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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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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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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866
대한정치학회보
28권2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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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가치체계 충돌

저자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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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와 수집한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하여 충돌하며 가치체계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민간기업의 기술발전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간 정당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비난한다. 또한 중 국정부는 2016년 국가정보법을 발효시켜 중국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 회사 등이 중국 의 국가 안보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모든 중국인을 정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세계 평화와 자유의 진작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러한 활동이 중국의 당연한 문화이며 권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 내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도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정보탈취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논쟁과 국제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clashing not only about trade wars, but also on the extent of national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and the use of the information they collect in cyberspace. The United States accuses China of using information gathered for national security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private companies,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legitimate information activities between nations.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Information Act in 2016, which stipulates that all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in China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China's national security. The use of all Chinese people as intelligence agents by the Chinese government adversely affects the promotion of peace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Nonetheless, it is argued that this is China's natural culture and right. In addition, China is obliged to install information stealing functions requi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products made by companies in China.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ebate and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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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주의 정책사상은 인간중심주의인가?

저자 : 이해영 ( Lee Hae Yo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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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기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서구의 전통적인 인류학 중심의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비판하면서, 본 연구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을 국가독점, 국가우월, 국가개입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유롭고도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정책개입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국가중심의 정책개입을 전제로 하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에서 인간이 정책세계나 영역에서 주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정책사상으로 인간중심주의(human-centeredness)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자이고 지배자라는 인간중심 사상이 아니다.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독점이 아니다. 또한 인간에 의한 비인간, 특히 생태나 자연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인간도 아니다. 국가주의 사상은 국사의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결정권한과 집행권 및 통치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국가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를 인간중심의 인간우월과 독점 및 개입 사상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 정책사상은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사상의 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In this research paper I argued that the serious confusions have prevailed in the study of policy thought on the policy statism those who have argued for the anthropocentric idea and philosophy that the policy statism has based on the ideologies of the human dominance of the nature for human's self interests and desires. I shall review and consider thi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to the thought of policy statism that might misguide the bona fide underpinnings of the statism in policy studies. Rather the policy thought of the statism could be better understood by arguing that the state, not the human and/or non-human have dominated policymaking power and authority by exercising its policy capacities of state monopoly, supremacy, and intervention, that is termed to 'the statecenteredness,' in which it is the philosophical ideal for theorizing the policy thought of the statism. If we were simply to advance that the policy human as the presider of the policy statism has dominated and intervened to the policy world by the theory of human-centeredness, the human has policy capacities of the monopolized and supremacy power, in turn they have used to intervene or interfere to the autonomous and free-willed decisions and choices of the human themselves as well as non-humans. As a concluding remark, the policy statism is not underpinned philosophically and practically by the theory of anthropocentrism, whereas it is based upon the human- cente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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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력분립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검토

저자 : 배진석 ( Jin Seok Ba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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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적 특성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당의 매개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직적-수평적 책임성 구분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책임성-국가기구내 책임성의 구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선거 책임성과 관련해 유권자의 심판능력에서는 의회제보다 우월하나, 대통령제에서 정당은 역선택방지라는 사전적 수단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사후적 수단 모두에서 의회제 정당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유권자와 선출직 공무원 사이의 선거 책임성이 다른 모든 책임성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이 정당 약화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순화하기는 힘들다. 셋째, 정치적 책임성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민주주의 가치들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effec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f the presidential system on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the mediating role of political parties. The widely used category, vertical-horizontal accountability, has a visually intuitive advantage but has been replaced by a new one, electoral-intrastate accountability to reduce conceptual confusion.
The presidentialism is superior to the parliamentarism in terms of the voter's capacity to reward or sanction incumbents. However, the political party in the presidentialism is more constrained than the one in the parliamentarism in both ex-ante screening against adverse selection and ex-post monitoring against moral hazard. The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electoral accountability cannot be regarded as superior to all other accountabilities. Second, presidentialism cannot be regarded as the sole cause of the weakening of political parties. Third, improving political accountability should be considered alongside other democratic values that are likely to clash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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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중 디지털 규범 경쟁과 유럽의 전략

저자 : 김주희 ( Kim Joo H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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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함께 세계정치를 더욱 격변 속으로 이끌 미·중 패권경쟁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모든 안보 문제에 미국의 전통적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안보와 경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영역에서 또한 국가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정도가 다른, 즉 경제 및 체제적으로 다양한 전통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이슈별 다양한 차이의 구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 경쟁과 다차원적인 복합 지정학적 세계정치 속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규범 경쟁에서 유럽 국가들의 입장과 전략 형성은 양자적, 지역적, 그리고 다자적 접근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로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본 연구는 거버넌스 복합태(Governance Mix) 접근을 통해 화웨이 금지는 양자적 접근,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역적 접근, 그리고 디지털 조세 사례는 다자적 접근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The countries leading 4th industrial technology are leading the process of data-driven digital transformation. European countries are faced with the need to adapt to the changes in the new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respond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long with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difficult to simply predict that the traditional European all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on all security issues. Recent international politics is a combination of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In additio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different industrial structures by country,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by country and issue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by revealing various positions of differences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sitions of European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rules of the game in the midst of US-China competition and complex geopolitics through a governance mix approach. To this end, three example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Huawei bans, and digital taxation are used to explore the factors determining European countries'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approach.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approaching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the Governance Mix approach. European countries resulted in a bilateral approach in the case of the Huawei Ban, a regional approach in the case of the GDPR, and a multilateral approach in the case of the digi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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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교정책 변화(Foreign policy change)에 대한 연구 -유형과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유동원 ( Yoo Dongw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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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변화(Foreign policy change)는 국제정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까지 국제관계 분야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냉전이 붕괴되면서 외교정책 변화는 보다 일상화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교정책 변화(FPC)의 개념, 양상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외교정책 변화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교정책 변화의 개념과 변화의 유형과 정도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외교정책 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학자들은 외교정책 변화를 조정 변화, 프로그램 변화, 문제/목표 변화 및 국제 오리엔테이션 변화라는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적응과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이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교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국제적 요소, 국내적 요소로 구분되며, 또한 '개인 수준의 정책결정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국제적 요인, 국내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변화에 대한 강력한 설명으로 간주된 요소는 “정책결정자의 개성과 인식”임을 발견하였다.


Change is a neglected aspect of the study of foreign policy. When a state changes its foreign policy it can affect both the state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The causes of foreign policy change are theref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study try to the understand the levels and causes of foreign policy change.
In general, foreign policy change comprises two main types of change: tactical and strategic. Tactical change in state foreign policy is what Hermann describes as adjustment and programme change. Strategic change involves more fundamental shifts in foreign policy based on a re-examination of foreign policy goals and the state'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Change in foreign policy can be analysed at the levels of the individual, of the domestic factors and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mong three sources of foreign policy change, foreign policy change may be leader driven, in which case it 'results from the determined efforts of an authoritative policy-maker. Welch reasserts the roles of the individual and of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is at the centre of an analysis of the sources and impacts of change on foreign policy.
Individual leaders play in facilitating the foreign policy choices that embrace change by engaging in learning. Learning is a substantive departure from a previous position, or adaptation, or a tactical shift in foreign policy conduct: much of the debate in this literature focuses on these disti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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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저자 : 정승희 ( Jung Seung H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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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가기본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정부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및 보급사업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수교육에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였고, 정부 부처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각장애의 보조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의 예산 확보와 정책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o improve plan by grasping the support state of info-communications assistive devices (related laws, planning and support for assistive devices) to access inform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As a result, Korean law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uxiliary devices for the hearing impaired are based on the 「National Basic Act」, which provided a legal basis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on Support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For the planning and support of info-communications assistive devices for the hearing impaired,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and dissemination of assistive devices by special education departments and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was examined. In the case of special education, the city government offices in the whole country established information on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learning aids in special education operation plans. Through the device supply project, necessary assistive devices were supplied and supported.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fo-communications assistive devices for the hearing impaired are in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secure the government's budget, and prepare a policy suppor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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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각장애교육에 대한 농인 당사자의 시각

저자 : 최성규 ( Choi Sung Kyu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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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농인 당사자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농인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언어교육 방법론, 교사의 수화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바람직한 청각장애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면담내용을 정리하였다. 농인 당사자는 청각장애학교의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과정 운영을 희망하고 있었다. 교사의 능력에 따라 학습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할 때, 교사의 수행능력에 수화언어의 능숙함과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교육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자격증 제도의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청각장애교육의 현상은 부정적이며, 학교교육의 정상화 노력이 시급함을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af people's own perspective to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Using six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argeting six deaf people, the perspectives on the curriculum for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language education methodology, the ability of teachers to Korean Sign Language, and the direction of desirable hearing impairment education were summarized. The deaf people's party hoped to operate a curriculum tha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along with concer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common curriculum for the hearing impaired school. It was emphasized that,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teacher's ability on the outcome of learning, the teacher's ability to perform must be proficient in sign language and positive recognition of culture and language. There was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were not considered, and it was hoped that the curriculum of the hearing impaired school and the teacher certification system would be normaliz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henomenon of hearing impairment education is neg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af people, and it is urgent to try to normalize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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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정부의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의 정합성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중심으로-

저자 : 이진영 ( Jin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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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외교전략 일환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외교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간의 정합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수행을 위해 공공외교와 ODA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통외교와 달리 공공외교는 타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다층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외교는 국가의 하드파워(hard power)와 달리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와 인도에 적용되는 외교정책으로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정책이 해당 국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외교의 주요 특징에 주목한다. 특히 공공외교와 신남방정책 간의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ODA 지원 분야를 통해 한국의 동남아시아 ODA의 부침을 확인한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외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ODA 분야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 간의 다양한 개발협력모델(남남협력, 삼각협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 보다는 유연한 정책이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diplomacy dimensions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Unlike tradition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is aimed beyond state-to-state relations toward the broader publics of other countries and has characteristics that enable multilayer communication. In addition, public diplomacy, unlike hard power of a country, has an important function to enhance the nation's image as a major component of soft power. The New Southern Policy is a strategy of foreign policy that applies to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India, a key strategy to strengthe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ose countries. However,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how the New Southern Policy is actually applied toward specific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iplomacy and the New Southern Policy, within a broader analysis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ublic diplomacy. Here, a cooperative model of the development aid field is us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under the rubric of the New Southern Policy. As a result, public diplomacy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flect national characteristics.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New Southern Policy to succeed. To this end, the selection of ODA sector that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country should be a priority. In particular, since various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s, (e.g. South-South Cooperation, Triangular Cooperation)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he country, a flexible policy rather than a single policy can bring effec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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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저자 : 김동훈 ( Dong-hun Kim ) , 윤찬웅 ( Changwoong Yoon ) , 임태균 ( Taegyun L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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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paper examines public attitudes on the public educational policies in South Korea. Since 2000, the generational conflict became the most salient political cleavage in South Korea affecting not only elections but also various public policies. Building on the previous studies identifying strong generational effects on political attitud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erational effects on public educ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millennial generation. Based on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in 2019, this paper finds that, in particular, the millennial generation in South Korea opposes the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nd less likely to vote for the political parties that increase the public education spending.
South Korea spends almost 12% of GDP on education but public education spending is only about 4% of GDP. Given the high level of private education spending, the educational policies became highly contentious issues that not only pertain to the equal opportunity problem but also to the high level of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education spending is an important tool to reduce economic inequality and educational inequality, this paper cautiously predict that political foundation of expanding the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will be weakened in the future due to the negative attitudes of millennial generations on public education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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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udy of current situation of ODA in Mongolia

저자 : Gungaa Baljinnyam , Munkhbaatar Indrabud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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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work in titled “Study of current situation of ODA in Mongolia” considered agreement of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mechanism, partner countries, framework of ODA in Mongolia. The research article consists of the Introduction, Theoretical concepts on ODA, Legal environment of ODA in Mongolia, Using of ODA in Mongolia, The tendency of Mongolian development partners bilateral cooperation, type and frame of ODA, Conclusion and References. The concept of ODA besides considerable improving diplomatic relation between countries remains as an important phenomenon of International relation. Since 1991 Mongolia for getting out of crisis and overcoming new difficulties intensively has been taken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Currency Fund,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Development partnership countries, in particular, from Japan financial and technical aids, loans. According to these procedures, in process of contract Mongolia determines goal, frame and results, particularly solves with financial agencies to implement any project by independent project implementer, also enters it in the agreemen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oretical concept of ODA, legal environment of ODA in Mongolia, using bilateral aid flows from giving country, types of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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