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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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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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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8권0호(1997)~3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573
동북아경제연구
31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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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저자 : 왕윤종 ( Yunjong Wa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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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통상분쟁이 향후 동북아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묶여 있는 관련 국가들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2월 18일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하였듯이 중국이 다자 무역질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경우 동북아의 통상질서는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의 근원적 배경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상분쟁의 1라운드가 관세전쟁으로 일단락되고, 2라운드에서는 기술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겨냥한 것도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한 불만이고, 보복관세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 수단일 뿐이다. 3라운드에서 통화전쟁으로 비화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향후 군사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안정적 통상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공간이 열려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the U.S.-China trade conflict is likely to change the Northeast Asia's trading order. In the short run, that conflict will remain as a key risk to the global economy and if it persists, in the medium and long run, related countries through global value chains along with the U.S. and China will face serious negative impacts. However, as President Xi emphasized in his speech at the 40 year Anniversary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December 18, 2018, continued reform and market opening will contribute to more stable and favorable trading environment for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 key concern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current U.S.-China trade tension is essentially based on the U.S-China's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first round, on-going tariff wars are likely to end temporarily by finding a cooperative solution through trade talks. But, the second round will resume and continue in the form of technology war. The imposed retaliatory tariffs are based on the Section 301 to target China's in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tensive use of Chinese government's industrial subsidies,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cyber economic espionage. At this moment, a possible third round of currency war is uncertain. Furthermore, such U.S.-China's strategic competition will be more likely to be extended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 In that regard, there needs to craft a cooperative arrangement in order to enhance much more stable trading order in the Northeast Asia.

KCI등재

2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 : 김보민 ( Bo Min Kim ) , 박철성 ( Cheol-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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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구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진행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로자의 연령분포가 노동생산성에 끼치는 효과를 산업별 횡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에 40대 근로자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50대 근로자는 두 번째로 큰 기여를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40대 근로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60대 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령화속도를 고려한다면 40대 연령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2020년 초반부터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50대의 생산성이 크고 아직까지 50대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생산성 하락 시점은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추측된다.


In Korea, the speed of population ageing has been very fast since 2000 compared to Japan which had already experienced population age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labor productivity by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specific labor force and labor productivity. The productivity of the 50s age group is estimated to be the greatest in Korea, while the one of the 40s age group is to estimated to be the greatest in Japan. In Korea however, the 40s age group do not seem to be effective in productivity. Both countries have the 60s age group decrease their productivity. Based on the speed of population ageing, Japan's labor productivity will decrease after 2020. A turning point in labor productivity of Korea would be behind the one of Japan because the age group which contribute the most in labor productivity differs from Japan.

KCI등재

3주요 수입국의 지재권 보호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총액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양심 ( Li Liang Qin ) , 오근엽 ( Oh Keun Yeob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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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급진전된 세계화와 WTO 출범 및 그에 따른 TRIPs의 발효, 경제발전에서의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의 추이와 더불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재권 보호는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 분야 기존연구들은 총액기준의 수출액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음에 비하여 본 논문은 부가가치무역(trade in value added)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액기준의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최종재와 중간재로 상품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국의 지재권보호 강화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총액기준 수출의 경우와 같지만 그 영향력 크기는 더 작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재권 보호 등의 정책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총액무역과 더 민감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재에 비해서 중간재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더 작음을 발견하였는데, 중간재 무역은 가격이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작다는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With ever faster globalization and global production sharing, the pattern of the world trade has become more complex. Based on the ecen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each country on Korean exports, focusing on the export in value added (TiVA), instead of gross value of exports. The paper uses WIOT(world input output table) to calculate the trade data in value added from 2000 to 2014 and constructs a panel data for th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Korean export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mporting countries. Furthermore, the impact from the strengtheni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partner countries on the exports seems to have been smaller when we use the export in value added terms than when we use the gross export values. Finally, we check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IP in two groups, intermediate goods and final goods, and found that the effects of IP protection was smaller in the intermediate good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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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省)별 패널자료 중심으로-

저자 : 왕정 ( Wangzheng ) , 김홍기 ( Kim Hongke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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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간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반면에 높은 소득불평등을 초래되었다. 특히 도시공업부문과 농촌농업부문은 장기적으로 불균형하게 발전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30개 성(省)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모형을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성(省) 간 관측하지 못한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성내에서 시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대체로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5년 평균법, 변수교체 등 방법을 통해 실증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실증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농간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왜곡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농 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의 중단기적인 관계만 분석했다. 따라서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도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he Chinese economy has experienced a high growth in the past 30 year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resulted in high income inequality. In particular, the long-term unbalanced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and agricultural economy has further widened the urban-rural income gap.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rural dual structur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urban-rural income gap on economic growth using the provincial data of China from 1990 to 2016. By controlling the provincial fixed effects the urban-rural income gap has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growth. This relationship is robust across variable and time definitions.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astal and inland samples. Although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urban-rural income gap in China is generally helpful for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esults carefully. This positive relationship is likely to be achieved by distortional mechanism. Another aspect, we only analyse short-term relationship of the urban-rural income gap on economic growth. It does not mean that the urban-rural income gap has a positive effect in the long-term 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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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지역별 부동산버블 비교분석

저자 : 왕첨 ( Wang Tian ) , 이혁구 ( Lee Hyukku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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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분균형모형을 기초로 2000-2016년 사이 중국의 31개 성시 및 자구의 부동산 버블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발 촉진정책과 규정 도입으로 2000-2002 사이 부동산 버블이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2003년 부동산 과열방지정책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부동산 버블 수치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부동산 버블 수준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부동산 버블 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지역별 버블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버블 수준의 차이는 중국 부동산 버블의 지역 분화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서부지역이 역내 부동산 버블 분화가 제일 심각하였으나 서부대개발 전략 등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서부 내각 성시 지역의 부동산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동부지역의 역내 부동산 버블 분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거시조정정책의 영향으로 역내 부동산 버블 차이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중부, 서부의 전체적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本文基于局部均衡模型的基礎上, 對中國31個省、市、自治區2000-2016年房地産泡沫度進行了測度。總體來看中國大部分年分出現了房地産泡沫。2000年以來, 中國政府陸續出台了促進房地産業發展的政策法規, 而2000-2002年分房地産泡沫度也達到了較高水平。2003年出台的控制發地産也發展過熱的調控政策及2007年爆發的金融危机使得期間房地産泡沫呈下降趨勢, 許多省分在2007年2008年出現了負泡沫的現象。隨着2009年樓市的復蘇及2010年以后宏觀調控政策的影響, 房地産泡沫在跌至2008年谷値之后呈現在波動中逐漸上升的趨勢。
分地區來看, 東部地區的房地産泡沫度水平明顯高于中西部地區, 且不同地區間的泡沫度差異較大。各區域內不同省市間的泡沫度差異導致中國房地産泡沫的區域分化明顯。2010年之前, 西部地區對組內差異的貢獻率最大, 西部大大開發戰略不僅調整了産業結構, 也促進西部各省市間的房地産市場平衡發展, 2010年以后, 東部地區對組內差異的貢獻率最大, 且受房地産業宏觀調控政策的影響, 各區域內不同省市間的房地産泡沫差異逐漸縮小, 但東、中、西部地區整體差異在逐漸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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