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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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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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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8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51
한국정치연구
28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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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반정, 조선시대 군주 축출의 논리와 성격

저자 : 오수창 ( Soo-chang 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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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과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은 그 형식을 볼 때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문신 관료가 주도한 쿠데타를 승인하여 재위 중인 국왕을 축출하고 새 국왕을 즉위시킴으로써 조정이 재구성된 사건이다. 전통적인선양(禪讓)·방벌(放伐)·추대(推戴)·자립(自立)은 기존 왕조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강제적으로 국왕을 교체하는 논리가 될 수 없었으므로, 중종과 인조의 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를 세워야 했다. 중종과 인조를 추대한 정치세력은 논리와 형식 면에서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로부터 승인과 명령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정치 주도층인 사족들의 지지를 받거나 반대를 억누름으로써 반정이라는 명칭과 왕조체제의 가치 기준에 입각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재위 중인 군주의 축출이라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동시에 왕조체제와 모순이 없는 논리와 형식을 갖춘 반정은 조선시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반정의 경험은 국왕과 정부 당국자들을 긴장시켜 폭군과 폭정의 가능성을 낮춘 동시에, 국왕의 전제나 폭정에 대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탈출로를 제공하여 군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대안 마련을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storation of Righteousness in the Joseon Period refers to events in which an incumbent king was expelled and replaced by a new one through a coup mainly led by civil officials. Traditional causes such as Abdication and Banishment did not coincide with the reality of expulsion or lacked the full legitimacy in the dynastic political order. Joseon politicians created an unprecedented process and logic through their coup and its follow-up to legitimize the forced replacement of a king. The politicians who chose King Jungjong and Injo established the legitimacy of the dynastic political order by acquiring the official order from the highest queen in the royal court for their expulsion of the tyrant. In real politics, they had to derive general support from the ruling elite or at least repress public objections. In this way the title Restoration of Righteousness was given to the coup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nd the ruling elite agreed on it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y were neither usual usurpations nor political deviant events, but an important pillar of the Joseon political system not found in the history of the Chinese Ming and Qing dyn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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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승만의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 연구(1895~1899)

저자 : 서희경 ( Hee Kyung Su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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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이승만의 민주공화제에 관한 정치적 인식과 정치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이 1919년보다 20여년 앞 서 시작되었고, 개화운동의 한 흐름 정도가 아니라 정치체제 변혁운동으로 성장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접근에 따라 이 연구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이승만의 정치적 생애를 관통하는 민주공화주의 지향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선행 연구는 이승만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개인적 동기에 의해 투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승만이 실천한 민주공화주의 운동의 정치적 형식 즉, 백성 계몽과 민회 투쟁의 결합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승만은 신문 발간과 만민공동회의 연설 등을 통해 백성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결국 일반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만들고, 그들의 참여와 힘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주의에 기초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긴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기본적으로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을 계승한 것이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Syngman Rhee's political ideal and activism in the late 19th Century. It argues that unlike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its origin in 1919, political activism in Korea for democratic republicanism, especially led by Syngman Rhee, emerg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reafter, it developed into a revolutionary movement to set up a political system rather than remaining to be a sort of enlightenment movement. In making this argument, this study presents two critical points. First, it contends that a series of historical event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Gabo Reform in 1894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ce Club in 1986 and its ensuing movement for the People's Assembly (Manmin Gongdonghoe) constituted a revolutionary period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political system. Second,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publication of The Daily Newspaper and The Imperial Newspaper as well as its movement for the People's Assembly became part and parcel of political activism that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n Korea. In so doing, it analyzes how Syngman Rhee organized the People's Assembly, especially through his public and published speeches, as a means to directly contact the populace as well as to organize those participants. In this regard, this study argues that the People' s Assembly, especially its political organization and demands, clearly showed the attribute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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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사회주의 변혁' 좌파의 인식과 지향

저자 : 정승현 ( Seung Hyun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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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삼거나 혹은 그 이념과 일정한 친화력을 갖고 '사회주의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좌파의 이념을 다루고자 한다. 계급좌파의 핵심을 사회주의 변혁론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21세기 한국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들의 변혁론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적 변혁과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계급좌파들의 주장을 검토했다. 둘째, 러시아혁명과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했다. 셋째, 이들이 어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계급좌파의 주장에 담겨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필자는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의 당위성과 사회주의의 미래상(像)을 제시하려는 계급좌파의 주장에 담겨 있는 1980년대식 낡은 인식의 괴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Although socialist regimes were broken up in the 1990's, there are still many Left groups who insist that socialist transformation should be realized in Korea.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ir logics of socialist transformation and its problems, and to show the changes and persistences of the conceptions of Korean Left, especially assertions of the 'Left of the Left', First, this paper traced their arguments and logic of justification on the validity of Marxism and socialism in the 21st Korea. Second, it examined the changing attitudes on the Russian revolution and causes of its failure. Third, it explicated their conceptions of socialist future. Finally, it claimed that the problematic of old 1980s' conceptions in their arguments undermined the strength of what they wanted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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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다문화주의 연구의 다문화 정책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맥락 없는 다문화주의?

저자 : 윤경훈 ( Gyung Hun Yun ) , 강정인 ( Jung I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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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존 국내 다문화주의 연구의 한국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문화주의 이론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 국가 내의 소수 문화 집단 문제에 있어, 한국과 서구는 전혀 다른 역사적·현실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서구의 소수 문화 집단은 원주민·소수 민족·중층적 이민자 집단을 포괄하며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국가로 편입된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따라서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은 다양한 집단들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논리를 적용해 왔다. 이에 대비되는 한국의 소수 문화 집단은 사실상 1990년대 이래 유입된 현대적·자발적 이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이민자 집단의 역사적·현실적 맥락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서구의 중층적 이민자 집단들과도 크게 다르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서구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역사적 맥락과 배경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국내 다문화주의 연구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① 동화주의 정책, ② 서열화와 차별적 포섭·배제 정책이라는 두가지 비판적 해석이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interpretations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n multiculturalism studies. Regarding the problem of cultural minorities, which is the main topic of multiculturalism theory, South Korea and Western nations are located in different historical and practical contexts. Cultural minorities in Western nations often include natives, ethnic minorities and multi-layered immigrants. In other words, they come to live in the host nation by diverse historical processes. Therefore, multiculturalism theories in Western nations have developed differ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meet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al minority. In contrast, South Korean cultural minorities are composed of only contemporary and voluntary single-layered immigrants who have mostly entered Korea since 1990s. Thus, Korea's historical and practical context of immigration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nations. However, Korean multiculturalism studies have applied Western multiculturalism theories to Korea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context.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the paper first summarizes criticisms raised against South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by the Korean literature: assimilation model and instigation of ranking between immigrants with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nd then it shows that most of such criticisms are the product of categorical mi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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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정치 참여 유형: 혁명인가, 정치적 항의인가?

저자 : 한상익 ( Sangik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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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민이 참여한 정치 현상으로서 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성격 규정에 있어 혁명론과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치 참여로 해석하는 입장이 각기 존재하고 있다. 이 성격 규정은 단순한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라 촛불 집회 그 자체와 이후의 정치 개혁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혁명과 정치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집회를 관통한 핵심 요구 사항의 제도적 정합성 및 집회 과정의 특징인 합법성과 비폭력성, 요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검토해볼 때, 박근혜탄핵 촛불집회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 혁명 이라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 작동을 요구하는 정치적 항의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아울러 참여자 개인의 행동과 집회의 진행 양상을 볼 때 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정치 참여 유형은 탈대의적 합법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As a political phenomenon involving a large number of citizens, there are a lot of arguments about the character of the candlelight rallies for the impeachment Park Geun Hye. Some define it as a kind of revolution but another regard it a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guaranteed by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Defining character of it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is not just a matter of rhetoric but a touchstone for evaluating state of affairs after candlelight rallies.
Considering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revolu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define it as a type of political protest that requires normal operation of representative system than a revolution which demanding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since the purpose, demands, lawfulness and nonviolence that characterize the rallies.
In view of the participants' behavior and the process of the rally, it can be classified as a political protest of extra-representational leg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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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 해결방안의 모색

저자 : 권숙도 ( Sook Do K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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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평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모색하였다. 평화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이념적 갈등 구조가 바로 남남갈등이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상황은 그 자체가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작용하며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단상황과 남남갈등이 지속되면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국제적인 평화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반 구축, 이념적 갈등의 완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d the condi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alyzing the South-South conflicts in our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pe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peace, the huge ideological conflict structure of our society, encompassing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is the South-South conflicts. And the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self acts as a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and is also a cause of the South-South conflicts. On the other hand, problems arising from the continu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South conflicts have contributed to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that undermines ac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we should recognize the need to build a foundation for peace in our society, ease ideological conflicts and try to understand each other internall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efforts, and prepare a forum for social debate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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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MERS)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저자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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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정부신뢰가 하락되었다는 점은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었으나 경험적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절정이었던 2015년 6월말 실시된 전국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당시 정부불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와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대응절차의 문제로부터 기인했다. 연구의 결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analyzed the negative effect of the MERS disaster on government trust, although prior studies have pointed to it.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culled from a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during late June 2015 when the MERS outbreak was heading to disaster. The results show that material damage and psychological stress from the MERS disaster had nega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trust. Moreover,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f public distrust in government originated from the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problem that government did not reveal crucial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trust can change by how government handles a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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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기유정 ( You Jung K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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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용희의 비민족국가론적 국제정치론과 그것의 지적 자원을 시라토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동양학 및 로야마의 지역주의와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용희는 민족국가적 지배체가 가진 역사적 상대성과 그것의 내적 불완전성에 주목하며 민족국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광역의 정치 지배체(즉 권역)의 역사와 그 지배 논리의 현존성을 그것이 변주된 다양한 세계 지배의 형식들(초국적 자본, 계급, 미/소의 국가형태, 지역경제공동체)의 존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민족국가론의 정상성과 안전성 그리고 그 항구성에 대한 인식에 균열을 가하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이 초민족적 '지역공동체' 질서를 고민하는 한국의 지역학 연구 학사에서 선구적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This Article is a research of Lee Young Hee (1917-1997) as non-national state international politics and his resources in context of Siratoree's Japan oriental studies and Royama's regional studies that are an japanese imperial academy. Lee was trying on revealing the unstability and nonpersistence of national state through an verification of the history and existence of a transnational and regional state form, that is an empire. Lee was insisting that this empiral state as a non-national state form was not a past state form but a present state form and this state form was existing in an diverse way which is an trans capital and class and US or USSR' s state form. This study insists that Lee was an pioneer of Korean regional studies as studying an trans-national regional communit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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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르완다 '포용적' 난민정책의 정치

저자 : 유혜림 ( Hye-lim Y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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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르완다 정부가 국내 갈등 관리를 위해 난민정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2015년 부룬디 난민위기 이후 르완다의 난민정책은 난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난민친화적인 동시에, 주변국의 투치족 난민 혹은 反투치적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한 난민만 수용하는 종족선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책은 투치의 종족우위를 확보하여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르완다 정치엘리트들의 이해(interests)에 기인한다. 1994년 제노사이드의 피해자이자 소수종족인 투치가 승리한 이후 다수종족인 후투족의 반군화 및 체제위협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난민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압력에 취약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국내정치적 요소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난민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난민친화정책을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존 난민연구가 서구 선진국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저개발되고 난민의 수용과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례를 다룸으로써 난민 이슈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현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Rwandan government has used refugee policy to manage domestic conflicts. Since the Burundian refugee crisis in 2015, Rwanda's refugee policy has been refugee-friendly, providing social and economic status to refugees as well as ethnic-selective that only accepts Tutsi refugees or those who have been escaped from the suppression of an anti-Tutsi regime. This policy is attributed to the political elites' interests which aim to maintain the current political power by securing ethnic predominance of the Tutsi. As the victim and winner of the 1994 genocide and ethnic minority, the Tutsi elites, has sought to minimize and prevent rebellion and regime threat from the Hutu, the defeated and ethnic majority. This suggests that sub-Saharan African states prioritize domestic political factors when they determine their refugee policies, opposed to the myth that they will be vulnerable to external press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xamine the politics refugee-friendly policy amid recent escalating conflicts over refugees worldwide. Furthermore, on the contrary to many other refugee policy research only dealt with well-developed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focused on a sub-Saharan case. By investigating a region underdeveloped as well as accepts and sends out refugees simultaneously,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 refugee issues and provide feasibl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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