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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ppraisal Review

  • : 한국부동산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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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92-5395
  • :
  • : 감정평가논집(~2008)→부동산연구(2009~)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8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566
부동산연구
28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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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부모의 자가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주영 ( Kim Ju Young ) , 김진 ( Kim Ji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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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택의 점유형태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력을 자녀소득, 학력 그리고 점유형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자가소유의 후생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분가한 862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세대의 자가소유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자가소유는 자녀의 학력수준을 더욱 높이는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녀의 자가소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소득수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여타자녀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가소유여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ior studies concerning the analysis of parents' homeownership on its offspring usually focus on the transmission of tenure between two generations. This study adopted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on this topic so the effects of parents' homeownership were analyzed through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ir sons. Korean labor panel data were used to test hypothese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s' homeownership. The period covered years 2000 to 2014, consisting of about 862 samples, while many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a filter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three hypotheses showed the following consequences. First, parents' homeownership was a meaningful factor in determining their son's housing tenure. Second, parents who are homeowners tended to have more educated sons. Third, parents' homeownership did not affect their son's annual income. This study showed more extensiv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government strategy must consider this additional benefit in homeownership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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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Systematic Analysis on Default Risk Based on Delinquency Probability

저자 : 김경선 ( Kim Gyoung Sun ) , 신승우 ( Shin Seung W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3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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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담보대출 이행이력에 대한 연구는 중도상환 위험과 분리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의 작용을 연구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주택모기지회사(Freddie Mac)의 유동화된 주택담보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의사결정을 다룬다. 자료는 2011년 1월에서 2013년 9월이다. 추정 모델은 Cox의 비례적 위험 모델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연체 모형을 내포한 채무불이행 모델을 제안한다. 하나는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이고, 다른 모형은 연체확률 모델이다. 본 연구는 Vuong (1989) 논문의 예에 따라, 설명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는 내포모델과 중첩모델로 나누어 두 차례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체확률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Shumway (2001)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예측력 테스트를 수행한바, 연체확률 모델이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 모델보다 우월함을 보였다.


The recent performance of residential mortgages demonstrated how default risk operated separately from prepayment risk.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the borrowers' decisions pertaining to early termination through default from the mortgage performance data released by Freddie Mac, involving securitized mortgage loans from January 2011 to September 2013. We estimated a Cox-type, proportional hazard model with a single risk on funda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default options for individual mortgages. We proposed a mortgage default model that included two specifications of delinquency: one using a delinquency binary variable, while the other using a delinquency probability. We also compar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wo specifications with respect to goodness-of-fit proposed in the spirit of Vuong (1989) in both overlapping and nested models' cases. We found that a model with our proposed delinquency probability variabl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dvantage compared to a benchmark model with delinquency dummy variables. We performed a default prediction power test based on the method proposed in Shumway (2001), and found a much stronger performance from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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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A를 활용한 산업단지의 유형별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저자 : 최명섭 ( Choi Myoung Sub ) , 장승일 ( Jang Seung Il ) , 박환용 ( Park Hwan Yo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5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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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의 기초연구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기준 287개의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산출변수로, 산업용지면적과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은 주로 단지유형과 운영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유형 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업종의 첨단화와 물리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 운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노후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이 확보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industrial complexes by type based on the DEA Model. In this analysis, the output and exports of 287 industrial complexes in 2017 were used as output variables, while the industrial land area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same year were used as inpu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relative efficiency of industrial complexes by type were as follows: The relative efficiency of industrial complexes was affected mainly by type and the operating period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types of industrial complexes, the most efficient industrial complex was the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followed by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high-tech innovation and government support for industrial complexes would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operation period of industrial complexes, relative efficiencies increased with longer operation periods. To maximize the regeneration effect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efficiency must be kept as a priority item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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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의 가격변화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환 ( Kim Dae Hwan ) , 이동현 ( Lee D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6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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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OECD countries have been stimulating private pensions instead of public pensions because the financial stability of public pensions has been threatened by the aging population. Korea, which has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in the world, has been following the recommend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Unlike major economies, however, most of Korea's household assets are composed of real estate assets. Due to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real estate assets in Korea, the wealth effect of real estate has been used as a major tool in macroeconomic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al estate value changes on the contribution of private pensions (personal pension + retirement pension). Utilizing a two-way, fixed effect model with the balanced panel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mpirical results presented that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increased by 0.171% when the value of real estate increased by 1%. Thus, real estate value changes were analyzed as positive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rough private pen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f the real estate market would shrink in the future, consumption would decrease,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might be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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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환경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서울 전월세거래를 바탕으로

저자 : 이재원 ( Lee Jae Won ) , 배상영 ( Bae Sang Young ) , 이상엽 ( Lee Sang Youb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7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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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되며 교육환경 면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대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의 가격형성 요인 중 하나인 교육환경이 주거공간으로 할용이 되는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 2016년에 거래된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에서 가장 가까운 중·고등학교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특목·자율고 진학률을 주요 독립변수로 가지는 분석모형을 헤도닉가격모형과 인공신경망기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환경 관련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전월세 가격에 정의 영향을, 학교와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 또한 주택 관련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오피스텔이 업무용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성격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가격에 내재된 특성 중 하나인 교육환경을 통해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prices of studio apartments, known as officetels, in Korea. Since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2010, they have served as substitutes for residential purposes in areas suffering from housing shortage, especially wher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a significant factor. To assess the relation betwee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rental rates, the hedonic price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were implemented. The national assessment of the academic performance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at were closest to each officetel, and the ratio of students going to special-purpose schools and private high schools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Research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dependent variable increased as the value of educational environment-related variables increased. This result could be utilized as a functional index for housing providers after considering education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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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저소득가구의 주거이동 요인 분석

저자 : 강미 ( Kang Mi ) , 이재우 ( Lee Jae W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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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1차 연도부터 19차 연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저소득계층의 계층변동이 없는 가구와 변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전체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주거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데이터를 분할하여 살펴본 가구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령과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에서 연령과 주거비용, 전월세의 임차가구만이 유의함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총소득과 상용직 종사자수가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sidential mobility based on the data from the 11th to the 19th wave of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After grouping low-income households within the first to the fourth income bracket into households that exhibited no income bracket change and those with income bracket changes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income situation of each group on residential mo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group of households that showed no low-income bracket change,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only in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housing cost, and rental deposit (Jeonse) and monthly rental of the household. In the group of households that showed low-income bracket changes, findings were generally in line with those of the whole household, where total income and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n the household were the same as those of the whole household, indicating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ousing inequality is intensifying within low-income households, and, thus, housing policies, based on continuing surveys, must be implemented to enhance income opportunities and stabilize the housing needs of low-incom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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