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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updat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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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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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7)~4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12
노동경제논집
42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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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효과 비교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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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both policies are smaller, the more intensive in low wage workers are the luxury goods production. Wage subsidy contributes more to employment and GDP relative to income subsidy, but its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smaller depending on the elasticities of labor demand supply. More complete empirical analysis appears due on the effects of both policies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mix of efficiency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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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편입, 자기선택, 교육투자 수익률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진태 ( Jin-tae Hwang ) , 김성민 ( Su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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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대 졸업생들의 4년제 대학 편입 결정과 해당 편입의 초임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전문대 졸업생 중 4년제 대학 편입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비편입 전문대 졸업생의 초임 수준을 구하여 이를 평균적인 비편입생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편입에 대해 양(+)의 자기선택(positive selection)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대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큰 임금 편차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편입을 통한 추가적 교육이 초임에 미치는 효과는 약 4~8% 정도 나타났다.


We investigate the type of self-selection arising in college transfer in Korea, and then estimate the returns to additional college education gained through transfers from junior colleges to four-year colleges or universities. In this paper, we show that academic transfer is consistent with a positive selection hypothesis, in a sense that students with characteristics correlated positively to productivity are more likely to transfer to four-year colleges from junior colleges. These empirical results also meet an underlying dispersion condition.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transferred would mak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turn to additional colle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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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경호 ( Kyungho Lee ) , 김지환 ( Ji Hwan Kim ) , 최지훈 ( Jihoon Choi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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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ment on employment and work-hour of new workers in Korea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8 to 2017. We construct worker groups by sex, age, and education to mitigate endogeneity problem in estimating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minimum wage increment leads to decrease of new employment and increase of the ratio of new workers who work less than 15 hours per week. Especially, women, the elderly, the youth, and under high school education level group are sensitive to the minimum wage in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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