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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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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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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7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630
한국정치연구
27권3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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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화주의 전통의 현대적 의의

저자 : 유홍림 ( Honglim Ry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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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오랜 사유의 전통'으로서의 공화주의는 현대 정치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철학'의 사상적 토대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 공화주의의 주요 갈래를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하여 개괄하고, 공화주의의 '철학적' 재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페팃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점들을 검토한다. 공화주의 전통은 분석적인 '비지배의 자유'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관심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통을 구성하는 개념들 간의 연관성도 상황에 대응하는 판단의 유연성과 적실성에 근거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대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전통이 갖는 의의를 이념적 도식을 넘어선 '균형과 타협'의 필요성에서 찾고자 한다. 다양한 정치경험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계승되어온 공화주의 전통은 '지혜'와 '합의', 자유와 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의무 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 규범과 관행을 '절충적' 방식으로 추구해왔다. 또한 공화주의 전통은 시대적 변화와 상황적 요구에 부응해서 새로운 이념과 사유방식을 전유하는 포용력과 유연성을 발휘하고 유지해왔다. 공화주의 전통에 내재하는 이러한 사상적 자원은 다원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균형과 타협의 정치 구상과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Republicanism as 'a long tradition of thinking about politics' has drawn growing attention from many scholars and public intellectuals who have sought for 'an attractive public philosophy'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politics. This article illustrates and evaluates two related, yet distinct forms of republicanism in the contemporary discourse, i.e., neo-Athenian version of republicanism and neo-Roman version of republicanism;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Pettit's analytical construction of republican theory, one of the most elaborate theories of republican freedom and govern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republicanism has maintained much broader concerns on the scope and effects of multi-faceted domination and corruption than those of 'freedom as non-domination'. Based on the critical assessment, it argues that the republican tradition with its 'eclectic' approach to the matters of political nature can provide resources of ideas and insights for our efforts to attain the politics of balance and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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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렌체 메디치가 연구: 공화정에 내재된 군주정의 계기

저자 : 김경희 ( Kyung Hee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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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렌체의 대부호에서 군주에 오른 메디치가의 정치적 역정을 마키아벨리의 논의에 기대어 고찰하고자 한다. 메디치가는 피렌체 공화정에서 쿠데타가 아닌, 자기 당파와 인민의 지지에 힘입어 군주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마키아벨리는 그 과정을 분석하면서 군주정의 위협은 공화정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 간의 대립이 파당화로 귀결되면 정치를 당파이익을 위한 사적 경쟁의 장으로 만든다. 뛰어난 인물의 등장은 인민의 지지와 호의를 통해 법률을 뛰어넘는 인기와 힘을 가지게 만든다. 또한 당파싸움의 격화는 권력의 독점과 권력의 사사화로 이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시민들 간의 자유와 평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외관상 공화국이라도 그것은 이미 자발적 복종이 지배하는 군주제가 성립됨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upheaval of the Medici family, which became a monarch in Florence, based on Machiavelli's analysis. Medici did not rise to the status of monarch in a coup. The foundation of the monarchy was laid in the florentine republic with the support of its own factions and people. Machiavelli analyzed the process of becoming a monarch, and shows that the monarchy's threat of collapsing the republic is not outside, but inside the republic. If the conflicts between the citizens result in a party politics, politics becomes a field of private competition for partisan interests. A virtuous man becomes popular and powerful beyond the law through the support and favor of the people. The intensification of the party struggle leads to a monopoly and a privatization of power. Finally, Machiavelli showed that if there were no citizens who wanted to protect freedom and equality among citizens, it had already established a monarchy dominated by voluntary obedience, even in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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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주체성의 차원과 척도

저자 : 김학노 ( Haknoh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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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아와 대아 즉 '우리'라는 공동주체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측정할 것인지 그 척도를 몸과 마음 및 행동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모색하였다. 공동주체성의 척도는 분리-통합과 홀로주체-서로주체(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내가 주장했듯이, 분리-통합과 홀로주체-서로주체의 정도를 각각 대아의 발달/퇴보 및 소아의 인정/무시 정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체성을 판단할 척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 글은 복수의 존재차원이라는 문승익의 발상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러 차원에 걸쳐서 상이한 정도로 구축된 주체성을 측정함으로써 공동주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승익의 논의를 약간 수정하여, 공동주체의 존재차원을 몸과 마음 및 행동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원을 다시 몸체와 경계, 의식과 감정, 의지와 행위의 층위들로 나누었다.
몸체(물리력, 동의기제, 소통구조), 경계(대외 경계의 공유, 대내 경계의 약화 정도), 의식(공동 단위의식), 감정(집단 선호감정), 의지(공동의사 형성(권한) 정도), 행위(공동의사 실행, 내부 역동적 밀도) 등 각 층위별로 핵심기준들을 제안했다.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주체성의 척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 통합지수의 개선은 물론 헤게모니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일반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try to develop the ultimate criteria to gauge and evaluate common subjectivity of a smaller or larger self. The measure of common subjectivity is needed to judge the degree of separation-integration and monosubjectivity-allelosubjectivity. For, as I argued elsewhere, integration and separation can be assessed by the degree of increase or decrease in the larger 'we', while monosubjectivity and allelosubjectivity by the extent of recognizing and maintaining the smaller 'we'.
Following and modifying the pioneering research of Moon Seung Ic, I distinguish three ontological dimensions of self, i.e., body, mind, and action. I further differentiate two levels in each dimension: centers and boundaries in body; consciousness and emotions in mind; and will and deed in action. By considering the different levels of subjectivity along these multiple levels, we may judge the overall subjectivity of the common self.
The ultimate criteria in each level are as follows: material power, consensus-making mechanism, and communication channels (the center); the sharing of external boundaries and weakening of internal boundaries (the boundary); common sense of collective unit (the consciousness); intragroup attraction (the emotion);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dure and behavior (the will); and joint execution of collective decision and internal dynamic density (the deed). I hope this exercise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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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기반 시민정치 교육의 내부적 긴장성 문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수업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저자 : 김의영 ( Euiyoung Kim ) ,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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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기반 시민정치 교육 모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민주시민교육, 문제 기반학습, 서비스 러닝,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라는 서로 긴장·모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네 가지 지향점을 혼종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수의 지향점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델 내부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석의 결과 네 가지 지향점의 조화에 관해서 기존 연구가 낙관시하는 것과 달리 내부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며 수업마다 어느 정도 편향이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이 모델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아, 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 1) 대학 소재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 정치 이슈를 수업의 주제와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CBL-CP 나름의 시민적 규범성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지향점의 균형 모색을 위한 교수자, 수강생, 지역 당사자 간 소통이 중요하다. 4) 수업 내용이나 방법의 지속적 개선과 수업 간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지향점에 관한 다양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균형성의 강화를 위한 내·외부적 노력을 보완해가는 것이 지역 기반 시민 정치 교육이 기존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and develop a community-based learning on civic politics as a college-level educational model. The practice of this model is rapidly spreading in South Korea and it generally includes four educational orientations or methodologies, which are namely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blembased learning, service learning, and social innovation program. The mixture of the various orientations is a core characteristics as well as a source of inherent inconsistency of this model, which is a theme of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uthors' practices between 2015 to 2017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herent inconsistency,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preceding literature, did appear and generate various shortcomings and problems in each course. Finally authors suggest four implications in order to maintain an effective balance: First,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political issues of the local area where university actually located. Seco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original and suitable methodology to teach a citizenship values. Third, course should be operated based on the continuous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s, students, and local stake-holders. Fourth, instructors should operate courses under a long-term vision and with an interuniversity or inter-disciplina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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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저자 : 장우영 ( Woo-young Ch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4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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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운동 분석 패러다임에 착목해서 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사회운동 분석의 주요 패러다임, 즉 '환경, 주체, 전략, 반작용'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촛불집회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어떻게 촛불집회는 대안적 사회운동 방식을 상쇄시키며 제도화되어왔는가? 그렇다면 촛불집회에 내재된 지속과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촛불집회를 역사적 과정이자 정치적 행동을 규율하는 체도로 인식하고,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candlelight demonstrations based on the paradigm of social movement analysis. Specifically, this research integrates the major paradigm of social movement analysis: environment, subject, strategy, and reaction. And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at many previous studies can not analyze the candlelight vigils. In other words, how has candlelight vigilance been institutionalized by offsetting alternative social movements?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and change inherent in the candlelight vigils? In this study, candlelight vigils are recognized as a historical process and political body, and the characteristics of candlelight vigils are analyzed based on maj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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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경제 레짐의 변동에 대한 집단행동 이론 시각의 접근: 서유럽 작은 복지국가의 비교사례 연구

저자 : 안재흥 ( Jae-hung A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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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회-행정부 관계와 사회적 타협을 중심으로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 레짐의 변화를 집단행동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내용은 이론적 논의와 비교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죄수딜레마 게임과 확신게임은 협력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집단행동의 맥락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확신게임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정책(소득정책)과 정치의 동학으로 설명한다.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는 합의 정치와 협의의 노사정 관계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 또는 내생적 요인으로 발생한 공공악재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라 확신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신게임에서는 게임의 반복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제도가 협력적 집단행동의 관건이다. 이 글은 두 가지의 비교사례 연구를 교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협력의 집단행동이 성사된 사례에서는 확신게임의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필요조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연합 정치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협력적 집단행동을 성사시킨 충분조건이었다.


This paper explains changes in political economy regimes across the four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Sweden, Denmark, the Netherlands and Ireland―centering on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the tripartite relations. Theoretically,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differ between prisoners' dilemma game and assurance game.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s changes in the historical contexts of game with dynamics of policy (income policy) and politics. The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have successfully coped with external impacts and with endogenously provoked negative externalities of public bads through consensual politics and social concertation. It is valid to analyze these types of collective action with the model of assurance game rather than that of prisoners' dilemma game. In assurance game, what makes cooperation possibile is not iteration of game but the institution reinforcing mutual confidence. Juxtaposing two different types of comparative case study, we identify the following facts: for cooperative collective action to occur, a context of assurance game is necessarily formed, whereas governance by consensual politics based on mutual confidence is the sufficient condition bringing about such a cooperative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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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핀란드 헌법개혁 모델의 특징과 함의: 의회-행정부 관계와 의회-시민 관계의 재구성

저자 : 서현수 ( Hyeon Su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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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회-행정부 관계와 의회-시민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재정립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핀란드 헌법개혁 모델의 특징을 분석한다. 첫째, 핀란드는 지속적, 단계적 헌법개혁을 거쳐 1999년에 전면적 헌법개혁을 실현했다. 둘째, 2000년 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와 총리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의회주의(parliamentarism)적 전환을 실현했다. 셋째, 1995년 핀란드는 헌법의 기본권 장을 전면 개정해 보편적 인권 원칙과 국가의 '적극적' 의무 개념에 기초한 현대적 입헌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넷째, 핀란드는 시민발의제도(citizens' initiatives)를 도입해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논문은 핀란드 헌법개혁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개헌 논의에 관한 함의를 토론한다.


This article analyzes key features of the Finnish model of constitutional reforms having successfully re-established the legislative-executive and parliament-citizens relationships. First, co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done in Finland through continual, step-by-step processes over long-term periods. Based on accumulated changes, Finland instituted a total-scale constitutional reform in 1999-2000. Second, the 2000 Constitution has turned the political system into a standardmode parliamentarism by reducing the Presidential power while strengthening the Eduskunta (Parliament) and PM, simultaneously. Third, Finland rewrote the constitutional chapter of fundamental rights as a whole in 1995, indicating a transformation of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into a contemporary (post-modern) constitutionalism which emphasizes the universal principle of human rights and 'active' duties of the state. Fourth, Finland introduced a national-level citizens' initiative system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2. A modest direct democratic mechanism has contributed to cultivating a more open and inclusiv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citizens. Providing a systemic analysis of constitutional reforms in Finland, the study examines their extensive implications on South Korean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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