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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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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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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7)~43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638
노동경제논집
43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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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추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저자 : 김태봉 ( Tae Bong Kim ) , 이한규 ( Hangyu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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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 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oubts have been raised about the usefulness of traditional unemployment rate for the labor market slackness, hence, this study provides alternative indicators that can help estimate the labor market slackness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degree of biasness of traditional indices of Korean labor market.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the labor underutilization index officially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KOSIS) from 2015. To do this, we first define the labor underutilization indices from 2003 to 2014 by applying current definitions of labor underutilization indices retrospectively to these periods. Based on these indic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mployment gap using labor underutilization indices is highly correlated with total output gap, and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 of forecasting inflation rate compared to other labor market slacknes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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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인경 ( Inkyung Yoo )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8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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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혼 여부와 시점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사건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비교집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한 해에 고용확률이 약 12%p 떨어지며 결혼 6년 차에 이르면 미혼시절보다 약 46%p 낮은 고용률이 나타났다. 고용확률의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We estimate the effects of marriag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and subject well-being.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ital status and timing of marriage, we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ethod which compares the trends of the outcome before and after the event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For robustness, we use four different control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working drops significantly by about 10%p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and the effect becomes as large as 46%p by the 5th year of marriage. Also monthly earnings decrease substantially. We find that marriage increases subjective well-being, while the effect is not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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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첫 일자리 제안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현수 ( Hyun Soo Kim ) , 정세은 ( Seeun Ju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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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택대안의 수가 증가할 때 개인의 효용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3차 부가조사에서 수집한 취업제의를 받은 개수와 매년 수집되는 노동자의 직업만족도 변수를 각각 선택대안의 수와 개인의 효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일자리선택과 직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제의의 수는 개인의 소득을 통제한 경우 직업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는 성별, 나이, 소득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효용에 있어서 취업제의의 수가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possibl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job offers and the job satisfac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using the Korea Labor Income Panel Study, where the number of job offers of young workers are collected in the third wav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job offers is negatively related to every year job satisfaction, this effect is smaller for higher earning and older individuals, and there is a gender heterogeneity. We discuss that having more job offers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the workers' utility, which is a general monotonic assumption in the traditional economics. We suggest that having a large number of job offers allowing them to choose the best option can be inefficient itself, and therefore it is better to focus on qualitative matching rather than increasing just the absolute number of job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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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취업자 분류의 잠재노동력 차별성 검정

저자 : 박명수 ( Myung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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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he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supplements the unemployment rate.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behavior among three groups of the not-employed; the unemployed, potential labor force and the rest of outside the labor force. The annual transition rate among the labor market states shows that the potential labor force has the explicit unmet need for employment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outside the labor force.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controll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jects the hypothesis that the potential labor forces are behaviorally identical to the unemployed. The evidence shows that the two indices should be interpreted distin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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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저자 : 민규량 ( Gyuryang Min )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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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provision of full child care subsidy to infants and toddlers differently affected fema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rate depending on the level of supply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place of residence. Our results on labor supply show that the higher the supply rate of childcare centers in residential area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career maintenance for multi-child mothers who are more likely to be admitted to a childcare facility. The results on the fertility rate show that the first child's fertility rate has increased since the support of childcare expenses in areas with higher rates of childcare centers. In the places where the supply rate of publicly-funded childcare centers is high, the second child's fertility rate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support of childcare expenses. This suggests that the quality of child care is an essent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birth rate.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child care support on women's labor supply and fertility rat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priority of entering child care centers according to birth order and the degre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pply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place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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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희선 ( Hee Sun Lee ) , 권다영 ( Da Young Kwon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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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적용한 사업체 및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시를 약 4.7%p, 개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를 약 1.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mpact of labor unions on job training programs using two different longitudinal data, Workplace Panel Survey (WPS) and Korean Labor and Inocme Panel Study (KLIPS). By applying the Correlated Random Effect (CRE) model to both individual-level and establishment-level data, we observe that labor unions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establishments provide employees with job training programs and workers participate in the trainings. Our results shed light on the role of labor union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job training programs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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