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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 : 한국피해자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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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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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576
피해자학연구
27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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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시공간적 군집성 분석을 통한 데이트폭력의 효과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관악구를 중심으로

저자 : 염윤호 ( Yeom Yunho )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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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주목을 끌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데이트폭력을 분석한 종래의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특성과 데이트폭력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 접근을 시도하는 실증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넘어 예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국외연구에서조차 데이트폭력의 공간적 군집성에만 착안한 나머지, 시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공간 순열검정 통계량(space-time permutation scan statistics, STPSS)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트폭력의 시공간적 군집성을 분석하였다. STPSS모형은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가정 없이 데이트폭력의 유의미한 시공간적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이 시공간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거지에서 반복하여 발생함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토대로 데이트폭력이 시공간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초기 대응 및 재발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며, 그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research has actively studied dating violence as several atrocious dating violence cases attracted social attention. However, previous researches examining dating violence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dating violence at the individual-level.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empirical researches attempting to understand dating violence at the structural-level. These previous researches are important in that they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beyond individual-levels. However, even these structural researches failed to consider temporal aspect of dating violence while only focusing on the spatial aspect of dating violenc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both spatial and temporal aspect of dating violence by using space-time permutation scan statistics (STPSS) technique. The STPSS is useful for analyzing the possible spatial and temporal clusters of dating violence without assuming the influence of other socio-structural variables. This study found that dating violence occurred repeatedly in a specific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se assumptions and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victims of dating violence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active police response at the early stage of dating violence incidence, and that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such poli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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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홍기혜 ( Hong Kihy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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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직접적인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이 차별피해의 영향을 조절하는 기능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청소년 차별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229개의 중·고등학교 학생 6,23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과 레스트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델(Four components model of morality)을 기본 틀로 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희박하게 발생하는 사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나타나지 않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위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40.21%는 직접적인 차별피해 경험이 있으며, 32.33%는 차별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상위의 차별피해와 가해 경험은 성적, 나이, 성별, 외모 등에 대한 차별로 유형은 동일하였으나 차별피해 경험은 차별가해 경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차별피해 경험과 차별목격 경험 그리고 차별감수성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차별피해 경험, 차별목격 경험, 그리고 차별가해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피해 경험은 차별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차별목격 경험은 차별가해 경험을 증가시키며,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차별감수성은 차별가해 경험을 감소시키며,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달과정상 성인들의 차별문제에 대한 접근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청소년 차별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set out 1) to identify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of adolescent discrimination, 2) to analyze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damage on discrimination behavior,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3)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crimination witness and discrimination sensibility, based on four components model of morality, and 4) to suggest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improve adolescent discrimination.
6,23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Youth Discrimination Survey' that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were analyze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hierarchically to analyze data on rare occurrences and to predict unexposed facto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0.21% of the adolescents reported experiencing discrimination damage, and 32.33% of the adolescents reported experiencing discrimination witness. Also,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amage was somewhat higher than discrimination behavior. Second, female adolescents showed higher discrimination damage, discrimination witness, and discrimination sensitivity than male adolescents.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iscrimination damage, discrimination witness, and discrimination behavior than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discrimination damage was positively associated discrimination behavior. Forth, discrimination witness had positive effects on discrimination behavior, and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damag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Lastly, discrimination sensitivity had negative effects on discrimination behavior, and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damag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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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 피학대경험과 비행 간의 관계 차이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저자 : 홍성초 ( Hong Seongcho ) , 조윤오 ( Cho Younoh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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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전통적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왔으며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써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으며, 다양한 피해자학 차원의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피학대경험과 비행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부정적 정서와 성별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안점으로 실증적인 연구 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경로계수를 통해서 청소년의 피학대경험과 비행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대와 방임 모두 청소년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청소년의 피학대경험과 비행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부정적 정서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여학생 집단과는 다르게 남학생 집단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부정적 정서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being abused and problematic behavior using general strain theory, emphasizing the gender differences and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s. Victimization experiences of adolescents, one of the oldest phenomena, has traditionally been ignored in Korean history under the name of discipline and parenting method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delinquency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The current study utilized Youth Korean Panel Data and draw the sample of 7th year.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being abused experience and delinquency. However, as early General Strain Theory suggested, negative emotion wa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delinquency. Fin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fferent aspect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mediated effect in terms of associa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undesirable behavior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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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자보호에서 의료기관의 협력 증진방안 - 오스트리아 제도의 시사점 -

저자 : 박경규 ( Park Kyung-gyu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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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개 폭력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인 의료기관이 환자가 폭력범죄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단체에 이를 알림으로써 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협력하고,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조기에 적절히 수집하여 보관·관리하고, 기타 여러 사항에서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다. 오스트리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폭력범죄피해자의 치료 초기부터 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최대한의 협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 의료기관의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 제도를 참고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폭력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Krankenanstalten, die sich meistens Gewalttatsopfer am ersten begegnen, mussen bei der Befindung der Gewalttat, Beweissammlung und so weiter mit dem Ermittlungsorgan und den Opferschutzvereinen zusammenwirken, um Gewalttatsopfer richtig schutzen und unterstutzen zu können. Gemäß §8e des österreichschen Bundesgesetzes uber Krankenanstalten und Kuranstalten (KAKuG) sind die Träger der nach ihrem Anstaltszweck und Leistungsangebot in Betracht kommenden Krankenanstalten zu verpflichten, Kinderschutzgruppen einzurichen und Opferschutzgruppen fur volljährige Betroffene häuslicher Gewalt einzurichten. Dieser Aufsatz stellt die österreichische Kinderschutzgruppen und Opferschutzgruppen der Krankenanstalten ausfuhrlich vor, und der Autor des Aufsatzes schlägt vor, dass das Zusammenwirken der Krankenanstalten beim Opferschutz zu beförden ist, indem wir auch bestimmen Krankenanstalten verpflichten Gewalttatsopferschutzgruppen einzuri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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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해자의 단상: 내러티브 연구를 통한 알코올 중독가정 자녀의 삶의 재구성

저자 : 오세일 ( Oh Seil ) , 최윤 ( Choi Yoon ) , 강선경 ( Kang Sun-kyu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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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가정에서 성장한 한 알코올 중독회복자의 삶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극심한 우울증 어머니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러티브 주인공의 이야기 분석을 통해 알코올 중독가정의 “피해자”로 대표되는 경험을 다룸으로써, '시간'이라는 연속성과 물리적 화자의 '공간', 그리고 화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탐색해 보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2)가 채택한 분석방법을 통해 화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한 결과, 피해자의 단상은 “쓸쓸함과 두려움의 그림자”, “사랑받고 기대고 싶었던 소년”, “감추고 싶은 자아”,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 “사라지지 않는 부모 그림자”, “뿌리 깊은 나무”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알코올 중독문제를 개인차원으로 바라보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중독가정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으로의 변화 등을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적 논의로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constructed the story of the life of a male alcohol addicted restorer who grew up in a family with alcoholic through narrative research. By analyzing the story of a narrator who has lived a lifetime between a father of alcoholism and a mother of extreme depression, the experience of being represented as a victim of alcoholism can be analyzed in terms of the continuity of 'time', the 'space' of the physical speaker, in the context of 'interaction' with society, tried to find out if the story of the victim is reconstructed. Through the analysis procedure adop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2002), the narrative of the narrator was reconstructed. The result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narrator was that “the shadow of despair and fear”, “the boy who wanted to be loved and leaned”, “my appearance on the mirror”, “the spirit of parents who are not lost” and “the deep-rooted tree”. This study suggests the change alcoholic and alcoholic's children to the social awareness of the addicted family from the viewpoint of the victim,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domes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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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현장 아동학대위험도 평가기반 학대발생가족 유형화 연구

저자 : 김기현 ( Kim Kihyun ) , 염동문 ( Yum Dong-moon ) , 유비 ( Ryou Be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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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개발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은 척도이다. 그러나 척도의 당위성과 별개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가족의 하위 유형화 탐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록사례 중 16세 이하 5,435개 사례정보를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의 9개 지표로 유형화하였다. 아울러, 아동요인과 행위자 및 가족요인 등의 예측변인이 유형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가정의 사례들은 '지속적 학대위험형', '안전망부재 학대위험형', '의존관계 위험형', '학대저위험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저위험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다항로지스틱분석에서 아동의 연령, 학대여부, 외현화 수준과 학대 행위자의 성별, 스트레스와 알콜남용 및 양육지식부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Child Safety and Risk Assessments, develop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maltreatment in 2014, is a measure tha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Apart from the justification of the measure, however, exploratory research for subtypes of child maltreatment families based on Child Safety and Risk Assessments is warranted. Therefore, in this study, among the documented cases of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in 2015, 5,435 case information under the age of 16 was categorized into nine indicators of Child Safety and Risk Assessment measur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such as child factors, perpetrator factors, and family factors on the sub-groups derived from the profil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ases of families where child abuse occured were classified in to four different subtype such as 'persistent maltreatment risk type', 'absence-of-safety net maltreatment risk type', 'dependent-relationship type', and 'maltreatment low-risk type'. Further,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the maltreatment low-risk type group was defined as a reference group, found that factors such as child's age, maltreatment status, externalization level, perpetrator's gender, stress, alcohol , and lack of parenting knowledge were related differently to different subtypes of abusiv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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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조정제도의 방향성

저자 : 홍승희 ( Hong Seung-he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1-2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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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절차 어디에서도 자신의 사건에 관여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피해자의 회복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 목적은 과연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지 의심받아 왔다. 이로부터 이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형사조정제도가 2007년 도입되어 1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형사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여전히 매우 낮은데, 이로써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다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의 범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죄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범죄행동분석에 차용하여 행위자들의 불법(범죄)으로 나아가는 인식과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의 이원론적 인식체계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가 범죄예방 및 형사조정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제시해보았다.


A person with a 'limited rationality' as envisioned in behavioral economics can make a meaningful change in the criminal law as well, because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can also affect the change in the feelings of restoration. At presen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is still in a state of macroscopic framework, so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uture direction in detail in the current 10 years.
First, the cases that can be referred to by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are 'property crimes such as fraud, embezzlement, and hunting due to inter-personal money transactions', 'accusations of private disputes such as defamation and medical disputes' Other complaints' cases.
Second,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criminal coordination system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ditions to utilize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at the stage of transferring the police or transferring the complaint It seems necessary to do. This is in the interest of speeding up the recovery of the victims of crime and in helping them to resolve more voluntary disputes. In addition, since the current system is a non-permanent organization within the prosecu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a permanent organiz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and it needs to be expanded so that criminal adjustment can be achieved at the police and court levels.
Third, the actual recovery of crime damage does not simply mean monetary compensation. In f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 it is said tha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settlement did not exist was 20.7% in 2010 and increased to 23.3% in 2014. This means that restoration of the victim 's feelings of emotional disturbance must be preceded by monetary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 Therefore, restoration of mutual trust between the controlling parti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assumed in the behavior economics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rimin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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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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