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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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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70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726
한국경찰학회보
70권0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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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성비행의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저자 : 고순청 ( Ko Soon Chung ) , 이창한 ( Lee Chang Han )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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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성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습이론으로 살펴보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아이돌스타의 야한 동영상 시청,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험, 음란채팅이나 랜덤채팅을 한 경험 등을 사회학습이론적 시각에서 탐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모집단에서 층화집락추출법으로 선정된 4,355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회귀분석 결과, 차별접촉 변인은 청소년 동영상공유와 음란채팅, 랜덤채팅 등의 성비행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정의 변인 중에서는 법순응/위반정의는 청소년 음란채팅과 랜덤채팅을 포함한 성비행을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부정적 정의는 동영상공유를 잘 설명하였지만, 음란채팅은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적 정의는 동영상공유, 음란채팅, 랜덤채팅을 모두 포함한 성비행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독립변인 중에서 청소년 성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을 통해 나타난 아이돌 스타의 성상품화라는 연구에서 청소년 성비행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4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동영상공유, 음란채팅, 랜덤채팅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 of juvenile sexual delinquency using smartphone as social learning theor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by 4.355 students selected by stratified cluster sampling from June, 12th to July 15th, 2014 in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gressing analysis showed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delinquency such as sharing sexual video, obscene chatting, and random chatting at p<,001 level. Among the definition variables, the law abiding/violation definition explained well sexual delinquency including obscene and random chatting. Positive definitions were found to explain sexual delinquency including sharing sexual video, obscene chatting, and random chatting at p<.001 level.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can deduce the cause of juvenile sexual delinquency in the study of sex commercialization of the idol stat that shown through the youth smartphone.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academic implication is tha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ause of juvenile sexual delinquency including sharing sexual video, obscene chatting and random chatting focusing on four important variables extracted from social learn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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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원록(無寃錄)을 통하여 본 현행 검시제도에의 시사점

저자 : 김성섭 ( Kim Seong Seop ) , 이유나 ( Lee Yoo Na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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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록의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행 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변사자 처리기관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검시인력과 전문화 교육 부재, 변사자에 대한 인권적 배려의 미흡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무원록에 비교해 살펴보았다. 무원록은 '원통함을 없게 하라'는 의미의 책으로 당시의 검험체계와 사상이 담겨있다. 분석결과 무원록은 검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 검시관을 지정하고, 복검·삼검제도까지 두었다. 또한 법의학을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키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원록을 지속적으로 개편 보급해 왔으며,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였다. 나아가 검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험도구를 특정하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세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인본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무원록의 정신을 이어 변사자 검시에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교차검시 또는 삼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법상 검사 직접 검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셋째, 여성변사자 부검 시 인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검시관 충원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무원록은 법의학과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인권의식의 태동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선대들의 고민과 노력을 이어받아 변사자에 대한 철저한 검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draw implication from Muwonrok, a forensic journal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discusses problems of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provides implication.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s have problems such as a vague authority, needs for a comprehensive process, and a lack of professionals and program for nurturing them. What Shinju-muwonrok suggests to today is as follows. First, cross-investigation or plural investigation systems need to be introduced. Second, direct death investigation system of prosecutors should be changed to another system. Third, special consideration for female corpse is needed. Fourth,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 should be implemented to widen professional pool in death investigation. Muwonrok has developed forensic science and criminal justice systems, and Muwonrok can see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ancestors. Following these points, A thorough Death Investigation is still require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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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학 전공자의 대학교육 및 경찰채용시험에 대한 인식 연구

저자 : 김연수 ( Kim Yeon S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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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대학은 그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경찰학 전공교육은 학문탐구와 직업훈련, 그리고 경찰조직혁신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공자의 경우 전공교육 이수를 통한 성공적인 경찰입직을 희망하는 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의 전공교육과 경찰채용시험제도 사이의 괴리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학 전공자가 인식하는 대학교육과 경찰채용시험제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4년제 대학 경찰학 전공자 8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① 경찰학전공 선택동기는 경찰입직이라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대응이 요청된다. ② 전공교과와 채용시험의 괴리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과목의 변경이 필요하다. ③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실습과목 개발과 전공교과 교수법 개발이 요구된다. ④ 채용필기시험 과목에서 실무와 무관한 선택과목의 배제가 필요하다. ⑤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졸업인증 제도 내지 표준교과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경찰학의 실천적·응용적 학문성격상 일선경찰의 전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교육의 직접 수혜자이자 경찰의 잠재적 인적자원인 경찰학 전공자의 욕구가 반영된 대학교육과 경찰채용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The university's role in the upheaval has also reached a period of change. Police science major education is demanded various roles such as academic inquiry, job training, and police organization innova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efficient police entry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However, reality is not so. Many students are experiencing conflicts in learning because of the gap between college education and the police recruitment tes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police recruitment test system recognized by the police science major students and tried to derive a desirable improvement pla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861 college students of four - year universities in Korea were as follows. ① Considering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s in police studies, changes in university education are required. ② To solve the inconsistency problem with the major subjec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e employment examination subject. ③ The quality of the lecture and the content of the lectur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enrollment, so diversity of practical courses and major courses is required. ④ It is necessary to exclude electiv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major in the written examination. ⑤ Gradua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standard curriculu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major education. Police major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practical and applied nature.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police recruitment system that reflects the desire of college students who are direct beneficiaries of major education and potential police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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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리적 보안 관점에서 경찰 내부정보 유출방지 연구

저자 : 김종철 ( Kim Jong Cheol ) , 이창무 ( Lee Chang M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2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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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스마트워크 등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생활과 업무환경의 편리성은 증가하는 반면, 복합화된 보안위협으로 인해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민간분야에서의 내부정보유출은 경제적인 손실 등에 국한되지만,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범죄예방과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임무로 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사기록 등 중요성과 민감성을 예단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를 가진 경찰관서의 내부정보 유출은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관 등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찰도 외부침입 보다는 내부자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에서는 각종 보안관리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고 민감한 핵심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개개인에게 인가 등 권한부여를 하는 관리적 보안 등의 측면에서 노력해 왔지만, IT 기술의 발달로 보안위협의 유형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관서의 내부정보 유출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치안을 맡고 있는 31개 경찰서의 보안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리적 보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안에 대한 관서장의 인식변화, 정보보호 문화형성과 내재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관서의 보안체계에 대하여 사람과 기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되, 보안의 최대 위협요소이자 가장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사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람중심의 보안관리, 즉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관리적 보안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As the convenience of life and working environment is increasing as the IoT and smart work become connected, the possibility of leakage of internal information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complex security threats. The leakage of inter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limited to economic losses, but the leakage of the police with vast amounts of sensitive important information can lead to social confusion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problems because the mission of the police i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to prevent and suppress crime, to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and to maintain the importance and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as information leakage by internal employee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the security paradigm is changing to prepare for insider threat rather than outside intrusion. The police officers have tried to establish various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grant authorizations to individuals who try to access sensitive key information. However,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t is not easy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As a resul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olice security officers of 31 police stations in Seoul to investigate the leakage of internal information and the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leakage of internal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ecurity officials, and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are suggested. Focusing on the security system of police officers in terms of people,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most serious threat of security and the most obvious solution are people, and that it provides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ecurity management of people-centered secur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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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찰공무원 프리젠티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찬혁 ( Park Chan Hyeok ) , 김성환 ( Kim Sung Hwan ) , 이효민 ( Lee Hyo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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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란 근로자들이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근함으로써 나타나는 낮은 업무수행정도 또는 건강문제와 관련된 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프리젠티즘은 단순히 건강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찰조직은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과 접촉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경찰공무원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리젠티즘은 개인적 차원에서 업무성과 저하를 유발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짐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국내연구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프리젠티즘을 연구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 현상에 대해 실질적 존재여부 및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선경찰관을 대상으로 프리젠티즘에 대한 경험여부와 발생비율 그리고 유발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프리젠티즘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의집중저하와 업무수행저하의 원인으로는 조직문화,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라는 응답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성별, 근무부서, 근무형태 등 다양한 조건들이 프리젠티즘의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프리젠트즘은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나아가 시민에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유발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조건의 변화를 통해 프리젠티즘을 유의미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finition of presenteeism is 'showing up for work when one is ill'. employees who attend work while they are ill. Increased presenteeism is one possible outcome of the pressure on organizations to remain competitive and boost productivity. Research shows that people are significantly less productive when unwell. They can also be a hazard to others through passing on infection or making mistakes and potentially aggravating their condition leading to a longer absence. presenteeism such as reduced performance and reduced concentration is a common phenomenon in police. Due to the nature of police work, such as risk duties, heavy workload, night shift, and long hours work, police officers often feel presenteeism. However, there was less interest about it, since it does not superficially expo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senteeism in police organization. As the results, most of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presenteeism such as reduced performance and reduced concentration. Also, they said that police organization culture, disadvantage by absence, and stress, ect. In order to reduce presenteeism,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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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직무수행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 양소남 ( Yang So Nam ) , 장현석 ( Jang Hyun Seok ) , 박소연 ( Park So Youn ) , 이상훈 ( Lee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9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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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독특한 직무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8명의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직무수행 경험의 핵심주제는 '피해자를 대하며 정체성 혼란에 빠짐', '이상과 현실의 간극으로 딜레마에 직면함',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함',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 함'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ㆍ실천적 대안으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회복력을 키우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가 경찰활동의 중요한 기본업무라는 경찰조직내 인식확산과 현장중심의 성과평가 지표개발, 전담경찰관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센터 등 시스템 운용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예산확보 및 임파워먼트 확대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unique work experience of crime-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This study collected data using in-depth interview based on qualitative methodology study. Data was collected between January and March of 2016 and the eight crime-victims support police offic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for the results, the main theme were analyzed into 'drown to identity confusion in working with victims', 'facing dilemma which was caused by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being with victims' suffering','raising resilience through struggling'.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ere suggested raising awareness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victim protection and victim support are important and basic duty in order to prevent burnout and secondary trauma stress of crime-victims support police officers, develop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which considers practical setting, and expanding a system of operation such as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support centers to systematically control and manage burnout and secondary trauma stress of crime-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o aforementioned, securing feasible budget and strengthening empowerment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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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양경찰복지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 이병도 ( Lee Byung D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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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양경찰복지 중장기 전략수립에 앞서 현재의 해양경찰의 복지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해양경찰의 복지제도 및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양경찰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인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양경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들은 현재의 복지정책 및 복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의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 경제적 보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시설복지 분야에서는 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노후관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건강복지 분야에서는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줄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족문화복지의 경우 가족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일ㆍ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설계 복지분야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이 퇴직이후의 삶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퇴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대비할 수 있는 자기계발시간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 차원에서 취업지원센터나 취업경로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welfare of Korea Coast Guard(KCG) and to point out current problems, in order to provide foundation for building the basic plan of KCG's welfare, which is able to meet the demanding of the officers in KCG. The result showed that national maritime officer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welfare systems and polic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is system. In the field of economic welfare, the complaints about the remuneration system are high,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economic compensation. In the field of facility welfare, there are many voices pointing out problems with the articl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old article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an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needed to systematically check and manage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In the case of family culture welfa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work environment that can be compatible with work and family through a family-friendly welfare system. Finally, in the field of future design welfare, KCG officers showed great interest in post-retirement life and desire for various retirement support servic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an active role in providing employment support centers and employment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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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앙경찰학교의 교육적 성과와 발전 방향: 경찰 인력증원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기 ( Lee Jung-ki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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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안수요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찰에게는 기대에 부응하는 신임경찰공무원을 확보하고, 양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는 경찰인력 증원을 통한 사회 안전 확보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치안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실질적인 경찰활동 투입 전 단계에서의 신임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첫 단계이며, 따라서 신임경찰의 교육을 맡고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경찰학교의 신임경찰 교육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직결되기도 한다. 최근 경찰신규 임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경찰교육정책의 수립은 지난해 기념할 만한 중앙경찰학교 개교 30주년의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간 중앙경찰학교 졸업생들이 치안현장에서 이룩한 주요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증원에 따른 효과적인 신임경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또한 경찰 인력증원이 끝난 이후 다시 이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돌아갔을 때 인력증원 전 당시의 교육과정을 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방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한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the demand for public security and high-quality policing has been demanded with the increase of policing demand.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for our police to secure and cultivate new police officers who meet expectations. Following the previous government, the new government has announced policies to secure social safety through the increase of police personnel. In this context, there is a growing debate that one of the ways to enhance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olic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police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and expertise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o s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new police in the pre-entry phase of the actual police activity is the most fundamental first step, and thus the role of the central police school, which is in charge of education for the new police officer,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ducation is also direc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police organization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police educ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increase of the new police officer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t the tim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Police School to commemorate last year and the central police school graduates are also closely related with the major achievements I have a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new police training program according to the reinforcement of the police. When the police return to the previous normal course after the increase of the police personnel, as the curriculum of the time before the increase of the personnel can be consider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apply it to the current situation, the concrete plan of implementation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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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찰조직의 성과정보 생산과 활용에 관한 연구: 경찰성과지표 운영현황 진단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철 ( Lee Jung Chul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7-30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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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조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혁신기제로서 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여, 경찰성과관리제도가 권한 남용의 방지, 국민의 신뢰도 제고 등 경찰조직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경찰조직은 사회와 국민의 안녕 및 보호를 위하여 강제력을 수반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경찰활동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책임성의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과중심의 관리를 통하여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과관리제도는 경찰조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및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강조되며, 이는 결국 성과측정단계에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측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활동의 신뢰성 있는 성과측정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명확성과 대표성, 객관성, 일관성 등 네 가지 원칙을 도출하여 경찰조직의 성과측정체계 및 성과지표 운영현황을 진단·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측정 및 성과정보의 생산을 위한 경찰조직의 개선 노력 또한 존재하였으나, 업무상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설계 및 측정과정에서 경찰조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관리과제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ntribute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The KNPA has broad legal authorities and coercive power for maintaining social safety and protecting the public, which makes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agency critical. One of the more contemporary approaches to achieving this purpose is performance management. Reformers argue that performance information produced from a well-design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an be utilized in a way that improves the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e activities, thereby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KNPA, focus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tage. It is because the efficacy of an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critically affected b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ts performance measures. This study used four criteria to assess the quality of performance measures, including clarity, representativeness, objectivity, and consistenc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KNPA has room for improvement in each criterion. This study discusses managerial task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KNPA performance measures for more effective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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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최근 독일 경찰교육과정의 내용과 시사점: 신규입직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임준태 ( Lim Joon T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5-3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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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의 개선과 함께 적법절차준수 및 인권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찰직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행정 및 신규입직 교육과정의 내실화(실무 및 이론교육 강화 및 교육기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G7 국가들 가운데, 신규입직 경찰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경찰은 연방 및 16개 州경찰로 분권화된 체제이다. 독일경찰의 입직체계는 중급직(고졸)/상급직(대졸)/고급직(대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찰입직 후 승진은 대체로 교육과정 수료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순경급 입직자는 대체로 연방/주 경찰학교에서 24-30개월, 경위급은 경찰대학에서 36-45개월 교육과정 (내부승진자+인문계 고졸자)을 그리고 경정급은 (연방)경찰대학원에서 2년제 석사과정 졸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경찰교육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순찰)분야, 교통통제/예방/사고처리 및 범죄통제/수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학(형법/형사소송법/경찰법/행정법/헌법), 사회과학(사회학/범죄학/심리학/수사학) 및 경찰실무(경비/작전/응급조치/운전/통신/사격) 분야로 이뤄져 있다. 최근 연방수사경찰(BKA)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를 비롯한 6개주는 경찰대학과정을 통해서 신규입직 경찰관을 전원 경위급(Kommissar)으로만 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높은 경위-경감급 경찰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경찰의 신규입직 교육제도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Currently, the Korean people strongly request fundamental right protection and due process of law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meet these demands, Korean police shall be more professionalized in their work, especially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and crime prevention. Police work can be effectively accomplished through the proper personnel management,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and highly specialized entry level training program. The German police usually puts a great deal of resources in the entry level training course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se police job expertness, specialization and efforts, the German police could have received much more trust from its citizen than other public entities under a recent public survey. The German police system is federalized and thus each state has an independent police organization and training program. Each state's police personnel management policy, including recruitment, promotion and salary shall be decided by the state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and criminal policy issues. The German police recruitment policy shall be usually determined by the applicants' educational backgrounds, for example, whether they have high school diploma, university/college bachelor degrees, or master degrees or not. The entry level training program is strongly connected with the applicants' academic career. According to the German police training program, the field officer candidate who shall be employed as a constable or patrolman(Polizeimeister) must complete 30-month training course at the state or federal police academy. Higher officer candidate, as a lieutenant or inspector level(Polizeikommissar) shall finish 36-month or 45-month bachelor degree course in the state or federal police university's campus and senior officer candidate, as a superintendent level(Polizeirat) shall mandatorily complete 2-year master degree course at the German police graduate school. Generally, the main topic of entry level training course provided at the police academy consists of 3 police basic field work areas, for example, crime prevention skills and tactics, traffic control and accidents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skills and techniques. For the purpose of mastery of these basic skills in police field work, the candidates shall also learn and master more particular and various subjects, including legal studies(criminal law,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social science courses(psychology, sociology, and criminalistics) and police practices (self-defense, operation, arrest skill, shooting, first aid, and driving skill). Recently, several states including North Rhine-Westphalia have newly adopted police recruitment policies different from others. These states do not hire constable or patrolman level officers any more. Instead, most of these states' police officers shall be employed only as lieutenant or inspector level officers through the 36-month or 45-month police university course. It is regarded as a very special measure in police training and personnel management policy. German police experience will be useful for us to deal with similar issu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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