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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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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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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939
경제연구
38권3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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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트워크의 경영관리와 담합

저자 : 최강식 ( Kangsik Choi ) , 임선영 ( Seon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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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산업에서 소비자들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 자기 충족적 기대를 가지는 경우, 본논문은 기업이 생산량 레벨에 코미트하는 공모의 안정성에 관해 살펴본다. 우선, 자발적인 기업의 생산량 코미트먼트 전략이 공모/경쟁/일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네트워크 외부성의 강도와 상관없이 시장제품이 대체적일수록, 기업의 코미트먼트 전략 하에서 공모는 유지하기 쉬워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 결과, 네트워크 산업의 공모적 행위에서 코미트먼트 전략과 코미트먼트 부재 전략 사이에서 상이한 파레토 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We study the collusion stability with network effects where firms commit to the output levels when consumers' expectations about firms' market shares are required to be fulfilled in equilibrium. We show that firms have an endogenous incentive to collude/compete/deviate from collusion under choosing commitment device. Contrast to previous works, under Cournot competition, the collusion choosing commitment to expectation becomes more sustainable for closer substitutes of products regardless of strength of network effects. Thus, we obtain different Pareto efficiency between commitment and no commitment in collusive behaviors of network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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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탁금지법의 경제학적 이해: 양심시장모형분석

저자 : 최창곤 ( Choi Chang K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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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 는 소위 “양심을 팔지 마라” 라는 표현을 기초로 양심시장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에는 양심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와 양심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양심의 매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심”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포기-즉,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포기한 양심을 구매하여 특권이나 반칙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한 특권이나 반칙은 자신의 지대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양심시장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양심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지향적 선호구조와 양심을 구매할 필요성이 적은 사회구조라는 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 of the recent anti-corruption acts calle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model used is a model for conscience market. In the model, there are demand for and supply of conscience, the price of which is determined in the market. This paper shows that the act may or may not reduce improper solicitations depending the structure of conscience market, which is determined by elasticities of supply of and demand for conscience. Some complementary policies are suggested for this act to be more effective in reducing the improper soli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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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산물 차별화하 전략적 무역정책: 정책효과가 동등한 국내정책의 방향

저자 : 이진우 ( Jin-w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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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면 정부가 생산보조금이나 소비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여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도입은 보조금비용 이상으로 총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이윤의 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킨다. 무역정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와 후생효과는 보조금이나 세금과 같은 국내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생산보조금이나 소비보조금은 총소비자잉여, 생산자이윤이나 보조금비용 등 총국가후생을 구성하는 항목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정책효과를 발생시킨다. 나아가서 생산보조금과 소비보조금의 정책혼합은 보다 효과적으로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The equivalence of trade policy and domestic subsidy or tax policies was well known in the international trade literature from a long time ago. The optimal trade policy turned out to be the export tax for the domestic producers who compete in price with foreign ones. Domestic policy can be used to protect domestic producers or consumers, where trade policies are hard to adopt with the rapid trade liberalization or an import-competing domestic industry is having a hard time by the enhanced competition from abroad. We showed that the optimal domestic policy is the mix of production subsidy and consumption subsidy, when countries compete in price on the world market, being engaged in trading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s with other countries. Production subsidy or consumption subsidy can increase national welfare by benefiting domestic producers or consumers. more than the subsid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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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산지역 기업의 4차산업혁명 인지실태 분석

저자 : 김종한 ( Jonghan Kim ) , 조장식 ( Jangsik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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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인지실태와 인지도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4차산업혁명 인지도 관련 기존 연구성과와 인지실태를 검토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4차산업혁명 인지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업종별로 비IT제조업은 IT제조업보다는 인지도가 낮고, 비IT서비스업, IT서비스업, 기타산업보다는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산업단지 비입주기업일수록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부산에 비해 서부산이나 동부산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and determinants of the aware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companies in Busan were examined. First, the aware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re examined, and the determina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re analyz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non - IT manufacturing industry had lower recognition tha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awareness was higher than non - IT service industry, IT service industry and other industry. The larger the size of the business,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firms in the industrial complex. It was confirmed that the awareness of western Busan area and eastern Busan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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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민정 ( Mi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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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체 균형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한 결과, 기업의 내부 연구개발투자와 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추가적으로 존재해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외부, 내·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연구개발만 수행하는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는 오히려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음(-)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기술 및 지식을 내재화하여기업 의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이 중요한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역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외부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내부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내부 및 외부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는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양(+)의 효과가 나타나 내부와 외부 연구개발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on productivity growth using a firm-level balanced panel dataset 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Empirical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heterogeneity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large firms. Based on a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estimation, there exist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from only internal R&D, only external R&D, and joint internal and external R&D for only large firms, regardless of the type of R&D. However, SMEs experience negative effects from only external R&D. This result stems from the need for “absorptive capacity,” which enables firms to effectively internalize the external knowledge necessary for productivity growth. Internal R&D increases productivity directly, while also indirectly improving a firm's absorptive capacity. The empirical finding suggests that SMEs have a lower absorptive capacity than that of larger firms. Nevertheless, SMEs do experience a positive effect on productivity growth if they conduct internal R&D 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R&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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