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영남법학 update

YEUNGNAM LAW JOURNAL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5-672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45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482
영남법학
45권0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보조생식규제와 자녀의 복리 원칙 - I. Glenn Coh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권재문 ( Kkwon Jae-mo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조생식에 관한 실정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입법론도 무제한적으로 보조생식 시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입법론은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날 자녀가 열악한 양육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보조생식을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코언이 지적한 것처럼 자녀의 복리 원칙은 해악원리에 기초한 결과주의적 윤리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파핏이 제기한 비동일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개체적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접근법은 '동일인원수'라는 제약조건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자연생식에 대해서도 보조생식과 같은 내용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본다면 자녀의 복리 원칙 대신 보조생식 규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근거지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언은 이를 위해 첫째 결과주의 윤리관을 반영한 '외부성 접근법'을 검토하는데, 구성원수 불변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과소적용 문제와 자연생식에 대한 규제나 향상의무의 도덕적 정당성까지 근거지울 수 있다는 과대적용 문제를 동시에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둘째 시프린의 해악-이익 준별 접근법은 비결과주의적 윤리관이라는 점에서 비동일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나 그 전제인 의무론적 윤리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셋째 덕윤리는 '부모의 덕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보조생식을 시도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덕있는 행위인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처럼 코언의 논증에 의하면 열악한 양육환경이 예상되는 경우이더라도 보조생식 규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데 이런 결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언이 제기한 비동일성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이러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사람의 정체성 또는 동일성을 유전자 조합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둘째로 세대간 정의론에 기초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원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성은 도덕성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는 그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almost no debate on employing a simple “best interests of the resulting child(BIRC)” argument to justify a variety of laws designed to affect whether, when and with whom a person procreates. But I. Glenn Cohen shows that it is not possible to support any laws to regulate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ic on literal “best interests of the resulting child” grounds separate from the claim that it is better for a particular child never to be born at all. This is the “non-identity problem.” Not only does Cohen reject BIRC because of its non-identity implications, he further rejects a range of ways that seems to give a solution to avoid the implications of BIRC. Then He turns to dismantling other justificatory regimes for reproductive regulation including concerns about reproductive externalities and an argument based on the Deonlogistic ethic theory that an act can be wrongful where there is harm even if there is an overall benefit. He also argues that the virtue ethics approach may be short of the non-identity problem, therefore making it illegitimate. But it is with a broader framing of the problem that he seeks to solve what is crucial to try critique that gives a clue to argue Cohen's assertion. Especially the shift from rights to justice is urgently needed. For example, Rawls's just savings principle may be an effective theory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response to providing a plausible alternative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inciple. It can evade the difficulties posed by Derek Parfit's non-identity problem, which threaten utilitarian theories.

KCI후보

2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범죄예방 및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고찰 :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복 ( Lee Joon-bok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 파장이 클수록 안전 위협은 더욱 커지며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변화로 치안 패러다임 변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범죄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유의미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마련 측면에 비중을 두어 진행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자에 대해 모두 접근하여 정리하겠지만,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활용가능성 및 한계, 개선방향 제시 등에서는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비중 있게 다루어 진행함을 아울러 알려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실태, 사례 등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활용가치 측면과 예측가능한 문제점 보완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The bigger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comes, the greater the security threats are, which affects the National Security. Thus. the change in security paradigm must be made at the same time by on-line and off-line chang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utilized as an opportunity to raise the level of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o security in cyberspace.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by placing emphasis on the aspect of the crime prevention using new technology such as Inter Of Things, Big data which are suggested as meaningful tools. In particular, the present study for the crime prevention happening in the on line and off line goes around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We will also deal with all of things in every case. However, since the Internet of things is premised on the big data technology, it is also informed that it focuses on the big data in terms of utilization possibility, limit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this, In Chapter 2, we summarize the significance, realities, and cases of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and In Chapter 3, by analyzing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big data for crime prevention, It is used as a basis to draw conclusions. Finally, In Chapter 4 we make the conclusions by present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crime prevention as the cor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we have reviewed the Personal Video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Big Data Privacy Protection Guidelines, which are presented as legal measures.

KCI후보

3미국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검토

저자 : 지유미 ( Jee Yu-mi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미국에서는 점거운동이나 흑인생명존중운동과 같은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군사장비로 무장한 채 그와 같은 집회나시위를 진압해 온 이유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고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현재 집회의 자유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미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의 군대화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1989년 미국 의회는 전국적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방부의 역할을 확대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을 제정하여 국방부가 잉여의 군사장비를 연방이나 주의 경찰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애초에 경찰 SWAT팀은 국내에서의 테러나 인질 사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지만, 그 후 이와 같은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이 등장하게 되자, 미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현재 집회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기제들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사전허가제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19세기 말 사전허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Massachusetts주 대법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의 대법원들은 이와 같은 사전허가제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194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Cox v. New Hampshire 판결에서 사전허가제의 합헌성을 인정한 이래로 사전허가제는 보편화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불법집회죄의 구성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까지 불법집회죄에 관한 미국의 법제는 즉각적이고 중대한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집회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은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을 통해 불법집회죄의 구성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불법집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합헌성이 의문시 될 수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복면금지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 복면금지법 위반의 가능성을 근거로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전허가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처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점차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 대해 이처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입장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지금까지 정치 참여를 위한 특별한 수단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자유' 만큼이나 '국가에 의한 보호'의 요구가 커져 있고, SNS의 활용 등 정치 참여를 위한 효율적 대안이 갖추어져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자유가 헌법 제정 당시의 지위를 다시 금 회복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dom of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to the U. S. Constitution. In recent years, desires for the freedom of assembly have been stronger, because not only have there been a number of assemblies as well as demonstrations, such as the Occupy Movement, the Movement for Black Lives, etc., in the U. S., but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responded to thos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 specialized military equipment. Despite the stronger desires for the freedom of assembly in the U. S., such freedom has narrowly been guarante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requiring a prior permission for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has become more common since the U. S. Supreme Court's decision in Cox v. New Hampshire. Secondly,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crime of unlawful assembly could be constituted only when there was an immediate and serious risk of violence. However,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unlawful assembly have been continuously relaxed since then. Finally, it has not been uncommon for courts to find the anti-mask laws constitutional, thereby justifying the denial of prior permission for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based on the possible violation of such anti-mask laws. Many critics have argued that it is problematic for the freedom of assembly to be so narrowly guaranteed, when considering that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public space has been a unique mean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such argument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demands for being protected by state has increased, and the alternative mean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Facebook, Twitter, etc., has emerged.

KCI후보

4프랑스 사후적 위헌심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직접청구에 관한 연구 - 2015년 10월 14일 제2015-491호 QPC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인수 ( Park In-soo ) , 이신이 ( Lee Shin-yi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프랑스 사후적 위헌소송에 있어서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7조에 따라 3개월의 기한 내에 그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송방식과 이송주체, 이송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자동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14일 제2015-491호 QPC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 QPC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한의 도과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존재'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다. 즉,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의 상고에 대한 결정에 따라 QPC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 의한 직접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해석은 상고절차와 QPC 절차를 분리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원법 제R. 771-17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9조와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제23-7조와 제23-9조의 관련성을 불명확하게 추론하면서 청구인에 의한 직접청구를 부당하게 축소해석 함으로써 재판기능 거부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은 QPC 요건심사를 위한 기한제한에 구애받지 않게 됨으로써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된 제23-7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의 기한도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당해소송과 QPC 절차의 분리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9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제23-7조에 의한 청구인의 직접청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법원 간의 권한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3-7조의 자동적 청구에 관한 주체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eil d'Etat and the Cour de cassation in the constitutionality a posteriori has the final authority on the QPC of legality examination. Exceptional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7 of the Organic Law n° 2009-1523, it is requir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nseil only if it does not decide whether it is legitimate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However, in this case,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regarding the transfer mode, the transfer subject, and the transfer timing. The Conseil is recognized as an automatic transfer through a court office or a direct referral by a petitioner. In QPC case n° 2015-491, the Conseil added a new requirement that the petitioner, in addition to the deadline for the direct referral,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he ongoing trial. This interpretation is directly contradictory to Article R. 771-17 based on the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and Article 23-9 of the Organic Law n° 2009-1523. It also contradicts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3-7, Paragraph 1, stipulated as a mean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rect referral by a petition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nsil to widely acknowledge the opportunity of direct referral by a petitioner. An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more clearly define the subjects and requirements for automatic transfer.

KCI후보

5임신·출산권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채윤 ( Kim Chae-youn ) , 김용화 ( Kim Yong-hua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은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경험이자,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출산은 종의 영속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되거나 의무화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정 내 한정시켜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문을 위한 여성의 임신·출산 의무와 그 도덕적 당위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임신·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경험으로,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익만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성(性)에 근거한 차별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 여성인권이자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이란, 헌법 제10조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여성만의 특수한 경험인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임신·출산권은 피임권, 임신권, 임신중단권(낙태권), 출산권 등 적극적·소극적 권리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여성 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 도모이자 기존 임신·출산 관련 입법정책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 및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경험이자 여성 자아의 일부로써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임신·출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임신·출산권의 법적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합리적인 임신·출산입법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should be respected as a unique experience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lso as women's rights. Howeve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have been restricted or been considered as women's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such as preserving families and have limited women's social status within the boundary of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there is a strong ethical notion in Korea that it is women's obligation to get pregnant and to deliver a child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f a country puts only ethical oblig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women excluding women's autonomy on pregnancy and delivery, it is clearly a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it cannot be justified. Women's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which are not only women's rights bu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should be guaranteed as one of the self-determinative rights d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omen's rights regarding pregnancy and delivery also include the active and passive rights of women's right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such as: 1) the right to use contraception; 2) the right to get pregnant; 3) the right to terminate one's pregnancy; and, 4) the right to deliver a child. Guaranteeing the rights to pregnancy and delivery as women's rights ultimately promotes gender equality. Further, it allows to recover women's autonomy on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to approach this matter from a new point of view.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re unique experiences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as parts of women themselves. Only when the change of recognition and social acceptance take place, the gender equality can be achieved ultimately. Thus, in order to ensure women's self-determinative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mentioned in the above,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execute rational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ccordingly.

KCI후보

6THE MYTH OF UNIVERSAL SUFFRAGE - Voting Sup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

저자 : Erin Murphy ( 에린 머피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75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e United States has long championed itself as a protector of fundamental rights and one of the longest standing democracies in the world. Core to democratic identity is the right to vote. Historically, voter suppression of minority voices has been a plague that has been tempered by federal intervention. This federal protection is no longer suppor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even before Republican control of both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 the judicial branch significantly crippled federal oversight of voting laws in historically suppressive states. In 2013, with Shelby County v. Holder, key provisions of the Voting Rights Act of 1965 were deemed unconstitutional, leaving states the ability to change voting laws without federal oversight. When left to their own devices, these states have continued to systematically suppress minority votes with restrictive voting laws. The tactics used, such as strict voter identification requirements, shortened registration periods, curbing early voting and shortening times at the polls are similar to efforts that have long been used to suppress minority votes, most notably in the reconstruction period after the Civil War. Coupled with a partisan drive to gerrymander voting districts and some states banning voter registration by those with certain criminal convictions this has resulted in voter suppression that has affected the voter turnout in federal and local elections alike. For example, in Wisconsin after strict voting laws were passed, voter turnout dropped 3.3 percent in the 2016 election, after ranking second in voter participation in 2008 and 2012. This targeted oppression is antithetical to the notion of a democracy, one in which those who are ruled have control over their government. A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leader of global intervention in the name of democra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ight and a duty to intervene on behalf of thos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being systematically denied their fundamental right to vote.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그리고 기본권의 보호자로서 오랫동안 스스로를 옹호해 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권이다.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한 투표 통제는 연방 정부의 개입에 의해 조절된 전염병과 같았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보호는 현 정부에 의해 더 이상 지지되지 않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공화당의 통제 이전에도,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통제적인 주들에서 투표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3년에, Shelby County v. Holder와 함께, 1965년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으로 간주되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감독 없이 투표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자체적인 제도에 맡겨뒀을 때, 이러한 주들은 제한적인 투표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소수자의 투표를 계속 통제해 왔다. 여기에 사용된 방법, 가령 유권자 신원확인 요구, 등록 기간 단축, 투표 시간 단축 및 사전 투표 통제 등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기간에 특히 투표 통제에 사용되었던 노력들과 유사하다. 선거구를 게리맨더링하려는 당파적인 욕구와 특정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한 일부 주들을 결부시켜 생각하면, 이것은 연방과 지방 선거에서 다 같이 유권자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투표 통제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엄격한 투표법이 통과된 이후 위스콘신에서는, 2008년과 2012년에는 2위를 기록했던 투표율이 2016년 선거에서 3.3 퍼센트 하락했다. 이런 조준된 통제는 피지배계층이 그들의 정부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는 민주주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간섭해온 리더였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기본권인 투표권을 조직적으로 박탈당하는 미국인들을 위하여 개입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KCI후보

7시장지배적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경쟁제한성 분석에 관한 검토 - 인텔(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은진 ( Choi Eun-ji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7-21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쟁법은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시장지배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고객유인의 주요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가격할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수요를 창출하고,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열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수요사업자의 충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의 강화 또는 독점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효율성 제고 효과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하여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경쟁당국은 리베이트 제공행위 중에서도 특히 '로열티 리베이트'가 가지는 경쟁배제적 효과와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두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위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법성 평가를 경제적인 접근방식(효과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텔 사건을 시작으로 퀄컴 사건, 대한항공 사건에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규율한 바 있으며, 심결사례에서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을 벗어나 경제분석과 혼합된 방식을 취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of competition laws should not protect competitors but should protect competition itself. Therefore, even if competitors are excluded from the market, it does not violate the competition law by itself. In general, conventional rebates are widely being used as legitimate major means of attracting customers, regardless of market dominance. This is because rebates have the same effect as price reductions(discount), creating demand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at lower prices. However, since the effect of loyalty rebates on customer loyalty is strong, if a dominant player makes a rebate to exclude competitors, it cause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or fix monopoly. Therefore, when judging the illegality of rebates, it should be enough to compare the efficiency enhancement effect and the competition restricting effect. In fact,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gulates rebates in relation to unfair customer incentives of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major competitor authorities in the world have conducted many reviews for regulating as the abuse activiti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by focusing on the competition exclusion effect and competition limitation of 'Loyalties rebates' among rebates, and movement to use the evaluation of the illegality as an effective approach. Recentl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regulated the Intel case, the Qualcomm case and the rebate of Korean Air case as the “position abuse activiti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and in the hearing decision case, has shown the tendency to change from the existing formalism approach in judging illegality by adopting a mixed method with economic analysis.

KCI후보

8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민 ( Piao Jing-mi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3-24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고, 제6호만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한국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이혼사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제6호는 단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파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현행 민법이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하여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행위를 한 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5.9.15. 선고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지금까지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 및 향후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다양하여 한정된 유책주의 이혼원인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혼인파탄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이혼관의 변천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이혼법의 입법경향은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로 대변혁의 과정에 있다. 국가가 건전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보호할 이익은 있지만 형식적인 이름만의 혼인관계를 보호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기에 부부관계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 측면에서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파탄주의는 무책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에서만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파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혼 후의 무책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생활보장이 법제도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The current civil law stipulates both a consensual divorce and a judicial divorce. Article 840 (1) through (6) of the Civil Act pertains to the grounds for a judicial divorce. Article 840 (1) through (5) stipulate the specific grounds for divorce, which is mostly about the reasons attributable to the spouse, except the sixth Paragraph, which says “If there exists any other serious cause for making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marriage.” However, with regards to this particular provision, what remains to be an issue is whether or not it is acceptable for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breakdown of marital relationship to file for divorc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theorie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divorce: fault and no-fault divorces. Article 840 (1) through (5)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 that only the other party of the responsible spouse is eligible to present the grounds for divorce but the sixth Paragraph provides “If there exists any other serious cause for making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marriage”, which raises a doubt that this particular provision stipulates a fault ground divorce.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a judicial divorce as a fault ground divorce and has not accepted the application for a divorce by a person who has caused an irrevocable breakdown of marriage. The most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labeled 2015. 9. 15. Sentence 2013Meu568 has reaffirmed its conventional stan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based on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future tasks ahead. The reasons for the breakdown of marital relationship are so varied that the rather limited fault ground divorce alone cannot effectively cover all marital breakdown cases, and on top of that the advancement of women's social status and entry into the workforce have changed marriage and divorce perspectives, which in turn prompts a phenomenal change of legislative trends in divorce law from fault ground divorce principle to non-fault or breakdown ground divorce principle. Although a country has a good reason to protect a practical marital relationship that serves a healthy function in society, it is completely pointless to protect a marital relationship for its name sake only. Therefore, in the event of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 accepting a divorce without questioning the presence of spouse's fault is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ensuring respect of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preparing a legal system to protect faultless spouse and minor children following divorce will be imperative to be able to actively accommodate the non-fault ground divorce since it may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faultless spouse or minor children and serve a positive function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substantial gender equality is achieved.

KCI후보

9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저자 : 유영일 ( You Young-ihl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1-27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법 조문에는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장이 많다. 각 편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이는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동안의 상법 개정이 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내용을 고치는데 급급한 것이어서, 차분하게 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가다듬을 기회를 따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상법 개정에서 일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상법 전체에 대한 본격적이고 통일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상법 안에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장에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률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등 기본법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마침내 최근 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2년여 작업 끝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법제처가 수행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회생활을 직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상법 제2편 상행위 부분은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 민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Ⅲ.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다음, Ⅳ.에서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를 시도한다. Ⅴ.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상법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앞으로 「알기 쉬운 상법」 정비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전체에 대한 일괄 정비가 바람직하다. 둘째, 민상법 학자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상법을 해체하여 회사법과 보험법을 단행법화 하여야 한다. 상법전이 분리되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There are many terms and sentences which are not grammatically correct among articles of Commercial Act. Discordances of terms and sentences in each Part are also significa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cooly. it was very urgent for us to introduce new systems and modify the old contents since the enactment of Commercial Act in 1962. In the past, som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changing legal terms from Chinese to Korean partially and purification of sentences including word spacing were achieved. However, there were no full-scale and unifying purification works of Commercial Act. Rather, this has resulted in discordance of terms and sentences among Commercial Act. In a legalism society, people who are governed by the law should not be frustrated with the difficult legal terms and sentences. So, we have to do our utmost effort to make Ac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immediately. Korean government has made many efforts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for a long tim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carried out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since 2006, and especially since 2013, has expanded her business scale into the basic Acts including Civil Act which are very close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Finally, in October of 2015,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2 years' hard work. This 2015 Amendment could be called a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in the past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in the aspect of suggesting standards for the purification of all the domestic Acts. That is because Civil Act, as a basic law, not only governs the people's daily life, but also influences numerous special Acts including Commercial Act. At this point, when 「Easy-to-know Civil Act」 is anticipated to be introduced in the very near future, it becomes very urgent task for us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especially in Commercial Act Part Ⅱ. which ha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2015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Because Part Ⅱ. of Commercial Act, (namely, Commercial Activities) consists of special provisions to the Legal Activities of Civil Act, i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2015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KCI후보

10보호책임과 안보리 승인 문제 -이론과 사례-

저자 : 이휘진 ( Lee Whie-ji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1-29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호책임의 원칙은 인도적 사태의 개입을 위해서 주권 개념에 내포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적 사태의 해결에 대한 일차적 당사자는 해당 국가이며 그 국가가 사태 해결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사태해결의 핵심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리의 군사력 사용의 승인문제로 귀결된다. 안보리의 기능정지로 인한 사태 수습이 강구되지 못할 경우 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를 통해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유엔에서 보호책임에 관한 결의가 다수 채택되고 있다. 보호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연성법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국가의 실행이 축적되고 법적 확신이 확립되면 국제법의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된다.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draws upon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nherent in the sovereignty to justify intervention in the humanitarian crisis. If the concerned state is not to carry out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ettling the humanitarian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venes to deal with the situation. It is at the mercy of the UN Security Council bearing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authorize the use of military force. The UN General Assembly can play a supplementary role, though limited, in case the Security Council would not function appropriately. Following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R2P doctrine in the Libyan crisis, a series of resolutions on R2P have passed in the UN. Still, controversy surrounds the legal character of R2P.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it remains in the form of soft law, requiring opinio juri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ractices.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28
 25
 18
 16
 13
  • 1 연세대학교 (28건)
  • 2 서울대학교 (25건)
  • 3 고려대학교 (18건)
  • 4 이화여자대학교 (16건)
  • 5 성균관대학교 (13건)
  • 6 아주대학교 (13건)
  • 7 한국외국어대학교 (12건)
  • 8 단국대학교 (11건)
  • 9 동국대학교 (9건)
  • 10 전남대학교 (9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