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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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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86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888
한국경찰학회보
86권0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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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ㆍ지원 협의체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자 : 장일식 ( Chang Il-sik ) , 윤경희 ( Yun Gyeong-hui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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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상태로 인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나, 수사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 등 암수 범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경찰의 초동조치ㆍ수사와 함께 동시에 쉼터 입소, 자활, 자립 등의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권 내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 이주여성 발견 시 사법적인 조력은 물론 제반 범죄피해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실효적인 복지정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유사 협의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사례 분석 및 FGI(집단심층면접)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사례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자체 중심 유형은 '지자체 협의체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협의체는 경찰이 원하는 '범죄 피해 이주여성'이라는 한정적 대상을 지원하는 협의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다문화ㆍ이주여성센터 중심 유형(안산 단원경찰서)의 경우, 최근 예산 부족 등 문제로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많고 특정 피해 사건에 대한 보호ㆍ지원 대책 논의보다는 단순 사례공유를 위해 개최될 때가 많아 실질적 운영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경찰 중심 유형(서울 강동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에 대해서는, 협의체 참여기관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여성 범죄 피해 발생 즉시 기관 간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시범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의 개선을 위해 경찰주도형 협의체를 전국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igrant women are exposed to various crimes due to their dual vulnerability as women and foreigners, but due to fear of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lack of information, they tend to be criminalized by bribery. In addition, the police provide unified services such as entering shelters, self-support, and self-reliance at the same time, along with initial measures and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but support within the actual system is limited.
Therefore, when police find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crime, measures are requested to provide legal assistance as well as various crime damage support services to link effective welfare policies.
Due to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similar consultative bodi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d to present the most appropriate type as an integrated consultative .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se studies, a group in-depth interview(FGI) was conducted from 4 to 12 Janua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ype 1(Gumi-si, Gyeongsangbuk-do), Type 2(Danwon Police Station in Ansan), and Type 3(Gangdong Police Station in Seoul and Nambu Police Station in Ulsa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type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it was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consultative bodies were not compatible,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prior consensus. Some said that the consultative is not appropriate to support a limited target of “crime victim migrant women” that the police w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ype 2(Ansan Danwon Police Station), which is centered on multicultural and migrant women's centers, problems such as budget shortages have made it difficult to hold meetings and it is often held for simple case sharing rather than discussing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olice-centered type 3(Seoul Gangdong Police Station, Ulsan Nambu Police Station),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sultative bodies was conducted, and it was evaluated to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ilot operation by sharing cases between institutions and discussing counter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of opera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preference analysis for each type of consultative was conducted through expert meetings, and police-led consultative bodies were found to be the bes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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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 정당성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용재 ( Jeon Yong J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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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행위는 사회통제의 요체인 까닭에 경찰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 준법행위는 이면의 동인에 따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다. 보상과 처벌을 활용한 수동적 준법행위는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반면 정당성에 기인한 능동적 준법행위는 개인의 내적인 태도와 결부되기에 자발적이며 장기적이다. 이에 경찰학에서는 경찰 정당성의 원인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고찰되었다. 다만 경찰 정당성의 결과로서 준법행위만 논의된 점은 한계로 분석되었다. 경찰 정당성에서 출발하는 준법 행위의 근간에는 법규범에 대한 내적인 가치 판단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준법행위와 내적인 가치 판단을 법의식이라는 상위의 개념으로 포괄한 후 경찰 정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 정당성은 준법행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경찰 정당성이 법규범의 우호성이라는 정서를 유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준법 행위는 유도하는 만큼 정당성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Law-abiding acts have become a major subject of research in police science because it is an vital element of social control. The law-abiding acts are active or passive depending on drivers behind them. While passive law-abiding acts using compensation and punishment are temporary and unstable, active law-abiding acts due to legitimacy are voluntary and long-term because they are related to an individual's internal attitude. Th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police legitimacy have been studied in police science. However, the fact that only law-abiding acts were discussed as a result of police legitimacy was considered as a limitation. This is because behind the law-abiding acts, which start with police legitimacy, there is an internal value judgment on the law and criminal. Hence, this study included law-abiding acts and internal value judgment as a higher concept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en verified the influences of police legitim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n that police legitim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law-abiding acts only. Although police legitimacy did not arouse legal favorability, the importance of legitimacy was not denied as it still induced the law-abiding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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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 취약성과 범죄피해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남 ( Kim Jeong Nam ) , 박미랑 ( Park Mi Ra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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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정의 밖 청소년들도 범죄에 대한 인지적ㆍ감정적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가정하였고, 취약성 모형과 범죄 피해모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취약성과 비행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19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수집된 설문 자료 160건에 대하여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 10명 중 평균 1~2명꼴로 인지적ㆍ감정적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지적 두려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폭력피해의 경우 인지적 두려움과 감정적 두려움 모두 가장 높았고 성폭력피해는 인지적 두려움에서, 강요피해는 감정적 두려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범죄유형별로 다소 상이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두려움과 감정적 두려움 모두 취약성 요인 중 가출 후 거주지 이동횟수와 범죄피해경험이 공통적인 정적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성별과 재학 여부 등의 취약성 요인은 감정적 두려움에서만 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적 함의 등은 본문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ear of crimes of juveniles outside the home. It was assumed that juveniles outside the home also had cognitive and emotional fears of crime, and focused on the vulnerability model and victimization model, how their vulnerability and expediences of delinquency affect their fear of crime. As for the research method,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hierarchy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160 survey data collected from juveniles under the age of 19.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t of 10 juveniles outside the home, an average 1 to 2 responded that they had cognitive and emotional fear of crime, and the cognitive fear was higher than the other. Second, both cognitive and emotional fears were high against violence. Juveniles expressed higher cognitive fear of crime against victimization of sexual offense and higher emotional fear of crime against victimization of blackmailing. Finally, the number of times of moving to the residence after runaway and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showed significantly the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 and emotional fear of crime. More detailed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in detail in the m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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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열 ( Lee Sang Y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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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ㆍ학교ㆍ사회가 합심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문제행동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해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범죄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등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를 확대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damages of disabled youth, a social leve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which families, schools, and society can work together to analyze the underlying cause and actively intervene and treat their problem behavior from the beginning. Various actors in our society should participate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bled youth.
In this study tried to find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crime damages for disabled youths that threaten the sense of safety of disabled youths and hinder healthy growth and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among disabled youths who experienced crime damage, only 38% of the total reported to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were disabled youth. It seems that they are not receiving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from criminal justice agencies due to lack of knowledge, distrust of the police, and fear of retaliation.
Therefore,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disabled youth should be strengthened. As a specific meas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pleder system for victims of disabled youth, improve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the victims of disabled youth, and strengthen the attendance system, which is a trust relationship for disabled you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e and inspection system dedicated to with disabled youth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rkers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so that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can expand their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protect against victims of disable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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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호관찰소 직원의 홍보인식과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제성 ( Cho Je Seong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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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호관찰소 입지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주민들은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물론이고 평소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보호 관찰소의 입장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전자감독제도 이후로 오히려 홍보와 인식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보다 소극적 태도를 더 지향하는 듯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자극적인 언론보도가 보호관찰소 직원의 소극적 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QGIS를 통해 성남보호관찰소의 입지관련 지역의 레이어를 종합해본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경로 등의 지리적 특성에 밀접하지 않은 입지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호관찰소의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더 큰 지역반발의 원인이 되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직원의 홍보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지역주민의 인식과 언론보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 홍보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 홍보와 관련된 전략을 제언했다.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locating probation offices. The biggest problem is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have not been clearly aware of the probation office, as they often do not know where they are located as well as the duties of the probation office. Nevertheless,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of probation offices due to the formation of vague anxiety through media reports. In this regard, the position of the probation office is not very different. Since the electronic supervisory system, it seems that they are more oriented toward a passive attitude rather than an active promotion and awareness improvem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probation officers and to identify what are important geographic characteristics in improving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stimulating media coverage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passive attitude of probation officers. In addition, as a result of synthesizing the layers of areas related to the location of the Seongnam Probation Office through QG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areas that are not closely related to ge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and school routes.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negative image of the probation center may have caused a larger regional revol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media repor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 relations perception of probation officers.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what factors cannot be actively promoted even though it is a very necessary time to promote probation offic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strateg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probation center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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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고려한 경찰인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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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운영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경찰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조사와 제도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별 역할배분의 적정성과 실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각 기능별 표준적인 인력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경찰의 치안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설계와 인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인력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의 효과적 배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실적인 측면의 대안이 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The polic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in order to act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allocate manpower to perform the duties. In particular, at the present tim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 major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ahead, a review related to this must be mad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expert investigation and institutional analysis for the rational allocation of police man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manpower allocation plan for each function by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ole allocation by function and actual workload through organizational diagnosis. Secondly, organizational design and manpower allo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create a more synergy effect by organically linking police security affairs and local government's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Lastl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manpower is allocated based on the fiel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ussed the effective allocation of manpower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the fact that it was not a realistic alternative due to the sudden change of the system remains a limitat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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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소년 사이버폭력 가ㆍ피해의 성별 차: 사이버 비방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현 ( Kang Ji Hy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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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비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차가 가해와 피해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이버 비방의 전체 가ㆍ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가해와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직접 욕하기와 집중공격에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인 반면, 저격글은 여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또한, 사이버 비방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자신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경험빈도수로 인해 사이버 비방 외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ㆍ피해율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별을 위험요인의 하나로 고려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For several decades studies have persistently found clear differences on male and female youths on violent offending and victimization, known as gender differences in youth violence. This is not thoroughly examined in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gaps in existing research on the gender difference o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For the analysis, data from “Analysis of types of juvenile cyber violence and research on countermeasures” were used as secondary data, and respon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ale adolescents showed a higher experience rate than female adolescents as a total. In the analysis of detailed type, males show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direct swearing and intensive attacks while females showed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sniper text. Although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the predictor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differences also emerged. Level of self-control and cyber confidence are common predictors for both males and females, while variables measuring school level are stronger predictors for females on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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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저자 : 김수민 ( Kim Su Min ) , 이창배 ( Lee Chang-b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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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의 영향 요인 중 유년시절 가정폭력 노출에 초점을 두고 이 요인이 데이트폭력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구체적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각각 폭력허용도와 자아존중감을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중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언어적ㆍ신체적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폭력허용도는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언어적 가정폭력 노출의 영향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입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and examined whether it influenced dating violence. In analyzing specific pathways, violence approval and self-esteem were used as parameters and control variables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eral strain theory, respectively. The data were excerpted from the data of “Dating Violence Survey” collected from 2,000 unmarried men, conducted by the Korea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2015.
As a result, first, both verbal and physical domestic violence exposure had a direct effect on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tolera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a partial mediating effect.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verbal domestic violence and the dating violenc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wide range of measures for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education against violence, and intervention for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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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모의 양육방식과 남자청소년의 비행 간 상호효과: 비행의 경중에 따른 자기회귀 교차지연 패널모형 검증

저자 : 정진성 ( Cheong Jin Seong ) , 장응혁 ( Chang Eung 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7-2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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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남자청소년의 비행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비행의 경중에 따른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 가운데 4차(2013), 6차(2015년), 7차년도(2016)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상호효과 검증에 앞서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여덟 가지의 양육방식 중 '감독', '합리적설명', '학대'가 적절한 후보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교차지연효과 분석 결과, 감독은 경비행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효과가 있었으나 중비행과는 두드러진 관계가 없었다. 합리적설명은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 감소시켰지만, 비행이 합리적설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학대는 일관된 패턴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유의한 결과들을 연결시켜보면, 경비행은 학대를 증가시키고 학대는 중비행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학대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가능해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들과 다소 상이했는바, 향후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성별비교,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 등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발달이론적 관점에 기반한 쌍방향 관계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reciprocal effect between parenting and boys' delinquency, comparing two autoregressive cross-lagged panel models on minor and serious offense, which was barely attempted in Korean contexts. Data from the 4th, 6th, and 7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2010) were fitted into the bidirectional model. A priori review on eight types of parenting suggested that 'supervision', 'persuasive talking', and 'abuse' are the plausible candidates for reciprocal paths. Tests for cross-lagged effects revealed that supervision had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minor delinquency, but not with serious offense. Persuasive talking lowered both minor and serious delinquency, but the opposite paths were not significant. No consistent pattern was discovered for abuse, but a spiral process could be reasoned from minor offense to abuse to serious one. These findings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past research in Korea, which further suggested that still more studies on sexual differences and for divers age groups are to be performed for better policy alternatives.

KCI등재

10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염윤호 ( Yeom Yun Ho ) , 표선영 ( Pyo Sun Young ) , 김학경 ( Kim Hak Kyong ) , 정제용 ( Jung Je Y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2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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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수집된 집회ㆍ시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대화경찰 투입 관서(실험집단, 165개)와 미투입 관서(통제집단, 89개)로 구분하고, 대화경찰 투입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관측되는 위법 집회ㆍ시위 비율 및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 정책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오즈비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즈비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가 약 54.55% 감소함을,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은 2.91% 감소함을 추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차분법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는 32% 감소함을, 집회ㆍ시위 지속시간은 6.70분이 증가함을 추정하였으나, 집회ㆍ시위 지속시간과 관련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evidence-based) 경찰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by reviewing a datase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llected at police stations across South Korea between October 2018 and June 2019. The 254 police stations are divided into 165 experiment groups and 89 control groups, depending on the operation of dialogue police. This study used an odds ratio model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Using the odds ratio model,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decreased by 54.55% in the experiment groups, as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Also, the dur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as estimated to decrease by 2.91% in the experiment groups. Similarl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decreased by 32% in the experiment groups and the duration increased by 6.70 minutes. However, the result on the dur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peration of dialogue police promotes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n empirical basis for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operation of the dialogue pol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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