicle stopped without turning on the emergency light after sunset time.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causal relationship and denied the liability of the uninsured accident insurance. In non-life insurance, it is problematic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insurer will exercise his insurance under some insurance. In determining the scope, the extent to which the damages incurred in the insured part of the insurance, the indemnity cover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ubrogation is exercised shall be determined. This is because damage to parts other than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the part including the part, can be calculated to cover the uninformed part as a whole, resulting in settlements in favor of the insured over the insured profit. The benefits are obscured by the Terms of Use and should be adjusted. Other interpretations of the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policy,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the elimination of calf muscle degeneration and surgical procedure immunity due to high frequency nerve block surgery,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Safety Deduction Association and the general private liability insurer, The ruling was also sentenced, as the meaning of insurance contracts for customers who subscribed to phone safe value-added services was also a problem. In the future, various cases will emerge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At that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organize and study the relevant case law to promot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the insuran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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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9년 자본시장법 판례회고

저자 : 장근영 ( Chang¸ K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8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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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9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등장한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단속규정이며,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일임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전문성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9. 2. 선고 2019다234976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단기매매 차익반환의 예외사유인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비자발적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에서는 계좌에 오입력된 주식임을 알면서 이에 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에서는 횡령ㆍ배임 혐의를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개시사유로 정한 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0706 판결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그 시행 전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paper chooses and reviews several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including the issues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9. 5. 30. 2017Du49560 dealt with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an underwri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9. 6. 13. 2018Da258562 handled the legal effects of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2019. 7. 11. 2016Da224626 covered the issue with regard to duty of due care of a trust business entity. Supreme Court Decision 2019. 9. 2. 2019Da234976 addressed the issue regarding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9. 4. 10. 2018GoDan3255 dealt with the type of unfair tra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2. 12. 2016Da243405 handled the legal effect of the listing regulations made by the Korea Exchang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4. 24. 2019Du30706 addressed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which imposes penalty sur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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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주 자신의 의사가 아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지되는가 아니면 상실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주주가 소송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는 부적법 각하되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다. 또한 「상법」제403조 제5항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문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으며, 만일 이 법문을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매각하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법문의 객관적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처럼 자신의 의사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소송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제403조 제5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의 판단처럼 상기 법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따라 축소시키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조직재편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로 주식 전부를 처분하지 않고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회사 이사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바, 향후 판결에서 해석의 반전을 기대해본다.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already raised is maintained or lost in case of loss of shareholder status by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such as statutory share exchange and statutory stock transfer rather than the shareholders' own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in November 29th, 2018, Docket Nr. 2017Da35717: If shareholders loses his position, the plaintiff in a fore-going deriva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will lose standing to sue. This was considered the same even if the shareholder's status was lost against his will. Besides, Law sentence such as “shareholders does not hold all of the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of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is no room for interpretation in various ways, if this law sentence is 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the case where stock is not held by disposing of stock as a free will”, this is an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objective limits of legal sentence.
However, If these two cases of loss of shareholders' status by their own will and loss of shareholders' status by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ir own are treated equally as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is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called “the same thing is the same, the other is different”, reduction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purpose will be required by the principle called “other things differently”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the law sentence as the Supreme Court judgment, considering the purpose of section 403 (5) Korean Commercial Code in maintaining a lawsuit and above all, if he or she does not dispose of all the stocks at their own will and maintain shareholder's status, it will be necessary to interpret that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is maintained, even after los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ir own will after filing a derivative sui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judgment judging standing to sue of derivative suit by the principle is a need for reconsid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is judgment gives directors of company who are liable for unlawful conduct to the opportunity to unfairly evade their responsibilities, so the author is expected that the interpretation will be reversed in the future ruling.

KCI등재

6제4단계 자율주행차 보험법제 모색

저자 : 임수민 ( Lim¸ Soo-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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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자율주행차는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비해서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나, 네트워크와 도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해서 운행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레벨 3 자율주행차에는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고 인간 운전자에게 비상시 개입의무도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 내에서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자동차보험 단일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레벨 4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책임법제와 보험법제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네트워크 관리자, 도로관리자 등 다양한 책임주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책임주체는 자동차 제조사이고,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보험을 포함한 광의의 책임보험이 주축이 될 것이다.
책임법제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영미의 ADSE 방식이나 ADP 방식과 독일의 의제적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영미와 달리 준(準)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미식의 방식을 채택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일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독일의 의제적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레벨 4 기술개발과 운행방식에 관한 추이와 세계적인 입법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과 제조물 책임법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해석론에 의해서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차량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했는지 여부, 차체부품과 자율주행시스템을 조달받은 경우 당해 회사 간의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고유형별 네트워크 관리자와 도로관리자의 책임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 책임을 보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험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본다.


Level 4 autonomous cars have more advanced technology compared to Level 3 autonomous cars, but they can only be operated in areas with complete networks and roads, so the driving area is limited. Since Level 3 autonomous cars need a human driver, and the human driver is also obliged to intervene in an emergency, it is possible to remove the driver's liability from the current automobile damages and compensation system. Through this, the auto insurance can be used to compensate for damages. However, for Level 4 autonomous cars, a significant revision of the liability law and the insurance law is required. Various responsible entities, such as automobile manufacturers, software developers, network managers, and road managers appear. Among them, the most liable entity is the automobile manufacturer, and insurance is not car insurance, but broad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s a specific method of designing the liability system, we can consider both British-American system and the German system. Unlike the British-American law, the Korea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s adopting quasi-fault liability system. Therefore we can adopt the German system, as well as the British-American system. However, it is harder to accept the German system in advanced automated driving cars. I think that it is not too late to decide this kind system on the Level 4 cars after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is formulated.
Rather, it is more urgent to clarify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Law for Level 4 autonomous car accidents. Although it is possible to make the manufacturer accountable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I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o remove legal uncertainty, which clearly and specifically establishes the liability of the vehicle manufacturer for Level 4 autonomous car accident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r the law amendment should clarify who or what is the most liable entity in specific cases. The liable entity and the scope of the liability is supposed to be decided upon whether the car manufacturer developed the autonomous system by himself and the content of the contract between the companies. Furthermore, the suitable insurance product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compensation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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