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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updat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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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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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7)~41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605
노동경제논집
41권4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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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5년 소득세제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저자 : 천동민 ( Dongmin Chu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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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1995 tax reform in Korea has brought adjustment to the tax bracket, marginal tax rate, and tax deduction system which resulted in significant decrease in the income tax progressivity. In this paper we study the causal effect of the tax reform on male labor suppl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Using the data from Economic Active Population Survey (EAPS) and Daewoo Panel Data, we find about 1.5% increase in the hours worked of male wa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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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저자 : 권정현 ( Junghyun Kwo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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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
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Using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this study estimates causal effects of health shocks on employment and income of full-time workers aged 40-55. Acute hospital admissions lower significantly the employment probability and earnings. The changes in employment and earnings persist up to three years after the health shock. The economic impacts of health shocks vary by socioeconomic status and job characteristics among individuals. Irregu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leave their jobs after health shocks than regular workers. Among irregular workers, the probability of leaving labor market after health shock decreases with the size of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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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저자 : 송상윤 ( Sang Yoon So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10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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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하 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하 청기업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ree factors on the firm-size wage premium which have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the worker compositions within firms,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the performance pay and rent-sharing behaviors of fir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various worker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s in shares of highly educated workers, managers, and professional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make the size-wage premium larger. Secondly, wage differential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lso affect the size-wage premium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rdly, high performance pay and active rent-sharing behaviors of large manufacturing firms make the size-wage premium larger. These results imply that a positive matching effect among skilled workers, a structural problem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differences in rent-sharing behavior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have affected the firm-size wage premium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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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저자 : 이인재 ( Inja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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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model for the Minimum Wage Commission's decision process and analyzes the strategic actions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The Minimum Wage Commission has used two ways of setting the minimum wage. The commission has voted either on the labor's against the management' final proposals or has voted on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proposal. According to the model,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at a level that is very close to or at a level preferred by the median voter among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But the probability of adopting labor or management proposal is ex-ante the same. Empirical evidence from the minimum wage decision process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The probability of adopting the labor's proposal in the minimum wage commission voting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50%. The model also suggests that the preference of the median voter among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determines the minimum wage level. Since the government appoints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and thus, in fact, the median voters, the government can decide the minimum wage level. This proposition is also consistent with data.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minimum wage under the progressive governments is higher than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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