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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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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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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5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618
법학연구
25권4호(2017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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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산업혁명과 토지법

저자 : 강대성 ( Kang Dae-se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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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신생용어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용어가 된 것은 그만큼 4차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본다. 본고는 그러한 분야 중에서 특히 교육, 의료, 교통,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검토해 본다. 먼저, 교육 특히 학교교육분야에서는 영어나 수학 등 소위 중요과목에 치우쳐 왔던 교육으로부터 창의력향상을 위한 교육, 원만한 인간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중심축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영어나 수학 등에 관한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멋지게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한국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였던 사교육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분야의 변화는 소위 8학군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에도 변화를 일으키어 토지법의 주요 관심분야를 도시토지문제에서 교외토지문제에로 이동시키는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진단과 처치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동시에 원격진료도 대중화되어 환자들이 굳이 대도시의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변화 역시 토지법 관심분야의 변화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교통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보급에 따라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접근성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도시로부터 교외지역으로의 거주지역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대개 전기자동차 내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획기적인 해결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환경분야 역시 태양광발전이나 재생에너지의 활발한 이용, 자율주행차의 보급 등으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토지법의 이론이나 실무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문제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교외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토지문제가 토지법의 주된 관심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4차산업혁명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공유경제 아래에서의 토지문제는 토지의 법적 성질을 다시 한 번 조명하게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토지를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재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였다. 즉,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시론적 차원에서 사견을 밝혀 두는 바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견은 아직 까지는 시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ter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a significantly familiar expression for many people in Korean society. It is suggested that such a new term could become a familiar word to most people, because there has been a social consensus that the influ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critical and serious impact on various fields in our society. This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educational, medical, transport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mong various other fields.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educ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formal schooling, it is expected to see a fundamental shift from the so-called 'important' subjects, such as English and mathematics, to the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creativity, amic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healthy body and spirit on the grounds that the knowledge of English or mathematics is predicted to be excellently replac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f we see such a change in the field of education, we might expect to have a simultaneous resolution of the issue of private education, which has been one of the deep-seated problems besetting the Korean society. Such a change in the field of educ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ddressing the ills of Korean education, represented as so-called the School District 8, while bringing about the changes in the people's preference in terms of their residential area. Accordingly, it is also anticipated to see the transition of the major interest in the field of land law from the urban land issues to the suburban land issues. Next,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t is expected that patients need not visit the major hospitals in large cities to get a proper therapy, as the diagnosis and treatment conduc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ome into wide use, while the telemedicine system will be widely spread in the near future. Such transition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various changes in the areas of interest of the land law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we will be able to see various changes in our daily life due to the spread of autonomous vehicles. For example, in a super-aged society, it is expected to cause a transition in terms of residence from the urban to suburban areas, as the society seeks for the right of movement of the elderly citizens, along with the innovative advancement of accessibility. Also, as the currently developing autonomous vehicles are mainly on the electric or renewable energy sources, we might expect to see an innovative solution to deal with the exhaust gas emission problems. Likewis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t is likely to see applicable solu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lar energy generation, active implementation of renewable energies, and the spread of autonomous vehicles. If we assume that such optimistic prospects are reasonable, it could be argued that there should be a self-reflection that the theories or practices of the land law have mainly been focusing only on the land issues in the urban areas. Now, it would seem that the issues of suburban or non-metropolitan lands will become a major field of interest of the land law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anwhil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sharing economy.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es related to land law under the sharing economy system should begin with the review of legal nature of the land. In this study, it was argued that it might be inappropriate to consider the land ownership, under current law, equivalent to the ownership of other properties. Hence, the relevant consideration is included in the study to a certain extent. In other words, such argument was suggested along with a question from my private opinion on the level of the contemporary public sentiment: should not we consider the land as a thing that has the inherent property as a public good? However, the private opinion of seeing the necessity of emphasizing the land as the public goo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more than just a contemporary general opinion, so there should be a more precise review with respect to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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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방적 경찰조치와 구체적 위험 -독일의 위험개념의 전개를 중심으로-

저자 : 김대식 ( Kim Dae-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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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각 주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권한 강화가 도모되어져 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권한을 강화 하려고 하는 입법정책의 합법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판례나 학설의 움직임도 현저해져 왔다. 경찰의 임무에 의한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정당화의 시도는 해당경찰활동의 권한 발동의 요건에 관한 규범적 통제이다. 침해적 경찰활동이 법적 정당성을 얻기에는 경찰목적으로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비례성이나 규범명확성 등의 원칙을 구체화 하는 법적규율로의 적합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임무에 의한 정당화 논리에 대해 구체적 위험개념의 법치주의적 통제기능을 중시하여 법치국적 경찰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비례원칙에 근거한 적법성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의 개연성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 인정이 우선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례원칙이 사법적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생겼을 경우 피해의 크기와 경찰조치에 의해 침해된 이익과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 없는 것으로, 법익침해 발생의 개연성이 실제로 확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Police Act of each state in Germany from the 1970s through the revision crime prevention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has been promoting.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11 September 2001, after simultaneous crime prevention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legislative policy to affirm the legitimacy of an active movement of the prominent theories cases has remarkable. The mission of the polic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by the crime prevention attempt of justific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olice activity on the requirements of the normative control is activated. Infringement the legal justification for police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suitability of the police, as well as the average person name or inaccuracies in proportion to embody the principle of legal rules, such as the suitability of a necessary evil. Howev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stified by the logic of such a mission concept for the specific risk control function of the liberal emphasis on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law has maintained the framework of national Police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view the legality of the crime to the probability of being achieved to encourage awareness concrete facts need to be done first is the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s clearly indicated. In addition, the proportional principle of judicial discretion is used as a basis for criminal damage and size of the merchandise violated by the police action was not meant to be a simple comparison with earning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legal interest infringement is actually a concrete situation, which can be ascertained norms that are confirmed and will be required to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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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독립성 확보방안

저자 : 김선기 ( Kim Sun-g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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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는 전통적 국가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미로 태어났으며 국제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국가권력의 인권침탈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통적 통치기구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 작용하는 국가기구로서 인권감수성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의식하지 못했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부침이 나타났다.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내외적 원인이 있는 바 이는 제도적 미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에 관하여 법적 근거에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가치를 부정당할 상황이 초래할 수 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통적 국가기관과 조화 속에서 인권관련 업무와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통제 및 책임정치의 원리를 강화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이 높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판 감시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re born in a reflective sense of the situation where public power infringes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proliferation is taking place. Through this, we want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and the maximum freedom of citizens. However, if the value of existence is lost, the Human Rights abduction of the public power can be done again and this damage should be done by the people. It is tru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usceptibility,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and regulating the unconsc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s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acts in areas that traditional ruling organizations can not protect. However,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There was a time w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should be in charge of monitoring the authorities, looked into the government's attention. There is an internal and external cause of this ups and dow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not guaranteed its independence due to the institutional inadequacy. Regardless of the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nssion of Korea, it can not escape the influence of politics in the present situation and can only settle down in reality. This situation may lead to situations that would undermine the valu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Argument should be hel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bear actual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as to contribute to human rights related work and Human Rights in harmony with traditional national institutions. At this level, there will also be a need for mechanisms to strengthen the principles of control and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decision to lead the participation of civic society that is highly sensitive to human rights and to play a role of monitoring criticism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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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태계 ( Kim Tae-ky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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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2조의3, 제283조 및 제266조의8 제6항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진술거부권은 17세기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란다 원칙에서 구체적 권리로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 발전하였다. 종전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관행상 진술거부권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정비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고지사항 4가지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사항을 피의자로 확인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법상의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고지는 미란다 원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란다 원칙에 관련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미란다 경고를 문자 그대로 고지할 필요 없고, 그 취지만 고지하면, 미란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해석으로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문자 그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만 고지하여도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불완전하게 고지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고지되었다면, 위법한 절차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강압적 수사상황이 아닌 자유스러운 상태 하에서 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의자가 체포나 구속된 상태가 아니며 수사기관에 의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나 임의로 출석하여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구속적 상태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구속적 자유로운 상태하에서의 임의 수사에 한하여 불완전 고지의 법적 효력을 유효하게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적 상태 하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문자 그대로 고지 되어야 하고, 이를 피의자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북한직파 간첩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7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속적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불완전 고지를 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Right to silence is the right to reject a statement against interrogation of an investigating agency. Article 12 (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not be subjected to torture and shall not be subjected to criminal statements against him“ Right to silence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in the Constitution Article 244 of 3, Article 28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266 of8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been specified as the right to Right to silence of the accused or defendant. Right to silence is based on the British judicial proces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the fif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that prescribes the privilege of prohibiting self-denial. It has evolved from the Miranda principle established by the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 to specific rights. And today it has developed into the rights of defendants in the world. The Korean Article 244-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ight to silence and Notice of right to silence, which was influenced by the Miranda principle. Regarding the principle of Miranda,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United States does not warrant Miranda's warning, nor does it contradict Miranda's principle. Therefore, the investigating agency in Korea can not say that the procedure is not illegal even if it does not literally notify the right to Right to silence provided in Article 244-3, Paragraph 1, Items 1 to 4 of Article 244-3 (1), However, even if the Right to silence is incompletely notified, there is a requirement not to view it as an illegal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under free conditions, not arrest or detention or coercive investigation. The Seoul High Court ruling in this paper is a case of incomplete notification of a defendant in restraint state. If so, it clearly violates Article 244-3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evidence of the suspect's jurisprudence should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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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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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로 인한 소년법의 개정 내지 폐지운동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오랜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정점에 도달한 것은 2015년 경기도 용인 '캣맘사건(Cat Mom Case)'이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9세)로 처벌을 할 수 없어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비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반영하지 못한 채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큰 쟁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형법상의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어 처벌의 강화로 소년범죄에 대처하자는 주장과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실 2007년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보호처분의 대상을 12세에서 10세로,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 20세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범죄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흉포화도 줄어들지 않아 소년범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살인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세 미만인 국가가 많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Beijing Rule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형사미성년자를 과도하게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한계선을 12세 이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현재의 우리나라도 다수의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등에 업고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의 엄벌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중에서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소년관련 법을 개정하여 소년범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Recently, a movement of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has been an issue due to ferocity of juvenile delinquency, as a matter of fact, which has long been proceeding. However, what reached the peak of the debate was the 'Cat Mom Case' in Yongin, Gyeonggi-do, 2015. It started with the rising public opinion that should low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s the offender of that case was a criminal minor (9-year-old) and couldn't be punished. However, such public opinion has not been reflected yet and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gain due to recent cases of Incheon elementary school student homicide, Busan women's middle school violence. There are arguments that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 by probation on the Juvenile Act and lowering criminal responsibility age on the Criminal Act to strengthen punishment. And another is that it doesn't work to punish unconditionally juvenile who has immature judgement to prevent or eradicate crime. In fact, the object of probation was lowered from 12 years old to 10 years old and the upper limit of the Juvenile Act was lowered from 20 years old to 19 years old to prevent rising juvenile delinquency in 2007. Furthermore, relative acts were revised to sentence up to 20 years in c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homicide even if they are under age of 18 years. However,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ferocity has not been largely reduced. And an amendment of 'Act on Specific Violent Crimes'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lowers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 from under 19 years old to under 18 years old and is not applied in case of specific violent crimes such as homicide by the Juvenile Act that restricts maximum sentence. At present, there are many countries where the age of criminal minor is under 14 years old as in Korea, and under 7 years old in others. The 'Beijing Rules'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o not permit to excessively set the limit age of criminal minor under 12 years old. At present, Korea is also included in the area which is currently being formed by many countries. The major point in this dispute is whether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and strengthen punish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t the same time with support of public opinion from now on or to maintain possibility that can take other measures within current framework of law and then strengthen punishment when circumstances are not acceptable by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measures and consider whether it is the best way at present to punish severely juvenile delinquents by revising relevant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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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인교통범죄 추이분석과 대책방안

저자 : 박숙완 ( Park Suk-wa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1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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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범죄는 사소한 질서위반 행위에서부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까지 그 피해가 특정개인에 국한되기보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교통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위까지 도달하였다. 그 결과 노인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노인교통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교통사고범죄는 운전자 - 자동차 - 도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노인교통범죄자 즉 교통약자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노인교통범죄의 해결방안 문제로 귀결된다. 나아가 노인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젊은이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삶을 영위한다. 노인이 피해자든 범죄자든 일반 평균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범행동기, 과정, 결과 및 향후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회복에 있어 적정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노인교통범죄자들의 처우나 사법복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교통범죄와 관련된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노인교통범죄 발생 실태 및 교통범죄추이 분석을 통해 나타난 노인교통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범죄예방과 실질적인 처우, 나아가 노인교통범죄에 대한 접근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인교통범죄방지 대책방안으로서 형사정책적, 사법복지적, 노인교통복지적, 노인교통공학적 그리고 융복합적연구 측면에서 대책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In the case of the elderly traffic crime, from the violation of minor order to the serious infringement of life and body of others, the damage may occur not only to a specific individual but also to place, time, Traffic crime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of damage. As a result, elderly traffic accidents have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However, elderly people live life with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young people. Whether the victim or the offender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average, the elderly should understand and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By doing so, proper judicial procedures can be carried out in terms of motive, process, outcome and future adverse effects or recovery, and protection and justice welfare of elderly traffic criminals can be implemented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elderly traffic crim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raffic crime on elderly traffic crim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pproach to the crime of elderly peopl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measures and measures to prevent the elderly traffic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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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에 대한 치과의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10113 판결(파기환송)을 중심으로-

저자 : 이덕구 ( Lee Duk-ku ) , 김기영 ( Kim Ki-yo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5-1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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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사랑니를 제거하는 것은 턱관절부분에서 가장 빈번한 수술 절차 중 하나이다. 불행히도 합병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하치조 신경, 설측 신경 및 하악골 골절에 대한 상해는 드문 경우이지만, 종종 민사상 의료책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랑니 발치 등의 합병증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수술에 대한 최소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무들과 관련하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설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판결들이 법원들마다 다른 것도 있다. 몇몇 판례는 주의의무를 사실상의 추정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과실을 부인하고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 혹은 기각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대해 치과의사의 과실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해부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과실판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설신경손상에 대한 해부학적 검토에 따라 진료과실에 대한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그동안 사실상의 추정원칙의 적용에 대한 한계를 해부학적인 사실관계에 찾고 있다는 점에서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대해 시술상 치과의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책임근거로서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위험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치과의사의 책임에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The removal of lower wisdom teeth is one of the most frequent operations in oral surgery. Iatrogenic lesions of the lingual and inferior alveolar nerve and fractures of the lower jaw are rare, but can lead to actions for damage and compensation for personal suffering. Therefore wisdom tooth removal is a very important area for dentists to treat patients. Therefore we investigated court decisions concerning wisdom teeth and analysed them in regard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the minimum requirements of the surgical treatment. Surprisingly, regarding injuries of the lingual nerve we found different opinions from various law courts. In some former decisions only the fact of the damage was equivalent to a lack of care, while recently other courts had the opinion that an injury of the lingual nerve could also be caused in spite of careful treatmen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seemed as desirable, in that the dentist's faulty judgment on the nerve injury in the extraction process is based on anatomical judgment, which leads to a very strict presumed fault rule. However, in the anatomical examination of these lesions, we have been searching for anatomical facts about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ve principle in the judgment of the causation to the medical malpractice. Even if the dentist does not maintain the professional level of the dentist, it does not deny the causation. With regard to lower damage all courts emphasized that the patient must be informed about the risk by the surgeon. In conclusion, the recent court decisions restrict the liability for complications but demand the observance of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surg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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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이지원 ( Lee Ji-w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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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수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부와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의 의료보장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과연 시대적 부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발생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적인 의료체계의 분산, 국가재정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와 수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Rec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life and health care, the aging population getting increasing,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 care in Korea and seek the improvement under the situation which needs the long-term measures preparation and need legal resolve. Due to the improved quality of human life, human desire to want to live a long time also the improved with scientific development. It makes increase the elderly population. About the difficulties as medicare of seniors who are belonging to socially disadvantaged, concerning that they do an appropriate response well to historical meet, many issues are come out such as the system of care only acute illnesse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the accessibility and blind spots of using th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dispersion of the medical system as healthcare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and financial crisis, etc. Therefore, about the medicare system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There is a methodical limitation which access to one sid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in Korea had not developed, and the level of it is low. Throughout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ystem, services for aging are provided.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hows the policy issues. The scale of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is incomprehensive and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is low. Therefore, identified status and problems for the complement and establish of elderly medicare system and general concept of medicare in Korea which is the part of society guarantees, examined the preferred policy challeng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current health protection, activation of the telemedicine and linkage with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re proposed for substantial expansion of protection-type about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rearrange the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rregularity of the policy-relevant legislation, and eliminating the blind spots and increase the medicare market access of elderly, etc. In the future, based on this,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acceptance of the medicare systems for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are need and hope it will be the stable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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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이학춘 ( Lee Hak-chun ) , 심대현 ( Sim Dae-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5-2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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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안학교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가형 대안학교와 제도권 밖의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안학교 문제를 공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한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대안교육을 다양한 교육 수요에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순기능적 역할로 인식하고 공교육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 특히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라도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이념과 실천방안을 갖고 있다면 물적 설비요건을 완화하여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넓혀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증가를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이해하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의무취학을 의무교육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교육을 학업중단 부적응 학생만을 위한 곳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교들에 대한 차별적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은 공교육 체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을 등록제를 통해 수용하고, 향후 등록기관이 된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학부모들에게 1인당 공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과 대안교육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우리 식의 대안교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urrently, alternative school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an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based on the law and an unincorporated alternative school out of th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is alternative school problem a catalyst for the diversific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storation of the essence of education. Alternative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ure functional role to complement the lack of public education in diverse educational needs and to reduce discrimination in public education. Especially, if the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al Facilities has the right and creative educational philosophy and practice plan, it should be able to widen and expand the way to approve the alternate school by easing the physical equipment requirem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creasing the number of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as an important issue for the public to the public education, and to work harder to diversify schools and restore the nature of education. All students also have the right to educ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in public education or outside the school system. Therefore, the people who pay the education tax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this regard,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be accepted through the registration system. Thus,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that become registrars should be entitled to receive vouch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some of the per capita public education expenses for parents. This support creates a healthy tension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So, ultimately, we should be able to adapt to our altern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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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저자 : 전욱 ( Juhn Woo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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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여러 제도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정책수립과 감독업무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의 점은 시급히 보완 개선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개별 금융업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규제법의 차이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정 시행이후로 각 개별 금융업법에 보완되어 왔지만 그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공정하고 독립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분쟁업무의 실효적 해결을 위하여 재판외의 해결방식인 금융ADR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조정절차 중에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금융ADR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조정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넷째, 금융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두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야 하고, 증거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송법적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집단적 소송제도의 도입은 민사소송절차법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증권이외의 다수의 유사한 금융상품의 구입자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분쟁해결의 경우에도 시급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회사는 강한 조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도 필요하고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처분도 강화되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으로 제출된 정부안과 4개의 국회의원 발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안과 의원안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정부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들을 대체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는 심의단계에서 반영되기 바란다. 정부안의 최대 문제점은 분쟁조정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공정하고 독립한 기구를 설립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현행 감독기구와의 관계 및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의 관계 정립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이번 일반법의 제정에 맞추어 현재의 통합형 금융 감독 체계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을 촉구한다.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rough the ex-ante and ex-post various systems and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ut, the following points still need to be supplemented, improved or reformed. First, the regulatory vacuum caused by differences in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supplemented in the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law sinc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ut, the contents are still a little different in the individu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integrated general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ond, a fair and independent agency which will take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rd, for settling financial disput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e financial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 way of resolving disputes other than litig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financial ADR system, it should be prevented that mediation procedures are ceased as financial company files a suit during mediation procedures. And,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non-reciprocal binding power on financial company for a mediation plan. Fourth, with regard to judicial settlement of financial disputes, the difficulty of proof should be mitigated by setting up special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civil law on a claim for damage, and concrete procedure law system required for security of evidenc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is needs to be prudently discussed, the class action should be also adopted to resolve financial disputes raised by damages of financial consumers purchasing other similar financial products besides securities. Fifth, financial company is a strong and profit-seeking organization, so in the event that they hav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financial consumer, they are apt to make decisions in favor of their benefits. Therefore, if financial consumer has damage caused by financial company'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at a disadvantage by strict sanctions. In that sense, systems such as penalty surcharge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re necessary and various disadvantageous actions on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also strengthened. When the government's bill and four law maker's bills submitt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s as general law were examined, the government bill and law maker's bills seem to be almost similar,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bill adequately reflected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s requir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t, it is recommended that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nd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reflected at further review stage.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ment bill is that it dose not includ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independent agency taking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o establish such an agency,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be resolved, including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such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Consumer Agency. Bu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et up an agency taking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parated from the current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accordance with enactment of the integrated gen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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