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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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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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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908
사회보장연구
35권3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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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장애인가구의 보건의료비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누진지수와 분배지수의 활용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의 평가

저자 : 이동영 ( Lee D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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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지불능력을 감안한 부담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접근하여 객관적 지수를 통해 그 양상을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자료로서 적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료패널자료(2015년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을 지불능력 변수로, 보건의료비 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민간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의 비목구성)을 부담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Kakwani 누진지수를 통한 수직적 형평성과 Raymond-Smolendky 분배지수를 통한 수평적 형평성을 산출지수값과 효과분해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진지수의 경우 전반적 경향에 있어 조세는 누진성(직접세는 누진적, 간접세는 역진적), 사회보험료와 민간보험료는 약한 역진성, 본인부담금은 강한 역진성을 각각 나타냈고, 그 수준에 있어 특히 본인부담금의 역진성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배지수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관측되어 보건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분배지수의 효과분해를 통한 수평적 불평등도의 준재와 효과를 확인한 결과, 간접세,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형평성 재고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간접세 구조 및 세율의 조정,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의 차등적용과 주치의제도 체계화 등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basic data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of the disabled. To do this, the study took an approach in an aspect of burden equity,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apacity to pay of the disabled household, and evaluated its pattern through the objective index. Based on the “Korean Health Panel(KHP) of 2015,” which is assessed to have a high fitness as analysis data, the study set income as a variable of the capacity to pay, and the health and medical expenditure(including the items such as tax, social insurance premium, private insurance premium, deductible expenditure, etc.) as a variable of burden. The study then analyzed the two following equity with a calculated index value and effect decomposition: 1) the vertical equity based on Kakwani progressivity index and 2) the horizontal equity based on Reynolds-Smolensky redistribution index.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 case of progressive index, tax was progressive(direct tax was progressive, indirect tax was regressive),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premium showed weak regression, and deductible expenditure represented strong regression, respectively. Moreover, the degree of regression of deductible expenditure was considerably high than that of ordinary households. In case of redistribution index, the relatively lower value than ordinary households was observed, and it is confirmed that health and medical expenditure had bad influence to income inequity. Meanwhile, when examining the existence and effect of horizontal inequity through effect decomposition of redistribution index, considerable significance was confirmed at indirect tax, social insurance premium, deductible expenditure items. Based on these results, to enhance the equit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households, the study proposed expansion of public medical services such as adjustment of indirect tax structure and tax rate related to health and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imposition system of health insurance premium, differential application of deductible expenditure for reduction of deductible burden, and systematization of family do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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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미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을 활용한 장기 전망-

저자 : 이다미 ( Lee Dahmi ) , 권혁진 ( Kwon Hyuk 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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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1991~2023년 출생코호트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연금액 측면에서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크레딧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률의 증가폭은 평균 0.3%p 수준으로,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수급률 증가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하위분위로 갈수록 실업크레딧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가입기간의 증가 효과는 소득중간계층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실업크레딧 제도 개선을 위해 인정소득 상향(50%→100%)과 인정기간 확대(12개월→24개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행에 비해 그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넷째, 인정기간 확대에 비해 인정소득 상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상위계층에게 더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 상향과 적용기간 확대는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크레딧 적용대상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long-term effect of the unemployment credit (hereafter UC) in National Pension on old-age income security for the birth cohorts from 1991 to 2023 in terms of the take-up rate, the insured period, and the benefit level by using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The study estimated that the UC in National Pension has a small impact on the take-up rate of the pension benefit - 0.3%p increase on average - but has a relatively bigger impact on men's than women's; that the effect of UC in National Pension on the probability of securing old-age pension entitlement is bigger in lower income group, while the effect on the insured period is the biggest in the middle income group; that raising the level of the pensionable earning (50% of the final average salary before getting unemployed) to 100% has littl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pension benefit level in all cohorts and income groups; that raising the pensionable earning to 100% (of the final average salary before getting unemployed)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ension benefit level than extending the insured period to 24 months, and the effect is bigger in the upper income group. This paper suggests to relax the conditions for the entitlement of the UC in National Pension linked to the job seeker's benefit in Employment Insurance, raise the level of the pensionable earning, and extend the insur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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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공립 및 비영리 시장점유의 스필오버 효과: 재가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를 중심으로

저자 : 권현정 ( Kwon Hyun-jung ) , 전현수 ( Jeon Hyun Su ) , 박동화 ( Park Dong-hwa ) , 조영민 ( Jo Young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0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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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가방문요양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보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방문요양시장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설립한 기관의 시장점유가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공공자료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국공립과 비영리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 급여비 지출 및 이용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부가 정보비대칭문제의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여 시장여건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는 다른 신호(예, 존립가치, 공익, 이윤분배제한 등)에 의해 공급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공립과 비영리 설립주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지만, 국공립과 비영리의 증가가 서비스의 적정이용가능성을 만드는 한편 불법이나 부당행위와 같은 미흡한 구조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자원배분에서 비용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08,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failure of the marketization policy of visiting care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pillover effect of public non-profit organizations' market share on the expenditure and days of LTC in home visit care market. A merged dataset of local-level unit combining from online resources (i.e. NHIC administrative data etc.) was us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non-profit market share ha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 lower level of the expenditure and days of LTC.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pport the theory of this asymmetric market model that the nonprofit organization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by acting as a signal to the users who lack information. This study confirms market failure as an answer to whether resources can be efficiently made by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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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계층의식 결정 요인 탐색적 데이터분석

저자 : 김원경 ( Kim Won Gyoung ) , 최필선 ( Choi Pil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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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과 달리 우리는 특정 이론이나 선험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사용하여 탐색적 데이터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 관련성을 규명한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분석 데이터를 사용하며, 총 70개 전후의 변수에서 출발하여 머신러닝의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설명변수들을 추출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계층의식은 소득이나 소비 등 어느 특정 부문의 특정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반 분야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exploratory study, we analyze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n Korea. While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are based on a specific theory or a priori judgment, our approach is different: we begin with utilizing all available variables. First, we have employed the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 to find out all possible variables that affect individual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then, a specific relationship is identified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7 Social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we extract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s from a total of about 70 variables using a random forest method of machine learning. The regression analysis is then used to examine the sig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coeffici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s influenced not only by certain factors, such as income or consumption but also by other various aspects existing in the soci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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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세먼지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우석진 ( Woo Seokjin ) , 강현아 ( Kang Hyunah ) , 노충래 ( Nho Choong-rai ) , 전종설 ( Chun Jongserl ) , 이상정 ( Lee Sang Jung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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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 아동은 개별적인 보살핌이나 유익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일반아동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외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발달성과와 미세먼지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본 연구는 한국가정외보호아동패널과 '에어 코리아'의 전국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병합하여 미세먼지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낙인감과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악화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가정외보호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Out-of-home care children, compared to general children, could be more vulnerable to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of fine dust because they would lack of individualized care and beneficial resourc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examined the impacts of fine dust o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including out-of-home care children. This study investigated long-term impacts of fine dust 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out-of-home care. As results, the children in the regions where fine dust was heavier showed more negative outcomes in self-efficacy, stigma, and depression/anxiety.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the children'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the environmental risk of fine dust we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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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 변화

저자 : 백미라 ( Baek Mir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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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층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9년~2016년의 8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1차~7차년도까지 미가입시점(t0)과 유의하게 의료비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입원의료비 분석 결과 모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외래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전·후의 의료비 분석한 논문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의료패널 8년간의 자료로 패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셋째, Multi period DID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술적인 기여가 큰 편이다.


As supporting the elderly has become a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government has implemented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July, 2008.
The purpo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to provide the long-term medical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who is in a difficult circumstances on grounds of ill health or senile disease, and lessen the burden for dependents and improve the better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lessen the household burden in the recogni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national or social responsibility.
Using Korea medical panel data from 2009 to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how outpatient and inpatient medical expense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uninsured taking ou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medical expenses decreased if uninsured takes out long-term care insurance compared to when they didn't, and it decreased as insured period increase. On the other hand, inpatient medical expense did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outpatient medical expens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sured have decreased, and there is a differentiation of analysis method that 8 years medical panel data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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