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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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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833
대한정치학회보
27권2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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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독 개혁과 독일 통일: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저자 : 정병기 ( Byungkee J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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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흡수 통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동독의 과거사 청산과 통일 독일의 개혁은 동독 인민들의 요구에 부 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독일 통일과 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독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북한에서 추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개혁과 사회 통합이 잘 이루 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적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통합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 독재의 청산과 통일 국가에서의 갈등 해결에서 이 점은 중요하다.


Germany was reunified by the West absorbing the East under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West Germ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possible through the reform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below by the East German people. However, the clearance of the East-german history (Stasi in particular) and the reform of the reunified Germany fail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East German people. Nonetheless, German re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have been achieved peacefully, hav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It is unlikely that the reform in the GDR would be carried out in North Korea.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rom now on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ly the reform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The Reform from above can be successful when the reform from below can have power. Reform and integration from above should be based on the reform from below, but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promoted forcefull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dictatorship clearance of the North-Korean Workers' Party and for the conflict resolution in the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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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핵 억지를 위한 한국의 국방능력과 극초음속 무기체계연구

저자 : 김종욱 ( Jongwook Kim )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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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의 진행정도를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국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의 상승단계에서 요격하여 원점에서 폭발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연구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소개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상승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는 요격시스템의 효용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이 개발 가능한 한국형 HCM(Hypersonic Cruise Missile: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상 30km의 고도에 체공한 압력기구에 요격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and Hwasong 14 Missile Launch show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i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intains a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t is not a condition for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netheless, in order to secure na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 is most effective to explode at the origi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launch.
The hypersonic missile interceptor system i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ounterac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eat. This study introduces hypersonic aircraft, and analyzes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an intercept system that can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the ascending phase. In addition, it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Korean Hypersonic Cruise Missile (HCM), which can be developed in Korea. It also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n interceptor hypersonic missile in a pressurized apparatus that is located at an altitude of 30 km above the ground. These supersonic weapons systems are expected to become a key force to overthrow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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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통적 지정학의 영토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태 ( Eun Jinseok ) , 은진석 ( Lee Jung Ta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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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안보 불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북아가 처한 이 같은 현실은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저해하고, 국가들 간의 안보경쟁을 유발하며, 나아가 최근 대두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마저도 불가능케 하는 원인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전통적 지정학이 강조해 온 영토성 개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판지정학을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개념을 다룬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포괄하는 개념인 행위소(actant)들 간의 관계를 통해 창조되는 공간을 기존의 공간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상학적 공간(topological space)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이 강조해 온 정적인 공간인 영토성과 달리 끊임없는 변화와 확산, 통합과 단절이 발생하는 상변이적 공간이다. 기존의 지정학 이론이 국가를 안정된 유기체로 이해했다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인식에 비판을 가하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네트워크 공간을 분석단위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주의가 지닌 영토성의 함정, 그리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안보 과잉담론의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History of north-east Asia is the history of unstable security. North-east Asia's current security dilemma is one of the main reasons of arms race, and hinders Korean unification process and emergence of regionalism among Asian community. This research discusses issues involved with territoriality, a concept emphasized by traditional geopolitics, then explores actor-network theory(ANT) along with critical geopolitics as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geopolitical understanding. ANT provides an alternative concept of spaciality: a space generated by 'actants': actors that includes both human and non-human. Differing from traditional concept, ANT's 'topological space' understands space as an ever-changing network that involves with integration and fragmentation. By criticising traditional view that understands nation as a stable organism, ANT suggests the concept of network space - a space consists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 as a new unit of analysis. It anticipates to contribute to the overcoming of excessive discourse on security, caused by realist trap of territor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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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이 미국 대응전략과 군사력에 미친 함의 -진먼다오(金門島)ㆍ마주다오(馬祖島) 위기를 중심으로-

저자 : 김법헌 ( Beob-heon Kim ) , 김덕기 ( Duk-ki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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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전(全)방위로 충돌 중이다. 특히 경제ㆍ군사 대국으로 굴기(屈起)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이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양국이 군사력으로 해양패권경쟁을 놓고 싸우는 곳은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간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 운용을 고찰하고, 중국이 과거 대만해협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전략과 군사력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대만해협 위기를 통해 내린 교훈과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미군이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A2/AD 전략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래 대만 해협 위기 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대응전략과 수단을 강화 중이다. 셋째,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시 미국의 신속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이 21세기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수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역내 해양패권경쟁은 한국의 서해로 확장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한 해협에 위기가 봉착한다면,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in full conflict for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In particular, China, which is seeking to become 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s trying to prevent it, are violently confronted in the Taiwan Strait,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ere the two countries fight for the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s the theory of the utility of military forces(naval forces) during crisis management and analyze how China developed military strategy and for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lessons learned during the Taiwan Crisis in 1958.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hina is strengthening its A2 / AD strategy to prevent US troops from entering the western Pacific. Second, China is strengthening its response strategies and measures to prevent US intervention in future Taiwan Strait crises. Third, China is striving to prevent the rapid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dispute of the South China Sea.
In conclusion, the 1958 Taiwan Strait Crisis has become an opportunity for China to develop strategies and measures to cope with the US in the 21st centur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hegemon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expand into the Korea's West Sea. Thus, Republic of Korea should continuously develop strategies and measures to respo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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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인빈곤의 지역적 차이: 버려진 세대

저자 : 조덕호 ( Deokho Cho ) , 서정욱 ( Jungwook Se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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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역에 따른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와 패널프라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노인가구의 빈곤수준은 가처분소득, 결혼여부, 성공적연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여성가구는 도시남성가구에 비해 훨씬 쉽게 빈곤수준 이하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연금의 개선을 포함해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패널프라빗모형을 활용하여 패널자료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및 농지연금 등 새로운 보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nel probit model for analyzing the elderly poverty problems according to the regions. In theoretical aspects, poverty level of elderly households is influenced from the disposal income, marital status, gender, and public pension in order. Especially rural female households fall into below the poverty level easily comparing with urban male one. In order to prevent that the elderly people fall into the poverty level,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job opportunity for increasing the disposal income including the promotion of pension system.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paper suggests a new method how to handle the panel data using panel probit model. In policy aspec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new and supplementary welfare systems such as Housing and Farmland pension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public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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