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학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2784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83
법학연구
27권2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덕중 ( Kim Deok-j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상판결 사안은 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인 丙이 피해자 甲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 甲의 부주의에 따라 乙과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르게 되었는 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의 소멸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며, 판례조차도 그 법리구성을 이원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었다. 대상판결은 이 논의에 대하여 일원적 기준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종래 판례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적용하여 이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핵심적인 논거로 과실비율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과실상계 제도 취지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자들의 공평ㆍ타당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것이고, 외측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사의 부합 문제와 채무 전액 지급 확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종래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 사안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이원적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당위성과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다음의 이유를 논거로 하여 외측설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① 과실비율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인데,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분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② 과실비율설은 다액채무자의 무자력 부분 중 일부를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할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켜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및 성질에 반한다는 점, ③ 과실비율설 적용사안에서도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다액채무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④ 과실비율설에 의할 경우 소액채무자와 다액채무자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부진 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그 적용 법리로 외측설과 과실비율설로 나뉘게 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과실비율설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후 무자력을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⑥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적용되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서로 다른 복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인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점, ⑦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구조인 일부 보증의 경우 판례가 주채무자가 일부변제시 전액담보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법리와의 균형상 외측설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가 이원적 기준에 의하여 해결하던 태도를 일원적 기준으로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과실비율설의 태도를 외측설로 변경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고 가치 있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ope of liability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liable for a small amount of the debt, to be extinguished upon a partial repayment of the debt by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liable for a large amount of the debt. This matter has been decided with the 2018.3.22. announcement 2012da74236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 unanimous ruling. According to the previous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there were no agreed decisions, and there were divided into the theory which give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and the theory which gives the extinction of claim in accordance with negligence ratio, but with the aforementioned ruling, the Supreme Court made the unified standard, with the theory which gives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With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t has resolved the irrationality, arising from repeated application of the law of comparative negligence as well as from unreasonable variance in the scope of extinction by order of repayment. In addition, it becomes possible to achieve the legal stability by adopting the unified standard, with the theory which gives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The corresponding ruling is considered to be very reasonable and practical since it does not only established the unified standard for the aforementioned matter, rather than resolving with dual criterion of the previous cases, but also clearly adopted the theory which gives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since the extinction of claim in accordance with negligence ratio became a subject to criticism due to its irrationality.

KCI등재

2독일의 난민 관련법 개정 현황

저자 : 이보연 ( Lee Bo-ye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6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의 난민위기 가운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망명신청은 180만여 건에 이른다.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난민의 수용과 망명절차 진행, 다른 문화권에서 유입된 대규모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은 독일 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대규모 난민 유입과 그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정부와 의회는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 이 글은 최근 독일에서 이뤄진 난민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2015년 '망명절차 신속화를 위한 법'(망명패키지Ⅰ)을 통해 망명절차법을 망명법으로 바꾸고, 망명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을 삽입했다. 망명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안전한 출신국을 확대하고, 망명신청자의 거주제한을 강화했다. 망명신청자에 대한 현물지급원칙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6년 '신속한 망명절차 도입법'(망명패키지Ⅱ) 시행으로 신속한 망명절차를 위한 규정이 더 보강되었다. 추가적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이들의 가족재결합이 2년간 중단되었다. 이어 '사회통합법'은 망명신청자들이 사회통합과정과 직업훈련,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가족재결합을 재개하기 위한 '가족재결합 재규정 법'이 시행되었으나 입국 가능한 가족구성원 수에 제한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보호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이 지위 철회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 '망명법 개정을 위한 세 번째 법'이 시행되었다.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은 선제적 대응이기 보다는 사후적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난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 대응은 한국이 난민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islative measures dealing with refugees in Germany. During the European refugee crisis, Germany accepted the largest number of refugees among European countries. More than 1.8 million refugees filed applications for asylum in Germany from 2015 to 2018. The sudden influx of refugees present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German society; accommodating a flood of refugees, proceeding asylum procedures, and integrating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distant cultures into German society. To cope with the inflow of refugees and related problems, German government and Parliament introduced various measures.
The Act on the Acceleration of Asylum Procedures 2015 introduced several measures to accelerate asylum procedures and exclude asylum seekers who are unlikely to be protected. The Act on the Introduction of Accelerated Asylum Procedures 2016 was tabled to further speed up asylum procedures and to slow down the inflow of refugees. The Integration Act 2016 intends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asylum seekers through easier access to integration courses, vocational training, and labor market. The Family Reunification Renewal Act 2018 resumed the scheme of family reunification, but limited the number of people.
The legislation of Germany concerning refugees was not preemptive, but ex-post. However, it seems that Germany has been preparing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to deal with the problems. Those preceding measures of Germany will be helpful in preparing refugee policy and legislation in Korea.

KCI등재

3중국과 서구 사법불신 전통의 암합과 차이

저자 : 조양 ( Zhao Yang ) , 제혜금 ( Zhu Huiq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6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분쟁해결은 인류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하다. 따라서 신뢰는 사법제도 구축에 기반이 된다. 제도 설계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가 심판 모델과 소송규칙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논리 시발점이 된다. 민중(당사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는 외부로부터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내적 논리에 영향을 주며 강화한다. 양자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한 사회의 신뢰는 단지 제도화 방식에 의해 단기간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의 장기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한 사회의 불신은 틀림없이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 등 여러 요인들의 장기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인류 법률의 역사는 사법 불신에서 신뢰로 점차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수 천년의 중외 사법실천은 어떻게 불신 법관에서 최종 법관 신뢰에 이르는 것이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어떠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설계든지 모두 논리적으로부터 출발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법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진보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진보는 반드시 그 역사발전으로부터 고찰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birth of human society, the settlement of disputes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and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disputes requires people to have full trust in judges. Therefore, trust is the cornerstone of the construction of the judicial system. Whether the system designer trusts the judicial officials or not, to a certain extent, determines the choice of trial mode and litigation rules, which is a very important internal logical starting point. Whether the people (parties) trust the judicial officials or not, from the external influence and strengthen the internal logic of the system design and operation, the two intertwined, mutual influence, complement each other. However, the trust in a society cannot be formed in a short term only in an institutionalized way. The distrust in a society must also be the result of the long-term joint efforts of its history, cultural traditions and other factors. In general, the history of human law has experienced a gradual change from distrust to trust in the judiciary. For thousands of years, the judicial practice at home and abroad is to solve how to start from never trusting a judge and finally to trust a judge. Judicature is essentially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y system design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its logical starting point. Along with the social progress, the judicial system also presents the stage evolution. To explore the essence of the design and evolution of the judicial system, we must take the investigation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s the starting point.

KCI등재

4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저자 : 최영진 ( Choi Young-j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노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 간, 노인 세대 내 갈등확산은 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노인학대를 노인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즉각적 위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없어서 여전히 그 대책이 미비한 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속한 모든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해결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 원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노인의 정의 및 각 유형의 구체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규정의 명확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식강화, 학대행위자에 따른 구분 및 대응서비스 분리,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노인학대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이다.


It is true that the number of the old who are treated badly by the member of his or her family with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old. So, the problem of elder abuses is not issue that we have to let it by any more, and Nobody can deny that the problem is the first very important issue that whole nation and our society have to solve preferentially. And therefore, it is very urgent for us to look into the ways of the problem solving and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s which are accord with our situations to make all the old who are belong to developmental last stages live the Aged life humanly and enjoy the dignity of man.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crete device of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s in order to persue two realization of value, elder's 'safety and right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home'.
The details shall be as follows; First, definition of older persons and elaboration of elder abuses. Second, specification of the rules of prohibition of acts against any person aged 65 years or older. Third, strengthen the critical mind of report against elder abuses. Fourth, the division and matching service according to abuse offenders. Fifth,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lderly care project. Last,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gainst elder abuses, etc.

KCI등재

5도농통합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자치입법의 특성분석 -경남 1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저자 : 한동효 ( Han Dong-hy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안전성을 강화해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농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정책은 3번의 개편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통합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17개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자치입법을 도농복합도시와 일반 시ㆍ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입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적용범위 및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범위는 제9조에서 제13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CPTED와 관련한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정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현행 도농통합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 부문에서 2세대 CPTED 원리인 비물리적 환경인 공동체 강화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 도농통합시의 복잡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적용범위에서 도시, 교외, 농촌으로 구분한 후 교외지역(읍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 CPTED 전략 수립과정 전반에 있어서 시민참여단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aims to check the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the crimes and thereby, not only prevent the crimes but also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and ultimately enhance the local safety against the crimes only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Late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have introduced the CPTED techniqu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crimes pre-emptively and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In the early 1990s,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on a full scal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rural districts from degenerating and achieve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Especiall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urban and rural districts, the urban-rural integration policy was instituted 3 times; the candidate districts were selected and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it was feared that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were vulnerable to crimes and accidents due to the complication of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In a nutshell, urbanization would lead well to the incubation of the diverse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ordinances enacted by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s would reflect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the CPTED. Specifically, this study sampled 17 primar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thereby, comparativel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ordinances in terms of CPTED between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nd the ordinary cities/counties, and thereupon, suggested the model ordinances in consideration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ordinances were found to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purpose and definition, basic direction and duties,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scope and projec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s, cooperative system, education, P. R. and rewards. It was also found that the ordinance consists of 9~13 articles on average. In most cases, however, the ordinances did not stipulate the plan or scope of application of CPTED but contain a comprehensive and declarative contents, which suggests that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re not well reflected in the ordinances.
Thus, this study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complement the current ordinance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expecting they would reform their environment with regard to CPTED actively. First of all,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to the ordinances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or non-physical environment of the 2nd -generation CPTED principle in consideration of the timeliness of the policies. Next, in case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evention of the crimes,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y was put on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ons who were eager to prevent crimes. Anyway, the obliga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should not fail to be specified. Besides, since the customiz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ivide the city into downtown, sub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by, put priority on the suburban areas (ups and myons). Lastly, it would be essential to operate a consultative body with regard to the cre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sure citizens' participation or their participatory group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CPTED strategies.

KCI등재

6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저자 : 한성훈 ( Han Sung-ho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이 오픈을 한 후,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 후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가상 화폐 관련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랜섬웨어, 해킹, 자금세탁, 불법물품거래, 신종금융사기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의 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은 관련 입법과 정책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그리고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관련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after the first virtual currency exchange, Corvit is opened in July 2013, a number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emerged. After the opening of the virtual money exchange called Coin One, the public interest in virtual money became very high. Currently, virtual currency related crimes are happening constantly. The reason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have good requirements to be used for crime. Among them, crimes such as Ransomware, hacking, money laundering, illegal goods transaction, and new financial fraud are taking place due to anonymity, which i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it is being used as a means of legitimizing the funding and money launder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virtual money related crime is not done. As a result, victims of virtual money-related crimes are not protected by law.
Meanwhile, from 2017 onward, many countries became interested in virtual money. Countries on virtual money have begun to be interested in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has not yet come dow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define the legal definition or status of virtual money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virtual money, virtual monetary policy a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of regulator and its operation method can be changed. Therefore, when enacting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protects users and victims of crime.

KCI등재

7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U경쟁법과의 비교검토-

저자 : 홍명수 ( Hong Myung-s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67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지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지위의 남용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폐해규제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의하여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그 동안의 규제 실무와 논의는 각각의 요건을 충실히 해석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간에 시장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한 타당한 남용 규제 법리를 형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경쟁법상 전개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간의 시장 분리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양 경쟁법제가 폐해규제주의적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EU경쟁법상 논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유럽법원은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시장을 달리할 경우에, 양자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때 양자의 관련성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효과 간에 관련성을 의미하며, 대체로 이는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이해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The abusive practic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ers are prohibited by Clause 1, Article 3-2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The same regulation is being made under Article 102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hereafter TFEU) in Europe. The discussions about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have been made with a focus on each requirement, but in Korea, in particular,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quirements. But such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in europe competition law. It is noteworthy that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at could be an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where conduct on a market distinct from the dominated market produces effects on that distinct market in Tetra Pak Ⅱ Cas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quired the close associative links between two markets. his understanding should be accepted in the application of MRFTA.

KCI등재

8해고 제한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저자 : 홍석한 ( Hong Seok-ha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19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의 원리에 따르면 자유롭게 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경제적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아와 인격을 실현하며,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고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법률로써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내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며 해고에 의하여 생계와 인격발현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공동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등에서 해고 제한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근로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헌법적 근거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근로관계의 존속보호가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준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자가 해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해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국가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를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가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여기에는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해고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로부터도 국가가 부당한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tract law, an employer is free to terminate an employment contract. However, dismissal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ermination of other general contracts. This is because dismissal is a total deprivation of the opportunities to earn a living from an employee, to extend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an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Accordingly,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restrictions on dismissal.
Basically, the restriction of dismissal can be seen as limiting the employer's basic right such as freedom of business or freedom of contract by law. The rationale for restricting dismissal is that it protects workers who are in the status of weaker and who are deprived of opportunities for livelihood and extension of the personality by dismissal, minimizes adverse effects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mmunity of dismissal, and pursuits of integration of the community.
In contrast, the problem is where to find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tect workers from unfair dismissal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workers and the state. That is, where to find concrete grounds for resolving constitutional disputes in relation to whether to maintain working relationships.
This problem is related to find out not only the grounds and criteria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dismissal if the legislator does not enact a law restricting dismissal, but also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stipulate restrictions on dismissal, are appropriat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protecting the labor relationships.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the labor relationships by restricting dismissal, focusing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Work.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restrictions on unfair dismissal is derived from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worker's Freedom of Occupation is derived from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to protect it from infringement by the employer. In other words, the state must protect the worker's freedom of occupation from being infringed by the employer. In addition, the ground for protecting the labor relationships by limiting unfair dismissal can also be found from the Right to Work.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Work is a fundamental social right that requires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e right to demand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that guarantee human dignity to the state.

KCI등재

9인공지능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황보명국 ( Huangfu Mingguo ) , 짜후이 ( Gao Jiahu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06 (1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의 탄생과 더불어 관련 이론과 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부분은 그 응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투입되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여러 사회적 법률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 예측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자발적 범죄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인공지능 관련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범죄에 관한 귀책원칙과 상응한 법적 대책의 마련을 통해 미래 인공지능의 범죄를 규제하는 합리적인 형법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인공지능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귀책과 입법의 문제 등을 검토 할 것이며,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귀책원칙에 의하여 법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bir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 theory and technology have rapidly developed and matured, and its application area has gradually expanded, gradually permeating into daily life, and it has become closer to people's lives. Bu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s people sci-fi surprises and conveniences, it also produces a lot of corresponding social problems. In recent years, crim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gradually sprouted, and there has even been a growing trend. It is even more predictabl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proactively" commit crimes on a certain day in the future. By studying the related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we will focus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imputation and the legal response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formulating a reasonable criminal law response direction for regulating the future leg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This article will start with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mit crimes and legislative issues. The attrib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 is still relatively simple at present. Because of the curr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nstraints, most artificial intelligence is just a tool that people use. However, human beings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super-era, and formu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o as to facilitate the handling of complex problem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nalyze the responsibility issues in actual cases, but also to envisi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faced when higher-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s in the future.

KCI등재

10인체물의 매매제한과 보상의 헌법적 근거 - 처분의 임의성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지영 ( Hwang Ji-yo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3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체물의 매매는 자기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가능성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자기위해로 평가된다. 이를 생명에 대한 자기처분의 실현으로 이해하여 인격실현의 형태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철학적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신체에 관한 권리는 신체를 재산권의 객체로 보거나, 인격과 결부되어 양도 될 수 없는 실체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한다. 신체 및 그 일부인 장기와 조직은 생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한 침해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의 의사에 따른 인체물 적출 등의 행위는 기증의 형태로서 법률상으로 이미 정당화되고 있으며, 단지 그와 같은 공여의 의사에 있어서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조건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실현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자면, 생명권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만이 강조된 기본권 제한은 어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체물의 유상거래는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매매라는 금전적 거래의 형태는 이로부터 초래되는 물신성 즉, 생명가치의 계량화를 통해 처분의 임의성을 축소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요청되는 기증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공적 기구를 통한 금전적 보상이 대안으로 살펴지고 있다. 이러한 보상절차는 처분의 임의성을 해치지 않는 간접적인 형태이자, 의사형성과정을 보강하는 국가의 절차적 급부행위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The right of human body depends on whether it come across the object of property or the appendage of the personality itself. As the body and the Materials perform an essential role for the life-saving activity, they cannot be separable from the personality itself, for which make strict restriction after the unusual and harmful effect involved with the separative operation.
For the reason that the contracts are based on the content of body, the clinical side effects and the disadvantages can be caused easily, so that the regulation of the strict limitation upon the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proportionally. Such as, the donation may have the coercion on the process of it, furthermore that the right to designate by the donors can make the situation providing organs at a cost stealthily.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state policy demanded from those situations, and can be justified from the rule of constitutional decision, such as re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choose the donees(o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restricting the boundaries, and the practical reducing system for the coerc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iberty and the voluntariness of the donors, the intervention of state could be legitimate by means of its' indirectness as procedual act.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Yanbian University 선문대학교
 71
 69
 60
 59
 33
  • 1 한국행정연구원 (71건)
  • 2 서울대학교 (69건)
  • 3 고려대학교 (60건)
  • 4 Yanbian University (59건)
  • 5 선문대학교 (33건)
  • 6 성균관대학교 (32건)
  • 7 국회도서관 (32건)
  • 8 연세대학교 (28건)
  • 9 인하대학교 (24건)
  •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