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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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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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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17
법학연구
28권1호(2020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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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동주택의 하자에 있어서 하자보수우선의 원칙에 대한 고찰

저자 : 김영두 ( Kim Young-d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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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서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과 같은 구제수단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구제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청구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록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계약상의 담보책임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하자가 보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법은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선택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도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선택적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 즉 분양자나 시공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제수단으로 하고,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하자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지 않지만 보수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하자보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없이 곧바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단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case of an non-performance of a contractual obligation, the first remedy is the enforcement of the performance, rather than damages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is is called the priority principle of the right to performance.
Although the warranty liability for the defects of multi-family housing is not the contractual liability, repairing the defects is more desirable than the damages or the termination of contract. Unfortunately, the articles of contract for work in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it is up to the contractor to decide which will be the first remedy among the repairing the defect or damages for defects and the Korean Condominium Act stipulates that the articles of warranty liability of KCA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warranty liability of defect in condominium. As the multi-family housing is one kind of a condominium, the unit-owner of the multi-family housing can choose the remedy for the defects of building whichever he/she wants.
However, the priority principles of right to the perform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remedy for the defect of multi-family housing. In other words, the remedy of damages should be allowed only when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e repairing the defect of the building or when the developer refuses the repair. Therefore, in order to claim damages in lieu of repairs of defect of the building, the unit-owner of the multi-family housing should ask the developer to repair the defects of the building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only if the defects are not repaired within that period, the unit-owner can claim the damages for repairs. But if the defect is not repairable, or the defect is not serious but requires a lot of money for repair, or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developer to repair the defect, or if the developer refuses repairing of defects, the unit-owner can claim the damages for the defects without giving the developer the additional time for repairing the defects.
Under the current law, the unit-owner can demand the developer to repair the defects in common area of condominium or claim damages. However, it is reasonable for the remedy for defects in common area be exercised by the association of the unit-owner or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delegated by the unit-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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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마트계약을 위한 분권 중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희 ( Kim Chang-h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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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이 컴퓨터 코드로 작성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급부가 이행되는 장치이다. 2007년에 등장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어 2015년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자재로 스마트계약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이후 스마트 계약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히 늘어났고 일부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신속·정확하게 하고 이행 비용을 절감시키며 채무불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계약은 곤란한 문제을 일으킨다. 스마트계약의 내용이 어떤 법적 문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스마트계약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돼도 패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위에서 이전된 디지털 자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돼 왔다. 스마트계약 자체에 중재 조항을 삽입하고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중재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하는 방안이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클레로스, 주르, 아르곤 등 블록체인 기반 분권 중재 네트워크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중재 시스템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재 네트워크가 왜 분권 앱으로 구현돼야 하는지, 분권 중재 시스템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분권 중재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중재법 하에서 어떤 효력이 있을지 등을 검토한다.
분권 중재 시스템에는 장점이 많다. 분쟁 당사자 편에서 볼 때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다. 배심원 쪽에서 보면 익명성 및 독립성 보장은 큰 장점이다. 또 분권 중재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누구나 배심원 활동으로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은퇴한 사람, 장애인, 육아 부담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장점만으로 새로운 중재 시스템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의 성패는 주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배심원이 대거 참여할 것인지, 그들이 열성적으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정에 맞고 세련된 분권 중재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A smart contract is a device in which contract terms are written in computer code and automatically fulfilled when prescribed conditions are met. Following Bitcoin blockchain that appeared in 2007, Ethereum blockchain appeared in 2015. This allows smart contract code to be written freely on the blockchain. Since then, R & D on smart contracts has increased rapidly, and some of them are applied in practice. Smart contracts have many advantages, such as making contracts faster and more accurate, reducing costs, and making defaults impossible.
But from a legal point of view, smart contracts have some serious problems. Even when a smart contract proves to be invalid due to some legal problem, it cannot be avoided to be executed. The courts also have no way to suspend their performance. In addition, even if the ruling that the smart contract is invalid is confirmed, it is impossible to restore the digital assets transferred on the blockchain without cooperation of losing party.
This problem has been known and resolution by means of arbitration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It is a way to insert an arbitration clause into the smart contract itself, go through an arbitration process by a neutral third party, and then automatically execute the arbitration award made in that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implementation form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blockchain-based mediation system an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pecifically, it examines why the arbitration network should be implemented as a decentralized app, what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ystem, and how it will work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law.
Decentralized arbitration systems have many advantages. Not surprisingly, this advantage alone does not make this new arbitration system a success. The success of the system depends largely on whether a large number of jury memb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will participate and whether they will be enthusiastic. I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a sophisticated decentralized arbitr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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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 규제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

저자 : 엄단비 ( Um Dan-b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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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드론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증가 속도는 그 규제 속도보다 이미 훨씬 빠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이 인구밀집지역(예: 주거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를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모호함을 내포한다. 장난감 드론이 도시 공간에서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드론이 사람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장난감 드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의 드론으로 비행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없다. 장난감 드론의 대상으로는 현재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 상위 20종 정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 장착된 센서의 수준을 반영한 규제가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난감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의 상당수가 드론을 구경하다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사고에서의 면책합의에 관한 규정을 특별법에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장난감 드론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을 적시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 체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가 미래의 드론 시대를 대비한 드론 비행 규제를 논의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 위로 비행하는 드론'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accelerating speed of users purchasing toy drones is already much faster than law makers can regulate their use. There is considerable ambiguity in current aviation safety law that prohibits toy drones from flying over densely populated areas (eg, residential area, heavily populated areas). In order for toy drones to be popular in urban space, new specialized law is needed to regulate the drones that fly freely over people. Without clearly defining the toy drones,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determine the sites over which their drones can fly. It is thought that defining toy drones based on the level of sensors installed in the top 20 best-selling drones will minimize the gap between actual law and reality. Many of the accidents caused by toy drones are believed to have occurred while watching drones like sport events. As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accidents occurring in sports venues, it was proposed that special regulations reflect immunity agreements in sports accidents. This is the first study to suggest a response strategy for the toy drone flying prohibition over crowded plac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to discuss drone flight regulations ov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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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국 마르크스주의 법사회학에 있어서의 법의 상대적 자율성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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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다원화되고 권리가 세분화된 규범적 상황에서 법은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다. 다원적 가치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규범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와 법의 자율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에서 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법과 국가 지배 권력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관계 밝히는 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법을 국가 지배의 도구로 보아 법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하는 도구주의 이론이나 법과 국가를 같은 것으로 보아 국가를 오로지 법으로 인식하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법 일 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법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법사회학,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회 통제의 여러 수단 중에서 왜 국가와 법제도가 우월한 힘을 가지는가라는 문제 관심과 법과 그것을 지지하는 법이론이 지배적인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법이 국가 권력이나 지배적인 경제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의 어떠한 특징에 기초하는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법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법사회학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과 법도구주의 이론이 오류임을 밝히고, 국가와 법이 경제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과 그것이 토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다만, 그들은 실증의 불철저함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의 다양한 기능과 마르크스적 계급의 범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철학적 사회인식론에 입각하여 법과 국가를 고찰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법과 국가이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과 국가의 복합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법과 국가의 기능적 관련성을 넘어 복합적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재구성되어 지평이 확대된 다원적 법존재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법적 실천의 모습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In normative perspective where values are diversified and rights are subdivided, the law is pluralistic and multi layered. Conflicts over the value and rights of pluralism lead to the issue of prescriptive justification, which are concluded to the question of autonomy of the state and law.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form a legal theory that recognizes the autonomy of law in a pluralistic society while revealing the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of law and state ruling power.
The problem is that the theory that claims the nation's overwhelming dominance over the law by viewing the law as a tool of national domination, or the theory that recognizes the nation as a law itself by assuming law and state as the same thing, canno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 a theory that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ile recognizing the state and the law as independent subject.
British sociology of law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state and the legal system have superior power among the various means of social control, and the question of wether laws and legal theory which support of it have the character of suppressing the dominant power or not.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ve autonomy of law rather than rule of law in the point of view which social characteristics is based on when the law is relatively autonomous from national power or from the dominant economic power with British sociology of law, especially the theory of Marxism. Finally, this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and discusses how the interaction of law and state is achieved.
British sociology of law has reveal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revealing that Marxism's theory of economic determinism and instumentalism is an error, and explored the relative autonomy of state and law from its economic structure and its impact on the foundation. However, they are limited by the thoroughness of empirical evidence that they have not utilized the various functions of law and the categories of Marxism in specific situ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methodology to empirically explore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rejecting the attitude of considering law and state based on philosophical social awareness and focusing on inherent criticism of law and state theory. By exploring complex interactions beyond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law and the state, empirical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horizons in plural legal ont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various legal practices should be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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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과제

저자 : 정태종 ( Chung Tae-j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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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 담보는 공법적 과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 결과 입법적 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정비와 법적 규율의 수준이 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운행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9년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상용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외국의 법·제도적 동향을 고찰하고,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기준, 안전운행 요건, 기능적 안정성 요건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적 과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운행 관련된「자동차관리법」,「도로법」,「도로교통법」등에 자율주행관련 전반적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운행 및 안전과 그에 따른 책임문제,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련 보호규정, 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하는 도로의 개설과 같은 구조적 요건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제의 제정방안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Despite the convenience of the movement and the possibility of efficient time management that the Automated Vehicles will present to humans, safety collateral according to driving should be considered prio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That's because conventional car-driving systems are centered on humans, while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requires new definitions of existing road facilities, licensing systems and transportation systems on the pre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and safety systems. Especially in advanced automobil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not only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but also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are underway, and related legislation is being reorganized. South Korea also established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in 2019 to provide a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However, the Act mainly focuses on promoting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so it is hard to regard it as a legal basis to secure operation and safety follow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In this article, I will identify legal and institutional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Vehicles overseas, analyze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Korea's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and review the areas that need to be overhauled and supplemented before commercializing the Automated Vehicles in the future, and present future leg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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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저자 : 조성제 ( Cho Sung-je ) , 김상희 ( Kim Sang-hee ) , 이소희 ( Lee So-h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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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2005년 3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2011년 이후84%로 타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은 학부생과 석사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내용상, 운영상,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상 개선방안에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문 · 이과 융합학문 및 과정 활성화로 인해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은 과학기술계열 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험 실습실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실 사고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대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연구실 정의 규정의 확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개념 범주가 불명확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함이 동법의 목적달성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 조문 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체계정당성의 불일치이다. 그러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운영상 개선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연구기관 안전 관련법에 대한 통합 관리 및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수행될 필 요성이 있으며,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과 환경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또한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를 들 수 있다.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개헌논의에 비추어 조속한 명문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The safety management of research laboratories in Korea is mainly manag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enacted in March 2005, but the proportion of safety accidents in university laboratories is 84 percent since 2011, which is a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Since most university labs are composed of undergraduate and master's students, their expertise is reduced, and thus they are highly exposed to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Effort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steady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the university laboratory. This is to disprove the importanc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he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s to efficiently manage research resources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ensuring the safety of laborator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in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etc. and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 laboratory acci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ek to improve the contents, operation and fundamental improvement.
Improvements in contents includ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Recently,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literature and science convergence studies and cour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ies, including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but also arts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laboratories, is increasing. university laboratory accidents should apply to all laboratories, including the arts and physical arts department, but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e limi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Therefore, it is urgent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n order to solve the safety problems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installed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an extension of laboratory definition rules.
There is also problem that the concept category of person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s unclear, and the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s ambiguous.
Directly quoting terms explicitly defined in law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ticle 3(Scope of Application) However, this has a scope of coverag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one article. This is a mismatch of system legitimacy. Therefore, the provisions on scop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will have to be revised as separate independent clauses.
In terms of operational improvement, only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laboratories are separately managed. As a result, safety blind spots have occurred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has not been achie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and cooperation system for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safety related law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powerful control towers. Inter-ministerial council arrangement can be an alternativ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that extends safety management to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ch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afety of the laboratory.
The fundamental improvemen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The right to security means 'the right to fully preserve its constitutional interests from risk'. Prompt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is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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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저자 : 조진우 ( Cho Jin-w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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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국가재정에 비해 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간제안사업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ontributed much to meeting the needs of many infrastructures, compared to the lack of national finance. However, criticisms due to high royalties continue to be raised. Despite conflicting evaluation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order to continuously expand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since 2000,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ave been stagnant, and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posed revitalization polic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of all make reasonable improvements that can be understood by private operators, the government and, above all,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urrent private proposal project and focus on the government public announcement project where the government prepares plan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rather than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arge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reasonable preferenti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ose who propo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ore systematically organ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obsolete infrastructure.
By improving the proper control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public's trust i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o promo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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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저자 : 최철호 ( Choi Chol-h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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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의 실질화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9년 3월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를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독립된 장을 설치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형식이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의 장으로 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단 2개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 내용들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른바 단체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주민자치나 주민자치회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전문가(전직 공무원)나 지식인그룹(교수나 사회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등) 등을 추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임(위촉)할 것인지 등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것에서부터 주민에 의한 민주성 내지 대표성, 전문성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나아가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의 범위와 기존 행정기관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도 그 당부를 검토하여 견해를 제시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는 초안을 제안하고 있다.


The government has selected a task called "autonomous autonomy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among the 100 major state affairs, seeking to "promote a systematic autonomy and actualize residents' participation." The realiz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residents rather than self-governing groups, which includes the creation of a legal basis for residents' councils. Accordingly, the amendment bill to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residents' councils. Therefore, it is a suggestive discussion to conduct a legal review on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at a time when a legislative bill on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is in place, and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design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mmunities in conjunction with their sovereignty and their autonomous communities. The Constitution establishes and stipulates independent chapters on local autonomy, but it remains silent on the form of local autonomy, legislative power, financial power, and organizational power.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autonomy of residents or local councils, as it is mainly concern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only two clauses of Article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Reform of Regional Divisions and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 "Proposals for Local Autonomy Act" to present the feasibility and problems. The main review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be selected by residents, such as by local council members, or by recommendation by local government experts (formerly government officials) or groups of intellectuals (such as professors or social organizations), on how to select members of the local residents' autonomous governments, such as those of local council members, to consider the scope of the existing local administrative body's decision.

KCI등재

9중국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룬샌 ( Runxian Yang ) , 황보명국 ( Mingguo Huangf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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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갖춘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다 재판의 책임제를 실행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재판 전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었다.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개혁에 부합하게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 중국의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지방의 기층 법원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다. 제한된 사법의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복잡한 사건을 적절히 분류를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의 분류와 분배의 시스템 개혁으로 인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의 기한이 현저하게 단축 되었고, 재판의 결과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 기층 법원은 판사가 안건을 기다리는 상황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사건 분류를 비롯한 사법의 개혁 중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들 들면 기층 법원에서는 사건의 분류 및 전달에 관한 개혁을 자체의 부담을 감축하는 조치 정도로만 여기고 있던가, 또는 사건의 분류와 관련한 기층 법원의 직원을 배정하지 않아 책임을 실행하는 실무자가 없는 상황도 있어서 재판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판사들의 책임 및 권리에 대한 제한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중국 기층 법원에 존재하고 있는 사법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건의 분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식과 이념의 문제; 복잡한 사건의 분류 시스템 개혁; 합리한 실무자의 배정; 법관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시스템의 보완 등에 관하여 분석하여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is the meanings of further optimizing the judicial resources and promoting the quick review of the brief case and th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At present,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mechanism has achieved relatively good results in judicial practice. The trial period has been shortened significantly, and the settlement rate has gradually increased. Some courts have realized the transition from "cases waiting for judges" to "judges waiting for cases". The people's satisfac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e first-line case handlers have benefited a lot and the trial quality has been greatly improved. But we must also clearly understand that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is reform: for example, some courts regard the reform of case sharing and transfer mechanisms as a measure of self-decompression or some court staffing, the judicial efficiency has not been fully explor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rial support personnel has not been clarified. These problems and the existence of the situation urgently require us to further enhance understanding, update concepts and enhance the consciousness of reform in thinking and understanding; deepen the reform of complex and diversified mechanisms of cases, improve the scientific nature of human cases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judges'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We will promote reform measures,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un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simple and simplified cases and improve the diversion rules of simplified and simplified cases and enhance the ability of information construction to suppor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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