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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연구 (경영사학) update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KABH)

  • : 한국경영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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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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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82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764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0호(2017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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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의 변화 (1990~2015)

저자 : 고해리 ( Ha-ree Ko ) , 이지은 ( Ji-eun Lee ) , 김상균 ( Sa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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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의 변화 흐름을 논의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난 26년간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성과의 관계를 상장기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한국산업분류(KSIC)를 구성하고 있는 17개 산업 중 포함된 기업 수가 50개 이상인 6개 산업(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며,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이터(1990-20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연구개발 활동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매출액의 증감과 관계없이 연구개발 투자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개발 집중도와 총자산이익률(ROA)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의 이익 창출과 혁신은 단순 R&D투자금액의 증가만으로는 성취하기가 어렵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중심적 R&D와 Open&Global R&D의 긍정적 영향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적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the major industries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0-2015. The business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and, among many functional areas, R&D activities have been substantially emphasized for the adaptation to environment changes and the creation of sustainable value through innovation. Us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public companies in the six major industries (construction industry, banking and insurance industry, retail and wholesale industry, profess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and multimedia and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we find that most industries have increased their R&D investment, especially in the technology service industry where R&D is essential to survive. This industry has continuously increased R&D investments over time, regardless of changes in market size. Further, the results of an industry-level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25-years data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D intensity and performance.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a direction for R&D activities in these major industrie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R&D strategy in that the increased R&D investment does not simply improve profitability of an industry, and even of each firm. Thus, we suggest that firms need pay attention to the market-oriented, open, and global approach in R&D activities.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literature regarding industry evolution and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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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스원의 창업과 성장사: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이웅희 ( Woong-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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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동차용품시장의 강자 불스원의 창업부터 최근까지 성장의 역사를 임직원심층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불스원은 초반 불스원샷의 성공과 함께 한국 자동차용품시장을 키워왔고, 그 분야에서 2등과 압도적인 차이나는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We are the market”이라는 구호가 함축하듯, 독특한 마케팅 역량으로 급속하게 시장점유율을 높여갔고 이를 유지시켜 갔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초기불스원의 마케팅 역량은 크게 7가지로 축약되는데 이는, 업계유일의 차별화된 TV광고, 브랜드군 별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마케팅자원배분, 광고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조직적 조달, 공격적 신제품 출시, 조직 내의 분권화 및 평가/보상제도, 다양한 브랜드 출시, 전속대리점의 보유이다. 또한 마케팅역량 외에도 불스원은 자체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불스원도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정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TV광고를 시도하고, 최고경영층과 마케팅 조직에 변화를 주었으며, 마케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가절감노력을 병행했고, 유통을 카센터까지 넓혀갔으며, 고객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를 개발해갔다. 이런 일련의 새 변화로 불스원은 다시 성장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birth and growth history of Bullsone, a leading company in Korean auto care industry,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its executives. Bullsone introduced its first product With the success of its first product “Bullsone Shot”, Bullsone in effec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uto care industry in Korea, controlling the largest market share in its market. This study identified seven marketing strategies that enabled its success. They are, differentiated TV advertisement, rational marketing resource allocation, adequate procurement of marketing expenses, aggressive introduction of new product, decentralization of marketing decisions and fair evaluation system, diverse portfolio of brands, and dedicated distribution channel for Bullsone. In addition to the above marketing strategies, Bullsone possesses its own R&D center and production facilities. Between 2006 and 2009 however, Bullsone experienced slight slowdown in its sales. To overcome this problem, it revitalized its marketing program by innovating TV commercials, changing its marketing organization, increasing cost-cutting effort for greater marketing expenditure, expanding its distribution channel to `car-centers` in Korea, and finally, developing marketing message that is more trustworthy. By taking these measures Bullsone could overcome the slump in growth.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Bullsone will lead the market for the for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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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욱빈 ( Wook-bin Leem ) , 이장희 ( Jang-hee Lee ) , 김봄이 ( Bom-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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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Best HRD)은 공공부문의 인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하고 있다.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국가에서 인증하여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17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2개 기관이 인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현재까지 총 44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373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와 같이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Personnel Innovation Center is organizing the Best HRD project in Korea to promo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pport the recognit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alent development for the organizations that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by certifying the institutions in the country and benchmark other organizations. In 2006, 17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ject and 12 institutions were certified. As of December 2016, a total of 445 organizations participated, of which 373 were certified.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further develop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t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which has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more than 10 years. Therefore, this study closely examined the present statu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t institution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excellent institution for talented person development is examin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xcellent institution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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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넥스(KONEX)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황성수 ( Sung-soo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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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넥스시장의 발전과정과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넥스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넥스시장은 기술력을 보유한 설립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공모이외에도 사모방식의 상장과 더불어 직상장 등 다양한 진입방법을 두고 있으며, 시장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다.(한국거래소, www.krx.co.kr)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출범한 이래 2016년말 현재 상장기업 21개에서 141개로, 시가총액은 4,960억에서 4조 3,000억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코넥스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 역시 2014년 136억원에서 2016년 1,231억원으로, 모험자본의 투자규모는 100억원에서 7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가 아직 시장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78%로 코넥스시장 거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기관투자자와 모험자본의 투자비중이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코넥스시장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코넥스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IR)와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넥스시장의 자본조달 기능 강화와 지분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ajor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ONEX market. KONEX, as a market where only SMEs can be listed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inor Enterprises, is specialized for the early SMEs. To promote the growth of SMEs with technological potentials, SMEs are allowed to enter the market in various ways including public offerings, private placements and direct listing, , being applied with lowered entry criteria.(KRX, www.krx.co.kr)
Since the establish of the KONEX market in July 2013, as of the end of 2016,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increased from 21 to 141 and market value increased from 496billion won to 4,300billion won. In the case of the amount of financing through the KONEX market increased from 13.6billion won to 123.1billion won, and th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grew from 10billion won to 70.7billion won. However, the daily average trading volume and trading value are still low compared to the market size, and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s very high at 78%. This means that the liquidity of the market is low and the propor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s is weak.
For a balanced development and vitalization of the KONEX market should be made to compensate for the following : First, Expansion of IR and investment information for KONEX listed companies. Second, Increasing IPO of the KONEX market of excellent companies. Third, Enhance of financing fun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quity distribution. Finally, Improved taxation and regulation on venture capit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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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두산 120년 - 적응과 변신의 역사

저자 : 신현한 ( Hyun-han Shin ) , 야나기마치이사오 ( Isaoyanagimachi ) , 곽주영 ( Joo-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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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백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은 극히 드문 현실에서 두산의 120년 역사는 두산의 핵심 경쟁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특히 두산이 기업활동을 해온 대한 민국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는 일제시대-6.25전쟁-전후 복구시기-산업화시기-국제화시기 등의 격동적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따라서 본고는 120년 동안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온 적응력 그 자체를 두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두산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하려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를 인터뷰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산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독점권을 갖고 있던 육의전이 폐지되자 1896년 배오개지역에 개인 포목점인 박승직상점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04년에는 26명의 동료 상인들과 근대적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창고 및 토지대부업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06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효시가 된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하는데에 참여하였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지배가 만주로 확장되면서 한반도내의 맥주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일본에서 맥주를 수입할 경우 물류비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한국내에서 일본 맥주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을 검토하였다. 이에 박승직은 쇼와기린맥주가 설립될 때 이사로서 참가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에 의해 몰수된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이 민간에 불하하자 박승직의 장남인 박두병은 1945년 9월에 쇼와기린맥주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11월에 맥주생산을 재개, 1948년에는 상호를 동양맥주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동양맥주는 문을 닫았지만 1952년 민간기업으로서 동양맥주를 다시 출범시켰다. 맥주업과는 별도로 1946년에는 운수업과 무역업을 하는 “두산”을 설립하였고, 더나아가 1948년에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산 “두산상회”를 새로 설립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운송수단이 매우 부족해 두산상회의 운수업은 호황을 맞이하였다.
그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두산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소비재산업뿐 아니라 중화학공업으로 진출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70년대말에는 그룹의 매출구조에서 소비재가 삼분의 일, 중화학 제품이 삼분의 이를 차지하여 회사의 이름도 “두산그룹”으로 바꾸었다. 80년대 역시 정부의 중화학 공업 투자 격려는 계속되었으나 79년의 오일쇼크와 국내적으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중동 건설시장의 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시켰고 국내 건설시장의 확장을 통해 주택사업과 개발사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92년 페놀유출사고가 치명타가 되어 두산은 맥주사업을 접고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며 중공업전문 그룹으로 변신하여, 국내사업의 위기를 국제화로 타개하였다. 이와 같이 두산의 역사는 시대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기 확장기에는 다각화를 구사하고, 경기 수축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변신을 거듭한 결과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즉, 기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만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신의 원동력은 몇가지로 귀결되는데, 첫째는 능력없는 승계를 부정하는 창업주의 의지, 이를 위하여 창업자 가족들에게 경영자 교육을 중시하고 능력있는 최고경영자를 중용하는 문화, 그리고 두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진출과 퇴출에 대한 결정을 과감히 내려온 경영 전통이었다고 볼 수 있다.


Given that it is rare to witness the firms having longer than a centennial history in the world, the 120 business years of Doosan demonstrates prescence of its core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past one hundred years of South Korea, the era in which the Doosan businesses started and flourished, is chacterized as a turbulent changes and uncertainty, evidenced by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Korean civil war, the post-war restoration, the industrialization drive, and the globalization imperativ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y and how Doosan made decisions for change with interviews and documents, regarding adaptation to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during 120 years as its core competitiveness.
Two years after the reform in 1894 abolished yukuijeon, which is the association of merchants having the monopolistic sales rights, Park Seung Jik, the founder of Doosan opened a private textile store around Baeogae in 1896. In 1904, Park established a moderinized corporation with 26 partners, beginning the storage and land lease businesses. In 1906, he participated into establishment of Hansung Business Council, which was the earlier form of Korea Business Council now. In the 1930s, as the Japan`s economic control expanded to Machuria, the demand in the Korean Peninsula for beers rose sharply. Because imports from Japan would increase logistics costs, Japanese beer producers began to consider production in Korea. As a result, Showa Kirin Beer was established and Park joined the business as a managing director.
After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discommonned the Japanese property in Korea and redistributed to the civilians, Park Doo-byung, the eldest son of Park Seung Jik, took over the Showa Kirin Beer in September 1945, resumed the beer production in November, and changed the company name to Oriental Brewry.
Oriental Brewry was closed in 1950 as the Korean civil war occurred, but re-opened in 1952 maintaining the private entity. In addition to the beer production, Doosan Mercantile Company was established for the trading and transportation business in 1946 and, further, Doosan Trading Company was established specialized for trading. The Korean civil war fell short of transportation vehicles, which made very profitable the transportation business of Doosan Mercantile Company.
As Korean economy grew, Doosan sought for entries into both light and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 at the end of 1970s, heavy industry goods shared two thirds of the company sales revenue, urging the firm into re-naming as Doosan Group. In the 1980s, the government drive for heavy industry continued, however, the oil shock overseas, the excessive domestic competition, and redundant investments awakened Doosan into the needs to explore overseas market through exports. Therefore, Doosan accumulated technical skills and managerial experiences by winning the bids for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d in the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land development business as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became expanded.
Nevertheless, the phenol leakage in 1992 fatally damaged Doosan. It shut down the beer production business and transformed the group structure into the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overcoming the domestic crisis with globalization. As the Doosan business history shows, Doosan has aligned its business with the environment changes. By diversifying during the upturn and focusing on the selected cores during the downturn, it has been leading the proactive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We argue that, through the mechanism, the “survival to the fittest” should apply to the firms of long history as well. Hence, firms, like human beings, can survive only when they are good at adapt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The anticedents of Doosan`s capability to adaptation are found to be the founder commitment to deny succession to incompetent heirs, the family culture to emphasis managerial train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to promote capable top managers, and the managerial tradition to boldly decide on entries and ex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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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 백화점계의 조선 진출과 경영전략

저자 : 노혜경 ( Hye-kyung Roh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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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코시는 히비 오스케의 `백화점 선언`으로 근대적 백화점이 시작되었다. `박리다매, 생활개선, 국민외교`라는 백화점 역할을 설정하여 서구 근대문화의 수용과 일본의 신문화 창출을 선도했는데, 이는 사실상 문화, 생활마케팅 전략이었다. 구체적 시행 방법으로 학자, 지식인, 예술인이 참여하고 양성하는 `학속협동`을 전개했고, 전통문화 요소와 서구문화를 결합해서 새로운 고급문화를 창출하는 `화양절충`에 주력했다. 또 `유행과 취미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대중화, 실용화 전략을 썼다.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취미와 유행을 만들고 계몽함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개조한 것이다. 미쓰코시는 고급문화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문화대중화에 백화점이 그 선봉에 섰다는 기업이미지 창출에 성공했다.
미쓰코시는 조선통감부의 전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조선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통감부에서 의도한 일본의 상품이 조선에 진출하여 일본의 문화를 진출시키고 조선인이 수용하게 하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했다. 미쓰코시 경성점은 매출규모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조선에서의 미쓰코시 경영방식은 일본에서 시행했던 백화점의 문화적 기능과는 달랐다. 일본 자국에서와는 달리 미쓰코시는 화양절충된 일본의 문화, 일본의 취미가 조선으로 이식되는 창구의 역할을 했다. 경성점에서 시행된 전시, 박람회는 조선통치를 위한 정책성 전시나 이벤트, 조선의 특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경성점 운영은 일본에서의 미쓰코시가 추구했던 미국식 판매 전략에 총독부의 정책홍보 기능이 부가되어 시행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백화점이 조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근대적 신문화, 새로운 도시문화의 수요와 일본계 백화점의 영업 전략이 조선의 관습과 문화와 맞아떨어지는 부분 때문이었다.


Mitsukoshi has formed as a modern department store through Ousuke Hibi`s `the Declaration of Department Store`. Mitsukoshi took the head of embracing modern western culture and creating Japanese new culture by setting up roles of their department store which were small profits and quick returns, improvement of living, and `diplomacy by the people(國民外交)`. Mitsukoshi has succeeded to make a corporate image that a department store leads popularizing culture which can be enjoyed by every people.
Mitsukoshi has got through to the Joseon first of all by The Residency-General`s full support. They played a role of spreading Japanese culture by selling Japanese product to Joseon and making Joseon people to accept it, which was intended by The Residency-General.
Mitsukoshi`s management in Joseon was different from a department store`s cultural role in Japan. Unlike in Japan, Mitsukoshi made a role of window that hwa-yang compromised(和洋折衷) Japanese culture and interest are spread to Joseon. Management of Mitsukoshi Kyungsung branch was executed with merging American sales strategy, that Mitsukoshi pursued in Japan, and The Residency-General`s political publicity. Even though Japanese department store succeeded in Joseon, because the department stores` marketing strategy and demand of modern culture and urban culture were coincided with Joseon`s custom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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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저자 : 안상봉 ( Sang-bong An ) , 신용준 ( Young-jun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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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 시류에 맞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직접 지원제도와 창업교육 등의 간접지원제도로 나누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창업지원이 실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 뿐 만아니라 기업의 성장, M&A, IPO를 통한 엑시트, 실패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리, 재창업 등 기업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사업화로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사업에서의 성공화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의 해결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보다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 제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단순한 상하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적자원, 자금, 기술력 등을 최대한 서로 공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정부의 개입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상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의 도입`이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핵심인력 빼오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draw develop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current times by examining the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of Korea, and also understanding its problems. Through this,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rt-up activation of Korea. Especial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rt-up activation of Korea in the future by dividing it into the direct support system like tax support for start-up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indirect support system like start-up educatio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and then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problems found here.
I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support policy to activate start-up of small & medium businesse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obtain the actual outcomes of start-up support, the innovative ecosystem covering the overall corporate life such as start-up, corporate growth, exit through M&A and IPO, stable liquidation of failed companies, and restart-up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benchmark the successful start-up cases of advanced countries.

KCI등재

8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과 한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서정우 ( Jung-woo Suh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2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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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ill look at preconditions for an ideal income taxation by examining changes in income tax system through literary research method, and under these preconditions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 Korea and further suggest tasks of the system.
In general largely 4 proper conditions though abstract could be proposed as premises for a desirable income tax system including equity, tax rates and progressiveness, progressive taxation and unit of assessment and simplification.
Though current Korean income tax system follows the ability-to-pay principle, it is quite far from the ideal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function of redistribution only depending on income taxation has its limitations. As income tax in particular hardly has effect as a way of poor relief for low-income groups, the cost of living of the groups should be secured basically by expand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such as public assistance.

KCI등재

9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

저자 : 한형성 ( Hyung-su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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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경제성장이 당시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가계부적기 운동`을 통해서 살펴본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은 내자조달을 위한 `저축증진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박정희 체제는 소비절약과 내핍을 통하여 가계저축을 늘릴 것을 강조하였고, <여성저축추진생활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들이 가계부 배부, 가계지출모형 개발, `알뜰한 주부상` 선정 등의 `가계부적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에 있는 주부담론은 가정에서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살림을 책임진 주부의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고, 주부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적기 운동`은 초기에는 성과를 보였지만, 물가인상과 늘어나는 생계비 부담 때문에 운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1970년대 대부분의 한국가정은 `인플레적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만성적인 물가인상 때문에 가계적자에 시달렸고,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함께 `가계부 무용론`과 같은 `가계부적기 운동`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의 배경, 성격,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에 내재한 주부담론이 한국가정에 수용 또는 거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conomic growth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in the 1970s affected the economic life of Korean families through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In the 1970s,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was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the `household saving promotion movement` to provide domestic capital. `Home accounting movement` led by an organization like the `women`s saving promotion association`, emphasized savings through household bookkeeping. Although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was successful in the early stages, it faced a backlash from the Korean family because of the price increase and the burden of living cos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nature, and process of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on the economic life of Korean families in the 1970s.

KCI등재

10기업지배구조 최근 연구 방향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성환 ( Sung-hwan Choi ) , 이지훈 ( Jee-hoon Lee ) , 양동령 ( Dong-ryung Ya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간행물 :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4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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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논한 최근 연구 결과물들을 고찰하였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루어졌던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이 형성되는 이유, 기업 집단 형성에 따른 이익과 사회적 영향, 기업 이사회는 주주가치 보호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 최고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 최근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자 행동주의의 효과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집단은 여러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타인 자본 활용의 효과를 함께 활용하려는 최대주주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기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덜 갖추어진 국가에서 동일 기업 집단 내의 재무적, 인적 자원을 상호 활용하고자 하는 동인에서 설립된다는 논문들이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최고경영진의 보상 수준에 대한 논문들은 그러한 보상 수준에 걸맞도록 최고경영진이 기업 가치상승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한 대규모의 연금 펀드 및 사모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개입이 기업 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등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금 펀드 등은 경영 참여 등을 자제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존 논문들에 대한 고찰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및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각 규제 혹은 제도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surveys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sues influencing Korean public companies. The study first reviews literature presenting conventional explanations of why business groups prevails in certain countries, while in other countries, most of the companies exist as stand-alones with diversified ownership. The literature points out that benefits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enjoy motivate the individuals to form the business groups. Individuals controlling entire business groups with limited stock ownership have incentives to pursue private benefits at the cost of minority shareholders. Such possibility necessitates an institution against corporate decisions hampering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especially outside directors, are supposed to monitor corporate insiders, in case that the insiders make decisions not beneficial to general shareholders. Such institutional requirement sometimes does not serve its original purpose as intended, when the insiders name outside directors who represent the best interest of the incumbent managers (or controlling individuals) not that of general shareholders. This caveat triggers the need of alternative channels by which minority shareholders directly participate in corporate decision making process. Recent rise of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pension funds, private equities, and hedge funds, provides a new opportunity where the investment vehicles are directly vocal for or against corporate decisions. Such monitoring mechanism becomes more enforceable, as the monitoring is conducted not by agents (corporate directors) but directly by stockholders (institutional investors) holding significant portion of corporate. As a conclusion, we propose that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ecomes more effective when they find ways to directly participate in corporate decision process, compared to a situation where the shareholders designate an agent, such as outside directors, to make her protect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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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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