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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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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75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770
한국경찰학회보
75권0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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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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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어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신체능력 검증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성범죄 및 중대 교통사고 경력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연구는 위 개정안을 토대로 어린이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보완된 수준으로 입법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 비추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신체능력 검증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범죄경력자 등 운전자의 결격과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위 개정안은 운전자의 자격제도에 해당되므로 보호자의 동승의무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별도의 민간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논의도 법안에서 다뤄져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In 2017,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Law」 was proposed for the introduction of driver's qualification system for school transportation,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is still awaiting an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trary, developed countries have long secured traffic safety for children through rigorous verification and education for children's bus driv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hildren 's school buses based on the above amendments.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fine requirements for physical ability verification and education requirements for the school bus drivers. Moreover, regardless of the driver's disqualification, an additional clause that allows the driver to qualify if you pass the exam should be removed. However, this amendment is subject to the driver's qualification system, so it should be revised separately from the mitigation of the duty of carers. Finally,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casualties related to buses for children in Korea is high among OECD member countries, drastic budget investment should be secured, and complementary legislation should be handled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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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선임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저자 : 안황권 ( Ahn Hwang Kwon ) , 김영배 ( Kim 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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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5년 12월 30일 도입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직무, 보수교육, 선임기준 및 비상근 선임제 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의 직무수행은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의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한국경비지도사 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을 100인으로 낮추고, 50인 초과시 50인마다 1인 추가 선임·배치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인접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비업 허가시 갖추어야 하는 경비지도사는 상근·전임 경비지도사로 하며, 이후 경비원 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 선임·배치 되는 경비지도사는 비상근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system is to instruct, manage, educate security guards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But security instructor system is lacking evaluation on whether it is fitting its intended purpose. Thus this study has conducted a survey on security instructor.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 on security instructor's duty, supplement education, appointment standard and part-time appointment.
First, security instructor's performance duty should be once a month. security instructor needs to state authority.
Second, security instructor's supplementary education should be done more than once a year. The supplementary education should be done under the korean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
Third, security instructor appointment standard needs to be revised and adjoining regulation should be deleted.
Fourth, society would be secured with proper work of security instructor and it will support the overall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refore the changes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discussed in the study need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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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 정부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훈 ( Lee Sang H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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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왔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구상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경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강하고 치안상황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시행하여만 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권의 지방정부 이양에 따른 역학관계가 고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치안시스템의 다원화 작업에서 국가경찰의 조직과 기능의 위상 약화에 대해 적잖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치안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첩되도록 하는 이중구조 모형으로 설계함으로써 이에 따른 혼선과 대응지체로 치안업무의 비효율성과 시민불편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관할과 사무관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자치경찰의 관할지역에서는 자치경찰권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실시지역도 전국 17개 시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9개의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중심의 광역자치경찰제가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특별·광역시 등과 일반 도(道)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찰예산 재분배 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원 확보가 바람직하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필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 구성방식은 현재와 같이 경찰권에 대한 국가 정치권력의 개입 여지를 남긴 설계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야 한다. 더불어 경찰청을 본부단위 부서개편을 통하여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양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국가 경찰 기능을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국가경찰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됨에 따라 지방행정 구조에 있어서도 더욱 막강해진 지방정부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장의 경찰권 남용 등 비리와 부패 그리고 행정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다.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자치역량 강화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ill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judged not to be enough, compared to what has been said like a 'federal-leve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of the situation where public strongly trust in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e policing situation is perceived as stable internationally, especially political interests are complicated.
The legislation takes an overly defensive stance on the weakening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in the dualization of the policing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By designing a double-structured model that would allow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to overlap at a single policing site, the resulting confusion and delay in response could cause inefficiency in policing and civil unres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all be clearly divided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and the police affairs, and the extensive authority of the autonomous police shall be recognized.
It is not desirable to fully implement in the nationwide at once, but desirable to have a metropolitan police system centered o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Busan Metropolitan City and big cities of that sizes in South Korea. We cannot help but consider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 wide gap in their fiscal self-sufficiency betwee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and the rest of the general provinces. In the mid-and long-term, it is desirable to secure stable tax sources, such as redistribution of police budgets, rather than relying on the central government's local subsidies or state subsidies. Real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is also necessary. The method of forming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is a design that has still failed to dispel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police as it is now.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should be redesigned to play a practical role as a democratic governing organization for the pol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its headquarters unit, thereby enhancing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quality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reduction. This is becaus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a motive to further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police, which will create synergy effects from the dual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local poli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measures should be fundamentally prepar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come even stronger in the structure of local general administrations. It call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Councils to monitor and control irregularities, 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irregularities, including the abuse of police power by local government chiefs. This is because strengthening the fundamental autonomy of local general governments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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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사면담 시 유의할 점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 권미경 ( Kwon Mee K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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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포함한 장애인도 경찰관이나 사법체계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상 수사면담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국내의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맥락에서 ASD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법 체계에서 이들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법계가 ASD의 증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서 ASD 인구를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법조계, 임상 및 인지심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본 연구는 ASD의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사면담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면담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아동의 배경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과 라포형성 시 유의할 점들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ASD의 의사소통능력,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 수준, 자서전적 기억 보고의 특성, 암시적 정보에의 취약성 정도, 출처 판단의 정확성, 실행기능의 수준, 정서 이해 및 조절 능력, 얼굴 인식과 처리 과정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고는 ASD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사면담 및 관련 정책에 관계된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frequent interaction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spectrum disorders (ASD), with police officers and people involved in the judicial system, empirically and scientifically validated studies of how investigations proceed should be limited. Although interest in ASD memory characteristics has increased and rela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as to how to consider their memory characteristics in the judicial system. If the judiciary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increase in ASD diagnoses and does not prepare the right countermeasures, it is no better than excluding the ASD population in important areas of society. In the judicial system,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clinical, cognitive, and law need to cooperate and continue empirical research necessary for the change of current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mory characteristics of ASD within the judicial system, the author attempte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interview focused on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acquiring backgroundinformation of the children through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before interview an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building the rapport. In addition, the ASD communication and representation ability,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 's mind, the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memory report, the vulnerability to suggestive information, the accuracy of source monitoring, emotion understanding and control, face recognition and processing characteristic. The related knowledge will be the basic documents necessary for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ASD police officers and preparing the measures for the case resolution and protection of the ASD's victim to experts involved in investigative interview and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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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효민 ( Lee Hyo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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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위기대응능력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서술적 연구 및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 치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처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수준과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잇는 경찰행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8개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는 경찰공무원은 단합과 관련된 규범과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팀워크 등을 통한 상하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조직의 통제와 안정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위기관리매뉴얼 및 훈련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기관리 유형이나, 관련공중, 위기단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예방적 차원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경찰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crisis response ability of the police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police's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In modern society, crises have been routinized and the police is facing the demand that its role should be played more actively and efficiently.
Although domestic previous studies present diverse opinions on measures to efficiently respond to crisis management, they have a limitation that they concentrated on descriptive studies and drawing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foreign case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escription for th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of the police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level of awaren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ose police officers that are currently acting. Recogniz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police's ability to respond to crisis manag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ose factors that affect the police's ability to respond to crisis manag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status of police administration so that it can be trusted by the people.
In this study,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with police officers of eight provincial police agencies and a total of 312 copies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were analyze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findings derived through the foregoing. First, police officers are based on values that emphasize solidarity and discipline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 they regard trust in the members and teamwork as important, Third,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gards values related to hierarchy as important, Fourth,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to pursue control in the organization and stability.
In summary, police officers were shown to recognize that they well perform responses and training according to their crisis management manual based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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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임형진 ( Lim Hy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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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방범용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사경찰인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1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사경찰은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있으며, 범죄중단효과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수사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침입절도, 기타 절도, 폭행, 방화, 기타범죄에 모두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침입절도, 강도, 기타절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방화, 살인, 폭행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범죄전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안한다. 첫째,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범죄유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범용 CCTV설치장소 선정에 있어 수사경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수사경찰에게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 효과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cognition of detectives about the crime preven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 For this purpose, 116 detectives belonging to the serious crime teams in several police stations which used open-street CCTV the most frequently, were surveyed and the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tectives recognized that open-street CCTV was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and also had an effect of stopping crime. They thought that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open-street CCTV was effective for murder, robbery, rape, burglary, other theft, assault, arson, and other crime, and the effect was relatively high for burglary, robbery, and other theft whereas it was relatively low for arson, murder, and assault. They also thought that crime displacement effect would happen if open-street CCTV was install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crime prevention effects of open street CCTV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opinion of detectives in the selection of open-street CCTV installation si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diffusion of benefits effect to det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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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주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면담 조사 방식에 관한 소고

저자 : 조윤오 ( Cho You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1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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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호주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구금 미결수용자 면담수사방식을 소개하여 그 제도적 의의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은 직접 미결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는 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담당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 피의자를 소환하여 교정당국의 계호, 호송지원을 받아 검찰 사무실 내에서 미결수용자를 면담하는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헌고찰 결과, 호주 수사기관들은 “교정관리법(Correctional Management Act 2007)”에 의거, 수사 담당자들이 직접 교정시설 내 수사접견실을 방문하여 미결수용자와 면담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검찰과 달리,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미결수용자 “일시 외출허가명령(Local Leave Orders)”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대등한 방어권 보장, 그리고 교정사고 예방에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결수용자 검찰 계호, 호송 방식의 면담수사 방식이 수정되어 “교정시설 방문 면담수사” 원칙이 검찰 수사기관에도 조속히 정착되고, 교도소장의 예외적 일시외출 허가명령(가칭)이 교정현장에 적극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procedures of police interrogation and “Local Leave Orders” of prison governors in Australia. Contrary to other westernized countries' correctional policy, there is problematic practice that prosecutors rely on inmates escort services for their investigations all the time in South Korea.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from police agencies, on the other hand, visit prison facilities and make face-to-face interview with pretrial inmates for conducting interrogation. There are critical problems and issues associated with workloads increases of correctional officers, overcrowding prisons, inmate escapes and violation against inmate human rights due to the prosecutors' inmate convoy request practices which do not have legal groun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Correctional Management Act 2007 of Australia, law enforcement figures started to follow the mandatory manual which states that they had to visit prison to meet pretrial inmates for their interrogations and interviews. When police agencies need to request “Local Leave Orders” for escorting the inmates as an exceptional case, they must obey regulations of Custodial Operations Policy and Procedures of Australia.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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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

저자 : 최종술 ( Choi Jong So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2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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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의원입법으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하여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활동의 실효성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서자료의 분석과 질적 면접방법을 통해 창출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부안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promoted the introduction plan to transfer the tasks of living safety, local transportation, and local security to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and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entire police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 proposal are install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s the consensus-making administrative organ. The local police headquarters is install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head of the local police department is appointed by Governor. Autonomous police chief is also appointed by Governor etc.
There are still some area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or lack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in sec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local police and activating local police activities for the community polic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ontents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at Government proposed and we propose improvement pla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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