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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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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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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8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657
한국정치연구
28권3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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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조선 태조~태종 치세 '공'(公)의 경계 짓기를 둘러싼 경쟁: 군신(君臣) 간 그리고 양사(兩司) 간 긴장과 갈등

저자 : 윤대식 ( Dae Shik Yo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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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도전에 의해 구축된 조선의 총재정치의 이상상이 도학전통으로 계승되면서 세종 시기 이후 제도화와 함께 이념적, 규범적 습속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태조~태종 초기에도 유가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국왕과 사헌부, 사간원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사헌부와 사간원 간 긴장관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왕과 대간의 긴장관계로부터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양사 간 긴장관계로부터 국왕의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그것은 건국초기 선결되어야 할 공사(公私)영역의 경계 짓기에서 '누구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다 세련된 의론의 형태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보인다. 즉 공 개념과 경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는 사적 영역의 독점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경쟁의 결과일 수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정치문화의 요소가 현재 한국 의회구조 내의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내포된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There may be a kind of myth about Joseon's public opinion politics. However, from King Taejo's reign until the beginning of King Taejong's reign, there was a constant tension to realize the confucian doctrine. It was developed through two channels, from the tension Saheonbu (Auditing Institution) and Saganwon (Admonition Institution) as a substitute between King, to the tension between Saheonbu and Saganwon. As a result, we were able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regime from the tension between the king and two government apparatus. In other words, a bilateral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public section' could be exclusive monopoly structure within private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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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강점기 전후의 영웅 담론: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저자 : 함규진 ( Kyu-jin Ha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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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는 한반도 내외의 한민족에게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었던 반면, 정치적 참여의 기회는 차단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는 비공식적인 문화 활동, 즉 소설이나 논설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욕구의 표출과 상상 속에서의 해소가 널리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졌던 주제가 '영웅'이었다. 암울한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하고, 불만을 일거에 해소해줄 수 있는 영웅이 대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웅 담론은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 등 당시의 유명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되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영웅 개인의 변혁적 리더십을 옹호하고 전통 시대의 정쟁이나 문치주의의 가치를 절하하는 데서, 차이점은 일제강점기 초기냐 후기냐에 따라 영웅의 현실성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달라지고, 영웅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욱 회의적이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정치가 일인중심주의와 그에 대응되는 정당정치의 미발달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적 권위주의 행태를 갖게 된 사실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남북한으로 나누어볼 때, 일제강점기 초기의 영웅 담론은 북한에서, 후기의 담론은 남한에서 각각 독특한 권위주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Through Japanese Colonial Era, Koreans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had deeply suppressed anger against the political system, without mean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frequent to witness people reading and talking about 'political literatures' in unofficial ways, as ways to express their political views. The most fascinating themes of the literatures were about heroism. Koreans, who were devastated by the colonial rule, desired a transformational hero for a great turnaround.
Park Eun Sik, Shin Chaeho, Lee Kwangsoo, and Kim Dong-in were the most remarkable authors of the literatures. All of them underlined 'one-man system' in policy making process, while detering factionalism and compromises. While Park and Shin depicted 'Primus inter pares' heroes, Lee and Kim called for 'Stella in excelsis', 'Stella in excelsis'. This was due to authors' different perceptions formed by different experiences they had during the Colonial Era.
As axes of thought, the heroism around the Era could have influenced the forming of Korean political culture and authoritarianism after th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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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설한 ( Hahn Suh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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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현대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다. 이 글은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 범주 중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 특히 프리든(Freeden)의 형태학적 접근법(morphological approach)에 의거한 뮈데(Mudde)의 '약한(thin)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재고한다. 요지는 포퓰리즘을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짓기에는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것'을 해석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틀로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리든의 '약한 중심성(thin-centeredness)'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개념적 토대, 이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모순, 그리고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 포퓰리즘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포퓰리즘을 '약한 이데올로기'로 개념화하는 것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Populism is one of the central features of the contemporary political landscape.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populism as an ideology with a critical eye, particularly Mudde's minimal definition of populism as thin ideology, which is entirely on the authority of Freeden's 'morphological approach.' It is argued that populism is problematic to be prescribed as a distinct ideology both conceptually and methodologically. Populism doesn't have a consistent perspective and it is simply a formal framework which interprets 'the political' in the particular interaction of its core concepts. Further, Freeden's 'thin-centeredness' exposes spurious and inappropriate conceptual foundation and its entailing methodological inconsistencies, and it also fails to account for the degree of populism, locked in a dichotomous framework with normative implications. Consequently, these negative connotations seriously undermine the validity of conceptualization of populism as an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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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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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고, 일본은 신뢰변인이 높았다. 셋째, 한국은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네트워크 기반형 사회적 자본(network based social capital)', 일본은 '신뢰기반형 사회적 자본(trust based social capital)'의 특성이 발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cial capita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millennials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social capital. However, comparative studies on Korea and Japan are lacking. There is also a lack of comparative research among millennials who are familiar with ICT in Korea and Japan.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ICT levels. The levels of democracy in Korea and Japan are similar. Therefor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of the social generation familiar with ICT in Korea and Japan will be meaningful.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capital of millennials in Korea and Japan. And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gener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 The social capital and civic participation of the social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were identified as distinctive. Through the analysis, the social capital and citizens' participation of the millennials using Korea and Japan and the millennials using social media we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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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대 '국방건설' 중심으로

저자 : 정현숙 ( Jung Hyun S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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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때, '핵무력건설'은 핵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이 김일성 시대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국방병진노선은 1960년대 버전의 핵개발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에서, 비공개 전략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국방건설'의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이 논문은 김일성 시대의 '국방건설'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핵무력건설'의 기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Kim Jong-eun adopte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Nuclear Armed Forces Construction Transmission 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conomy and Nuclear Transmission Line”) On March 31, 2013. At this time, the construction of the armed forces 'nuclear' means the nuclear strategy. By the way North Korea says that the economic and nuclear “Economic Construction and Defense Construction Transmission 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conomy and Defense Transmission Line”). According to North Korea's logic, the economic and defense translation route is a nuclear development initiative of the 1960s version.
On the other hand, On December 14, 1962, at the 5th power conference, it adopted the economy and defense translation line. Four years later, On October 5, 1966, at the Representative Assembl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Il Sung declared that the “Economy and Defense Transmission Line” was the strategic polic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owever, the economic and defense paths of Kim Il-sung's era are known as the “defense route for strengthening defense power,” and it is not clear how the “defense construction” is constructed. There are a lot of obscure aspects of the conten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rigins of “nuclear force construction” in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defense construction” in the Kim Il-su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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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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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한다. 특히 통화·금융 권력을 토대로 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장이 미국 헤게모니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1970-80년대에 나타난 지역체계의 발전과 팽창은 헤게모니 쇠퇴를 역전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시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지역체계의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가 통화·금융 권력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는 지역의 해체로 귀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자적인 지역체계를 확립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경제는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 속에서 2000년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7~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헤게모니의 모순의 폭발한 이후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하에서 발전을 도모하던 전략을 수정해 지역체계, 나아가 세계체계 차원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중관계의 동학이 만들어 낼 지역체계의 미래는 미국 헤게모니는 물론 세계체계의 진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regional dynamics of East Asia through the coevolution of U.S. hegemony and East Asian regional system. The hegemonic capability of the U.S. was a decisive factor that formed and transformed East Asian regional system; however, the long-term, complicated interaction with East Asia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to the trajectory of U.S. hegemony. In the 1970s and 1980s, there was a U.S. attempt to reverse its hegemonic decline which ironically led to a reaction of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ultimately an expansion of East Asian regional system. In the 1990s, U.S. hegemony was restored through its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and the Cold War came to an end. As a consequence of the U.S. global strategy that emerged in the 1990s, the East Asian crisis occurred in the late 1990s. Since the 2000s, However, East Asia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upporting the U.S.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with the mechanism of the exports-dollar recycling and has emerged as a key reg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reason, the U.S. has shifted the axis of its global strategy to East Asia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7-08, which is a critical turning point of the U.S. hegemony revealing contradictions of it. In response, China initiated a new plan to expand autonomy from the United States and strengthen its regional and globa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East Asian regional system, which will be determined by the dynamics of US-China relations, is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will affect the path of the global system as well as U.S.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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