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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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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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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5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911
사회보장연구
35권4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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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생애사를 통해 본 경제위기 20년

저자 : 노혜진 ( Noh Hyejin ) , 이현옥 ( Lee Hyunok ) , 김성욱 ( Kim Seongw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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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과정 접근에 기반해 20여년 전 IMF 경제위기가 개인과 가구의 삶에 끼친 영향과 장기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파산이나 실직, 가족해체, 진로 변경 등과 같이 IMF가 삶의 경로를 바꾸는데 영향이 있다고 인식한 7명으로, 1-2회 심층인터뷰를 통해 생애자료를 수집하였고 만델바움의 생애사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공통된 지점은 '가족, 관계, 노동, 사회보장제도'였고, 전환점은 '청천 벽력같은 IMF,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음을 받아들임, 막대한 투자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각자도생 사회가 됨' 등 3개가 도출되었다. 개인과 가족에게 나타난 경제위기 상황은 이들의 빠른 적응을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질병, 불안정, 주변화 경험에 노출되었다. 동시대의 경제위기라도 세대, 계층, 성별,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생애과정에서 구조화되었다. 개인의 미시적 경험은 달랐으나 개인과 가족에게 20년전 위기는 실패와 시도, 적응이 혼재된 불안정한 삶의 시작이었고,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icro impact and the long-term process of the IMF financial crisis over 20 years ago on individuals and households based on the life History.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ven who perceived the IMF as having an effect on changing their path of life, such as bankruptcy, unemployment, family breakup, and career changes. Lif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1-2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Mandelbaum's life history analysis framework. As a result, the common points of the participants in the area of ​​life were 'family, relationship,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change in life was centered on three areas of IMF financial crisis, individual and social change. The financial crisis in individuals and families required their rapid adaptation, but in the process they were exposed to disease, anxiety and marginalization experiences. Even in the contemporary financial crisis, different experiences have occurred depending on generation, class, gender, and labor market status, and these differences have been structured cumulatively over the long term. The individual's micro experiences were different, bu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financial crisis 20 years ago was the beginning of an unstable life with a mixture of failures, attempts, and adjustments, and lasted for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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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서비스 (준)시장 유형론과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에의 시사점

저자 : 김지미 ( Kim Ji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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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해외(특히 유럽 및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의 이념형으로서 준시장의 2유형론을 도출하고, 그러한 유형론에 따른 제도개혁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주목하여, 그러한 논의들을 크게 '사회시장(론)'과 준시장론 및 '시장유형'론으로 나누어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이념형으로서 '이용자 보조형'과 '서비스 구입형'이라는 준시장의 2유형 모델을 도출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개혁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준시장의 2유형 모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영국에서의 시장화 개혁의 배경과 그에 따라 도입된 준시장의 구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과 영국의 제도개혁 사례가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개혁에서 도입된 준시장 구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ology of the quasi-market as an ideal type of social service market through the recent theoretical studies of the social service market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Europe and Japan in particular),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by examining the typical cases of institutional reforms of social care service. To that end, this study firstly focuses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the social service market which have been developed abroad including Europe and Japan in recent years,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 of such discussions by largely dividing them into “the theory of the social market”, “the theory of the quasi-market” and “the theory of the market types.” And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marketizing reform in social services by deriving “the typology of the quasi-market”, the ideal type of the market in social services, classified as “voucher type” and “commissioning type.” Thirdly, the background of the marketizing reforms and the structure of the “quasi-market” in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he typical examples of the quasi-market, are also analyz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finally presents the implications, examined by the cases of Japanese and British institutional reform, on the structure of the quasi-market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Korea's long-term care service.

KCI등재

3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유형: Q 방법론의 활용

저자 : 최문경 ( Choi Moonkyung ) , 신원식 ( Shin Wonsh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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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35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맞춤형, 기회 제공형'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위해서는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둘째, '제도적, 소극적 보호형'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및 자립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주체적, 역량강화형'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며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라고 인식한다. 넷째, '인식개선, 사회참여형'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권리보장, 제도적 지원형'은, 자립생활은 당사자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별로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의 지평을 넓혀주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보다 적절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on the independent living of development disabled peopl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s. The Q-methodology was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 of Q-sort with 35 statements targeting 26 social workers showed that there were 5 types. Type 1 perceived that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fundamental right to realize values based on human dignity and is called 'universal-imperative guarantee type'. Type 2 is named 'restrictive-passive guarantee type' because it is perceived that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respected in processing of social services. Type 3 refers to 'implemental, guarantee-subject enlargement type', social woker should be pursuit enlarging of independent living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ype 4 'independent, opportunity-centered guarantee type that the person, who emphasizes the role of advocator and independent rol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study result, it was discussed with commonness and discrimination of each other and pointed out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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