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 : 한국피해자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292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00
피해자학연구
28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강력범죄 피해자의 법정증언 경험에 대한 연구: 피해자와 실무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저자 : 김태경 ( Kim Tae-kyou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증언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설문조사와 실무자 심충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인출석사유에 대한 설명정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 및 절차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차폐막 설치 요청은 대부분 수용되었고, 비공개재판은 성폭력 사건에서만 허용되었다. 신문 중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과 달리 피고 측 변호사에 대한 경험은 매우 부정적 이었다. 모든 피해자가 법정중언 직후 PTSD 진단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충격을 경험하였으며 그 심각도는 중인출석사유 설명정도, 질문이해도, 변호인의 태도 및 반대신문 방식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 충격이 유의하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면담 결과 17개 의미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피해자의 경험보고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testimony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and to find ways to protect victim witnesses based on the results. For this aims, a survey of victims and in-depth interview of victim supporters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 level of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attendance of witnesses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the degree to which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ere fair. In contrast to the positive experience of judges and prosecutors, the experience of defense attorneys was very negative. All the victims experienced a shock to meet the PTSD criteria after the testimony, and the severit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explanation of the reason for the testimony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 the attitude of the defendant's lawyers, and the cross-examination method. The difference in severity according to the crime type was not significant, and the shock was significant when the offender was a stranger. Analysis of the statements made by victim supporters resulted in 17 theme.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 suggestions about the violent victim witness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current study have been discussed.

KCI등재

2경찰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손진 ( Sohn Ji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0년 경찰이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더 빠르고, 더 많고, 더 강한 국가적 개입과 형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전성시대에서 갈등해결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사회에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은 사건처리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경찰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절차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대화모임을 수행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그 운영방향은 회복적 사법에 관한 객관설의 전형적 로직을 따르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에 내포된 이론적 문제점과 운영실무상의 문제점을 성찰함으로써 제도의 안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이전 단계에서 벌써 '가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절차에는 사실확인이나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약한 재제형식에 의한 자백강제와 사적 형량거래의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회복적 전략을 실행할 경찰조직의 1차적 목적(수사-체포-송치)과 2차적 목적(피해회복, 재발방지)이 상충될 수 있다는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경찰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재량의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경찰의 재량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및 오용방지를 위한 재량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감내하더라도 위탁운영방식 대신 직접수행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경미 사건을 우회시키면서 엄벌적 무관용 정책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상냥함의 망토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상실해 가는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나 성공신화가 아니라 철학, 이론, 실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In 2020, National Police Agency("NPA") introduces restorative justice(or restorative policing). This is very encouraging in that it offers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to a society that has lost or is losing the ability of resolving conflicts in the golden age of victims where potential victims demand the faster, the more, and the stronger intervention of State and punishment in the name of victims. Restorative Justice at the stage of Police has definite advantages in that reconciliation may be facilitated more easily because intervention is made before conflicts worsen as the process goes on. The model NPA sets up is conferencing to be committed by civil organizations, which is meant to complement not replace criminal justice system. Its operation scheme follows typical logic of purist theory.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is institution by reflecting critic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embodied in the model. 
In terms of theory,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one party should admit the fact of offending at the stage of suspect or earlier. So there is no fact finding or disputes about who did what in the restorative process. This engenders the dangers of compulsory confession in exchange of more lenient sanction and of private plea-bargaining. In terms of practice, there runs risk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which primary goals (investigation-arrest-forwarding) and secondary goals(damage recovery, preventing reoffending) may conflict. This entails issue of police roles and discretion that the society expects. In our society where police discretion is near null, I suggest that police discretion with regard to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as to ensure effectiveness and to prevent abuse. And I believe that NPA should consider commiting conferences rather on its own than by other organization at some point. 
To avoid this project's degenerating into the benign cloak with which consent is secured with regard to zero-tolerant harsh punishment policy, but to contribute to re-activate disappearing way of informal conflict resolution, we need not beautiful rhetoric or myth of success but incessant reflection on the restorative justice philosophy, theory and practice.

KCI등재

3국내거주 탈북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페라레소리카르도 ( Ferraresso Riccardo ) , 최지선 ( Choi Jisu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주 탈북 여성의배우자폭력 피해 또한 일부 논의되고 있으나 논의 빈도가 낮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내 거주 탈북 여성들은 국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 어려움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배우자폭력 피해와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가 피해자인 아내폭력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거주 탈북 여성의 가정 내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수집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거주 탈북 여성이 아내폭력 피해 시 기관이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관계성 항목보다 아내폭력의 빈도와 자녀유무가 피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국내거주 탈북여성 아내폭력 피해에 대한 역학관계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artner violence towards women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statistics suggest that North Korean women residing in South Korea experience higher rat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mpared to South Korean women. Nevertheless,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is issue is still very scarce.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cision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o report an intimate partner violence incident to the police. To determine the significant factors,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data from the 2010 National Survey of Domestic Violence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parate logistic regressions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total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the decision to contact the police. Findings reveal that the likelihood tha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report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to the police increases significantly with the frequency of incidents (for all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f women do not have children.

KCI등재

4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저자 : 허황 ( Heo Hwa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1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비동의 성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이러한 법익은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된다.
현행 형법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행위수단인 폭행·협박은 최협의로 이해되는데, 이를 넓히려는 시도는 강간죄과 강제추행죄가 가지는 불법의 중함, 강도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소위 위력간음죄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폭행·협박만으로도 족하나, 자유롭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종속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협박죄와 강요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에는 미흡하다. 비동의 성범죄의 독자적인 영역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앞으로 비동의 성범죄를 도입한다면 그 형태는 “반의사” 성범죄가 아니라 “비동의” 성범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수많은 사안들을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비동의 성범죄 도입시 이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할 것이냐 예비적 구성요건으로 할 것이냐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동의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를 위한 제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명백한 비동의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기수가 인정된다. 또한 비동의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과실에 의한 비동의 성범죄는 인정될 수 없다. 비동의성이라는 주관적 표지로 인해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고 이는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Voliegend handelt es sich um die Betrachtung von nicht einverstandenen, sexuellen Handlungen, die noch nicht in Korea eingeführt wurden. Geht man davon aus, dass das Rechtsgut des Sexualstrafrechts das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sein soll, so kann die neue Art des Sexualstrafrechts zum besseren Schutz des Rechtsguts beitragen.
Der Schutz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nach dem geltenden Strafrecht ist nicht ausreichend. Im Falle von der Vergewaltigung und zwangsweise sexuellen Belästigung werden Gewalt und Drohungen als Mittel der Tat sehr strickt verstanden, und der Versuch, diese zu erweitern, ist nicht wünschenswert, wenn man davon ausgeht, dass die Vergewaltigung und die zwangsweise sexuelle Belästigung den schweren Unrechtsgehalt aufweisen und wenn man deren Beziehung zu Raubverbrechen in Betracht zieht. Die sexuellen Straftaten, die in Korea spezifisch sind, reichen aus, wenn es um Gewalt und Drohungen geht, die nicht diesen Grad erreichen müssen, aber sie gelten nicht für die Beziehung zwischen Individuen, die freie und verantwortungsvolle Entscheidungen treffen können, sondern für die bestimmte, abhängige Beziehung. Insoweit stößen sie auf Grenze. Und auch die Tatbestände Drohung und Nötigung sind unzureichend, um sexuelle Selbstbestimmung zu schützen. Der unabhängige Bereich von nicht einverstandenen, sexuellen Handlungen kann theoretisch und auch durch praktische Fälle anerkannt werden.
Will man in Zukunft einen solchen neuen Tatbestand einführen, muss diese Form nicht „gegen den Willen“, sondern „ohne Zustimmung“ sein. Dadurch kann man besser mit zahlreichen Fragen umgehen, die das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des Opfers beeinträchtigen können. Im Fall der Einführung des neuen Tatbestandes kann der Gesetzgeber in Hinblick auf Vorteile und Nachteile in seinem Ermessen darüber entscheiden, ob er ihn als Grundtatbestand oder Auffangstatbestand einführt. Für die Vollendung des neuen Tatbestandes reicht das Angebot einer sexuellen Handlung noch nicht aus und muss der Täter nach der Erkennung der Ablehnung des Opfers die sexuelle Handlung vornehmen. Außerdem kann der Täter den neuen Tatbestand mit dem dolus eventualis erfüllen, aber Fahrlässigkeit reicht hierfür nicht aus. Die Behauptung, dass große Schwierigkeiten bei der Beweisführung bezüglich des subjektiven Tatbestandes auftreten können, ist nicht begründet und kann kein Hindernis zu dessen Einführung sein.

KCI등재

5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원혜욱 ( Won Hye-wook ) , 홍민지 ( Hong Min-ji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9년 10월 UN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의 심각성은 소위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성착취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등 최근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등장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특히 온라인 채팅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성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그루밍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유인 및 권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라인 그루밍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인이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을 통한 제재가 가능한 정도이다.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채팅앱 자체에 음란한 정보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할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 비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성범죄를 포함하는 성착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October 2019,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Children's Rights Committee deliberated the fifth and sixth repor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ldren's Rights Convention. In South Korea, sexual violence and sexual abuse were still prevalent, including online prostitution and grooming of children.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online and to respond strongly. Current laws that can punish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clude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in Children and Youth,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Criminal Act.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regulations to punish behavior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s new types of crime, such as online grooming and body camping.
In particular, there is no provision to punish incentives and solicitations made online, such as grooming for sexual purposes for children and youth through online chat apps or messenger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directly regulate the chat app itself, and it is only possible to regulate it if the chat app itself contains obscene information or content that promotes crime.
Korea has no proper legislation for sexual exploitation targeting children who are online based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a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various online crimes, including online grooming.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KCI등재

6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세계화와 국제화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취업, 유학, 출장 이외에도 영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2019년 기준으로 268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 중 하나인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을 대한민국의 영역 내와 선박, 항공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해외 범죄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구조금 지급 범위,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구조금 지급의 관할 등의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구조금 지급을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고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들을 검토해보려 한다.


With th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number of Koreans staying abroad is increasing. In addition to employment, studying abroad, and business trips, as of 2019, there are more than 2.68million people staying abroad while retaining Korean citizenship. 
However, the current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restricts the target of payment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which is one of the financial supports for victims of crime, to ships and aircraft within the territory of Korea. As a result, if a korean residents abroad suffers a crime, they placed in a blind spot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The need for national protection against crimes abroad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amendments to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have been proposed to provide Crime Victim Compensation for overseas crimes. 
However, to provide provide Crime Victim Compensation for overseas crimes needs policy decision. And we needs further research about practical issue, like range of compensation, fact confirmation, jurisdiction etc.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to expand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examines practical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providing compensation for crimes overseas.

KCI등재

7형사절차단계에서 범죄피해청소년의 경험과 정책 개선방안 : 인권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연 ( Kim Jiyon ) , 정소연 ( Jung Soyon )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1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8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피해자 가운데 7세 이상 20세 이하 범죄피해자는 11만 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할 때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범죄피해자 통계가 따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윤리 문제로 범죄피해청소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을 시도한 연구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이었다. 폭력 등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경험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이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기 범죄피해경험은 이후 생애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사안이다. 범죄피해청소년의 인권보호는 시민적 권리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범죄피해청소년이 형사절차단계에서 경험한 인권보호실태를 통해 근거기반(evidence)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수사단계, 처분결정단계, 재판단계(보호 및 공판) 등 형사절차단계별 실무지침 개선(안)과 법률 개정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importance and need for personal protection work for crime victims is growing day by day. The police are struggling in their own way, but there are many different issues raised with their personal protection wor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s of the police currently in force, identify their issu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review their improvement tasks.
The study first analyzed previous studies on personal protection by the police, sorted out the issue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and examined their implications. It then gave an overview of ten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and checked their actual operation. The ground laws,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garding frequent cases in the field. A proper interpretation theory was developed for each case, and issues due to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were examined in practical affairs.
For improvement plan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in the aspects of legislation, the study made an argument to enact a general law(provision) on personal protection with no restriction of application for victims, secure efficiency in the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a budget in proportion to the importance of duties, and prepare an effective procedure for insubordination and relief of right, proposing specific legislation models for them.

KCI등재

8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저자 : 심보영 ( Shim Bo-you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천전략에 근거를 둔 경찰활동의 원칙 또는 철학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 또는 범죄 발생시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참여시켜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회복하고 당사자간관계개선·갈등해결 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 패러다임이다.
경찰청은 기존 응보적 사법에 기초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범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하였다. 우선 2019년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경찰관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2019년 경찰청에서 시행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회복적 경찰활동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찰활동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Restorative Policing' is the principle or philosophy of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ideology and practical strategy pursued by 'Restorative justice'. It is a paradigm of police activities to ultimately maintain the peace of the community, when there is conflict or crime in the community, by restoring the damage caused by crime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es with participation of victims, perpetrators, and community, which is driven by police, and through improving relations and re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National Police Agency introduced 'Restorative Policing'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existing 'Retributive justice' and to seek more fundamental solution to conflicts or crimes arising in the community. For the time being, the pilot program of 'Restorative Policing' was conducted at 15 different police stations in 2019 and the official program is being planned to expand nationwide from 2020 to carry out 'Restorative Policing' at all police stations.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d theoretical discussions and oversea cases on 'Restorative Policing' and analyzed the results of pilot program of 'Restorative Policing' conducted by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9. Furthermore, to establish 'Restorative Policing' not as a one-time policy but as a new paradigm in police activities, in this article, necessary tasks and improvement plans were also reviewed.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경성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25
 20
 18
 17
 14
  • 1 고려대학교 (25건)
  • 2 경성대학교 (20건)
  • 3 연세대학교 (18건)
  • 4 동국대학교 (17건)
  • 5 덕성여자대학교 (14건)
  • 6 서울대학교 (13건)
  •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건)
  • 8 중앙대학교(서울) (12건)
  • 9 이화여자대학교 (11건)
  • 10 대검찰청 (1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