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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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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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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8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889
대한정치학회보
28권4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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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저자 : 김지일 ( Jiil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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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 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for the failure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revise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The missile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on four occasions by the governments of Kim Dae-jung, Lee Myung-bak, and Moon Jae-in, yet despite its clear willingness to amend the guidelines, the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was unable to negotiate a revision.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and makes two important contributions. First, it carries out a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outh Korea-U.S. missile agreement. Second, it explores the reality of the South Korea-U.S. missile agreement and suggests meaningful directions for new negotiations. The study reveals similar characteristics across all governments. Howeve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exhibited strong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raising the issue of the risk of entrapment dur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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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한의 민족 개념 비교연구 - 김정일 시기(1995~2010)를 중심으로 -

저자 : 권지민 ( Kwon¸ Ji M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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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최고지도자의 공식연설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하여 두 국가가 이해하는 민족의 의미의 간극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같은 단어이지만 양국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북한에서 쓰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전적 정의의 직관적인 이해로는 실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하여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인 주요 문서상의 담론을 분석하여 의미파악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의 공식연설문(신년사, 기념사 등) 상에 민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북한은 김정일 시기 공식 연설문 및 담화문, 조선중앙년감 등의 사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민족의 의미가 '조선민족,' '사회주의민족,' '선군민족'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한 주민들 을 통틀어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족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ap between the meaning of 'ethnic' understood by the two countries by analyzing the discourse centered on the official speeches of the supreme leader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thnic' understoo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word “ethnic” used by the two countries is essential. Also, it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words used in North Korea simply as the meaning of the words we think, because there are many words that the two countries interpret in different meanings. Since the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dictionary definition is limited to how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actually understand 'ethnic', I used the first source of public trust in each country to analyze the discourse on major documents with the word “ethnic” written.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the meaning of 'ethnic' in North Korea is used as the meaning of the “Chosun ethnic” and “socialist ethnic” and “military-first ethnic”, South Korea recognizes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as “Han ethnic” and has differences toward globalization of 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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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복지정책의 전환: 재가복지시설에서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 및 경상북도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병문 ( Kim¸ Byung-m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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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도입하여 의료-보건-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새로운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 핵심 과제로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형 의료서비스, 요양돌봄재가서비스, 서비스연계 자율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면서 2026년 이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으로 거주공간의 확보문제, 케어메니지먼트의 구축문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문제, 의료-보건-돌봄 서비스 연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커뮤니티케어의 개선 방안을 경상북도에 적용하면서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거주공간의 확보는 주거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추구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활용 가능한 공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전달체계 구축 담당자로서 케어 메니저의 역할이 강조되고 케어메니저의 자격 부여와 함께 케어메니저의 역략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케어 안내 창구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보건-돌봄간 경계를 허물고 전달체계간 연결와 통합을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지닌 지식, 능력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에 커뮤니티와 그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돌봄 모형을 만드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integrated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 to establish a new elderly welfare system that links medical-health-care services, and expand support infrastructure as four key tasks, visit-type medical services, nursing home care services, and service connection. It has been promoting the universalization of community care after 2026, suggesting an autonomous delivery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ains the problems of community care, focusing on the problems of securing living spaces, building care management, establishing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linking medical-health-care services, as well as improving measures for community care. It was presented while applying it to Gyeongsangbuk-do. In the case of Gyeongsangbuk-do, it is advantageous to consider available space compared to other areas while pursuing expansion of residential support infrastructure to secure living space. The role of the care manager as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delivery system is emphasized, and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strategy of the care manager along with the qualification of the care manager. As for the care information windo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odel in which the private and public cooperate to link various services and provide them using big data. In order to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medical-health-care and connect and integrate delivery systems,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should take the lead in health promotion by utilizing the knowledge and capabilities of Gyeongsangbuk-do to create a ca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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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 학자의 연구 동향

저자 : 이문철 ( Li¸ Wenzh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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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 학계의 독도연구 현황을 검토한 것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주장을 소개하고 재해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논문은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인 중국의 학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어느 정도 제3자적인 즉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한일 양국 간의 독도 담론에서 자국 즉 중국에 유리한 것이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주목하고 관심을 보였다.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는 제3국 학자들의 독도에 관한 담론은 국제사회에 한국 측 주장을 알리고,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학자들이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been around the Dokdo issue for a long time.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status of Dokdo in Chinese academic circles. Based on the research carried out by South Korea and Japan, the most papers published in China introduce and reinterpret the claims of the two countries. China, like South Korea, is a party to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Therefore, Chinese scholars have a certain subjective position i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Chinese academic view on the study of Dokdo has the universality of supporting South Korea's proposition. So far, the papers published in China are mainly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science, history, sociology and geography. In the Dokdo discus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hinese scholars, no matter how small, will be paid attention to if it is beneficial to their own country. The discussion on Dokdo by scholars from the third country who are in line with South Korea's position is an important link to creat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disseminate South Korea's view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enhance the attention of Chinese scholars to Dokd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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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의무교육체제와 정치교육 변화 분석

저자 : 이성희 ( Lee Sunghee ) , 최경원 ( Choi Kyongw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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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론'의 차원에서 볼 때, '3단계 통일한국'을 대비 남북한 주민 간의 절대적 적대감 해소를 위한 실제적 준비 단계로, 북한이 의무교육체제 하에 정치적·사상적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육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교육 실태와 변화를 모색하였다.
북한의 의무교육체제의 변천 과정과 모든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북한 국어교과에서의 정치 및 사상교육 부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 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국어과 교육에서는 정치교육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12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 소학교 및 초급·고급중학교에서는 정치교육 내용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2년제 의무교육 하의 국어과 교육에서 정치교육 내용의 비중이 아직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어과 교육이 여전히 정치 및 사상교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넘어 점진적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적대감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을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통합 과정이 민주주의를 정착 및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교육이다. 민주적 체제와 제도 구축을 위한 연속적인 정치교육 체제의 마련, 즉 민주시민교육의 구축이 중요하다.


Based on the Unification Plan of the National Community, which was the official position of our government on 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stance, how North Korea is being fostered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armed under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s in political education as the actual stage of preparation for the resolution of absolute hostilit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s to prepare for a 3-stage inter-Korean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detailed survey and analysis of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sectors in North Korea's Korean language curriculum,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basic subjects of all curricula in North Korea, under North Korea's 11-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political education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while political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decreased under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proportion of political education contents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under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still absolutely high. This directly shows that the North's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under Kim Jeong-Eun regime are still oriented toward political and ideologic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ach and find a solution to overcome the animosity and conflict that exists within the two Koreas for the two Koreas to reach gradual social integration beyond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Whe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to develop into a unified Korea is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d spreading democracy, it is political education to play a key role. To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a continuous political education system is needed.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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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통신 감시시스템 분석

저자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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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실패하였기 때문에 사이버 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부운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의식을 증폭시킴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약탈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이버 공격에 북한의 인력과 재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망을 해킹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전쟁위기를 강조하여 북한 국내 약탈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보복능력이 없거나 약한 국가들을 선별하여 이들 국가들의 금융망을 해킹하여 금전을 탈취한다.
북한은 최고의 인재들을 사이버 공격 전문가들로 육성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금전을 탈취하는 임무를 담당시킨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선동하는 대로 북한을 위협하는 자본주의국가들과 그 위협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약화시켜 공산주의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국제 금융망을 해킹하여 금전을 탈취하고, 세계 금융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확신을 갖는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약탈과정은 북한 정권이 필요한 금전을 약탈하고, 주민들의 정보통신을 완벽하게 차단, 통제하는 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North Korean regime has shown a strong predatory state because of its failure throughout the economy. The regime is strengthening information control and looting for North Koreans by amplifying a sense of crisis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government operation.
The government is also focusing its resources and resources on cyber attacks in the name of responding to international threats. In particular,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ightens sanctions on North Korea in relation to incidents in which North Korea hack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network and seizes money, North Korea will reinforce its domestic predatory structure by emphasizing the war crisis. At the same time, they select countries with low or no retaliation ability to hack their financial networks and seize money.
North Korea is tasked with nurturing top talent into cyber-attack experts and depriv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money. They are convinced that it is legitimate to hack in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network to seize money and disrupt the global financial order as part of a process to win communist victories by weakening the capitalist countries that threaten the North and the capitalist system against its threats as instiga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this process of the cyber predatory nature, North Korean regime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in looting the necessary money and complete blocking and controll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of it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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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립 달성학교' 자료를 통해서 본 대구지역 정치 엘리트의 사회적 기원

저자 : 임경희 ( Kyunghee L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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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99년 설립된 '사립 달성학교'자료 및 이와 연계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대한제국 시기 이래 대구에 살던 한 집안이 일제강점기- 해방- 미 군정기-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통치체제를 거치면서 지역 정치 엘리트로 성장해 온 과정을 있었던 대로 찾아내려는 '사실 발견적' 시도이다.
근대이행기 대구 지역에서 정치 엘리트로 성장한 인물들의 역사적 기원은 개화파의 활동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 시기 지역 정치 엘리트의 성장 과정에서 제일교회와 YMCA,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 특정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 윤필오·이일우 가(家) 등 특정 문벌, 달성학교 - 협성학교 - 대구고등보통학교 - 경북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특정학교가 가지는 영향력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 중 사립 달성학교는 그 출발점에 존재하면서 적잖은 지역 정치 엘리트들을 배출했고 이들이 지역 정치에 미친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윤필오(尹弼五)가(家), 달성학교 졸업생인 서상일과 허억, 윤필오와 혼인으로 연결된 이일우가(家) 사람들의 활동을 담고 있는 '사립 달성학교' 관련 자료는 지역 정치 엘리트의 사회적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This study is a “heuristic” attempt based on facts to examine how a family from Daegu has grown into a local political elite since the Korean Empire,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liberation, US military occupation,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yngman Rhee regime, based on the materials of Dalseong Private School established in 1899, as well as other document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individuals who became political elites in this region during the transition to modern period is linked to the activities of Gaehwapa (the Enlightenment Party). In addition, during this time, the influence of religious groups such as Cheil Church, YMCA, and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Daegu; certain notable clans such as Pil-o Yun and Il-Woo Lee; and Gyeongbuk High School (previously known as Dalseong Private School, Hyeopseong School, and Daegu High School) on the growth of local political elites are factors that can never be understated. Of these, Dalseong Private School has produced a number of local political elites since its inception, and its influence on local politics is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materials related to Dalseong Private School that list the activities of the family members of Pil-o Yun, the school's principal; Sang-il Seo and Eok Heo, the school's graduates; and the family members of Il-woo Lee, who had marriage ties with the Yun family, provide an important link to track the social origins of the local politi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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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대응전략의 비교 분석

저자 : 연정례 ( Jeong-lye¸ Yeon ) , 김일수 ( Il-su¸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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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무장을 제어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란과의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두 행정부가 추구한 비핵화 정책의 목표와 관련 하여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세력균형 차원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지를 살 펴보고 있다. 또한 두 행정부간 대 이란 비핵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 의 배경에는 어떠한 다른 인식, 개입방식,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올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이든은 당선 전 JCPOA 복귀를 공언하였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구사한 다자주의에 입각한 이란 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s Obam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and strategy toward Iran's nuclear ambition. Envisioning a nuclear-free world,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ought a negotiated settlement with Iran and has reached a multilateral agreement, the JCPOA.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stily scrapped the JCPOA criticizing it has based on the wrong assumption and strategy. This paper seeks to examine and analyz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handling with Iran's nuclear ambition. Both administrations are in common in terms of subduing Iran's nuclear desire and endeavoring to maintain American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Y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is wide in terms of implementing policy goals and strategies toward Iran. We have endeavored to point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the two presidents' policy goals and strategies toward Iran's nuclear program. The current stalemate between the U.S. and Iran is unlikely to end soon. Fortunately, newly elected US President Biden affirmed that the U.S. would return to honour the JCPOA. In this sens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a policy of restoring American leadership and to take necessary steps to resolve the Iranian nuclear issue through multilateral dialogue. It is high time to come up with negotiated solutions to resolve Iran's nuclear program sooner tha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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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직정치지각(知覺)에 관한 경로모형 비교 분석

저자 : 민기 ( Min¸ Kee ) , 박철민 ( Park¸ Cheol-m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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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적 특성을 지니는 행정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내 정치적 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최근 구성원들의 조직정치행동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개인적, 조직적 요인들은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은 조직정치지각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영향 변인, 조직정치지각, 결과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화모형(nested model)과 수정모형(revised model) 두 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모형을 각각 분석한 뒤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변인들간 관계에 대한 직접/간접효과 분석은 구조 방정식모형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에서 개인적/조직적 요인과 조직정치지각, 그리고 결과 변인간 관계는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조직정치지각은 개인적/조직적 요인과 결과 변인간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경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로 경쟁적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구성원간 조직정치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Curbing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politic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in seek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y, so it is essential that organizations develop means of encouraging citizenship behavior among organization members. Using a sample of 331 public employees from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located at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this article investigate to compare the competing models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ocusing on nested and revised models. Data were collected 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taining standard scale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rganizational cynicis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seems to be revised model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itted well more than nested model.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as a result, that the management of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poli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organizational politics among local governme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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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미충돌의 실체와 한국의 선택에 대한 연구

저자 : 박광득 ( Park¸ Kwang-deu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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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갈등과 충돌은 양보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여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충돌의 실체는 경제적인 무역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패권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미양국의 갈등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미 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는 미래의 한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균형역할론 둘째, 강자몰입론 셋째, 중립자역할론이다.
본 논문에서 중미충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하여 충돌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양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중미양국의 향후 방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flict that began as a result of the trade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o a war without concessions. China is expressing its determination to rise above the United States as the best power by challenging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 superpower. And the US regards China as a target of threat and imposes all-round sanctions. The reality of the Sino-American conflict can be seen as a political war for supremacy, not an economic trade war.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spread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just the two countries. t the same time, the impact on Korea, located in Northeast Asia, is very large. Korea, which is sandwic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future of Korea. There are three options that Korea can choose: first, the theory of balanced roles, second, the theory of immersion in the strong, and third, the theory of the role of neutral.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auses and background of the conflict based on what the reality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entral America is, and wha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US and Central US will be through a comparison of how the arguments of the two countries differ. Finally, I would like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what Korea's smart choi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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