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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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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32권2호(2017) |수록논문 수 : 408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2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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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군사 분쟁 및 통합 간 안정화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저자 : 김법헌 ( Kim Beob-he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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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와서 국가 간 군사적 분쟁 이후의 최종 안정 및 평화 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안정화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마찰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에서는 안정화를 단지 군사분쟁에서의 군사작전적 수준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시, 또는 전시 제 분야의 노력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정화의 개념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되 군사분쟁 수준뿐만 아니라 평화 시로 더 확장하여 군사통합 간 정치·경제·사회·군사의 전 영역 측면에서 넓게 해석하여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화 과정에서 '정부-군대-국민의 마찰과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라크전과 독일의 군사통합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과 함께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에 안정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정화는 군사분쟁 및 군사통합 간, 특히 평화 시에도 제 영역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추진 간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균형 유지가 안정화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importance of stabilization has been greatly increased until the final stabilization and peace after the inter-state military disputes in modern times. Stabilization is ultimately an important task to resolve friction and balance in pursuit of national stability and people's happines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look at stabi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ensus that the military operation level in military conflicts is merely a mere conflict, and to overlook the necessity of efforts in the field of peace or wartime to pursue better stability and peace by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stabilization and attempts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tabilization by broadly interpreting it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aspects of military integration To this end,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riction and 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 the army and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military integration in Iraq and Germany. In order to apply stabiliz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we have focused on what kind of preparation we should prepar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stabilization can be applied both in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integration, especially in peace, in the area of the military, and minimizes friction between the propulsion systems and stabilize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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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정치변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저자 : 쑨이페이 ( Sun Yifei ) , 정태일 ( Chung Tae-il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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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정치위기로 정치발전과정에서 정치변동을 경험한다. 정치변동은 국가가 직면한 정치상황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이전 한국의 정치변동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부정적 효과만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정치변동을 권력구조문제, 대통령선출방식문제, 대통령임기문제, 국회의원선거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 구조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집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둘째, 대통령선출방식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정치상황에 따라 집권자의 당선가능성에 유리한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박정희 정권은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전환하였다. 셋째, 대통령임기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집권을 도모하였다. 넷째, 국회의원선거방식으로 이승만 정권은 정당추천제를, 박정희 정권은 정당공천제, 전국구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유신정우회를 도입하였다.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집권당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함으로써 한국정치를 왜곡시켰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였다.


Most countries experience political changes due to various political crises. Political change tends to distort the democratic process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state. Before the democratization, Korean politics had a negative effect by the regime of Rhee and Park.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Rhee and Park regimes through the power structure,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e presidential term,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irst,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presidential system in the Rhee and Park regimes adopted a mixed-type presidential system despite many controversies. This reflects the preference of the ruler. Second, the Rhee and Park regimes adopted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elec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The Rhee regime changed from indirect election to direct election. The Park regime changed from direct election to indirect election. Third, the Rhee and Park regimes abolished the two-term presidenc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this, permanent power was possible. Fourth, the Rhee regime introduced the party recommendation system to stabilize the ruling party, and the Park regime introduc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the nat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Yushin national assembly system. The Rhee and Park regimes distorted korean politics in the process of long-term ruling by stabilizing the ruling party. After democratization, korean politics developed democracy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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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에서의 공자아카데미 운영과 활동 :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기 ( Kim Hyung-ki ) , 조대원 ( Jho Dae-w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7-1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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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0여 년 동안 운영된 공자아카데미의 운영과 활동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듬어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공자아카데미(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는 중국문화원과 다른 별도의 기구로, 전 세계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녀 그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 다수의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외국 교육기관의 소속기구이지만, 중국 공자학원 총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전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본 논문의 사례인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주요업무인 중국어교육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대부분 초보자들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 한국 수강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없다는 점도 지적사항의 하나이다. 공자아카데미가 중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강사와 교재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에게 여러 방법으로 중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앞으로 공자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업무 범위를 뛰어넘어, 두 나라 사이의 상호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상호 문화교류기관으로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Confucius Institute, which was operated for 10 years. Confucius Institute is a new organizat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Chinese Cultural Center and aims to effectively communicate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Confucius Institutes could be established in many countries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nature of being established as a private organization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he number. Although the organization is an affiliate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nfucius Institute ha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its operation,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Chinese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 and engages in activities related to China. In the case of D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instructors dispatched from China were found to get low satisfaction level from the educator in class because there were many beginners.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suitable for the level of the students was desperately required. Despite these difficulties, it can be said that Confucius Institute has faithfully carried out its original role of introduci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o various classes of Koreans. For the full-fledged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lay a wide role in mutual exchange betwee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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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병욱 ( Kim Byung Woo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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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7차 당대회의 개최배경을 분석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했다.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당대회가 갖는 정책노선은 향후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배경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대회는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못열었던 당대회를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열었다. 그 동안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최악의 경제사정 이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의 사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 맞이해 개최한 것은 선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작용 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의 당내 신분이 '노동당위원장'을 신설하면서 당을 총괄하는 격상된 직위로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관철이라는 원칙을 고집하는 조건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화현상은 길어질 공산이 크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 강화도 높을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미동맹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일본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backgrounds of the 7th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and examine the policy directions of North Korea revealed at the congress. Party congresses hold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f changes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verall policy trends of North Korea are officially approved at the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event in North Korea. It is thus possible to estimate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olicy lines of the congress and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backgrounds of the congress. There were total seven congresses of Workers' Party of Korea. The last one before the 7th congress took place in 1980. The 7th congress was held in 2016 after 36 years when no congress was held during the regime of Kim Jong-il. Not a single congress was held for 36 years because North Korea was in the worst economic hardship. Kim Jong-un decided to hold the 7th congress in the fifth year of his regime despite no improvement of economic situations in the n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in 2011 in order to grow out of his predecessor's influence and promote the stabilization of his regime home and abroad. At the 7th congress, he created a new position called "Chairperson of Workers' Party of Korea" for himself and raised his status to the overall control of the Party, thus marking the official launch of his regime through the transmission over three generations. He stipulated the term "nuclear state" in the Constitution in 2012 and insisted on the principle of "responsible nuclear state" at the 7th congress. Under those condi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improve in the future. There is rather a huge possibility of deteri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global community will reinforce its strong sanctions on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nsure the strong South Korea-the U.S. allianc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entire world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also solidify its position of allowing for n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by collaborating with Japan, China, and Russia and persuade it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rough sanctions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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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전시기 중·소가 지원한 북한 석유화학콤비나트와 송유관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종철 ( Park Jong-chol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5-1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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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의 주요 품목으로 대북 석유 제재를 둘러싸고 미중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냉전 시기 단동-신의주 국경의 봉화화학공장과 중조우의관(송유관), 북소 국경의 라진 지역의 승리화학공장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북한지역의 석유화학산업은 태평양시기 미국의 대일 석유금수조치에 대항하여 일제가 석유저장설비와 석탄액화설비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이 전후 북한의 재건을 위한 원조의하여 석유화학설비가 재건되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 산업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설비증설이 이루지지 않았고, 승리화학은 1999년 생산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냉전시기 북한의 석유화 학설비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북한의 석유화학산업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북한 석유문제에 대하여 연구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석유산업에 대한 접근법과 자료, 석유산업의 기원, 냉전시기 건설된 석유화학콤비나트의 설비, 그리고 석유화학콤비나트의 생산물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As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North Korea oil sanction i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became more intens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he North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ngri Chemical Plant in Rajin area of the northern border,Sino-DPRK Friendship Oil Pipeline, and Ponghwa Chemical Factory in the vicinity of Dandong-Sinuiju of the China-North Korea border during the Cold War. The petrochemical industry of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when the Empire of Japan built the petroleum storage facility and coal liquefaction plant against the United States oil embargo on Japan in the Pacific War. During the Cold War, China and Soviet Union rebuilt the petrochemical facilities for reconstruction of post-war North Korea. However, investment in the related industry and facility expansion were not conducted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industry during the Arduous March and Sungri Chemistry finally ceased the production in 1999. Therefore, analyzing the standard of North Korean petrochemical plants during the Cold War is becoming an important cornerstone to understanding the level of the North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is limited on the North Korean petroleum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ata and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oil industry, the origin of the petroleum industry, and products and facilities of petrochemical combinat constructed during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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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관계 연구

저자 : 박정환 ( Park Jeong-hwan ) , 이진민 ( Lee Jin-min ) , 김계하 ( Kim Kye-h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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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대상자는 중국 연길에서 거주하는 19―26세 사이의 조선족 대학생 130명으로 자료수집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다.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무력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PGAR Family function scale, Rosenberg Self-esteem scale, 무력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가족기능에서 경제상태, 용돈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 현재 아버지와의 동거유무,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 음주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였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만족, 현재 아버지와 별거하는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무력감은 연령, 학년, 건강상태, 현재 어머니와의 동거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 및 무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만족이었다. 건강상태 좋음과 어머니와의 별거, 가족기능이 무력감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들 문화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for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0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aged 19 to 26 years (M±SD=21.4±1.47) who were living in Yanji, China.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April, 2015. To measure the level of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APGAR Family function scale, a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a powerlessness scale were used to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Economic status (t=2.42, p=.017), satisfaction with allowances (F=6.70, p=.002), health status (F=5.03, p=.008), whether or not students were separated from their father (t=3.23, p=.002) and their mother (t=2.48, p=.015) at the time of data collection, and drinking status (t=-2.05, p=.043)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family function.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 satisfaction (F=3.62, p=.030) and reasons for separation from father (t=-2.19, p=.032). Powerless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F=4.53, p=.013 ), grade (F=6.30, p=.001), school satisfaction (F=3.10, p=.049), health status (F=5.73, p=.004), and whether or not students we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t=-2.88, p=.005). The results shows that family function was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low powerlessness. The predictors of self-esteem were family fun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Good health, separation from the mother, and family function affected in powerlessness. Therefore, culturally appropriate program interventions are needed in order to increase family function for Korean-Chinese college students separated from a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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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의 함의와 전망에 대한 연구

저자 : 박광득 ( Park Kwang-deu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3-2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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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는 포스트 시진핑과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대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명기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집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과 결별하고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적인 발전보다는 정체와 후퇴로 회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 않다. 19차 당 대회는 중국의 국내정치의 변화, 경제정책, 대외관계 등의 변화와 향후 중국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19기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인적구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후계자 지명 철회 문제, 시진핑 사상, 대외정책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당 대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 대회 이후의 중국 정치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Who is Post Xi Jin-ping and what is the policy of Xi Jin-ping's second term is the biggest concern of the 19th CPC. But, he did not appoint a successor, and the “Xi Jin-ping Thought” w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And it is evalu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wer centered on Xi Jin-ping appears. In particular,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 policy has been argued to be complemented and revised in order to enter a new era. It can be said that Xi Jin-ping broke up with the Deng Xiao-ping policy and went up to the same rank as Mao Ze-dong. There is a negative image that it can change into recession and congestion rather than political development. The 19th CPC predicts changes in China 's domestic politics, economic policies, foreign relations, and China' s future prospects. This is the motive and purpose of this paper.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meaning of the new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econdly, analyzes “Xi Jin-ping's Thought”, foreign policy and economic polic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Third, evaluates the Communist Party convention. Finally, we analyze th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politics since the party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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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의 반부패 개혁의 배경 : 역사적 접근

저자 : 윤성석 ( Yoon Sung-suk ) , 김순옥 ( Kim Soon-o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1-2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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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의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설정하여 마오쩌뚱 이후 시진핑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공산당 정치개혁의 질적 제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그간의 중국공산당 정부의 성과를 장기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역사적 접근을 원용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 구조, 규칙, 제도, 사건 등이 종속변수인 반부패 레짐의 개혁과 성과에 대한 독립변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독립변수들은 각 반부패 레짐 간의 비교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고대시대에도 부패근절에 대한 정치사상이 풍부했으며, 마오쩌뚱은 선동적이고 대중에 기반 하는 반부패 운동의 사상적 에너지를 고대로부터 습득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후의 공산당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재건기(등샤오평 1978-1992), 발전기(장쩌민 1992-2002), 기속기(후진타오(2002-2012)를 거쳐 시진핑 시대에 고조기(2013-)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의 반부패 개혁을 재조명하였다. 등소평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 지도자들은 집권 초반에 항상 부패개혁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재한 중국공산당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중국 땅에서 부패의 완벽한 근절과 감소는 사실상 어려웠었다. 다른 정부와는 달리 시진핑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반부패를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정풍, 민풍, 공정사회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30년간 뿌리 깊이 형성되어 온 부패구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부패 개혁이 중국권련 내부의 강고한 당정 엘리트들의 반발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겸비하고 있으며, 이후에 2017년 집권 2기에 들어서도 시진핑은 더욱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hina's endeavors to elevate the quality of government from the periods of Mao toward Xi Ginping onward by centering on the subject of anti-corruption reforms. I will make use of a historical approach toward a research goal of unravelling the China's government performance from a long-term angle. Therefore such principal independent factors as actors, structure, regulations, institutions, events etc. will be repeatedly utilized as the criteria of comparison as to each anti-corruption regimes' performance(dependent variable), Those political thoughts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corruption were galore in the time of the old Chinese history. Mao tended to borrow the traditional ideas as the cornerstone of his movement. Afterward anti-corruption reforms have been gone through the periods of rebuilding (Deng,1978-92), developmental (Chang, 1992-2002) and accelerating (Hu, 2002-2012), and finally to the current skyrocketing periods in a era of Xi Ginping(2013- ). In fact, each top leaders have utilized anti-corruption movements in the early tenure since the country's opening. However accomplishing the complete abolition or even some reduction of corruption appears to be very hard to be achieved without concomitantly transforming the current communist power structure which has no resisting rivals. Xi Ginping took the anti-corruption agenda as the top state priority, and undertaking active implementation of each reform programs namely political wind(正 風), peoples' wind (民風) and fair society construction. It is not certain to predict correctly whether Xi Ginping's reform mongering behaviors will be successful in destructing more than 30yrs-old cemented corruption structure with his strong reform programs. Nonetheless we can make pretty positive prospects for Xi's anti-corruption reforms will be getting forward and elevated through more efficient supervisor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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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창업특성에 따른 AIS 컨설팅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배종성 ( Jung Doo-sig ) , 정두식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5-2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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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년창업가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괸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정보시스템(AIS)을 활용한 컨설팅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특성 중 창업자의 역량은 원가절감 컨설팅의 효과, 매출액증대 컨설팅의 효과, 그리고 순이익증대 컨설팅의 효과 등 재무 컨설팅의 효과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창업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관리회계 컨설팅의 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역량강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창업자본의 충분성은 원가절감 컨설팅의 효과, 매출액증대 컨설팅의 효과, 그리고 순이익증대 컨설팅의 효과 등 관리회계 컨설팅의 효과 전체에 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본이 충분할수록 관리회계 컨설팅의 효과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리회계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창업자본의 적절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Today, young entrepreneurs and business people are showing much interest in start-up.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analyze how the consulting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IS) affects the management accounting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ounder competence of the entrepreneurship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effect of cost reduction consulting, the effect of sales increase consulting, and the effect of financial consulting such as the effect of increasing net profit consult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competency of the founder,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accounting consulting. Second, the sufficiency of entrepreneurial capital has a negative effect on both the effect of cost reduction consulting, the effect of sales increase consulting, and the effect of consulting on net increase. This implies that the effect of managerial accounting consulting is lowered when the entrepreneurial capital is sufficient.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anagerial accounting consulting, it is suggested that appropriate investment of entrepreneurial capital is important as well as capacity of founder.

KCI등재

10경남지역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교육 경쟁력 활성화 방안연구 : 아두이노 융합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활용

저자 : 이재민 ( Lee Jae-min ) , 이병훈 ( Lee Byung-ho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9-2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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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융합기술을 활용한 경남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아두이노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융합 콘텐츠 및 코딩교육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교육에 적합한 아두이노 교육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 지역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3D 프린터와 아두이노의 융합된 콘텐츠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의 젊은 창업자 및 재취업자를 육성하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 군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기술 교육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융합 콘텐츠 개발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방식의 다양한 입출력 회로들을 실습예제를 통해 제작해보고,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아두이노 교육 프로그램의 실습예제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어떻게 아두이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들의 문화상품 개발에 접목시켜 나가는지 진행 과정들을 살펴본다. 각각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콘텐츠 내용 및 완성도, 기술적 특성과 오작동률, 아두이노 실습예제 적용방법, 코드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아두이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과 결과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남지역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교육 경쟁력 활성화에 최적화된 아두이노 융합 콘텐츠 교육방법과 구체적인 실습예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Based on the necessity of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and technical education in Gyeong-nam area using fusion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education program of Arduino and to propose the Arduino educ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technical education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promoting convergent content and coding education. Gyeong-nam Regional Development of 3D printer and Arduino 's convergent contents technology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industrial structure based on manufacturing industry will foster local young entrepreneurs and reemployees and create creative product development group. Therefore, as a program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echnical education, participants of training program produced various digital and analog input and output circuits that can be used for developing convergent contents through practical exampl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actical examples of the Arduino education program for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participants will examine how Arduino technology is understood and utilized to integrate them into their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We analyzed subject and content completeness, technical features and malfunction rate, usage rate and application methods of the Arduino practice code with the results of each study. Therefore, based on the participants' opinions on the Arduino education program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will continue the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duino convergence contents education method and specific practical examples which are optimiz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technical educ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Gyeong-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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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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