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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 : 한국피해자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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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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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7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592
피해자학연구
27권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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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경찰청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 및 적용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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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경찰의 신변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10종류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다. 실무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과 관련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위한 근거 법률과 요건 및 절차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합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현행법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으로 입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 보았다. 대상자 제한이 없는 신변보호 일반법(조항) 제정, 책무의 중요성에 비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실효적인 불복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주장하며 구체적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and need for personal protection work for crime victims is growing day by day. The police are struggling in their own way, but there are many different issues raised with their personal protection wor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s of the police currently in force, identify their issu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review their improvement tasks.
The study first analyzed previous studies on personal protection by the police, sorted out the issue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and examined their implications. It then gave an overview of ten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and checked their actual operation. The ground laws,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garding frequent cases in the field. A proper interpretation theory was developed for each case, and issues due to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were examined in practical affairs.
For improvement plan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in the aspects of legislation, the study made an argument to enact a general law (provision) on personal protection with no restriction of application for victims, secure efficiency in the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a budget in proportion to the importance of duties, and prepare an effective procedure for insubordination and relief of right, proposing specific legislation model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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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절차에 관한 고찰 - 특히 루방가 전쟁범죄사건의 상소부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재호 ( Kim Jae-ho ) , 도중진 ( Toh Joong-ji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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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책임의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로 이어지는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은 전통적인 형사책임의 구조를 탈피하여 개인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형사법제도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배상제도는 대량 피해자의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ICC 관할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상절차를 활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및 공동체의 관계회복에 비중을 두는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실시한다는 실효적인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사이에서 적절한 배상절차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다음에서는 ICC의 루방가사건 상소부(Appeals Chamber)판결이 공판부(Pre-Trial Chamber Ⅰ)결정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피해자배상절차의 구조를 분석하여 본 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이 두어졌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규모의 폭력을 동반하는 범죄행위 후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에 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 다음, 루방가사건에서 상소부판결이 공판부결정을 수정한 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절차구조와 두 가지 요청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이 두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In general, the Issues of Reparation in International Law have been treated as a Nation's Responsibility. But the development of System of International Crimes Trial(SICT) like the foundation of stand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made the birth of SICT's responsibility of civil reparation through a traditional syst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So, a private Victim's claimable rights came true in not only substantive aspect but also procedural aspect. 
Notwithstanding, it is not sure what kind of the System of Victim Reparation can be used to compensate concretely in ICC cases, which is featured massive victims. Some solutions have been considered between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focused on rebuilding relationship of Offender, Victim, Community and practical Victim Right Relief which is operated to compensate the substantial loss of the people who are effected by the case.
O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which side is emphasized between the need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need of Victim Right Relief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Process of Victim Reparation Process in Appeal Chamber's judgment of Lubanga War Crime, which revised the Pre-Trial Chamber I. To do this, I will examine separately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n the need of restorative justice after some crimes accompanied by massive violence and the need of Victim Right Relief. And then I will analyze the Appeal Chamber's judgment of Lubanga War Crime, which revised the Pre-Trial Chamber I and review the which side is emphasized between the 2 needs(mentioned above) and the proc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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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중곤 ( Kim Joonggo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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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학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 대표표본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피해자 관련 요인들이 노인의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해자의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 위험요인들의 효과가 미미했던 반면, 소극적 형태의 학대라고 볼 수 있는 방임의 경우에는 11개 피해자 위험요인 중 9개의 피해자 위험요인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서구에서 발 달된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취약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인지기능, 여성, 고령 등의 변수가 오히려 방임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배우자, 형제, 친인척 등 신뢰관계 있는 자들과의 유대관계 역시 방임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학대, 특히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여성, 고령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보다는 남성 또는 노년기의 초입단계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population aging accelerates in Korea, elderly abuse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problem. This study tested the effects of various victim-related factors that reflect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four types of elderly abuse victimization-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using data from 2017 Survey on Elderly Statu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the victim-related factor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and emotional abuse, whereas 9 out of 11 victim-related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neglect. In addition, unlike theories developed in the West, variables such as low cognitive function, women, and age, which are vulnerable factor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lower the possibility of neglect. Lastly, social ties with significant others such as children, spouses, siblings, and relatives also significantly lowered the possibility of neglect. The policy to prevent elderly abuse, especially neglect, needs to focus on strengthening social ties of the elderly. Also, elderly people who are not considered to be vulnerable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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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피해자의 흉터 회복 지원방안 연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정아 ( Son Junga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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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에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 2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는 그 주된 목적이 외모개선이 아닌 범죄 피해의 회복에 있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로서, ①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② 검찰의 경제적 지원, ③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개별 지원 요건 상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비를 완전히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피해자의 흉터 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만약 해석론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흉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oes not provide medical care benefits to the treatment of scarring of crime victims. The rationale for this is tha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regulations, 'treat for improving appearance' is excluded from the list of medical care benefits, which also includes treating scarring for victims of crime. But the purpose of treating scarring for criminal victims is not to improve their appearance, but to recover from criminal damage. Therefore, medical care benefi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list on the basis of the above provisions. Furthermore, since it is difficult to fully support the cost of treating a crime victim's scar, there is a high need to apply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treat a criminal victim's scar. If interpretative solutions are difficult, legislative solution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stipulating that medical care benefits are paid for the treatment of scarring caused by crimin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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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주민 성적 착취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저자 : 정도희 ( Jeong Do-he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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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이주의 흐름에서 문제되는 현상이 바로 “(초국가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혹은 trafficking in persons)이다. 이주여성은 범죄에 취약한데, 국경을 넘는 조직범죄의 하나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곤 한다. 이러한 인신매매의 문제가 국경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유엔은 인신매매에 대한 최초의 합의로, 2000년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서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를 채택하였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수준으로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부응하여 2013년 형법상 인신매매죄가 개정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근래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된 이주민 대상 인신매매의 문제를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정책적인 방안과 법률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In the era of migration, migrants from various countries live together in Korean society. In the past, the factors behind the influx of migrants have often been attributed to Korean society's "labor force" and "lack of spouses." Nowadays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so-called "Hallyu" have led the loyalty towards Korea, which is also a factor promoting the influx of migrants. Actually, a growing number of foreigners are visiting Korea because of its good culture. You can meet foreigners even if you go to small cities as well as Seoul. It is not strange anymore to them to move to Korea, settle down and start a living.
But there's a new problem that is emerging in the era of migration, which is human trafficking or trafficking in person. Under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one of the organized crimes beyond the borders has led to the problem of human trafficking. For this reas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s been sought to preven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human trafficking, UN adopted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in 2000 as an annex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is paper, I described the issue of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 victims,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Korean society. Human trafficking is a serious crime that violates human dignity.
This paper examined the influx of Korean immigrants and proposed measures to respond to the current law on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and to protect victims. As a political measure, I proposed to prepare criteria for identify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stay and work in Korea, to prepare criteria for returning and settling victims, and to educate and promote the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Legal measures were also proposed to revise the current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I proposed to revise the concept of human trafficking for "sex trafficking" purposes and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for victims of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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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 - 20대 국회 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심영주 ( Shim Young-joo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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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며, 현행 법규로 규율 가능한 행위유형도 있고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죄로 규율이 가능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법규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입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스토킹행위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범죄발생 유형과 실태를 고려하면 현행 법규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의 형식을 고려하였다. 이때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유형분류, 피해자 범위의 설정이 중요 쟁점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개입의 정도와 범위 설정의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형사법 등 다른 실정법의 일반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Difficulty of standardization is one of characteristicsa characteristic of stalking. Some forms of stalking can be disciplined under the current law as aas consistent harassment according to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cesOffenses Act. However, despite the severity of damage, it is hard to proactively respond to or prevent stalking to protect a victim. Since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enalizing the act of stalking, establishing a special law may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may be considered. victim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incumbent legislation on stalking, and explored effective ways of penalizing stalking to protect victims. First, we affirmed that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enalizing stalking in terms of the type of the crime, and we contemplated a new form of legislature. We affirmed1) verified that main issues of stalking included its definition, classification of types of stalking, theand scope of victim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2) confirmed the necessity of examining issues such as the extent and the scope of pre-stalking interventioninterventions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and 3) accordingly proposed the direction of legislature. We searched for measures to disciplineof penalizing the act of stalking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other laws, including the criminal law, while effectively protecting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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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비교 연구

저자 : 김근모 ( Kim Keun-mo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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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약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양국은 근본적으로 사고방식과 사회 환경 등이 전혀 달라 기본계획의 중심도 우리나라는 법무부(검찰)과 지원센터이고 일본은 경찰과 지자체이며, 우리나라는 매번 계획마다 중점 사항이 변화하나 일본은 기존 정책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거의 모든 제도를 망라하여 앞으로는 실효성 제고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의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본은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위원등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부처의 참여를 높이고, 피해자가 정책 내용까지 제시하는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명령제도와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피해자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면서도 자국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자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지원 정책이 기존의 형사정책 접근에서 사회복지 접근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와 근접한 곳에서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지자체가 조례 제정, 계획책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직원의 장기간 근무 등을 통한 전문성 축적도 매우 중요하다.


Korea and Japan have prepared a big framework to support victims through three different iterations of a basic plan for crime victims and have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basic plans of the two countrie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ir bilateral system and to generate a few recommend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basic plan. Although the basic plans of the two countries seem similar in form and content, the practical contents and operational statuses are very different.
Firstly, our analysis shows that the governments need to engage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ministries. To establish a pan-governmental comprehensive measure, the protection committee and the professional committee, like Japan, should be activated to establish itself as part of the national strateg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olice who are the first to encounter the victims. Secondly, to address the damag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Japan's compensation order system, victim compensation system, and recovery payment system.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victim participation into criminal trials. Japan's system of victim participation was highly controversial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but is now considered to have been settled,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its current state of operation.
Fourthly, to provide welfare support to the victim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Japan's ordinances, plans, and specific activities. Lastly,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through the long-term work of related employees is a basic element in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
It is this researcher's wish that both countries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an original fourth basic plan suitabl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through various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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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형 성폭력 사례정보 추출도구(K-SACRAI)의 개발과 적용

저자 : 김기현 ( Kim Ki-hyun ) , 유비 ( Ryou Bee ) , 김재원 ( Kim Jae-wo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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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례 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에 관한 논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사례기록 정보를 활용해 성폭력 경험과 특성을 분석해야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사례기록 정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식 정보와 개입 과정을 포함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례 기록 정보는 관리 데이터로서 즉각적인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사례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단체인 해바라기센터 표준행정시스템에서 사례정보를 추출하는 도구인 K-SACRAI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K-SACRAI는 전문가, 정신과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 교수들로 구성된 다 학제적인 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례 정보 추출 도구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치며 개발되었다. K-SACRAI의 추출 항목 중 일부를 피해자지원기관의 아동, 청소년, 성인사례에 적용한 결과, 이전 논의에서 찾을 수 없었던 다양한 피해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연령대에 따라 동반되는 피해특성의 차이와 서비스 이용에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Accurate case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a support service model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refore, recent discussions on sexual assault and child maltreatment say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sexual assault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by utilizing the case record information of the institution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case record information includes official information on sexual violence cases and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case record information is limited to immediate use as administrative da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o develop and apply tools that can systematically extract case management information. This study developed and applied K-SACRAI, a tool for extracting case information from the standard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Sunflower Center, a representative support organization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K-SACRAI was developed through the review and modification of overseas case information extraction tools by organizing a multidisciplinary panel of experts, psychiatrists, lawyers and social welfare professors.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some of K-SACRAI's extractive items to child, adolescent and adult cases of victim support agencies indicated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previous discussions had not found. For exampl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blood damage and the use of services in cases that were accompanied by age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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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응혁 ( Chang E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5-2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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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미투운동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공개폭로가 그 시작이며 핵심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는 이러한 폭로를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신문방식이 아닌 의견진술형식의 피해자진술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자진술을 형사소송법에 반영시키는 상향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용되는 진술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면서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피해자진술에 대해 그 도입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피해자진술과 그 내용을 살펴 본 후 현행 법규정을 기준으로 진술이 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모색하였다.


Victim's pos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only the role as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crime victim's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7⑤. Article 27, paragraph (5)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Article 294-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pecifies this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 shall, upon receiving a petition from a victim of a crime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dmit such victim as witness for examination.”
Despite these provisions, a victim's right to give such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has not been substantially realized in the Korea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is review I reviewed America's Victim Statement, England's Victim Statement, Japan's Victim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victim statement. Activation of Victim Statement is key-factor for Victim's welfare and development of Korea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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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건)
  • 7 성균관대학교 (14건)
  • 8 연세대학교 (12건)
  • 9 서울대학교 (11건)
  • 10 이화여자대학교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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