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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 : 한국피해자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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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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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12
피해자학연구
28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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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내러티브 이론으로 보는 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자전적 내러티브와 고통의 의미생성을 중심으로

저자 : 강혁민 ( Hyukmin Ka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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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을 내러티브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전쟁 후 7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사회적 인정과 미완의 배·보상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학살의 기억과 외상을 극복하며 자신들의 삶을 일구며 살아왔는가?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피해자들의 회복탄력성을 피해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해석을 통한 내적 갱생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아홉 명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전적 내러티브 저술자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기갱생 과정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은 피해 원인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 피해자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의미생성이라는 세 과정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의 사회적 낙인과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d resilience emerging from victims of civilian massacres that took place in the Korea War in the lens of narrative theories. How have victims of the massacres come to maintain their ordinary lives, overcoming memories to the killing and trauma, although there have been limited recognition and reparation to their suffering? Based on this realization, this study defined resilience as a process of rehabilitation through interpretation after a violent event and collected and analyzed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nine victims. Participants of this study showed a meaningful process of repair while they were constructing their life stories. The process was composed of three steps: understanding the world after violence, self-recognition, and meaning-making to their suffering. Participants presented how they have endured suffering from social stigma for the last few decades. This study, eventually, offered three recommendations to victim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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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성범죄 피해 대응유형 결정요인 연구

저자 : 유효은 ( Yu Hyo Eun ) , 이창한 ( Lee Chang Ha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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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들의 대응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범죄 피해대응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는 요인들이 사이버 성범죄 피해대응유형 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성희롱, 성폭행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22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성범죄 피해빈도, 후유증, 가해자-피해자와의 관계, 성역할고정관념, 연령이 대응유형결정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대응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빈도가 높고, 후유증이 심하고,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이 낮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하였다. 소극적인 대응결정과 적극적인 대응 결정을 구분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피해빈도가 높을수록,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수록, 피해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연령이 낮고, 피해빈도가 높고,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types of responses by women to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cyber space and the determinants of those types. Theoretical explanation attempts that were found to be useful in interpreting the response types of crime victims and factors that were known to affect the decision to respond to sexual crimes in prior studies to determine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type of response to cyber sex cr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requency of cyber sex crime damage, aftere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gender stereotypes, and age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type of response. Compared to the victims who did not respond, If the frequency of damage was high, the aftereffects were severe, the offender was unknown, and victims had low gender role stereotypes, then victims decided to actively respond. Looking at the factors that distinguish passive response decisions from active response deci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requency of damage, the less the perpetrator knows, the lower the stereotype of the victim's gender role, the more he chooses an active response, not a passive respons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victims who responded that they reported to the investigative agency were of low age, high frequency of damage, unknown to the perpetrator, and low stereotypes of the victim's gender role.
Based on the findings, we will discuss ways to increase the reporting rate of victims of cyber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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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저자 : 이경렬 ( Lee Kyung Lyul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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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 하여도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소제기 후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구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라 한다. 이는 동죄의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형사피의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현실적 고충도 있다. 나아가 국민의 관심도가 큰 정치적 비리사건이나 흉악한 범죄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도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불가능하다면, 현대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난점도 있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의한 절대적 처벌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먼저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주체의 확대방안의 다른 대응 축에는 진실사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논의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 수사기관이 발표할 수 있는 수사사실의 범주 및 언론의 취재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규를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예외규정의 신설·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수사공보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수사공보의 허용 여부와 공개정보 등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해 사건내용이 유출되거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당사자는 적극적으로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제정은 상충하는 헌법상 각 기본권의 보장과 한계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은 이들 기준의 제시만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충동하는 경우 실제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이 가미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불기피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피의사실의 공표금지의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조화균형점을 찾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The purpos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who are investigated for their criminal charges. This is the actualization of the prinicple that unde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ven a suspect accused of a crime should have his or her rights protected unitl the outcome of the trial is confirmed after prosecution.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no actual cases of punishment for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Thus, many say that this became useless due to loss of its effects. And this may due to the problem of self-implementing punishment since investigative authority is both the investigator and the actor of crime in this matter. There is also a practical grievance that if this is strictly applied, it will virtually make impossible for the media to report on criminal cases. Furthermore, in the cases with high public interest such as the cases of political corruption or violent crimes, there is a problem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if the media cannot report on criminal investigations before the prosecution is filed.
In this matter, the disclosure of the accus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not be subject to absolute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aw. Rather, it should be decided by balancing the two constituional value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ight to know/freedom of the press.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inal facts should be revised to harmo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general public as the actor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On the other hand, this inclusion of general public should be argued in connection with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crime of defamation with true facts. Also,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laws that stipulate the categories of investigation facts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can announce and the coverage scope and method that the media can follow. Or, the establishing and amending the rule exceptions in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can be considered as well.
Finally, even if the press release is permitted, such information regarding the press release should be given to the suspect in order to privde an opportunity to oppose to it. If the contents of the case are leaked by an investigator or damaged by the media's reckless reporting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the aggrieved party needs to actively respond through civil and criminal law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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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혁돈 ( Kim Hyeok-don ) , 손지아 ( Son Ji-a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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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buse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re-abuse can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oor status of the victim, and this situation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 inability to actively report abuse victims.
Therefore, child abuse tends to go on re-abuse,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simply punishme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counseling 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re-abuse, it seems that preventive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ince abusive behavior leads to re-abu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parate the abuser from the victim by judging the risk of the abuse when it is discovered.
In general, in the case of children, being protected and raised in the original family is the best direction for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al authority, so separ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in all cases. The prerequisite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Child Abuse Index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risk of enrollment.
In the post-mortem disposition of abusers, there must be effective education or treatment, as well as access restrictions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 addition, there must be comprehensive support for child families, and in order for this to be effective, attention must be paid to foster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related to support for victims such as social worker working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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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저자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3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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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의 소년법의 위기는 소년사법의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 소위 전문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소년사법이나 처우의 장면에서 국친사상이나 소년보호이념이라는 도그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호의 대상이 된 소년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범죄 내지 촉법행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한 채 소년의 보호 내지 건전한 성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테제(These)에 동의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절차의 구현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년법이 형사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소년사법 및 처우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 피해자의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 중심적」 이라는 의미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희생 내지 포기하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이념과의 관계, 보호절차 및 처우의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나 처우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및 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정보권의 보장,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적 보호처분의 도입, 처우과정에서의 피해 회복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소년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In fact, the recent crisis in Juvenile Law has been largely brought on by experts. Until now, it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at there are victims suffering from crimes of juveniles and they have been overly neglected by the dogma of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could be potential victims of a juvenile's crime, they would not agree to a parrot-like theme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excluding the victim's view.
Already in many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victim-centered criminal procedures has become an important theme of judicial reform, and in Korea,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strengthened. Given that the juvenile law is a special criminal law, it is time to seek a shift to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and protection policies in which victims' views can be projected by viewing them as subjects of rights, not as consideration. However, given that the meaning of "victim-centered" should not mean sacrificing or abandoning the juvenile's rights or interests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examine to what extent it can consider the rights or recovery of the victim's rights in the related procedures or treatment process, with the context of protection ideology, protec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in mind.
As a means of implementing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this article proposed the guarantee of victims' information rights, the guarantee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his/her opini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recovery of damages in the course of treat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policies, I hope that the juvenil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victim's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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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와 제언

저자 : 정도희 ( Dohe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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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를 협업하는 기관 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 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가정폭력 개념과 현황을 살피고,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검토하였다. 이후 정보 공유에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 통합적인 법률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에서 가족 관계의 개념 확대, 가정폭력 관련 다기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 모색, 무분별한 정보노출 주체 제재 및 보복범죄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규정,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피해자 '대체 주소'의 부여이다.
생각건대, 피해자 정보의 보호와 공유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공유주체의 정보보호 노력과 신뢰 구축이 수반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The lockdown caused by Covid-19 has led to an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There are ongoing requests to share information 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or cooperation among multi-agen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re is indeed concern about retaliatory crime for exposing victim inform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ases of Australia and Spain, which have been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addition, I made some suggestions that shoud be premised on victiom information shring. Above all. it shoud be based on the consent of victim. The right to safety of vicim is parmount.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sharing victim information and protecting victim information. Also, the information-sharing entities that handle and share informat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tect victim information and prevent indiscriminate inform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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