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updat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5469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876
대한정치학회보
28권3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 무위와 비평

저자 : 김선호 ( Seon-ho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19명의 문헌정보학 학자들의 학술기사의 내용을 무위와 비평에 초점을 맞추어 귀납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것의 핵심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중립성의 주요 주제는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접근 자유와 도서관인의 윤리성이다. 2) 도서관 이용자의 조건 없는 정보접근 자유와 이 과정에서 도서관인의 개입 금지를 옹호하고 있는 학자들의 중립성 주장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하여, 지적 자유의 완성을 이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이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이다. 3) 도서관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정보접근의 자유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그 이유로 이것은 사회 안전과 윤리 및 도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공직의 일종인 도서관직은 이런 문제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도서관 중립성의 제한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중립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으로 사회소수자, 사회약자, 빈자, 다문화인, 동성애자, 여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도서관 봉사의 평등 및 차별금지를 강력히 지지하였고, 도서관 및 도서관인은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를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cover and analyze inductively the cores of the librarianship neutrality based on inaction and critiqu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19 journal articles are used for the subj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1) The main cores of librarianship neutrality are on user's information access freedom and librarian's ethics. 2) Analyzing the assertions of scholars standing for the inaction of the librarian on the neutrality, they've recognized that the achievement of intellectual freedom is achieved through the freedom to have unlimi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the user wants, and this is the core valu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3) Scholars who oppose library users' unconditional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for that reason, can lead to problems in social safety, ethics and morals, so librarians, a kind of public position,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issues. 4) Scholars who criticize library neutrality, are claiming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in library service, pointing to social minorities, the poor, the multicultural, homosexual, and women, that those are groups that are harmed by neutrality. In order to practice dignity,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in libraries, librarians should actively raise their voices on the issues.

KCI등재

2미ㆍ중 상징투쟁과 전략 -부르디외의 실천이론 적용-

저자 : 은진석 ( Eun Jinseok ) , 이정태 ( Lee Jung Ta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ㆍ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도 잠시, 양국 관계가 재차 갈등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와 같은 성격, 즉 경제적이고 패권적인 성격을 넘어 그것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점은 양국이 여전히 그러한 경쟁을 지속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러한 경쟁에 내재된 경제적 실익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익 변수로 상기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상징이라는 무형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ㆍ중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상징투쟁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둘째, 무역전쟁이라는 상징투쟁의 전개과정에서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징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미ㆍ중 무역전쟁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양국이 모두 방어의 논리로 무장한 채 갈등의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무역전쟁은 이를 둘러싼 청중 국가들, 즉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게 복잡한 셈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미ㆍ소 냉전 시기 무력충돌의 주된 전장이 미국과 소련이 아닌, 주변국들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Soon after temporary settlement of US-China trade war, tensions between the two nations reemerges, causing concerns to international socie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nature of US-China trade war beyond economic and hegemonic dimension,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to the both nation. Continuation of the trade war, considering its impact on the two nations' economy, is irrational. Despite of the irrationality, however, the war is still ongoing, and it suggests that both nations are aiming for something that is beyond their material gain.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symbol, which has immaterial and ideational value, lies in the US-China trade war. 
Argument lies in this research is threefold. First, it argues tha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be characterized as symbolic conflict. Second, the symbols that the two nations pursue are different. Finally, due to the two factors, it is difficult for the U.S. and China to find agreement to resolve the conflict. When both nations equipped with the defender's logic,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onflict persists. This poses challenges to 'audience' nations, such as Korea, Japan, or Asian states due to its complexly interdependent nature. It should be noted that during the US-Soviet Cold War, the main battlefield was not the two nations' territory, but other states employed as proxies.

KCI등재

3정치권력과 전염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흑사병과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와 포스트 COVID-19 -

저자 : 김민탁 ( Kim Min-ta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6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치권력은 그 존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변화되지만 대부분은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견고하던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염병은 의학에 의해 극복되며 안정을 되찾기는 하지만, 의학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행정적, 정치적 기술이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인류는 병원균과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진다. 이러한 전쟁에서 개별 전투원의 화력보다 집단의 조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는 의학기술 못지않게 행정적, 정치적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전쟁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내상을 입지만, 결국 안정을 되찾았다. 이러한 안정을 되찾는 과정에서 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억압적 권력에서 새로운 집단을 출현시키고 기존 집단의 관계를 재생산함으로서 생산적 권력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포스트 COVID-19 시대를 준비하며 권력은 생산적 권력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 정보의 차이에서 생기는 권력을 내려놓는 정보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권력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피지배권력집단 스스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기존 집단의 관계와 역할을 재설정함에 따라 이익집단이 개입되지 않은 자생적 권력이 형성됨으로서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olitical power constantly changes for its existence. These changes change through their own self-purification, but most of them face changes as cracks appear in the walls that were solid from outside challenges.
Infectious diseases are overcome by medicine and regained stability, but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skills are as important as those of medicine. When infectious diseases spread, mankind waged a silent war with pathogens. The organizational power of the group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firepower of individual combatants in these wars. In that sense,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systems are as important as medical technology in the war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the history of mankind, this kind of war has appeared frequently. In this war, mankind suffered severe internal injuries as a result, but eventually regaine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regaining this stability, power has changed from oppressive power, which controls civil liberties and strengthens surveillance, to the appearance of new groups and reproduces the relations of existing groups, thus transforming them into productive forms of power.
In preparing for the post-corona, power should be more developed from productive power. Productive power based on information democracy, which puts down power arising from information differences, can minimize human damage from infectious diseases, and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ture democracy by forming a self-sustaining power without interest groups as the subjugated power group itself forms a new group and resets the relationship and role of the existing group.

KCI등재

4중국 '일대일로'의 동남아 확대: 줄탁동시(啐啄同时)전략과 크랙포인트(Crack-Point)

저자 : 정호경 ( Jung Ho-ky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과 동남아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시기 주로 갈등의 국면으로 흘러왔던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탈냉전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특히,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양측의 무역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기간은 소위 '황금 10년'으로 불리며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초석으로 작용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일대일로'는 동남아로 순조롭게 확대되며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중국 위협론과 중국식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동남아지역으로 확대되는 데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이익이 서로 합치되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의 동남아 확대 추세를 기회와 위기의 관점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관계를 줄탁동시전략으로 재조명하고 그 과정에서 존재하는 위기로써의 크랙포인트를 살펴볼 것이다.


China and Southeast Asia are in a relationship that cannot be close or distan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which had mostly been conflict during the Cold war, have rapidly improved since the 2000s. In particular,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showed steady growth from 2003 to 2012. This period is called 'Golden Decade' and served as a cornerstone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Since China announced it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3, 'The Belt and Road' has been expanding smoothly to Southeast Asia and actively seeking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expansion of “The Belt and Road” to southeast Asia despite being criticized for China threat theory and Chinese new-imperialism exists because the benefits of china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are in agreement.
This study re-examine the recent trend of “Belt and Road Initiative” expansion in Southeast Asia with “mutual simultaneous strategy” in terms of opportunities and crises, and look at the crack-point as a crisis that exists in the process.

KCI등재

5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미ㆍ일의 대응 전략 연구 - 일본 남서제도(南西諸島)의 지정학적 특징과 전략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법헌 ( Beob-heon Kim ) , 김덕기 ( Duk-ki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중국은 미국과 인도ㆍ태평양에서 해양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간섭없이 일본 남서제도(南沙諸島)(Southwest Islands)를 연결하는 해협과 타이완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에 진출하고, 또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은 남서제도 보호를 위해 미ㆍ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해군력 투사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중국의 적극적인 해군력 증강과 투사로 센카쿠열도를 방어하기 해상자위대 전력을 강화 중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굳건한 동맹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ㆍ경제적인 영향을 견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남서제도(南西諸島)의 지정학적 특징과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고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의 해양 갈등에 대비하여 군사력 강화는 물론 현명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China is currently competing for maritime supremacy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In particular, China is trying to create the ability to advance into the Western Pacific through the straits connecting Taiwan and Japan's Southwest Islands and the Indian Ocean through the South China Sea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S and Japan's Strategies preventing China's advance into the Western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apan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S-led Indian-Pacific strategy, and the United States is expanding its naval force projection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o protect Japan's Southwest Islands. Second, Japan is strengthening its maritime self-defense forces to defend the Senkaku Islands from China's active naval projection, such as live firing exercise. Thir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trying to enhance their strong military cooperation to prevent China's military and economic influence in the East China Sea.
In conclus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geopolitical features and strategic values ​​of Japan's southwestern islands, and study the US and Japan's countermeasures to check China's advancement to the Western Pacific. Accordingly, Korea must establish a wise diplomatic strategy as well as strengthen its military strength in preparation for maritime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East China Sea.

KCI등재

6중국의 정치발전 과정과 요소

저자 : 방성운 ( Bang Sung-w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5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개혁개방 40년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상황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정치발전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개혁개방이후 40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정치발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정치학에서 바라보는 선거, 민주, 투표와 같은 정량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과정이나 정치체제의 능력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은 개혁개방이후 각 지도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정치의 발전요소는 파이의 정치발전 정의에 따라 ① 경제요소, ② 제도요소, ③ 민주요소, ④ 법치요소, ⑤ 문화요소, ⑥ 사회요소, ⑦ 갈등요소, ⑧ 국제요소, ⑨ 정당요소, ⑩ 정책요소, ⑪ 발전방식요소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상황에 맞는 정치발전 동력과 방법, 절차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정치발전은 단일적, 단편적인 하나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발전이다.
중국의 정치발전은 점진성, 연속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국정(国情)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명의 교류를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제도전환보다 체제의 안정성을 이어가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development situation and its factors in China 40 years after implemented the Reform and Opening, and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Everyone is paying atten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4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but many scholars are skeptical about politic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should be viewed not as quantitative concepts such as elections, democracy and voting as we see in general politics, but as the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of political processes or political systems.
The process of political development in China was examined by each leader after Reform and Opening, and the main contents were summarized. The development factor of Chinese politics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L. W. Pye's political development and can be summed up as the ① economic development ② institutional factor ③ democratic factor ④ rule of law factor ⑤ culture factor ⑥ social factor ⑦ conflict factor ⑧ international factor ⑨ political party factor ⑩ policy factor ⑪ development method factor. China has been striving to find political development engines, methods and procedures that fit the national situ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not influenced by a single, fragmentary element, but rather an organic development of complex and diverse elements.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has grown its competitiveness and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ll-out, practical political development based on its graduality, continuity and stability. Rather than accepting the political system of other countries that do not fit China's actual condition, China will achieve harmonious development through the exchange of civilizations. And rather than radical political system change, china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political structure and develop into a way that solves problems through gradual reform.

KCI등재

7'질성적(質性的) 앎'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 주입식 교육의 대안방안 연구 -

저자 : 황보식 ( Hwangbo Si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75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교수-학습활동에 있어서 주입식(암기식)수업의 대안방안으로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한 '질성적 앎'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즉 기호와 상징에 의한 '이성적 앎'이 아닌 학습자들이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알게 되는 '질성적 앎'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각에 의한 탐구활동의 촉진과 앎의 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학습내용의 효과적 매개, 그리고 지식의 양이나 효율성보다는 앎의 질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질적 앎을 추구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pedagogical significance of the 'qualitative knowledge' using audio materials as an alternative plan for grinding-oriented(memorizing-oriented) lesson in teaching-learning activity. In other to make learners be able to take part in lesson autonomously with more fun and interest in educational activity, this study also tried to let learners be able to take part actively in lesson using various audio materials, not through 'rational knowledge' by sign and symbol, but through 'qualitative knowledge' that is acquired based on what learners felt and experienced by themselves. It was found out through the research that the promotion of investigation and the change of perception on the way of understanding brought about efficient mediation of learning materials, and the pursuit of qualitative knowledge to feel directly the quality and value of knowledge rather than the quantity or efficiency of knowledge. Based on it, this research might be a little help to the real learner-oriented autonomous educational activity by coping over a lot of problems due to the grinding-oriented(memorizing-oriented) lesson.

KCI등재

8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재개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저자 : 박훈탁 ( Hountark J. P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19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로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한국의 인적자본과 GDP에서 연구개발(R&D)의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이이고 경제적 불평등과 지하경제의 비율은 낮다. 한국경제가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이 모자라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지하경제가 많아 2% 안팎의 낮은 성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GDP에서 FDI 비율이 0.66%다. 이 비율이 대규모 중진국은 34%,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13% 그리고 고소득 OECD 국가는 58%에 달했다. FDI가 경제성장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관련분야의 다양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연평균 3.6%의 총요소생산성과 연평균 5%의 실질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년에 1인당 GDP 10만9천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6만 달러를 상회하는 1인당 GDP를 가진 싱가포르는 GDP에서 FDI의 비율이 2016년 22.6%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수준(2%)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역동적 거버넌스 그리고 유능하고 청렴한 금융감독기관(MAS)으로 FDI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고부가가치 FDI를 선별적으로 유치했다. 한국경제는 싱가포르 벤치마킹과 고부가가치 FDI 유치로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South Korean economy can restart rapid growth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ur level of both human capital and R&D are global top and the level of both economic inequality and informal economy are global low. We cannot say that South Korean economy grows slowly (around 2%) because of the low level of human capital and R&D and high level of inequality and informal economy. But the weight of FDI in GDP is as low as 0.66%. This weight is 34% in Large Middle Income countries, 13% in Recent High-Income East Asia and 58% in High-Income OECD states. Various regression analyses in related areas confirmed that FDI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In 2011 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calculated that if South Korean economy maintains 3.6% of TFP and 5% of real GDP growth, it will achieve $ 109,000 of GDP per Capita in 2030. In Singapore with $ 60,000 of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Parity, the weight of FDI in GDP was as high as 22.6% in 2016. Singapore has been enticing selectively high value-added FDI in niche markets with record low practical corporation tax rate(2%), dynamic governance and able and incorruptibl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MAS). South Korean economy is able to restart rapid growth benchmarking Singapore and attracting high value-added FDI.

KCI등재

9호모 소비에티쿠스에서 호모 푸티누스로의 진화 - 규정요인과 속성을 중심으로 -

저자 : 강봉구 ( Kang¸ Bong Ko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2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푸틴 대통령의 사실상 집권 20년을 경과하면서, 푸틴주의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러시아인들이 공유하는 발상, 사고와 행동의 속성들이 포착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러시아인(a new type of Russian)'이 등장한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법적 공식적으로 소멸된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호모 포스트-소비에티쿠스'를 거쳐, 늦어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호모 푸티누스'로 불릴 수 있게 진화되어 왔다. 이 호모 푸티누스 현상은, 게센(M. Gessen)이 소환한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재현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호모 푸티누스의 규정 요인과 속성은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그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호모 푸티누스는 자유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에 지각생으로 편입된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현실('러시아식' 민주주의와 자유자본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적 규정요인과 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대응이 빚어내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어 왔다. 동시에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러시아 권력 엘리트의 정치적 상징작용 및 대중 조작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푸틴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어감에 따라 호모 포스트-소비에티쿠스는 점점 더 정형화된 호모 푸티누스로 구체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호모 푸티누스의 등장은 이전보다 더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또 그것들이 규정하는 이해관계와 의미 체계 역시 러시아 대중의 경제생활 및 이념적·정서적 선호에 따라 체현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호모 푸티누스의 공유 속성들 역시 소련 시기와는 다른 미래 진화 과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In the course of Putin's virtually 20 years of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ideas, thoughts and actions shared by Russians who support or embrace Putinism have been captured. A 'new type of Russian' appeared. Homo sovieticus, which was officially extinguished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passed through the “Homo post-Sovieticus” and has evolved to be called Homo Putinus at least since the mid-2010s. Is this Homo Putinus a resurrection of Homo Sovieticus recalled by M. Gess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fining factors and attributes of Homo Putinus and those of Homo Sovieticus. Homo Putinus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an environmental regulatory factor that reflects the realities of the Russian society (characteristics of 'Russian style' democracy and liberal capitalism) and the response of Russians to it.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symbolism and manipulation of the Russian power elite, which had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process, also played a decisive role. Homo Post-Sovieticus has been increasingly embodied as Homo Putinus, as Putinism has taken shape through this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ppearance of Homo Putinus has occurred in a more multifaceted and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n before, and that the interests and semantics they define have also been embodied in accordance with the Russian public's economic life and ideological and emotional preferences. As a result, Homo Putinus's shared attributes are also likely to have a future evolutionary process that is different from the Soviet era.

KCI등재

10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를 위한 인식론적 접근

저자 : 김진만 ( Kim Jinma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5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 가능성과 더불어 그 정당성의 합리적 근거들을 탐구하고 인식의 틀을 구성하였다.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범주로 인식의 틀이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선제적 자위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선제적 자위전이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손상을 주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국제법과 국제조직의 틀에서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자위전은 불법적 전쟁에 대한 반격으로 간주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가 선제적 자위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까닭에 이해관계가 걸린 교전 당사국이 일으키는 선제적 자위전이 국제법에 의해 정당화될지는 의문이다. 셋째, 선제적 자위전은 도덕원리를 통해 조명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인식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국가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객관적이고 자명한 위기에 임박하여 선제 타격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법적 자위라는 것은 이 관점에서는 명백하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도덕원리를 선제적 자위전에 응용하려는 시도는 편향되지 않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복잡 다양한 국제환경이나 유동적인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tential to justify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lay out the reasonable bases with the validities on it. Being relevant to the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the frames which we understand it falls into three categories. Firstly, we can appreciate the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viewpoint the anticipatory war face the problem that it may result in not promoting national interest but harming or lessening it by threatening world peace and making international society unstable. Secondly we can also address it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w would simply regard self-defense as a counter-war against an illegal war. It remains open to doubt whether international law always allows the anticipatory war to be brought about by a belligerent power, since some states of UNSC may be involved in the war. Thirdly the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can be approached in the way that it can be examined through our moral sense. This ethical viewpoint begins from the premise that there may well be the situation which the national security is on the brink of a precipice by threat of the enemy, or which the very existence of a state is at stake. With respect to moral judgment, it is obvious that preemption strike is unquestionably legal self-defense in the face of an unfolding and self-evidently imminent threat. Trying to put the moral principles of just war theory to practical use of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aims to seek unbiased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which is not influenced by a complicated global environment and a fluid political situation.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성공회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123
 122
 119
 112
 99
  • 1 성공회대학교 (123건)
  • 2 고려대학교 (122건)
  • 3 연세대학교 (119건)
  • 4 서울대학교 (112건)
  • 5 선문대학교 (99건)
  • 6 한국외국어대학교 (79건)
  •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6건)
  • 8 경희대학교 (47건)
  • 9 동국대학교 (31건)
  • 10 이화여자대학교 (29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