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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구 updat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 : 한국유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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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36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797
유럽연구
36권2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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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유럽연합과 젠더평등: 집행위원회의 <2016-2019년 젠더평등전략행동>을 중심으로

저자 : 안숙영 ( Sook-young Ahn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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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창립 가치의 하나다. 1957년 창립 당시 로마조약 제119조에 여성과 남성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젠더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유럽연합은 현재도 젠더평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위자의 하나가 집행위윈회(European Commission)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집행위윈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을 향한 노력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집행위윈회의 최근의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6-2019년 젠더평등 전략행동>이다. 이 <전략행동>은 2010년 9월의 <2010-2015년 남녀평등전략>에 뒤이은 것으로, 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기반하여 젠더평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의 성과와 한계를 밝힌다.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s one of the founding values of the European Union(EU). The EU, which has taken the first step towards gender equality by specify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f men and women in the Article 119 of the Treaty of Rome in 1957, continued until today with its efforts to increase gender equal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this journey of the EU towards gender equality is the European Commis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easures to strengthen gender equality in the EU b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the Strategic Engagement for Gender Equality 2016-2019 in December 2015. The Strategic Engagement which has succeeded the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 and which i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dvantages and weaknesses of the latter reveals the progress made in gender equality. The Stratigic Engagement clearly shows the current stage of efforts by the European Commission. It therefore allow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EU and to point out the limits which exist for gender equality in this regional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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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주의의 기원: 16-18세기 유럽의 자본주의

저자 : 조홍식 ( Hong Sik Cho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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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본주의 기원의 논쟁 가운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를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자본주의의 지리적 출발 영역에 대해서는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유럽, 특히 서유럽을 주목했다. 하지만 시기에 있어서는 다양한 학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여기서는 중세 후반의 기원론이나 18-19세기 산업혁명을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16-18세기를 중시하는 입장을 분석한다. 우선 시기적으로 왜 16세기부터 18세기를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보는지 원인을 살펴본다. 달리 말해 중세 후반을 주장하는 학설과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다음은 16-18세기 기원론이 가지는 자본주의 성격에 대한 논쟁을 들여다본다. 여기서는 이 시기의 상업 자본주의와 이후 18세말부터 시작하는 산업 자본주의의 차이를 분석하며,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리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상업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는 논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 논리적 귀결을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16-18세기 자본주의 기원론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어떤 관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잠정적 입장을 도출한다.


This research critically analyzes the period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8th century in the debate on the origin of capitalism. Historians and social scientists agree on the European, especially Western European, geographical origin of capitalism. Nevertheless, different schools have emphasized different historical period as the beginning point of capitalism. In this article, we specifically consider the period of 16th-18th centuries as the period of capitalist emergence, as opposed to the late-Medieval period o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First, we analyze why certain authors point to this period as the origin of capitalism, notably comparing with those who emphasize the late-Medieval period. What happened in the 16th century to make this qualitative difference? Second, we discus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depending on the period of emergence, especially the mercantile model of the 16-18th centuries with the industrial model of the 19th century. Third, we consider the geographical dimension of the debate on the origin of capitalism, particularly with authors who deny the singularity of the European mercantile societies. We conclude by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the 16-18th centuries thesis in the debate, and by underlining what complementary factors should be added in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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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정책상의 주요 과제들로 본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 소비 분야 중심으로

저자 : 정혁 ( Hyuk Jeo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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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주요 소비 분야의 현 주요정책들 및 지원정책들의 개선방향, 그리고 정책상의 주요 공통과제들과 개선점들을 논하며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냉난방 및 수송 분야에서는 각각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식용곡물재배지역 감소로 인한 간접토지변경의 영향과, 전력분야에서는 발전용량 조절을 위한 전력망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기토양관리 및 확대 그리고 발전용량의 효과적 조절을 위한 지방 정부의 정책상의 적극적인 관여가 그 해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원 초기 성격의 투자 지원금 위주의 지원정책들을 점차 축소하고 발전용량에 근거하는 프리미엄제도, 입찰, 의무할당 정책들에 대한 점차적인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U ETS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보장도 유럽연합 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사업경영상에 있어 동기부여를 제공할 거로 보인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침 내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무 조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정 부서들 간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가이던스 마련, 신재생에너지 업체 시설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향상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시설이 있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관여를 유도하고 그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보인다.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discuss the primary EU renewable energy policy challenges in each consumption sector of the EU renewables, support policy challenges and the common policy challenges,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EU renewable energy policy for future. Because of the biggest share of biomass and biofuel, respectively, in heating and cooling and in transport, the importance of the impact of Indirect Land Use Change, and of the grid for controlling generation capacity of power in electricity is growing. Accordingly, managing and expanding arable area with organic soil and active policy eng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controlling of generation capacity would provide possible solutions to the issues. And As for the support policy direction for the EU renewable energy policy development, the Member States of the EU need to phase out investment grants oriented policy and instead, phase in Feed-in Premiums, Tender Schemes and Quota Obligation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generation capacity. To guarantee marginal profits in trading allowances in the EU ETS can motivate the EU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to do better in terms of management. And drawing up a new article in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mandat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its territory, setting up the EU guidance to enforce administrative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renewable energ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enhancing public acceptance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s can induce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renewable deployments to be actively engaged in policy making and raise the possibility to realize the promotion of the EU renewables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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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글로벌 가스시장 변화와 러시아의 유럽 가스 수출전략 변화

저자 : 김연규 ( Younkyoo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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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중요한 3대 변화를 밝혀내고 2009년 이후 유럽가스 시장의 경쟁도입과 가스허브 구축으로 인한 러시아의 독과점적수출 관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새로운 수출전략은 가격전쟁을 통해 유럽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가스허브가 빠르게 구축되는 북서부유럽의 주요 가스허브에 허브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아직은 미국의 LNG등이 유럽으로 유입되어도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저유가 시기에 유럽으로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 국내적으로 러시아는 거버넌스 재편을 통해 유럽 수출 감소를 대비해 아시아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해 가즈프롬이 아닌 로스네프트와 같은 신규 가스수출회사가 시장확대를 하도록 수 출전략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국내 노바텍과 같은 신규LNG 플레이어를 육성해 LNG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ree sea changes in global natural gas markets in the 2000s and Russia's reformulation of export strategies reevaluating past monopoly/olygopoly practices and business model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the emergernce of gas hubs in Europe. Russia's new export starategies are to main export market shares through pricing war and to supply natural gas to major gas hubs in Northwest Europe. Russia's pipeline gas maintains pricing competitive edge relative to US LNG, and therefore has increased its exports to Europe under low oil prices. Regarding domestic governance, Russia is also preparing to increase gas exports to Asia through non-Gazprom players such as Rosneft. Over the long term, Russia seeks to break into the LNG export market by supporting Novatek, a new LNG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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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xchange Rate Volatility: Korean Won versus Euro in 2000's

저자 : Chae-deug Yi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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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초, 세계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금융재정위기를 포함하는 10년동안 한국 원화 대 유로화의 5분간의 고빈도 환율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2001-2010 간의 유로화에 대한 5분 단위의 고빈도 환율인 한국 원화환율의 실현된 변동성을 추정한 결과,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변동성 점프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실현된 수익률, 실현된 변동, 실현된 bi-power 변동성 모두 비정규분포와 변동성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성은 특히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5년 전후와 특히 EU 경제위기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2009년에는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2009-2010년에는 변동성의 유령효과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2005년 전후와 2009년 전후에 많은 변동성 점프가 나타났고, 실현된 변동과 변동성 점프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realized continuous volatility and discrete jump volatility of Korean Won/Euro returns using the high frequency five minute. The realized rate of returns, realized variation and realized bipower variation appear the characteristics of non-normal distributions which have the volatility clustering effects. The volatility appeared appreciably large in years 2005 during world and EU financial crises. The ghost effect and cluster effect occurred also in the jumps of Korean Won/Euro returns during 2001-2010.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ny large jumps appeared especially right before and after 2005 and 2009 and the realized variations had the extremely large and discrete jumps. The jump statistics show that the realized five minute Korean Won/Euro returns have the jump probability that there is at least one significant jump per 2 days in using the tripower quarticity and quadpower quarticity during year 2001 through 2010 at common critical levels. Thus, the jump component is important in explaining Korean Won/Euro returns during this volatile period from year 2001 throug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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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김경래 ( Ky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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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은 자신들의 강점인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인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국제경쟁력의 확대, 유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단지 기술의 개발에만 집중하는것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시스템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하이테크기술전략의 변화 그리고 연결, 소통, 통합을 위한 공간으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운영 주체의 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연방정부의 정책은 산업계, 학계, 노조, 시민사회가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국 기술적 진보가 경제와 결합한 효과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2017년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 또한 과학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 4.0 추진 방향은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큰 틀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그리고 조정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위한 장의 마련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analyzing the German case,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pione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es 4.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rmany, have a specific goal of expand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pplying the cyber physics system, which is a key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ir strengths in manufacturing. In addition, Germany's Industry 4.0 focuses not just on technology development, but on improving social and economic systems so that technological advances can lead to economic growth. Government efforts to innovate these socio-economic systems have been embodied in the expansion of Platform Industries 4.0 as a space for change, connection,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of high-tech strategy. In other words, the federal government's policy focuses on providing a framework for industry, academia, unions, and civil society to collaborate. This shows the federal government's perception that technological progress should be accompanied by innovation in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order to be combined with the economy.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actively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 by establish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which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n 2017. However, when the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re not properly conducted. The committee members are also made up of expert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reality, the direc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big frame, the communic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rum for decision making through coordination and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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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가정 균형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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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에 직면하여 스웨덴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스웨덴이 여성의 일·가정 균형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모형을 창출했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효과를 평가한다. 여성의 일-가정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고용, 보육환경, 사회보장 법과 일련의 정책·제도들)과 사회·문화적 요인(여성노동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제도적 요인이 독립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회·문화적 요인은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점이 변화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정책이 성공하는 필수 조건으로 작용했다. 일-가정 균형정책은 여성의 경제참여 율 증가(여성 고용률 증가)와 저출산 극복(출산율 증가), 남녀 공동육아 참여(아버지 육아휴직 증가) 등 양적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질적으로 평가할 때 직종 및 급여 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간 격차, 학력에 따른 여성 고용 격차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Sweden's response has been successful in the face of low fertility and aging trends, which are becoming a major challenge to be overcome globally for social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at the universal cause of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the present era is that it is difficult for women to reconcile work-life balance, this study has focused on social policy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The factors that enable women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include institutional -such as employment, child-c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law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social & cultural factor that is changes in social perspective on roles in women's work and family.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an independent effect.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meanwhile,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policies for balancing work-family life because policies and institutions gradually influenced and the social perspective changed. Polic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were successful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rising of female employment rate, overcoming low birth rate -increasing in fertility rate-, increasing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gender gap within the labor market and also remain inequalities by the skill and education level among women workers in terms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length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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