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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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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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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3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853
사회보장연구
33권4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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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저자 : 김원정 ( Kim Wonjung ) , 류진석 ( Ryu J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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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능력자 전환 시점 가구분리 결정이 발생되기 쉬운 제도적 맥락을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정소득을 비롯한 기초보장제도 세부 지침을 검토하고, 근로능력자의 명시적 기준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과 근로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모형과 성장곡선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능력자 전환의 대리변수인 졸업(중퇴)의 발생은 계속수급과 가구미분리 탈락을 기준으로 가구분리 결정에 기여하는 요인이었고, 가구분리 이전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변인이었다. 그 밖에 가구분리 이전 원가구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비장애인인 청년에 비해 가구분리 이전 근로소득 증가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리고 더 낮은 근로소득으로 가구분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도의 명시적 기준이 가구분리 결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급가구 청년 자녀들이 보호가 필요한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 유지를 위해 가구분리에 의한 제도 이탈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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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저자 : 김윤태 ( Kim Yun Tae ) , 서재욱 ( Suh Jae W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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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인의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빈곤층에서는 크고 최상층에서는 미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2016년)를 활용하여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인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소득수준은 극빈층,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과 최상층으로 나누어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유의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태도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태도의 중요한 차이는 중하층과 중상층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있을 때 복지태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셋째,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최상층의 복지급여 수급자의 복지태도는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과 상층의 복지급여 비수급자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다섯째,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소득수준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지만 비수급자에 비해 복지태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주로 복지혜택을 받는 복지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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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무원재해보상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수 ( Kim Jinsoo ) , 정창률 ( Jung Changlyul ) , 이다미 ( Lee Dah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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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재해보상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재해보상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법적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나타낸다. 둘째,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어 공직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개별급여 측면에서는 과소보장 문제를 갖는 반면, 퇴직급여와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재해보상급여 간 중복급여 조정장치가 미비하여 과잉보장 등 보장수준에서 적절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넷째,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형태와 그 수준에 관하여 상당 부분 제도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생활보장 및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추구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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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중채무자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민 ( Park Jung Min ) , 노법래 ( Roh Beop-r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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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인채무자 지원제도를 이용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및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채무자 지원제도 이용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차자료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과중채무자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209명의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이용자를 포함하였다. 표본을 유형화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례 간 유사성의 분석은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크게 노년빈곤형, 장년자영업형, 장년근로형, 청년빈곤형, 장년금융피해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년빈곤형은 개인파산의 이용 비율이 높고 연령대와 경제활동 미참여의 비율도 높아서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년자영업형, 장년근로형, 청년빈곤형은 모두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보다 재건형 제도인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중이 높았다. 장년금융 피해형은 채무 특성이 가장 열악하고 개인파산 이용 비율도 높았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제도가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가 주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청장년층이 이 제도의 주요 이용자인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중채무자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채무자 지원제도 이용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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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효과

저자 : 박종선 ( Park Jong Seon ) , 정세은 ( Jeong Se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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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소득세제는 명목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이러한 소득세제 개편에 의해 첫째, 세부담, 소득재분배, 누진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둘째, 계층별로 세부담은 어떻게 변하였고 세후소득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등은 명목세율, 공제제도 등 소득세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석결과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소득세제 개편으로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는 줄어들었고 조세집중도, 누진도는 증가했으며 면세자 비율은 대폭 늘어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실효세 부담률이 하락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위별 세후 소득점유율을 비교해보면 4분위 이하에 해당되는 하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5분위 이상에 비해 미미하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08년 이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들어 왔다는 점에서 소득세제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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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베이비부머 가계 은퇴 진전에 따른 재무행동 변화와 자산선택 행동 결정 요인

저자 : 백은영 ( Baek 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3-1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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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이후 은퇴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가계의 은퇴 진전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재무행동의 변화, 그리고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산선택 행동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1년과 2016년 가계금융조사에 포함된 베이비부머 가계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비하여 2016년에 은퇴 가계는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약 91%)의 베이비부머 가계는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가계의 은퇴는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퇴준비 상황은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지지 못했으며, 현재 은퇴한 베이비부머 가계의 약 30%는 사적이전에, 약 30%는 공적수혜금에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산수준별로 은퇴 특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가계의 약 절반 정도는 은퇴 후 공적이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금융자산 및 안전자산은 늘리고 실물자산은 소폭 줄이는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 행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그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5년 동안 부채는 23%나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향은 소폭 증가하였다. 베이비부머 가계자산선택 행동영향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저축 및 투자 목적이 자산선택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요 저축 목적이 있는 경우 저축 및 금융투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택하는 자산선택 행동이며 부동산 자산 선택은 주택마련 또는 은퇴준비의 저축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가계가 저금리 상황에서 특별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은퇴준비의 일환으로도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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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에서 빈곤은 세대간 이전되는가?

저자 : 손병돈 ( Shon Byongd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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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습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국 노동패널 1차와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로짓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에 빈곤하였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기에 빈곤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사회에서도 빈곤의 세습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습은 부모의 빈곤이 교육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성인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빈곤이 성인 자녀 빈곤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을 매개로 한 부모의 빈곤이 성인 자녀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성인 자녀 빈곤에 대한 교육의 순효과 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빈곤층 자녀에 대한 취학전 보육 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학자금 지원 등 기회평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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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 Comparative Study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Focusing on Two-parent Households in Developed OECD Countries

저자 : SimSang-Yong ( 심상용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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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by comparing developed OECD countries. This study used the working poverty rate of two-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18 as the dependent variable.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with an unbalanced panel design was performed. The supply-side factors in mixed capitalist economies are ineffective at reducing working poverty reduction. As a result, the severity of working poverty is not transitory in many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making rash generalizations of poverty convergence is inadvisable because working poverty varies greatly by country. This research finds the factors that help reduce working poverty reduction include work-family reconciliation spending, family cash spe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ft seat, cumulative left cabinet, union density, wage setting coordination, and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Therefore, the contributory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reduction must be found i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context and actors' roles. Surprisingly,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political institution variables and labor market institution variables have a greater effect on working poverty reduction than the welfare institution variables in general.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and unionization rate are the most powerful variabl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socialist democratic countries based on the high-road system is being maintained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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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득계층별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1-23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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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98,'07)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공·사적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을 충실히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사적연금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향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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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뉴질랜드의 주택정책 개혁과정에서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한계와 정파성에 따른 정책 비교

저자 : 은민수 ( Eun Min S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1-2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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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뉴질랜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급진적인 변동의 연장선상에서 주택정책은 시장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보수정당인 국민당은 주택지원의 전달체계 변화, 대상(주택)에 대한 보조에서 주체(임차인)에 대한 보조로의 전환, 국가부문에서 시장임대 도입, 국가주택재고의 재편(민영화), 관련된 국가기구의 재편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형평성, 효율성, 소비자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개혁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주택가격 적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노동당은 소득비례적 임대료를 재도입하고 HNZC 설립을 통해 주택문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회귀함으로서 주택문제에 있어서 '시장모델'적 해결을 거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주택정책도 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수요를 겨우 맞춰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부문의 잔여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집권정당에 따라 주택소유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자가소유를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자산중심적 복지국가에서 양 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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