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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4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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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34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435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1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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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도태평양 시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새로운 지역주의 전략의 모색

저자 : 최영종 ( Youngjong Choi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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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의의와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중 양자 사이의 선택 상황을 회피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역주의 전략과 연계 하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 및 미-중 경쟁의 격화와 함께 도래한 인도태평양 시대는 지정학의 귀환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지역 차원의 갈등과 분열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주의 전략 2.0'을 한국 정부가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지나친 자기중심성을 탈각해서 국익과 지역공동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꾀하면서 지역질서 형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은 지역협력과 지역질서 형성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strategic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offer evaluation of its actual implementation,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ut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dvised to link its 'New Southern Policy' with a new comprehensive regionalist strategy in order to find an exit to its deadlocked 'New Northern Policy', to avoid a risky situation to choose either the US or China, and to find a regionalist solution to the so-called 'Korean peninsula problem'. The emerging Indo-Pacific era has brought geopolitics back into the region, and South Korea needs a new regionalist policy to establish a rule-based regional ord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overcome its ego-centric, overly nationalistic foreign policy orientation and pursue a genuine middle power diplomacy representing common regional goals as well as universal values and interests. By so doing, South Korea can attain broad support for its foreign policy initiatives and improve the chance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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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기후체제와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 : 차별화된 책임에서 지역책임으로

저자 : 홍건식 ( Kunsik Ho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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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의 파리협정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상향식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차별화된 책임 분배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 규정 내용은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에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미국의 셰일가스발 에너지 혁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어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두 영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세계 에너지의 35%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가교로, 역내 에너지협력체인 '동북아슈퍼그리드'를 꼽았으며 이를 레짐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동북아슈퍼그리드는 파리협정의 한계로 지적되는 책임성 문제를 '공동의 그리고 지역의 책임'을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며,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인다.


The Paris Agreement of December 2015 features a bottom-up approach that allows countries to voluntarily set their reduction target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agreement also contains provisions on the distribution of discriminatory responsibilities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However, this type of liability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a point that it allows countries to respond passively against environmental problems that hav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Meanwhile, the Shale Gas energy revolution by the US is raising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stable energy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t is time to cooperate in the region to solve both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simultaneously. Although Northeast Asia accounts for 35% of world energy consumption, there is no real cooperation body for energy co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Northeast Asian Super Grid as a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body to be a bridg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through regime theor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ortheast Asian Super Grid can seek the solution of the responsibility problem that is pointed out as the limi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regional level through 'Common But Regional Responsibilities', and it lets regional states respond cooperatively by reducing dependence on fossil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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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동지역 전시범죄 재판 개관

저자 : 유하영 ( Hayoung Yu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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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지역 연합국이 설립한 소위 “BC형 전범재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서설적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의한 도쿄 전범재판소만이 극동 전범재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사형 판결과 처벌 인원은 개별 전범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국제법적인 성격이 강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및 그 “후속 재판”에 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천황 및 소위 “731부대”의 불처벌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후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전승국도 패전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해방이 되었고 연이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전후처리와 전후 국제질서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패전 후 강제동원 피해자인 군무원(군속)과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국적으로 간주되어 전범으로 처벌되고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극동재판 중에서 소련의 하바롭스크 및 중국의 개별 전범재판소에서의 일본 전범처벌은 정의의 확립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인 살해 및 포로 강제 노동, 생체실험 등에 대한 전범 처벌은 이후 국제인도법 규범의 확립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되었다. 잔혹한 전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시범죄를 예방하는 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시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시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The paper is an introduc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alled BC-type war crimes trials, established by the Asian Union after World War II. In general, only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s by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s known as the Far East War Crimes Trials, but in reality, most of the death penalty and punishment were made at individual and domestic war tribunals held in each 9 Countries.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Nuremberg and its subsequent trials, the Far East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caused quite a few problems with the emperor and so-called 731 units.
In Korea, the two countries were liberated from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not from the victorious or defeated countries, and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Korean War left little participation in the postwar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postwar international order. As the classic case after Japan`s surrender, civilian and military, forced labor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his Japanese nationality be punished for war crimes and any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Given its own values in the Far East Tribunals, the Soviet Union's Khabarovsk and the individual Chinese war crimes tribunal's punishment of Japanese war criminals is regarded as valuable in establishing justice. In addition, the killing of civilians, forcing prisoners to work, and conducting experiments on human life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regulations. Cruel penalties for brutal war crimes have the net function of preventing war crimes. War crimes should be applied the Principle of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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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담화, 한일도서협정과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저자 : 엄태봉 ( Taebong U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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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어떠한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을 각각 한일회담의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에 대해 당시의 일본정부는 한일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들은 합법적이었으며, 식민지 지배도 정당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분석 결과,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는 '구조약의 무효 확인 문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동일한 역사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간 담화는 한국과 한국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최초의 총리 담화였고, 한일도서 협정은 간 담화의 후속 조치로 한일회담 이후의 첫 대규모 문화재 인도를 규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와 문화재 반출이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이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continu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colonial rule through analyzing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In order to analysis the perception this article examines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through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Agreement on the Art Objec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okyo had held the perception that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has been legally valid and following colonial ruling was legally legitimate. Therefore, Tokyo has similar perception on the issue on transfer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ch was conducted by a legitimate authority of colonial ruling bodies based on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This article argues that similar historical perception can be found in the 'Kan statement' through examinations.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had the same historical perception as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Agreement on the Art Objec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is claimed that although Kan, the first prime minister to express apology to the colonial rule in Korea through official statement, was signed the Agreement for books, the first large-scale cultural properties delivery after the Korea-Japan talks, the historical perception that 'Japan-Korea treaty of 1910' and the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were legally valid has been still embedded in his statement and actions.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tinu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colonial rule through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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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역할

저자 : 김석수 ( Seoksoo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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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역시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인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이 헤게모니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아세안은 특유의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통해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과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일 주도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새로운 지역 질서 확립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 태평양 전략(FOIPS)의 이름으로 추구해온 세 가지 측면의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세력균형의 창출, 지역적인 회복력(regional resiliency)과 발전의 연결성 증진 그리고 규칙 제정과 규범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일본과 아세안과의 협력이 지역의 신 냉전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 전략으로 이 지역의 협력, 번영, 그리고 평화적인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달성한다는 전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Japan is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a free-open India-Pacific plan. China is also waging a power struggle in the region, with the new Silk Road economic bloc, the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ASEAN is pursuing its own strategy for the sake of its position while seeking an integrated strategy. ASEAN has developed balanced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whole, and the two countries' hegemony competition and trade disputes are strengthening their strategies for survival.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is strategy for establishing regional order,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aspects that Japan has pursued in the name of FOIPS: the creation of stable and multilateral balance of forces, the promotion of connectivity between regional resilience and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rules and norms.
In addition, after discussing these issues, the article identifies the role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Japan's FOIPS. Furthermore, the article will conclude, predicting that cooperation with Japan and ASEAN will play a key role in cooperation, prosperity and peaceful stability in the region as a regional order-building strategy to avoid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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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국가책략 : 경쟁, 관여와 강제

저자 : 윤대엽 ( Daeyeob Yo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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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국가책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변국에 대한 함의를 검토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통치이념, 주변관계, 권력구조가 변화와 함께 핵심이익이 결부된 주변 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경제적 국가책략은 부상 이후 중국이 역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의 특성은 경쟁, 관여, 강제 세 가지다. 첫째, 개방에 의한 비교우위 전략에서 탈피하여 국가주도의 혁신과 경쟁우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무역 중심의 경제외교는 적극적인 관여와 지역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비대칭적 상호의존 구조가 강제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China's economic statecraft after Xi Jinping regime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order. Xi Jinping regime has responded aggressively to neighboring disputes, which are linked to core national interests. Given the practical constraints of using military force, the economic statecraft will become a means for China to reestablish its position and role in the region. China's economic statecraft after the Xi Jinping regim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haracteristics: competition, engagement and coercion. First, China's development strategies has been transferred from open and comparative advantage after 1978 to state-led innov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Second, trade-focused economic diplomacy has been transformed into proactive engagement and regional strategy. Third, the asymmetric interdependence structure is used as a means of coerciv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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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을 보는 관점들의 차이 :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희 ( Byunghee Rh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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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이 지닌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미지는 적의 이미지, 협력자/동맹자의 이미지, 종속 이미지, 야만의 이미지, 제국 이미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과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가령 적의 이미지는 봉쇄전략, 야만 이미지는 동맹의 추구와 힘의 증강, 불한당 이미지는 북한에 대한 따끔한 응징, 낙후 이미지는 북한을 제거할 기회 및 북한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여러 이미지들은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는 요강(要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경 지식 없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이며 조작적인 이미지의 수용과 변화가, 잘못된 선택과 오해, 편견에서 비롯될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은 사회 과학의 기본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학습은 결국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들을 유익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런 이미지들이 기초를 둘 수 있는 낙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지연 행동을 지적할 수 있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the political psychology. The study of various and changing images on North Korea which South Korean policy makers have, make us better understand the South Korean policy dealing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images, We can find different reposes and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For example, the enemy image supports containment tactics, the barbarian image facilitates a quest for alliance or strengthening alliance and power augmentation, the rogue image make us leaning towards hard retribution, the degenerate image increases chances to destroy North Korea and underestimate the power of North Korea. Though these images are subjective and non-logical, we can use them as the limits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e try to keep our eyes wide open to the acceptance of the blind and operational images on North Korea without the background of scientific knowledge as well as the danger of the wishfu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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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기존의 급여종류를 유지함에 따라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넷째, 재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장애자후원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다원화하였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해당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2003 Protection Act for the Disabled with the 2013 Protection Act for the Disabled in North Korea, and to track the sustainability and shifts of the North's welfare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ustainabilit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pplicable objects, a comprehensive disability is still the main target. Second, in the case of cash benefits, the government maintains subsidies for the disabled who have completely lost their working capacity and child care support for the disabled pre-school persons. Third, in the case of wages in kind, the type of the wages focused on health care and treatment for the disabled is the same as before. Fourth, there is no shift in national, institutional, corporate or group-oriented burden entities in the case of the finance. Fifth, in the case of the transfer system, the existing vertical structure of the central organization is maintained. As for the change, first, seven types of disability and preference for disabled workers have been newly appended for applications. Second, in the case of cash benefits, general scholarship provision was supplemented for disabled pupils attending special schools. Third, in the case of wages in kind, there is no noticeable change according as existing types of wages are retained. Fourth, the biggest change is detected in the finance, and a foundation for the handicapped was newly established to diversify the window for funding. Fifth, in the case of the transfer system, a partial change is detected in the middle of maintaining the existing delivery system, which includes a preventive approach to disabilities of service-specialized agencies unlik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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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

저자 : 김종법 ( Jongbub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5-2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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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발생한 촛불시위를 한국적인 시각과 조건에서 기존의 해석이나 분석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촛불시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00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촛불의 역사적인 의미가 단순히 정권교체나 대통령을 바꾼다는 정치공학적 의미만으로 축소·해석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단순히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나 조기대선, 혹은 개헌과 같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력 투쟁이나 대통령의 선택 문제로 몰아가는 일반적인 분석이나 언론의 방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촛불로 인해 우리사회의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인들과 변화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개의 장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논문의 구성과 관련된 목적과 서술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논문 분석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촛불시위의 문화변혁운동 성격을 촛불시위의 주요 양상과 내용을 통하여 서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촛불시위의 현재진행형적인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간략한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olitical meaning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concentrating on the analysis of social-cultural changes after Keun-Hye Park's government and comparing it to the previous case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e Korean democratic system had been so fast changed into a more regressive one since Myoung-Park Lee's government. But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recurred in 2016 was a crucial phenomenon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a new form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to resist against the deterioration of Korean democratic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we can underst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as a new symbolic sign of Korean democracy, providing some explanations of the processes and social-cultural impacts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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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hina's Separatist Movements and Interstate Cooperation Dilemma

저자 : Sungmin Yun , Younghark Byun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3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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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중국 내부서 저항이 심했던 티베트 자치구는 분리 독립 움직임이 완화된 반면,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급진적 저항을 지속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런 소수민족 전략 차이에 있어 주변국 국력이란 외부 요소에 집중한다. 먼저 티베트와 위구르인들은 각각 인도, 파키스탄에 분리독립 후원자 조직들이 있다. 중국은 주변국이 이들과 분리주의자들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가속화 한다. 이에 반응해 인도/파키스탄은 실제 후원자 조직들을 통제하려 한다. 먼저 티베트 임시정부는 인도의 압력에 따라 분리독립 대신 지역자치를 추구하는 '중도의 길'을 차선으로 택했다. 반면 '침투'와 '조정' 능력이 부족하고 주권 정당성이 약한 파키스탄의 경우 1) 후원자 조직 자체가 중앙정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2) 무력기관 또한 접경지역을 통제하지 못하기에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How has China(PRC) alleviated ethnic unrest of Tibet Autonomous Region(TAR) but in Xinjiang/Uyghur Autonomous Region(XUAR)? About the difference, this research focuses on external factors of China. First, TAR/XUAR have patrons supporting separatism respectively in India/Pakistan. By expecting two neighboring states preclude patrons interacting with radical separatists inside, PRC bolsters interstate cooperation. In response, central governments of India/Pakistan endeavor to control patrons. In reality, due to India's pressure and formidable influence, Tibetans' government-in-exile eventually gave up pursuing radical separation. By contrast in Pakistan, having without legitimized sovereignty, insufficient power of a central government, 1) patrons of Uyghur separatists refuse government's directions while 2) security forces are unable to control borders. Consequently Pakistan's weak strength escalates separatism of X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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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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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세대학교 (59건)
  • 3 서울대학교 (53건)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9건)
  • 5 성균관대학교 (38건)
  • 6 선문대학교 (37건)
  • 7 한국외국어대학교 (32건)
  • 8 중앙대학교(서울) (27건)
  • 9 국회도서관 (19건)
  • 10 전북대학교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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