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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1999)~67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1,080
법학연구
67권0호(2017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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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검토

저자 : 김승래 ( Kim Seung Ra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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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4. 3. 우리나라도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 은행`(K Bank)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K뱅크에 이어서 2017년 7월 27일 `한국카카오 은행`(Kakao Bank)이 두 번째 출범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에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의 장벽인 `금산분리`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개관하여 보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현황과 관련하여 외국의 설립현황과 우리나라의 설립현황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에서부터 쟁점이 되었던 법제도적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제도적 검토를 함에 있어 금산분리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을 일반은행 보다 낮추어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신흥 ICT기업이 금융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제언하였다


20017. 4. 3. Korea`s first Internet professional bank, `K Bank` (K Bank) was launched through various difficulties. And in June, `Kakao Bank` opens the second door.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t is necessary to discuss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which is a barrier of industrial capital`s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examine legal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A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t would be meaningful to have a view on Internet professional banks as a whole. In addition, I examined the establishment status of foreign professional banks and the establishment status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status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Furthermor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have been issues since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banking experts were examined by the legal system. In the legal institutional review,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banking law for the deregulation of segregation of financial assets is presented.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the minimum capital stock, which functions as an entry barrier in the establishment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bank so that IT related venture companies or emerging ICT companie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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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

저자 : 정대 ( Chung Da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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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금융에 있어서 선수금환급보증은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 건조자(보증의뢰인, 매도인)의 요청으로 금융기관(보증인)이 발주자(수익자, 매수인)에 대해 선수금의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일종으로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선수금 환급보증은 기본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상의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수금환급보증과 관련하여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의 핵심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강해운 대 국민은행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추상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Rainy Sky S.A. 대 국민은행 사건 판결은 영국 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이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조선회사에 대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되어 선수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주로 선수금환급보증서상의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는데, 영국 대법원의 입장은 보증서상의 문구의 해석이 다의적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상식에 합치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nd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 under ship finance. In respect of shipbuilding contracts, the purchase price will be paid by the buyer to the builder in installments against certain stages. Generally speaking, a shipbuilding contract requires payments to be made upon signing the contract, steel cutting, keel-laying, launching and delivery, although the amount and number of installments will vary from contract to contract. It is common that the installments are paid as advances against the purchase price. The buyer are always entitled to a refund of the pre-delivery installments together with interest under the shipbuilding contracts in case that the shipbuilding contract will be terminated for causes such as insolvency of the builder, excessive delay in delivery, or material breach of the builder`s obligations. Therefore, the buyer usually insists upon security for the builder`s obligation to repay one or more of the pre-delivery installments in the form of a refund guarantee from an acceptable bank. The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ne of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refund guarantee is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independence, refund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which is an underlying contract. The guarantor, therefore,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repayment of advance payment. However, the independence of refund guarantee is not absolute. Therefore, the independence of refund guarantee should be lim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 right. First, the Korea Supreme Court in the Kookmin Bank Case decide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refund guarantee should be restric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 right. Second, the UK Supreme Court in the Rainy Sky SA v. Kookmin Bank Case decided that the business common sens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rpreting ambiguity under the refund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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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윤수 ( Yim Yoon Soo ) , 김웅 ( Kim Wo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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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 유치권의 문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으며, 비록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도 입법예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때, 정부나 학계를 막론하고 현행 규정이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법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지속되자, 판례는 해석으로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분하고 사실상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상사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문의 한계를 넘는 해석으로서 더 이상 `법안의 발견`이 아닌 `새로운 입법`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일단 현행 규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입법방향은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상사유치권의 인정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상사유치권자들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민사집행법개정을 통해 유치권도 소멸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상사유치권 제도가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제도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he issue of lien has already been raised in many studies. Even though it has been abandon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it seem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fully aware of real issues so that they mak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However, the problem persists as the legislative solution is delayed. Under this circumstance, the precedent interpretation has separated civil lien from commercial lien and eventually has denied commercial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he subsequent precedent attitude seems to be confirmed. The consideration of this precedent for commercial lien has a reasonable aspect, but academia has constantly criticized that interpretation of the law should be the discovery of a bill, not bringing about new legislation. In short, it is clear that there is a real problem i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so it seems that a legislative solution is inevitable in the en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it seems reasonable to adopt the way of empowering `the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while following an extinction principle seems reasonable and limiting the target of commercial lien to `movable assets`, If such a study continues in the future, the system of commercial lien will grow into one that reflects mor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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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연구

저자 : 권상로 ( Kwon Sang-r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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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에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상법은 정관규정에 의한 책임제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제한을 사전적ㆍ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책임제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과 같은 사후적 통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사실, 책임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및 면제액 등을 주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유능한 임원의 확보와 그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성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책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형사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사의 `경영상의 판단` 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현행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한 임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다른 임원에게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기업에 유능한 인재의 영입을 쉽게 하고 임원들이 위험요소가 많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위험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하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약관상에 분리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Directors of corporations are subject to a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If the director fails to fulfill these obligations and the company and a third party suffer damages, the director is liable for damages. Candidates are reluctant to take the office of a director because of the feelings of uneasiness that the directors may face significant damages. As a result, companies may have difficulty in recruiting competent managers and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directors may be diminish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has been argued for the need to introduce a system that can limit or mi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In 2011, Korea introduced a legislation that limits the liability of directors.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dopts a policy of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it permits the liability of directors in a lexical and comprehensive manner. For this reason, limitation of liability can be done arbitrarily by the person exercising the right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order to control this, ex-post control is also necessary, such as approval of general stockholders. And in the event of the director`s liability limitation, stipulating in the Commercial Code the procedural requirements to make the shareholders publicize such fact, reason for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exemption, can be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prevent the abuse of directors` limitation of liability. To secure competent officers and their active management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codify the business judgment rule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egislation cases. Regarding the discussion of whether this business judgment rule can be applied not only to civil liability but also to criminal liability,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criminal lia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anagement`s judgment` of the director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651 of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of an officer, the payment of the claim may be denied to another officer who has not violated the duty of disclosure. In order to re-emphasize the intention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to make executives perform active management activities without avoiding risks and to make it easy to attract qualified talent to companies,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explicitly stipulates the severability provisions on the insuranc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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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화산업으로서 인터넷게임에 관한 헌법적 쟁점- 강제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세 ( Kim Jong-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9-12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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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산업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은 대부분 문화산업 창작 혹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어, 주권자로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둔 측면이 있었는바, 국회는 국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 가치를 모든 사회에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며,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산업 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적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이 문화를 창조하고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문화를 누릴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가치판단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의 확산 등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또한 문화산업, 문화예술, 여가문화,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문화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진흥정책 시행,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산업을 비롯한 문화기본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문화산업으로서 인터넷게임에 관한 법적 쟁점,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온라인 게임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Shutdown System)`를 도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국민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이 셧다운제가 한국의 인터넷 게임산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에 규제하고 있는 심판대상 법률조항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를 위헌이 아닌 것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물론 2명의 재판관은 위헌입장에서 헌법적 법리를 구성했다. 현행법상 규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으로 일정 연령의 청소년에게 규제 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것을 헌법적 문제로 제기해 왔다. 그래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인정여부를 헌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부모의 교육권 침해여부, 게임업체의 평등권의 침해여부 등을 따져 보았다.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current cultural industry or arts and culture are mainly focused on support for creators and businesses of culture and arts, youth education and promotion of related industri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the cultural rights it deserves, Cultural values of the people are spread throughout the social realm,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s enhanced. In order to create a happy social atmosphere through the dissolution of the cultural gap, The Basic Law on Culture was enacted as a law to specify.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culture and expression, equal rights, and the spread of culture and cultural values throughout the social realm as an important are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is is to ensure culture, the right to create culture,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nd enjoy culture without discrimination in cultural expression and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onsistency of cultural policy and criteria of value judgmen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et up the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policy such as diversification of culture, autonomy and creativity, and also cultural industry, culture arts, leisure culture, cultural heritage Cultural policy promotion policy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enjoying culture.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cultural foundation law including this series of cultural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re-discuss the legal issue of internet game as a cultural industry, especially the so-called `forced shutdown system`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November 2011, the state introduced a mandatory “shutdown system”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harmful effects of online games. Forced shutdowns are designed to prevent teenagers from being addicted to online games. However, compulsory shutdowns will not work, and moreover,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nline. In addition, the online game industry and gamers claim that shutdown will make Korea`s Internet gaming industry difficult.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compulsory shutdown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Of course, the two judges constituted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from the standpoint of unconstitutionality. There are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andatory shutdown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act on the Internet industry. Of course,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ion, it has been a constitutional problem for the state to prohibit the adolescents of certain age groups from playing games at the regulated time according to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refore,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jurisprudence which can accept the compulsory shutdown system for online games as a reasonable limitation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Moreover,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the youth, And whether the company violated the equ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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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입법로비의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인석 ( Ko In 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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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다원화사회로의 변화는 특정 정책관련 입법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이해관계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와 지방분권의 가속화는 국민의 입법 과정에서의 더 큰 참여의지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대표적 입법로비사건인 청목회 입법로비사건(2009)이후 입법로비의 합법화는 지속적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참여는 입법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입법갈등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입법로비의 양산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항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로비에 대한 유혹을 야기한다. 입법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정책의 기획자이자 집행권자인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 음성적ㆍ불법적 입법로비에 쉽게 빠지게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경제·정치구조의 다원화와 국민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입법로비활동의 법제화는 충분히 시행가능한 시기가 도래된 듯하다. 합리적 입법로비활동을 위한 로비스트의 자격설정, 로비스트의 활동영역의 한계설정, 로비스트활동의 지출 및 활동에 대한 보고의무, 로비스트의 의무위반시 제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로비스트활동의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적 입법로비를 통한 청탁으로 인한 입법의 성안은 이해관계인 외에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성숙한 정치참여의식과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로비스트활동의 합법화를 통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입법갈등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입법의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changes in Informatization and diversified society have expressed their thoughts on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group. The faster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has led to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Since the leading legislative lobby events of our society in 「Security police Act」 revision, leg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is continuously required.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can be a big advantage in terms of improving legislative effectiveness and decreasing legislative conflicts. The structure of our centralized power structure always leads to the temptation of illegal lobbying of individuals or groups. A person who has interests in the legislation will easily fall into the lobby of a negative and illegal legislative lobby toward the policymakers who decide to implement and enforce policies and lawmakers who make the law. Given the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maturity of the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legislation of legislative lobbying seems to be fully enforceable. For rational lobbying activities, lobbyists be required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lobbyists. Also, lobbyists be required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e activity and duty of reporting for lobbying activities and expenditure. By stipulating the penalties imposed by on the violation of lobbyists, our society will be able to achieve good functionality of lobbyist activities. Legislation resulting from illegal legislative lobbying leads to national losses and social costs. When considering mature citizenship,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legislation and is enhanced through legalizing lobbying activities. Furthermore, it can also reduce the likelihood of legislative conflicts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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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슬람국가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제 -이집트 가족법을 중심으로-

저자 : 최현숙 ( Choi Hyun So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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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무슬림 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계 인구의 약 25%인 12억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 인구의 증가는 현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슬람국가가 단지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은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슬람국가의 가족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제연구는 이슬람국가의 높은 출산율을 이끌어내는 어떤 법리를 찾아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법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이슬람국가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인 색채를 가진 가족법이 이집트 가족법인데 이집트는 `쿨으`라는 이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 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 `쿨으`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개정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족법 상 이혼과 혼인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슬람 가족법에 대해서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이 일부다처제와 혼납금 그리고 남성에 의한 일방적 이혼과 폭력의 문제이므로 이슬람 국가의 가장 중요한 法源인 샤리아법에서 혼인과 이혼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슬람 국가의 여성은 꾸란에 따라 부양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여성의 부양받을 권리는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존재로서 부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존재라기 보다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는 갖는 자이고 출산과 양육은 경제적 지원과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입장은 이슬람 국가의 출산율이 높은 중요한 원인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남성은 여성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혼인의 효과로 남편은 아내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할 권리가 꾸란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란을 다시 살펴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처음부터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유에서 시작하였다기 보다는 남성에 의해 꾸란과 샤리아가 해석됨으로 인하여 원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남성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오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쿨으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꾸란과 샤리아의 올바른 해석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회복하는 실효적인 전략이 될 것이고,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할 것이다.


Although the current number of Muslims in the world is unknown, their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1.2 billion, approximately 25 percent of the global population. The increase in the Islamic population has implications for resolving low birth rate, which is currently a severe social issue in Korea. This is not simply because Islamic countries encourage childbirth, but because Korea continues to exhibit low birth rate despite the country`s efforts to promote childbirth. Childbirth generally takes place through marriage, and thu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family law in Islamic countries should be prioritized. Legislative research on marriage and divorce in Islamic countrie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by finding the legal principles in those countries that drive high birth rates.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toward solutions to address Korea`s low birth rate through research on Islamic marriage and divorce laws. Additionally, Egypt, whose family law is the most characteristically Islamic among the Muslim nations, is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by implementing a system of divorce called khul. This study also seek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marriage and divorce within Korea`s family law system by researching Egypt`s amendment effort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khul system, which is judged to have improved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Muslim countri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amined the stipulations of marriage and divorce in Sharia,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laws and courts in Islamic countries, since the most commonly known elements of Islamic family law are polygamy, dowry, and problems with unilateral divorce and violence by men. vvWomen in Islamic countries are guaranteed birthright by the Quran. This guarantee is not simple, however, because women are considered lower beings than men. It can be interpreted as a guarantee because they give birth to and raise children. Women are individuals who possess therights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n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need economic and supportive assistance. This is meaningful because it is an important cause of the high birth rates of Islamic countries. In reality,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Islamic countries is extremely inferior. A man can demand a divorce from a woman with simply a unilateral declaration of will, and is also guaranteed the right by the Quran to punish his wife as a last resort for deviant behavior. However, another examination of the Quran shows that this is because women`s status was distorted to benefit men through a faulty interpretation the Quran and Sharia law, rather than because a woman`s status in Islamic countries were inferior to that of a man from the outset. It may be difficult to demolish these long-time customs,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khul system demonstrates that it is not impossible.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Quran and Sharia law will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restor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to a level footing with men in Islamic countries, and has sufficient implications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for improv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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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집행관의 임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마상열 ( Ma Sang Yu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3-2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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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그리고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집행관제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력임명제와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ㆍ검찰공무원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임명제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한 기회균등의 침해를 가져오고, 마약수사주사보ㆍ등기주사보까지 임명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를 임명자격에서 배제시킨 것과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4년 단임의 임기제는 전문적인 강제집행법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하며, 임기동안 적당히 하다가 물러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기 힘들게 한다. 외국의 집행관자격취득은 크게 임명제와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집행관(huissier)은 전임자 추천에 따라 임명되고, 독일 집행관(Gerichts Vollzieher)과 영국 집행관(Sheriff와Bailiff)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미국 연방집행관(Marshal)은 임명제 연방공무원이며, 지구집행관(Constable)은 일반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임명제를 병용한다. 미국의 주집행관 (Sheriff)도 주법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집행관으로 임명되려면 집행관채 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법원 ㆍ 검찰고위직 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문화의 후진성, 집행체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다. 집행관 시장을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집행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집행업무 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한다면 그 응시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집행관채용시험제도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응시자격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그 범위를 많이 넓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관료주의적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행관시험 응시자격은, 변호사자격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실무경력을 존중하여 10년 이상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하면 될 것이다.


A district court and a branch court put a bailiff who is appointed by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bailiff is nominated among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court, registration, prosecution and narcotic investigation, who has more than ten years experience at that positions. The period of bailiff is four years and can`t serve consecutive terms. Like this, current Korean bailiff system operates an unprecedented institution of career appointment and single-term system. The institution of career appointment recommending a candidate from only court and prosecute causes an intrusion of equal opportunity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rvice. To grant an appointing qualification to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registration and narcotic not only neglects professionalism, but also break an equity as judicial police officer for investigation is excluded from eligibility rule. The four years single-term system leads to difficulty to accumulate a knowledge about the law of compulsory execution and brings a dereliction of duty caused by non-continuous status. Foreign examples of bailiff`s acquisition qualification consist of appointment system and election system. A French bailiff, referred to `huissier,` is appointed by recommendation of a predecessor. Germany bailiff, referred to `Gerichtsvollzieher,` and United Kingdom`s bailiff are appointed as government employee. In the United States, a federal bailiff, Marshal, is appointed federal official and a district bailiff, Constable, is elected by local resident or appointed federal official. In case of state bailiff, Sheriff, is often elected by the Federal Law. In Japan, on the other hand, passing a examination for service is necessary to be a bailiff. To resolve a bureaucratization sprang from a bailiff monopoly of high officers at court and prosecute, an execution backwardness and a confusion of execution system in the last for decades, the most reasonable way is to appoint the bailiff throug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rvice. If eligible anyone is charged of a bailiff, the execution affair will make a efficiency. As accumulating the know-how of task, work ability is going to improve and professionalism will be enhanced. How do we decide the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wit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rvice to appoint a bailiff? The a bailiff examination for service in Japan is good example, but Japan`s one hasn`t thrown away a bureaucratic tendency basically although the extent widen largel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qualification application for bailiff as Law school graduates over three years regardless of the bar or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court and prosecute in respect for work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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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저자 : 이규호 ( Lee Kyu-h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9-2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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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CCTV가 다수 설치된 강남역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매년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묻지마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불특정인 대상의 폭력행위 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는 범죄동기의 불명확성, 범죄대상의 비면식성,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대검찰청 공문의 개념징표를 보더라도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행하여질 것,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회적인 상관성이 없을 것, 알콜 약물 게임중독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일어날 것, 폭력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 유형을,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random) 범죄, 비면식의 낯선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무동기(motiveless) 범죄,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 등을 하는 도리마 범죄, 종교나 인종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hate) 범죄, 불만이나 분노가 원인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쇄살인(serial murder) 범죄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처지비관 경제파탄 소외로 인한 사회현실 불만형, 정신분열증 망상증 환각 환청 등 정신장애형, 분노 폭력 등 만성 분노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한 내용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정신의학적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속성을 심리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면접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방법으로 단기간 평가하는 것을 심리평가, 개인의 이상행동에 대한 자료를 통합하여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을 심리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심리 평가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범죄심리학적 원인을 분석(특성)한 후 유형별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ay 17, CCTV is in a situation where a citizen insecurity increasingly growing for a large number do not ask crimes that are installed with not ask a murder occurs in a public restroom near Gangnam Station generated about 50 per year to 2016, 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 not ask crime analyzing the type and to present the response. I can not ask that the motive for such a crime is a crime of violence unspecified destination is unclear. So do not ask about the crime and violence, including an empty corrosive, non-specific ambiguity of motive of the crime, a crime subject to the requirement. Skater conceptual sign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mandates that carried out to a large number unspecified quality without specific motives, victims and perpetrators will be no social correlations, would happen in the case that mental problems such as alcohol, drug addiction, will take place in the state with violence tendency It exemplifies the like. The type, the unspecified number of indifference (random) crime, violence, crime against strangers of non-acquaintance (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unmotivated (motiveless) crimes, indiscriminate violence, such as in a public place or street that is the target Dori town crime, blind hatred for religion or race (hate) crimes, complaints and anger is the cause in Fig division by a serial killer (serial murder) crimes made indiscriminately, but this paper due to sagging pessimistic economic collapse marginalized communities to be divided into a reality-type complaints, mental disorders such as schizophrenia, paranoia hallucinations auditory hallucinations type, chronic anger, rage and violence-type study. When seen from the above descriptions, because, generally have more than hearing the analysis is that can be resolved only through the psychiatric research. Abnormal psychology in it psychological diagnosis to classify as psychological evaluations, mental disorders by incorporating data on the individual abnormal behavior that basis the psychological properties of various personal psychological expertise short-term rating methods such as interviews behaviors observed psychological tests to, we see tha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require such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diagnosis. Therefore, this paper, I want to analyze the causes of crime psychological crime do not ask (properties) after presenting the type of criminal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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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문귀 ( Kim Moon-kwi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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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등장한 회복적 사법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형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법원 단계에서의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법제화되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형사적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도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인 회합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거나 제도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성인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천적 노력은 고사하고 아직 학계에서의 논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주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중 하나인 회합모델에 속하는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소년사건에 적용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성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입증된 바 있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고, 형사적 갈등발생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회복적 사법 제도로서 조정 제도의 방식 및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성인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 조정 제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경찰단계 형사조정 제도 (재)도입,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조정 제도와의 연계, 이웃 간 조정제도 도입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현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및 정책적으로 실무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merged in 1970s, the restorative justice became the major criminal policy in all around the world. The South Korea is not the exception of this phenomenon. In South Korea, the criminal mediation at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recommendation of reconciliation at the stage of court is legislated and implemented as a mechanism of solution of criminal conflic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t the police stage, pilot program of family group conferences which is applied to the juvenile delinquency is accomplished, but thi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not yet institutionalized in field. Moreover, th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treatment of adult cases is not sufficient and the practical efforts related is not yet tried. But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Germany, the France, the Belgium and the Netherlands, mediation programs in treating adult cases are applied in the police stage. This situation is very tantalizing because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implemented in ever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possibilities of his success is more higher in tha police stage than other st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schemes of introduction of mediation models applicable to adult cases at the police stages. these schemes are three. First,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the existent criminal mediation implemented in stage of pre-prosecution at the police level. Secondly, we propose the connection of methods of mediation and the system of committee of examination of minor offences administrated by police. Finall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neighbourhood mediation to troubles between neighbourhood which can be aggravated to grave crimes at the police level. And we suggest the legislative and systemic plans of amelioration to introduce and implement effectively these mediation methods we proposed. We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activate th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level and to introduce the concerned programs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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