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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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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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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87
한국정치연구
29권3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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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의 재조명: '114일의 한미 분규'

저자 : 이혜정 ( Heaje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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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의 한미 합의의사록은 미국의 원조와 한국의 작전지휘권 이양이 교환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계기로만 기억되고, 당시 '114일의 한미 분규'로 불린 한미 갈등은 망각되어왔다. 미국은 1954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합의의사록의 형태로 한국에게 북진통일의 포기, 미국의 원조로 일본 물품 구매, 환율의 현실적 조정, 유엔사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지속보유 등을 일괄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북진과 반일의 기치 아래 유엔군의 현지 경비 지급을 중단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미국의 대한 원조 및 석유 공급 중단의 압박을 배경으로 '사사오입' 개헌과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일정에 몰려서야 (비)합의의사록을 수용했다. 이 글은 한미 양국의 1차 외교 사료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이승만의 '반공 국제주의'와 미국의 뉴룩(New Look) 전략의 충돌을 중심으로 '114일의 한미 분규'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재구성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the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first Rhee-Eisenhower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in July 27 until November 17, 1954 when both countries singed an agreed minute. The so-called agreed minute stipulated what the ROK should do - abandonment of March North policy and military command control, procurement of Japanese goods, and change in exchange rates, etc. - in order to get the American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supports, and of which first draft was handed to President Syngman Rhee even before the Washington summit meetings ended. President Rhee had vehemently opposed the American demands, which stemmed from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s New Look strategy, but eventually capitulated to the American economic sanctions of cutting all aid programs and petroleum supply, and agreed to the un-agreed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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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혐오와 대항혐오: 서로주체적 관계의 모색

저자 : 김학노 ( Haknoh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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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혐오와 그에 대한 대항혐오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201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혐오의 정치를 탐구한다. 첫째, 일베를 중심으로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홀로주체적 인정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홀로주체성을 분석한다. 둘째, 메갈리아의 대항혐오가 혐오의 홀로주체성을 폭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셋째, 혐오와 대항혐오의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로주체적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1) 상대방을 탓하는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벗어나고, (2) 분노로 시작하되 혐오를 넘어서는 '이행-분노'를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I analyze the politics of hate and hostility considerably expanding in Korean society recently in the 2010s, centering on the misogyny and the retaliatory hate speech countering misogyny. First, I define the hate speech produced in Ilbe (Ilbe Storhouse) as a kind of monosubjective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explain why or in what sense the Ilbe's hate speech is monosubjective. Second, the Megalia's retaliatory hate speech countering Ilbe's hate speech, I argue, aggravates the monosubjective hostility between them while it reveals the monosubjective order residing in the Ilbe's hate speech. Third, exploring an allelosubjective way beyond the monosubjective relations between hate and retaliatory hate, I propose (1) to take off the monosubjective attitude of blaming the others and (2) to go beyond simple indignation towards “transitional anger” advancing to a more allelosubjecti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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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불량국가 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저자 : 민병원 ( Byoung Won M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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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 담론이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거와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불량국가 담론의 동향과 미국 외교정책 내 위상을 논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왜 '위기'로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속성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닌 성격을 살펴보고, 이것이 형이상학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정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의 정치철학적 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롤즈가 시도했던 국제질서의 자유주의적 기획 작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불량국가 담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discourse of rogue state and its theoretical status regard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t has been frequently taken seriously since the 1990s and become predominant in official announcements, media, and public opinion of the world since the 9/11 attack. The paper investigates where it started and what its logical foundations are. the role of liberalism as an ideology seems to have played great roles in this, so that the paper analyzes its dual aspects and particularly that of political liberalism which has become the core of international order. The paper stresses Rawls's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s of metaphysical liberalism by reflecting the reality of politics as a project toward an alternative political philosophy. Also the paper finds out the implications of Rawls's liberal project in international order and its limits in order to tell the reality of liberalism in international order and the discourse of rogu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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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당체제 대통령제에서의 입법적 협력과 정치제도: 거부권행사자 이론 및 게임이론 분석

저자 : 문우진 ( Woojin M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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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입법적 협력 조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정당들이 한 쟁점에서 경쟁하는 경우, 정당들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만 협력한다. 둘째, 정당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이들이 중시하는 영역이 서로 다를수록 협력가능성은 증가한다. 셋째, 의제설정 정당과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이념이 서로 비슷할수록 입법적 협력이 증가한다. 본 논문은 또한 다당체제가 협치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초다수의결제를 채택한 국회에서는 군소 중도정당이 의사진행 방해중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입법적 협력이 촉진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입법적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정책 정당들이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다당체제 의회제는 입법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the legislative cooperation in this article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e over a single issue, they cooperate only when there exists an alternative that benefits them mutually. Second,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e over multiple issues, the probability of cooperation increases as an issue that each party values does not overlap with one another. Third, legislative cooperation increases as ideological positions between the agenda-setting party and the filibuster pivot party become closer. This article also examined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a multiparty system promotes cooperation among parti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ith supermajoritarian rules, legislative cooperation increases in the case in which a centrist party can win the status of the filibuster pivot. Lastly, this article discussed the government form that promotes legislative cooperation. The multiparty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policy-centered parties valuing different policy areas participate in a coalition government could promote legislativ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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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급 투표의 재구성: 자산과 소득의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은 ( Jieun Lee ) , 강원택 ( Won-taek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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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계급 투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와 달리 소득과 자산의 수준을 연계하여 유권자를 네 집단(저자산-저소득, 고자산-저소득, 저자산-고소득, 고자산-고소득)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집단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네 개의 집단은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에는 자산과 소득, 보유주택수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자산과 소득 수준 중 하나라도 낮은 유권자들의 절반은 스스로를 하층으로 인식했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를 중층으로 인식했다. 이는 계급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소득과 자산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네 집단은 주관적 이념성이나 정치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자산 유무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셋째, 네 집단은 투표 선택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였다. 문재인 대 보수 후보들 간의 선택에서 자산의 많고 적음이 투표 결정에서 영향을 미쳤다. 자산이 적은 집단에서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진보적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투표 선택에서 이념과 계층이 만나는 '계급 정합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향후 경제 정책 등을 둘러싸고 계층별 태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t is conventional wisdom in South Korean politics that class politics does not work.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voters cast their ballots in accordance with their economic status, analyzing the 201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hile existing literature focused mainly on household incomes, this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wealth. We categorize four different economic groups: low wealth-low income, high wealth-low income, low wealth-high income, high wealth-high income. Here are some key findings.
First, voters consider both wealth and income when it comes to judging their subjective class identity. However, when either the level of wealth or income is low, a substantial amount of voters regard themselves as lower class. Second, voters have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s depending on their level of wealth and income. Third, voting choice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wealth. Support for a progressive candidate i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low wealth groups than among the high wealth groups, regardless of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s economic inequality is kept worsening, it is likely that the class will gain more political significance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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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정부대응 평가와 개인피해를 중심으로

저자 : 신정섭 ( Jungsub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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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자연재해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현직 정치인들에게 묻는가?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코로나19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질병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유무를 투표선택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정부 방역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투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메르스 대처와의 비교평가와 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의 비교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감염성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 유무로 투표결정을 하기보다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투표결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Do voters hold government accountable for natural disaster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VID19 on voting behavior by analyzing individual survey data conducted right after the 2020 Korean legislative election. According to results, Korean voters did not punish the candidates of the government party for their illness, economic damage, and emotional distress caused by COVID19, while they rewarded or punished the government party according to their evaluations of the government reaction to COVID19. In particular, a voter's evaluation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performance to reduce COVID19 comparing to the former government's performance to MERS and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comparing to foreign governm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vote choice. These results imply that Korean voters do not blame the government for a natural disaster itself, but rationally consider whether the government's reaction to the natural disaster is appropriate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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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유권자의 정당 지지 변경 요인: 제3정당의 출현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주 ( Jinju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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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당에 대해 유권자가 지지를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대안적 정당이 등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새로운 대안인 제3정당이 등장할 경우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변경이 더욱 많아졌으며, 제3정당이 등장한 제20대 총선에서는 사회계급적 요인인 소득수준과 지역균열, 사회심리학적 요인인 정당일체감, 그리고 이슈 요인 중 경제와 관련한 성과 이슈가 새로운 정당으로 지지를 변경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지 않은 제19대, 제21대 총선에서는 정당일체감, 이슈 요인이 정당 지지 변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 문제와 같은 위치 이슈의 경우 보수 정당 지지자들에게, 경제평가인 성과 이슈는 진보 정당 지지자들에게 지지 변경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기성 정당들이 선거 승리와 지지층 결집·유지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 지지층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asons why voters change their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for which they have more affection than other organiza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a new political party has been created, there are more changes in party support of voters and regionalism had a great impact on voters' party switching as a factor of social structure factor. Moreover, as a social psychology factor, party identification has been closely correlated with the switching. As for the issue voting, performance has related to the economy. Otherwise, it has also been found that, without an external factor, party identification and issue voting have significant influenced on party switc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what factors Korean political parties should focus on in order to win the election and what they should consider to bring together and maintain their support, and what the new party should pay attention to in order to secure its supporters and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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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적대적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여 우선 검찰을 다루는 언론의 편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언론의 편향성이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미디어 편향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 스케일링 방법인 워드피시(Wordfish) 모형을 사용하여 10개 주요 일간지의 '검찰' 관련 사설을 분석하여 개별 언론사의 이념적 위치를 추정한다. 미디어 편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파적 성향의 미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개별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정파적 미디어 이용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중들의 정파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태도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특정 매체가 지니는 보도 성향에 따라 해당 매체를 접하는 사회의 여론 또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미디어의 편향성에 의해 정치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media in general are politically biased and that selective exposure to partisan media may lead to an individual's opinion extremity. To capture “media bias,” the text scaling model (Wordfish model) was used to estimate ideal points of ten major newspapers in South Korea. My empirical finding suggests that Korean newspapers are ideologically divisive and that editorial texts of ten national newspapers have commented differently on the prosecution reform depending on their ideological stance. Next, I examine how a citizen's selective exposure to partisan media affects her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prosecution reform drive. I find that selective exposure to partisan media outlets intensifies an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and leads to political tensions over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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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제적 양극화 시대의 정치참여: 계층이동성 인식에 따른 참여 양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장승진 ( Seung-jin Jang ) , 장한솔 ( Han Sol J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5-2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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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이동성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자조적인 표현들이 대중들의 담론과 인식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층상승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은 정치참여의 서로 다른 양식 및 유권자 본인의 계층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인식은 주관적 계층 지위가 낮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참여를 저하시키지만 대신에 비제도적 참여는 증가시키며, 반면에 주관적 계층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인식이 투표참여의 증가와 비제도적 참여의 감소로 이어진다.


In an era of rising economic inequality,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the decline in class mobility which is well reflected in public discourse and perception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this change in Korean society influence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Korean electorate.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o following questions: do voters, if they believe that their chances of moving up the socioeconomic ladder are slim, participate more or less in politics?; do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class mobility differ across voters' own socioeconomic status as well as across different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Results show that perceptions of declining class mobility decrease voter turnout, but increase other non-institutional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voters with low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n the contrary, among voters with high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perceptions of declining class mobility lead them to participate more in voting but less in other non-institutional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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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실증적 판단: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호용 ( Hoyong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8-299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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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조항을 이용하여 재산 등록·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이 공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회의원 및 광역의회의원 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여부에 대한 경험적 판단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산 고지거부를 한 가족이 있는 공직자의 재산과 그렇지 않은 공직자의 재산 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통계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행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공직 투명성 향상과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A growing suspicion among the public exists that public officials are pursuing rent-seeking behaviors by abusing their status and authority. Under the current Public Service Ethics Act, public officials'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can refuse to register or disclose their properties based on the clause of disclaimer of notice,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problem of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at seeks to enhance transparency in public offices. This study attempts to conduct an empirical judgment on the rational level of public officials' property disclosure system by employing the property data of lawmakers and metropolitan councilors from 2011 to 2020. The results show little statistical evidence that the clause of disclaimer of notice, which can be adopted by public officials' family members, cause divergence in the level of property between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ddresses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improving transparency in public office and protecting an individual's basic rights, and it derives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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