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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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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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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6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811
대한정치학회보
26권3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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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입주의와 개입주의 정책에 관한 연구 -금연정책 및 당류저감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허만용 ( Man-yong He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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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하는 개입주의를 논의하였다. 개입주의는 피개입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주의 유형은 소프트 및 하드 개입주의로 나누고, 개입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개입, 강한 개입, 차단조치, 금지조치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 논의를 한국의 금연정책과 당류저감정책에 적용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요약적으로 OECD 회원국 중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데 비해, 약한 개입조치(경고그림교체 등)만 이루어지고 있다. 당류저감정책도 당류 섭취율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조치(영양성분표시 등)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소프트 개입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효과가 없고, 하드 개입주의는 자율성 침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개입주의 정책들의 다양성 및 효과성, 피간섭 당사자의 자율성 함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discusses that governments interfere with a person even though that person does not harm on another. The definition of paternalism is intervention by governments in individuals' autonomy for improving their own welfare. Types of paternalism are divided soft and hard, four stages based on the degree of intervening. These concept and types are applied to Korean policies on smoking ban and reducing kinds of sugar.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only weak-form measures(label of warning, etc.) are being implemented, while Korean rate of adult smoking is higher than that of OECD members. On reducing kinds of sugar, measures of providing information(nutrition label, etc.) is practiced because ingesting rate of sugar is below standards. Generally, soft paternalism is feasible but ineffective, hard paternalism is effective but infeasible. Future studies are suggested that how these paternalistic measures accomplish their goals, and interfere or improve individual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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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자의 삼보론(三寶論)

저자 : 정귀화 ( Gui-hwoa J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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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재물을 중시하고, 소비를 부추기며,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물을 중시하는 개인적 소유욕으로 인하여 남에게 대한 사랑이나 베품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소비를 부추기는 추세는 물자를 낭비하여 쓰레기를 양산하고 지구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경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 풍조는 자신 외의 존재를 모두 적으로 삼아 타도하려는 투쟁심을 낳게 하였다. 이 세 가지 특징의 공통 분모는 바로 '나', 즉 에고이다. 모든 문제는 에고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노자는 비움(虛)을 강조한다. 에고를 비우게 되면 우선 남에 대한 자애가 싹트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며, 또한 남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노자는 이를 세 가지 보물(三寶)이라 명명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애(慈)와 검소(儉), 그리고 앞서지 않는 것(不爲先)이다. '慈'가 베푸는 사랑이라면, '儉'은 아끼는 사랑이며, '不爲先'은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하겠다. 이 세 가지는 바로 노자가 주장하는 도의 작용인 무위의 주요한 내용이다.


Laozi says that he has three treasures. The first is compassion; the second is frugality; the third is not daring to be ahead of all in the world. What Laozi called treasure is different from what we called treasure. The former is expression of Tao, the latter is expression of desire. When we live as the former, the world will become more harmonious; but when we live as the latter, the world will become more con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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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미정상회담이 남긴 딜레마와 과제에 대한 연구

저자 : 박광득 ( Kwang-deuk P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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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는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인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당위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CVID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의 의사를 감안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추상적인 합의는 향후 비핵화에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와 전제 및 딜레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안이 진행 중이고, 시사적 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함의를 분석하고, 북미정상 회담이 남긴 과제와 딜레마 및 전제를 분석하여 성공적 비핵화의 초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is not only an international issue but also a task that must be solved. The Panmunjom Declaratio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the North Korea - US Summit in Singapore also have a positive side that they have agreed to lead North Korea to a dialogue. However, there is a negative aspect that CVID has not been agreed upon. Especially, in North Korea - US Summit, abstract consensus based on US priority, not considering the ally Korea 's doctors, may cause obstacles to Denucleariza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mote full Denuclearization after the North Korea-US Summit, a thorough analysis and response strategy for the challenges, premises and dilemmas should be prepared.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timely theme. In this paper, first,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set in the point of the fact that the issue is ongoing and the subject of the current topic. Second, the implications of Panmunjom Declaration and North Korea - US Summit are analyzed. Third, We present the basis of successful Denuclearization and analyze our dilemma and premise. Finally, we propose our countermeasure strategy for successful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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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저자 : 박영민 ( Young-min P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8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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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정책의 변화와 북극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해양 정책을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빙상 실크로드'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북극 전략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카루나 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과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자국을 '근 북극국가'로 규정하고 탐사를 통한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 협력을 강화도 그 중 하나이다.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에 '또 하나의 해로'로서 일도(one road)'를 추가하여 '일대일로일도'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북극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북극협력 강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북극대화'의 동북아 북극 거버넌스로 확장 필요성이다. 둘째, 중국과 극지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협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셋째, 중국의 해양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이해 상충이 없는 북극전략에 있어서는 협력적 태도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change in China's maritime strategies and the contents of their policies on the Arctic and draw implications to South Korea. And, it is also intended to review China's maritime strategies after 1980s based on their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explain their relevance to the “Polar Silk Road”. Based on findings,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China's strategies on the Arctic to South Korea. Especially, since China was granted permanent observer status in the Arctic Council in 2013, China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orth Pole governance, construction of an icebreaker, the North Pole Route and reinforcing the cooperation in "Polar Silk Road" with Russia. China also has added “One Road” to the previous “One Belt One Road” strategy as another route, specifying their “One Belt One Road” strategy.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China's strategies on the Arctic to South Korea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orth Pole governance of Northeast Asia in the “Trilateral Dialogue on the Arctic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r reinforcing the cooperation in the North Pole with China.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haring of information and joint studies for the cooperation in the polar region with China. Third,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a conflict with China over the sovereignty issue on the marine territory in principle while responding to the strategies on the Arctic where no conflict of interest exists in a cooperat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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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담론

저자 : 최성규 ( Sung-kyu Choi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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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의 철학적 배경 및 교육적 평등에 기초하여 오늘날 청각장애교육의 현상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의 당위성은 개인차와 인지능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의 특수성에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교육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의 당위성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비록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각장애학생을 건청학생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이 평등권 및 접근권과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수준의 과정 신설, 공통교육과정의 적용이 아닌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의 독자적 개발, 교수학습에서의 기본적 소양 강화,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의 확대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ducation on hearing impairment based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educational equality of special education. The necessity of special education lies in the specificity of the curriculum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gnitive abilities. However, education on hearing impairment is excluded from the necessity of such special education.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of Education specify equality rights, efforts to make hearing impaired students should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equalit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is not equivalent to equal rights and access rights. To ensure practical equal rights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raduate level courses to train hearing impaired school teachers, to independently develop the hearing impaired school curriculum, not to apply the common curriculum for hearing students, and expanding support of itinerant education model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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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쿠르드 민족주의 : 터키, 이라크 사례 비교분석

저자 : 정소영 ( So-young J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3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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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과 터키 내 쿠르드족이 어떠한 구조적 환경에서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을 각각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살펴본다. 우선 터키와 이라크 정부의 자국 내 쿠르드족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여 귀속국가들의 정치 구조적 요인이 쿠르드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터키의 경우 쿠르드 민족주의의 발호를 예봉하기 위해 억압과 동화정책을 병행하면서 터키 내 쿠르드 민족주의 부상을 차단해 왔다. 반면에 바트당의 집권과정에서 자치권을 확보한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에 저항하면서 지속적으로 쿠르드 민족주의를 강화해 왔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은 쿠르드 민족주의 활동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미국의 편에 서서 싸웠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오고 있다. 반면,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의 동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라크, IS 전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쿠르드 세력의 확장을 억제 하였다. 본 논고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과 터키 내쿠르드족의 민족주의 운동이 쿠르드족이 귀속된 국가의 정치적 여건과 지정학적 이해 관계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온 것에 초점을 두고 터키, 이라크 내 쿠르드 민족주의를 구조적으로 비교분석해 본다.


This paper explores under what structural circumstances the two streams of the Kurdish nationalist movements - in Iraq and Turkey, respectively - have been unfolding in different ways. First of all,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s of the political, structural factors in the countries the Kurds are belonging to by looking into their policies to the ethnic groups. In case of Turkey, the government took suppression and assimilation in order to undercut the rise of the Kurdish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the Kurds in Iraq, obtaining its autonomy at the early stage of the Baath party's empowerment,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ing the Kurdish nationalism by resisting the Iraqi government. Geopolitics in the Middle East has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activities of the Kurdish nationalism. During the 2003 War on Iraq, the Kurd in Iraq sided with the United States, strengthening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trast, the Turkish government took passive stances in the Iraqi and IS war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Kurdish nationalist influence. Focusing the point that the Kurdish nationalist movements in Iraq and Turkey have develop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upon how the domestic political and the geopolitical factors interplay, this paper will structurally analyze the nationalism in the two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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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합적 협상으로서의 미ㆍ북 정상회담과 한ㆍ미합동군사훈련

저자 : 신진 ( Shin J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4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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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남북한 정상회담과 6월 미국과 북한 김정은의 회담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카드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용 카드로 사용한 것은 통합적 협상의 전형적 사례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이 버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비용부담 없이 협상을 타결하였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버린 훈련중단이라는 협상용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zero-sum 게임에서 positive sum 게임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s in May 2018 and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June showed typical cases of distributive negotiation and integrative negotiations.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oncluded negotiations at no cost to the United States by using negotiating cards that Korea has abandoned to accommodate North Korea's demands.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re converted from a zero-sum game to a positive sum game by using the negotiation card, which was abandoned b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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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全球環境治理的困境與中國的對應策略

저자 : 이국화 ( Ju-hua Li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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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以來,中國參與了安全、經濟、社會、環境等各個領域的全球治理活動。經過十多年的發展,中國在上述各個領域參與活動的特征都發生了變化。全球環境治理是隨着環境汚染在全球范圍內的加劇而逐步發展起來的。由于環境的公共性與外部性,全球合作的環境治理已毋庸置疑地被認爲是最必要的和有效的應對途徑。本文首先通過分析環境的公共産品特征,明確了全球環境治理是在无政府狀態下各國爲應對全球環境變化與危机而采取的集體行動。各國在環境治理的國際合作上從推卸責任到負責合作的態度轉變過程是自然的過程。中國在全球環境治理領域,已從早期的强調經濟發展的單一標准、差別性國際責任的問題意識轉變爲注重經濟發展與環境保護的二元標准、共同性國際責任的問題意識。然后本文結合對中國參與全球環境治理起到重要影響的最新因素(卽“2030年可持續發展戰略”)分析了中國參與全球環境治理活動的作用與困境,幷對全球環境治理中的"中國方案"的特征進行了檢討。最后闡述了中國作爲大國,在全球環境治理中應該發揮擧足輕重的作用,展望中國與國際社會携手超越全球環境治理的困境,共同加强環境合作達到雙赢效果。


The frequency of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nd the deepening of the global environmental cooperation, drives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from scratch, participating countries from a few to several, participating way from passive to active, and also driving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unconventionality, self-consciousness, unboundedness, contradictoriness and multidimensionality. Because there are cooperation and competition, consensus of glob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lack of supervision and poor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so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s in contradictions and dilemmas. In the futur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o give full play of power mechanism, market mechanism and social mechanism, advocate inclusive concept, and to encourage various participation, so that we can achieve the goals of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rough process tracing method,the paper analyzes how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become a pillar of'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s equally important as social and economic goal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governance,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n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is increasing. Environmental issue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will be of great importance in global and China's environmental governance. The global implications for future environmental governance are mainly reflected in: first,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new partnership will strengthen the roles of environmental NGOs and civil society; third, to achieve environmental goals, governance system will increasingly depend on data-driven reviews; fourth, the role of environmental institutions within the UN system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esp. the UNEP; fifth, environmental along with climate change financing and technology transfer may be further diversified; sixth,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at the global and national levels will be more integrated. Meanwhile,implications on China are: first, it will offer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powerful new force; second, China will significantly enhance its public environmental awareness; third, China will play a key role in global governance with a unique focus; fourth, it will require bette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capacity of China; fifth, China's future regional cooperation will be greener. However, in the new norms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se environmental goals increase the pressure and responsibility for China's governance. At the same time,there are also a series of problems and shortcomings in the 2030 Agenda: First, the targets are too many, vague, and difficult to implement. Second, there may be some conflicting targets in the agenda. Third, environmental goals are lack of quantitative standards. Undoubtedly,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in'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 more integrated,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tha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emonstrating international community's collective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Therefore, we must attach great importance to observe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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