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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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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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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928
경제연구
38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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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최소극대화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 탈세조사계획과 독점의 선택

저자 : 박세연 ( Se Yeon Park ) , 황욱 ( Uk Hwang ) , 이진권 ( Jinkw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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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세의사를 지닌 독점기업에 종가세(종량세)가 부과되고 조세당국의 최적탈세조사계획이 탈세적발확률에 영향을 주는 분석구조에서 세율 및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두 과세체계의 사회후생적 함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Keller (1974)의 모형을 발전시킨 Leung(2001)에 따라 조세당국의 무작위적 조사체계 실패확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소극대화 의사결정(minimax solution)을 통하여 최적탈세조사계획을 도출하였다. 탈세를 고려하는 독점기업의 최적 선택은 세율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탈세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탈세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균형생산량에서 조세수입의 크기를 고려하여 후생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종가세의 사회후생적 우월성이 항상 성립되지는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behaviors of monopolist and welfare implications under ad valorem tax(specific tax) regime. Monopolist has intention to evade taxes and the optimal audit schedule was derived through a minimax solution that could b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andom failure of a tax evasion investigation system due to Leung(2001). A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of the model reveals that the tax 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output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tax evasion. On the contrary, The fine has opposite effects on the output and the tax evasion. Furthermore, ad valorem taxes do not always outperform specific taxes in terms of welfare when comparing efficiency of welfare considering the amount of tax income under equilibrium outpu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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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베트남 상장은행의 실증분석

저자 : Song-huong Do , 이재우 ( Jae-w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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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며, 특히 은행 부분에서는 자본 배분을 촉진하고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중요 역할을 함에 따라 지배구조는 더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은행 지배구조와 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 기간의 베트남의 상장 은행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의 품질, 은행 규모, 레버리지(부채 비율) 등이 경영성과에 정(+)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은행의 정부소유, 은행의 영업년수 등은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소홀했던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은행 지배구조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Corporate governanc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banking sector, corporate governance is important as banks play a specific role in the economic system by facilitating capital allocation and minimizing risk for businesses. Therefore, more and more studies focus on meas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nd corporates performance. This empirical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performance of listed banks in Vietnam from 2007 to 2017. The results indicate that audit quality and leverage have positive effects impact on bank performance while state-ownership and bank age negatively associated with bank performance. However, board independence and bank size have no impact on bank performance. This study adds to the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in emerging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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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역별 산업집적효과와 총요소생산성

저자 : 한광호 ( Gwangho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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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더미변수와 산업집적외부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시계열자료(1999~2016)와 횡단면자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경남권, 호남권)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이며, 다음과 같이 추정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집적외부효과의 유형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집적경제효과는 지역생산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적경제변수들의 표본기간동안 변화율이 미미하여 총요소생산성에 주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둘째, 한국 제조업에는 유의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며, 효율성의 개선은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았다. 셋째, 규모보수는 불변 내지는 체감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규모요인이 총요소생산성에 주는 효과는 음(-)으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았다. 넷째, 기술진보는 유의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유형은 비중립적이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인 중 기술진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산업집적외부효과의 유형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내어 이를 특화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쟁 혹은 특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진보율이 높게(낮게) 추정된 지역에서는 기술효율성이 낮게(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면 기술추격(catch-up)이 어려워져 기술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기술진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정도를 제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새로운 첨단 기술의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려진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of Korean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y. The fixed-effects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 considering the regional dummy and the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ies variables, is applied to the balanced panel data set of 5 metropolitan areas(Capital, Chungcheong, Daegyeong, Gyeongnam and Honam Regions) over the period 1999-2016.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ies vary from region to region. Although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gional production, the change rate of those variables during the sample period is too small, so that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ies have little effect on TFP. Second, the technical inefficiency exists significantly in Korean manufacturing, and the improvement in e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TFP, but the size is not big. Third, the returns to scale is estimated to be constant or minor decreasing. So the scale efficiency change has minor negative or little effect on the TFP. Fourth, technical progress exists significantly and the type is non-neutral. And technical progres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the components of TFP.
Because the types of industrial agglomeration economies could vary from region to region, to improve the regional productivity,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the industry and to drive competition or specialization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echnical efficiency is estimated to be low (high) in the area where the technical progress is estimated high (low). This suggests that if the faster the technical progress is, the harder it is to catch-up, resulting in a decline in technical efficiency. It may eventually constrain the increase in TFP due to technical progres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w high-tech technologies will of course be important, but efforts will also be needed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kn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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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본유입통제의 실효성 분석

저자 : 홍서희 ( Seohee Hong ) , 조하현 ( Ha-hyun Jo ) , 임형우 ( Hyungwoo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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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유입통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1995~2013년 기간에 대한 35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자본유입통제에 따른 환율변동성 및 경제성장률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① OECD에 속할 경우, ② 제도의 질이 우수할 경우, ③ 자본유입통제 지속성 높을 경우, ④ 금융 효율성이 높을 경우 자본유입통제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복수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더 큼을 발견했다. 특히 자본통제 지속성이 높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결합할 때 효과가 개선되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실효성 조건을 충족했기에 자본유입통제 정책의 유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mplementing capital inflow control and explored th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 of control. We structured a 3-variable panel VAR model using 35 national data for the period 1995-2013. The response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to capital inflow control were observed throug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We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capital inflow control increased when certain conditions were met. We found that if the nation belongs to the OECD, if the system is of good quality, if the capital inflow control is sustained, and if the financial efficiency is high,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can be reduced or the economic growth can be increased through capital inflow control. South Korea has met most of the conditions for effectiveness. This means that the maintenance of the capital inflow control policy can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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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중일 3국의 기능적 통합과 FTA

저자 : 고민창 ( Min-chang K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1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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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일 3국 사이에 기능적 통합이 얼마나 진척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증가해왔던 반면 중국의 역내무역의존도는 감소해왔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역에 의한 중국 경제와의 기능적 통합은 심화되 왔던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 경제와의 무역에 의한 기능적 통합은 약화되 왔다. 둘째,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일본에 대한 무역결합도보다 더 커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보다 더 커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에 더욱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중일 FTA보다는 한일 FTA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한일 FTA를 추진한다면 일본 정부도 호응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한일 FTA 협상의 진전은 한중일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gree of functional integ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the conclusion of Korea-China-Japan FTA. The followings are summary statements. First, the regional trade dependence of Korea and Japan have increased while that of China has decreased. In other words, by regional trades, Korea and Japan have deepened their functional integration with the Chinese economy but China's functional integration with Korea and Japan has been weakened. Second, Korea's trade intensity with China is greater than that with Japan. It suggests that Korea economically depends on China more than Japan. On the other hand, Japan's trade intensity with Korea is larger than that with China. It suggests that Japan economically depends on Korea more than China. Therefor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Japan w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FTA with Korea than with China. If Korean government takes an initiative and separates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Japan FTA from domestic politics, Japanese government is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he progress of Korea-Japan FTA will provide an important momentum for the early settlement of Korea-China-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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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력 의사결정의 위임을 통한 책임 전가가 가능할 때 처벌이 노력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임창국 ( Changkuk Im ) , 김병훈 ( Byunghoon Kim ) , 이진권 ( Jinkw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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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처벌이 의사결정자의 노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존재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의사결정권 자체에 정(正)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때, 처벌가능성은 해당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력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처벌가능성은 처벌회피의 결과로서 의사결정권의 가치를 감소시켜 의사결정자의 위임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의 존재는 의사결정자의 노력 수준을 증대시키지 못할 것이다. 처벌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기 보다는 의사결정권을 유지한 채 노력 수준을 증대시킴을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보여 준다.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노력 증대 효과는 단순한 손실 가능성에 의한 것이 아닌 처벌이라는 행위에 내재된 심리적 부담에 의한 것임을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보여 준다.


We, in this study,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punishment on a decision-maker's effort level when he or she has an option to delegate the decision to the other. Given that it has been widely found that decision-makers tend to render a positive value for the decision-right itself, the decision-maker could exert more efforts while keeping the decision-right to avoid punishment.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existence of punishment deteriorate the value of decision-right so that the decision-maker could delegate the decision-right itself to the other to avoid punishment.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punishment tends to increase the decision-maker's effort level while i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cision-right. Moreover, this positive effect of punishment on the decision-maker's increasing effort is found to be largely by the psychological burden attached to punishment rather than by a mere loss of material pay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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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있어 정보원천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혁신협력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주희 ( Jeong Ju Hee ) , 나주몽 ( Na Ju M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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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활동에 있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정보원천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혁신협력활동에 매개효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민간서비스업체와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협력여부가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서비스업체와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매개효과는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에 있어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제조 중소 기업의 경우에 제품혁신과 공정혁신활동에 있어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과 민간서비스를 통한 정보에 대한 혁신협력활동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서 민간서비스업체와 대학 등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factors of information sources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SMEs in innovation activities and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n innovation collaboration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service compan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d a mediating effect.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s of private service companies,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opposite in process innovation and product innovation. This shows that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SMEs, innovation collaboration on information throug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ivate service companies is effective in product innovation and fair innovation activitie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private service compan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MEs innovation activities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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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제강점기(1911-40년)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영향의 관계구조

저자 : 정용석 ( Jung Yong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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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강점기(1911-40) 조선내 공공투자의 생산효율성과 민간투자 유인효과를 인과관계로써 분석해 봄으로써, 일제의 조선식민통치의 경제적 의의를 규명해 본 것이다. 식민지기 조선의 공공투자는 주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사회자본스톡의 형성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민간의 가처분소득과 후생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하지만 자본스톡의 지속적 축적은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의 산업적, 시장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조선은 1인당투자액이 대만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총자본스톡의 형성은 대만보다 더 크고 생산적이었다. 이 자본스톡의 다량 형성이 1930년대부터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가능케 했다. 그것이 1939년 전시경제체제로 되기 전까지 조선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일제의 조선통치의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후생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였지만, 조선경제의 장기적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efficiency of colonial era's government investment, its impact on private investment, and its implications about economic growth. Colony Chosun's economic growth was driven primarily by government investment. The increase in government investment has reduced private consumption in the short term, and its own income growth effect has been quite small. But by continuing to accumulate capital stock, it has created an industrial and market base of private investment over the long term.
The capital stock formation was larger than that of Taiwan, although Chosun's per capita investment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Taiwan. And its efficiency as greater than that of Taiwan. The formation of this capital stock has nabled a flexible increase in private facility investment since the 1930s. It increased domestic income, and made it possible to increase per capita consumption in Chosun until 1939 when it became a wartime economic system.
The economic growth of colony Chosun was made possible by the increase in public investment and capital. However, it was made primarily through military use and formed through the great sacrifice of the welfare of Chosun's people at that time.
Therefore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of Chosun, which was made under Japanese rule, can be said to be a typical imperialism that sacrifices the welfare of the colony for its own interests. Nevertheless,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n the long-term growth of the Chosu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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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독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김재현 ( Jaehyun Kim ) , 정상철 ( Sang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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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는 문화상품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이 독서이다. 개인적 활동인 독서는 지식수준을 높이고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그간 독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피상적 인식 수준에서 나아가 학술적으로 실증하거나 접근한 연구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경제활동 밖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Bhattacharya et al.(2013)의 분석 모형을 준용하여 독서활동과 인적역량을 연계하고 인적역량을 내생화한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독서의 경제적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독서가 노동공급을 줄여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서율 1%p 상승 시 노동자의 인적역량은 0.22%, 인적투자량은 0.21% 상승했다. 또한 총여가시간은 0.001% 상승하고 그 만큼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ffects of reading on the macroeconomics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a basic plan for promoting reading culture and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reading are being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This study analyzes the ramifications of reading to macroeconomic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using macroeconomic model to provide an answer.
The analytical model i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endogenous the human capacity of labor supply by applying the model of Bhattacharya et al. (2013).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ad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acro economy by reducing labor supply or positive effects through strengthening human capacity. As a result, when reading rate increased by 1%p, total real production, total real consumption, total real capital, total real investment and total employment increased. Workers' capacity rise 0.22%, and human investment rise 0.21%. In addition, total leisure time increased by 0.001% and working time decreased by 0.001%.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suggesting the economic validity of the policy of promoting reading culture. In addition, the fact that reading has a positive ripple effect on the economy despite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leisure time suggests that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labor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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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 TBT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백운 ( Yun Bai ) , 오근엽 ( Keunyeob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5-23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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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이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다 TBT 통보국이다. TBT는 표준관련 규제로서, 한편으로는 무역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TBT가 2002 ~2014년 동안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총액 기준 무역 및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국의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둘째, 하지만 그 효과는 산업별로 달랐는데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낮은 산업에 비해 TBT가 수출감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총수출액 무역의 비교 분석에서는 총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고,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의 비교 분석 부분에서는 최종재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notifications applying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creased exponentially. In particular, TBTs are notified a lot by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S). Moreover, the share of Trade in Value Added (TiVA) in Korean trade has been also de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BT on the exports, focusing on the concept of TiVA. To this end, we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by using the data of TBT notifications to WTO by US and using the data of Korean manufacturing export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14.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BT notifications by US, in general, has positive impact on Korean manufacturing exports to US. In other words, TBT of USA did not worked as a barrier to trade. Rather, it seems that those TBTs show the structur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Korea and US. Second, the effects of TBT is larger for the final goods than for the intermediate goods. Third, we could not see any big difference between 'gross term export' and 'export in value added' in the sense of TBT effects. Fourth, in the industries where the export structure of two countries to the world market is similar, i.e., if the Export Similarity Index is high, then the positive effects of TBT is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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