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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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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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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918
사회보장연구
36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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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활성화(activation)를 통해 본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궤적: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인 ( Kim Byoung-inn ) , 조남경 ( Jo Nam K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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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추세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활성화는 실업자 및 비고용 인구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개혁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만큼,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개편에 따른 정책 결과를 반영 하도록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를 핵심 개념이자 변수로 고안하였다. 각각 실업보험과 사회부조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활성화의 질적인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퍼지 전환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서구 복지국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 국가에서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가 현저하여 활성화로의 서구 복지국가의 궤적은 전반적으로 뚜렷하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은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가 급진전되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국가 간의 차이도 확연하였다. 이어지는 문헌분석 결과, 이러한 국가 간 상이성은 각 국이 처한 상황, 역사적 유산과 정책 선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We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through the lens of 'activation'. Activation is widely understood as a change of policy paradigm leading to the transition of the welfare state, since it implies a foundational reform of social policy and th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the unemployed and non-employment population into the labor market. We conceptualized '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devised an index for it, to examine the result of such a policy shift. The index consisted of two indicators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unemployed and for the non-employment population, which respectively includes sub-indicators, and the index scores were transformed into fuzzy scores. Nine welfare states were analyzed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10s,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has remarkably been activated in most countries, and in Germany and Sweden in particular. However, there were also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Netherlands and Norway showing relatively incremental change. Literature review supported our interpretation of this phenomena that historical context, situations, and political selection differing over countries matter here, in th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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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이탈리아의 비교

저자 : 유호선 ( Yoo Ho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7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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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의 연금 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분석은 자료의 신뢰성, 자문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의견수렴 노력이라는 5가지 분석틀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홍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social dialogue for pension reform in other countries and to suggest how to carry out social dialogue successfully for pension reform.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I analyze UK and Italy. There are five perspectives for analysis of social dialogue in four countries as a framework. Which are trustworthy and open information about pension reform, role of the Pension Commission, consistency in carrying out social dialogue,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and active gather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public rel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no tradition of social dialogue for pension reform in Korea and, generally, government or politicians used to lead pension reform without enough social dialogue. That is, the information about pension reform is open to the public somewhat late. And only parts of the opinions of the Pension Commission used to accept. There is rarely attempt to gather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to do public relations. In order to carry out social dialogue successfully, we need that the information about pension reform should be open early and trustworthy. Also we let the Pension Commission be independent more. Furthermore, it is important for diverse stake-holders to take part in social dialogue too. And government should gather the public opinions actively and explain and persuade the thoughts to the public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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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저자 : 조효은 ( Cho Hyoeun ) , 정현우 ( Jung Hyunwoo ) , 이준협 ( Lee Junhyup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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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중 2013년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성향점수매칭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정책 시행 후 비급여진료비는 수혜집단에게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 건강보험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3년 정책 시행 후 수혜집단에서 증가를 보였다. 이에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2013 in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To analyze, this study used 2012 and 2014 Korean Medical Panel, and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method combin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uncovered services cost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13. In addition, the national insurance coverage cost and the out-of-pocket paymenet was an increase in Beneficiary Group in 2013, although they were not significant. Summing up these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the 2013 policy did not work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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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YU 응급환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응급의료 이용 연구

저자 : 유혜림 ( Yoo Hyerim ) , 심종헌 ( Sim Jongh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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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측정도구인 뉴욕대학 응급의료 알고리즘(NYU 알고리즘)을 국내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 의료패널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응급의료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의료 이용 상위 5개 상병 비중은 100개 경증질환에 속하는 J00(감기)과 A09(위장염 및 결장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둘째, NY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이용을 9개 분류군으로 구분한 결과, 비응급군(Non-ED) 24.26%, 손상군(Injury) 24.00%, 일차의료가능군(PCT) 23.67%, 응급군(EDNNP) 11.45%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1인당 연평균 응급의료비(교통비 포함)는 81,284원을 지출하며 최대 2,961,510원이다. NYU 알고리즘별 응급의료비 발생 비중은 비응급군(Non-ED)과 손상군(injury)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응급군(Non-ED)의 응급의료 이용 요인을 분석하고자, NYU 알고리즘 분류 결과를 비응급군(Non-ED)과 그 외의 경우로 이분형(binary) 종속변수로 구분한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비응급군(Non-ED)은 다른 범주에 비해 연령이 낮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만성질환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는 의료 이용의 관문으로 임상적으로 다양한 환자로 구성되며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적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환자의 적정한 응급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응급하지 않은 환자나 질병이 예방가능한 경우와 1차 의료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정책적으로 응급실 내원 시 적절한 환자 분류와 경제적 인센티브 등의 기전을 강화하여 적합한 의료이용을 유인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Korea in a variety of ways by identifying and categorizing patients'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New York University Emergency Department visit algorithm(NYU Algorithm), a major measurement tool used in the U.S., has been applied. The data were analyzed from 2012 to 2017 using the Korean Health Panel(KHP).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use per person is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the top five chronic disease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s high, with J00(Cold Flu) and A09(Cystitis and colonitis). Second, using the NYU algorithm, the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was divided into nine categories, with 24.26% of non-ED, 24.00% of Injury group, 23.67% of PCT, and 11.45% of EDNNP. Third, considering total medical and transportation costs, the average cost per person is 81,284 won per year and the maximun cost is 2,961,510 won per year. Based on NYU algorithm, the percentage of emergency medical expenses occurred by non-ED group and injury group. Fourth, a panel probabilistic effect model analysis showed that non-ED groups are lower in age than other categories, more men than women, and more chronic disease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of emergency medical use in non-emergency groups. For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emergency room resources, patients with high severity should be made available in a timely manner, and the proper u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should be induced. Where non-emergency patients or diseases are preventable and treatable in primary care, policy should strengthen mechanisms such as appropriate patient classification and economic incentives during emergency room visits to attract appropriate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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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인의 소득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저자 : 김상임 ( Kim Sang Im ) , 이준영 ( Lee J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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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면 소득이 감소하고 잦은 질병으로 의료이용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생애주기 중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인의 소득과 의료이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관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적용한 횡단연구방법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 ~ 11차 merge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소득이 외래진료 횟수, 입원 일수, 입원 횟수, 의료비에서 동일하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소득이 감소 할수록 의료이용과 의료비가 모두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의료비지출과 의료이용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소득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노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most people grow older, they need more medical care utilizat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conducted on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income of the elderly, which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are most required, and their actual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no consistent conclusions have been presented. I assume that the majority of studies applied single-track cross-sectional studies, making it difficult to prove its clear causalit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using longitudinal studies using the 7th (2012) to 11th (2016) merge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check how the income of the elderly affects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medical expens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come of the elderly has the same proportional effect on the number of outpatient care, length of hospitalization,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 and medical expenses. In other words, as the income of the elderly decreases, both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medical expenses decrease. These results show that elderly people with low incomes are constrained by medical expenditure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 hop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medical accessibility of the elderly can be provided,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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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

저자 : 이현복 ( Lee Hyun-boc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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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의료이용을 비교함으로써, 공ㆍ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할증제도 도입 등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2016년간 한국의료패널 통합자료, 총 22,16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패널데이터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양호, 보통, 주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즉, 외래 방문횟수, 외래 총진료비, 입원 이용횟수, 입원일수, 입원 총 진료비에 성별, 연령, 경제활동여부, 소득,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실손의료보험 보유여부, 민간의료보험 납입보험료, 만성질환 보유여부, 와병률, 활동제한 여부는 정(+)의 영향을,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즉, 양호, 보통, 주의 그룹 간 외래 방문횟수, 외래 총 의료비, 입원횟수, 입원일수, 입원 총 의료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외래와 입원 모두에 있어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개편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할증제도 도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medical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by health status. It will help to establish the rational role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This study used data from 22,160 people from Korea Medical Panel integrated data from 2011 to 2016.
As a research method, analysis of variance(ANOVA) was used along with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edical use(;outpatient visits, total outpatient medical expenses, inpatient use, inpatient days, and total inpatient expens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s positive(+) effected by gender, age, economic activity, income, number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premiums paid, sickness, and activity limita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had negative effec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total outpatient medical expenses, hospitalizations, hospitalization days, and total hospital expenses among the health statu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 case of poor health, medical use was high in both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Bonus-Malus System in Private Health Insurance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health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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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임금 근로 취약집단의 변화: 연령, 시기, 코호트 효과 분석(2002-2017)

저자 : 김원정 ( Kim Wonjung ) , 류진석 ( Ryu J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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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저임금 근로 취약집단의 변화를 연령, 시기, 코호트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5세 이상 80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APCD(Age-Period-Cohort Detrended) 모형을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저임금 근로에 가장 뚜렷한 영향은 생애주기와 관련한 연령 효과에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에 취약한 연령 집단은 2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지난 15년 동안 저임금 근로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15-19세 집단으로, 교육수준을 통제할 때 이들의 저임금 근로 가능성은 축소되지만 순위는 뒤바뀌지 않았다. 셋째, 제한적이지만 1993-1997년에 출생한 청년세대는 저임금 근로 빈곤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코호트로 실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저임금 근로 취약집단으로 청년과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초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nges of low-wage vulnerable groups by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o this end, the Age-Period-Cohort Detrended(APCD) model was estimated for wage workers aged 15 to under 80 using the Korean Labor Panel Survey.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low-wage work was in the age effect. The age-groups vulnerable to low-wage work were young people under 24 years of age and seniors over 65 years of age. Second, the most vulnerable group to low-wage work in the past 15 years was the age group of 15-19. In controlling the level of education, the likelihood of low-wage work for the age group of 15-19 was reduced, but the ranking has not changed. Third, the cohorts born in 1993-1997 were significantly vulnerable to low-wage work and poverty. From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comprehensive attention is needed for the youth and the elderly as low-wage vulnerable groups, and that the social protection efforts for the youth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at a young age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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