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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updat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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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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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7)~4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09
노동경제논집
42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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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 지역 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

저자 : 배진한 ( Jin Han Bai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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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 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 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In this study we find that relatively high minimum wages should make the employment
ratios of youth, old, and woman lower very significantly in those regions concerned,
futhermore, make the overall employment ratios of those regions lower also by using a
proxy variable, the Regional Minimum Wages-Half Median Wages Ratio which represents
well the very stable differential structure of wage distributions among regions in Korea. In
large Cities those effects become much stronger. But we find also that those effects on
the rates of regional unemployment are somewhat double-faced except the case of youth
because of the probable generating of many discouraged unemployed among the old and
women. So, we can conclude that because of the differential regional economic situations
it is not sustainable to increase the overall minimum wages uniformly and excessively and
strongly necessary to explore ways toward introducing the proper system of regional
minimum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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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저자 : 문영만 ( Young-man Moo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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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xaca의 임금격차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공급측 요인의 총임금격차는 44.2%였으며, 근속연수와 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실적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총임금격차는 44.9%였으며,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생산성, 노조, 외주비율 순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차이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적과 자본구조 등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s a result of decomposing the wage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using Oaxaca's wage gap decomposition method, the total wage gap of supply side factors was 44.2%, and the service years and educational background were the biggest influences. and As a result of decomposing the wage gap by firm size based on demand side factors such as business performance, total wage gap was 44.9%, and the influence on wage gap was in the order of labor productivity, union and outsourcing rati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mand side factors such as business performance and capital structure of supply side companies such as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in order to solve wage gap by fi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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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우리 ( Woori Shi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임현준 ( Hyunjoon L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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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minimum wage on the working hours and labor income of wage earners considering coverage of minimum w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influenced by the minimum wage in the industr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average monthly working hours and the average monthly salary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This implies that firms try to offset the rise in labor costs caused by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by adjusting the working hours of the employees influenced by the minimum wage. Our finding suggests that the minimum wage policy would reduce the labor incom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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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모 경험 효과: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월 분석

저자 : 조현국 ( Hyunkuk Ch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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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생아는 연초에 가장 많이 태어난다. 이것이 부모가 의도한 것이면 아이를 연초에 낳을 확률은 부모 경험이 없는 첫째 아이 때보다 부모 경험이 있는 둘째 아이 때 더 높을 것이다. 본고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신생아가 11-12월 대비 1-2월에 태어날 확률은 둘째가 맏이 보다 3.4% 높고, 12월 대비 1월에 태어날 확률은 둘째가 4.3% 높다. 이는 아이가 연초에 태어나도록 임신 시기를 조절하거나 출산 시기를 조절할 확률이 부모 경험으로 인해 맏이보다 둘째 때 더 큼을 의미한다.


When parental experience improves parenting skills, parents are likely to behave in favor of children of higher birth orders. To examine this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birth month based on birth order of children in South Korea where parents prefer to have babies in the earlier months of a year. This study finds that while more babies are born in the earlier months, second-born children are more likely to be so than first children. This implies that parental experience makes for bette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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