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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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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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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4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889
사회보장연구
34권4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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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수완 ( Soo Wan Kim ) , 안상훈 ( Sang-hoon Ahn ) , 김영미 ( Young Mi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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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일자리 축소와 그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담론 구조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위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어진 담론구조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맹아적으로 엿보임이 확인되었다. 남성,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미래 지능정보기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여성, 저소득층, 고학력층에서 노동시장 위험(일자리 대체)이 커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엿보인다. 다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객관적 변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지 못하며, 노동시장위험 인식이라는 주관적 변수가 직접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축소 우려가 커질수록 또 그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미비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기본소득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가치'의 복합적인 작동, 기본소득 제도 자체의 다차원성, 복지국가의 총체적 전략 등이 심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d a technology revolution discourse in South Korea which tends to end up with job reduction and provoke the need for basic income. The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and how the discourse appears in the public attitudes. The analytic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technology development, labor market risks, and basic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LISREL path analysis, public attitudes toward basic income are in a germinal stage that seem to follow the dominant discourse. The results show that men, the higher educated, and the higher household income-holders tend to more recognize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while women, the lower educated, and the higher household income-holders tend to predict the more increased labor market risk.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es do not affect basic income support directly. Instead, a perception on the labor market risk is to have a direct effect on basic income support. The results imply that the larger the fears of job reduction and the more insufficient the government responses, the more political supports will grow in the fut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plex operation of 'self-interest' and 'value' in public attitudes, multi-dimensionality of basic income, and comprehensive strategy of welfare state should be considered in dep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welfare politics of basic income in f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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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저자 : 김정호 ( Kim Ju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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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비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그 근간은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이다. 본고에서는 도입 후 10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다. 고용허가제 원자료와 고용보험DB를 기초로 구성한 산업별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10대와 60대 이상 연령 계층,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 연령 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기별로 다른 효과를 보였는데,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는 2011년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보완성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2007년 4월 이후 대체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향이 2012년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업종별 외국인력 유입의 고용효과의 절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다양한 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policy on foreign workers in Korea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unskilled labor, and its main body is Employment Permit System(EPS) introduced in 2004. The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under EPS on the employment of natives for ten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Using monthly industry-level panel data based on EPS and Employment Insurance microdata, it is found that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had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natives' employment on average, but that its effect varies depending on industry and characteristics of natives. Specifically, the employment of men in their 10s and 60s or older and that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is estimated to have declined. In addi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nd native workers was complementary before 2011, but it has weakened since then. In the service sector, the substitution between foreign and native workers was detected for a period between 2007 and 2011, and it has been observ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since 2012. While the absolute magnitude of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foreign workers at industry level is not significant, the fac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djustment for different groups and sectors suggests that public support is needed to minimize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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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일 복지체제 재편과 가족의 위상 변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미 ( Kim Ji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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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의 '노인돌봄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정비·확충되면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의 노인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로서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비용의 사회화'라는 두 가지 길을 상정하고, 특히 이러한 프로세스에서의 국가의 개입방식으로서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현물급여)와 '가족돌봄에 대한 지급'(현금급여)이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하여 양국에서는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과거의 가족에 의한 돌봄부담이 어느 정도 '가족화'되고, 또 '탈가족화'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화'와 '탈가족화' 양상과 함께 '(무상의)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돌봄 제공자로서의 '가족'을 둘러싼 변화가 양국의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ole of family as primary care giver is changing while the public elderly care system has recently been improved and expanded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family-oriented welfare regime. For this reason, two paths, “socialization of care work” and “socialization of care cost,” were presented as a socialization process of elderly care in the reorganization of family-oriented welfare regime in Korea and Japan. Also, the degree of “Familialization” or “Defamilialization” changed from the past burden of elderly care by family through construction of elderly care system in both countries is analyzed empirically, with a focus on the policy measures such as “expansion of public elderly care service” (benefit in kind) and “payments for elderly care by family” (benefit in cash) as a means of national intervention scheme in this process. In addition, the way how “national intervention in unpaid family care” is carried out is examined together with aspects of “Familialization” and “Defamilialization.”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will try to find out what implications are given by the change of “family” as primary care giver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family-oriented welfare regime in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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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남상호 ( Sang-ho N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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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각각 일반화된 베타함수를 추정한 다음 그로부터 빈곤 및 불평등 지표를 도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동수당제도 초기 발달단계의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FGT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척도에서 빈곤이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엄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논의 단계에서 수급자의 선정 기준 기준별로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th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effects of child allowances are analyzed for the years of 2018 and after.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function was estimated with the help of generalized beta (of type II) function. This GB(2) function has four parameters and is known to be especially useful in the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The main advantage of this approa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can model asymmetries in the distribution, (2) it can encompass other distributions such as Dagum, and Singh-Maddala (which has three parameters). Once we have parameter estimates, we can easily derive the poverty and inequality index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s in 2018 are not big enough, because it only applied to four months in the year of 2018. The Gini coefficient decrease by 0.1146%, and the poverty headcount ratio also decreased by 0.1549%. But for the year of 2019 and after, the Gini index decreased from 0.3663 to 0.3651 (decreased by 0.3403%). The generalized entropy indexes also decreased by 0.113-0.751% depending on the parameters. Also the poverty headcount ratio decreased 0.17455 to 0.17498 (increased by 0.248%). For the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method of financing child allowances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poverty and redistribu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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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찬웅 ( Chan-ung Park ) , 조선미 ( Sun Mi Cho ) , 김노을 ( Nho Eul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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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왔다.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모성보호제도의 존재 여부나 어떤 요인들이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참여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모성보호제도가 실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단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6차에 걸친「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가 이후 경력단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경력단절은 여성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와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은 각각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모성보호제도의 경력 유지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낮은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도입과 함께 저임금·비정규직의 여성들의 제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Childbirth and parenting are key factors for career interruption of female workers. Recent social policies have sought to increase female employment through various care policies. Among these policies,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have been two key policies. However, existing studies on these policies tend to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their introduction at a firm or country level, whereas few studies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olicies on career interruption of female employees. Among a few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se polices, the results are not consistent: some argue they reduce career interruption, while others argue they increase it.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on career interruption of female employees in Korea by a panel data of female workers between 2007 and 2016. We also compared the effects of these policies across female workers with varying level of wages. The key findings are, first, two programs reduced career interruption,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Second, the effects of these programs increased as the level of wages increased. In short, women with higher wages benefit more from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programs than those with lower wag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put pressure on firms to offer these programs to their employees, since a large number of female employees report that they do not have these programs in their organization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re can be important differences within female workers,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an important direction for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policies i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female works with lower level of wages to maintain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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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제위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회정책적 대응 비교

저자 : 서용석 ( Suh Yong Suk ) , 은민수 ( Eun Min S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9-1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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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와 2008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임금소득자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양국의 사회정책적 위기대응 전략의 공통점은 경제위기 이후 법정 최저임금(award wage)의 폐지,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의 전환, 가족중심의 복지 강화였으며, 차이점은 호주는 추가적 지출과 조세지출, 케인지안적 경기부양을 선택한 반면에 뉴질랜드는 감세, 소극적인 경기부양책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호주는 합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 연방제와 양원제로 인한 급진적 개혁의 억제, 노조와 노동당의 파트너쉽, 가부장주의적 온정주의에 기초한 가족주의 등이 호주 복지모델 재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뉴질랜드는 약한 노동당과 노조의 연계, 국민당과 노동당의 제로섬 정치, 상대적으로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이 뉴질랜드 복지모델 재편에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 뉴질랜드 노동당의 예외적인 조치를 제외하면, 좌파 정권들은 대체로 팽창적 대응들을 선택한 반면 보수당 정권들은 위기 대응에서 삭감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는 작은 복지국가에서 정파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중요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trategies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the face of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the 1980s and 2008 when they diverged from traditional wage-earner welfare state models. The particular focus was on identifying short-term and long-term policy differences by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constraints for 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study, the two countries shared their social policy and crisis response strategies: abolishing the award wage after the economic crisis, change to workfare, and strengthening of family-centered welfare. Australia's consensual and pragmatic approach, the refrainment of radical reforms due to the federal and bicameral systems, the partnership of labor union and Labor parties, familism based on patriarchal paternalism, directly influenced the redesign of the Australian welfare model. But New Zealand' zero-sum politics by Labor party and National party, Labor party's weak links with Labor union, a relatively strong liberal tradition influenced the restructuring of the New Zealand welfare model. Except for the exceptional measures of New Zealand Labour in the 1980s, left-wing regimes generally chose expanding responses, while Conservative governments tended to introduce expenditure cuts in crisis response. In conclusion, the cas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shows that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importance can be maximized in small welfar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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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년 니트(NEET) 발생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성원 ( Yun Sung-won ) , 양재진 ( Yang Jae-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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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OECD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 니트 비율을 높게 만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결합해 높은 청년니트 비율을 만들어 내는지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분석을 통해 니트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성장률, 제조업 비중,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검정을 모두 통과하여, 높은 니트 비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청년니트를 야기하는 결합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고용보호수준이 높으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낮을 때,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낮을 때,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낮으면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 때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cause the youth's NEET ratio of 17 OECD countries and what kind of factors combine to create high youth NEET.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NEET ratio through the analysis of requirements and sufficiency conditions showed that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the level of full - tim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pass both the requirements and the sufficiency tes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bination of factors that cause high NEET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when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is high, the expenditure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low,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s low, and the expenditure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low, And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is high while the economic growth rate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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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저자 : 이상은 ( Lee Sang 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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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오는 한편,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사회보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들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복지국가 약화론,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강화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어느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중립론 (또는 현대화론)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우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의 기본적 발전방향이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황금삼각율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은 어떠한 형태로 구축되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도기적 단계와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사회보험의 재구조화와 보편적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고, 성숙단계에서는 기본소득과 욕구에 따른 차등적 급여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bring about new social problems, while it will introduce new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ecurity faces the tasks to deal with the new social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new opportunities which it brings abou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what are th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s? I reviewed and classified the previous studies into three cases, which are the weakening argument, the strengthening argument, and the neutral(or modernization) argument.
Second, to which direction should the social security develop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the direction should be set in establishing the virtuous circle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security, which is the golden triangl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Next, I reviewed the policy direction of social seurit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suggested that in the transitional stage is needed the re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and the extension of the universal programs and that in the mature stage is needed the unification of the basic income and the differentiated benefits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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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복지국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최영준 ( Choi Young Jun ) , 구교준 ( Koo Jun ) , 윤성열 ( Yun Sungry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9-2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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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국내외에 증가하고 있다. 혁신은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와 경제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가 혁신(inno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이 된 바 있지만, 복지국가나 사회정책과의 관계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혁신, 창의성, 행복,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면서 복지국가와 혁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 문헌을 통해 도출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비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혁신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혁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역시 필요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보편성과 탈상품화 수준이 적정하게 갖추어진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창의성과 혁신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Policy-makers have been paying full attention to innovation, which has been a buzzing word in the modern knowledge-based economy. In the rapidly ageing Korean socie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re expected to deliver economic and productivity growth. In the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innovation.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economic growth, but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causality between innovation and the welfare state. First, this study extensively reviews the literature on innovation, creativity, happiness, and entrepreneurship, and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Second, using some cross-national data on innovation and social policy, it analyses the causality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innovation. We argue that the welfare state is not simply subordinate to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but the universal welfare state with a high level of decommodification could consolidate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individuals' creativity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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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요한 ( Choi Yo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9-2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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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12차 (2006-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CES-D 11 문항으로 측정된 우울수준을 우울과 비우울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적절한 분석모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종속변수의 조건부 상태의존성(conditional state dependence), 피드백 영향(feedback effects)에 대한 각기 다른 가정들을 가진 다섯 개의 모델들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5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또는 우울증상의 완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추정모델은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 외에 우울의 조건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자체가 수급자가 될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는 개인의 시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이 우울과 수급자가 될 확률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depression in South Korea. The 1st to 12th waves (2006-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re used as data sources, and the CES-D 11 scale is adopted to distinguish between depression and non-depression. In order to explore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five models with different assumptions about (a) 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b) conditional state dependence of dependent variables; and (c) feedback effects are analyz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ose over and under 60 respectively show that receipt of the benefits does not appear to have affected their depression. This has resulted probably because the level of the benefits is not sufficient, or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duce depression that easily. It also appears that an appropriate estimation model is needed to bring under control not only 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but also conditional state dependence of dependent variables. It may be because depression itself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a basic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or because individual time-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affects both depression an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benefit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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