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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7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361
민사법연구
27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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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합진보당 해산재판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저자 : 김이수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간행물 : 민사법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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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에서의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상황

저자 : 오수원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간행물 : 민사법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2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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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한 Restatement와 국내법 간 비교 연구

저자 : 박문원 ( Park Mun Won )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간행물 : 민사법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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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ntact Law(Restatement) on successive assignees from the same assignor is basically similar to korean civil law. However, Us contact Law(Restatement) protects the rights of the first assignee first, and, with the exception of various factors, protects the rights of the second assignee. This is the most obvious difference between Us and Korean law. Given the nature of assignment, it is logical to specify that the first assignee is superior to the second assignee. And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various factors are being considered to protect the second transfere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Us contact Law(Restatement) defines the trade stability as a major consideration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Korean Civil Law. However, the debtor is able to suffer direct and realistic damages when the bond is assigned doubly. This is because the debtor has no option and is passive. Therefore, the priority of the first and second assignee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debtor's point of view. While Us contact Law(Restatement) considers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rade stability, it is the debtor who should be most protected. Therefore, I think the Korean Civil Law, which sets the order of assignee according to the order of receiving notification, is more reasonable.

5EU 경쟁법의 최근 동향

저자 : 강성은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간행물 : 민사법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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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인권적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어진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간행물 : 민사법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343 (1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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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친생추정의 적용과 예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 배인구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간행물 : 민사법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7-356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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