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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1994)~47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00
영남법학
47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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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의 토지거래법과 가족농

저자 : 요세마르티네츠 ( Jose Martinez ) , 탁영남(번역)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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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토지거래법은 비농민 및 자본회사의 농지취득을 어렵게 하는 것, 농민과 신규취농자가 농지를 쉽게 취득할 것, 가족농을 진흥이라는 세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가족농의 진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독일의 농지시장에 대한 위험은 비농민에 의한 농지소유와 농업기업의 산업화, 농지가격의 상승, 농지에 대한 국제적인 자본 러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거래법은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을 보호하는 형성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형성 기능에는 두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 한계, 또하나는 헌법적 한계이다. 구조적 한계라는 것은 농업구조 개선의 내용이 토지거래법 자체에 정하여 져 있지 않고 외부의 목표설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법은 도구법이다. 외부의 목표설정은 모델(Leitbild)로서 결정된다. 헌법적 한계라는 것은 사적 처분권에 대한 국가적 간섭의 한계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농지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다른 소유재보다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공익은 일반이익을 넘어 소유기본권의 상당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익이 있어야 한다 하고 있다.
가족농은 법률상 개념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거래법에서의 하나의 모델이다. 농업의 모델로서 쾌적한 농촌공간, 다기능적인 농업등과 함께 가족농은 이상적인 비즈니스 유형이다. 가족농은 농촌지역의 문화와 이익에 봉사하며(사회적 기능), 고용효과를 가지나(경제적 기능),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진흥에 도움이 된다(생태적 기능)는 증거는 없다. 가족농이 보호되어야 할 헌법상 근거로는 국민영양의 보전, 위험성이 많은 토지에의 의존, 중소기업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비판이 많다. EU 법상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의 하나인 “농업의 사회적 구축”이 가족농의 보호 근거가 될 수 있다. EU 법에서는 가족농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 형태를 고려하면서 그 차이가 객관적이며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농의 개념이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개념인 노동력이 가족구성원인 농장으로 정의된다면 다른 중소기업과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The German Land Transaction Act has created polic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nonfarmers and capital investors to acquire farmland. This policy is making it easier for farmers and those who wish to start farming to acquire farmland and is aimed at promoting family farming. In this article, family farming is principally discussed. The risks to the German farmland market are: ownership of farmland by the nonfarmers,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e rise of farmland prices, and the international capital rush to farmland.
Due to these risks, the Land Transaction Act functions as a formation method to improve the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tect agriculture. There are two limitations to this formative function: one is the structural limit and the other is the constitutional limit. Structurally, the content of the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is not set in the Land Transaction Act itself but is set according to the external goal setting. Therefore, the Land Transaction Act is a utilitarian law. The external target setting is determined as a model (Leitbild). It is constitutionally limited by the national interference on the right of private disposition. Whil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at farmland can be subject to wider restrictions than other proprietary rights for the public good, it must have a special public interest that can justify substantial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ownership beyond general interest.
Family farming is a model in the Land Transaction Act in which the concept is not defined by the act itself. Family farming is an agricultural model, along with pleasant rural space and multifunctional agricultur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family farming serves the culture and interests of rural areas (social functioning), favorable employment effect (economic function), and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biodiversity (ecological function). There are many criticisms against the argument that the family farming should be protected constitutionally because of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nutrition, the dependence on the dangerous land, and the 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tatus. However, under EU law, the "social construction of agriculture," which is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n serve as a basis for protection of family farming. The EU law does not protect family farms as itself, but considering the different types of SMEs, when the difference from SMEs is objective and can be proved, the family farms are said to be protected. To further distinguish and protect family farms, the concept of family farm needs to be established, and if a family farm can be defined as a farm of which the constituent is the family, it could receive special protection which is distinct from othe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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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토지거래법상 농지 거래시장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저자 : 크리스티아네그라스 ( Christiane Graβ ) , 탁영남(번역)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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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토지거래법은 부동산 거래를 규제한다. 그 목표는 농지를 농민에게 소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본투자와 투기를 배제하려 한다. 그 방법은 인가와 그 거부이다. 인가는 부동산의 해로운 배분, 비경제적으로 축소될 때, 대응가치가 토지가치와 심한 불균형을 이룰 때 거부된다.
비농민이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나 농민이 영농확장을 위해 그 농지를 긴급히 필요로할 때는 농민이 우선매수하게 된다.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농민의 농력과 의지, 확장필요 여부 및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신규취농자에 대하여 더욱 집중된다. 농민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취농자가 농지를 취득하려 할때는 조건부 인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용익 임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자본투자가가 장기간의 임대차를 전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인가의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조합지분의 매수, 상속계약, 매매가의 고가화로 농민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농지의 분할매매 등이 있다. 조합지분의 매수는 직접적으로는 농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를 우회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매수인이 조합 지분의 전부를 매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하기도 한다. 농지의 매매가인가 거부된 후 조합을 구성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인가가 거부된다. 상속계약은 농지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고 사인 증여받는 것이다. 여기에도 소유자가 일찍 사망하면 그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다.
토지거래법이 인가를 통하여 거래시장을 조정하지만 우회라는 한계를 가진다. 재정적으로 강력한 단순한 자본 투자자가 농업구조 저해의 가장 큰 위험이다. 위와 같은 우회의 방법으로 투자가가 농지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The German Land Transactions Act regulates farmland transactions, and its aim is for farmers to be able to own farmlands and to prevent a speculator or a capital investor who are not going to cultivate from owning farmlands. The methods are the approval and denial of the transaction requested. The approval may be denied when ⅰ) the transaction creates an unhealthy distribution, or ⅱ) divestiture would reduce or divide the land or a majority of real estate which is spatially or economically related and belongs to the transferor, or ⅲ) the equivalent value is grossly disproportionate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When a nonfarmer is willing to buy the farmland and the farmland is necessary for the farmer who is urgent to procure it for large scale farming, the farmer has priority to buy the farml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which the nonfarmer would enter into. It is difficult for the agency to review whether the approval should be given or not, since it has to evaluate the ability and will of the farmer, the necessity for the large scale farming and the value of it. This problem is more concentrated regarding new farmers. Since farmers do not become farmers in a day, conditional approval may be granted when a new farmer wants to acquire farmland. Such approval could be contingent on allowing someone else to lease for a few years. In practice, it is currently impossible for a simple capital investor to acquire farmland on the premise of long-term lease.
There are ways to circumvent the obligation of approval: purchase of union shares, the contract of inheritance,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of farmers by the unaffordable sale price, and the partition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urchase of a partnership stake is a way to circumvent the approval procedure because it is a purchase of a stake in the union that owns the farmland, rather than buying the farmland directly. In such a case, there is a risk that the buyer will not be able to buy all of the union shares.
After the approval of the transaction of the farmland is denied, a new application by the union which is formed afterward for the approval may be denied. The contract of inheritance is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rice of the farm land through rent or the like and to receive donatio mortis causa. In this case, there is also the risk that if the owner dies early, he will not be able to receive all of the money. Thus, a mortgage could be established.
The Land Transaction Act regulates the market through approval but has the limitation of circumvention. A simple financially strong capital investor is the greatest risk of hindering agricultural structure. Attempts are being made to prevent investors from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transactions through such a de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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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의 농지 경작목적 권리 이동과 법 규제 - 농지 임차권을 중심으로 -

저자 : 다카하시유이치 ( Takahashi Juichi ) , 박웅광(번역)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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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농지 매매나 임대차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을 소개·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경위를 밟는 것이 불가결하다. 일본의 전후(전쟁후) 농지법제의 전개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 농지 유동화의 주된 수단이 매매에서 임대차로 농지 정책상 변경된 이래 이용권 설정(주로 임대차)을 통해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가 일관되게 추구되어 왔다. 거기에는 농지법상의 임차권 설정의 촉진(1970년 개정)을 시작으로 증진법에 의한 이용권 설정(1980년), 강화법에 의한 이용권 설정(1993년), 농지법상 특례대차의 용인(2009년법), 기구법에 의한 중간관리를 통한 임대차의 촉진(2015년)으로 제도는 사업화·다원화·복잡화되고 있다.
둘째, 증진법, 강화법, 기구법 모두, 농지법 스스로가 그 안에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각각의 제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증진법 등의 법률은 그 존립의 기초를 농지법에 두고 있어서 법 제도의 기본적 구조로서는 어디까지나 농지법에서의 권리 이동에 관한 법 규제가 기반으로 되어 있고, 증진법 등의 법 제도는 예외적인 위치로서 존재하고 있다.
셋째, 첫째에서 서술한 법 제도의 복선화의 과정으로 농지 임차권의 보호는 완화되었다. 거기에 설정된 이용권은 존속기간이 단기이고, 또한 규제 소작료 제도나 이작료의 관행도 없어져 계약 내용의 형성에 대해서 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런데 1970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10년 이상의 존속기간의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지사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임대인 측에서의 갱신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의 이용권은 그것이 강화법이나 기구법의 것이어도 실제상은 그 존속이 안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법상의 임차권과 실체상은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넷째, 농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장소, 농외 기업에 의한 농지 소유권의 취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주식회사에 의한 농업 참입에의 정치적 압력은 이전부터 강했다. 농지법 제3조의 소유권 이전의 허가 제도는 공유지의 지분권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회사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의 적용에 대해서는 불명료하다. 이후는 농지 소유권 레벨에서의 법규제 방향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sale and lease of farmland in Japan. Historically the emphasis of the regulations has been changed. The first stage was to establish the self-farming principle (farmland should be owned by cultivators) in the Farmland Act of 1952. At this stage, the owner of the farmland is the manager and the laborer of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The second stage was the appearance of the policy of flowing farmland starting in the late 1950's with the goal of large scale and efficient agricultural management. At this stage, flowing farmland is more dependent upon lease than upon sale, as can be seen in the Act on Maintenance of Agricultural Promotion Area of 1975 and Agricultural Land Use Promotion Act of 1980. These Acts made looser requirements for the lease than the Farmland Act. The third stage was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of farmland accumulation starting in the early 1990's. At this stage, the Agricultural Land Use Promotion Act was replaced by the Act on Promotion of Strengthening of Farm Management Base of 1993. The latter accelerated leases to be accumulated by the certified farmer. The Act on Promotion of Farmland Interim Management Project in 2014 also accelerates the policy of farmland accumulation. The fourth stage is the division of management and labor which appeared from the Farmland Act of 2009. At this stage agricultural self-working is not necessary for obtaining the lease under certain conditions.
In Japan, right movements of farmland has been regulated by the individual separate acts following the Farmland Act. While the Farmland Act has been strict in allowing leasing, other acts are looser.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armland Act and the reality of the other acts, the difference has less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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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의 농업법과 농업정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조국현 ( Cho Gug-hye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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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마련·시행, 네트워크에 기반한 ICT 기술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민·관합동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실행계획의 마련,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의 확보 및 기술혁신형 R&D 성과창출, 그리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에 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에서의 다원적 기능 등에 관한 논의와 맞물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최근 농업정책은 그 대상을 농업에서 농업ㆍ식품ㆍ농촌으로, 농촌의 성격은 농업의 생산 공간에서 농업 생산은 물론이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는 생산ㆍ정주ㆍ휴양 등 복합기능 다시 말해 다면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현실에 있어서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이른바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ㆍ농촌이 발휘하는 다면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업과 농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지속적으로 농업과 농촌지원의 확대 논리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농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법제를 환경적·기술적 측면, 조직적·인적 측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cently, the importance and function has been accelerated to be more varied and increased for the sustainability and multifunctionability, etc. in the midst of the fourth stag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aradigm shift in agriculture in Korea. Based on this, this paper deals with the agricultural law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The goal in relation to this paper, therefore, is to be responsive to the producers regarding multifunctionality with reducing regulatory burdens, shifting a paradigm in the area of agriculture.
To analysis it, this paper introduces four factors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 by adopting the Linstone's multiple perspective concept, which consists of three factors, technologica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and personal factor.
This paper suggests tha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in Korea should strive to be the most efficient, effective, and user-oriented approach to achieve this goal based on the four factors.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for lawmakers or general managers in public sectors to hear from the producers on the front lines of Korean agriculture in order to develop a set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considerations as they draft a bill and other important legislation beneficial to multifuncitonality i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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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확장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저자 : 이순동 ( Lee Sun-do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6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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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문제가 중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특히 장래채권 혹은 금액·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장래채권인지 현재채권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인지에 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르다. 하급심에서는 채무자의 위법한 예금인출 거부행위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채권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채권자가 당연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가 예금인출 거부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채권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직접적이고 명시적 견해를 밝힌 것은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공동담보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특히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현대형 계약에서 채권자의 특정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기 바란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a-1045 decidedd on June 28, 2018 and the lower courts thereof ruled the issues of the creditor's claim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ere included the question of whether future claims or claims whose amount or scope has not been determined can become the creditor's claim, and whether the period for filing the revocation suit on the addition or exchange of the creditor's claims has lapsed. The views of the lower and the Supreme Court differ from whether the creditor's claim is future claim or whether they are claim that has not yet been fixed. The lower courts ruled that no present damage claim was generated by the debtor's refusal to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and at that stage the creditor's claims are only the future credits, which must fulfill the requirement of both the probability that the claim has highly likely to coming in to existence and that it should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Supreme Court ruled, however, that due to the illegal acts of the debtor, the creditor has suffered damages to pay delayed damages, so that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illegal acts occurred only but the specific amount or range has not yet been fixed. The ruling seems to be the first case that the Supreme Court has directly and explicitly expressed its view that a claim has occurred which a specific amount or extent of the credit has not been fixed. It is perfectly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recognize the damages claim in this case as the creditor's clai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generally fails to protect the rights of creditors that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by using the right of creditor's claim of the revocation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It is hoped that with the judgment of this case, the judgment will develop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beyond the current practice of the obligee's revocation, which is now opera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general security. In doing so, it can particularly be used to protect creditors' specific claims in controversial and complex moder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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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저자 : 신이철 ( Shin Yi-chul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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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공소제기 및 국외도피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수사의 착수를 시효중단 사유로 삼고 있는가 하면(독일 형법 제78조c 제1항 제1호, 제6호),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도 시효정지 사유로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형법 제78조b 제2항 제2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시효정지 사유가 사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양하면서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외도피를 시효정지 사유로 도입했지만, 입법론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나라로 해외 도피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면서, 법률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의 주관적 범위는 원래 공범 중에 시효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만 시효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공범의 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의 범위를 규명할 때에는 공범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입법취지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본 규정은 시효정지의 효력범위를 확장하는 극히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론적으로는 공범에게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삭제하고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소제기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 시효정지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고 공소시효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Article 253 of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provides 2 grounds (indictment and escape to abroa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imitations. In Germany, the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as well as an indictment, is viewed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n some cases, an accusation or a charge is also provided as a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such prescription. In view of the foregoing,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our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oes not sufficiently capture the diversity of the issue.
Particularly in Korea, the ground of escape to abroad was introduced as a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to reasonably realize the power of punishment, but if a defendant escapes abroad to a country concluded with an extradition treaty, which is legislatively a crime,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on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request for delivery, which is a legal crime, should be deemed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Meanwhile, the subjective scope of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in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in principle, grants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for those on which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rises among the original accomplices. However, although it is provided that this provision is effective on the accomplice, it does not provide any terms on the scope of such an accomplice. When interpreting an 'accomplice' in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the percep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ion, i.e., the equality of punishment among accomplices, should be determined, and since this provision is an extremely exceptional provision that expands the scope of effect of suspending the prescription, i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not to be disadvantageous for the defendant. Regardless, in terms of legislations, the deletion of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suspends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other accomplice on the ground that the indictment has been raised to an accomplice should be legislatively considered as providing equality with not allowing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n any other ground, and also conforms to the legislatively inten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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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블록체인의 매직(Magic)과 법적 도전 -

저자 : 박진아 ( Park Jina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9-2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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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의 하나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집중형 온라인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산형 인터넷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념 증명(Proof-of-Concept, PoC)을 수행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금 조달과 토큰 발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장점으로는 개인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탈중개성(脫仲介性),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 모든 사용자가 거래장부를 분산, 저장 관리하는데 따른 뛰어난 보안성(security), 높은 투명성(transparency)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드에서 블록체인을 통과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블록에 저장된 정보는 제거할 수 없다는 특징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한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많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렇듯이 블록체인 관리자는 개인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알 수 없다. 블록체인은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해시, 암호화된 거래 데이터 및/또는 체인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리키는 해시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의 특징은 시스템 고유의 것이 아니며 기술 설계가 각각 수정될 경우 어느 정도 회피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를 회피하는 설계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훼손하는 딜레마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고려하는 회사는 블록체인 DB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준수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원칙과 블록체인 기술의 충돌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석론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 논의 순서는 첫째, 블록체인 개념, 특징 및 유형(Ⅱ)에서는 블록체인 일반론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다루고, 둘째,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쟁점(Ⅲ)에서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블록체인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셋째,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별적 쟁점(Ⅳ)에서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별적 이슈들을 검토할 것이다. 넷째, 블록체인을 고려한 현행법제에 대한 개선방안(Ⅴ)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개인정보보호법 내부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can, and will, change our society profoundly. A blockchain as the next big thing for the decentralized internet is in essence a digital ledger containing lines of data or information. Such a ledger can contain different types of data, varying from transaction records, transactional attributes, credentials, or any other piece of data or information. As a matter of principle only lines of data can be added to this digital ledger, and none can be removed or altered.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blockchain technolog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its use.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I will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 "Is blockchain subject to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Firstly, I will examine whether hash and public key of a blockchain system are personal data or anonymised data. Secondly, I will deal with the question "Who is the data controller and the data processor in a blockchain context?" Thirdly, the principle of personal data processing will be discussed. Fourthly, the issues of contract will be discussed. Fifthly, the problem of personal data deletion will be addressed. Sixthly, the issues of the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will be examined. Seventhly, I will discuss the problem of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Of course, I will take into account that there are limitations that can not be expressed in general because of the variety of models in which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implemente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m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a given blockchain project' nexus to personal data is so remote that only minimal data governance mechanisms are required. By contrast, some projects will involve high-risk data processing, requiring a full-blown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above review and discussion, I will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order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onsider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norms should also be examined. Beyond the harmonization with the privacy principles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the blockchain seems to play a big role in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d by the individual. In the next few years, various personal-led personal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protec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projects should be conducted to ensure that a large amount of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stributed and utilized safely and securely. It should also be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ies supporting these projects.
I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improve policies for taking balance between privacy and innovation in the data economy coming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mprove related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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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규제와 강화

저자 : 윤석찬 ( Yoon Seok-chan ) , 이수경 ( Lee Soo-ky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9-2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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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가해자의 의도된 불법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의 전보적인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불충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미법상의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장래의 유사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특별히 비난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적 기능을 가지며 결국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련의 특별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18세기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를 도입한 미국은 우리보다 두세기 정도 앞서 운용한 경험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영미법계의 판례와 제정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영미법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징벌적 배상액의 상한에 대한 논의는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적법절차 보장의 위반 등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세 가지의 리딩케이스인 BMW of N. Am. v. Gore, State Farm v. Campbell 그리고 Exxon Shipping Co. v. Baker의 사례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측면에서 과도한 배상액에 대한 판단과 논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배상액 산정의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제조물책임법에서의 '3배 배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입을 손해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노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한 연구는 안정된 제도의 활용을 위해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여러 가지 입법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만큼 우리 법체계와도 무리 없이 어우러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법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용과 동시에, 위자료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살리는 방안으로 단순 과실보다 높은 위자료 산정을 통한 시각적 환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이 시행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In today's modern society, many consumers may be hurt or even lose their lives due to defective products, or by acts committed by malicious, misconduct acts or reckless indifferences. Even if the compensatory damages are a remedy for the consumers, there are insufficient award. In Korea, punitive damages enforce through a series of Special Act and restrain similar future illegal acts and have a penalty function for outrageous conducts and also help to benefit the consumers.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legal system, analyzing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common law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means important rol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damages award. Also, as a way to overcome the punitive damages limited to certain types of illegal acts in Korea, I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as a general provision in civil law.
The discuss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regulations of punitive damages and upper limits led to controversial views about grossly excessive award, the violation of the substantive due process,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In this study, with three leading cases, BMW of N. Am. v. Gore, State Farm v. Campbell and Exxon Shipping Co. v. Baker, related to the punitive damages of common law can be used to highlight problems that could be emerged. In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n common law, we would show that the discussion of deciding punitive damages award. In this regard, we examine the problems of the '3:1 ratio'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judicial system.
And also, the following ways shall be considered how to set up proper limits on the subject of punitive damages award. first of all, to create a general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in civil law is most critical thing in adapting for implement of punitive damages fairly.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punitive damages law is a viable alternative. Otherwise, compensatory damages award or consolation money would be better to balance with the reality.
We will explain what shall be done for desirable punitive damages system through the application of experiences in common law that introduced punitive damages system ahead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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