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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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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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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728
법학연구
28권2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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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제환경조약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제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쟁점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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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0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합성생물학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그 역사와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와 보조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기구들의 권한과 범위가 각각 달라서 논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이 합성생물학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합성생물학을 규제해야 하는 근거로서의 적용된 사전주의 접근, 둘째, 합성생물학의 법적 지위를 위한 개념과 범위, 셋째,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체, 구성요소, 제품이 기존의 카르타헤나의정서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넷째, 합성생물학에 사용되는 핵심 요소인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 즉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에서 논의된 합성생물학의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량, 연료, 의료 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합성생물학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율하는 카르타헤나의정서로 충분히 합성 생물학 규제가 가능하므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국내 바이오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과제와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describes trends and issues of synthetic biology that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ince 2010.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This paper first attempts to explain the history and background which synthetic biology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ies and subsidiary bod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Nex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ain issues of w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First, the applied precautionary approach as a basis for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second, the concept and scope for the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 third, whether organisms, components, and products generated by synthetic biology are applicable to the existing Cartagena Protocol, Fourth, digital base sequen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which is a key element used in synthetic biology, is subject to Nagoya Protocol, fourth, whether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applies to Nagoya Protocol, that is, access and benefit sharing.
Lastly, based on the background and major issues of synthetic biology discussed above, this paper presents the tasks and directions that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future. Korea, which seeks to foster synthetic biology that plays a key role in the food, fuel and medical sectors, opposes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along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Cartagena Protocol, which regulate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s sufficient to regulate synthetic biology, so there is no need for separate regulation on synthetic biology. In this pape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sent concret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to protect the domestic bio-industry using synthetic biology, it is intended to briefly present the general tasks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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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수용에 관한 소고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각국에서의 규제동향을 중심으로

저자 : 박문숙 ( Park Moon-soo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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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들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경우 약 10년 정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정립에서부터 세부 규제내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분석과 법규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현황과 각국의 규제 및 국제 규범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유전자가위기술의 경우 다수 국가들에서 완화된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규제하지 않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생물학과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법제의 정비를 본격화하여야 할 것이다.


New bioengineering technologies are drawing attention as a solution to these global crises. Especially in the case of synthetic biology, it is a field that shows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about ten years. However, there is no clear analysis and legislation, ranging from basic conceptualization to detailed regulations. Depending on how to view, approach and set the intensity of regulation on new biotechnologies, it can have a huge impact not only on scientific development but also on economic, social and ethical aspects. In this sense,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regulatory circumstances in each country and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new biotechnologies. Synthetic biology can be regulated under the Biosafety Protocol,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ory regime that contains new regulations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risks to biodiversity. In the case of gene editing technology, trends in relaxed regulation or non-regulation have been identified in many countries. Reflecting this situation, Korea needs to take a clear stance on synthetic biology and gene editing technology while starting to create domest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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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성생물학의 발전과 EU의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유럽법원(EuGH)의 C-528/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신욱 ( Park Shin-uk ) , 윤승필 ( Yun Seung-pil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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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ㆍ연구의 자유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익을 형량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할 수 없다. 연구의 위험성이 크고 구체적일 수록 학문ㆍ연구의 자유에 대한 개입의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연구의 경우 국가는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EU의 사전적 조치에 대해 유럽법원의 C-528/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유럽법원은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의 청문에 따라 돌연변이 유발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다. 특히 돌연변이 유발로 인해 생성된 유기체가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i),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돌연변이 유발방식과 마찬가지로 2001년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ii)에 대해 판단하게 된 것이다. 유럽법원은 첫 번째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의문사항과 관련해서는 2001년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이러한 유럽법원의 판단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유럽법원이 “효과”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기술을 이식 유전자 기술과 동일하게 판단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유럽법원의 판결은 법률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현실의 간극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의 안정성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달리 법률고문 Bobek의 의견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Bobek은 기술 및 학문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예방원칙의 남용을 경계하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s gibt keine allgemeinen Bestimmungen, um das Eingreifen in die Freiheit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zu rechtfertigen. Es gibt nur einen Grundsatz: Je größer und spezifischer das Forschungsrisiko ist, desto gerechtfertigter ist der Eingriff in die Freiheit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Infolgedessen kann ein Staat mit hohen Risiken möglicherweise vorsorgliche und vorläufige Massnahmen ergreif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in dieser Untersuchung beabsichtigt, die vorläufigen Maßnahmen der EU zur Entwicklung der synthetischen Biologie durch die Überprüfung der Entscheid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EuGH, 25.07.2018 - C-528/16) zu bewerten.
In der Vorlage des französischen Conseil d'État hat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über rechtliche Fragen entscheidet, die sich aus der Entwicklung und dem Fortschritt der Mutagenesetechnologie ergeben. Insbesondere hat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festgestellt, ob durch Mutagenese erzeugte Organismen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sind (i) und ob bei neuer Mutagenese die Richtlinie von 2001 wie bei herkömmlichen Mutagenesemethoden ausgeschlossen ist (ii).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war der Auffassung, dass es sich in Bezug auf die erste Frage um einen genetisch veränderten Organismus handelt und dass die Anwendung der Leitlinien von 2001 in Bezug auf die zweite Frage nicht ausgeschlossen wurde.
Meiner Meinung nach zeigt dieses Urteil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deutlich die Grenzen unseres Verständnisses der Naturwissenschaften auf. Insbesondere scheint es schwierig zu sein, die Kritik zu vermeiden, dass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die neue Mutagenesetechnologie genauso schätzt wie die Transgen-Technologie, indem er den Aspekt „Wirkung“ hervorhebt. Darüber hinaus zeigt das Urteil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deutlich die Kluft zwischen der Realität und Recht aufgrund der Entwicklung von Technologie und führt zu einem Widerspruch zur Stabilität der gegenwärtige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Im Gegensatz dazu zeigt Bobeks Meinung deutlich, in welche Richtung wir in Zukunft gehen sollten. Bobek sollte einen hohen Stellenwert haben, sich auf technologische und akademische Fortschritte konzentrieren und sich vor dem Missbrauch von Vorsorgeprinzipien schü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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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물다양성협약 상 분쟁해결제도 연구

저자 : 최성열 ( Choi Sung-yul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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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리우환경회의는 전 지구적인 이상 환경 현상에 대하여 당사국 및 이해관계인의 우려와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기대와 함께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하였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협약의 세부 이행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발효하였다. 현재 15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23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쿤밍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당사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 발효 이후 2020년까지 당사국들은 협약과 의정서 상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공국과 이용국들 간의 토착민 지역공동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시간적, 장소적 법적 쟁점들이 남아 있으며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DSI와 같은 신규의제가 도출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협약과 의정서 당사국들은 10년 이후 새로운 2030을 위한 국제협상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이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과 의정서를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협상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헌장 및 다수의 다자간환경협약은 당사국들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한다고 선언하였다. 분쟁 당사자는 절차적으로 다자간환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 사실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같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향후 생물다양성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당사국간 분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협약과 의정서 상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인하고 분쟁 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의무준수위원회 및 관련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On 12 October 2014, the twelfth conference partie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had enter into forc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s soon as effect Nagoya Protocol article 30, compliance committee shall be expeditiously established by conference of party. so party just begun negotiation for appropriate implementation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 country (developed country) and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developing county and LDC).
Compliance committee easily divided dispute settlement on CBD. Nagoya Protocol Article 30 last paragraph represent that They shall be separate from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mechanisms and compliance committee. it can divide dispute resolving solution concerning dispute between resource user country (developed country) and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dispute settlement on CBD will manage dispute situation about substantial issue and obligation within convention right. dispute settlement on CBD regulate manner such as ICJ, arbitration. negotiation, mediation, good office, conciliation. This paper present a nature of environmental law dispute and it also illustr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comparing other international body
The Objection of this committee shall make a effective procedures and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is protocol and prevention dispute. so committee shall offer not only advice and assistance for incapacity member of party but also reporting to non-compliance case to conference of parties.
The second conference of parties on nagoya protocol will take place in Kunming China on 2020. more than 123 parties including the china participate in the Compliance committee so they make a official discussion for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mechanism. unfortunately korea can enjoy observer party in committee but korea will join qualified party soon.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recent compliance issue and reviewing the negotiation history with implement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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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형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우멍저 ( Wu Mengzhe ) , 박상식 ( Park Sang-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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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경제 번영의 단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의 발전도 함께 성장,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저작권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경제혁신의 가치 상승과 함께 저작권 보호 문제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혁신 지식 제품을 내놓을 때 쉽게 불법적 권리를 통한 표절이 만연할 때 이 제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식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침해당하게 되고, 더불어 창작에 대한 열의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만 타인의 작품을 쉽게 표절하고 전파할 수 없게 된다.
즉 국가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하여야만 좋은 법적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의 혁신적인 생각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창작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중국의 형법 체계에서는 제3장 제6절에서 저작권 범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죄만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가의 성공적인 경험과 형법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 즉, 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형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첫째, 형법 보호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둘째, 현행 저작권 형법 보호 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분석을 하였고, 셋째, 미국, 일본, 독일, 한국과 비교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형법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At present, China is in the stage of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In this process,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is in full swing. In this process, along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industry and the rising value of innovation in the national economy, the issue of copyright protection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When people's self-innovated knowledge products are easily copied and disseminated, the value of this product is obviously reduced, an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create knowledge products will be violated, and their enthusiasm for creating will be reduced. Therefore, only by comprehensively cracking down on piracy, so that works can no longer be easily copied and disseminated.
Only by a copyright protection system is established, can we create a good leg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industry, so as to encourage more creators to innovate, and protect authors Rights and interests to promote social progress. In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in China, only the "crim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Chapter III, Section VI of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related to copyright crimes.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should be used to further improve the criminal law protection system.
This article considers the focus of the appeal issue, refers to and analyzes relevant literature, and combines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o address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First of all, the necessity and current situation of criminal law protection are briefly described. Secondly, a brief analysis of the current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issues was made from the international level. Thirdly, the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South Korea is compared. Finally,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in criminal law protection are put forward one b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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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저자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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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의 입법례가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에 대한 검토 하에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검토규정이 없다. 구법에 비해 개정형사소송법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이라는 제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증거능력 판단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또는 적법절차의 준수)을 중점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의 부재는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에도 조서가 증거로써 법정에 제출되는 통로가 되어왔고, 이는 현행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부개정안이 원진술자의 진술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려 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은 원진술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길을 열어둠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최근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경찰작성 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주의의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 조서작성 및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에 즈음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역시 공판중심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서의 보충성에 입각한 직접주의의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인정요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인정요건의 주요한 기준인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형식적 진정성립 및 반대신문권과 실질적 진정성립의 요건중복을 해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Contrary to some foreign legislations acknowledging admissibility of statement of witness in consideration of in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necessity requirement,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this review. In comparison with former act,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understood as prudent in deciding on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by stipulating the restriction condition on guaranteed opportunity for confrontation right with regard to admissibility of statement of witness, but is assessed as acknowledging admissibility focusing o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r observation of legitimate procedure).
Meanwhile, original stater's inability to make statement and lack of necessity requirement have been working as the path for submission of recorded statement to the court as proof, even though the witness can testifier at the trial, and the same situation continue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is contrasts to the Government's past draf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at intended to review statement of witness in supplementation after original stater's statement. Furthermore, current provisions 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open the way for proving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s despite of original stater's statement at the trial, and may put the inten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realize trial-centrism in shame.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f admissibility on recorded statements prepared by the prosecutors to the level which is identical to that of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f admissibility on tecorded statements prepared by the police, by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assessed as putting brakes on practice of preparation and use of recorded statement by investigative institutions through enhanced principle of immediac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verify whether statement of witness would consider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based on the complementation by the recorded statements for the sake of recovery of the trial-centrism, at the time of these legislative changes.
Accordingly, this thesis review the problems revealed in requirement for acknowledgment on admissibility in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and seeks to present improving measures after confirmation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Therefore, the main text resolves the duplication of requirements between formal true existence of evidence through observation of investigation procedure as the major standard for requirement on acknowledgment of particularly reliable state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312 and confrontation right and practically true existence of evidence, and presents the legislation proposal applying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which is identical with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pursuant to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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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당결부금지원칙의 독자성 및 적용 등에 관한 소고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에 기초하여-

저자 : 정연부 ( Joung Youn-b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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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과의 관계 및 그 자체의 적용 등에 서 법리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해결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로 운전면허 일괄취소를 들 수 있다. 운전면허 일괄취소 사례는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대표 사례이다. 최근에는 대법원 2018.2.28.선고 2017두67476 판결에 따라 학계의 관심이 재점화되기도 하였고, 사례연구에서도 운전면허 일괄취소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안의 해결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모습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를 분석하여 그 유형을 [A], [B], [C]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판례에 대한 학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이 인정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가? 둘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그 적용에 있어 法源으로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가? 셋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는 확대되어야 하는가? 넷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그 요건도 재정립 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독자성 및 법원(法源)으로서 적용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 및 요건 일반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 확대 및 요건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에 대해 그 유형별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관련성의 범위 설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법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독자성이 인정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둘째,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법원(法源)으로서 적용상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셋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는 행정작용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은 적용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종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을 '반대급부'라는 요소로 제한하던 것을 확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의 대상은 '구체적인' 행위·처분·법익에 기초해야 한다.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mbine, which is defined as that an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not be connected with the non-related benefit of a counterpart, seems to have been established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looking closely at the principle, some problems are found which need to be reviewed in some aspects such as the relation with the other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application of itself.
Meanwhile, th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are one kind of the cases solved unclear, since the principle is uncertain. Th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are representative cases in administrative law. Recently, the interest of academia has reignited, as soon as the Supreme Court made the judgment of 2017 Du 67476. However, the problems of the principle have still made settlements of the case ambiguous.
This study analyzes som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with classifying them into the categories of [A], [B], [C]. This research raises some question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mbine after looking into the present state of academia about the precedents.
First, whether the principle has a ident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relation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what status does the principle hold as a law in its application? Third, should the application-scope of the principle be extended? Forth, is it needed to re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following the extension of its application-scope?
This paper tries to seek answers to those questions above. In those processes, a new problem has been drawn up: what should be the object to judge the relevance in causality and purpose? This study shows some conclusions including concerning the new question.

KCI등재

8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저자 : 우로평 ( Yu Luping ) , 제혜금 ( Zhu Huiq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7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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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발행에 대비한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와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인 법규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개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은행의 기호화폐 발행 융자와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암호화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원의 관점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중국 사법의 실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Different from the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s a kind of private digital currency which is issued and controlled by developers, not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and circulated among members of a virtual community, and encrypted by cryptography technology. In recent year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has aroused heated discussion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more and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vesting, buying, selling and issuing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but the legal recognition,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Based on this realit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udy the views and attitudes of Chinese courts toward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from the research of 507 judgment documents related to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n Chinese courts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protection and there is a reverse judgment in the same case. The reason for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Notice on Preventing Financing Risk of Token Issuance 》and the 《Notice on Preventing Bitcoin Risks》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ncryption of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protection do not make specific provision, the People's Bank of scrip issue of finance and currency exchange prohibitive provisions directly influenced the court attitude to encrypted virtual currency trading point of view, leading to the encrypted virtual currenc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is difficult to get legal protection of negativ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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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의 정비 및 CPTED 사업의 실효성 검증

저자 : 조성제 ( Cho Sung-j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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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의미에서 헌법상 안전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보장, 그리고 헌법상 안전권 신설에서 비롯되는 안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최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CPTED로 명명되는 범죄예방디자인과 이를 매개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귀결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기본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집행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검증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안전도시·여성친화도시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인지도 분석에 있어 후자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시 조성과제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된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관련 조례의 정비 역시 우선 과제로 파악되었기에 언급한 기본법 근거 하에 설문분석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을 비교 및 검토하였는바, 예산 및 담당부서, 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강화영역을 의미하는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참여 등이 조례의 내용으로 명기되지 않았기에 이를 포함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CPTED의 적용범위에서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 요소의 파악과 정비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In the legal sense, safety means protecting the individual's life, liberty, property, etc. from the risk of actions or conditions that could cause damage.
The issue of safety is not just a matter of national level.
The role of safety or security in local governments is more important. because violent crimes agains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women, are continuously emerging in the media. and “Anxiety about crime” was the top priority among social anxiety factors. In conclusion, it is urgently needed to strengthen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It is implemented as crime prevention design,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safe city and women friendly city.
As the legal grounds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Crime Prevention Act is urgently required.
Based on this,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Women-Friendly City Creation Ordinance" and "The Crime Prevention Urban Design Ordinance" should be doubled.
Actual condi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As a result, activities related to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should be strengthene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that reflect survey analysis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KCI등재

10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방법 변경에 관한 고찰

저자 : 조영석 ( Cho Young-su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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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계약의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의 금융상품으로 대상 위험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다.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신설되었는바,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설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는 구두설명 방식에 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당해 보험계약이 정형화 된 계약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두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구두설명 방식에 의할 경우 오히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개인 별로 말투나 억양,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읽는 속도 등이 상이한 문제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보험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구두설명 방식을 유선·무선 등의 방식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의 주요 내용과 그 이행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사례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설명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과 그 이행방법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종사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므로, 설명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보험모집 종사자 등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상호 소통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nsurance products are intangible financial products that exist in contract form. As their risk as objects becomes highly professional and complicated, it i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for insurance consumers to fully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ontent of an insurance product. In 2010, the Insurance Business Act added Article 95, Clause 2, which stipulates a duty of explanation, to reduce incomplete sales and prevent damage to insurance consumers. As a result, insurance companies are obliged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of an insurance contract in a way that common policyholders can underst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no explicit provisions about the specific methods of explanation, which means that oral explanations would be required in principle. On the part of policyholders, however, they may not wish to listen to oral explanations, in particular, when their insurance contracts are standard ones. Offering explanations orally, insurance solicitors will vary in tone, intonation, and rate of reading the standard product explanation script, in which case insurance complaints might be raised over whether the policyholder has listened to the explanations correctly.
Thus, this study set out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easing the regulations of the methods to replace oral explanations with wired and wireless ones in relation to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well as the specific methods of fulfilling that duty.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major content of the duty of explan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problems with the methods of fulfilling that duty and reviewed the judgment criteria of fulfilling the duty of explan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ossibilities of changing the methods of fulfillment based on the cases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In the fulfillment of duty of explana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 practical criterion of judgment would be to figure out whether insurance consumers have purchased an insurance product after understanding the important matters of that insurance contract fully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insurance solicitors. In a review to ease the regulations about the fulfillment methods of duty of explanation, it is thus needed to take into active consideration rational and flexible plans for the ease of regulations based on the idea that policyholders should have mutual communication with insurance solicitors involving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content of an insurance product and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m based on question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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