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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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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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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8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42
한국정치연구
28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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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민주화와 조선의 유교화

저자 : 강정인 ( Jung I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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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민주화와 조선의 유교화를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연구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론(試論)적으로 수행된다. 먼저 과거사 청산이 정치체제의 거대한 변환, 곧 한국의 민주화 및 조선의 유교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양자의 공통점으로 논한다. 곧 두 나라에서 민주화/유교화 운동은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사 청산 운동을 수반했고, 또 민주화/유교화가 완료된 이후에 과거사 청산이 본격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단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 통치자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교체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과는 달리 '선왕의 뜻을 잘 이어가고 일을 잘 풀어간다'는 계지술사(繼志述事)가 헌정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유교적 세습 군주국의 특성상 조선의 경우에는 '선왕의 본뜻[本意]'이라는 개념이 과거사 청산의 정당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를 주요한 차이점으로 지목하고 상세하게 논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with the Confucianization of the Joseon Dynasty in terms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The comparative study is conducted in a preliminary way by focusing on the two themes. First, it aims to show how the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two countries. That is, th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Confucianization in the two countries was accompanied at a crucial juncture by the movement for the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and the completion of the transformation enabled the two countries to implement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on a full scale. Second, in contrast to the democratic republic which can remove the incumbent government by popular election, the Joseon dynasty as a Confucian monarchy enshrined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gyejisulsa(繼志述事: following the will of past kings well and managing the inherited tasks properly) in the spirit of filial piety, i.e. the cardinal principle of Confucianism, so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true will of the preceding kings to make it compatible with justice worked as a critical variable in the settlement. Recognizing this as an important difference, the paper scrutinizes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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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2):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수 ( Young S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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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론정치론은 정치적 주체를 '군자-소인'으로 양분하고, 군자인 사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소인에 의한 권신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이이는 공론정치의 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붕당이 시작되자 '당론'이 '공론'을 압도했다. 이에 이이는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양시양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인의 불만을 야기해 오히려 당쟁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이는 화해를 전제로 동인의 요구에 따라 심의겸을 탄핵했다. 그러나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이는 붕당과 당쟁을 공식화하고 사이비 사림의 숙청을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동인은 이이의 국정개혁안을 저지했다. 이로써 공론정치의 이상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공론정치론의 역설은 천리에 기초한 공론관을 시비론으로 경직되게 이해할 때 정치의 관념화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s of Kongron(公論, public opinion), which was the political ideal of Sarim(士林) in the early Chosun dynasty. Specifically, it treats how Yi's hope for the Kongron politics was frustrated in the first Bungdang(朋黨) politics. The political theory on Kongron differentiated the man of virtue from the man of evil and expected to overcome the power politics through the Sarim politics, because the Sarim was the only agent of Kongron. In the reign of King Seonjo(宣祖, 1567-1608), Sarim seized political power for the first time. Then, Yi anticipated the realization of Kongron politics. But, Bungdang appeared and Tangron(黨論) overwhelmed Kongron. Yi tried to harmonize the East(東人) and the West party(西人). However, the East expanded the attack against the West and opposed Yi's state reform. So, Yi and the East virtually plunged into a war. As a result, the Kongron politics faced a fundamental crisis from the fir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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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 후기 변무사건 연구: 영조 47년(1771년) 고세양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이하경 ( Ha-kyou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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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조선 후기 변무(辨誣)사건의 하나인, 고세양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관 고세양은 태조에 대해서 왜곡된 기록을 포함하고 있던 중국의 서적을 수년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조 47년에 추국장에 서게 된 인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세양 사건을 분석하면서 역사왜곡에 대한 조선의 변무노력에 주목하기보다는 영조가 고세양 등 역관에게 취했던 정책의 의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외국서적 유통과 관련된 자를 영조가 탄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당쟁사관의 논리에 따라 특정 정당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세양 사건을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타국과의 역사기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고세양 사건의 정치적 함의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북아 국가 간의 역사기록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This paper re-examines the 1771 Goh Se-yang case within the context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From the beginning, Choson endeavored to 'correct' negative descriptions of Choson Kings in Chinese publications by sending a series of envoys to China. In the midst of these efforts, Goh Se-yang was interrogated at the State Tribunal for possessing a Chinese publication that contained negative contents Choson court wished to have removed. Previously, scholars have approached this case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e approach has interpreted this case as a manifestation of the king's exercise of arbitrary power, cracking down on possession of foreign books. Another approach analyzed Goh's punishment as a result of factional strife. This paper, however, places the case in a context of reconciling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past between Choson and China. This contextualization not only sheds new light on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case but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recent disputes over historical record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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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임희수 ( Hee Su Lim ) , 한정택 ( Jung Taek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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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19대 국회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019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이 법안 통과와 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적 활동은 정부와 의원 발의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본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입법적 활동은 정부 발의 법안의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법안의 쟁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적절히 수행하여 외교통상통일 법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입법적 활동을 통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1,019 bills submitted to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from the 16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d their influence on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activities on the passage and processing period of the bill. Legislative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assage of bills. This means that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properly perform the functions of deliberations on the bills. On the other hand, non-legislative activities increase the processing duration of government's bills, which is seen as a result of increased conflict as issues of the bill are exposed. As a result, Assembly is influencing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Bills through legislative activities. Also, legislators try to influence the handling of the bill through non-legislative activities, not just propose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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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저자 : 송진미 ( Jin Mi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4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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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2017년에 다른 정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 간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2017년 정당지지를 기준으로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구분했을 때, 집단들 간에 이념성향과 정책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탈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에 비해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이 대체로 가장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북정책의 경우 이탈자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이탈자들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거리는 2017년에 더욱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념적 차이가 2017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이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partisanship using panel data that covers the two recent presidential elections. Approval ratings for the Saenuri Party plummeted to 15% in May 2017, down from 40% at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an existing ideological gap in 2012 among Saenuri partisans contributed to partisan dealignment in 2017.
Dividing Saenuri partisans according to their party support in 2017 reveals their different ideological tendencies and policy preferences in 2012. Defectors from the Saenuri Party turned out to be more progressive in 2012 than those who remained in the party. The supporters who remained in the Saenuri Party (the Liberty Korea Party since February 2017) self-identify as conservatives, while defectors positioned themselves relatively on the left. Also, the defectors had more progressive political views on most policies than the remaining partisans. The defectors to the Democratic Party were the most progressive group among the former partisans. On the North Korea policy, however, both groups had conservative view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ideological conflicts were present among the Saenuri partisans in 2012 and led to the partisanship change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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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민주성/비민주성 검토: 제7회 광역 ·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강신구 ( Shin-goo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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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현행의 지방선거가, 특히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선거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획정되는 - 즉, 중앙정부의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는 민주선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로 불균등하게 획정되어(malapportioned)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2~4인 선거구로 획정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시·군·구 의회)의 지역선거구는 군소정당의 대표확장이라는 중선거구 도입의 원래 취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당선인들 간의 득표율 격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 표의 등가성과 관련한 문제, 즉 불비례성의 문제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분석은 광역의원의 지역선거구 안에 기초의원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 재량권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electoral rules and systems for the composition of local assemblies in Korea are designed to serve the purpos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which is to contribute to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Republic of Korea by enhancing democracy and efficiency in loc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electoral constituencies for the members of provincial assembly, determin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n act, are severely malapportioned to the level that can significantly damage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vote-one value'; that the electoral constituencies for the members of municipal assembly, in which 2 to 4 members are elected with single nontransferable vote induce the problem of disproportionality, in a significant level as well, while not serving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tion in 2005. The paper also suggest that the autonomy of provincial government in making district for municipal elections are seriously restricted by the already malapportioned districts of provincia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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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윤지성 ( Jisung Yoon ) , 송병권 ( B. K.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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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보공개 항목인 전과 기록과 세금체납 여부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득표율을 2.1~2.7% 감소시켰고, 세금체납 여부는 득표율을 1.4~3.1% 감소시켰으며, 전과 기록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금체납 여부는 당선확률을 9.0~11.0% 감소시켰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전과 기록만이 득표율을 0.6~1.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질을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moral issues on election outcomes in the context of the 2018 South Korean local elections. Our results indicate that candidates with criminal records received 2.1 to 2.7 percent less of the vote. Tax delinquents received 1.4 to 3.1 percent less of the vote and they were also 9.0 to 11.0 percent less likely to be elected. In provincial legislative elections, candidates' criminal records decreased their votes by 0.6 to 1.1 percentage points. Our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voters punish candidates for their past wrongdoings and moral issues matter in Korea's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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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치이념이 투표와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구세진 ( Sejin Koo ) , 김유진 ( Yuj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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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정치참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개인의 정치이념이 선거를 둘러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유권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중도적인 개인에 비해 투표와 선거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념성향이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 실질 이념성향을 독립변수로 사용했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과 노력 면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의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운동 참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정치참여로 분류되는 투표에 있어서도 이념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In recent years Korean politics and society have witnessed a surge in ideological polarization, especially among the active segments of the electorate. Scholars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voting, but less to participation in other campaign-related activities, and the findings on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on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mixed. Using a post-electoral public opinion survey data on the 7th Local Elections,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political ideology on electoral activities. We found robust evidence that the ideologically extreme are more likely to actively participate in both voting and campaigning activities with varying degrees of costs in time and efforts than the moderat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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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에 의한 국제제도의 전략적 활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영 ( Minyoung Lee ) , 류석진 ( Seok-jin Lew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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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시장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공조가 각국에 요구되었으나 한국은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관계법을 통폐합한 제도 즉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고자 했다.
금융위기 발발 이전, 한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거시적인 목표로 하여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와 견줄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시장을 규제하자는 대내외적 압력이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국제제도를 수용하여 국내제도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가 주도하는 금융제도 변화과정은 제도 외적 조건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금융시장에 대해 설정한 명백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국제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한 것임을 주장한다. 즉 국가는 국내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제도변화 반대연합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Korean government tried to implement, as schedul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which aimed to deregulate the financial sector leading to the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even though there were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s to regulate the financial markets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had set the goal of enhancing the financial market competitiveness by lowering the entry barrier into the financial market as well as deconstructing the firewalls of various financial sectors,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giants which can compete with global financial giants. Because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re were intense domestic oppositions to the scheduled implementation. From the start, government has set the clear goal of the policy, that is, enhanc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competitiveness and has succeeded in implementing the Act as scheduled. In persuading and dismantling the opposition coalition, government has employed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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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장주의 정책연합과 금융탈규제의 정치: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에 대한 한 설명

저자 : 조찬수 ( Chansoo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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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미국정치경제는 정당 양극화(polarization)와 경제정책이념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어온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미국정치경제의 특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클린턴 행정부 시기 금융탈규제의 핵심조치인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폐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먼저 분석을 위한 개념적 도구인 정책요구자(policy demander)와 정책연합(policy coali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클린턴을 중심으로 하는 '신민주당'(New Democrats) 세력이 뉴딜연합의 대체물로서 형성한 성장주의 정책연합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이 글은 글래스-스티걸 폐지는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당간 경쟁구도의 변화로 인해 활력을 잃은 뉴딜연합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배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선택한 정책변화였음을 논증한다.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since the 1990s has been characterized by polarization and neoliberal policy convergenc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eemingly incompatible trends have coexisted in parallel by focusing on the repeal of Glass-Steagall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Notions of policy demanders and policy coalition are employed as conceptual tools for analysis. It examines the social foundation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growth policy coalition which was built by Clinton's New Democrats to replace the crumbling New Deal coalition. The repeal of Glass-Steagall was a policy change made by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to construct a new political arrangement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 and elector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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