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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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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36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808
유럽연구
36권3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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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사민당의 위기와 정치적 선택: 제4기 대연합정부 출범과 통합 유럽

저자 : 김면회 ( Myeon-hoei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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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4일에 치러진 제19대 총선(연방하원 Bundestag 선거) 이후 독일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제4기 대연합정부는 총선 결과가 공표되고 반년이 지나서야 공식 출범했다. 총선 결과는 거대정당의 약화와 정당체제의 파편화 그리고 극우정당의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현상은 기존 정당정치의 위기로 묘사되기도 하고, 독일정치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대연합정부의 출범으로 혼돈의 독일정치와 위기의 정당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제4차 대연정의 출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일이었기에 독일 정국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혼돈 속의 독일정치 중심에 독일사민당이 있다. 사민당의 혼선과 정치적 선택에 대한 추적 작업은 제4기 대연 합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되기에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목적은 총선 이후 예상과 달리 다시 출범한 대연합정부의 출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대연합정부에의 참여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경험한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에 다시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다수의 당원들 역시 지도 부의 노선변경에 찬성한 과정과 그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독일사민당의 정치적 선택과 '위기'에 처한 통합 유럽과의 상관관계이다. 대연정에의 연속적인 참여라는 독일사민당의 정치적 선택은 브렉시트(Brexit) 등 불안정한 통합 유럽과 초국가적인 통합 흐름에 반대하는 극우주의적 정치세력이 연방하원에 진입함에 따른 상황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를 입증하고자 본 연구는 통합 유럽에 대한 사민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문건을 추적한다. 사민당의 함부르크 기본강령과 2013년 및 2018년 대연정합의문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After the 19th general election, which took place in September 24, 2017, the German politics are dramatically changing. The 4th Grand Coalition came to a launch half a year after the results of the election had come out.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s; the weakening of the grand party, fragmentation of the party system, and the political entrance of the far right-wing party into the Bundestag. These phenomena are often described as the crisis of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are said to be the crucial factor of the changes in the German politics. Due to the launch of the Grand Coalition, the concerned voices towards the chaotic German politics and the crisis of political system have subsided. Nevertheless, since the process of launching the 4th Grand Coalition was extremely complicated and difficult, the views that German political situation would not be smooth are dominant. In the center of this chaos stands the Social Democratic Party(SPD). Because the tracking of SPD's confusion and political decisions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te of the 4th Grand Coalition, there is a need for a detailed research. In relation to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launching process of the 4th Grand Coalition, which occurred against the prediction of the post-election and to seek for its cause. Especially,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ause and process of SPD's change of its course back to the rejoining in the Grand Coalition despite a sharp decline of an approval rate in the former rounds of the Grand Coalition and the agreement from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party. Wha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decision of SPD and the Integrated Europe in “crisis.” The political decision of SPD to consecutively participate in the Grand Coali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situation due to the entrance of the far right-wing party into the Bundestag, which is against the unstable Integrated Europe such as Brexit and tendency towards transnational integration, To prove this, this research tracks down the key documents that contain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statement of SPD for the Integrated Europe. SPD's Hamburg Programme and the Coalition Contract of 2013 and 2018 are the main analysis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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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력구조와 대외정책: 프랑스 시라크-조스팽 동거정부의 유럽정책(1997-2002년)

저자 : 조홍식 ( Hong-sik Cho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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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권력구조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프랑스 동거정부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나 의회제에서는 각각 대통령 또는 총리가 대외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반(半)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권력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정체제에서는 세 번의 동거정부 시기가 이런 행정부의 양두체제에 해당한다. 특히 처음 두 동거정부가 예외의 상황이었다면 세 번째의 경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지속되면서 제도화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간이었다.
대외정책이지만 강한 대내적 성격을 가진 유럽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동거정부라는 권력구조의 형태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라크-조스팽 동거정부의 유럽정책은 행정부의 양두체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성공적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유럽을 주장하는 프랑스 중도 좌우세력의 유럽에 대한 정책 선호의 수렴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경험의 제도적 공고화라는 핵심 원인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외무장관 등의 인물과 성격이라는 부차적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정치 동학으로 긴 동거정부의 기간과 취약한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동거정부를 만들었다. 결국 정책 선호의 수렴, 제도의 공고화, 정치 동학의 조건이 모두 동거정부 유럽정책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foreign policy through the case of European policy in the French cohabitation government. Either in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system,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conducts and is responsible for foreign policy. But in the semi-presidential system of dyarchical executive, the division of labor is not always clear and definitive. The third cohabitation government in France is thus an interesting case due to its long duration. Furthermore, it was the result of twice accumulated experience of cohabitation.
The European policy of the Chirac-Jospin cohabitation government(1997-2002) can be characterized and analyzed as a quite successful case, with coherence, stability, and cooperative mood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This French policy leadership has been possible because of 1) the policy preference convergence between the center-right and the center-left in France in the 1990's, 2) the institutional consolidation of cohabitation government with repeated experience, and 3) the political dynamics resulting from a weakened President and a long cohabitation period. Thus, policy convergence, institutional consolidation, and political dynamics, all have contributed to the 'normality' of the French European policy in the third cohabita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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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 이탈리아 총선과 포퓰리즘 정부

저자 : 김시홍 ( Si-h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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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4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은 여러 의미에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서유럽 전반을 보아도 포퓰리즘 정당들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유효한 정부구성의 공식이 나타나지 않은 난항을 보이다가 삼개월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신생 정당들인 오성운동당과 동맹당이 연대하여 정권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로서 지난 이십오년을 풍미해온 전진이탈리아당 중심의 중도우파와 민주당 주도의 중도좌파가 동시에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정치체계의 현실이 도래하였다.
쥬셉베 콘테 총리의 신임 정부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세금 축소와 복지확대 및 이민억제의 정책적 조합을 여하히 진행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 현 정부의 수명이 오년을 다 채우기는 어려우며 늦어도 이년 이내에 새로운 선거법을 마련하면서 조기총선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8 general election of Italy shows different pictures. Before anything else, it marked a quantum shift in Italian political system in which populist political parties combined earned more than 50% of the electorate. Nonetheless, the formation of new government was a difficult task and indeed it demonstrated a kind of hung parliament where no political groups can possibly unite forces to govern the country. Situation has been modifying through the elections of the presidents of Chamber of Deputies and the Senate of the Republic. In fact, Matteo Salvini of the League successfully maneuvered in appointment of Chamber President to Five Star Movement and Senate President to Forza Italia. Finally upon passive understanding from Silvio Berlusconi, the League and Five Star Movement could form the new government.
The task and future of the new administration is rather rocky and winding. The point at issue is that how to succeed in policy implementation of both tax cut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of social welfare to those who are in need, in particular, young unemployed. This paper forecasts that long run of current government is unlikely and at maximum within two years, there will be an anticipated election and there is a good chance for Salvini to form his ow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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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분리 독립과 인정의 정치

저자 : 고주현 ( Joo-hyun Go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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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17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43% 투표율에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치정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직접 통치를 선언했다. 이 연구는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지방분권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탈루냐 지역이 일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독립을 주장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호네트의 인정의 정치 개념을 적용하여 독립 요구의 장·단기적 국내·국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자치법령개정안에 대한 일부 위법 판결이 독립요구 사태를 이끈 직접적 계기였다면, 카탈루냐 지역이 부여받은 자치권한에 대한 상대적 차별 인식이 인정의 정치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라 본다.


A spanish autonomous region, Catalonia voted in a disputed independence referendum on the 1st of October 2018 that was ruled illegal by the Spanish Constitutional Court and met with police violence. The result was 81% voted for independence, but turnout was 43%.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the Spanish government dissolved the Catalan parliament and deprived the autonomy of Catalonia and declared direct rule over the region.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claim of independence in the Catalan region, which is known to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decentralization among European countries, taking a series of risks. In particular, applying Axel Honneth's 'politics of recognition', it analyzes the long and short term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for the independence.
I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mendment of the Catalan Autonomy Law in 2010 was a direct trigger of the independent demands, the perception of relative discrimination against the autonomous entitlements granted to the Catalan region led to a struggle f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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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벨기에 연합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 신플랑드르연대(N-VA)의 연합주의(confederalism)와 왈롱 정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저자 : 오창룡 ( Chang-rhyong Oh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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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벨기에에서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합주의의 특징을 진단하고, 세계화 시대 국가연합의 부활에 주목한 기존 이론에 따라 벨기에 사례를 연합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벨기에 국가개혁과 연방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며, 신플랑드르연대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합제도입 방안의 차별성을 비교한다. 신플랑드르연대는 벨기에 연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반면 왈롱 지역 정당들은 벨기에 사회를 통합시켰던 사회안보 개념을 근거로 연합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분리주의적인 지향을 비판한다. 본 연구는 연합제 도입을 둘러싼 플랑드르와 왈롱 간의 갈등 속에서 연합주의 이념이 분리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고, 왈롱지역에서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정당들을 고립시키는 정치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혔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confederalism which is emerging as a major political issue in Belgium and analyzes whether Belgian case is available to be categorized as a new model for confederalism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theory. The analysis focuses on the criticism against the state reforms in Belgium and the instability of the federal system, while contrasting Belgian federalism in the program of confederalism proposed by the New Flemish Alliance (N-VA). N-VA argued that the Belgium should introduce confederalis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ederalist system, and suggested concrete confederalist alternatives similar to the European Union. On the contrary, the political parties in Wallonia have criticized the separatist tendencies in confederalism from the ideas of social security, which have integrated Belgian society. This study shows that in the conflicts between Flanders and Wallonia, the confederalism functions as a political strategy to mobilize supports for separatist parties and to isolate federalist parties in Wall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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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U와 회원국간 투자인센티브 갈등과 분쟁에 관한 연구: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저자 : 황기식 ( Ki-sik Hwang ) , 최인영 ( In-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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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개별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적지 않게 발생해 오고 있는데, 최근 브렉시트와 애플의 사례처럼 난민을 포함한 이민과 통상정책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어지면서 EU의 공동정책과 개별회원국의 정책 간 충돌의 대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 중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EU의 각 회원국 간의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EU법의 경우 회원국의 자국 내 산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EU의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1) 이에 따른 투자 이전으로 EU 회원국에서 발생되는 실업문제와 보조금 정책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EU법이 규정하는 각 국의 보조금의 제한선과 규제정책과 각 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이로 인한2) 갈등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기 다른 보조금 활용 사례는 EU의 회원국들 간의 투자 유치에 있어 갈등을 초래 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각 국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로 되어진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and solution of policy tensions between the EU government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as a main case study. The author argues that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offered by the local host government are often prohibited by the EU central government. In Europe, the conflicts between the European Union(EU) and member countries have occurred on a variety of topics, and social issues such as immigration and trade policies including refugees, There is also growing interest in solutions to common EU policies and conflicts among member states' policie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conflicts among the EU member states will be gradually increased due to the investment incentive policy in the field of trade policy. In the case of EU law, the subsidies are prohibited for the domestic industries of the member countries. However, the EU member countries have provided various incentives to attract multinational companies to their ow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pproach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solve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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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브렉시트 이후 EU 금융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동등성 인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모색

저자 : 강유덕 ( Yoo-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9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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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이 EEA 모델을 거부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이후 패스포트 권한을 상실하게 될 것임에 주목하고, 이 상황에서 영국 소재 금융기관에게 시장접근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대체 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U-영국 간 관계가 포괄적 FTA로 형성될 경우, EU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은 제3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 제도와 FTA의 금융서비스 양허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동등성 인정과 FTA를 통해 패스포트에 준하는 시장접근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영국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주장, EU 집행부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구축 가능한 관계를 예상해보았다.
EU의 동등성 인정은 점차 많은 역외국이 활용하고 있으나, 패스포트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패스포트는 유럽단일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중심적인 기제로 규제의 상호인정과 모국감독의 원칙을 통해 역내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동등성 인정은 애초 건전성 규제를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등성 인정을 통해 개별 역외 기업의 EU 역내 시장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패스포트가 부여하는 혜택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EU의 기체결 FTA와 금융부문 양허를 감안할 때, FTA를 통한 시장접근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영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광범위한 양허를 추구하고, 부속서 등을 통해 포괄적 동등성 인정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패스포트와 유사한 시장접근성을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이러한 방식의 관계 구축은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EU의 동등성 인정 체계와 기체결 FTA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nancial firms based in London may lose their passport right to the Single Market, as the UK refuses to accept the EEA model for the post-Brexit relation with the EU.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s EU's third country equivalence regime in financial regulations as alternative instruments for the 'passportequivalent' market access for UK firms. It also examines the financial chapters in EU's free trade agreements (FTA) and discusses how much these FTAs provide market access, equivalent to the passport system.
EU's equivalence regime has been increasingly used by many countries and contributed to reducing burdens in cost and time for access to European markets. However, this regime differs from the passport system. The latter is a fundamental instrument and method based on the principles of 'home country supervision' and 'mutual recognition' in order to complete the Single Market. In contrast, the equivalence regime was initially designed for micro/macroprudential purpose. It is undeniable that the equivalence regime contributes to improving market access of non-EU firms that are willing to operate in the EU. However, this is far less than the market access the passport provides. The UK can negotiate to conclude a very comprehensive FTA (with the EU), pursuing a wide range of concession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adding a comprehensive equivalence clause through its annexes. However, establishing such a relationship will require the consensus from all EU Member States add eventually affect EU's FTAs with other countries. It is why this unprecedented negotiation between the EU and the UK have uncertainty in its final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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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U 지역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략: 정치적 제도화 지수 및 경제적 제도화 지수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 남현정 ( Hyun-jung Na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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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정치적 제도화와 경제적 제도화를 분리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분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고, 정치적 제도화와 FDI에 대한 분석과 경제적 제도화와 FDI에 관한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간의 16년 기간 동안 EU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48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제도화가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제도화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제도화가 정치적 제도화와 FDI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제도화가 정치적 제도화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제도화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e divide institutionalization by political one and economic one, respectively and examine direct effect of political on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derating role of economic one on FDI.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DI in 28 EU member countries period from 2000 to 2015, we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using 448 country-year observations. As Results, we fi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FDI. We also analyze moderating role of economic one in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We find that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strengthens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This implies that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ne and FDI as a moderating variable. We would suggest political institution and economic one reinforce, boost and enhance the effect of FDI and improve economy welfare among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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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부문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정혁 ( Hyuk Jeo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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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증가일로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 부문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시행의 확대와 장려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EPR의 현황과 주요유형인 PFS체계의 회원국 주요 사례, 주요 공통 특징, 그리고 한계점들을 분석, 논의해보고 그 개선방안들과 한국정부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규제적인 성격의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EPR의 PFS유형 사례들은 재활용률보다는 포장재 폐기물 무게만의 기준 적용, 공동책임제도하의 책임 부담 비용 결정 및 산정과 EPR 자체 영향평가에 대한 어려움,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부진 가능성, 그리고 폐기물 누출이라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로는 포장재 재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 기준 지표 시스템 정립을 위한 EU차원의 가이던스 마련, 각 행위자 별 폐기물 최종 처리 비용 산정방식의 공식화 후 지침으로의 조항 마련, 회원국 내 별도의 EPR 영향평가 주무 기관 설립 후의 지속적인 영향평가, 지방정부의 분류 또는 수거업체, 재활용업체들의 수익 보장 성격의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EPR제도의 한계점으로도 논의된 폐기물 누출 문제 개선을 위해서 기업들 및 건물들의 그룹 군 단위 화 후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 목표 설정 후 그 달성률 기준에 근거한 법인세 인하 범위 조정은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 the concer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riggered by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plastic wastes is growing in the world, the European Union is emphasizing the encouragement and the expansion of EPR to improve recycling rates in packaging waste sector, the biggest share of the plastic waste. The paper is aimed at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current state of play of EPR, and the notable examples of the main type of the EPR called PFS, the primary common features, the limitations followed by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and ultimately seeking for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FS cases in which the regulatory organizations independ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are centered in terms of functioning show the schematic limit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waste weight based criteria, the difficulties in estimating and deciding the accountable cost for each actor in the shared responsible scheme, and in separately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EPR, and the possibility of falling behind in developing plastic packaging with eco-design, and waste leakage beyond the coverage.
As for the ways to improve them, laying out the EU guidance for putting in place the index system of the environmental hazardousness and harmfulness based criteria of the packaging material, setting up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official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final treatment costs of packaging waste for each actor in the scheme and putting it into the Directive, establishing the separate EPR impact assessment body and its continuous impact assessment on EPR, and increasing support for waste sorting or waste collecting companies and recyclists by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it security in the system.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aste leakage that the EPR of South Korea have in common as a limitation, adjusting the range of reduction in local taxes based on how well the grouped businesses and buildings achieve the collection targets of plastic packaging waste after setting them could be a way to improve the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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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민연금의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타당성 분석: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유호선 ( Ho-sun Yoo ) , 유현경 ( Hyun-kyung Yu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3-29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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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에서 NDC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NDC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국가의 NDC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두 국가에서 운영 중인 NDC제도를 평가한 후, 한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NDC를 도입하기에 제도 및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즉, 국민연금은 향후에도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율 및 가입기간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고령근로가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과 불안정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 인하여, NDC로의 개혁 시 급여수준의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in Swedish and Norwegian pension and analyze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to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Pension. Thus, first of all, previous literature is reviewed in terms of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the NDC. Then, Swedish pension and Norwegian pension are analysed focused on NDC system. Finally,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to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Pension is analysed after evaluating NDC system in two countries.
As a result, it is too early to introduce the NDC system in the National Pension due to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re is room for parametric reform in the National Pension because of low contribution rate. Secondly,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Pension is low and the contribution period of the National Pension is short due to lat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1988). Thirdly, labor market for the elderly is unstable. It means that it is not easy for the elderly to earn income from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to reduced public pension. Finally, occupational pension as second pillar rarely play a role in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Thus, role of public pension as defined benefit system is very important in Korea unti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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