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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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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84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865
한국경찰학회보
84권0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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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경찰공무원 자살 실태와 예방대책

저자 : 이만석 ( Lee Man Seok ) , 김명식 ( Kim Myung Shi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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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여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사망자는 총 103명으로, 매년 20.6명의 경찰공무원이 자살로 사망한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청, 경기남부청, 경남청 등의 순으로 많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계급별로는 경위(64명)와 경사(32명)가 96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40대(56명)와 50대(34명)가 90명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하였다. 기능별로는 지역경찰(57명)이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교통, 수사 형사 등의 외근 경찰관이 내근 경찰관보다 많으며, 원인별로는 정신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순이었다.
자살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직무의 높은 위험성과 외상 경험,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 악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 원인 분석, 전ㆍ현직 동료 상담사 운용, 경찰공무원 인력증원 및 예산 확보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causes of police officials' suicide by identifying the actual condition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prevent suicide.
A total of 103 police officers have died by suicide over the past five years, with average 20.6 police officers' death by suicide every year.
By provincial agency, in the order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Gyeonggi Nambu police agency, and the Gyeongnam police agency have the largest number of case, but it has become problem nationwide. By rank, Lieutenant(64) and Sergeant(32) accounted for 82% of the total case. And by age, those in their 40s(56) and those in their 50s(34) accounted for 76.9% of the total case. By function, local police(57) accounted for 48.7% of the total, and out-of-office police officers in traffic, investigation and detective accounted more than in-office police officers. And by cause, in the order of mental problems, workplace problems, family problems and economic problems are most common.
It is difficult to define a single cause of suicide. Generally high risk of police duty, traumatic experience, poor health condition due to night duty, and mental and physical diseases are combined and work in complicatedly.
Finally, in order to prevent police officers from committing suicide, this article proposed to activate police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to develop programs to enhance resilience,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through psychological autopsy, to operate former and current fellow counselor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nd secure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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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법온라인 도박의 현황, 폐해, 그리고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우석 ( Yun Woo-su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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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온라인 도박은 한층 더 그 규모와 폐해가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은 향후 불법온라인 도박이 가장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역시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불법사행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는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온라인 도박에 대한 면밀한 연구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불법온라인 도박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온라인 도박의 정의, 원인, 규모, 이용실태, 운영실태, 폐해 및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상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경찰과의 협력방안 모색 및 특별사법경찰권 획득을 위한 법령개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 상황에서 불법온라인도박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사감위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대 및 인력보강 그리고 전국적인 도박예방 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


With the 5G era approaching, illegal online gambling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serious in scale and harm. Previous studies estimating the actual size of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predict that illegal online gambling will spread faster in the future, and stress the urgency to come up with proper. Realistically, however,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NGCC) has few policy tools to counter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including illegal online gambling. There is also a lack of study focusing on the rapidly increasing illegal online gambl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existing studies on illegal online gambling. Mainly, it discusses the definition, scale, usage, operation status, harm, and limitations of illegal online gambling in previous studies. Moreover,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per policy countermeasures in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and treatment. In fact, the NGCC is constantly seeking way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nd making efforts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to obtain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but its feasibility is limited. Against this backdrop, measures to cope with illegal online gambling will call for increased effectiveness, enhanced manpower and nationwide gambling prevention education at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KCGP) belong to the N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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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체류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대책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윤영 ( Kim Yun Young ) , 백남설 ( Baek Na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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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였다. 이시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 청년들의 배우자 부족 등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계절 여성노동자, 불법체류 이주여성 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여성들은 취약한 노동현장과 거주지에 생활하면서 성폭력 등의 다양한 범죄피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노동현장 경험 미숙과 노동기본권 지식 부족, 언어장벽,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체류 환경 따른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한 후, 범죄피해 예방대책 개선방안으로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 교육 강화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주여성들이 범죄피해 환경에 노출되어 인권문제, 인종문제, 종교문제, 국가간 문제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 구제 주체로써 이주여성들의 취약한 노동현장과 거주지 중심의 맞춤형 순찰을 해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90s. During this period, a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migrant women workers, seasonal women workers, illegal immigrant women, etc. began to increase, as Korean workers' avoidance of 3D industry and the lack of spouses of rural youth due to gender imbalance began to become full-fledged.
Migrant women have been exposed to various crime-affected environments, such as sexual violence, in vulnerable workplac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owever, it has not been able to report actively due to lack of experience in the labor field, lack of knowledge of basic labor rights, language barriers, and fear of disadvantages due to unstable irregular workers.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 damage by migrant women. In addition, as a way to improve crime damage, the legal basis was supplemented, integrated support for crime damage and strengthened education, customized consultation centered on the site, and a one-stop support center were int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bove all, immigrant women are also necessary components in our society. Otherwise, social conflicts, such as between ethnic groups, nations, and religions, could lead to other problems. The police will have to make customized patrols focusing on the migrant women's work site and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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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경찰 순찰팀장 리더십 증진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근거이론 접근법 활용

저자 : 박홍준 ( Hongjun Park ) , 문광수 ( Kwangsu M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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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경찰 순찰팀장들의 리더십 증진을 위해 리더십 상황 저해요인을 Glaser의 질적연구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순찰팀장 42명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과 표적집단 면접을 진행하여 263개의 개념을 추출한 후 상황적합 리더십 모델의 상황변수에 따라 20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핵심범주는 '심리ㆍ구조ㆍ관계적 측면의 저해요인들로 인해 리더십 상황 호의성이 낮아져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으로는 「리더 지위 권력」 차원에서 '불안정한 직위', '미약한 권한', '과한 책임'이, 「과업의 구조」 차원에서 '의미ㆍ보람 없는 업무', '불명확한 업무', '불리한 근무여건'이, 「리더ㆍ구성원 관계」차원에서 '유대감 상실', '비협조적 팀원들', '상사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leadership of the police patrol team leader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focused group interview and surveys of 42 patrol team leaders. As a result of the study, 263 nodes which are classified 20 subcategories and 9 parent categories from 3 situational components of contingency model of leadership have been found. 'Unstable position', 'Insufficient authority' and 'Excessive responsibility' in terms of 「Position Power」 factor. 'Worthless work', 'Unclear guidelines of work' and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 in terms of 「Task Structure」 factor. 'Lack of bond', 'Uncooperative members' and 'Supervisor stress' in terms of 「Leader-Member Relations」 factor. And the core category was 'decreased control over members from poor situational favorableness due to psychological, structural, and relational factors'. The findings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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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 신원부 ( Shin Won B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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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자치경찰 이원화모델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급작스럽게 일원화모델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은 집행하는 것이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이 사전 많은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쟁점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기존 자치경찰 유형화와 일원화 모델 관련 선행연구 및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3대 기본 방향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효과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10대 쟁점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 조직으로 미니경찰서형 도입 검토, 사무구분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규모와 업무량과 관련하여 기존의 치안수요에 자치단체의 자치수요가 합산될 경우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요인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한지붕 세가족 밑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와 통솔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치단체 협업 관련 경찰관의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실제 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112순찰 특히 빅데이터와 GIS 맵핑을 통해 실제 112출동건수(코드 0, 1)과 범죄지역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사경에 대한 자치경찰 포함여부와 이에 대한 운영설계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self-governing police dualization model, which was promot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suddenly changed to a unified model after the opening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fact that many pre-inspection and field opinions must be reflected in terms of “policy enforcement, not experimentation” and that they are not properly review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too short of tim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re-diagnosed and evaluated around the top ten issues in three directions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mini-police statio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to distinguish the office more accurately to minimize confusion.
Second, th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workload were not reflected when the existing demand for security was added to the existing demand for self-government.
Thir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scope of leadership of the work under the three Han Ji-bung families.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workload of police officers related to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increase, and a plan to link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o the security administration should be designed.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may result in additional actual resources and system linkag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fth, through 112 patrol, especially big data and GIS mapping,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analyze the actual number of 112 appearances(code 0, 1) and crime area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ocal polic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desig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police officers, and to provide special cases for the Jeju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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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의 품질제고 방안

저자 : 김승현 ( Kim Seung Hyun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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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통계품질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대한 품질차원별 진단결과로는 관련성 4.1점, 정확성 3.3점, 시의성/정시성 5.0점, 비교성 5.0점, 일관성 2.0점, 접근성/명확성 3.5점이 도출되었다.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정확성 지표와 일관성 지표에 집중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자료수집체계점검과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진단결과를 근거로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논의된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위치정보 측정기술을 개선하고, 통계자료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모호한 통계항목들을 세분화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의 활용범위를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olice reception traffic accident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quality diagnos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Therefore, the purpose and diagnosis process of statistical quality diagnosis were discussed, and the statistics were evaluated in the relevance and accuracy, timeliness/punctuality, comparability, coherence, accessibility/clarity indicators,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tatistics were derived through the data collection system inspection and the user requirements reflection assessment.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e quality-specific diagnosis on the status of police receiving traffic accidents were 4.1 points for relevance, 3.3 points for accuracy, 5.0 points for timeliness/punctuality, 5.0 points for comparability, 2.0 points for coherence, and 3.5 points for accessibility/clarity, and the quality diagnosis focused on accuracy and consistency indicators was made. In addition, the quality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statistics was conducted through the inspection of the data collection system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 preparation agency, and the diagno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reflecting the user requirements was conducted, and the statistical improvement tasks were derived based on them.
Next, qualitative analysis of problems in statistics was performed based on the data collection system inspection and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of user requirements reflection. As a result, the improvement tasks related to the status of police receiving traffic accidents discussed are as follows. First, the data collection system can be improved by improving the technology for measuring accident location information and improving the perception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s on statistical data. It is also necessary to refine ambiguous statistical item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statistical data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 use of the police reception traffic accident status by expanding the scope of statistical data disclosure.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ceived traffic accidents is a statistic prepared and manag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ain body of traffic safety policies, and should be managed as systematically as users trust and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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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호 ( Lee Young Ho ) , 안황권 ( Ahn Hwang Kw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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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공서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할 시 국가의 동원지침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ㆍ조정ㆍ실시하도록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이 제도는 중점관리대상 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조직과 업무는 본래의 업무 성격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업체의 추가 업무 요구에 따라 다르게 조직 편성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집단을 심층 면담한 후 그 면담내용을 질적 연구 분석 도구인 NVivo12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집행격차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mergency preparedness manager system is established to establish and coordinate emergency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mobilization guidelines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The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1960s, has had many problems as it has not been implemented in its home region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status of this system is that the organization and work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officer of the company subject to intensive management differ from the nature of the original work, and the organization is organ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dditional work needs of the company. In addition, the company is requesting security and security services. Therefore, the improvement plan needs to be re-established through legislation on the organization and work of emergency preparedness personnel, selection tests, certificat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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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의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 홍순민 ( Hong Sun Min ) , 김연수 ( Kim Yeons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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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의 특성을 일반적 사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측면에서 밝혀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질적 연구 기법인 Cobbin과 Strauss의 근거이론을 토대로, '전달책' 중 형사처벌이 종료된 6명을 심층면담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서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에 이은 축코딩에서 기본개념의 범주를 패러다임화 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아르바이트를 찾음',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 중심현상은 '범죄라는 약간의 의심',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함', 맥락적 조건은 '공신력 있는 구직사이트', '타인의 말을 믿음', '친구 말을 믿음', 작용/상호작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편의적 사고방식', 중재적 조건은 '업주로부터의 협박', '생각하기 귀찮음', 결과는 '억울한 감정', '무거운 형량'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 단계에서 핵심범주는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범죄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지만, 업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진행하게 된 결과, 무거운 형량을 받아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과정'으로 결정하였다.
비록 심층면접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분석결과 '전달책'은 사기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더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켜 청년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현실의 계도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Man” of face-to-face defrauding voice phishing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perpetrators and victims of general fraud.
To this en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of Cobbin and Strauss, which are representativ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persons whose criminal penalties were terminated among the “Delivery Man”. The in-depth interview data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open, axis, and selective coding to draw conclusions.
In axial coding following open coding, the category of basic concept is paradigmized. “Causal Conditions” are find a part-time job, meets the conditions, the “Central Phenomenon” is a little suspicion of a crime, can't think of it as a crime,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is a credible job site, of others' Believe in words, believe in friends' words. In “Action/ Interaction”, an interpretation that is favorable to oneself, a convenient way of thinking, “Interventive Conditions” were intimidated by the owner, bother to think, and “Results” were unfair emotions and heavy sentences.
In the selection coding stage, the key category was “a process of getting a heavy sentence and feeling unfair as a result of being threatened by the employer and forced to continue the work, although there was some suspicion that it was a crime after knowing it as a part-time job without a problem.”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generalizing in-depth interview results. Howe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livery Man” was found to have more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an the perpetrators of fraudulent crimes. It was suggested the necessity of guidance in the reality that young people are becoming ex-convicts by raising public interest in voice phishing part-tim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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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범죄 피해자의 경찰의 대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활동 특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지선 ( Choi Jisun ) , 정승연 ( Chung Sungye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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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치안서비스를 제공자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제공받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 만족도 조사 문헌을 기반으로 만족도 변수유형을 절차 품질과 결과 품질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경찰 대응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범죄 피해의 유형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경찰의 대응활동인 절차 품질과 결과 품질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차 품질보다 결과 품질 요소들이 범죄 피해자 만족도에 주된 요소로 나타났으며, 사건의 해결보다는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Police aim to provide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to citizens as the provider.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to provide better services in general, the research on the satisfaction of crime victims is limite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in police activities to improve satisfac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satisfaction evaluation of police service provided by victims who have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the police activities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the 'procedural quality' and 'result quality,'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victim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and the types of victimiz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In contrast, the procedural and the result qualities, which are the police response activities, affected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procedural quality factors were the main factors in the police satisfac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the case rather than solving the case was the main factor in determining the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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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찰의 피해자 보호 원년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 피해자전담경찰관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예람 ( Kim Ye-la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1-29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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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활동에 있어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한 후,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은 원년 선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정책 성과와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현황 분석 결과 피해자 전담인력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담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청문감사 기능 내 1인 담당 체계로 인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 전문성의 저활용, 역할 경계 혼란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부서의 인식 부족에 따른 소극적 제도 활용, 제도 운영상 안정성 부족, 양적 성과 강조에 따른 보호ㆍ지원의 질저하, 제도와 현실의 괴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이 그간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전담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각종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방안과 더불어 위기개입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 지역경찰, 수사관 및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실무현황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olice declared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in 2015 by introducing a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policing, and have since actively pursued policies to protect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by diagnosing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el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orking status, several problems were identified in the management of the personnel for the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 and the op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in order for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policy to continue to develop,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qualitative growth based on quantitative growth. This paper emphasizes that firstly, it is important to efficiently operate victim support personnel, secondly,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stable and effective manner, and thirdly, the police should establish their identity as a crisis intervention agency for victims.
Although this paper has limitations in capturing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investigators and officials from private support organizations, it is meaningful that it has diagnosed the current policy achievements and actual status from an insi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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