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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updat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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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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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7)~41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601
노동경제논집
41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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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저자 : 박지혜 ( Jihye Park )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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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s a policy that supports low-income households financially as well as provides an economic incentive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hus, estimating the causal effect of the policy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low-income households is critical for the policy evaluation. In this paper, we exploit the variation in the eligibility to the EITC and the size of the benefit over several reforms of the EITC in South Korea since 2008 and estimate the impact on th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Using data from four major household surveys, we find that the results are mixed; in some samples and specifications, we find that the effect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it is insignificant in others. The estimated effect is more likely to be positive and significant when we restrict the sample to the period before 2014. It is an important topic of future research whether the EITC's effect gets weaker because it is extended to cover the self-employed and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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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사학위 소지자의 성별 임금격차 분해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기홍 ( Kih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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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를 이용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을 우선 식별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Oaxaca류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두 집단의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차이와 임금방정식의 추정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격차 중 임금분해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방정식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의 비중이 약 38∼4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pay gap among doctorate holders in Korea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is gap and control of its variation. A particular focus of this study is to seek to infer the extent to which this pay gap is the consequence of gender-based disparate treatment. The main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izeable gender pay gap even among workers with doctorate degrees, that is, very highly educated workers. Moreover, this gender pay gap cannot be largely explained by gender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e existence of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doctorate hold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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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혼여성 시간제일자리의 상태의존성 (state dependence) 변화

저자 : 정민수 ( Min Su Chu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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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형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근로형태간 이동이 활발한지를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다항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결과 시간제와 전일제 상호간 이동성이 최근 낮아지면서 각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와 미취업 사이에서 근로형태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딤돌 또는 쉼터의 역할이 약화되고 전일제 외에 노동시장 참여 옵션을 제공하는, 전일제와는 구분된 추가적 일자리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change in the state dependence of the three labor supply choices (part-time, full-time, and the state of unemployed) in Korean married women's labor market by estimating the 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based on MSL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method. A component representing individual's unobserved characteristics has been introduced, because it is crucial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in assessing the state dependenc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ate dependences of the three alternatives have strengthened recently. Therefore, part-time job has become more likely to be functioning as an extra option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rather than a bridge(stepping stone) or shelter between unemployment and full-ti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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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평가

저자 : 남민호 ( Min-ho Na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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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foremost aim of the paper is to evaluate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rough a cross-country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Evaluating by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the flexibility of permanent job layoff in Korea is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Employment of temporary workers appears to be relatively flexible allowing for effective indica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among paid employees. As regards security, the levels of job security, income security and combination security are all far below the OECD average. A panel data analysis of OECD countries reveals that labor productivity increases as regulations on permanent job layoff become looser and regulations on temporary employment become more rig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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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개발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기술개발자의 생애주기 생산성 분석

저자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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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특허문서에 나온 기술 개발자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해외 모든 국가의 경우 특허에 기재된 개발자의 이름만으로는 동일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특허 데이터에 포함된 개발자의 식별번호, 생년, 그리고 성별 정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생애주기에서 개발자의 기술개발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대별로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앞으로 이 개발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의 중요한 요소인 기술인력에 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되리라고 기대한다.


Albeit numerous endeavors in matching names and surveying inventors, inventor-level studies of patent data have been scarce because unique inventors can not be identified across patents. Using the Korean patent data with inventor IDs, birth year, and gender available, we construct unique inventor-level panel data. As the first undertaking with our data, we investigate the age profile of patent productivity among inventors. We find an inverted U-shaped profile with the peak at age 31. We also find an increasing productivity for younger cohorts of inventors. These findings are robust after we control for the calendar year effects and the quality of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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