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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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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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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7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623
한국정치연구
27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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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개헌문제와 민주주의의 규범: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중심으로

저자 : 최장집 ( Jang-jip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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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했던 방법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다. 저자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중심이 돼추진하는 개헌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와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헌헌법에 비유될 정도의 의제의 광범함과 헌법심의의 짧은 기간은 위험할 정도로 내용의 부실함을 불러올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개헌방식은 개헌안을 중심적으로 다루어야할 국회와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광범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어렵게 한다. 이 글은 한국헌법의 틀로서 제헌헌법이 중심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미국헌법과 그 제정과정 그리고 헌법수정과정의 사례들로부터 비교의 준거를 찾는다.


This paper is a critique concerning the procedural aspect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in Korea that the President has driven. The scope of amendment agendas also matters because it is as broad as that of the first constitution making, and the time span for deliberation is surprisingly short. As a consequence, they might cause the contents of amentment to bear some serious shortcomings. Furthermore, the amendment procedure, being driven by the President, not the National Assembly, may somehow contradict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 and checks and balances as the basic tenet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Such a way necessarily discourag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arty politicians from actively participating in broader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concerning the agendas of the various amendment proposals, and also minimizing a broade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support his argument the author draws many theoretical and comparative references from America's constitution making and its amend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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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버마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주형 ( Joohyu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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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과 국제정치, 세계시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한 하버마스의 규범적 지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한다. 다음으로 하버마스가 자신이 일국 차원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론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과 문제의식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이론적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 전략은 지금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다지 설득력 있는 규범적, 제도적 지향점을 제공해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하버마스 자신의 민주주의이론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구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investigates Jurgen Habermas's theory of global governance. It first traces how his views 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smopolitanism have shifted over time. It then shows that Habermas is expanding and applying his central concepts and theoretical tools first developed within the context of domestic democracy to the level of global governance. But this strategy creates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Habermas's theory of global governance, it is argued, ultimately fails to provide a compelling vision of normative and institutional changes. The problem ultimately revolves around his contentious views on the role and status of democracy in thinking about the ways to address multipl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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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주주의 선거제도 관점에서 본 제헌국회의원선거법

저자 : 이현우 ( Hyeon-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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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원선거법은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지배권 확대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이 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는 우익의 절대적 지배로 인해 당시 국민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적 관점에서 선거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당시 정치상황에 가장 조응성이 높은 제도가 선택되었고 선거운영과정에서도 민주원칙을 따르려는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속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선거구제의 사표율과 의석전환율을 따져볼 때 소선거구제는 적절한 제도였다. 선거법 제정과정에서 유권자 최소연령을 두고 중도좌익과 우익의 갈등은 선거공학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 선거법 제정과정은 여성대표성, 맹인참정권 등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작대기투표를 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았으며 투표동원의 비민주성도 없었다.


The election law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dered as means to hold political power by the Commission on the American Occupation and rightwing Korean politici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lection law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based on the democratic and electoral perspectives. Empirical analysis of stenographic records of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reveals that the members of the Assembly agreed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and debates among them were not to increase the power of their factions. Discussions in the Assembly concerned with the way to make more democratic election law. Although they were not accepted, special considerations for minorities such as women, blind persons were mentioned. The first election law in Korea was not un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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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 간 정의

저자 : 이현출 ( Hyunchool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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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실버민주주의(silver democracy)의 도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대간 정의'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투표행태의 차이를 통하여 고령자가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야기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의 숙의와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토론한다. 방안으로 미래세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법률안이나 예산안 심의과정에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숙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세대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해소와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정치현실적 차원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버리며 흔쾌히 제도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세대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서 미래세대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a restructur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given the rapid changes happening to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upport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the scope of justice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o this end, in the short run there should be stronger deliberative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for instance a 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to hold indepth deliberations of the effect of bills and budget proposals would have not only on the current but also on the future generations'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ffirmative action to allot legislature seats for younger generations may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 political apathy of the younger vot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us securing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Finally, reforming elector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tergenera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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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비관습 참여적인 소셜 정치세대의 등장

저자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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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세대 문제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 접근법(social capital approach)으로 한국의 세대별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정 세대(본 연구에서는 2040세대)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집단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2040세대를 소셜 정치세대(social political generation)로 규정하고 정치참여적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특히 2040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둘째, 2040세대의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2040세대의 비관습 참여적인 소셜 정치세대의 등장을 확인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social capital approach to analyze the social political generation in Korea. There is a gap in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generations in Korea.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is generation voting phenomenon was remarkabl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between 2040 generation and 5070 gener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secondly analyz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group who are familiar with social media among 2040 generations.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e-mai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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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네 민주주의 개념과 적용 연구

저자 : 이태동 ( Taedong Lee ) , 김한샘 ( Hansaem Kim ) , 고인환 ( Inhwan K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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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와 지방 자치 단체 선거와 활동을 넘어서, 주민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 주민 자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정부 또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동네 민주주의'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그 개념을 어떻게 실제 주민 자치에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분배하는가라는 정치의 근본적인 질문에 의거해, 동네 민주주의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 제도(행정, 입법)와 함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의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대의제선거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와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유휴 지하공간이 창작놀이센터와 창업 카페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동네 민주주의의 개념이 실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밝힌다.


The emphasis on the local self-government appears in discussions not only on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but also on facilitating civic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This trend has drawn a wide scholarly attention and contributed to the conceptualization of “neighborhood democracy,” which, however, has not been precisely defined and properly examined for empirical applicability. Based on the basic question of politics: “who distributes what, when, how and why,” we define neighborhood democracy as the series of institutional settings and process where citizens as active agents together with existing political institutions (public administrations and national and local congresses) attempt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democracy through daily participation in solving daily problems, which occur around their neighboring area but are situated withi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We further test whether the concept is applicable to empirical cases by analyzing “Sinchon Creative Play Center” and “Startup Caf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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