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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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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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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9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66
한국정치연구
29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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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기원

저자 : 손인주 ( Injoo So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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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구조적 배경과 근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홍콩 주권 반환 이후 민주화, 반(反)세계화, 반(反)중국화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홍콩 시민의 불만과 분노의 에너지가 쌓여갔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서 2019년 홍콩 위기는 대규모 대중시위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19년 홍콩 시위의 규모와 강도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정치적 요소들을 강조한다. 첫째, 정치제도의 불능(不能)이 홍콩 시위를 추동하였다.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고조된 위기의식이 홍콩 시위를 확대ㆍ재생산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홍콩 문제를 '안보 극대화'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중국 공산당의 완고하고 억압적인 대응으로 인해, 홍콩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structural forces and root causes of the 2019 Hong Kong pro-democracy protests. Democratization, (anti-)globalization, and (de-)sinicization have conspired to increase the dissatisfaction and resentment of Hong Kong residents since the 1997 Handover.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structural changes, Hong Kong crisis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large-scale civic protests in 2019. This article also highlights that two political fa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size and intensity of Hong Kong protests. First, the dysfunc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was a driving force of the massive protests. Frustrated Hong Kong people engaged in collective behavior as they were unable to find effective institutional means for representing their views and remedying their situation. Second, the growing threat perceptio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influenced the expansion and persistence of the Hong Kong protests. Xi Jinping administration began to perceive Hong Kong issues in terms of 'security maximization.' Consequently, CCP's stubborn and repressive measures contributed to turning political dissatisfaction into violent protests and political turmoil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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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세기 황극(皇極) 해석과 왕권론 비교연구: 윤휴와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소진형 ( Jeanhyoung S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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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세기 조선의 학자관료들의 왕권규정을 윤휴(尹鑴, 1617~1680)와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 제5주 황극(皇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에서 황극은 왕의 표준, 기준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특히 명청 교체 이후 17세기 주자학적 토대에서 중화문명을 지키고자 했던 학자 및 관료에게 황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본 논문은 17세기 황극 개념에 대한 주목은 당쟁만이 아니라 당시 명청교체를 문명의 존속여부와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학자, 관료들이 문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통치와 왕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여기에서 윤휴와 박세채의 해석을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자 모두 왕권의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척화론자였고, 왕의 위상에 대한 중요한 학문적ㆍ정치적 논쟁인 예송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황극 개념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등이 황극과 탕평을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을 정당화하는 정치수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박세채가 황극 및 황극과 연결되어 있는 붕당, 탕평, 군자, 소인 등 일련의 개념을 왕권과 연관된 정치개념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윤휴와 박세채의 황극 해석을 비교하고 이들이 설명하는 왕의 역할 및 통치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들이 황극과 마음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문명의 수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theories of the kingship of Yun Hyu (尹鑴, 1617-1680) and Pak Sechae (朴世采, 1631-1695), who were high-ranking officials in 17th century Joseon focusing on their interpretations of huangji (皇極) in Great Plan (Hongfan, 洪範). Huangji meant a king's standard and was us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concepts by literati who had the belief in Ming-centered civilization. Although the Southerner Yun Hyu and the Westerner Pak Sechae were political opponents, they had many in common such as they strongly supported northern expedition, took part in the great mourning rites controversy, insisted not only the strong kingship but also the king's cultivation of his heart-mind. Most of all both of them were dealing with defining huangji to provide theoretical legitimation of kingship. By comparing their arguments, I also discuss their common interest in the limitation of kingship and the relation between strong kingship and heart-mind they set up to restrict a king's arbitr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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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8년 제헌국회의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의 설계와 운영의 실패

저자 : 서희경 ( Hee Kyung Su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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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 핵심 쟁점은 국회와 대통령 중 누가 민주적 정통성을 대표하느냐의 문제였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토록 하였다. 또한 최고 국정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합의체로 운영하고, 국무원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헌헌법의 구상은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즉각 벽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제헌헌법이 통과된 지 불과 반년 만에 한민당 등은 내각제 개헌을 공식 천명하였다. 헌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왜 이런 근본적인 대립이 발생했는가? 첫째, 비상상황이라는 헌법제정기의 시대적 제약 때문이었다. 둘째, 제헌헌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셋째, 정통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 두 기관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변모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입법부와 대립할 때 초당파주의를 주장하고, 국회 대신 국민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직접 호소하는 국민투표주의 정치전략을 채택했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원형을 형성한 준내각제적 대통령제가 실제 정치운영에서 '반의회주의적'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소외를 묵과할 수 없었던 국회는 1950년 1월, 결국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In 1948, the critical issu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was who represented the democratic legitimac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In the beginning,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dopted a sem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in which the president was elected by the Assembly, the prime minister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he appointment approved by the Assembly. Also, the state council (國務院) was a collegiate body, and the acts of the president on the state affairs shall be executed by written documents with countersigned by the members concerned of the state council. This aimed to control the president's power over state affairs. But the idea of this constitution faced with obstacles immediately because the president opposed the restriction on presidential power. Why did this conflict occurred aroun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 First, it was due to the limits of the times in the emergent constitutional period. Second, it due to the design itself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 Syngman Rhee wanted to be a real president. Third, it due to the dual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particular, when President Rhee confronted with the Assembly, he u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plebiscitarianism to appeal directly to people. In the end, The sem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the prototype of the Korean presidentialism was changed to ant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in the actual political operation. Then, the Assembly finally submitted a cabinet constitutional amendment in January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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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자본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강은주 ( Eun Joo Kang ) , 이숙종 ( Sook J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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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뢰, 네트워크, 호혜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이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SNS 이용의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신뢰, 소속집단 네트워크, 호혜규범은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소속집단 네트워크의 경우 정치참여 행위에 SNS이용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동호회나 친목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SNS는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는 토론은 물론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정치참여 행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과 같은 호혜규범 역시 정치참여와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성의 태도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분석할수 있다.
향후 다년도 분석과 함께 정보편향이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보다 SNS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참여 행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signing petition, attending political gatherings, and joining street protests. Social capital was operated by its three components of trust in government, network, and reciprocity. Considering the rising significance of SNS as political communication tools, how the SNS usage mediates the social capital influence upon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trust and reciprocity norms discourage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more affiliated network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Namely, as many studies have revealed, people who trust their government are not participating much in petition signing and protests than people who trust their government. Reciprocity norms were not significant for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People with more affiliated networks tend to participate in non-institutional political actions and these people also use more SNS. The SNS usag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NS usage had a mediating role only in the case of relations between affiliated networks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who are engaging with others through off-line membership and on-line communication are more prone for critical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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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리가 반영된 선거제도로 제도개혁이 이루어 졌음에도 정당들 간에 구심적인 통합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만약 제도가 변경되면 정당체제가 파편화되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제21대 총선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작동원리 자체의 개혁성에 한계가 있고, 둘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비례성이 향상되어 한국의 정당체제가 다당제로 변환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적으로 파편화된 분극적 다당제가 아니라 온건 다당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건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은 각 진영 내에서 정당들 간에 이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 유사한 정당들과 협력하여 집권당에 대항하는 구심적인 선거 경쟁을 펼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도 정당들의 이와 같은 전략적 행동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why the integration movement is forming among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even though the electoral system has been changed to a semi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semi-MMP). First of all, the semi-MMP,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lacks a reformative character due to its unique mechanism and limi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econd, in South Korea, even i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 is improved by changing the electoral rules from the existing mixed-member majority system (MMM) to the semi-MMP, it is more likely to shift from a two-party system to a multi-party system. Because South Korea's political party system features a confined ideological spectrum, and voters in South Korea tend to vote according to the valence issues used by parties during election season. Thus, if the proportionality of the electoral system is strengthened than now, the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s likely to shift from the fluid two-party system to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Under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parties seek to cooperate or merge with other parties with similar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it is more likely to integrate among opposition parties because the ideological gap is not severe. Such strategic behavior by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is also being revealed i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which is set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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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권자들은 장관 경력을 선호하는가?: 장관 겸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노기우 ( Gi-woo Roh ) , 이현우 ( Hyeon-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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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유권자 측면에서 선호되는가를 탐색한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의원의 장관 겸직 관행은 대통령, 여당, 의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적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장관 겸직에 대한 공급적 측면에서의 풍부한 설명과는 달리 유권자의 수요적 측면에서는 연구가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원의 장관 겸직 행태가 재선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며, 장관 겸직이 재선에 유리할 것이라 여기는 의원의 선험적 행태가 타당한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집합수준과 개인수준에서 모두 장관 겸직 경력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경험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원 개인은 재선에 있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구민과의 잦은 접촉 등이 유리한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voters prefer incumbents holding a cabinet position. The reason why Korean congressmen want to hold cabinet membership during their term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But the theory mainly provides a supply-side perspective that politicians can take advantage of holding a cabinet position. Demand-side in which voters' preference has been considered carefully. Therefore,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if vot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incumbents who served cabinet members than ones without the experience. The empirical analysis turns out that the experience of ministership does not contribute to gaining more votes in both aggregate level and survey level dat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areer of cabinet membership of incumbents on the next election and compare them with the effects of hom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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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 성격, 한계,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 , 김의영 ( Euiyou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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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학 교육에 있어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community-based learning on citizens politics. 이하, CBL-CP)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한다. 이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 지식 유형인 전문지식, 현장지식, 행정지식과 대비되는, 대안적 지식의 차별성 즉, CBL-CP의 지식론을 논의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정책 지식론을 참조하면서 이와 같은 대안적 지식 유형을 사회적 매개지식으로써 개념화한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수행된 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수강생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로 사회적 매개지식의 현실적 특징, 한계, 과제를 해석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매개지식의 특징인 연계성, 혁신성, 잠정성은 해당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사례에 대한고찰을 통해 저자들은 지식의 세부 유형과 내재적 한계 그리고 지식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적 지식 비전과 교육 효과 촉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knowledge generated in a college-level community-based learning on citizen politics (CBL-CP).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ideas, claims, and policy models presented by college students are interrelated to expertise, local and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what limitations or challenges they have in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e three cases of students' project in the CBL-CP conducted by the authors are examined, based on an analytical perspective of “social catalytic knowledge.” As a result, the authors argue that the social catalytic knowledge is significant in local policy development because of its connective and innovative characteristics. However, it has a limited feasibility due to its inherent provisionality. Macrolevel policies on education, regional development, and knowledge democracy may be effective keys to overcome this fundament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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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불평등과 민주주의: 미시 수준의 토대에 대한 동아시아의 증거

저자 : 박종민 ( Chong-min Park ) , 조인영 ( Inyoung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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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정치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불평등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재분배 이론과 엘리트경쟁 이론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상반된 미시적 가정 중 무엇이 동아시아 시민들의 태도를 더 잘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즉, 불평등이 높을 때, 재분배 모형이 가정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엘리트경쟁 모형이 가정하는 것처럼 불평등이 높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대한 지지는 불확실한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시아바로미터조사(Asian Barometer Survey, ABS) 데이터를 활용해 동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즉, 소득 지위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불평등의 수준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지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는 재분배 이론이 가정하는 미시 토대가 엘리트경쟁 이론이 가정하는 미시 토대보다 비교적 약함을 시사하였으나, 이는 분석된 민주주의의 차원 모두에 있어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가치와 신념과 같은 비물질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정치경제 이론의 미시 수준의 토대가 적어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는 견고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assesses the descriptive validity of the individual-level assumptions of political economy theories linking inequality to democracy in the context of East Asia by utilizing cross-national public opinion data. We primarily focus on how people at the top end of the income distribution differ from those at the bottom end in support for democracy and opposition to dictatorship, depending on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the micro-level foundations assumed by the redistribution theory find less empirical support than the ones assumed by the elite competition theory, but this is not consistent in all countries. In East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s and support for democracy was relatively weaker than expected in the context of inequality. Overall, the micro-level foundations of political economy theories linking inequality to democracy remain tenuous in the context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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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합의제 정치연합 동학: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저자 : 선학태 ( Hak-tae S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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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조합은 합의제 정치연합 패턴에 따라 다른 양태로 조정되었다. 덴마크 모델은 고유연성-고안정성 균형조합, 오스트리아 모델은 중유연성-중안정성 균형조합, 아일랜드 모델은 고유연성-저안정성 불균형 조합(부등가 조정)으로 나타났다. 유연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은 국내 정치적 변수에 비롯된다. 덴마크·오스트리아는 좌우 초블록연정-사회적 대화 연동이 유연성-안정성 균형적 정책조합으로의 재편을 견인했다. 다만 양국 유연성-안정성 정책조정의 차별성이 존재한 이유는 정당정치의 정책선호와 지형에 연유한다. 즉 덴마크의 고유연성-고안정성 정책조합은 노동시장의 아웃사이더를 포용하는 관대한 사회보장에 우호적인 사민당과 노동유연성을 선호하는 우파블록이 거의 균등한 정치력을 보이며 순환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정치지형의 반영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유연성-중안정성 정책조합은 사민당의 아웃사이더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보호 정책과 계급교차 연합적 성격을 갖는 기민당의 인사이더 사회보험과 친기업적 노동유연성 정책을 등가적으로 조정한 대연정의 아웃풋이다. 아일랜드의 고유연성-저안정성 정책조합은, 아웃사이더의 보호에 인색한 우파블록 우위에 있었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정 간 유연성과 안정성을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합의제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연구결과의 이론적 경험적 함의는 첫째, 초블록 연정과 사회적 대화가 맞물리는 합의제 정치연합은 균형적 유연성-안정성 정책패키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소수정부 하에서 한국형 합의제 정치연합의 유연안정성 정책동학 모형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준다.


The policy coordination modes of flexicurity in three countries' labor markets have shown the divergences. The Danish model has attained a high level of labor market flexibility due to its low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has provided substantial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due to a relatively generous benefit system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Irish model has been presumed to be strong in terms of flexibility due to low employment protection, but weak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due to the weakness of ALMPs and lower levels of income and employment protection. The Austrian model has performed a meso-levels of flexibility and security in its labor market. These divergencies are derived from the different patterns of three countries' consensual political coalitions. The analysis outcomes provide us with political economical implications that the consensual political coalitions linking cross-bloc coalitions to social dialogues could create a balanced policy regimes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and contribute to designing a policy dynamics model of flexicur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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