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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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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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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7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849
대한정치학회보
27권4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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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고령운전자의 교통위험 불확실성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배문수 ( Mun-su Bae ) , 유근환 ( Keun-hwan Yoo ) , 김용태 ( Yong-tae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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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 교통위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에 교통위험 불확실성에 있어서 이동성과 위험성의 개념화하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교통위험 불확실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고 이동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권(Safety Right)을 보장하고, 생활의 이동권(Mobility Right)에 대한 불편함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째,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불확실성에 대해서 개별적인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통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의 강화, 셋째, 자발적 운전면허 반 납에 따른 인센티브 관련 규정, 넷째,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편성 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traffic safety policy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traffic risk of elderly drivers in Korea. Therefore, the concept of mobility and risk in traffic risk uncertainty, traffic safety policy for elderly drivers, and uncertainty of traffic risk ar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o provide effective traffic safety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for older drivers and to improve mo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guarantee the safety right for traffic accidents of elderly drivers, to prevent the inconvenience to the mobility right of life, and to build trust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fundamentally Respectively. The policy measures include, first, the need for continuous attention and support efforts related to the government's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rather than limiting the uncertainty of traffic risk to aged drivers on an individual level.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r aptitude test for driver 's license, third, regulations on incentives for returning voluntary driver's license, and fourth, various program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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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회 입법작용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현수 ( Kim Hyeon Su ) , 장병연 ( Jang Byeong Ye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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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작용에 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해당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 국회의 위헌입법과 흠결있는 입법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국회입법의 영향이나 부작위 등을 사전적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법률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결국 이 논문의 내용들은 국회입법과정과 국회의사에 관한 제도적 절차개선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의회주의 원리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더 많은 화합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The state's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legislative action depends on the recognition of the negligence of the lawmakers who enacted the unconstitutional law, but it is considered to be realistic and theoretically difficult under the negligence of curren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and low quality legisla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evaluates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legislation before and after. And the contents mentioned in this paper are not only achieved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legislative processes and procedures, but also require a re-awareness of the nature of parliamentary principl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fforts to settle should also be a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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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거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 연구

저자 : 남성진 ( Sung-jin Nam ) , 최정호 ( Jung-ho Choi ) , 이재모 ( Jae-mo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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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은 주거복지를 시설입소로 인식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설입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이웃 등을 통한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간접 경험, 새로운 적응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다인실 거주 및 집단생활, 수발위주 및 의존생활, 자기결정부재 및 관계단절 등 노인주거시설의 제도적 운영의 한계, 그리고 건강악화와 자녀부담 완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입소 상황이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입소 전후로 독거노인의 자립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1인실거주, 역할수행, 관계유지, 당사자 선택권존중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이 개선되고, 살던 동네에서 언제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이 운영되며, 시설입소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집수리·복지용구와 재가서비스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설입주 후에도 독거노인의 인격적 존엄성이 보장될 때, 독거노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자발적 시설입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으로 고독사가 예방될 뿐만 아니라 Aging In Place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using depth interview with life managers fo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as follows : First, the elderly living alone recognized housing welfare as facility admission, both geriatric hospital and nursing home were recognized as residential facilities, and generally have negative perception of facility admission. Second, negative indirect experience of facility admission through neighbors and great fear of new adaptation are contributing to negative perception. Third, group life, dependent life, lack of self-determination, disconnection of relationships are adding to the negative perception. Fourth, social awareness of housing welfare should be drastically changed so that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can maintain their independent lives. Fifth,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one-person residence,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and th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more support for home repairs and welfare equipment to help delay the timing of facility admission. Sixth, the awareness of residential facilities is improved only when the personal digni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guaranteed through voluntary facility entry as necessary. Aging In Place can be realized, preventing isolation and solitude,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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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사이버 전문가 영재교육과 그 성과

저자 : 신진 ( Shin J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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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북한의 컴퓨터 장비들과 인터넷 관련 인프라도 대단히 미비하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해커들의 해킹 수준은 전세계 2위라고 평가된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해커들은 6,000명이 넘는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이버 영재교육에서 이룩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1982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영재교육은 지난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영재교육 정책에 기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북한은 평양에 제1중학교를 설립하여 영재교육을 시작한 이래 각 도(道)마다 한 개씩의 제1중학교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영재교육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이버 영재들은 국방위원회 산하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적으로 선발하여 사이버 해커들을 육성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북한 전역에서 최고의 사이버 영재들을 총참모국 요원으로 선발하여, 조선노동당원증을 제공하며, 그의 온가족을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평양의 크고 좋은 아파트를 배정하는 등의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사이버 영재들은 지난 수년간 20억 달러 이상을 세계금융기관으로부터 탈취하여 북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대칭 전략무기로서 북한의 사이버 무기는 압도적으로 대남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영재교육은 비용대비 편익의 면에서 획기적 성공을 거둔 교육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 성공 요인은 지난 27년동안 일관된 영재교육정책과 북한 주민의 교육열, 정부의 적극적인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The Internet of North Korea is cut off and computer equipment and the Internet-related infrastructure are very incomplete. However, North Korea's cyber hackers are ranked second in the world. North Korean authorities maintain more than 6,000 cyber hackers alone.
This study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cyber-gifted education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socialist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s cyber gifted education, which began in 1982 with Kim Jong Il's directive to educate the cyber gifted, has been successful based on a consistent policy of gifted education for the last 27 year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stablished the first middle school in Pyongyang to begin the gifted education, and then established one first middle school in each province to promote the gifted edu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is a country in which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s in control of sovereignty, and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under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akes the lead in fostering and selecting cyber hackers.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of the North Korean Army selects the best cyber gifted persons from all over the country as agents of the General Staff Office, providing them with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card and the benefits of moving his entire family to Pyongyang. It offers the best treatment, such as assigning a good apartment.
North Korea's cyber-gifted have stolen more than $ 2 billion from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over the years, and have also helped to secure the overwhelming capability of cyber weapons as asymmetrical strategic weapons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cyber gifted education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education policy in terms of cost-benefit analysis. The success factors are the consistent gifted education policy for the past 27 years,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of North Koreans, and the government's positive preferent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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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경쟁모형 비교 : 포화모형과 수정모형 중심

저자 : 민기 ( Min Kee ) , 박철민 ( Park Cheol-m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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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이 도덕적 용인 및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로 모형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포화모형과 수정모형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포화모형에서는 원인변수인 개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이 매개변수인 도덕적 용인과 결과변수인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전체 영향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수정모형에서는 원인변수인 개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이 매개변수인 도덕적 용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결과변수인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두 모형을 비교·분석한 후 각종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최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공무원 3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with AMO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개인적 요인에 관한 포화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이다. 수정모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NFI값은 .912로 포화모형과 동일하였지만 /df 1.707, GFI .920, AGFI .894, TLI .954, CFI .963, RMSEA .046으로 나타나서 포화모형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안모형 비교에 사용되는 AIC 지수는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ⅱ) 조직적 요인에 관한 포화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경우, 수정모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GFI값 .947, NFI .953으로 포화모형과 동일하지만 /df 1.438, AGFI .926, TLI .986, CFI .986, RMSEA .036으로 나타나서 포화모형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수정모형의 AIC 지수 적합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포화모형의 적합도 지수 보다 다수 항목에서 향상되어, 종합적으로 볼 때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정모형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mpetition models on unethical behaviors, focusing on nested and revised models. How the fitting index of the competition models on unethical behaviors differentiate between the nested and revised model. The study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public employees in Busan. Data were collected from 352 public employees for empirical analysis. Technique used in analyzing data was SEM. Amos 22.0 program was applied in the analysis. Variables used in the research are summed up as follows. Influencing variables of unethical behaviors, which are an exogenous latent variable, are consisted of individualist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Mediating variable is consisted of is moral approbation. Endogenous latent variable is consisted of unethical behavior. The study itself is consisted of four basic parts. The second chapter addresses the research scales and model for empirical study by reviewing previous related references. In the third chapter, empirical analysis on competition models on unethical behaviors, focusing on nested and revised models, will be implemented after suggesting methodology and study design for the research.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analysis is discussed in the fourth chapter, closing with some short concluding remark. In conclusion, revised model on unethical behaviors fitted well more than nes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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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고찰

저자 : 최정일 ( Choi Jung Il ) , 최인규 ( Choi In Kyu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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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요청이자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과 같은 민간영역의 종사자에까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체계적 정합성을 반하여 국가가 사적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법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액의 다소(多少)가 실질적 불법의 실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수금액의 가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처벌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으로 성문법률주의에 반한다. 넷째, 동법은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공직자등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법이 강요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원칙(책임주의)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relation to “nulla poena sine lege” which are the constitutional request and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Law about prohibition of corrupt requests and receptions of money and goods(an abbreviated name; Prohibition Law about Corrupt Requests)”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law, it is a serious viola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because the state intervenes too much in the private domain in viol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nd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riminal law to expand the scope of the subject to the private sector such as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Second, the law determines whether to punish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a certain amount of money (100,000 won) regardless of job relatedness or price, and a certain amount of money can not be a factor to determine the actual reality of illeg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irection to determine whether to punish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job relatedness, not the amount of the amount of the receipt. Third, the law stipulates that “the money in the range of the amount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food, congratulatory expenses, gifts, etc. provided for smooth job performance, sociality, ritual or assistance purposes” is not punished, which is a comprehensive delegation beyond the limits of the delegation legislation, which is against the legalism of the grammar. Fourth, the law provides for the criminal penalties in the same way that officials, etc., directly receive money or money when they violate the spouse's obligation to report or receive money or money. This not only violates system coherence, but also violates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responsibility), which states that law cannot enforce actions that do not have the expectation of legal ac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mend to penalty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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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방향

저자 : 송세관 ( Song Se-gwa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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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방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기 결정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사이에 국익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책적 차이를 분석·평가하여 한미동맹이 동맹 공동이익과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맹관련 이론과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북한에 대한 동맹의 위협인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일본, 중국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후 한국의 전략적 고민과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동맹내부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문제위주로 분석하고 주변 국가들의 국가정책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미동맹은 양국의 국익확충과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해 갈등과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의 진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접근은 물론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주변국가와도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이 요구되었다.


This paper is analyzing and estimating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revealed regarding to North Korea's methods of denuclearization and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ermination. The purpose of it is to find out solutions to let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develop into a sustainable relationship which can contribute to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a security and a piece of Northeast Asia.
For that, this paper examines alliance related theories and a formation and a development of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suggesting strategical thoughts of South Korea and suggesting way of development of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while categorizing the alliance's recognition of threats from North Korea,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roblems of defense cost share, and causes of Japan and China. A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political, military, economical problems within the alliance and to assess causes of neighboring countries' policies affecting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in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is alliance will continue conflicts and cooperations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for holding hegemony of related Northeast Asia countrie. To make the sustainable alliance possible, South Korea's strategic thoughts are requested, as well as a partner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for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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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정립

저자 : 조덕호 ( Deokho Cho ) , 이유진 ( Yujin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8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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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현재 0.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자 1명당 2.1의 출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단지 327,000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의 향상은 한국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율이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지만, 일반 가구의 출산율이 빈곤가구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연령, 아기돌봄, 무료식사 및 교육비 지원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정책 수행에 참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명된다.


The goal of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population cliff. South Korea has scored its lowest-ever Total Fertility Rate of 0.98 in 2018. To maintain its population level stable, she needs at least 2.1 baby births per woman. The government statistics in 2018 show that only 327,000 babies were born last year. Korea is currently the fastest-aging developed economy in the world. This study implements the pooled regression and binary panel probit model to figure out the key factors for increasing the birth rate. It denies that the low birth rate is related with poor income. However, the birth rate of regular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of poor households. Gender, Age, Babycare, Free Meal and Tuition Support are significant at 1 or 5 % levels. Key policy factors are Afterschool, Free meal and Tuition support programs. The birth rate boosting policies should focus on providing direct supports instead of the indirect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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