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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934
경제연구
38권2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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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노동력의 질적 분포와 비교우위

저자 : 이양승 ( Yang Se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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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선택 개념을 헥셔-올린 모형에 넣어 일방무역 (one-way trade)과 양방무역 (two-way trade)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한다. 노동자들은 모두 근무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리머 (1999) 이론을 적용하면 유효요소가격은 노동자들의 근무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모형에서는 완전경쟁하에 있는 계약-비의존적인 산업 (산업 1)과 독점적 경쟁하에 있는 계약-의존적 산업 (산업 2) 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 2에서는 보다 근면한 기업들이 선택될 것이다. 즉, 기업선택에 따라 근면한 노동자들이 보다 풍부한 국가 (국가 1)는 그렇지 않은 국가 (국가 2) 보다 산업 2의 규모가 더 크게 된다. 산업 2의 규모가 큰 국가에선 상대적으로 산업 1에서도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산업 1에서 비교열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국가 1은 차별화된 제품들은 보다 많이 수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한 반면 국가 2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업 1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 1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비교우위를 통해 산업1 제품들을 일방적으로 국가 1에 수출하게 된다. 무역은 두 국가간에 산업 1의 제품 가격과 그 산업의 임금을 갖게 한다. 무역을 통해 양 국가 모두 이득을 얻지만 국가 1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큰 무역이득을 얻는다. 본 논문은 부존자원이 비슷한 국가간 무역에 관한 연구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This paper develops the simplest 2-2-2 model to provide a unified account for both one-way and two-way trades. In so doing, I incorporate firm selection into the Hecksher-Ohlin model. In this paper, labor is heterogeneous in working attitude and determines effective factor costs like in Leamer (1999). There are two sectors, the contract-independent sector (sector 1) under perfect competition and the contract-dependent sector (sector 2) under monopolistic competition. In sector 2, more effortful firms are selected for survival. Due to the firm selection, sector 2 is larger when the country is abundant of effortful workers. The larger size of sector 2 leads the country to having comparative disadvantage in sector 1. This is because sector 2 absorbs more effortful workers and raises the wage for sector 1. Thus, Country 1, relatively abundant of effortful workers, should export more varieties (two-way trade), and create more well-paying jobs than Country 2, relatively scarce of effortful workers. Country 2 is led to having comparative advantage in sector 1. Thus, Country 2 exports Good 1 to Country 1 (one-way trade). Trade equalizes the prices of Good 1 and sector-1 wage across countries. With more well-paying jobs, aggregate income is larger in Country 1 than in Country 2.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similar endowment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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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임은정 ( Eun Jung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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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철수한 기업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야 질 좋은 대규모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현지국 철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0~2018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토대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다국적기업의 철수요인을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는 철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업 규모는 작을수록 철수 가능성이 커지며, 초기기업 규모인 투자 비용은 적은 기업일수록 철수 가능성이 크고 투자금이 높은 기업은 철수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동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철수할 가능성이 크며, 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 역시 철수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내무역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철수의 가능성이 작으며, 모기업과의 지리적 거리가 먼 경우 철수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율 및 매출액증가율과 단독투자 여부는 부(-)의 관계를 보이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xit or divest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is a frequent economic phenomenon. It can affect the performance of both affiliated firms and headquarters, or local labor market as well as the economies in which they are located. However, there is a lack of understating and interest or consideration in foreign divestment. This study examines why some foreign affiliates divestment. In particular, it analyses the determinants on divestment factor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in Korea. This study used the business activity survey from the KOSIS. The Statistics Korea provide the microdata of the survey through the MDIS online system. I have obtained information from MDIS on various foreign affiliated firms for a total of 8 years from 2010 to 2018. I found that firms are likely to divest their poorly performing operations. These results are frequently found in existing research. It is also found that the size of affiliates could affect the divestment or exit. In particular, the smaller the initial investment cos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divestment and the larger the number of employees,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exit. And if the labor productivity of affiliates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divestment increases. With regards to type of investmen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independent investments and joint-venture. Affiliates that engage in intra-firm trade are less likely to divestment, while those that are far from their parent firm are more likely to exit. Finally, the value-added or return on sales ratio of each industry showed a negative direction, but no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This study expects the government to design a better FDI retention policies that maximize the value for firm and local economy through divest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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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연기금의 미국 상장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액티브 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노상윤 ( Sang-youn R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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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기금과 공제기금 등의 공적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리츠 시장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액티브 운용하는 전략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상장리츠 17개 섹터의 2009년 2월 27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주간시계열을 기초로 수익률을 산출한 후, 정량적 임계수준을 설정하여 정상시장과 급등락 시장 상황 하에서 각각 베타를 산출하였다. 베타의 정교한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GARCH-M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상 시장 상황과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연기금과 공제회가 전개해야 할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시장 상황에서는 S&P500과 상관성이 낮은 리츠 섹터들에 대한 분산투자로 일반 주식 중심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가장 민감하게 급락하면서도 반등 시에 상대적으로 둔하게 상승하는 리츠 섹터들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셋째,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 의해 급락하는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하락 동조화 성향이 적지만, 반등 장세에서 민감하게 급등하는 리츠 섹터들을 선별하고, 급락과 급등 과정에서 분할매수를 통해 이들 리츠 섹터들의 투자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시계열 분석방법을 기초로 한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액티브 운용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대체투자 전략수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troduces strategies for public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pension funds and deduction funds to actively operate their real estate investments through the listed REITs market. For this purpose, the yield was calculated based on the weekly time-series from February 27, 2009 to February 28, 2020 for 17 sectors of listed REITs in the U.S., and then the quantitative threshold level was set to calculate beta under normal and abnormal market conditions, respectively. The GARCH-M model was used if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robust bet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vestment strategies that pension funds and deduction funds should develop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and abnormal market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 portfolio efforts should be made to diversify the risk of a general stock-oriented portfolio and increase revenue from diversified investments in REITs sectors that are less correlated with the S&P500. Second, if the stock market is the bear market,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REITs sectors, which plunge most sensitively but rise relatively slowly in the bull market, should be reduced. Third, although there are relatively few downward synchronizations in the market, especially in the economic crisis situ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lect the REITs sectors that soar sensitively in the bull market and expand the investment weight of these REITs sectors through buying on scale in the process of plunging and soaring. Based on the historical time-series analysis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the active management method of real estate investment using listed REITs is believed to help the new paradigm shift in developing alternative investment strategies for public funds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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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 해외직접투자기업 입지에 반영된 국내기업과의 파급효과 추정

저자 : 황석준 ( Hwang Seok-j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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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본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한국내 입지선정을 통해 투자국인 일본기업과 국내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히였다. 기존의 한·일간 무역과 산업관계를 통해 분석한 것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입지선정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계측함으로써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들 관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일본 해외직접투자기업들의 입지선택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두드러진 것은 동일국적 동종 산업 종사 기업과의 상호작용과 투자대상국 기업과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산업별 지역별 입지선정유형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지유형패턴들 각각은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산업들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 한·일간 산업별 연계관계가 밀접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지역정부들은 각 지역정부들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유인정책을 이용할 것과 양국간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무역정책 입안시 양국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spillover effects between Japanese FDIs and the domestic companies in Korea are measured. Previous studies about the industri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have focused on the trade and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 maker's behavior. By modelling the location choice, the overall spillover effects are measured. The types of location choice of Japanese FDIs are classified four types. What is the most distinctive is that the patterns of location choice are differentiated by industry and region based on the extent of the spillover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FDIs and domestic companies.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dustries which are major export driving industries in Korea. This suggests that the policy makers who want to revitalize their regional economy by attracting FDIs need to make their policy tailorized with their regional industrial characteritics. Furthermore, it also suggests that, to pursue the highly economic development for Korea and Japan, policy makers are required to make more reasonable trade policie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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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혼합복점시장에서 환경 외부효과의 존재와 내생적 시간게임

저자 : 이기동 ( Ki-dong Lee ) , 최강식 ( Kangsik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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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합복점 Cournot모델에서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pollutant)을 발생시키는 경우, 선도자-후발자 관계의 내생적 결정문제를 다룬다. 먼저 정부에 의한 환경세 도입이 없는 경우이다. 민간기업 오염배출비율이 높은 수준에서는 동시선택(simultaneous move) 이, 중간수준에서는 공기업 선도자(public leadership)가,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는 복수균형으로서 순차게임이 균형에서 나타난다. 이는 혼합과점 쿠르노 경쟁에서 순차게임이 내쉬균형 임을 밝힌 Pal(1998)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민간기업 오염배출이 낮은 수준에서는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선도자 지위에 있는 것이 높은 후생을 제공한다. 정책적으로는 민간기업 오염배출비율이 높다면 공기업이 시장에서 선도자지위를 가지도록 유도하며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선도자지위를 가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의해 최적 환경세가 도입되는 경우, 동시선택 또는 공기업 선도자가 균형에서 나타나며 이때 시장에서의 기업역할에 관련되는 시장구조에의 정책개입은 불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an endogenous timing game in a mixed duopoly wherein environmental damage is associated with production. Suppose that there is no environmental tax by the government. In this case, if private firm's emission ratio is relatively high (resp. low), then simultaneous-move (resp. sequential-move) emerges in equilibrium. This contrast sharply with Pal (1998), which demonstrated that sequential-move emerges in mixed oligopoly with Cournot competition. In addition, when the emission ratio of the private firm is relatively low, private leadership rather than public leadership provides higher social welfare. However, when optimal environmental tax is levied, then either simultaneous-move or public-leadership emerges in equilibrium and no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with respect to leader-follow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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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완성차업체의 수요충격에 대한 부산 자동차부품업 총요소생산성 민감도 추정

저자 : 이우평 ( Woo Pyeong Yi ) , 정윤정 ( Yoonj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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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감원 외감기업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완성차업체가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자동차업체의 완성차업체에 대한 종속성 문제를 간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Cornwell, Schmidt & Sickles (1990)의 모형을 기반으로 구축한 Cobb-Douglas 생산함수에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충격의 대변수인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액 변화율을 삽입하여 각 기업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민감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의 부정적 수요충격이, 지역 부품산업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자동차의 매출 10%감소를 가정했을 때 부산 자동차부품업의 생산성은 약 14%감소하여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았으나 르노의 경우 1.6%정도로 민감하지 않았고 GM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automakers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auto parts industry in Busan is estimated based on FSS accounting data. Through this estimation, dependency of local auto parts industry is examined. In order to estimate the influence, we estimate a production function which is expanded from Cornwell, Schmidt & Sickles (1990) model, and a simulation is conducted based on the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ssuming a 10% reduction in sales of Hyundai Motor, the productivity of the Busan auto parts industry is reduced by 14%, in sales of Renault-Samsung 1.6% and in sales of GM-Korea almost no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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