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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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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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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478
상사판례연구
32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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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제공 등 금지규제의 해석론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순섭 ( Jung Sun-seop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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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첫째,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의 구조와 보호법익, 그리고 다른 규제와의 관계, 둘째,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와 형벌의 적용, 셋째,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살펴보았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는 일본의 금상법 및 금판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그에 포함되어 있는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의 실제 운용은 일본과 차이가 있다.
둘째,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위반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입법정책의 범위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판단으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구성요건으로서의 단정적 판단 등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과 투자권유규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제재수단의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리고 형벌규정의 적용을 위한 요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인 투자자가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i) 요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적용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체계상 설명의무에 관한 동법 제47조의 판단구조를 따라야 할 것이다. (ii) 자본시장법 제48조의 입법 이후에도 자본시장법 시행 전 판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은 일본법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석론상 주목을 요한다. 특히 하급심에서 자본시장법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This paper examines three issues: firstly, the structure of the prohibition against providing conclusive evaluations,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 law, secondly, the prohibition against providing conclusive evaluations and the application of criminal penalty, and thirdly, the prohibition against providing conclusive evaluations and the application of civil liability.
The ban on the provision of conclusive evaluations in the Capital Markets Act has basically the same structure as the Financial Instrument and Exchange Act and the Act on Sales, etc of Financial Instruments of Japan. But the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s criminal penalty against the violatio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liability regime, such as the duty to explain in the Capital Markets Act, differs from Japanese interpretation.
It seems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enalization of prohibited offenses such as provision of conclusive evaluations is within the scope of the legislative policy has sufficient grounds for constitutional judgment. However, we recognize the need to discuss the uncertainty of a constituent requirement and the systematization of sanction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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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결권제도와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정승화 ( Chung Seung-hw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8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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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소주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소주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소수주주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편, 소수주주 보호의 한계를 간과한 형식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간의 조화를 위하여 대규모 회사의 액면분할 등의 경우에는 일본의 단원주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신생 혁신기술 회사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운영상의 내실화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한 연락처 확대와 주주총회 개최시기 연장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주들도 의안에 대하여 충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전자투표시스템 상에 주주총회 의사록의 등록과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총회 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전자투표 주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상장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보호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 implied term in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within the meaning of the Sale of Goods Act 1979 (SGA).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if they meet the standard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regard as satisfactory. Section 14(3) of the SGA contains the implied term of fitness for purpose. This is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d the buyer, expressly or by implication, makes known to the seller any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ods are being bought.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s in which an implied warranty exists are laid out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sections 2-314 and 2-315.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re implied in any sale as long as the seller is i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types of goods in question. In order to be considered merchantable, goods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analyze case law of the implied warranties in SGA and UCC. Also, this paper studies scopes,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implied warranty in SGA and UCC by comparing articles and especially case law.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s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Korean Civil Code by comparing SGA and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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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김영주 ( Kim Young-j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3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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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영국법상의 물품적합에 관한 묵시적 보증법리를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해석상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판례법상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판례법상 묵시적 보증법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후에는 영국물품매매법상의 묵시보증 규정들을 정리하되, 물품의 적합성 여부를 품질만족 적합성과 특별목적 적합성으로 구분하고, 그와 관련한 판례법상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영국법과 우리나라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비교해 보고,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상의 논점들을 검토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생각해 보았다.


An implied term in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within the meaning of the Sale of Goods Act 1979 (SGA 1979).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if they meet the standard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regard as satisfactory, taking account of: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price; and all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section 14(2), SGA 1979).
In addition, the quality of goods includes their state and condition and the following factors (among other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ether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fitness for all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at kind are commonly supplied; appearance and finish; freedom from minor defects; safety; and durability.
Also, Section 14(3) of the SGA 1979 contains the implied term of fitness for purpose. This is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d the buyer, expressly or by implication, makes known to the seller any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ods are being bought.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analyze case law of the implied terms in SGA 1979. Also, this paper studies scopes,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implied terms and warranty in SGA by comparing articles and especially case law.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s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Korean Civil Code by comparing SGA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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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고찰

저자 : 김광록 ( Kim Kwang-r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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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M&A는 2018년 상반기 기준 2조5천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1%나 상승한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지는 M&A의 경우에도 2018년 상반기 동안 1조 달러의 거래량을 나타냄으로써 같은 기간 전년 대비 84%난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7년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남미 지역의 경우 65.3%, 유럽 지역의 경우 96.7%,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우에도 23.6%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상반기 기준 752건의 M&A가 그리고 2018년 같은 기간 823건의 M&A가 있었는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2017년 425억 달러규모에서 2018년 323억 달러 규모로 그 거래량은 오히려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M&A에 관한 균형있는 법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소위 포이즌 필이라고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위한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주인수선택권은 물론 차등의결권주식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미국의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는데 있어 그 적법성에 대한 기준과 차등의결권에 대한 미국 법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도입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More than $2.5 trillion in M&A were announc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18 and it is increased 61%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Especially it is also increased 65.3% in Americas, 96.7% in Europe, 23.6% in Asian Pacific also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Increasing M&A is a kind of trend to all over the world, but not in Korea since it is decreased 23%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It is reported the reason why M&A is decreasing in Korea is that there is no anti M&A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related laws. Therefore even if a hostile takeover is happened to a target company, the target company could not have any choices to defend the hostile takeover. In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tried to provide some methods of defending the hostile takeover such as a poison pill and dual degree stocks for many years.
However, any laws have not adopted any methods for a hostile takeover such as a poison pill and dual degree stocks yet. So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ndards for the legitimacy of the methods of defending a hostile takeover and analyses a poison pill and dual degree stocks under the U.S. laws for introducing these to Korea. And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introducing of tenure voting to Korea as a substitute for dual degree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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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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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즉시연금보험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보험료 전액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연금을 지급하면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보험약관에는 연금지급액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산'으로 라는 지시문언 또는 연결규정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매우 비이성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의 핵심 쟁점이다.
약관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을 이룰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임에도 한쪽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즉시연금보험약관과 같이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것은 산출방법서에 따르는 식의 지시문언으로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방식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및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약관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산출방법서에 따른 내용을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산출방법서에 따른' 이라는 지시문언을 포함한 약관을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즉시연금보험 건은 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잘못 만들어진 즉시연금보험약관을 기반으로 설명의무마저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자가 지급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직간접으로 유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보험자의 태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ct in ASEAN, Thailand has been making steady progress in the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system ami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Competition Act (1999)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behavior over time, and lack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In light of this, the revised Competition Act (2017) reduced the scope of exclusion, ensur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and expanded its authoritie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activities were specifically suggested.
However,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ules such as setting legal interpretation and specific examination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is deeply related to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s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develops, the competition law system of the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converge into a higher level. Thailand, which acts as both geographical and economical hub,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nvergence and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acts among the newest ASEAN member countries that recently introduced the new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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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저자 : 정진옥 ( Jeong Jin-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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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해보험과 관련된 입법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등 해석론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보험의 규정이 입법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해보험은 현실적으로 상해사망보험, 상해후유장해보험,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해보험계약에는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부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석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질 면에서 정액보험인 사망사고손해, 후유장해손해, 실손보험인 입원치료비 등의 손해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상해보험과 관련된 논의에서 상해보험이라는 용어는 포괄적 상해보험계약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의 의미로도 사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명확히 정액형 상해보험에는 인보험(또는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실손형 상해보험에는 손해보험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재정비는 상해보험에 관한 많은 해석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상해보험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islative problems related to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PA Insurance). It also contains the discussion of legal structure of the PA Insurance and whether a lot of PA Insurances are double insurance or not.
According to the coverage in PA policy, the insurer indemnify the personal accident damages. They contain damages for death, injury resulting from accidents and damages for medical treatment. Thus PA Insurance is composed of the usual fixed amount Insurace and 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Despite of this fact, Korean Commercial Code applies the articles on the life Insurance mutatis mutandis to PA insurance.
It is criticized that the current commercial law regulations on the PA insurance do not clearly regulate lots of problems of the PA insurance contrac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regulate the PA insurance independently and comply with the life insurance regulations. In order to overcome many of these interpretational problems, I believe that the Articles of commercial Code on PA insurance should be revised.
In terms of legal structure, damages such as accidental death, accidental injury damages, damages for medical treatment are clearly distinguished. However, in the discussion regarding PA insurance, the term PA insurance is used both as a comprehensiv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and also as a meaning of accident insurance(non-life insurance). By the way, since commercial code provides comprehensive coverage of injury insurance contracts, mainly involving life insurance, many confusions are caused.
Therefore, I think that many problems can be solved if we apply life insurance rule to damages such as accidental death, accidental injury damage and apply the non-life insurance rule to damages for medical treatment and apply it to the sickness insurance.
These legislative restructuring of PA insurance can be one of the solutions to many analytical problems related to PA insurance and I hope that it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bout PA insur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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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특별한 사정 – 2012년 EU사법재판소 Finnair Oyj v. Timy Lassooy 판결의 검토 -

저자 : 서지민 ( Sur Ji-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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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U사법재판소의 Finnair 판결은 공항파업이 발생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운항스케줄의 변경으로 여객의 후속 항공편에의 탑승이 거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과 같이,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 발생하여 후속 항공편에 의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결항편 여객뿐만이 아닌 그 후속 항공편의 여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EC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 본 사안의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탑승거부에 특별한 사정의 적용은 부정하였다.
그러나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별도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그 원인의 본질에 EC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완화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EU사법재판소의 판단법리에 아쉬움이 남는다.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of Finnair Oyj v. Timy Lassooy [2012] Case C-22/1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held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j) and 4 of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must be interpreted as relating not only to cases where boarding is denied because of overbooking but also to those where boarding is denied on other grounds, such as operational reasons.
ECJ also ruled that Articles 2(j) and 4(3)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occurren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resulting in an air carrier rescheduling flights after those circumstances arose cannot give grounds for denying boarding on those later flights or for exempting that carrier from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4(3) of that regulation, to compensate a passenger to whom it denies boarding on such a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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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 결정의 판단기준과 제재의 적합성 연구

저자 : 황태희 ( Hwang Tae-hi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2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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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 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정보의 교환과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낮은 대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특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행위 유형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행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위 요소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성, 기망성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례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의 중요한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고,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여 수급사업자를 괴롭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의 특성이나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외부적 요인과 같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적자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행위에서 의제규정을 두어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행위에 있어서는 그 위법성 판단의 요소들과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적합한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금결정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공법적 제재는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에서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Subcontracting is a private contract, but the trading position of the principal contractor is often superior to that of the subcontractor. Thus, the Fair Trade in Subcontract Act was enacted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be involved in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ubcontract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unfairness in the contract relationship. The decision on the payment under the subcontracting method is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should be determined by the exchange and agreement of sufficient information so that the service provider does not receive any less than the others normally paid. However, if such an action is not proved, it will be considered an unfair payment decision. Such acts should be interpreted in an objective and reasonable way i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acts, since there are cases in which proof of a justifiable cause is not necessary. It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at the pattern of subcontracting varies widely, the reasons for the low payment vary widely and in some cases it has economic rationality. Notwithstanding the current statutory structure, in which the FTC does not prove unfair to low subcontracting payment, and which makes the principal contractor should justify its decision on subcontracting, in particular types of acts, such actions, regardless of their justifiable reasons, constitute an unjustified payment decision. In addition, clar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factors of proof of several act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future law enforcement, as such actions would result in very high levels of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actions, penalty points in addition to fines, and limiting eligibility for bidding.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acts ar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llegality, as are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dustries or external factors caused by the overall economic downturn, and above all, for activities where the burden of proof has been shifted, such as the deemed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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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태국 경쟁법의 발전 동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준표 ( Lee Joon-py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1-2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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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 경쟁법의 발전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태국 경쟁법 체제는 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의 흐름속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기존 경쟁법(1999)의 일부 규정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거래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규제당국인 경쟁위원회가 여전히 상무부 내 국내거래국산하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경쟁법(2017) 하에서는,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되었고, 경쟁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거래 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개정 경쟁법(2017)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 해석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의 세칙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태국 경쟁법의 발전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의 경쟁법 체제는 점차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자 메콩경제권의 핵심국가로서 지리적·경제적으로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이 향후, 새롭게 경쟁법을 도입한 아세안 후발회원국인 메콩경제권 주요 국가들 간 경쟁법의 수렴 내지 조화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ct in ASEAN, Thailand has been making steady progress in the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system ami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Competition Act (1999)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behavior over time, and lack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In light of this, the revised Competition Act (2017) reduced the scope of exclusion, ensur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and expanded its authoritie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activities were specifically suggested.
However,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ules such as setting legal interpretation and specific examination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is deeply related to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s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develops, the competition law system of the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converge into a higher level. Thailand, which acts as both geographical and economical hub,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nvergence and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acts among the newest ASEAN member countries that recently introduced the new Competition Act.

KCI등재

10국제상사중재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지원에 관한 고찰

저자 : 전정원 ( Jun Jung 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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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다. 법원의 권한과 달리,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는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출석 또는 선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법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세계변호사협회(IBA) 국제중재 증거조사규칙, 한국 중재법 및 미국 연방중재법 상 중재절차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사법지원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중재지의 준거법에 따라, 혹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중재절차에서 허용되는 사법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다. 증거조사에 있어서 법원의 지원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즉 당사자들의 중재합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 분쟁해결절차의 비밀성 및 유연성, 그리고 중재판정의 종국성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become an increasingly common and effective way to resolve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parties engaged in commercial relationships and businesses all over the world today. Because arbitration is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to resolve their dispute(s) exclusively by arbitration, the arbitral tribunal, who is the decision maker of the dispute(s), derives its power and authority solely from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Therefore, arbitral tribunals lack any compulsory authority compared to national courts. While evidence plays a vital role in any dispute resolution, due to arbitral tribunals' lack of coercive measures, such limitation on powers of arbitral tribunals makes national court intervention by way of judicial assistance inevitable in taking of evidence.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scope and extent of judicial assistance provided for by relevant legal authority, such as the national arbitration law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discuss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the IBA Rules on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order to properly respect party autonomy in choosing to arbitrate their dispute(s) and the arbitral tribunals' authority and discretion in decision-making, arbitral tribunals should remain in control of seeking judicial assistance in getting access to evidence as well as examining such evidence. Court intervention, even in the form of providing assistance, should remain minimal in arbitr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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