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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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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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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8권0호(1997)~31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580
동북아경제연구
31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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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연결 가능성 -경제협력의 기회와 장애-

저자 : 김영진 ( Young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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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EAEU와 SREB,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두 프로젝트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과 장애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EAEU와 SREB,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BRI)가 성공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특히 양자 간에는 인프라 및 무역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영향력 구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EAEU와 BRI는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공간에서 배타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그 목표는 자국의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동인은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향력 증대를 위해 기능주의적인 논리를 채택했다.
궁극적으로 SREB-EAEU 간의 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낮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가능한 협력의 분야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간의 목표와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EAEU와 SREB의 연결점을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와 수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는 협력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두 프로젝트 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정학을 강하게 내세우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으로부터 양자의 협력을 가능한 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분명히 단언하기 어렵다. 어쨌든 EAEU와 SREB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라시아에 걸친 운송 인프라의 발전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One of the important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eraction between EAEU and SREB, and Russia and China, and to identify the potential and obstacles to the "connectivity" possibility of these two projects. Cooperation between EAEU and SREB is not only core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but also a key to succes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areas between the two initiatives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and trade-related cooperation. The EAEU and the BRI, which are major influence-building projects in Russia and China, are focusing on the economic sector,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ussia is interested in building an exclusive sphere of influence in the post-Soviet space, and its goal is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reat power.
A key driver of these Russian projects is to achieve political superiority at the regional level. In comparison, China has adopted functionalist logic to focus on tangible economic achievements and increase its influence. A key element in the success of the cooperation between EAEU and SREB is the recognition of each other's goals and jurisdictions while maintaining a low level of cooperation and expanding the areas and scope of possible cooperation The link between EAEU and SREB can be found in Russia's foreign policy goals and investigations of 'return to East', but this cannot be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ir cooperation. To practically advan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rojects, it is to separate bilateral cooperation as much as possible from Russia's foreign policy, which strongly advocates geopolitics. It is still hard to say for sure whether this can be achieved. In any even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cross Eurasia could be severely limited if the cooperation between EAEU and SREB is not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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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오염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과 ASEAN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조성택 ( Cho Sung Tae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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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로 인해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환경과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생산단계의 국제적 분업을 통해 오염물질이 이전된다는 가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자료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오염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중간재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ASEAN국가들이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리변수로써 중간재 교역비중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오염배출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Copeland and Taylor(1994)의 환경-무역모형을 기초로 배출량 결정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시스템 GMM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NOx와 SOx 같은 지역적 오염물질의 경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오염물질인 CO2의 경우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이전되는 산업이 지역적 오염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s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ts relation with the environment is attracting attention. Even if it has been analyzed through various methodologies that relocation of different stage of production lead to the transfer of pollutant emissio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is issue in Korea.
Thus, this paper examine the effect of global production network on pollutant emission with a focus on the area of China and ASEAN for 2000-18. To measure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I employed the ratio of intermediate goods trade to total trade as proxy variable for it. This paper also controlled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pollutant emission level on the basis of the theory suggested by Copeland and Taylor(1994). In the methodology, System GMM is used to solve endogenous problem.
The results show that global production network is positively related to emissions of SOx and NOx. However, in the case of CO2,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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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에서 은행과 비은행 결제사의 관계 비교

저자 : 서봉교 ( Bong-kyo Seo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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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비즈니스 모델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비은행 결제사가 기존 은행의 결제 기능과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과 상호 보완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면 비은행 결제사의 등장 초기부터 은행과는 상당히 독립적인 '결제대금 예치'방식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비은행 결제사는 2011년 이후 은행에게만 허용되었던 지급결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
반면 한국의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는 은행이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 계좌이체 방식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비은행 결제사는 본질적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일명 PG 업무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은행은 이미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시장에 은행카드라는 주요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로페이가 은행카드를 구축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제로페이가 중국의 비은행 결제사가 주도하여 구축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 and Nonbank payment company in the mobile payment of China and Korea. Chines nonbank payment company had the independency and complementation between Bank while promoting moile payment business model like Alipay. For example Alipay choose the payment deposit account model so secured the bargaining power to Bank in 2004. And Nonbank payment companies acqured the official license for payment in 2011.
But Korea offline mobile payment 'Zeropay' have the business model based on the Bank account transfer. So the nonbank payment companies can only conduct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it means the digital payment agency business. And Bank have restriction for Zeropay business. Because new the offline digital payment method, Zeropay could crow out the existing offline digital payment Ban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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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협력시대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전략 연구 -3대 경제벨트 개발여건 및 AHP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 이현주 ( Hyun-ju Le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3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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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구축을 가능케 하는 전략사업을 남북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국토개발 분야 벨트별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주요 고려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과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한 남북 전략사업 선정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한 뒤 각 벨트별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경제벨트의 개념과 적용사례 검토를 통해 경제벨트와 경제회랑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남북간의 현실을 감안하여 Stephanie Petrella(2018)이 제시한 경제회랑의 3대 요소인 교통인프라, 산업생산지 및 도시를 중심으로 각 벨트별 개발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산업의 선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벨트별 개발여건과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3대 경제벨트의 구축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해안 경제벨트의 구축전략은 남북동해안 연계관광산업 협력벨트 조성, 환동해 물류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육·해상 물류거점 개발, 자원기반의 남북 산업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서해안 경제벨트의 구축전략은 남북간 육상교통연계성 확보를 통한 교통회랑의 형성,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산업협력지대의 조성이다. 남북 접경지역 벨트의 구축전략은 남북 접경지역 국토보전 및 관리 분야 남북협력 추진, 남북신뢰 기반의 새로운 협력모델의 발굴이다.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hree economic belts for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and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on such strategic project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development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economic belts and relevant key factors to draw up plans for inter-Korean strategic projects for each be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ter-Korean strategic projects by reviewing the development conditions and AHP expert survey results, and develop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ach bel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belt and economic corridor by examining the concept of economic belt and its applications, and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between the two Koreas, analyzed the development conditions for each belt from a perspective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dustrial area and city, which are three major elements of the economic corridor presented by Stephanie Petrella (2018). In addition, by utilizing AHP, this study also assess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a strategic indust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major economic belts.
Based on the development conditions and AHP analysis results of each belt, this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major economic belts: First, the East Sea coast economic belt deployment strategy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astal cooperation belt for tourism along the East Sea coast between the two Koreas, development of a land and sea logistics hub for the East-Sea rim logistics cooperation, and creation of a resource-oriented industrial production network.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West Sea coast economic belt is to form a transportation corridor by securing land transportation acces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create 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for the co-prosperity of the two Koreas. Lastly,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belts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 is to push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land near the inter-Korean border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cooperation model based on inter-Kore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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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농촌발전정책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추이에 관한 연구

저자 : Zhang Hongbo , 정홍열 ( Jeong Hong-yul ) , Li Kunming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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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정책을 시행한 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도농 간 소득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사회에 새로운 논란과 정치적 긴장을 가져와 중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도시와 농촌의 소득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타일(Theil)지수를 이용하여 1978∼2013년 기간 동안 시계열분석을 하여 중국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시대별로 시행된 중국의 농촌개발정책의 효과를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와 타일지수의 변화 추세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전체적인 소득격차 변화추이와 도시 내, 농촌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비교분석하여 3요소가 도시와 농촌 전국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기여율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는 최근까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총소득 격차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Since Deng Xiaoping's economic reform & opening-up policy in 1978, the Chinese economy has experienced tremendous development in all areas. It has shifted from a centrally-planned economy to a more market-based economy and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DP growth has averaged nearly 10% a year in the early period of reform & opening-up policy ― the fastest sustained expansion by a major economy in history, and more than 870 million people have lifted themselves out of poverty. Nowadays, the Chinese economy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by nominal GDP and the world's largest economy by purchasing power parity with a population of 1.4 billion. Until 2018, China recorded the world's fastest-growing major economy, with growth rates averaging 6% over 30 years.
Although economic reforms have brought many consequences, it has brought on many challenges as well, including high inequality (especially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and between regions), challenge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xternal imbalances. China also faces demographic pressures related to an aging population and internal labor migration.
China's 13th Five-Year Plan (2016-2020) start to addresses these issues. It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services and measures to address environmental and social imbalances,
The paper is to illustrate the Chines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to analyze income disparity by using the Theil index from 1978 to 2016.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t incom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cluding different contribution rates within urban and rural areas, cities and rural areas, it provides some inspiration for narrowing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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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농촌지역의 택배시장에서 이용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품질과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택배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농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품질 요인 중 신뢰성, 반응성 및 확신성이 서비스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품질 요인중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및 확신성이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가치는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 측면에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ustomer's perceived delivery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of the customers on the rural chinese delivery market, of which the market size has been rapidly expanding. For this study, a survey is carried out the rural chines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delivery service, then the results a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by actual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among service quality factor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nd assurance have statistically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value. Secondly, among service quality, tangibi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and assurance have statistically a positive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ly, service value has statistically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Finally, in mutual relationship of three kinds of relationship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customer satisfaction has statistically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loyalty.
Based on the results, a few points from the relationship marketing view shall be suggested for the companies running business on the rural Chinese delive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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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인과관계 분석

저자 : 위양 ( Yang Yu ) , 정수관 ( Sukwan Jung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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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인과관계를 다변량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성장, 전통에너지 소비, 신재생에너지 소비, 무역개방지수와 장기적으로 공적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VAR모형 대신 VECM(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 전통에너지 소비, 신재생에너지 소비, 무역 개방 사이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균형관계를 바탕으로 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한 그랜저 인과검정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량은 인과관계는 CO2 배출량이 신재생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를 발견되었고, 강-인과관계의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량은 서로 양방향으로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이 CO2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in China was examined by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There is a long-term balance between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traditional energy consumptio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trade opening in China. Based on this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we analyz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and found that there is a one - way causality relationship from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to CO2 emission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run, the causal relationship is found in different one way direction, from CO2 emission to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there is the strong-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and CO2 emissions with two way direc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expected that China will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reduce CO2 emissions in the future and this can be expected to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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