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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443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33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412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3권1호(2018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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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국내정치적 설명을 제시한다. 여기서 살펴볼 국내정치적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뚜렷한 미국정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polarization)이다. 다른 하나는 2007~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로서 이 사태는 보호주의 무역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전후 무역자유화 기조에서 벗어난 이유를 미국경제에서의 무역비중, 무역적자 규모, 실업률 등의 경제적 지표들에서 찾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은 미국정치사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포퓰리즘의 대외 경제정책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적 유추로는 이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내적 기원을 이해하기 어렵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양극화의 핵심은 금융 탈규제 및 탈산업경제, 세계화 및 경제개방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신자유주의 합의(neoliberal consensus)에 있다. 대침체는 양극화에 가려져 있었던 이 정책이념수렴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게 만든 촉진요인이었다.


This essay explores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 First' trade policy pur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wo domestic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recent U.S. trade policy. One is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that has become an enduring feature since the 1980s, while the other is the Great Recession of 2007~2009. Trump as a populist politician has mobilized the social foundation of America First trade politics against the backdrop of ever-increasing polarization and inequality. The current U.S. stance toward international commerce reflects the popular challenge to the 'neoliberal consensus' within the Washington political class. The Great Recession has catalyzed the backlash against the long-standing policies in favor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openness pursued by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since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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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러시아-중국 간 PNG 수·출입 지연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환 ( Jeonghwan Kim ) , 이아람 ( Aram L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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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 간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은 오랜 기간 논의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양 국가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가격차였고, 이외에도 중국의 차관 제공 및 파이프라인 경로에 대한 이견도 존재했다.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천연가스 협력에서 첨예하게 지속된 가격 분쟁과 협력 지연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 국가의 입장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동시베리아 천연가스)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중 교섭력이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이미 충분한 천연가스 공급자 및 잠재적 공급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중앙아시아-중국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과 수요가 집중되는 동부 해안가의 LNG를 도입과 같은 많은 대안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천연가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구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가격 협상이 지연되자 중앙아시아-중국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중앙아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 소비지인 동부 해안가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로부터 LNG를 수입하여 충분한 대체 공급자를 확보하였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보다 교섭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라는 틀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2019년 12월부터 러시아-중국 동부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가 공언한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Energ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s one of the oldest theme that has been discussed already several decades ago. Although head of two countries and deputy have signed several document and agreement, no specific step for practical cooperation has yet started. The main problem was price gap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re are other different opinion regarding loan offering and gas supply route. This study employed Michael Porter's Five Forces Model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 of delay and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strategical meaning of Russian natural gas for both countries and northeast Asian market. The analysis showed that China has already secured plenty of potential gas supplier and stable natural gas importing infrastructure, such as Central Asia - China Pipeline and LNG regasification facility in east coast where has huge natural gas demand. On the other hands, Russia is compelled to rely on Chinese financing and purchasing, because no country can import huge volume of natural gas in Northeast Asian market especially PNG. In this state, China can hold a lead in negotiation and persistently seeking for maximizing its own national interest. Once the Power of Siberia will have built in 2019, Russian natural gas would shipped to China.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Russia can sell their planned amount of natural gas to China,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na already has plenty of potential gas sources. But the influx of Russian natural gas to Northeast region may intensify the market competition and would bring about natural gas marke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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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대 홍콩 경제통합정책

저자 : 김용민 ( Junho Kim ) , 김준호 ( Yongmin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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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홍콩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통합되었으나, 홍콩과 중국이, 특히 홍콩인과 중국인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구축해놓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는 중국에게 홍콩을 다른 성급 행정구역과는 달리 통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2003년 이후 중국과 홍콩의 CEPA 체결과 지속적인 보충협정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 노력은 실제로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 통합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중-홍콩 CEPA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제외교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홍콩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홍콩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 대륙으로 반환되어 30년이 지난 지금 '우산 혁명'과 같은 반중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이 혁명은 민주화의 요구만이 아닌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불평등과 기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갈증만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홍콩은 중국과 어떠한 결합을 통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끊임없는 외부 세력과의 결합으로 인해 무뎌질 수밖에 없는 홍콩만의 새로운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홍콩의 철학적 고찰이 대두되는 시대이고 토착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기이다.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Hong Kong returned to China. Hong Kong is economically very tightly integrated with China, but Hong Kong and China, especially Hong Kong and China, are not chemically combined. However, the proportion of Hong Kong residents who regard their identity as "Chinese"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2008. At pres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Hong Kong and China is taking place in many areas. However, 30 years after Hong Kong returned to mainland China, anti-Chineseization phenomenon like "umbrella revolution" has happened. It can not be said that this revolution is not only a demand for democratization, but also the inequality of economic growth and the thirst for employment that young people are experiencing so far.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 it is a matter of course, and the Chinese and Chinese capital will be the same. This, of course, would have implications for Hong Kong citizens about the continent they feel about China and their belief in democracy. Also, the complaints about China, which many Hong Kongers now feel, will not be limited to the inequality of economic growth. It is time for Hong Kong to achieve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any combination with China. The political offensive in the Chinese continent is expected to become stronger in the future for the Chinese government, and a sharp confrontation with the identity problem of Hong Kong indigenous forces will occur. It is time for a new Hong Kong philosophical review to meet the new trend of Hong Kong which is bound to be dulled by the unity of this external force and it is a time to seek change of identity beyond the indigenous wa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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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oing East for Education: An Analysis of European Students' Motives to Study inKorea

저자 : Holger Preut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2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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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추세를 나타내는 국제학생이동(ISM)의 흐름은 주로 지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대부분 영어권 국가 쪽으로 전개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권내에서, 그리고 타 대륙에서 동아시아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학생이동에 대한 새로운 추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유학생들은 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지만, 유럽에서 온 유학생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내 유럽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는 유럽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정하게 된 유학 동기에 대한 분석과 유학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추진요인과 유인요인분석(push and pull factor)을 기본으로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출신 유학생들의 국제간이동성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보여준다.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ISM) has been dominated by flows from South to North, East to West and mostly towards English-speaking countries. ISM of this kind has been the focus of much academic research, however, much less is known about new mobility trends: student mobility within and towards East Asia. Korea has increasingly bee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primarily from Asia but also from Europe. Studies on Asian students are growing; however, research on the growing number of European students seems to be non-existent. This study aims to help to fill the gap by analizing the study motives and decisions of European students to undertake studies in Korea. Using theories of push and pull factor on international students from France, Russia, Germany, England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demonstrates some major findings. Except students from Russia, the great majority of European students enter Korea as exchange students for a few semesters. This has been encouraged by numerous partnerships between Korea and Europeans universities. Geographical proximity, scholarships, and better job prospects seem to inspire many Russian students to pursue a degree in Korea. Mostly as a result of Hallyu Korean language courses are particularly popular among Russian and French students. Prior to arrival, most European students tend to perceive Korea as an appealing exotic and unknown country, valued for quality higher education, travel adventures and good career prospects, the latter especially by students from Englan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West to East educational migration more studies on Western students in Korea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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