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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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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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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4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878
사회보장연구
34권3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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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인가구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영 ( Kim Y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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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지역 청년·중년·노년층의 1인가구 현황과 사회복지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의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8구 2군의 행정구역상 증가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구도심이 높지만, 밀도의 증가율은 신도심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구성은 20~59세의 연령에서는 남성,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1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고용, 건강 및 주, 삶의 만족도에서 세대 공통적으로 경인지역 1인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 1인가구는 구성원들 간의 다양성이 존재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었다. 중·장년과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의 1인가구는 주거와 건강지원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정책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1인가구의 복지정책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mand of youth, middle - aged and elderly in single household in Incheon city. Incheon city's single household is expected to grow from 23.3% in 2015 to 34.7% in 2045. Specifically, the growth rate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8th district is higher than that of the 1 district, but the increase rate of density is higher in the new downtown area. The demographic composition was found to be more frequent in males aged 20 to 59 years and in females aged 60 and older. Based on the data from the 1st to 11th year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Incheon city's single household has been located in the welfare blind spot for all generations in income, employment,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demand for policy and its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ne household were also analyzed. Therefore,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the implications and policy issues for meeting the policy demand of one city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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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재근로자의 요양종결 후 재취업 소요기간 및 영향요인 분석

저자 : 박은주 ( Park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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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중 원직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기간 및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종결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원직복귀자를 제외한 산재근로자 중에서 1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 3개월 이내 13%, 6개월 이내 21%, 1년 이내 41%, 2년 이내 69%, 3년 이내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자격증, 요양기간, 장해등급, 건강회복정도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재해당시 고용특성(직종, 종사상지위, 임금수준), 재활서비스이용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직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을 감소시키고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에 특성화된 직업복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업복귀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and causes of the time to re-employment of the injured workers after a claim closure. This study uses workers' compensation panel data. The life table method is used for describing the patterns of the time to re-employment after a claim closure. And the Cox regression i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on the time to re-employment after a claim closure. The results show that among injured workers except original return-to-work, the 6% re-employed within 1 month, 21% within 6 months, 41% within 1 year, 69% within 2 years, 78% within 3 years after a claim closure. And the Cox regression results of the time to re-employment show that the time to re-employment was affected by gender, age, marital status, certificate, claim duration, disability ratings, and the level of health recovery, but wasn't affected by education level, job, employment type, income before injury,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ocio-psychiatric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result, some implication and policies are suggested for reducing the time to re-employment and promoting re-employment of the injur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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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저자 : 박유성 ( Yousung Park ) , 류재린 ( Jaerin Ryu ) , 김균 ( 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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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2대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재정 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요소임을 보이고자 한다. 추계 결과, 2069년은 복지제도와 관련된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목표 시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69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국민연금 지출증가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건강보험지출이 더 이상 늘지 않아, 12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이 최초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진시기를 2069년 이후로 연장하고 소진시기의 재정적자의 규모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사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We investigate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 financial projections of the twelve social welfare programs(national pension, public employee pension, teachers' pension, military pension, basic pension, employe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infant and childcare,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nd medical care). The sustainability is very high as the expenditures for our social security system are forecasted to be low compared to GDP. However,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ppears to be a major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The year 2069 is the target time for formulating population policy and improv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that spending on the twelve social welfare programs will decline as the 65+ population will dramatically shrink, induc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spending growth slows down significantly and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no longer increase. We therefore discuss population and pension policies that are enable to extend the exhaustion time of the national pension to 2069 onwards and to have capability to accommodate the deficits due to welfare programs in terms of the total expenditure of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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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급여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동영 ( Lee D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2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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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존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차원의 공적소득보장급여가 근로능력 장애인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노동시간감소)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보장의 토대 위에 정책효과와 효율의 조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소득보장정책 실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자료 적합성이 높은 한국복지패널 2016년도 자료(제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적·전체적 공적이전급여에 의한 노동공급의 효과를 Heckit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공공부조급여의 노동시간 감소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며,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의 개별적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나 공공부조에 더하여 부분 및 전체적으로 합산될 경우(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합 혹은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회보험의 합) 기존의 공공부조만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보다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가구에 속한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적이전급여에 의한 노동공급시간의 감소효과는 연간 급여가 1만원 증가할 경우 약 2.518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공급탄력도는 비탄력적인 -0.7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부조의 제도 내 근로유인강화와 소득보장제도 간 조화연계의 틀 위에 소득계층별 맞춤형 노동시장정책과 조세정책의 병행을 통한 적극적 의미의 근로연계형 소득보장정책으로의 자리매김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전급여가 노동공급의 저해요소가 아닌 촉진요소로, 단순한 급여이전에서 급여창출로, 의존적 수혜자에서 자립적 권리자로의 탈각과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 하겠다.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public income security benefits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 among the disabled on the labor suppl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pable of working, thus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positive income security policy to strike harmony between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based on the practical security of right. By using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2015, the 11th issue) whose fitness for analysis data was high,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effects of labor supply according to individual and total public transfer income with the Heckit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dividual public assistance benefi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reduced labor. Social allowance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had no individual effects of labor supply, but when they were added partially or in total to public assistance(the addition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allowance or the addition of public assistance, social allowance, and social insurance), there were even greater effects on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than public assistance alone. It was much bigger among the disabled that belonged to a common household than those to a poor household. As for the overall effects of public transfer benefits on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an increase of annual benefits by 10,000won led to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by about 2.71hours with labor supply flexibility at 0.710. The study thu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in-work incom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custom labor market policy and the taxation policy for each income bracket in parallel under the framework of harmony and connection between the reinforcement of work incentives and the income security system with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It is an attempt to convert transfer benefits from an obstacle to a facilitator in labor supply and promote the riddance and transition from benefits transfer to benefits creation and from a dependent beneficiary to an independent 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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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편적 출생등록' 개념의 국내 정책의제화 과정에서의 시사점: 미혼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주민지 ( Minji Ju ) , 김연수 ( Yeonsoo Kim ) , 김은애 ( Eunae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6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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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 내 공적 기관에 의해 출생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차원의 개념인 보편적 출생등록(Universal Birth Registration, UBR)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내 출생 아동이 누락 없이 신고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이 어떻게 제도화 되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미혼모 집단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경험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개념을 제도로 이행하는 것에 관해 실제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질문 구성에 있어서는 정책문제에 대해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각자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정책 프레이밍 이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출생신고 전후의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내에서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 출생등록의 제도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대한 예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부모와 그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던 미혼모와 그 자녀를 보편적 출생등록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주요 주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 등으로 보다 진일보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UBR), a concept that states every child must register one's birth to a formal organization in a country where he/she was born, has been an important agend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domes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sett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guarantees birth registration of every child with nobody left behind. Since the result of such efforts depends on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this research studied on cognitions and perspectives of unmarried mothers on implementation of UBR concept through in-depth interviews. Policy framing theory was utilized as theoretical framework, which analyzes how policy shareholders selectively focuses on and define a certain policy problem.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had recognized rising precariousness due to prejudices based on experiences in birth registration process of their children. They were willing to raise their voices by participating in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as well. Meanwhile, expectations regarding gain and loss of UBR had differed among participants according to individual situ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sense that unmarri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o were less paid attention when compared to migra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were fully emphasized as new main agents in UBR discu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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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저자 : 최병호 ( Tchoe Byo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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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논란은 지역가입자의 주택보유 및 전월세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부과에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을 비롯한 재산관련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주택과 관련한 보험료의 부과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주택보유 및 전월세의 재산가치에 대한 보험료부과 보다는 주택의 보유 및 임대-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득(간주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주택관련 복잡한 정책이 반영된 주택관련 세제를 건보료의 부과에 직접 연계하여 왜곡해서는 안된다. 주택관련 건보료부과는 주택(주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흐름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전세임대-월세임대, 그리고 전세임차-월세임차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넷째, 직장가입자에게는 (간주)임대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피부양자가 (간주)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소득단일부과로 이행할 경우에는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세임대-월세임대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임차인의 전월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폐지한다.


The biggest controversy in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osition system lies in the imposition of excessive insurance premiums on homeowners and rent tenants. In the course of reorganizing the system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toward the income-oriented imposing scheme, this paper examined the method of imposing premium on the housing rental incomes or housing-related imputed incomes. Although the tax provision for housing rental revenue exceeding 20 million Won per year is included to the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cod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the rental income is unilaterally charged to regional residents subscrib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s are proposed. First, as an alternative of eliminating premiums on the property of housing, premiums on housing rental income and housing-related imputed incomes are an appropriate choice. Second, the policy of health insurance premium should not be distorted by linking that to the lease income tax policy which depends upon fluctuating housing market circumstances. Third, in the long-run, under the income-oriented social insurance premium system, all kinds of the revenues, whether they are direct or imputed, from housing lease of landlords should be charged for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premiums imposition on tenants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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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녀양육시간 차이

저자 : 최혜진 ( Choi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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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떤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제한되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실태조사 2015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주말에는 자영업자 아버지는 상용직 아버지에 비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평일에는 상용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자영업, 고용주, 임시일용직에 비해 적은 시간을 자녀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평일에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을 합산한 총양육시간에서는 임시일용직 종사 아버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 보다 긴 시간을 자녀와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4분위 소득구간부터 유의하게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부족의 양상이 차별적으로 형성되어있음을 제시하며, 자영업 아버지가 소득과 시간의 거래 관계를 다른 직종에 비해 강하게 가짐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how fathers with different job status spend time differently with their children under 5 years old. Fathers' job status, such as full-time, part-time, self-employed, and unemployed, is thought to be critical to their allocation of time to family life. Using data from the recent Childcare Survey in Korea, self-employed fathers spend the lest time with their children during a weekend while the fathers' father working full time spend the lest time during weekdays. The fathers working part-time spend more time than fathers working full time regarding the total time spent during the week.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thers' job status and family inco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self-employed fathers. The self-employed fathers above 4th income quintile had a cross-over effect compare to the fathers working full time. It means that self-employed fathers experienced stronger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ime spent with family and time spend to earn income. The results reveal that fathers' experience of time constraints are influenced by their labour market status.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argue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sophisticated policy approach that may easy different time constraints among young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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