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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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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72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744
한국경찰학회보
72권0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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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공정식 ( Gong Jung Sik ) , 김정현 ( Kim Jeong H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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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척도는 '대인관계'와 '생활수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낙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낙인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자기낙인을 가장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함께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였고, 낙인이 심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 관계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들의 삶의 질과 낙인은 지역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질과 낙인효과는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보통 출소자의 삶의 질이나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연구결과는 이와 다르게 출소자들의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낙인의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소자의 회복탄력성이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community adaptation of released convicts and identify causal relationship. Particularly, stigma and degree of quality of life would be associated with community adaptation through having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The quality of life consis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vel of life.
As a result of statistics, the quality of lif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The more the stigma on released convicts aggravates, the more degree of resilience decreases. Therefore, the quality of lif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but stigma had negative relationship.
Proposing hypothese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the stigma and the quality of life did not directly affect the adaptation of the community. However, resilience mediated them as influencing the community adaptation.
In this study, it is more likely to be perceived that quality of life and stigma would directly affect community adaptation.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resilience as mediation effect is a significant factor to connect between quality of life & stigma and community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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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윤 ( Kim Chang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7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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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치안총수의 인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고 우선 역대정부의 국가정책 및 치안정책을 분석하였다. 이후 국가의 권력지향점이 치안총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의 인권정책은 '반공으로서의 인권정책'이었다. 인권에 대한 모든 기준은 '반공'이나 '용공'이냐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제3공화국과 유신시기의 인권정책은 '시국안정을 위한 인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특히 유신헌법 제정이후 거의 무제한적인 비상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피로 진압한 군부정권인 제5공화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는 '민주화 운동 초토화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은 '대공기능 강화와 좌경척결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주적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노태우 정권은 점차 억압정책을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대북관계 및 국내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인하여 '신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은 되도록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최류탄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제도화를 강조하는 '인권경찰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했다. 또한'피해자보호 매뉴얼'과 '인권수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확립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강화인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80년대식 공안탄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Our police have greatly developed police security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top five crime arrest rate exceeded 80%, and the arrest rate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rape exceeded 95%. Our police's superior police security competence is highly appreciated globally.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ranked security capabilities of police as the most satisfying area. For the past two years, tourists around the world have chosen Korea as the safest country in the world. The excellence of the investigation capability and the police security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globally. "Korean Police Security System" including police investigation, cyber criminal investigation, 112 system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re being handed over to 78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Our police's long-standing Drea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rights seemed not long. However, the Yongsan Tragedy has turn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perts, and the majority of the public, who had been friendly to the police in matters of investigation problem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problem was just as great.
Most of the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of the past government exercised police powe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Blue House or the power. It received public criticism from non-human rights remarks and failed to pursue the right human rights policy. The human rights policy, which was being promoted, would go back to its original position when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changed. Until now, the past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have taken a subservient attitude to political power. For the unjust pressure or interference of political power, Police Commissioner General must fight against it, but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such a person in our police headquart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fought against political power among the top police officers in Japan. Now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hould no longer be aware of the power. After retiring from the position of police agency,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hould retire honorably without any further greed.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praised by the world as the only nation that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mong the colonies. It is an economic powerhouse of the world's top 10 exporting countries and is being treated as an advanced country belonging to the G20. Citizens are also demanding human rights policy of police for advanced countries. Police should go further for the realization of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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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화언어의 경찰업무 분야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민형동 ( Min Hyung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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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화언어(수어, 수화)의 경찰업무 분야 도입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수어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공무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대체로 수어필요성을 경험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화사용능력이 조직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인식,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위해 수화사용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수사효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경찰 관리자급과 경찰 실무자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경찰업무에 수화가 도입된다면 수사·형사부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의 순으로 그 필요도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경찰업무 분야에 수어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함의를 가지나, 표본표집방법,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about the introduction of sign language in police work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introduction of sign languag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I surveyed 304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experience in the use of sign language was low. And I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the police manager and the level of the police officers in perception that the ability to use sign languag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erception that sign language was needed for due process and in perception that sign language improved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f sign language was introduced to the police work, t was recognized that the need for investig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preferentially. This study had the implication as basic research about sign language in police work in Korea and the convenience sampling and scarc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was limitat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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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서울 가구주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형 ( Park Eun Hyung ) , 강혜진 ( Kang Hye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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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거주만족도를 궁극적인 성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자들의 관심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 위험 인식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분석 대상 별로 모순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여 거주지역의 범죄위험, 가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도시 전반의 범죄위험 인식 수준이 일반시민들의 인식적, 감정적, 행태적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주만족도의 주요 영향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거주만족도의 전반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거주지역 범죄 위험인식이나 도시 전반의 범죄 위험보다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거주만족도가 크게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거주지역의 범죄위험과 가족의 범죄 피해 위험 인식은 거주만족도의 인식적, 감정적, 행태적 차원 모두에 부적영향력을 나타내는 반면 도시 전반의 범죄 위험은 행태적 측면인 지속적 거주의사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have identified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as important measures evaluating the ultimate achievements of them. Consequently, the interests of the academic and practitioner circles have increased. However, although safety awareness is accepted as an important element, the effects of citizens' awareness (e.g., fear of crim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Even those a few studies have reported conflict result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rime risk of a residential area, the fear of a family against a crime, and the crime risk awareness of an overall city on the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residenti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which targeted Seoul residents, in order to complement the shortfall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even after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were controlled, the fear against a cri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decreased drastically more when people felt that it was highly likely that one's family would experience a crime than when people were aware of the crime risk of a residential area or the crime risk of an overall city.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the crime risk of a residential area and the risk awareness of a family's exposure to crime damages had negative impacts on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while the crime risk of an overall city affected only the persistent dwelling intention, one of the behavio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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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임경찰관 입직동기와 공공봉사동기 사이에 대한 인과성 분석

저자 : 박재풍 ( Park Jae Poong ) , 박주혁 ( Park Ju Hyeok ) , 김가은 ( Kim Ka E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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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행태적 노력과 실제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인식하는 치안서비스의 양과 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경찰과 시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차이요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라는 경찰 개인인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임경찰관의 입직동기와 공공봉사동기와의 인과성을 분석하여 치안서비스라는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임경찰관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경찰이 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훈련과 조직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관이 된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 공공조직에서 추구하는 공직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공봉사동기의 세가지 차원 중 정서적 차원에서 협소하게 나타났다. 특히 신임경찰관은 입직동기에서 대시민 서비스가 정서적 차원에서 “희생”과 “동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권력성은 “희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신임경찰관이 조직사회화 과정 이전에 나타난 입직동기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경찰학교 교육훈련과정에서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향후 공공봉사동기 발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교과목에 대하여 공공봉사동기에 기반이 되는 공공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a consensus that the amount and quality of policing services that citizens perceive are still insufficient, despite the ongoing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efforts to improve police services and many improvement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police and citizen policing services, but in this study, the police service approach is called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of the new police officer and the motivation of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 new police officer becomes a police officer with varying motiva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dividual, and becomes a police officer while undergoing training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in the central police schoo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ddition, the public service values pursu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re formed in the emotional dimension of three dimension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particular, new police officers showed positive impacts on "sacrifice" and "sympathy" in emotional dimensions of motivations for “recruitment”, while “power” has a negative effect on "sacrifice".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of the new police officer before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ffected the motivat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the subject of the power action in the central police school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was nega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actical education program that can provide appropriate and reasonable equilibrium to form the publicity based on public service motive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subject for the new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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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 박준휘 ( Park Jun Hwi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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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늘어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갈등 양상 모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논거를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즉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 정치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주요국 동향, 자치경찰간 경쟁의 제한성, 균질·표준화된 치안과 신뢰·형평성문제, 부패와 정치적 중립 문제, 기존 지방행정의 문제(특별사법경찰 및 소방 사례 등), 쏠림 현상과 경찰력 약화 가능성 등이다.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정치적 타협과 입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As the odds of launch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become extremely high under the Moon, Jae-In presidency, more research on this topic has been conducted.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re manifestly present. Although both researchers and stakeholders express benefits over this system, there has been no in-depth discussion on potential pitfall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seven major arguments against a municipal police system, including (1) the status of policing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 the issue of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system, (3) the potential competitions among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s, (4) the difficulty in ensuring trust and fairness by providing homogenous and standardized public security system, (5) corruption and infringement of political neutrality, (6)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the fire system, and (7) unclear job rol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s well as a weakening of police power. A comprehensive plan to avoid these pitfalls should be devised before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therwise, the current study believes in maintaining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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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인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취약성 가설을 중심으로

저자 : 송일호 ( Shong Il Ho ) , 곽대경 ( Kwack Dae G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0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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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취약성 가설을 통하여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범죄두려움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취약성에 주목했고 개인의 실질적인 범죄취약성 인식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취약성 가설에서 주장하는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범죄취약성 인식을 거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두려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2014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기존 취약성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범죄취약성 인식을 거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취약성 가설과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범죄취약성 인식을 거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취약성 가설의 설명에 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향후 재산형성의 어려움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지출의 우려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primarily aimed at examining elderly crime fears through vulnerability hypotheses. Previous studies of crime fears have focused on the vulnerability of individuals and not on the recognition of their actual vulnerability. In response, the study tested whether metrics that measure physical and social vulnerabilities claimed in the existing vulnerability hypothesis affected crime fear through vulnerability awareness or directly affected crime fear.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2014,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analysis shows that gender supports the existing vulnerability hypothesis and affects crime fear through vulnerability awareness. Age and education levels have a contrary effect to the vulnerability hypothesis. Income has been shown to influence crime fears through vulnerability recognition, which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create property in the future and concerns about economic expenditures due to increased life expectancy as a result of countering the existing vulnerability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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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내용분석을 통한 경찰조직의 근평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찰

저자 : 심형인 ( Shim Hyung 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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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조직에서 최근 평가제도로 도입한 근평마일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경찰 조직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의미 있는 함의를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보안과 수정을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실제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치화되고 계량적인 통계기법이 아닌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자료로 활용된 3,334개의 서술형 답변을 분류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거쳐, 개념화 및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총 39개의 개념을 발견하였고 '타당성과 식별성에 대한 인식·수용성에 대한 인식·실용성에 대한 인식·평정자 오류에 대한 인식·평가시기에 대한 인식 및 제안'이라는 5개의 하위범주, '평정방법으로써의 근평마일리지 제도·근평 마일리지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라는 2가지 범주를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평마일리지 제도가 경찰조직의 조직 차원 및 구성원 개인차원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providing meaningful suggestions to establish the mileage system of performance appraisal which is newly enforced in police organizatio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the mileage system is necessary for supplement and revision of the system. Thus, we decided to use the content analysis rather than the statistic technique in this study to understand opinions of members in the organization.
Totally 3,334 descriptive answers are conceptualized and categorized. It is found 39 concepts, 5 sub-categories (realization of 1) validity and identifiability, 2) receptiveness, 3) practicability, 4) rater error, and 5) assessment period), and 2 categories (mileage system of performance appraisal as the rating method and problems on enforcement process).
Based on aforementioned result, direction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mileage system of performance appraisal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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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동차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제광 ( Lee Je Kwang ) , 이상원 ( Lee Sang W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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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비 교통법규 준수율 저조와 시행중인 제도의 관리 미흡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인명 피해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2017년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56.3%중 교통 사고 사망자의 68.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으며,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이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도로교통법규의 숙지여부를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운전면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면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2016년 9월 21일과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법률 및 운영 중심의 개선방안 즉, 교통안전교육 의무시간 확대, 학과시험 문항 수 확대 및 난이도 상향 조정, 도로주행교육 의무교육 시간의 확대,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개선, 도로주행검정 합격자에 대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 개정과 제도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와 연습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고령운전자의 관리강화 등 교통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While new driver license holders' number is growing as time goes by. lack of citizenship to follow the traffic laws and inadequate management of regulations currently under enforcement are causing various social losses such as property damages and threatening drivers' lives and so on.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white paper. it showed that among 56.3% of total motor vehicle accident. 68.8% drivers involved in motor vehicle accident fatalities died from violation of safety regulations, followed by crossing the centerline and neglecting traffic signals.
This implies that current test system of driver license does not reflect enough well whether the drivers are fully understanding related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which means the test system is required to be amended.
It is required to expand mandatory education hours on traffic safety, increase written test question numbers and its level of difficulty as well as increasing mandatory road driving education hours.
In operational aspects, it is to introduce polices that manage the senior drivers, amendment of Good Driver Incentive Milage System, and temporary driving license system that is given to those who have passed the road driving test in private driving school.
Suggested policies in this paper to improve current motor vehicle driver license system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in revising 'The road traffic law' and in operational aspects, especially it will contribute a lot in managing those who newly licensed drivers, student driver license holders, novice drivers whose experience less than 1 year, and senior drivers etc. to improve overall safety environment.

KCI등재

10통합적 리더십이 수사관의 업무노력에 미치는 영향: 교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형우 ( Lee Hyung Woo ) , 이동영 ( Rhee D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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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리더십이 경찰 수사관의 업무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도관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 소속 수사관과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 지향적 리더십, 변화 지향적 리더십, 다양성 지향적 리더십, 관계 지향적 리더십, 도덕성 지향적 리더십 등 통합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다섯 차원의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지향적 리더십은 교도관의 업무노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사관의 업무노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변화 지향적 리더십은 수사관과 교도관의 업무노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도관 보다 수사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ich elements of integrated leadership has the strongest impact on work effort of the employees in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and compare the relative strengths of each element to those of the employees in the Bureau of Prison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leadership practice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review, and evaluation of organizational goals and performance standard is the most important roles of leadership in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while change and innovation-oriented leadership is the most important for offices in the FBI.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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