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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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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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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5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895
사회보장연구
35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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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활성화(Activation)정책이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과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경승구 ( Kyoung Seung K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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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활성화정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의 해외 선진국은 활성화(Activation)정책을 통해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아직까지 활성화의 성격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정책의 시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정책이 근로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활성화를 평가하였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을 선별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근로빈곤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으며 근로연계형복지정책은 근로유인효과만이 나타났다. 반면 근로유인형복지정책은 근로유인과 빈곤탈출효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을 보조해주는 근로유인효과만이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정책들의 연계 및 활성화강화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quality of jobs has deteriorated due to globalization and automation. So the working poor have emerged who remain poor while still working. In Korea, the working poor appeared after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working poor continued to rise due to the 2003 credit crunch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ctivation policy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ambiguous policies. Therefore, the study looked at the effects of the activation policy on the working poor in Korea on labor incentive effect and the escape from poverty. Labor incentive effects were analyzed using the working week and the number of working days per month, and the effects of the escape from poverty were analyzed using the state of poverty after participation in the Activation Policy. Research has shown that although the activation policy has the effect of inducing workers in some groups, it does not lead to the escape of poverty in al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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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독 사회정책의 이상, 현실 및 체제 붕괴

저자 : 김상호 ( Kim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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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과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사회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치에 활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회정책을 확대할 때 체제를 안정화하는 기능과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성 기능을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성과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광범위한 이전지출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효율성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호네커 서기장 시절의 사회정책은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했다. 사회정책이 체제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지출은 결국 동독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공적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고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제도로 운영되어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했지만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연금수급자가 저가의 생필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했다. 보조금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해 동독주민의 생활을 지원했지만 근로의욕을 높이지 못하고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80년대에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주택정책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보조금을 통해 낮게 유지된 임대료는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n this paper,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ocial policy in East Germany were investigated by focusing on how chief-secretaries, Walter Ulbricht and Erich Honecker, understood and took advantage of social policy in ruling East Germany. They expected that enlargement of social policy will bring social integration function to stabilize the political system and productivity function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boosting labor morale, which did not happen. Rather, massive transfer payments which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labor outcomes caused economic inefficiency through bias in resource allocation and intensified financial burden. Social policy in the era of Honecker overburdened the economy of East Germany and encroached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Although social policy contributed to stabilizing the political system, it was carried out excessively which in turn becam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Public pension lessened poverty of elderlies due to the comprehensive range of appl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strong income redistribution. However, pensioner had to live on subsidized necessaries owing to low pension. Though subsidy policy supported lives of East German people through price stabilization, it failed to stimulate labor moral and caused side effects, which led national finance into bankruptcy. Housing policy stabilized residence. Nevertheless, low rental fee which was subsidized became one of the main causes for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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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의 청년 빈곤가구 이행: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수준의 다중매개효과

저자 : 김원정 ( Kim Wonjung ) , 류진석 ( Ryu J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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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77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며 이슈화 된 소득 1분위 청년 빈곤가구의 발생 경로를 기초보장제도 맥락 하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자녀 여부, 가구분리 연령, 교육수준의 변수가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경로를 다중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 1분위 빈곤가구로 이행한 수급가구 자녀의 비율은 비수급가구 자녀에 비해 2.92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가구의 가족 배경이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는 교육수준의 단일한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와, 이른 가구분리와 교육수준의 다중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가 각각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연구는 수급가구에 머무는 아동기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른 나이에 보장가구로부터 이탈하는 성인 이행기 자녀에게도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h of youth poor households with the bottom quintile of income, which becomes an issue and is recently referred to as the 770,000 won generation, in the contex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For this,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d the pathways of variables such as the family background of public assistance, age of home leaving, and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ing the transition to youth poor households by multiple mediator path model. Looking at the major results, first, the proportion of children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transferred to youth poor households was found to be 2.92 time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of non-public assistance recipients. Second, the direct effect of the family background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on youth poor households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Third, the indirect effect by a single mediator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indirect effect by multi-mediator variables of early home leaving and educational attainm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ansition to youth poor households. Through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opportunity should be expanded not only for children who are in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but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human capital should also be constantly provided for youth who are separated from households under N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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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여성자영업자들의 생활만족 변화 궤적과 영향요인 - 일·가정 조정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안소영 ( An Soyoung ) , 조상미 ( Cho Sang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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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된 여성은 여성의 지위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생존율 자체가 높지 않은데다가 여성으로서 일·가정양립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여야하기에 여성자영업자들에게 사업지속은 더 큰 도전이며 이를 통한 삶의 만족 역시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2012년(15차년도)에서 2016년(19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5년 동안 종단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는 기혼여성들의 생활만족도의 변화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일·가정 조정전략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자영업자들은 5년의 시간흐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증가추세가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녀의 수, 가족종사자 수 및 주당근무시간이 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집중여부와 사회적친분관계에서 생활만족도 변화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은 자영업 지속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삶의 만족을 높여가고 있었으며, 여성자영업자에게 가족은 일을 위한 갈등요인이 아닌 상호지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가정 조정전략 중 가족종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인차원에 머물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일집중에 높은 특성을 가진 자영업자들로서 일집중성전략이 기혼여성 자영업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기에 기혼여성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일·가정정책 및 사업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아직까지 여성들은 공식적인 사회적친분관계의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여성자영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업풍토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cently marginalized women from labor market tended to choose the self-employment to overcome their status and adjust the balance of work and family. This study examined what is maintaining business really for women's life mean and the factors which affect life satisfaction of self-employment women, focusing on work-family management strategies. To accomplish theses goals, a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rom 2012 to 2016 wave of the longitudinal panel data set of 307 maintaining self-employment married women from the Korean Labor panel Survey. The life satisfaction of self-employment women has increased steadily for 5years. The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workers and weekly working times have positive effects on affecting the growth rates of life satisfaction, but social closeness satisfaction has a negative effect. The results suggest while maintaining their businesses this process, family factors are positive interactions, not conflict factors. Therefore, the work and life balance policies should be improved focusing on the situation of self-employment wome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social closeness satisfaction, we had better think about facilitating the support system of thei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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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 서비스 질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주 ( Yi Gijoo ) , 석재은 ( Seok Jae 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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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화 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공공기관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던 영역에 민간 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기관 간 경쟁은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됐다. 기대와는 다르게 경쟁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을 야기했다는 실증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당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고, 경쟁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질 제고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의 시장화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지 실증한 연구는 없다. 기존 연구들은 시장화 자체보다는 운영주체의 차이 검증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시장화가 서비스 질 제고와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행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장화는 서비스 질 제고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즉 경쟁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비스 질은 낮고, 동시에 경쟁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비스 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비스 질 제고와 비용의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t has been universally observed that as a means of reconstruction, so-called welfare states have increasingly adopted marketization reforms in order to elevate service quality and reduce service cost by increasing competition among providers and thereby strengthening consumers' rights. Like many other countries, South Korea has been rapidly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by adopting marketization principles.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excessive competition among providers has shifted providers' concerns exclusively to survival within the market. Conflicting with the assumptions of marketization supporters, lower service quality was a foreseeable outcome of this trend. In the current paper, the author contends that most previous studies o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have been limited to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among providers, mostly public versus private, and that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properly understand the nature of marketization and its effects upon this particular insurance market in South Korea.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potential influence of increasing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insurance providers on service quality and co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d foremost, regional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competition among providers tende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Second, service costs tended to increase in regions with higher competition. These findings clearly show that marketization failed to achieve its designed goals, namely, to elevate service quality and reduce service cost. The author believes that these findings are clear evidence of the need for an alternative approach to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in South Korea. Finally,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help demonstrate the unique natur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in South Korea and lead to more comprehensive analyses of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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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용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

저자 : 임승지 ( Lim Seungji ) , 이현복 ( Lee Hyunboc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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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이용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652,358명의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 DB에서 발췌,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병원 입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환자는 여자(70.8%)가 많고, 70세 이상이 79.4%이며, 소득구간은 1구간(lowest) 15.9%~10구간(highest) 16.6%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고도, 의료중도를 제외한 경증환자군이 52.4%를 나타내었다.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된 요양병원 환자는 비적용자에 비하여 평균입원일 수가 2배에서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중도이하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은 3배를 넘었고,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도 3배 가까운 입원기간을 보였다. 그리고 요양병원 이용 상한제 대상자의 입원일수는 사전적용자가 사후적용자에 비하여 2배이상 긴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종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환급적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이 8.6%인데 반하여, 요양병원이 7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자가 1년 동안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전체의료비(2,767만원) 중 요양병원에서만 지출한 1인당 평균의료비 비중은 76.1%(2,106만원)를 나타내었고, 요양병원 이용 상한제 사전적용자의 연간 전체 진료비 지출(2조 7천억원) 중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비 지출이 94.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그 간 제기되었던, 경증환자의 장기입원과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환급의 부정사용 개연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use of the out-of-pocket payment ceiling system for hospitalized patients in a nursing hospital and to plan ways to improve them. For this study, we analyzed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B of 652,358 subjects who have applied the out-of-pocket payment ceiling system for inpatient medical expen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patients in nursing hospital who is applied the out-of-pocket payment ceiling system, 52.4% had mild symptoms rather than those requiring medical treatment. And these minor patients were 2-3 times more hospitalized than those who needed medical treatment, and the total medical expenditure was also hig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out-of-pocket payment ceil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minor patients. Also,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duce the long-term hospitalization of mil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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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과 성별 차이

저자 : 한겨레 ( Gyeo Re Han ) , 김교성 ( Kyo-s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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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사연금제도의 외형적 정착 이후 지난 11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과 특성을 실증하였다. 특히, 젠더평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부터 12차 자료를 사용하여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6개의 이질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공·사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개인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표면상 유사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안정적 구축에 있어 상당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30대, 고학력자, 유배우자, 월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상용직인 경우, 중층 혹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퇴직급여의 공공성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a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individuals over the past 11 years. In particular, it tries to examine whether the multi-pillar system is effective in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 of gender equality. To this end, a Group-based Multi-trajecto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of 2nd wave to 12th wa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6 heterogeneous types of the individual establishment of a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only about 10 percent of the individuals who established a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in a stable manner. Secondly,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a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men and women appears to be similar, there are significant qualitative differences in stable and long-term deployments. Thirdly, males, 30s, highly educated, with spouses, standard workers, and the higher group of the disposable income have the higher possibility to hav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increase publicity of retirement benefits in order to realize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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