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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update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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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5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844
법과 사회
58권0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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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법률가사회학 이론 서설

저자 : 이국운 ( Kuk-woon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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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가집단을 둘러싼 각종 사회 현상을 사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학적 법률가 개념을 구성함으로써 법률가사회학의 학문적 범주를 정초해 보려는 시도이다. 한국 사회의 법률가집단이 내세우는 법조이론은 사회학적 개념인 법률가를 법적 권력적 개념인 법조인에 부당하게 환원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미합중국에서 법전문직이론이 형성된 과정을 한국 법률가집단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법률가 개념이 특정한 지식정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따르면 관료주의 대 전문주의의 구도는 그 표층이고, 모더니티에 대한 이해는 그 심층이며, 두 나라에서 소위 '정상이론'이 내세우는 법률가 개념은 공히 자유민주주의(정치적 자유주의)라는 특정한 모더니티의 기획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더욱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회학적 법률가 개념을 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규범을 통한 권력의 매개(power-brokering through legal norm)의 직업적 수행'을 그 핵심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법적 권력적 개념에 경도된 기존 법률가 개념의 경계선을 개방할 것을 역설한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 concept of lawyer in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legal profession. The concept of lawyer used in Korean law society is so much narrow and exclusive that many borderline legal experts such as legal academicians, patent attorneys, in-house counsels, foreign lawyers are not counted as parts of legal profession. This author criticizes this fact that the legal concept dominates sociological one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even though those experts on the borderline are more helpful than lawyers in addressing public policies. After a comparison with the case of American law society, where legal professionalism dominates, the author tries to investigate the intellectu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different concepts of lawyer by focusing the apparent framework of bureaucratism vs. professionalism and the understanding of modernity. After a close survey of a few precedent studies, the author proposes that 'occupational power-brokering through legal norm' would be the core of sociological concept of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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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저자 : 김대홍 ( Kim Dae H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8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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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 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배심원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최고재판소에서는 재판원제도에 대해서 합헌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여러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예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국민 참여재판제도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과 문제점들은 일단의 위헌시비도 없애기 위한 당시의 불가피한 선택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본 재판원제도의 설계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여러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1920년대 배심원제도와 2000년대 재판원제도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었던 헌법적합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판원제도의 구체적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쟁점들을 되짚어 보았다. 1920년대의 배심원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에서 배심제의 재도입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 시기의 관련 헌법조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는 2000년대 재판원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어떠한 반성적 고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고, 어떠한 역학 관계에 따라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원제도 대상사건의 범위, 피고인의 선택권과 재판소의 제외권한, 재판원의 규모, 재판원의 권한, 평결의 방식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In this article, I studied the history from Jury Act to Court Member Act in Japan in ligh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citizen's participatory trial system was also discussed in Korea. As a result,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enacted in 2007 in order to raise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However, the provisions in the act are considered insufficient to realize such purposes because they limit the jury's power to avoid unconstitutionality issues.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citizen's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Japan is a meaningful reference for revising the act in Korea. In Japan, Jury Act was enacted under the movement of Taisho democracy in 1923 and was enforced from 1928 to 1943. Jury Act had been suspended since then, and Court Member Act was enacted in 2004 instead, as part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I examined how Court Member Act was designed focusing on related legal issues, such as the procedure and effect of verdict, the number and power of court members, and the eligibility of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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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차원적 협상 모델링과 합의형성과정

저자 : 조주은 ( Cho Ju E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3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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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파이를 전제로 최대한 자신의 몫을 크게 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기반한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이 아닌 협상 당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이를 최대한 확대(extending negotiation surplus)한 후 협상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한 분배적 과정(principle based negotiation)을 통해 결과적으로 협상 당사자 모두가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로섬 게임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되는(win-win) 통합적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은 협상학의 기본적 지향이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 처음부터 통합적 협상 과정 없는 분배적 협상으로 치닫거나, 혹은 통합적 협상을 지향하고 시작하나 그 과정에서 공통 이익(common interest)의 충분한 탐색이나 확장 없이 분배적 협상으로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결렬, 혹은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기적·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단지 단일한 협상의 실패가 아닌, 모든 협상이 그물망처럼 엮어서 이루어지는 시장과 사회의 실패 혹은 가치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즉 협상가치의 확대는 시장과 사회의 지속적 가치축적의 기반이고, 역으로 협상가치의 저하는 시장과 사회의 유·무형 가치의 손실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협상을 '시장과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협상가치(negotiation values/surplus)를 다양한 협상을 통해 축적되는 '물적·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가치(integrative values)'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통합적 협상모델 (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 NMIV)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다층적 협상 당사자가 다층적 협상 아젠다에서 상호 신뢰를 기반(trust building)으로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차원적 협상 모델링(multidimensional negotiation modeling)과 체계적인 과정(systemic process)의 수립과 적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합적 협상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편향(structural bias)을 탐색하고, 규범적, 경제적, 심리적 관점의 학제적 연구를 통한 다차원적 협상 모델링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통합적 가치 축적을 위한 거시적 소통의 틀'과 '미시적 분석식', 그리고 이것을 사회구조적 이슈에 대한 합의형성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Integrative negotiation is a basic direction of negotiations, which is driven by the process of 'expanding a pie'. It creates negotiation surplus and win-win result to the stakeholders, through interactions among negotiation parties and principle-based distribution. It goes against distributive negotiation based on 'zero-sum game' on the premise of 'a fixed pie'. But in reality, it generally happens without integrative consideration, we end up with the distributive negotiation, or even if we start with the integrative objective, insufficient exploration and extension of common interests leads to rupture or unsatisfactory results to all. From the long-term and aggregate perspective, this does not mean just failure of negotiation, but failure or depreciation of market and society which is composed of numerous negotiations, network of market and society. The extension of negotiation values is the basis of continuous value accumulation of market and society. Inversely, depreciation of negotiation values leads to the depreciation of tangible or intangible values of market and society, causing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This research captures 'negotiation' as interactive dynamics in market and society, and defines 'negotiation values(negotiation surplus)' as integrative values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plus social capital accumulated through numerous negotiations. It also focuses on the 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NMIV). This means multidimensional negotiation modeling and systemic process which multidimensional negotiation parties could sustainedly share based on mutual trust building for multidimensional agenda. For this, we explore 'fundamental and structural bias' which hampers integrative negotiation approach, and then model a core of negotiation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normative, economic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Finally, we build 'consensus building process' suggesting a 'communication frame', 'analytic formula',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integrativ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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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저자 : 김래영 ( Kim Rae-you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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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89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당선되었다. 무투표당선은 제헌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미군정법령하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도 몇 선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무투표당선의 경우, 당선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되지 않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이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 하였다. 입법형성의 범위 내이고 민주적 정당성 획득에 일정한 득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무투표당선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 회의원선거에서만 무투표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무투표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혹은 100분의 5 이상의 득표를 비례대표의석배분의 최저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 주권에 위반되는 위헌의 공권력행사이다. 선거인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당선의 경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무투표당선의 사유 중 후보자등록마감후의 사망, 사퇴, 결격으로 인한 경우에만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시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아 무투표당선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무투표당선의 경우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이다. 이 경우 선거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election walkover(return without voting). 89 candidates in total has been elected walkovers in the 7th Local Election which was taken place on June 13, 2018. Election walkover was first introduced in 1948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under the U. S. Military Regime, which has been applied to some elections ever sinc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election walkover is not unconstitutional, reasoning that it is within the legislative discretion and a certain amount of votes is not necessary for the representatives'democratic legitimacy(2014Hun-Ma797, Oct 27, 2016)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ion walkover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irst, the applicable range of the Act. The Act explicitly prescribes the election walkover only in the election of Local Constituency National Assembly Members(§188②), Local Council Members of Local Constituency(§190②), Heads of Local Governments(§191④,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188②). There are no explicit clauses in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189, §190-2). There are no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stipulations to the last two elections. So, decision of walkover based on Elect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of Election Commission is a violation of the Act and unconstitutional action. An elector may file a election lawsuit. Second, the Act explicitly prescribes restriction on election campaign is applied to where a candidate resigns or dies or his/her registration becomes invalidated, after the registration of candidates is closed, so that the number of the candidates of the constituency becomes short of the fixed number of the members to be elected in the constituency and the voting is not held(§275). So, this clause is not applied to other election walkover case that candidates who do not exceed the fixed number of the council members to be elected in the relevant constituency at the time when candidate registration is closed. If restricted, an elector or a candidat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provision and/or a reply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comes exercise of the publ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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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험한 범죄자'와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 : 재범위험성 평가의 발전과 역설적 효과

저자 : 유진 ( Jin Yu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21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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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범 위험성평가 도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사구금제도 개혁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발전한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의 과학적 성격과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민사구금제도에서 강제입원 기준으로 확립된 위험성 기준은 1970년대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반정신의학 운동과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담론은 위험성 기준에 따른 강제입원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정신과 의사들의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위험성 판단에 근거한 민사구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보험계리적 접근법은 통계적 확률 평가를 토대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위험성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계적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회방위와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재범위험관리 체제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는 역설적으로 평가와 관리대상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감시와 규제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대 재범위험관리체제에서 발전해온 위험성평가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대상자 선정과정에 암묵적으로 투영되어온 위험성평가의 논리와 가치체계를 조명함으로써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생략되어온 논의의 장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and 1970s witnessed conflicts and controversies around the civil commitment of the mentally disordered,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dangerousness. Civil rights advocates raised criticism that involuntary commitmen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ousness infringed on civil rights and that inaccurate prediction of dangerousness resulted in unacceptable civil rights violations. The debates on the prediction of dangerousness posed problems with which researchers of risk assessment had to grapple around the turn of the 1980s. Violence risk studies began to develop in the aftermath of controversies around psychiatric dangerousness prediction, by putting forth an actuarial approach to risk assessment as a way of balancing public safety and civil rights. Actuarial risk assessment tools that began to be developed since the 1980s were put to use in the context of sex offender risk management in the 1990s, where they had paradoxical effects of enabling lengthened surveillance and regulation and of expanding the targets to cast wide nets to capture a broad range of d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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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통령 권한 확대와 대통령제의 위기 : 브루스 애커먼(Bruce Ackerman)의 비판을 중심으로

저자 : 장철준 ( Cheoljoon Cha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7-26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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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20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본 골간을 유지한 채 미국 헌정의 기본 구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부형태이다. 의원내각제와 함께 정부형태의 전범으로서 여러 신생국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변동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에 따라 개별 대통령 권력의 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 헌법학자 애커먼(Bruce Ackerman)이 분석·진단하였던 미국 대통령제와 공화제의 위기는 마치 예언처럼 실현되고 있다. 그 변질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에서 늘상 비판되어 오던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의 모습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변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제 그 자체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등장할 때 언제든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인들은 민주정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애써 헌법정치의 이상을 수호하려 노력하였지만, 그 또한 불변의 전통은 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권력의 탈주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은 민주정치를 바로잡는 헌법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애커먼은 대통령제의 변질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 극단주의자가 득세하도록 조장하는 미국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이다. 둘째, 군이 정치화되어 대통령 권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부에 법률 전문가가 다수 진출하여 헌법논리를 정치적 정당화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애커먼은 적극적 시민 참여를 제도화 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계몽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군개혁과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 영역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내에 최고행정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


Presidentialism is a governmental system that has governe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politics for a long time over 200 years without a considerable change. It has been a classic model of a political system, like parliamentary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at have diverse influence on many new independent countries. However, about ten years ago, a constitutional scholar Bruce Ackerman analyzed and indicated the possible problems of American presidentialism. And his prediction proved persuasive. The essence of his idea is that American presidentialism under the Constitution can produce Imperial Presidency: a president with too much power. Even though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U.S. Constitution has not been amended much, apparently, and the basic framework of democratic politics of the U.S. has not been changed, we confront the decline of the American presidency that Ackerman predicted. This is because the U.S. Constitution is not the absolute good or the perfect document. Americans have tried to build sound democracy to respect constitutionalism. But if not systematized to control the problems, presidentialism can be degenerated. Ackerman presents three causes of the decline: extremist presidency, politicized military, and executive constitutionalism. Ackerman's cure for them starts from making politics enlightened through adopting deliberation day, internet news voucher, and popular sovereignty initiative. Furthermore, he emphasizes to restore the rule of law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In addition, he suggests to create a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like the French Conseil d'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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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근대해양법의 두 가지 상반된 법리로 제시되곤 하는 자유해양론과 폐쇄해양론의 성립과정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동인도지역에서의 무역권을 둘러싼 분쟁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은 포르투갈에 맞선 신흥 네덜란드 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 다음으로 1609년 이후 잉글랜드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이에 따라 1613년과 1615년에 순차적으로 열린 난영(蘭英) 식민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대표였던 그로티우스의 입장이 위 『자유해양론』에서 펼쳐졌던 논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됐음을 본다. 어쨌든 그로티우스의 표면상 논지는 이후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무역론'의 대표 격으로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훗날 존 셀든이 『폐쇄해양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로티우스의 논지는 바로 이 표면상 논지임을 밝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논지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는 셀든의 학식과 논리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로티우스가 셀든의 비판 속에서 자신이 원래 『자유해양론』과 위양차 난영 식민회의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주장의 본래의 취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그로티우스가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본 것은 이러한 인식이 그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동일한 자연법적 사고를 더욱 진전시키게 되면 무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리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셀든의 비판은 그로티우스의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기보다 오히려 부합하고 있음을 그로티우스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본고는 끝맺음을 한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open sea and that of closed sea in the context of the Dutch-English trade conflicts in the East-Indian countries. For doing so, it sees first that Grotius' Free Sea was written and published to support the Dutch merchants' activities in the area against the Portuguese claims based on the occupation argument. Then, it continues to see that since Engl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colonial competition, Grotian position was dramatically changed in the two Dutch-English colonial conferences held in 1613 and 1615. That is, Grotius' arguments presented in those conferences seemed to be exactly contrary to that which he had previously articulated in his famous Free Sea. Anyway, Grotius wa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of free trade advocates, for he stressed the mare liberum as one of the natural res communes omnium. It is in fact against this conventional image of Grotius that John Selden assumed the task of composing the Closed Sea. What would be interesting, though,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in spite of this contrast between Grotius and Selden, the Dutch lawyer was seldom dissatisfied with Selden's work. This article concludes by hinting that Selden's argument was not in fact different from his adversary of Rotterdam, since Grotian natural law theory justifies to identify the high sea both as one of the res communes omnium and as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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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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