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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update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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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65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910
법과 사회
65권0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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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

저자 : 이주영 ( Joo-young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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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사람들은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점도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다. 감염병 사태가 선명하게 보여 주는 인간의 취약성과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인권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 및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서로 대립항에 두고 감염병을 비롯한 위기 상황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성을 갖는 양쪽의 가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든 안전이든 그 향유에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판데믹 시대에 더 극적으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권리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대안으로서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을 고찰한다.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사람은 고유하게 개별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가 사람들의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권리가 품고 있는 존엄, 자유, 안전, 안녕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면서, 어떠한 관계가 그러한 가치들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인권 해석과 적용에서 중심적인 질문으로 삼는다.


The Covid-19 pandemic has revealed the inherent vulnerability of all human beings and the connectedness between people. It has also become clear that the burdens under the crisis are unequally distributed among people and reinforce the existing inequalities. What role can human rights play in addressing the vulnerability of human persons and the critical issues of social inequalities? Conceiv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times of pandemic and other crisis as the clash between liberty rights on one hand and health and safety-related rights on the other hand forces us to choose one and give up the other between the equally important values, and also fails to capture the gaps in the enjoyment of either liberty rights or health and safety-related rights between people. While this problem presented by the traditional human rights approach seems magnified in times of pandemic, it is fundamentally linked with the limitations inherent to liberal individualism embedded in the traditional human rights thinking. This article alternatively examines a relational approach to human rights. A relational approach to human rights critically acknowledges both unique individuality of and social connectedness between human being. This approach considers that one's enjoyment of human rights is influenced by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also reversely shap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 central question to a relational approach to human rights lies with what relationships can better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utonomy, equality, safety, and well-being, embedded i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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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저자 : 양현아 ( Hyunah Ya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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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 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과 소외,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인정과 합당한 회복조치는 별로 없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최초로 재생산폭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강간과 성노예제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는 비로소 '강제불임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Article 7(1) (g)-5) 및 '강제임신(Article 7(1) (g)-4]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재생산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ICC 규정이나 현재의 국제형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70여 년 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시성폭력에 대해서, 그것도 식민지 치하에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일부로서 성노예가된 조선의 여성과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데는 높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구성과 합당한 법정을 찾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재생산폭력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적 연구와 함께 산부인과 연구, 역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damages of Japanese 'Comfort woman-hood' have been problematized mainly in the respect of sexual violence, and damages of reproductive violence has seldom been thematized. This study tries to illustrate the pains and agonies that reproductive violence left to the victim-survivors mainly through their testimonies. Based upon over 70 testimonies, it analyses the damages afflicted in the reproductive capability of the women. This study reports the damages were multiple, serious, and continuous. They include i) numerous number of rapes and; ii) serious degradation of sexual organs and malfunctioning iii) enforced regular gynecological check-ups; iv) enforced '606' and other injections that resulted in sterilization; v) unwanted pregnancy and unsafe abortion at the Comfort Station; vi)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vii) their continuing effects such as child's inheriting the diseas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ere victims who reached to death due to these reproductive violence and diseases. Even If they survived and returned to the mother country, the women remained in the state of solitude, alienation, and poverty not to mention mental and physical disease. Nonetheless,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ve measures for these damages have been nearly nil.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would be the first tribunal that dealt with the reproductive violence and the grave consequences, but without discrete name of crime. It was not until Rome Statute of ICC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at recognizes the reproductive violence in the armed conflicts as the crime. ICC Rome Statute Article 7 (1) (g)-5) defines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Sterilization,' for example.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differences, the efforts to creatively interpret the existing Statutes and Decisions of ICTY, ICTR and ICC should be continued. Especially gender violence during the context of colonialism as well as war needs another feminist jurisprudence. Further historical and gynecological researches regarding the reproductive violence needs to be encouraged. When there have been genuine call for the justice, it is the law that ought to respond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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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법사회학 문헌 조사 연구 : 1945부터 2020까지

저자 : 김정오 ( Jeong-oh Kim ) , 이계일 ( Kye-il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48 (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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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한국법사회학의 제반 영역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축적되어 왔는지를 일별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사를 통시적 시각에서 조감해보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학자들이 탐구해온 연구의 결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논의의 중점이 한국법사회학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소개는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번쯤은 1945년 이후 한국법사회학의 문헌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 문헌 조사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의 문헌을 망라해서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법사회학의 연구영역을 17여 개 항목 정도로 세분하여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상세목록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법사회학사, 법사회학 이론, 법사회학 방법론, 한국의 법문화 및 법의식, 법과 사회변동, 법조사회학 및 사법개혁론, 갈등과 분쟁해결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논문이나 저서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향후 한국법사회학 연구가 심화·발전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자체 한국법사회학사에 대한 일종의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조사된 문헌목록은 한국법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성찰 지점을 제시해 주는데, 본 연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경험연구의 보완과 확장 필요성, 개별 연구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논의 공간의 구축 필요성,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함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법사회학 연구문헌들에 대한 본 조사연구는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구물들이 더 많이 축적되면 언젠가 더 확충된 법사회학사 및 관련자료들의 정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조사에서 누락된 연구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충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If a scholar pursues a research on legal sociology of Korean society, he/she needs to review what researches have been proceeded and accumulated. In a previous article, the writer reviewed a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article, however, had a limitation since it focused laregly on the selected articles and books of representing the main stream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following research on bibliography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aims to supplement the previous research by providing a complete index of it. We subdivided the research fields of sociology of law into 17 appropriate headings to examine what kind of research had proceeded from 1945 to 2020. For example, the headings include history of Korean sociology of law, theory of legal sociology, methodology of legal sociology, law and social change, sociology of legal profession and judicial reform, conflict and resolution of dispute, and etc.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n intellectual map to find out what kind of research has been performed in the area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n academy which would further develop and deepen future studies in that area.
The bibliographical index included in this study reflects several points thatare needed to further develop sociology of law in Korea. In the concluding chapter, we proposed suggestions regarding the matter; the need to extend empirical studies, the need to integrate and develop individual researches more organically, and the need to activat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study will be tentative. When more researches are proceeded and accumulated, there will be a more completed bibliographical index of Korean sociology of law. We hope that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the researches omitted in thi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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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라는 당사자는 단체협약이라는 자치규범을 통해 임금기타 노동조건 및 권리의무관계를 정한다. 이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협약자치이며, 이 원리에 따른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하나의 단체협약은 개개의 규율내용인 협약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노사 사이에 적용되는 자치규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2013년 법정정년 60세의 도입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참여한 2014년과 2019년의 제조업 협약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년 자체에 관한 규정비율은 2014년 94.2%, 2019년 94.6%를 보였다. 그렇지만 정년연령 60세의 규정비율은 2014년에는 12.9%에 불과했지만, 법정 정년연령 60세가 적용된 이후인 2019년에는 92.2%에 달했다. 통상임금 규정비율도 2014년에는 44.2%, 2019년에는 44.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9년에는 10.3%로 2014년 2.5%에 비해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다.
협약자치에 근거한 협약규정은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그 법률규정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산업화 시기에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주로 사용자와 결정해야 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변화 즉 외부요인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판결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규정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기반을 두고 변할 것이다. 다만 법률이 부여한 강행적 기준이나 대법원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시한 기준은 협약규정의 한계가 될 것이다.


Trade unions represented by labor members and employers of management are two parties that share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he worker's group on the labor side converges with collective intentions to determine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rights and obligations with an employer by using collective bargaining as the integration of collective intention.
An operational principle of these series is collective autonomy; collective agreement is a document resulting from the principle of collective autonomy. Usually, it is called for individual regulations on a collective agreement to “provision of agreement.”
The provision of an agreement is based on the collective accord between the labor union and management as the two parties in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Provisions were made depending on trade union members' needs or the stipulation changes of an act or an important court decision. Over the course of time, provisions by the latter have drastically increased.
Thus, it can be assumed that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an act or a court decision could have changed the norms of society in the labor sector.
Hereinafter, the age-limit system is described as the example of a change of legislation and the ordinary wage decision mad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as the example of an important judicial decision. Through these, we try to study to what extent the change in legislation or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labor sector would affect the provision of an agreement as a documentary result in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o this end, provisions on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re examined.
The ratio of age-limit provis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higher than that of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a published reference by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research center, it was 12.9% (2014) and 92.2% (2019)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the legal 60 age-limit. Nevertheless, it showed a 94.2% regulation ratio of age-limit on the provision itself in 2014. It is merely 0.4% lower than the regulation ratio of 2019. Further, it showed 2.5% (2014) and 10.3% (2019) provision ratio that the fixed bonuses should be included in ordinary wage,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We try to confirm that the revision of acts or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labor sector lead to provisional changes in agreement.
Finally, we suggest accumulating documen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in order to examine and study many provisions on collective agreements using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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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관지배형 사법행정의 분권주의적 기초 : 미국연방사법행정의 현황과 역사

저자 : 김도현 ( Dohyun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20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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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연방은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지휘 감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미국연방은 우리의 사법행정이 노정해온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미국사회는 태생적으로 연방주의, 분권주의, 개인주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20세기 전반 연방사법회의(1922)와 연방법원행정처(1939) 등 사법행정기구의 설치는 사법행정을 중앙집권화하려는 구심력이 이러한 연방주의적 분산주의적 원심력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었다. 종래 연방법무부의 개혁시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39년 사법행정권이 사법부로 이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로도 중앙집권화 경향은 지속되었으나 연방주의, 분권주의, 개인주의 문화는 법원조직과 사법행정에 여전히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오랫동안 관료법관제 조직문화를 유지해온 한국사회에서 법관지배형 사법행정은 사법의 독립을 내부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보다 분권화하고 법관의 신분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ir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s are being controlled by judges. Why then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m to have chronic disease similar to what the Korean judiciary has recently revealed?
American society has a deep-rooted tradition of federalism, decentralization, and individualism. The introduction of federal judicial administration agencies such as United States Judicial Conference (1922) and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1939) was achieved by centripetal forces towards national and unified judicial administration, but as a compromise with centrifugal forces of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Efforts for judicial reform by attorneys general during the pre-1939 years were largely in vain and have resulted in the transfer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the Judiciary. Despite of continuing trends toward centralization since then, centrifugal forces of federalism, decentralization, and individualism are still robust in the structure of federal courts and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In a long-standing bureaucratic culture in the judiciary like that of South Korea, judges' control of judicial administration seems to rais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judicial independence from inside. Korean society has to meet the requests for more decentralized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andmore secured guarantee of the status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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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작(代作)미술품 거래와 사기죄 : 대법원 2020. 6. 25.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저자 : 장진환 ( Chang Jinhwa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4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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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본 사건은 대작미술품 거래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서의 저작권법 및 사기죄의 법리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작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그림의 대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첫째, 대작사실에 대한 묵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둘째,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을 알려야 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에게 해당 그림의 제작과정에 제3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지 유무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보다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고지의무인정을 부인한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


Unlike trade of forged painting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had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legal field until today. In this regard,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ing the first to address a case involving trade of proxy paintings, this decision, which became well known as it involved a famous entertainer,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determining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copyright law and crime of fraud, which will affect decisions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paintings while not informing that they were painted by a ghost painter constitutes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by analyzing the trail court,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aforementioned case. The key issues of the analysis were: (i) whether reviewing the non-disclosure of the fact of painting by proxy as an act of fraud by omission is valid; (ii) whether,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ccused can be given the status of guarantor who must inform the fact that paintings were created by a ghost painter; and (iii) whether the accused bears the duty of disclosure to inform the buyers in advance that a third person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s at issue.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cisions of the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which denied the accused person's duty of disclosure by applying strict criteria, is appropriate, rather than the decision of the trail court that found the accused guilty after determining that he had the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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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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