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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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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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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924
사회보장연구
36권2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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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유호선 ( Yoo Ho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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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제 논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의 재정평가에 대한 논의 즉,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후 최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EU의 논의를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명확한 재정목표 정립 후의 재정평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적정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급여승률은 1.2~1.5%가 적정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출규모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12%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the debate on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suggest how to achiev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first of all, I analyze the debate on multi-pillar pension between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n, I examine finance evaluation in public pension which ILO suggested. And I analyze the discussion on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in EU in terms of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ility in the National Pension, we also need systematical multi-pillar pension and finance evaluation in public pension with obvious finance objective. Moreover, in terms of adequacy, accrual rate(the National Pension + Basic Pension) could be chosen as 1.2% or 1.5% With regard to financial sustainability, public pension expenditure(the National Pension + Basic Pension) could be suggested into about 12% of GDP in the future as public pension expenditure is projected to be converged into 11~12%(2070) of GDP i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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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난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호주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저자 : 정용문 ( Jung Yongmoon ) , 이원익 ( Lee Won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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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인도주의 이민 유입과 정착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 및 수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난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초기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난민 사회보장의 경험을 고찰하여, 한국의 난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과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 난민 사회보장은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 및 보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난민 고용과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과제와 위협요인을 안고 있다. 본 미래대응적(future-proofing)인 연구는 한국의 현재 난민 사회보장 정책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효과적인 난민 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위한 전략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Australia, as a traditional country of migration, has been a benchmark country for humanitarian immigration program and the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s refugees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Korea,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being paid to them by Korean scholars. However, research on social security for social inclusion of refugees is only at an embryonic stage.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olicy experience of Australia, which has been lesser-known to Korea, with an aim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ustralia's social security provides an exemplary policy case in terms of systematic assistance for settlement of refugees and their full access to income security and health services. But, it also presents challenges and threats to employment and social inclusion through community living. This future-proofing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Korean policy situations and is expected to support a strategic decision making for inclusive social security for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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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지지출이 가구의 자산축적에 미친 영향

저자 : 정준호 ( Jeong Jun Ho ) , 전병유 ( Cheon Byung Yo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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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가구 순자산축적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가구 소득, 상속·증여,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인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순자산 규모간의 관계가 부(-)인지의 여부를 위계 선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또한, 순자산 분위별로 두 변수 간 부(-)의 대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비조건부 분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변량 위계 선형 회귀모형에서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가구의 순자산 규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 자산축적의 대체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가구 순자산 규모의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자산 하위 30% 미만에서는 가구가 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거의 없으며 가구 자산축적에 대한 복지지출의 대체효과도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효과는 순자산 30-70분위, 즉 광의의 중산층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복지지출이 자산의 불평등을 높일 수도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social welfare spending and levels of household net wealth, controlling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household income, inheritance and gift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rough a hierarchical and linear regression model. In addition, along household wealth distribution the substitution effect is estimated using a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odel. First, the multivariate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presen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welfare spending and levels of household net wealth across regions. This implies that social services provided by the local state, are a substitute for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wealth and explains to some extent observed differences in levels of household net wealth across regions. Second, in the case of Korea, households under the bottom 30 percentile along net wealth distribution can hardly afford to accumulate wealth and the substitution effect is in fac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is effec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households under the 30-70 percentiles along net wealth distribution, that is, the broad middle clas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the level of household wealth inequality in Korea is relatively low. Therefore, this substitution effect may be seen as a small part of maintaining this low level of household wealth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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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격차사회 극복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방향

저자 : 김희삼 ( Kim His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3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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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당면한 계층 상향 이동성의 저하와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추이를 점검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학교책무성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반등하였다. 학교알리미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교 유형과 큰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의 환경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방과후학교의 보정학습 등을 통해 배움의 결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초학력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향후 학력에 대한 보다 나은 정의와 측정, 그리고 전국 단위의 정교한 분석 자료 구축을 통해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심화된 연구와 공동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e decline in the upward mobility of Korean society, the deepening of the socio-economic gap, the progres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change in demographic structure are urging policy attention for students without basic learning 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the proportion of students below basic achievement level and analyzed factors at the school level that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The proportion of such students declined during the time when the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was in effect, but recently rebounded.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school info data, academic achievement showed a big correlation with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school typ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ot enough to guarantee basic achievement by environmental improvement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and it is important to compensate for learning deficiencies through after-school supplementary learning. Further, it is necessary to induce deeper research and joint efforts to ensure basic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pread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basic achievement, better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provision of sophisticated data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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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민연금의 임의가입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류재린 ( Jaerin Ryu ) , 오유진 ( Yujin Oh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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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DB를 통해 임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5~7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의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여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DB 분석 결과, 임의가입자는 40-50대, 여성, 무소득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이 전체가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상당한 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저보험료 근처의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보장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임의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자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개인연금 납부액이 높은 경우,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자영자인 경우 임의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저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임의가입제도 이외에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Determinant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using the National Pension DB an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oluntary contributors are in their 40s and 50s, and the proportion of women and non-income spouses is high, and their insured period is shorter than other contributors. Second,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nd taxable income level of spouse of voluntary contributors are quite high, but the contribution payments of many voluntary contributors are at the minimum level. Third, interest in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the ability to pay contribu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voluntary contribution decisi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contribution system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inimum contribution. Second,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alleviate blind spots in addition to the voluntary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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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저자 : 하승범 ( Ha Seungbum ) , 신원식 ( Shin Wonsh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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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신규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참여자를 위한 자활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31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신규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으며, Q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적극적 자활 추구형'으로 자활사업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자활의지를 보이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자활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둘째, '소극적 자활 추구형'은 자활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이며, 낮은 급여와 현재 수준의 차별성 없는 자활사업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셋째, '참여 안주형'은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활급여 수준이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활 의지는 낮다.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한지 2년 미만의 신규참여자의 주관적 인식에 부합하여, 위축되고 낮아진 자립·자활의지를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도입, 자활사업 진입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perception types of new participants o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for new participants. With 31 statements related to the self-sufficiency program, Q sorting was conducting to 18 new participants. According to Q methodology, there were three types of new participants' subjective perception. First, participants belonging to the type'active self-sufficiency orientation' perceive that self-sufficiency is good job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may help them overcome their difficult situations. They have active attitude on the job and self-sufficiency will. Second, those who belong to the type 'passive self-sufficiency orientation' think that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is inevitable choice. They perceive that self-sufficiency program can't overcome their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Third, the type 'serene life orientation' perceives that self-sufficiency program is able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they think that the benefit is not low. But their self-sufficiency will is low. Therefore, this study stresses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ed and diverse self-sufficiency programs suited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new participants.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to new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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