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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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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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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73
법학연구
27권1호(2019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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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과 그 행사의 제한에 대한 일고

저자 : 남궁술 ( Namkoong Sool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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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속법에서의 상속 개시 시로부터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일시적 공유의 원칙 그리고 분할청구권자와 그 행사에 관한 규칙은 우리의 상속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유자들에 의한 분할금지약정을 제외하고, 우리 민법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는 상속 개시 시에 가족 및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유예', '공유유지', '제외분배'와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다툼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속법도 프랑스와 같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Dans les successions, en ce qui concerne le principe de l'indivision temporaire des biens successoraux et les regles sur les titulaires du droit au partage et sur l'exercice de ce droit, il n'y a pas de grandes differences entre le droit francais et le droit coreen. Cependant, a l'exception du maintien conventionnel de l'indivision, a la difference du droit coreen qui ne depend que de l'intention du testateur, le droit francais dispose de divers moyens legaux comme 'le sursis au partage', 'le maintien de l'indivision' et 'l'attribution eliminatoire' par lesquels le juge peut interdire temporairement l'exercice du droit au partage afin de proteger certains heritiers ou le conjoint survivant en faiblesse ou de maintenir la valeur des biens successoraux.
Lorsqu'on considere l'actualite des relations familiales ou les intere ts economiques deviennent de plus en plus importantes et se produisent frequemment des conflits causes au cours du partage des biens successoraux entre les membres familiaux, le droit coreen devra mettre a disposition des moyens legaux pour resoudre ce genre de problemes comme le droit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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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민법상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

저자 : 이은희 ( Lee Eun-h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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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하였던 권리와 의무는 그것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제1005조). 필자는 프랑스민법에서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대법원 2010. 3. 18, 2007다77781 판결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정승인의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상속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프랑스의 한정승인제도가 여기에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둘째, 채권의 준공유 법리(민법 제278조)와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원칙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프랑스민법 제1309조와 제884조를 둘러싼 논의를 참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의 준공유 법리는 채권자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채권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한다면 이는 일단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분할채권을 양도하는 셈이 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선언주의 효과(민법 제1015조 본문)에 반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1015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Upon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an heir takes over all the rights and duties pertaining to the property of the decedent(Art. 1005 CivC). The Universal succession of Article 1005 CivC encompasses liabilities such as debts. According to Korean case law, the heirs can claim for damages for the decedent's death against the tortfeasor. The heirs inherit the claim of damages of the deceased that arose in the moment of death. Moreover, the Supreme Court approves the inheritability of compensations for pain and suffering in general.
Similar to the Korean heirs, the French heirs, succeed not only to the estate, but also are thought of as continuing the person of the deceased. The heir, once he accepts the estate or his hare, becomes liable for the payment of all the debts of the estate even if such debts are in excess of the assets. If within 5 months he/she discovers a large debt, a legal application may be made for him/her to be released from all or part of this debt if both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1) the heir had legitimate reasons to b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is debt when accepting the succession; 2) payment of this debt would be liable to seriously diminish his/her own estate.
A French heir who is a universal successor whether by testacy or intestacy, has the right to fully accept or renounce the succession, or accept the succession up to the value of the net assets. If the heir accepts the succession to the amount of the net assets, he/she must file a declaration at the office of the chief clerk of the Regional Court covering the place of domicile of the deceased. This declaration is publicized nationally. An inventory must be filed within two months after the declaration and the creditors must claim their debt. Heirs will be liable for the estate's debts only up to the value of the assets received by them.
That there may be more than one universal successor does not change the concept of the succession devolving as a whole. Each heir becomes possessed of an undivided portion of the whole, which makes him a co-owner of the whole estate. The heir is only required to settle debts to his/her entitlements to the inheritance. For example, if he/she is entitled to one quarter of the inheritance, he/she will only be required to pay one quarter of the debts of the deceased.
The Code provides for eventual partition(partage). If the parties cannot agree to partition, a judicial partition(partage judiciaire) is necessary. This is done by a notary named by the court. The Code sets forth rule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succession which the notary must follow. The assets finally assigned to a coheir are deemed retroactively to have been his property from the decedent'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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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 민법상의 생전증여

저자 : 이재우 ( Lee Jae-w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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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은 제893조에서 자기의 재산 또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무상양여(Liberalite)로 정의하고, 무상양여(無償讓與)는 생전증여(生前贈與) 또는 유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과 달리 생전증여를 상속편에 규정한 것은 가산(家産)의 이전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여는 사전상속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도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증여가 사실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려 한다면, 상속 내지 유증만큼의 엄격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증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만큼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민법은 증여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서면계약을 강제하는 정도인데, 여기서의 서면이 그다지 완전한 수단이 못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 생전증여는 계약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증서의 형식을 요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에서는 증여자를 보살핀 자들에게 수증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어 말년에 자신을 보살펴 준 사람에게 충동적으로 증여를 할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의 증여의 또 다른 특징은 철회불가의 원칙을 철저히 하면서도 증여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철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망은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n France, l'article 893 du Code civil definit la liberalite comme « l'acte par lequel une personne dispose a titre gratuit de tout ou partie de ses biens ou de ses droit au profit d'une autre personne » et selon le meme article, il ne peut etre fait de liberalite que par donation entre vifs ou par testament.
La donation entre vifs statue dans la succession en raison de la transmission du patriomoine dans la famille, contrairement au droit civil Coreen qui prescrit la donation dans un contrat. Avec le vieillissement de la societe, non seulement en France mais egalement en Coree, la donation est utilise dans la succession, et devient de plus en plus frequente. Neanmoins, la donation est un acte particulièrement serieux, car c'est de son vivant et de facon irrevocable que le disposant perd la propriete de la chose sans contrepartie. La donation represente egalement un danger considerable pour la conservation des biens dans les familles. Alors pour que la donation puisse remplacer la succession, certaines formes rigoureuses sont necessaire pour eviter les risques de la donation entre vifs.
Actuellement, le droit civil coreen n'exige pas de formes particulières, et il permet de resilier la donation seulement le donateur l'a faite par ecrit. Mais l'ecrit n'est pas un moyen suffisant pour proteger le donateur contre ses propres impulsions et contre l'influence d'autrui. En revanche, le droit civil francais exige la solennite des donations ostensibles. Toute donation doit normalment passer par un acte notarie sous peine de nuillite absolue. C'est acte notarie limite la capacite de recevoir a titre gratuit des personne ayant pris soin du donateur avant son deces, telles qu'un tuteur, un professionnel du domaine medical et de la pharmacie ou un ministre du culte, afins d'empecher les donations impulsives. L'autre particularite de la donation entre vifs du droit civil francais respecte strictivement le principe de l'irrevocabilite de la donation. Celui-ci permet egalement la revocation d'une donation très limitee et enumere, en considerant les dangers de son irrevocablite. Par exemple, l'ingratitude du donataire envers le donateur est une des causes possibles de revocation, et dans le droit civil coreen, l'ingratitude n'a effet qu'a poteriori, alors qu'en France, elle provoque une revocation retroactive entre les parties et ne porte pas aux droit constitues par les 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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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저자 : 권지혜 ( Kweon Ji-hy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1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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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규정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판례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없음을 묵비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이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라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하여 착오를 하여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는 지는 의문이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제공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는 제공된 것이다. 이때의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제공된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험이 될 수는 있지만, 재산범죄이자 침해범인 사기죄의 보호목적 밖의 손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재로서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의 비례성 측면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미 의료법상 개설자격 제한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사기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균형성을 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In order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enjoy benefits of high-quality medical treatment and thereby to protect and improve public health,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has been firmly restricted to permitted person and corporations like medical doctor. However, establish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refore the state has strengthened sanctions on establish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and imposed new criminal liability.
First, the Medical Services Act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non-medical personnel who opened a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personnel who were employed at that institution. Second,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HIS(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collect all or par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or the insurance benefit costs that medical institution has received. Third,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has been punished for fraud since 2013. The court has judged that providing medical service and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to the NHIS by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constitutes deceitful or other unjustified action.
This Article will detail th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and examine the fraud in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by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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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갈량諸葛亮의 법치 정신

저자 : 김지수 ( Kim Ji-s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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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갈량문집과 삼국지주注의 기록을 중심으로 제갈량의 법치 정신을 다방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로, 그 법치의 철학사상 기초 및 역사관, 그리고 촉에 엄격한 법치가 필요했던 시공간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로, 법치 행정의 구체 내용과 효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개관한다. 셋째로, 공평한 신상필벌과 엄정한 법집행의 정신적 기초로서, 거울 같은 심성수양과 저울 같은 용심用心의 정공靜功을 사색하며, 마속과 리엄 사건을 구체 실례로 소개한다. 아울러 사면 반대 법치와 맹광孟光의 사폐赦弊론을 상세히 고찰한다. 넷째로, 제갈량이 즐겨 읊었던 량보음梁父吟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고, 세 인물의 구체 사례를 통해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경쟁 심리를 명상하며, 공정한 인재등용 및 포용력의 어려움, 그리고 제갈량의 한계 및 법치의 제약을 성찰한다.
제갈량은 자기를 알아주고 전폭 믿어 전권을 맡긴 류비를 위해 충의忠義를 다해 '국궁진췌鞠躬盡瘁'했다. 어쩌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쳤는지 모른다. 그 선비정신이 후대 수많은 영웅호걸과 시인묵객의 심금을 울렸으리라! 그의 신출 귀몰한 지혜와 엄정한 법치행정 능력은 높이 평가받는다. 게다가 그는 30년 가까이 최고 장상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부렸지만,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공평무사'를 철저히 실천했다. 패전 책임을 물어 마속을 처형한 뒤 스스로 강등처분을 단행했고, 죽는 순간까지 청렴ㆍ검소한 삶을 증명했다.


Zhuge Lyang(諸葛亮: Jegal Lyang) was the prime minister of Shu(蜀: Chok) in Three-state-dynasty. This article tries a general survey on Zhuge Lyang(諸葛亮: Jegal Lyang)'s spirit of rule of law with a collection of His works & the History of Three-state-dynasty with explanatory notes.
First, this article considers His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views of history & analysis of the situation.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rete contents & effects of His rule of law, fairness and disinterestedness, esp. principle of sure penalty and certain reward that good work will be rewarded and bad work punished.
Third, this article meditates His mindfulness like a mirror & equitability like a balance of scales with real cases of Ma Su(馬謖: Ma Sok) & Li Yan(李嚴: Li Eom). And this article investigates His consistent policy of radical anti-amnesty, and introduces Meng Guang(孟光: Maeng Guang)'s theory on evil effects of amnesty.
Forth, this article introduces the historical fact on Lyang Fu Yin(梁父吟) which He (wrote for himself and) had sung frequently, and considers human competitive spirit around power & authority.
So Finally this article meditates the limitation of Zhuge Lyang and restriction of rule of law.
Zhuge Lyang did His best loyalty to His country and had dedicated all His energy & bended His back until His dying days for His intimate & bosom friend king Liu Bei(劉備: Lyu Bi) and his son Liu Chan(劉禪: Lyu Sheon). His spirit was willing but His flesh was weak. His virtue & loyalty have struck a deep sympathetic chord in many person's heart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is wisdom with great dexterity & preternatural swiftness & impartial rule of law have been high respected, and His incorruptibility has been famous as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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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 등록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설치의 필요성

저자 : 류광해 ( Ryu Kwang-ha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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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심판제도가 자기통제기능, 권리구제기능, 부담경감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17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9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는 현행 행정심판위원들이 의학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는 점, 의학적 판단을 위한 감정절차를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 행정심판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의 요건을 살펴본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원회에 의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신속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판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신설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판정도구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특별행정심판을 설치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의사 외에 사회ㆍ환경적 장애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 studied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bout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unctions properly, or not, by data. As a result, 9 administrative appeals among 17 regional administrative appeals do not function properly. The reasons are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members lack or have not medical understanding, and that there is not obligatory estimation system for medical decision, etc.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new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for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rganize new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quires 'the extraordinary and exceptional nature of a specific case'. I concluded that the cases about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ulfill the requirement.
In case of organizing a new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for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eded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includes 2~3 doctors for medical decision,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prepare speedy estimation procedure for medical decision, and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is organized nationally, not reg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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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형사법상 양형사실의 증명표준에 관한 연구

저자 : 짱짼잉 ( Zhang Jian-ying ) , 박상식 ( Park Sang-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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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및 영미범계 모두 양형에 있어서 가중의 경우 범죄의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증명표준을 요구하지만, 감경에 있어서는 그 증명의 표준이 다르다. 죄가 경한 사실의 증명표준은 한편으로는 증거를 책임지는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이념과도 직결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확실한 표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 관련의 법규를 살펴보면 잠시나마 시도한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표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중국형사법에 있어서 양형사실의 증명표준에 대한 학계의 다수설인 표준차별 설에 근거하면서 이설 중에 조금씩 차이나는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형의 경중에 적합한 증거의 표준을 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의의 및 중국 형사 소송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The two major legal systems are required to meet the same standard of proof as the conviction of the criminal case of a heavier amount of criminal punishment and aggravated punishment, but the standard of proof for the sinful facts is not the same. The standard of proof of sinful facts is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burden of proof of sinful facts, and is also directly influenced by the judicial concept.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establish the standard of proof of difference. Although the Guiding Opinions on Sentencing Procedures have stipulated the standard of evidence for the superiority of evidence of sin, it is also a short-lived one. The subsequent normative documents have not confirmed the above view. The mainstream view of China's theoretical circles favors the standard of proof for the differentiation of quantitative criminals, but the specific design is not consistent. In the judicial practice, the extent to which the court's proof of the light criminal case of crime should be grasped is also inconsistent.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crime of sin and weight should reach the same standard of proof as the conviction, which is more in line with the litigation tradition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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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행 법제상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의 한계와 개선방안

저자 : 백제현 ( Baek Jae-hye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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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형태를 가지는 증거 외에 전자적 형태의 증거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이미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속기록 또는 활동기록은 근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자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자적 증거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리적인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자적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증거특정의 문제와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자적 증거를 명문의 규정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는 개선방안과 압수·수색영장 작성 시 전자적 증거의 특정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적 증거 분석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수사기관의 설명의무 부과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과정을 통해서 전자적 증거의 증거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Along with physical form evidence, electronic form evidence was being used to prove criminality already. Especially electronic information in storage media and access and activity logs in cyber space were being used very important evidence in recently.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object issue of the search and seizure electronic evidence is a very complex issue which has not yet definitely resolved due to the fact that electronic evidence was not include explicitly in Criminal Procedure Law. Furthermore, some arguemets have been made that evidence specification issues which unlikely to consider electronic evidence's peculiarities and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issues in case of seizure the information storage media.
This article has three suggestions to solve the issues that are implicated in Criminal Procedure Law scheme and to improve the limits about the search and seizure electronic evidence. First, including the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explicitly by the rules for search and seizure electronic evidence. Second, some deregulation in the evidence specification requirement when it comes to fill 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ird, imposi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at electronic evidence analysis procedure to investigative agency.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 about the electronic evidence by legislative improvement and crystal clear about the legal criteria for electronic evidence's evident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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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 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송인호 ( Song In-ho ) , 최귀일 ( Choi Kwi-il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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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변화, 나아가 통일 또는 통일에 준하는 변화의 핵심은 결국 남북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남북법제교류도 대비해야 하며, 그 기초적인 전제로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와 다른 용어상의 차이, 북한체제의 특성 등으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대해 자각했는지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법전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법제정법은 북한 내 다양한 법형식, 기관별 법 제정권한의 내용과 범위, 효력, 법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정 이전에 북한헌법이나 북한에서 발행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법제와 관련한 불명확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체제이념에 따른 특징 및 한계가 명확하지만, 법치국가적 형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교류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법제분야의 공동학술대회 등 법제교류협력에 대한 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라도 우리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이 북한의 법률가들에게 전파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법제의 동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difficulties and controversies over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due to the differences in terms and especially to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rtunately, the North Korea authorities have been aware of the unclear of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In 2012, the "Legislation Law" was enacted and released through the North Korean Code in 2016. The Law explicitly stipulates the contents, scope, effectiveness, and enactment procedures of various law types in the DPRK. It has relieved much of the unclear part of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that had to be deduced indirectly through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s published in North Korea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n particular, it is a positive sign that the law stipulates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law, and that it should listen to the opinion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citizens. It is highly desirable that such legislation is enacted and organized. In addition to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we should actively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legal field, such as joint academic conferences in various fields of the legal system.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spread rule of law to North Korean lawyers. To this end, we need constant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trend of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KCI등재

10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법안(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분석과 시사점

저자 : 전용일 ( Jeon Yong-il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9-2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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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실재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생활에서 기존의 자동차처럼 운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도 2020년 level 3 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이번 입법은 일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최첨단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도입되어 개인의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객관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관적 삶의 질까지 개선하여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개인적 삶의 행복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최첨단 신기술의 도입이 사회전체의 후생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견인한다면 그 나라의 개인, 사회, 국가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기술이 법적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아야 하며, 우리의 삶속에 적용되기 위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와 국가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대로 국민생활환경의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Although automated vehicles are the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n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the current "automobile management law" only has a basis for the general definition and temporary permit, but lacks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areas and safety standards that are the basis for commercialization.
In fact,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has to be provided for automated vehicles to operate like conventional cars in real life. With the Korean government also aiming to commercialize Level 3 automated vehicles by 2020, this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is very welcome, regardless of what the bill contains. It would be very desirable to introduce high-tech new technologies, which have never been found before, into our lives, to provide convenience in individuals' lives,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objective life and ultimately improving the quality of subjective life, leading to a happy life. Along with the happiness of personal life, if the introduction of state-of-the-art new technologies in our society enhances the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public welfare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maximizing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is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s, society, the country.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ll, these new technologies must be given legal value and meaning, and they must go through legal procedures to be applied in our lives.
We hope that the proposed bill - the Bill on Promotion of Development of Automated Vehicles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 will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and be draf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maintaining order of society and the nation. Hopefully, this proposed bill will turn into a law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iving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purpose of the bill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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