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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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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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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7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917
경제연구
37권4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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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데이터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저자 : 장철호 ( Jang Chulho ) , 김민섭 ( Kim Minseop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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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경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산업은 최종수요 1원 증가 시 1.46539원의 생산유발효과와 0.87133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0억 원 투자 증가 시 9.2814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데이터산업의 1원 생산 감소 시 타 산업에서는 0.5905원의 공급지장효과가 나타났으며, 데이터산업의 산출물 가격 5% 상승 시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37%, 소비자물가지수는 0.05491%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보다 작은 전·후방연쇄효과가 있으며 2015년과 2019년 생산유발효과 비교 시 약 1.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데이터산업은 타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측되며, 내부 기술혁신에 따른 고부가가치산업화로 데이터 산업의 중요도 및 사회적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aims to measure the contribution of the data industry to the Korean economy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models. It analyzed the data industry being specified as exogenous in order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dustry on other industries using the 2015 I-O table data. The results of it indicate as follows : (1) One won increase in the the data industry sector induces 1.46539 won of production and 0.87133 won of value-added creation effect in national economy. (2) One billion won of investment in data industry sector induces 9.28146 persons of employment. (3) Supply shortage effect and sectoral price impacts in data industry sector are 0.5905 won, 0.05137%, respectively. (4) Inter industrial linkage effects of data industry ar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5)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s of the data industry sector are increased from 1.46538 to 1.48710 in 2015-2019. The data industry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due to increased demand in other industries and the importance and social influence of the data industry is likely to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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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자료를 활용한 제조업 수출의 고용효과분석: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홍기 ( Kim Hongkee ) , 김지애 ( Kim Jia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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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2006~2017년 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수출이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모형과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비수출기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기업 대상 추정 결과에서는 국내매출의 고용효과가 수출의 고용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과 국내매출을 모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 수출기업의 정의와 관계없이 내연적 수출의 고용효과가 국내매출보다 2배이상 크게 추정되었다. 셋째, 이중차감추정법과 성향점수대응(PSM)방법을 이용하여 외연적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시장에 처음 참가한 기업은 수출을 시작한 당해 연도와 이후 1년까지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에서 기업의 수출은 고용을 확대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manufacturing exports on employments by using firm-level data of the year 2006-2017, mainly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using the fixed effect and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ion results of all companies including both export and non-export companies show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domestic sales is greater than that of exports. This is in support of the general perception that domestic sales have greater employment effects than exports. Secondly, estimation results for exporting companies, indicate the employment effect of intensive export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twice that of domestic sales. Thirdly, the employment effect of extensive exports shows that exports increase employment for the first year after the export started, using the double difference estimation method and the propensity score response (PSM), The above analysis indicates that exports of firms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increase employments.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employment effect is large in the early stage of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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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품차별화시장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생적 시간게임

저자 : 김승렬 ( Seung-leu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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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차별화된 복점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활동을 수행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CSR 기업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도가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차별화 시장에서 CSR을 고려하는 기업과 사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 정도는 경쟁형태와 관계없이 균형에서의 가격을 하락 시킨다. 둘째, 내생적 시간게임의 균형에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도는 기업 간의 경쟁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사기업으로 구성된 복점 가격경쟁시장에서 내생적 시간게임의 결과는 항상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CSR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차별화 정도는 CSR 기업의 최적 사회적 책임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상품차별화 정도가 커질수록 CSR기업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considers a mixed duopoly market with differentiated products where a private firm competes with a consumer-friendly CSR firm. We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n price competition market, and examines market equilibrium and its social welfare consequences. We also analyze an endogenous timing game to suggest the desirable role of CSR fir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CSR firm and private firm compete in the product differentiation market, the degree of CSR lowers the equilibrium price regardless of either simultaneous or sequential game. Second, under endogenous time game, the degree of CSR affects the strategic choices of both firms on the role of market such as price leader or price follower. In particular, when the degree of CSR is either low or very high, the both firms prefer to set price simultaneously. When it is moderately high, CSR firm plays the role of price follower and private firms play the role of price leader.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the existence of CSR firm in price competition duopoly market can increase social welfare. Finally, the degree of product differentiation affects the optimal degree of CSR that maximize social welfare.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level of product differenti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CSR is required to CSR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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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졸업자 과잉교육의 임금효과

저자 : 김기승 ( Gise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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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잉교육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잉교육은 대학졸업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포에 따라서 과잉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중위분위로 갈수록 임금감소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잉교육을 기술 및 전공불일치를 반영하여 형식적 과잉교육과 실질적 과잉교육으로 분해하였을 때, 실질적 과잉교육이 임금을 더 크게 낮추었으며, 마찬가지로 임금분포 상에서 중위분위에서 임금감소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wage effects of overeducation in the graduates labor market. By using GOMS2017 provid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e overeducation statistically decreases the wage of graduates. To figure out how the overeducation varies according to wage distribution, we utiliz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The finding reveals that the overeducation reduces the wage further in the middle wage distribution. Additionally, when we decompose the overeducation into apparent and genuine overeducation to reflect the skill and major mismatch, genuine overeducation has more impact on decreasing wage compared to apparent over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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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산지역의 혁신산업과 남부경제권역의 구축: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1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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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을 기반으로 광주 및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권,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경권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역 구축을 위한 부산의 혁신산업인 금융산업의 활성화 및 문현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경제의 현황과 주요 특징, 나아가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위상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며, 특히 부산의 문현지역이 2009년 서울의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유를 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간략히 제시한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첫째, 금융핀테크의 활성화 등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T기반 금융혁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산업은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연계 협력모형의 발굴이 요구된다. 더욱이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광역화된 경제권역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현재 문현지역은 열악한 주변 환경과 함께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개발 중인 북항재개발지역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금융중심지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문현금융중심지는 자연발생적 금융중심지가 아닌 정책적 금융중심지로써 장기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finance industry as an innovative industry and regional financial hub in Busan in order to establish the southern economic zone which includes Daegu and Kyungbook, Gwangjoo and Jeonnam in addition to Busan, Ulsan and Kyungnam. For this purpose, the properties of Busan's regional economy and the status and relative advantages of Busan from the perspectives of finance industry are briefly described. It is also shown that the factors which helped to designate Busan as a regional financial center from a viewpoint of regional and national aspects are specified in 2009.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based financial innovation should be further enhanced, second, regional development-based cooperative program should be aggressively developed, and third, we need to expand currently designated area for financial hub to the redevelopment zone of north port and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Lastly,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nsistent and systematic strategies in the long-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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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브렉시트가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수석 ( Soo-suk So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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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와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안의 의회 승인과정에 결정 장애를 겪으면서 계속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있다. 만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끝까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된다면, 한-EU FTA로 인한 혜택이 사라져 한국의 대영국 교역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렉시트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고찰하여, 브렉시트가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Britain decided on Brexit as a result of a referendum held on June 23, 2016. As a result, Britain is proceeding with Brexit under an agreement with the EU, but continues to delay Brexit as it suffers a decision-making setback in the parliamentary approval process of the agreement. If the Brexit agreement is not approved by the British parliament to the end, and no deal Brexit is made, Korea's exports to Britain will suffer a lot of confusion and damage as the Korea-EU FTA's tariff benefits disappear.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content and progress of Brexit, analyzing its impact on Korea's exports to Britain and seeking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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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종웅 ( Chongung Kim ) , 이우형 ( Wo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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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재정의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 노동시장의 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 관련 현황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자율성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일자리 시장의 질적미스매치에는 고용서비스사업, 직업 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의 순으로, 양적미스매치에는 창업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일자리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진행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의 수행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사업별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Despite a significant amount of financial input and the promotion of various job projects, the current labor market is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e expectations of n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job program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more efficient policy through the review of job programs by government.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In order to achieve more efficient and visibl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iority of the current various finance support program for job based on the basic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priority of finance support program based on market autonomy and financial input efficiency, employment service program and job training program are the priority in relation to the quality mismatch in labor market. Quantitative mismatch seems to be given priority to the start-up support program.
Next,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job projects, it is important to set the direction of execution of the entire project in a way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pecializes in the construction of job-related infrastructure and the local government specializes in the programs that make use of loc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the financial burden for each job program needs to be decided in a way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improve the level of publ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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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요인 기반 VAR모형에서의 신용충격 효과 추정

저자 : 전현진 ( Hyeonjin Jeon ) , 박갑제 ( Kapje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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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FAVAR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 이후 신용충격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59개의 경제정보 변수로부터 5개의 관측불가능한 요인인 외국경제활동성 요인, 국내경제 활동성 요인, 인플레이션 요인, 시장금리 요인, 신용 스프레드 요인을 추출한 후 이를 반영한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충격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과 산출은 양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신용의 양의 증가 충격에 대해 제조업의 생산은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intermediated credit shocks on the Korea's macroeconomy since 1999 using the Structured Factor-based VAR(SFAVAR) model. The five unobservable factors such as foreign economic activity factor, domestic economic activity factor, inflation factor, market rate factor and credit spread factor were estimated from the 59 economic information variables. The Bank of Korea base rate and total credit to private non-financial sector were used as observable variabl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causality between the credit and the output runs in both directions. But the results of this paper also show that the output of manufacturing industry did not make any meaningful responses with shock of credit increase while the output of the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were estimated to b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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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출활동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민정 ( Minjung Kim ) , 이상협 ( Sang-hyup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1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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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최근 수출 및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기업의 수출활동변동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기업체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고정효과모형과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내수기업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할 때 수출지속기업, 수출시작기업이 고용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출지속기업이 수출시작기업보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중단기업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Gorg and Spaliara(2014)가 제시한 수출활동 관련 함몰비용(sunk costs of export entry)과 수출중단기업의 성과 열위(performance disadvantages)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수출중단은 오히려 고용에 음(-)의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나, 해외의 부정적인 충격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 비대칭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수출중단은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용 양극화를 유발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export dynamics on employment using the firm-level panel dataset of South Korea manufacturing firms from 2006 to 2017. We employ the fixed effect model and system GMM to estimate the effect of different export dynamic status on the employment of firms. We find the effects of continuous exporters and starters on employment of firms are positive, which indicating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perform well than non-exporters with respect to the employment growth. To capture the additional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interact the different status of exporting with the crisis dummy and fin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exiters on employment of firms located in non-metropolitan regions, in particular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indicates the asymmetric effect of the external shock on the employment of firms from export market exit during crisis years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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