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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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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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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902
사회보장연구
35권2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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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콜센터 하청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저자 : 이승윤 ( Lee Seung Yoon ) , 조혁진 ( Cho Hyuk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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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서비스 경제 노동시장에서 콜센터가 하청방식의 기업 간 관계 및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 하청 구조 속 콜센터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둘째 콜센터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의 재계약 실패 및 폐업 또는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잦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직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노후 보장 수단으로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셋째 파견 및 도급 계약직 형태가 만연한 하청 구조에서 여성 노동자는 자신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생애주기 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가족 정책은 활용되지 못했다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상태에서 열악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사회안전망의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합성이 낮아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지는 못하였다.


This study aims at qualitatively analyzing the precarious working condition and social protection experience of workers at customer service call center, noting tha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is expanding mainly o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 between enterprises and between employment in the Korean service economic labor market. As a result, the study has shown that workers a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often work in an indirect employment status as the subcontracted and the dispatched with a low employment security. Regarding to the experience of the social security, firstly, the workers did not have workplace safety education, and health issues were unlikely to be regarded as an industrial accident. Secondly, the workers at customer service center had high turnover rate due to the contractors' failure to renew their contracts or due to the termination contract of the subcontracted company. However, unemployment benefits was not found useful and the level of expectation for national pension as a means of old age income protection was very low. Lastly, due to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female workers found it very difficult to make long-term life cycle plans for their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nd the take-up rate of the work-life balance policy such a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was ver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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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소득이동 유형화

저자 : 노혜진 ( Noh Hye Jin ) , 김현정 ( Kim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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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위기 당시 빈곤 상태에 있던 386 가구를 추출하여 이후 19년간의 소득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당시 빈곤했던 386가구 중 60-65%가 지난 19년간 3분위 이하의 저소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19개의 시점 동안 빈곤가구의 소득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지속형', '중간소득 중심형', '고소득 이동형' 등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저소득 지속형'은 전체 사례 중 50.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유형별 차이를 보면 '저소득 지속형'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고 여성가구주 비중이 가장 크면서 교육수준은 가장 낮았다. 반면 '고소득 이동형'은 전체 사례 중 10%밖에 되지 않는데, 가구주의 학력이 가장 높고, IMF 직후 초기단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뚜렷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낮은 연령과 가구원 수의 증가가 '중간소득 중심형'이나 '고소득 이동형'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개인 및 가족 특성 이외에도 평균 근로소득이나 사회보험소득, 금융자산 등 IMF 직후 초기단계의 소득 구성요소와 소득수준이 이후 20년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안정적인 근로소득 보장을 위하여 표준화된 임금체계의 마련,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재고찰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 of income mobility for the next 19 years in 389 households who were poor at the time of IMF economic crisis. To do this, we performed sequence analysis through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60-65% of households who were poor at the time of the economic crisis were unable to escape from low income status below the third quintile for the past 19 years. Second, the analysis of income mobility patterns of poverty households revealed three types: low-income continuous type, middle income type, and high income entry type. Low-income continuous type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 share of 50.3% of all cases. Third, in the case of 'low-income continuous type', the age of the householder was the highest, and the proportion of the female householder was the highest, and the education level was the lowest.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entry type' accounts for only 10% of the cases. Households have the highest education level and earning income and real estate income are remarkably high in the initial stage immediately after IMF. Finally, we analyzed the factors of each type and found that the younger the householder is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middle-income type' or 'high income entry type'. In addition, income components and income levels at the initial stage immediately after the IMF, such as average earnings, social insurance income, and financial assets, influenced the pattern of the next 20 yea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ized wage system to guarantee a stable earned income, a combination of income securit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a review of concept about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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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9-2015년 의료이용 불평등 변화 추이와 영향요인

저자 : 김진구 ( Kim Jing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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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평성지수 HI를 이용하여 2009-2015년 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불평등도의 변화를 관찰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중지수, C로 측정된 우리나라 의료이용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9년 -.1785에서 2015년 -.2083으로 하락하였다. 즉 분석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계속 강화되었음이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HI지수는 -.005~-.003 정도를 기록하여 집중지수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2013-2015년 기간의 경우 집중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HI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 결과 분석기간 동안 나타난 불평등도 개선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의료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2010년과 2015년의 집중지수를 변량 분해하여 비교한 결과 의료 필요요인 중 형평성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특히 '70대 이상'이었다. 즉 70대 이상 연령층의 절대 비중, 개인당 의료이용량, 저소득층 집중도가 모두 증가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강화하였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된 인구 고령화에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10년과 2015년 기간 동안 '공적 의료비 지원'과 '민간의료보험'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며, 그 결과 외부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평성에 대한 '공적 의료비 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한 이유는 전적으로 공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trends of the income-related inequality in health cate utilization in Korea from 2009 to 2015,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The Concentration Index(C) and HI index were used for measuring the equity and decomposed into their major influence facto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Concentration Index of health care utilization in 2009 was -.1785. but it has been gradually declined and indicated -.2083 in 2015. It means there was pro-poor inequity within given periods, and it has grown more slowly. But this trend has resulted from high demand for health care services by low-income group and this make HI Index much higher than Concentration Index. The former ranged -.005 to -.003 in that period.
Secon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oncentration Index decomposition of 2010 and that of 2015, the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growth of people aged 70 or more was a major factor in the changing trend of inequal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Finally, the continued reduction in the number of Medical Aid Program recipients and the rapid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had a decisive effect on making pro-rich inequit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xpand the medical assistance programs for low income households including the extension of population coverage by Medical Ai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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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형 노인 사회자본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저자 : 김민주 ( Kim Min 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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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척도을 이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이 척도를 활용함에 있어 외국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관계나 사회네트워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자본을 한국 노인에게 최적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회자본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 속에 생활하는 구성원들은 비슷한 현상의 사고,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 노인만의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 사회자본척도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후,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일차적으로 액면 및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5개 영역의 20개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사회자본척도를 개발하였다. 확정된 예비문항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집중·판별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4개영역 1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노인 사회자본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노인 사회자본척도를 다각적으로 검증하여 개발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관련 연구를 할 경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st of the domestic studies conducted on the elderly using the social capital scale use the foreign scale as it is, or amend or supplement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ocial capital which is embedded in social network or social network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developed social capital scale. Because the members living in the same culture show similar attitudes and attitude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esperate need to study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examined the components of the elderly social capital scal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ed a preliminary social capital scale consisting of 20 preliminary questions in five areas that were firstly verified by content validity through Group Interview focusing on elderly welfare professionals. Then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 was surveyed for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followed by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as verified to complete the Korean elderly social capital scale consisting of 14 items in four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Korean elderly social capital scale has been verified and developed variously and it will be used as a useful tool when studying social capital in the elder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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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고찰 - 돌봄영역에서의 행동설계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

저자 : 장봉석 ( Jang Bong-seok ) , 김석진 ( Ki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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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바, 이는 첨단과학기술이 문화, 경제, 산업, 생활, 복지 등 사회 여러 부문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가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 발표된「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고도화를 통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 등의 이동지원, 정서지원 내지 안전, 건강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IoT, AI, ICT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리빙랩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보장에 관한 전자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내용 및 이 법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복지서비스 중심에 머물러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계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하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과의 연계 내지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사회보장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네 가지 측면 즉, 사회보장플랫폼의 개념, 구축방향, 구체적인 구축방안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하되 다만, 연구범위를 돌봄영역 특히 노인분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사회보장 영역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4차 산업의 하나로 간주되는 플랫폼 안에는 M2M, ICT,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서로 치밀하게 고도화되어 연결되고, 그것이 상호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결국 생산·관리 및 거버넌스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기술이 보여주는 사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AIP 내지 커뮤니티 케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도 모른다. 즉, 사회보장플랫폼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여러 다른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분야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규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보장체계와 시스템 전반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정비를 통해 우리의 사회보장서비스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one of the hot topics of modern society,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robo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changes which occur as a result of convergenc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such as culture, economy, industry, life, and welfare. This is also reflected in our national policies, especially in the recently announced, “Basic plan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Plan for the care of the elderly community”. Specifically, detailed implementation roadmap includes building an integrated platform through the advanced linkage betwee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and local health information system, and installing and operating a community care living lab that uses IoT, AI, and ICT to enable mobility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elders, as well as safety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first has briefly reviewed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electronic work related to social security. Despite the nature, content, and scope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ocuses mainly on welfare services, considering only the linkage with loc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in its future plan. Accordingly,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can still be assessed as having limitations in terms of connection with the system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or other subordinate laws on social security, or in terms of their integrated manage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paper has adopted a term, social security platform, to suggest four aspects including concept of social security platform, direction of its establishment, concrete establishment plan and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while limiting the scope of research to care, especially care for elders. The reason for limiting the research scope is that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is so vast that it cannot be addressed within one study. In the platform considered as belonging to the quaternary industry,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M2M, ICT, IoT, AI, and big data are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and a situation in which they expand mutually and dynamically is expected to evolve, which eventually foretells the change in the entire system including produc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In addition, the cas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may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consider AIP or community care in certain aspects. In this respect, it is valid in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as well. In particular, when many different technologies are combined here, their impacts on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ir degree of change can be larger than expected. Thus, the content addressed in this paper, as well as the review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system as a whole are expected to provide directions for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ensuring proper functioning and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services by examining each sub-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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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사후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윤자영 ( Yoon Ja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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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성화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활용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활용한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활용자의 직장 복귀 유인을 강화하고자 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최소 6개월 재직한 자에게만 잔여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15%에서 25%로 이상됨)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실질 육아휴직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고용보험 DB 자료를 가지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후지급금 미수령자 가운데 대략 30% 정도가 비자발적 퇴직자이다. 사후지급금 비중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제도 개편은 동일직장 고용 유지율에 미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There are a large number of workers who are not returning to work due to voluntary reasons after the utilization of parental leave, whi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parental leave is increasing. In order to reduce negative effects of parental leave on the retention rat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post-leave-payment system and tried to reinforce incentives for workers to return to work. The post-leave-payment system is being criticized for reducing the actual amounts of benefit for workers who have been unable to continue to work for more than six months due to involuntary reasons such as corporate closure, bankruptcy, and contract expi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post-leave-payment system empirically and analyzed whether it achieved the policy goal. First,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who failed to receive the post-leave-payment. Secon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post-leave-payment is analyzed by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pproximately 30% of those who did not receive the post-leave-payment quit their jobs due to involuntary reasons. The raise in the proportion of post-leave-payment from 10% to 25%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tention rate of the same workplac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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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실증분석: 제4차 및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활용

저자 : 김효진 ( Kim Hyojin ) , 문춘걸 ( Moon Choon-geo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20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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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및 제5차「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신체·정신적 건강, 근로환경, 개인특성, 직장특성 등이 취업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표본, 자영업자/사업주 표본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OMD 추정법에 기반한 검정 결과, WLB 분석 모형이 임금근로자 표본과 자영업자/사업주 표본 간에 동질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신체·정신적 건강은 WLB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근로시간은 길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빈번할수록 WLB를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5차 임금근로자 표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WLB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의 WLB가 더 높고, 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WLB가 더 낮았다.


Using the 4th and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KWC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ealth-related factors, work-related fac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orkplace characteristics on work-life balance (WLB) of the employed persons in Korea. We estimated ordered logit models of WLB separately for the full sample, the subsample of the salaried workers, and the subsample of the self-employed persons and business owners. We conducted the OMD-estimation-based test for homogeneity of WLB models between the two subsamples, rejecting the homogeneity. From the subsample estimation results, we found that bett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ffects WLB positively while longer working hours and frequent overtime affect WLB negatively. Surprisingly, all types of flexibility-enhancing arrangements of work for the salaried workers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5th KWCS subsample of the salaried workers. Among the salaried workers, WLB of permanent workers is higher than that of both daily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Among the self-employed persons and business owners, WLB of the subsample without employees is lower than that of the subsample with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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