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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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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1999)~71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149
법학연구
71권0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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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의 비양립적 관계의 구성과 효과 -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자 : 권오걸 ( Kwon Oh Geo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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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언급한 비양립적 관계를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와 성립요건을 분석한 결과 비양립적 범죄는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중간 형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법조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법적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조경합은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양립적 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상상적 경합과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행위(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상적 경합은 복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죄이지만, 비양립적 관계는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Konkurrenzlehre means a theory of the number of the crime. Criminal Law in the first place in principle, except in the case of crimes that require the case of two or more components provides one crime that one person committed.
The Supreme Court only describes that not compatible Relationship of the Crime means one social fact relevance as well as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number of crime. According to my study, not compatible Relationship stands on the middle stage among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not compatible Relationship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these are accepted one legal assessment of the facts. But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based on the one or plural action is different from not compatible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one social fact relevance.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are similar in the point that are based on the one action. The not compatible Relationship is one crime that is based on the one Tatbestand, but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is plural crime that is based on plural Tatbe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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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인곤 ( Lee In-gon ) , 강철하 ( Kang Chul-ha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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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의 총아인 인공지능형 로봇은 인간만이 독점해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혁신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국(對局) 이후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은 세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향후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동 사건은 미래 인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기계)'을 기존의 법제도로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난해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문화인류사에서 그 어떤 법률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상정하거나 로봇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집도하는 상황에 대해 규범적 문제로 고민해 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종래의 법적 틀과 이론적 토대가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법익침해나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이 이미 산업분야(자율주행자동차), 의료분야(수술용 로봇) 등에 적용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 행위의 형법적 행위성, 범죄주체성, 형사책임능력 등 형법이론의 적용방안과 해석론을 시급히 모색해 보고,'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규명한다.


At present, the human society has entere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robots,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is a combination of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which are the generals of the 4th industry, have functions and systems such as learning ability, reasoning ability, perception ability, and argumentation, which have been monopolized only by human intelligence, It is becoming a power to make.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the confrontation of the anti-monarchy of the 9th century of Alpha Kogyo and Ise Se-do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Go program in March 2016, were enough to shock the world. Therefore,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admires the technological power beyond human intelligence, people have experienced the contemplation of future power, expectation and concern.
This case presents the blueprint of the future humanity, and it presents the difficult problem of being able to manage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machine) acting as a 'person', though it is not a person,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es to the fore, there was no precedent in the human history to assume a vehicle that judges and operates any laws, or a robot physician was worried about the normative problem of the operation to diagnose and collect the patient's disease. is not simple to solv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like this and it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the conventional legal framework that lacks the theoretical basis for it, The current law system can 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future rob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technology have already entere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in autonomous vehicles and medical fields. Therefore, in this stud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e are urgently looking for the ways to cope with and respond to criminal theories such as subjectivity, crime a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We will focus on the necessity to prepare for the future crime that will b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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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저자 : 정혜욱 ( Choung Hye U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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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가 발생되면 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피해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2차 피해 유발행위는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도록 신고하는 일을 회피하게 된다. 결국 2차 피해는 성범죄 고소를 저해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가로막는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합리화하는 심리적 태도는 남성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차 피해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차 피해 유발행위는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하지마!'라고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는 행동은 묵시적 행위에 의한 고통 유발행위로서 이 또한 작위에 의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 2차 피해는 사건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가 이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등 부작위를 통해서 유발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2차 피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와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고통 유발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고 이전에는 주로 신고를 통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문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제도의 존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형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 진술로 인한 고통, 불필요한 질문이나 적대적인 수사관 또는 법관의 태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한 고통 등이 문제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녹화제도, 전담수사관제도, 신상공개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When a sexual violence crime occurs, it become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victim is blamed and not the perpetrator. This kind of secondary damage is based on the distorted logic that a sexual offense is caused by a problem in the act of the victim. Victims of sex crimes such as rape will avoid to report the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 to start due to the situation that the secondary damage is anticipated. As a result, the secondary damage is carrying out social dysfunctions that prevent sex crime prevention by hindering the reporting of sex crimes. Psychological attitudes that rationalize abusive behavior by slandering victims of sexual crimes are based on distorted perceptions that it is okay for men to have sex with women even if they use force.
The act of causing harm to victims of sexual crimes is not necessarily commit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or media.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econdary damage, it is reasonable that the subject of the inducement is not limited. Secondary damage can be defined as 'the mental suffering of the victim by making a linguistic or nonverbal expression against the victim based on a distorted perception of the victim of the sexual crime'.
Secondary damages can be committed not only by the act but also by omission. It is clear that the use of expressions such as 'Gold-digger' toward victims of sexual crimes is an act of inducing pain caused by explicit acts and is a secondary injury.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investigating a crime saying "Do not lie!"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s an act that causes the victim to be treated as a sinner. Implicit condemnation is an inference-inducing accusation, and it belongs to the secondary injuries. It is also the secondary damage caused by the act of disrupting the handling of the incident, such as threatening to notify the applicant, and causing psychological distress to the victim.
Secondary damage can be triggered through an alleged offense, such as a human rights center that has filed a case report, does not handle it on purpose. In order to be a secondary injury by omission,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uty to handle the case and the degree to which the omission not to deal with the event is at the same level as inducing pain caused by the act.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before and after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declaration, there is a problem of the secondary damage which prevents the criminal procedure from starting through the report. To prevent this, the existence of a human rights system is urgently required. The human rights system consists of human rights norms,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policies.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human rights systems are firmly established in schools, workplaces, and local governments.
After the criminal procedure has been initiated, the pain is due to repetitive statements of the same content, the pain caused by unnecessary questions, hostile investigator or judge attitudes,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victim. In order to prevent this, an video record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unnecessary repeated investigations.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mental suffering caused by the hostile attitude of an investigator or a judge, a special investigative officer and a judicial system are necessary.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re provided by the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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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저자 : 이정기 ( Lee Jung-ki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0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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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제정 이래 총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46개의 처벌조항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전부개정은 1983년 제4차 개정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서 2013. 3. 22.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등을 새롭게 경범죄로 지정하는 한편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의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단속 시 법원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야 했던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거짓신고 등 27개 조항과 신설된 위 스토킹까지 총 28개 항목이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과 각종 특별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불법행위가 경미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여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그간의 법률 개정이 새로운 조항 신설에만 맞추어 진행되다 보니 46개 조항 중에는 '54년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있거나, 다른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현재는 비범죄화 되어 단속 필요성이 떨어진 조항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를 거치기에 부담스러운 영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불분명한 구성요건 규정을 빌미로 국가 공권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행정벌로 통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령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는 견해가 대립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위한 일부 유형에 대하여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경범죄처벌법을 비롯한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은 어떠한 법령보다도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가운데 개정 및 삭제가 필요한 규정과 신설이 요청되는 영역을 나누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의 형사 정책적 의미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inor Pandemic Act in 1954, it has been revised 17 times and is now composed of 46 penalties. The entire revisi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2, 2013 as the second revision since the fourth revision in 1983. The amendment is a new misdemeanor for the government to cancel the state, stigmatization, illegal advertising, and begging, while fines ranging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for misappropriation of publications, false advertising, business interruption. In addition, a total of 28 items, including 27 items including drinking disturbance, garbage dumping, false declaration, and the new stalking, which had to be judged in court by the court, were subject to disposal. The Minor Criminal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in order to punish the criminal law and various special laws in order to establish the social public order by restricting the illegal act to a minor crim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has been carried out on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vision, there are some provisions of the 46 clauses that have not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in 54 and have similar contents to other laws. It is true that there are some clauses that fall.
Minor crime punishment law i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of basic order and advancement. However, there is a positive view in term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in areas that are burdensome to undergo general criminal justice procedures. However, rather than expanding the national power by the provision of unclea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expanding penalties and penaltie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that suggests alternatives and urges abolition of the laws themselves.
In this study,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isdemeanor provision for some types of social order, as described below. The law regulating the violation of the basic order violation, including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And the freedom to privacy, including personal freedom, including the risk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criminal law, which is absolutely free from the criminal justice law, which is not free to consider the amendment and dele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minor offenses, And to discuss the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of the laws govern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order violations based on th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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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법상 정보제공의무의 개선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원규 ( Kim Weon-g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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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보호의 시각에서 유의미한 판결(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을 내어 놓았다. 동 판결은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를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의무로 해석함과 동시에, 동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법상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상대방의 계약 취소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계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례는 다수 있었으나,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를 계약자 보호의 시각에서 약관만으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 자료의 활용까지 필요한, 소위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설명의무로 해석한 판결례는 금융소비자보호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13년 6월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보험자 측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상대방에게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20여 년 전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위반으로 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일단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 측의 과실비율을 7 : 3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이후 금년 봄의 판결례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 측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라는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 측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약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 측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금년 이른 봄에 내려진 대법원의 상기 판결례는 4월의 신록에 상큼한 벚꽃향기가 더해지듯 보험계약자보호의 뜨거운 논의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는 아주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 탄산수와도 같다고 본다.
보험계약체결 시에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중 보험자 측이 부담하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발적 내지는 적극적 의무로 해석·적용가능하다는 점 및 보험자 측의 동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험자 측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보험계약약자 측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The insurance contract in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surer must deliver an article and explain the important materials of article to policyholder.
The insurer's duty of delivering and explaining is a pre-contractual duty that should be fulfilled until the policyholder offers and requires direct, specific and detailed explanation.
The insurer's duty was made for protecting the policyholder from their disadvantages for not knowing the important materials of article.
But insurer must explain the policyholder the significant materials only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this clause. I think that is not true clause for protecting the policyholder.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clause to protect the policyholder, first, duty of explaining of article ought to be under obligation of insurer not only when they conclude the contract but also after they did it.
Second,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e method of explaining of the significant materials at all. I hope that it must be studied and examined more on this problem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at using the writings like the questionnaire would be one of answers to this problems. The balance of interest between insurer and policyholder could be archived by the important of thi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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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판결 -

저자 : 김훈경 ( Kim Hoon-kyung ) , 지상규 ( Ji Sang-g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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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운송계약상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운송 자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상법상 운송주선인이 해당 운송계약에서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또한 운송인은 운송업무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법상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운송인의 과실로 의제된다.그리고 이처럼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인과 이행보조자는 하주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화물 고박업체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고박업체의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운송주선인의 과실도 전부 인정하였다.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와 이행보조자성에 관한 법리 등을 토대로 할 때, 결론적으로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대상판결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이 부족하며, 이행보조자성의 판단 근거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행보조자의 책임 인정과 관련해서도, 대상판결이 독립계약자인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및 면책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부분으로 보인다.


Nowadays, as the business scope of a forwarding agent (forwarder) becomes complicated, the cases with the issue as to whether a forwarder performs carriage business or forwarding busines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if a forwarding agent undertakes carriage business by means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the forwarding agent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a carri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dering some material facts such a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issuer's name of a house B/L and the structure of freight payment, when the forwarder's relevance on the carriage is determined. Moreover, as per the Commercial Act, if there are any direct or indirect performance assistant being used by a carrier,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shall be deemed as that of the carrier. In that situation, if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s admitted, the carrier and the performance assistant may have a semi-joint and several debt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n this judgment that the forwarding agent is considered as a carrier and the container securing enterprise is regarded as the performance assistant. Furthermore, as the reason that the negligence of the container securing enterprise is admitted, the court also acknowledged the following negligence of the forwarding agent. Considering the Supreme court's former opinion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it seems that this judgment is reached a proper conclusion. However, there are still insufficiency on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 of judgment regarding determining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and admitting of the releva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besides, this judgement seems incomplete in that there are not any explanation to the possibility of the limitation on the performance assistan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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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율운항선박과 IMO협약의 쟁점이 해사법제에 주는 시사점

저자 : 임요준 ( Lim Yo-joon ) , 이윤철 ( Lee Yun-cheo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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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운업에도 예외 없이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MASS)'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무선통신의 발달을 근간으로 하는 원격제어선박 및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인선박이 도입되면 선박회사는 더욱 많은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선원복지와 인건비 절감과 인적실수에 의한 해양사고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은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신생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위험(Risk)의 발생 개연성, 정도, 내용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MASS) 안전의 신뢰성 문제로 MASS 규제 논쟁과 산업기술 간의 불균형이 법률적 공백기에 이르게 되었다. '자율운항선박(MASS)'에 관하여 조선해운의 최신동향과 국제해사기구(IMO)의 新전략계획(SP),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사법률위원회(LEG)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의제와 쟁점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내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해사법제의 방향과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applic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sugge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recently affecting maritime transport industry as well as all other industries. And this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Smartship and Autonomous Surface ship which is based on the technological advance of A.I and wireless communication. Introduction of unmanned vessel is expected to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like increased welfare of sailors, reduction of personnel expenses, and prevention of maritime accidents. However, negative aspects of technology are emphasized during its legislation since it is a newly developed technology. Als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incomplete apprehension about the technology can trigger uncertainty of degree, possibility and content of risk.
According to the dispute over reliability of safety in MASS, disequilibrium between MASS regula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and marginal space of legislation have been made. We are to suggest direction and cooperative tasks of applying maritime law to municipal law by analyzing recent tendency of Shipping-Industry, new strategical plan(SP) of IMO, and main agendas and disputes presented in MSC,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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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약관법상 규제와 벌칙에 관한 연구 -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저자 : 양동희 ( Dong-hee Yang ) , 전영주 ( Young-ju Je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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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대량거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인 고객과의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약관은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작성되는 계약(부합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칫 약관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계약 상대방으로서 소비자는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으로 약칭한다)은 모든 종류의 약관을 규율하는 약관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으로 기업 대 개인,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약관의 경우도 약관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으로 인정한 대리점 계약서, 상가·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립대학 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 체육시설업체의 회칙 및 세칙,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간의 택지공급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텔레비전 방송사의 방송 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이나 규정 등 다양한 여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모두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조항에 따른 피해는 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약관의 작성상의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개별적 금지조항에 대한 견해와 판례,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한 행정규제를 열거하였고, 또 이를 배경으로 하여 약관법 제32조 벌칙조항(시정명령불이행죄)을 분설하여 입법을 제안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학문적 발전은 약관법의 명확한 처벌원칙을 세울 수 있고 또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약관조항이 작성되고 통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약관내용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소비자 보호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oda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purpose of mass transaction, simplify the contracting process with business customers, and for the purposes of fragmented and uniform transactions,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were written unilaterally by business operator are used. As such, the terms and conditions originate from a contract made by one party, and therefore,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the consumer is unfairly forced to sacrifice as a counterparty who is not involved in the writing of the contract.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is in the status of general law on the terms governing all kinds of terms. Thus, if it is used in business-to-customer, and business-to-business, it is also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contract, shop and apartment sale contract which were recognized by the court or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turn of tuition fees for the outline of entrance exam of private college,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y companies, the operational regulations on land supply contra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e department store tenancy agreement, and the contract for writing a television program by a television broadcaster, etc., like below, even if they use various names such as contracts or regulations, they are all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us, damages caused by the provision of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the corporation as well as to all the peopl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urpose and subject of terms and condition,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terms and condition, the views and judgments abou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ndividual prohibition provisions, and enforc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rough the Fair Trade Commission were listed. Also, as a background to this, the legislation by breaking down Article 32 penal provisions(Sin about Noncompliance with corrective order)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as proposed in this paper.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the feasibility of the future, this paper intends to promote the need for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Academic progress can create clear rules of punishment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In addition, the provisions guaranteeing equality and fairness can be created and become a common opportunity.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contention on the content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socio -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o enhance the preventive effect agains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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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저자 : 김범준 ( Kim Beom Joon ) , 엄윤경 ( Eum Yo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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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The Goldman Sachs Group)는 자사가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닌 'IT 회사'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체 직원 3만 명 중 3분의 1을 IT 인력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혁신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는 월가의 보편적인 시스템 트레이딩을 넘어 자동화 투자분야, 즉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변화는 금융과 IT의 융합이 금융권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 IT 융합형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16년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권 투자 알파고'라 불리며 저렴한 수수료, 높은 접근성, 개인 맞춤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의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장의 수요는 기대와 달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의 행위는 법적 취급이 불확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대면 일임 계약의 금지로 인하여 핵심 서비스인 자동화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의 발전과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시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관련 규제 검토는 유의미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동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알고리즘(algorithm) 관련 규제의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처음 도입된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영업행위 확립과 함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자산관리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global investment bank Goldman Sachs Group has declared that the company is no longer a financial company but an "IT company." Goldman Sachs acquir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ransformed one-third of the total 30,000 employees into an IT staff structure. This is intended to make a full-fledged entry into the automation investment field, known as Robo-Advisor industry, beyond the general system trading of Wall Street.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basis for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IT in the financial industry.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T convergence industry,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y introduced the Robo-Advisor in 2016. Robo-Advisor, as know as “financial investment alpha-go' is expected to be the growth of investment advisory and asset management market. Based on the advantages of low commission, high accessibility and personalization. However, while the supply of Robo-Advisor steadily increases, the market demand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phenomenon,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Robo-Adviser which is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certain of legal treatment. Also, there ar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fiduciary duty, explanation duty, suitability principle and etc. in 「Capital Market Law」. In particular, due to the prohibition of non-face-to-face entrusting contract,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Robo-Advisor because the automated service investment, which is the core function, is not allow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the financial authority should deregulate on-face-to-face entrusting contract. In addition, a review of the regulations of the Robo-Advisor will be opportune since the financial authority is aiming for the development of Robo-Advisor industry and growth of asset management market. In this paper, it analyzes the 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which is controlled to enable automatic decision making of Robo-Advisor. Also this paper will analyze Robo-Advisor algorithm regulation i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hich Robo-Advisor algorithm is introduced early and actively operated. Based on the analysis, it will provide the direction for the growth of domestic asset management market by forming trust in the Robo-Advisor and protect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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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무원 단체교섭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최근 재개된 2008 정부공동교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재용 ( Lee Jaey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9-2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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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공동교섭이 재개되었다. 정부공동교섭은 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장이 교섭당사자가 되어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중 교섭대상이나 의제 수, 교섭참여자 등 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교섭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시행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이 허용되면서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공동교섭은 2007년 단 한 차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2008년 시작된 정부공동교섭(이하 '2008 정부공동교섭'이라 한다)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랜 중단을 겪었고 최근에야 재개되었다.
본고에서는 2008 정부공동교섭의 진행과정을 반추하고 교섭 재개 후 교섭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그간 노정된 법적 쟁점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2008 정부공동교섭이 중단된 배경과 관련 법적 쟁점, (ⅱ) 정부공동교섭에 다수의 정부교섭대표가 참여할 경우 교섭운영, (ⅲ) 가장 핵심적인 근무조건인 임금(보수)교섭이 과연 공무원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ⅳ) 비교섭사항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들이다. 이에 더하여 금번 2008 정부공동교섭에 있어 대정부공동교섭단이 핵심의제로 생각하는 몇 몇 의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평가하고 필자의 의견을 더할 것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특히 정부공동교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노사 모두 교섭경험이 일천하고, 참고할만한 교섭관행 또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가 공무원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has resumed.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s to uniformly determine working conditions applicable to nation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while the relevant ministries that could finally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s engage in negotiations with the civil service union and the director of the personnel innovation department as bargaining parties. Among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it i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bargaining in terms of bargaining targets, agendas, and bargaining participants.
As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s of Civil Serv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Servant Union Act" or "Act") was enforced in January 2006, and the labor union activities of civil servants were allowed, it became possible to determine working conditions by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has only concluded a collective agreement in 2007.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hereinafter as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which began in 2008, has undergone a long pause from October 2009 to September 2017 and has only recently resumed.
This study reflects the progress of the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after the resumption of negotiations, while reviewing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this study purpos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and the problems of system operation, and to suggest opinions and solutions. The main contents to be covered in this study include (i) background of the pause of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related legal issues, (ii) negotiation operation in case that multiple delegates of government bargaining participate in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ii)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wage (pay) bargaining, the most important working condition, within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v)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the judgment of non-negotiable matters and discussions on how to resolve them. In addition, this study will briefly review some of the agenda items that the team of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government considers to be essential to the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simply add a few comments of the author.
Research on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especially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s still lacking. In addition, in a situation that the experience of negotiating with both civil servants and labor unions is unprecedented, and that referential bargaining practices have also not been establish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understanding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and reducing trial 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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