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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update

Dankook Law Review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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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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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58)~41권2호(2017) |수록논문 수 : 1,226
법학논총
41권2호(2017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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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강화 방안

저자 : 나달숙 ( Dalsook N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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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시대적 요청인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은 선진 지방자치를 이룩한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실천력이 빈약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그 보장 역사를 살펴보고 선진 외국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천경험에서 그 시사점을 구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의 자기통치의 실현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의 핵심적 요체이다. 지방자치의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방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은 소극적·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보장으로 수정이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보충성원칙의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권한 배분·이양으로 자치행정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과 자치과세권의 실제적 보장과 주민의 직접 참여 권리보장이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 등이 실현되어 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지방분권 실현의 의지를 담은 실천 또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being assert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utonomous rule. While the focus on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growing rapidly, the accumulated accumulation of efforts and results is far too weak to compare with the nation`s industrialized country. To address this challenge, we intend to explore the ideas of the local self-governments, and devise suggestions for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s b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Rights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hould be guaranteed authority transplant through distribution of office work power and standards of subsidiarity principle by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ensure that rights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re provided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local autonomy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Moreover, the local self-gover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by guaranteeing of autonomous legislation right and autonomous finance right and the rights of residents be enhanced. Furthermore, it will also have to implement legal measures that can lead to right of self-governing education, self-governing police, and some etc. and have will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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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저자 : 정준현 ( Jeong Jun-hye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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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분야는 민법이나 형법에 비할 때, 후자가 성년이라면 전자는 성장기 아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현대사회는 국가에 의한 국민행복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결과 행정법의 역사는 짧으나 외형적인 법제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아동과 같다. 문제는 이와 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성장하는 행정법이 법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과 형법이 제공하는 자양분을 섭취하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 동일한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행위불법의 관점에서 행정소송상 취소사유로서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검토 하였다. 즉, 위법은 `인간의 의사적 작용으로서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상태`로 이해하면서, 불법은 위법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위법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 조정으로서의 책임 내지 비난을 귀속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의나 과실과 같은 인식작용은 위법과 불법의 평가에 모두 작용하는 이중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기관의 법적 행위인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위법은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행위로서의 객관적 위법에 대한 것으로, 처분의 위법이 불법에 이르는 판단기준으로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정당성은 담당공무원의 인식가능성(위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책임여부의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고의·과실의 2중적 의미를 내포한 징표로 판단하였다.


In the administrative law field, when compared with civil law or criminal law, if the latter is adult, the former is the state of the child in the growing period, therefore the former shows a different growth da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law is increasing rapidly in the modern society as the demand for national happiness is soaring, the hist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is short, but the development of the external legal system is like a child whose day is different as a result of that. The problem is tha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ast - growing administrative laws can not grow properly unless they ingest the nourishment provided by civil and criminal law, which form the basis of legal theory. Recently, controversy has arisen over whether the illegality as a citation of a lawsuit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is the same as the illegalit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ing possible to discuss mentioned problem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illegality as grounds for cancell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llegali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Law from the viewpoint of illegaliy caused by human act. Namely, the illegalty is a unilateral assessment that the act as a cognitive activity of humane is against the legal oder. Although Tort is targeted at illegality, the former can be attributed responsibility or condemnation as a compensatory adjustment to what has come to the illegal. In this respect, the cognitive function such as intention or negligence is considered to have a dual nature that apply to both illegality and tort.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on as a ground of lawsuit belongs to the objective legality as an act of the institu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recognized by th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on. Finally, the objective justification or legitimacy as the criterion for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on recognized by the case law, is on one hand a criterion for assessing the cognitive ability of officials in charge(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on other hand the likelihood of expecting to act legitimately(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fficials in cahrge ar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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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갈등 유형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민정 ( Kim Min-jung ) , 최우정 ( Choi Woo-jung ) , 최승원 ( Choi Seu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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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법 제정, 조직구성, 연구개발 등이 활발한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갈등 관리기반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선제적 대비책을 위한 갈등유형 및 요인분석, 갈등완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발생된 주요 재난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유형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갈등 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re are active trends towards enactment of law, composition of organiz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nflict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base related to disaster conflicts is very fragile in our country. When it comes to conflicts, it is important to have ability of adjustment after the occurrence of conflicts,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prepare for preemptive countermeasures by detecting its controversial issues and ripple effects in advance. Every conflict has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peculiar structure, for this reason, to solve the conflict, it is necessary to know what the conflict is above all. The more serious and complicated the matter is, the deeper understanding and systematic solution is required. Henc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disaster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siderations of main controversial issues, factors of conflict induction and efforts for conflict alleviation by making an analysis of conflict types occurring by each cause in the process of conflict development with the course of time oriented to main disaster cases of the past, as well as by scrutinizing conflictive relations among interested parties of conflicts observed by each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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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저자 : 이지원 ( Lee Ji 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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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골프인구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에 부수하여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 골프경기자나 캐디가 맞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프 경기자의 잘못 친골프 볼에 다른 골프 경기자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 골프로 생기는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골프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도 다양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골프사고의 유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가 골프클럽에 맞는 안전사고가 있고, 잘못 친 골프공에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 다른 팀의 골프 경기자 등이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골프 경기자의 골프채 스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서는 골프 경기자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둘째, 잘못 친 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골프 경기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문제되고, 주로 골프 경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골프에서 미스샷은 골프 경기자 자신의 과실에 있거나 캐디 및 골프장 운영자, 골프코스 설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안전사고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다르다. 골프장 운영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및 민법 제758조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골프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검토하고, 골프시설 기준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골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및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Golf clubs and golf popularity has increased tremendously in the last 30 years. As a result, the safety related accidents at golf courses occur frequently in recent years. The personal injuries usually happened because of : golfers" reckless swings; flying golf balls; golfer negligence; falling from golf cart and onverturned golf carts; or lighting accident.As for golf accidents, legal liability becomes a problem and liabi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s of accident. Many different subjects are involved in safety accidents occurring within a golf course. In a situation where a person is struck by an errant golf ball,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golfer hitting the ball is under a duty to exercise ordinary care for the safety, however, sometimes the owner of a golf course, the caddie, or the designer of a golf course may held liable for injuries to a person struck by a golf ball. Among the subjects are players and companions, caddy who assists game progress, golf course operator who supervises caddy and installs·manages and operates golf course facilities and cart manufacturer who is liable for cart accidents. Among the foregoing, golf course operator is the main agent who assumes the broadest responsibility for golf accidents. In the event that a safety accidents occurs in a golf course, legal composition that victim becomes entitled to make golf course operator take both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becomes possible. Meanwhile, there are the occasions in which golf course operator assumes tort liability for affected players, and user liability in the Article 756 and liability for structures in the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may become the legal basis. In the event that an accident occurred by the negligence of a caddy who is responsible for safe operation of golf game, user liability in the Article 756 of the Civil Law may become a probl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golf-related safety acciden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for the purpose of academic research. To achieve this, constitutional safety righ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s were scrutinized. Using this study method, how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solution for the future possible safety accidents in golf were suggested. Firstly, safety accidents are preventable with safety education. If individual risks are prevented and removed in advance by training managers as well as customers of golf courses in safety, future possible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effectively. Secondly, it is required to have liability insurance. According to current law, it is compulsory only for golf course businesses to have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to have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driving range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safety rights of customers of golf-related facilities. Thirdly, it is presented to be equipped with emergency facilities. The relevant regulations need to be amended in a way to impose obligation to have emergency facilities. In addition, voluntary effort of managers to install emergency facilities is necessary as well. Lastly, it is advised for the involved local governments to rigorously carry out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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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방안

저자 : 전장헌 ( Jun Jang-he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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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부동산가치의 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이 성립하면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등으로 이러한 물권의 존재를 모르고 취득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여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민법 제186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부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어 심각한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민법의 제정당시에는 부동산에 공신력을 인정할 만큼 사회경제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부동산 매매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과 신속이라는 요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각종 위조, 사기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공신력 인정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미비점과 그 채용여부가 간단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각종 부동산물권 거래에 있어서 거래사고가 높은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동산등기의 거래사고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사고의 특징과 원인을 발견하고 이어서 이러한 거래사고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주의와도 일치하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따른 정적권리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양면성을 가능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사고의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Korea is seeking a safety with many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 has occurred as society grows and development. In addition, when the right of real estate is established,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requires much attention because of the absolute power an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So, the law act makes it possible for the change of real property rights to take effect when registered, which is regulated in articles 186 of the civil act. However, korea has a problem with the safety of serious transactions because denies on public confidenc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of the trusts property registration and acquires property rights. Moreover,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public confidence in real estate due to various counterfeiting and fraud. However, real estate public confidence is not acknowledged as an incomplete in the system and many accident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occurring.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for the true owner and safety of transactions, on the cause the deny public confidence. Therefore, in this study is that by studying on the public confidenc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for the safety of transaction incidents, taken all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from various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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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저자 : 최민수 ( Choi Min S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9-1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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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 해당 규정은 손해라는 침해행위의 결과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불법행위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계속 중인 위법행위의 정지 내지 금지는 불법행위의 효과로부터 직접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견해는 물권, 인격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 이외의 영업이익이나 채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개별규정이 없더라도 전제유추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판례 역시 절대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금지청구를 인정하지만 인격권침해와 환경권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소유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또한 과거의 판례가 영업이익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 내려진 대법원 결정에서는 물권 등 절대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제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손해전보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은 손해의 전보만을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불법행위의 억제를 통한 손해의 예방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의 전보 내지 손해의 예방이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결국 불법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의 문제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손해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만으로는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한다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효과는 손해배상으로 이는 손해를 사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격권 침해나 계속적 불법행위와 같이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as remedies for torts. The provision of Article 750 is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damages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an act of infringement, and thus injunctions against torts are not recognized as prior remedies for acts of infringement. The existing common opinion regarding whether to recognize injunctions against torts is that the suspension or injunction of currently on-going torts does not arise directly from the effects of torts. The reason is that the system regarding torts compensates for the dama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s a result of torts. However, recently, a new opinion is emerging that injunctions should be recognized as to the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and bonds, besides the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including re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In addition, some are raising an opinion that injunctions against torts can be recognized by inferring the premise, although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that recognize injunctions. Korean judicial precedents show that injunctions are recognized only for the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However, injunctions can also be recognized as to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although there are no related provisions in law. This is made possible by making an inference based on the provisions on real rights claim for ownership, etc. and applying such provisions. Past judicial precedents did not recognize injunctions as to the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However, recent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recognize injunctions, although there is no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including real rights. It can be said that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function of the tort system is about compensation of damages. However, tort laws have not only a function of damage compensation, but a function of damage prevention through the suppression of torts. The purposes of tort laws (compensation and prevention of damages) are eventually related with what is a desirable means of remedies for torts. And this leads to injunctions against torts in terms of damage prevention. There are occasions when damage has occurred and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s insufficient to restore the state before the tort was committed. In such occasions, the recognition of injunction against torts would address the defects that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as a posterior remedy in terms of protecting victims. In the Korean Civil Act, if a tort is established, compensation for damages follows as an effect thereof. Such a posterior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a limitation in suppressing torts in advance. Consequently, when damage cannot be recovered in any way as in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or a continuous tort, it will be necessary to suppress torts themselves in advance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ort laws. To that end, it will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to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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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저자 : 이무상 ( Lee Moo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3-254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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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은 일본을 통하여 압류우선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일법과 채권자평등주의를 기초로 하는 프랑스법을 혼합하여 계수한 결과 `세계 유례없을 만큼 난해한 법`이 되었다. 일본을 통하여 우리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프랑스의 법은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오늘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채권자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압류에서도 압류의 범위를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압류우선주의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현행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귀속압류의 핵심은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즉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에 있다. 그러한 즉시귀속의 효과는 얼핏 우리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즉시귀속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프랑스 법에서 채권에 대한 보전압류는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기본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의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 객관적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며 아무런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는 그 객관적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며, 보전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우리 민사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평등주의원칙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칙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귀속압류와 보전압류제도를 입법적으로 성취하였다. 현재 우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의 운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혼란의 기본원인은 채권자평등주의와 압류우선주의의 법제도를 혼합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분히 입법상의 문제에 있다.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압류우선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이념의 문제이자 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제 우리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선진제국의 입법추세를 반영하고,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와 법현실과의 일치를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원칙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our longtemps les voies d`execution en france avaient eu d`accuser l`anachronisme. C`est dans ces conditions que le gouvernment se decida a mettre en chantier un reforme globale des procedures civles d`execution, qui devait abutir a la loi du 9 juillet 1991, accompagnee du decret du 31 juillet 1992. Code des procedures civiles d`execution, en vigure, est fonde de cet loi et decret. La saisie-attribution est le mesure d`execution forcee sur les creances d`argent. L`attribution immediate fait figure de principe, et l`on peut y trouver la revalorisation du titre executoire qui a guide le legislateur de 1991. Pour pouvoir pratiquer une saisie-attribution, le creancier doit etre porteur d`un titre executoire constatant une creance liquide et exigible. Toutes les creances du debiteur peuvent en principe, etre saisies par voie de saisie-attribution meme si elles sont conditonnelles, a terme ou a execution successive. La creance interceptee passe dans le patrimoine du creancier saisissant. Le tiers devient personnellement debiteur des cause de la saisie dans la limite de son obligation. Le paiment eteint l`obigation du tiers saisie et du debiteur, dans la limite des somme versee. Seul le mecanisme du paiment realise l`effet d`attribution d`une maniere irreversible. La saisie conservatoire des creance est reglementee par les article L.521-1 a L.523-2. Elle tend a intercepter et rendre indisponibles entre les mains du tiers,les sommes que celui-ci doit au debiteur, lequel ne peut plus les percevoir. Elle doit deboucher sur la saisie attribution des que le creancier aura obtenu un titre executiore lui permettant de demander le paiment des somme interseptees. Le creancier ayant obtenu un titre executoire peut survenir au conversion de la saisie conservatoire en saisie-attribution. Il peut ainsi passer a l`execution forcee et se faire payer les sommes qui ont ete transportees dans son patrimoine. Development de moyens d`execution et conservatoire sur les creances en France suggere beaucoup pour resoudre des problemes difficiles confrontee en C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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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외이사의 선임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저자 : 안택식 ( Ahn Taeg Si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5-2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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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현재 세계무대를 상대로 그 대단한 활약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러한 성장속도를 계속하다면 한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솟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앞날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명한 경영관행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여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에 지배주주의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인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는 지배주주를 능가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선임된다면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를 능가하는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여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배주주를 비롯한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저지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정착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방안으로 일단 지배주주 측의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상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선임을 강제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였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일정한 범위에서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corporations in Korea have so far remarkable competitive activities proceeded in global business world. In near future Korea will be great economic nation in the world, when our corporations continue such business activities.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for our corporations to establish clean business management culture, whereby our business should be supported by Korean peop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nominate outside director by minor shareholders or labor union, who have power within corporation to restrict improper execution of power of govern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In recent situation institutional shareholders have similar share power comparing that of governing shareholders, whereby they could nominate outside director with their own power. When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uld nominate outside director, clean management culture could be prevailed in our business circles. Contrary to the situation of U.S.A.,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uld not nominate outside directors because of interruption of govern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In this conne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ruption of governing shareholder or management, some measures could be suggested, to nominate outside directors by institutional shareholders. Firstly, stewardship code introduced in 2016 in Korea should be activated. Secondly, the recent commercial law proposal should be enacted, whereby nomination of outside director by minor shareholders could be realized. Thirdly, cumulative voting should be introduced in some boundary as a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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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형 P2P를 중심으로 -

저자 : 정대 ( Dae Chung ) , 학회연 ( Hao Huiju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3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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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자율항해선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금융권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금융기술을 대표하며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서 주로 고도의 인터넷기반의 기술에 대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터넷기반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또는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설명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더하여 새로운 핀테크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국가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최근 핀테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을 요약하면, 핀테크창업기업을 통한 기존 금융업의 파괴와 금융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흠결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형 P2P업체와 같은 핀테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영국과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제도의 파괴적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출형 P2P의 경우 영국은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양자의 적용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입법이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P2P대출 분야 역시 핀테크 창업기업의 주요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을 고려하면 P2P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과 새로운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FinTech simply means financial technology, but FinTech has already made huge inroads into many aspects of our daily lives. The birth and rise of FinTech is deeply rooted in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FinTech has greatly increased and developed. The FinTech industry includes P2P(peer-to-peer) lending, a digital-only bank, big data, payments, personal finance, retail investment, remittance, equity financing and so on. Generally speaking, the FinTech industry consists of start-up companies. Therefore, FinTech start-ups have offered new and fresh services at lower costs through well-designated platforms or mobile apps. Specifically, London becomes a FinTech hub in the world and there are lots of FinTech start-ups in UK. The UK government` policy has assisted and encouraged the FinTech industry. ZOPA is a world-famous P2P lending company. As a digital-only bank, Atom Bank, Tandem Bank and Starling Bank have been established and done business. As a financial regulato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and Payment System Regulator(PSR)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pect of the FinTech industry. A rapid growth of FinTech industry has been conspicuous in China. Internet-only banks like MyBank & WeBank have already done business. Furthermore, P2P lending has greatly developed. One of the reasons of the rise of FinTech industry is insufficiency of function of state-owned banks. It is because small & medium corporations have difficulty in getting loan from state-owned banks. Of cours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FinTech industry in China.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CBRC) issued Rules on the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Banking in 2006 and recently issued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Online Lending Information Intermediary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Korea, K-Bank & Kakaobank as an internet-only bank are established and doing busines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Banking Act in order to lessen legal risk because complicated legal arguments have still continued under the Banking Act. In respect of P2P lending,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in order to do a safe business and to protect a financi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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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中國刑事訴訟中認罪認罰從寬制度 改革評析

저자 : 왕정 ( Wang Jing ) , 고통 ( Gao T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7-33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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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認罪認罰從寬制度的內涵包括程序法和實體法兩種, 程序法意義上的認罪認罰從寬制度包括審前程序分流机制和審判程序簡化机制。從認罪認罰從寬制度的運行實效來看, 審判效率提升明顯, 但簡易程序、刑事速裁程序适用范圍仍存在?大不足;審前案件分流机制不足, 无法有效控制進入法院的案件數量。造成審判程序簡化有限和審前程序分流机制功能不足的原因是多方面的, 需要對其進行完善。


The system of the leniency based on peccavi in Chinese Criminal Procedure contains two meanings, which can be obtained from the respect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al law. The procedural meaning of the leniency based on peccavi contains the system of summary trial procedure and system of procedure diversion before trial. The efficiency of trial has improved a lot, but the scale of the application of the summary trial procedure and criminal speedy trial procedure. The function of the procedure diversion before trial is limited which could not relieve the pressure of caseload for court. The reasons of the limitations vary, and some new reforma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leniency based on peccavi in Chines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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