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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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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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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24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051
보험학회지
124권0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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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한 간편고지 상품의 담보별 최적 언더라이팅 기준 산출

저자 : 황지연 ( Ji Yeon Hwang ) , 이상엽 ( Sang Yeop Lee ) , 주석훈 ( Seok Hoon Joo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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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2.0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편고지 상품의 담보별 최적 언더라이팅 기준을 산출하였다. 표본코호트 2.0 데이터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장기간의 통합적 병력을 관찰할 수 있어, 기존 경험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되던 간편고지 위험률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분석을 위해, 9만2천여건의 가상의 청약서를 조합하였고 만들어진 청약서를 기준으로 통계 대상자 100만명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진행하였다. 이후 가입자수와 위험률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가입자수는 늘리면서 위험률은 낮추는 최적화 조건을 반영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담보별로 산출하여, 담보별 최적 질문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대질환의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이 아닌 5년 내의 해당 질병 이력을 묻는 질문지가 최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하는 2대 진단 중심의 상품의 경우, 뇌혈관 심혈관 계통의 질병 병력만 충분히 체크한다면 표준청약서와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청약서를 줄일 수 있었다. 개별 담보 단위가 아닌 종합적인 건강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년 내의 치료이력을 위주로 최적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반면 현재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31, 32 등 치료 이력만으로 위험을 제어하는 변형 간편고지 상품의 경우 고객확장에 비해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상품은 손익측면에서 판매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we calculate the optimal underwriting criteria by coverage of simplified issue product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ample Cohort 2.0 dataset. This dataset enable us to trace comprehensive prehistory of each pateints in the long term period. This can make more detailed anaysis than existing simplified risk rate with experience data. For analysis, we generate around 92 thousand vitural underwriting questionnaires and underwrite virtually 1 mil candidates. By using this result, we optimized underwriting questionnaires to minimize the cost function signifying trade-off between market size and risk rate. The analysis proves that the optimal questionnaires consis of major disease prehistory in 5 years not treatment records in 5 years. Especially cancer question can enhance efficiency of questionnaire of products covering stroke an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For comprehensive health product, major disease prehistory is the effective questions. On contrast, simplifed issue products in non-life insurers only questioning treatment history within 1 and 2 year shows higher risk than expected market growth.

KCI등재

2공제사업의 경영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형기 ( Hyung Ki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8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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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공제기관의 발전에 발맞추어 공제기관의 경영정보공시 현황, 그 규제의 기조 이론 및 경영정보공시의 규제 방향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질 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급부를 매개체로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국내 공제기관은 2019년 6월 현재 약 117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영정보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86개 중 33개 기관만이 경영정보공시를 하고 있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공제기관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공제조합 등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경영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 주장이 높아지면서 정부나 기업들은 경영정보공시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다. 공시부문의 경우 공제조합은 보험과 같이 경영공시, 상품공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보험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향후 의무보험화된 정책성 공제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본질상 구성원 자치에만 감독을 맡기기 어렵고, 필연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공적 감독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2020년 1월 공제기관들에 대한 경영투명성 요구에 대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공제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있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공제기관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공개를 통한 투명경영은 확실히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ed at reviewing not onl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utual-aid association's management information publicity and the basic theory of the regulation, but the regulation direction of the publicity etc.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domestic mutual-aid.
Mutual-aid system is a system that multiple economic units with similar risk level diversify the risk with the insurance premium under a spirit of mutual help. The number of the domestic mutual-aid organization is up to 117 as of June 2019, among which only a few organization (33 out of 86) can look into the management information publicity. Accordingly the consumer protection of the mutual-aid organizations draws an interest without a sufficient knowledge of the financial and management condition of them. In US, UK and Japan the insurance regulation is imposed on the technical area in the operation of the mutual-aid association with the separate exceptional regulation on mutual-aid association without any serious problem in its legal control. The theoretical base concerning the management information publicity can be found in the corporation's social responsibility, which is related with the tren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orporation play an emphasis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the consumer's claim to right is getting strong. As for the publicity, mutual-aid association has its own system of publicity in management as well as in product, however lacks in substantiation in publicity compared with that of insurance. Accordingly in the future mutual-aid association can't help but to depend on the official supervision, which in essence extensively treats duty-insured strategical mutual-aid project. In January of 2020, the national assembly presented a legislation bill which is related with the demand of management transparency of mutual-aid association. The sympathetic atmosphere for improving the transparency is created as the necessity for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he mutual-aid association exists. Besides the transparent management through disclosing the resolutions of the boards of directors and working committee of the mutual-aid association unquestionably needs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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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법의 고지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김흥기 ( Heu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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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위반과 보험자 측의 약관설명의무와의 다툼이 있을 때 상반된 판시가 있었다. 
2020.1.16. 대법원은 고지의무위반과 약관설명의무위반이 경합된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비전문가 인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보다 전문가인 보험사의 약관설명의무위 반을 더 무겁게 적용하여 보험사는 고지의무의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2019.6.13. 대법원은 통지의무 위반과 약관설명의무와의 관계에서 보험자 의 약관설명의무보다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위반을 적용• 판시하였다. 보험금청구 권자 들은 전부면책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제1심판결은 '전동 휠'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됨에 관하여 설명의무위반이 있었음으로 통지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제2심과 대법원은 보험자 측은 약관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고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통지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이 잘 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 만 그 동안 계약을 잘 유지해 온 보험계약자 측과의 형평성 • 최대선의성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지의무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수동화와 중과실비례감액 제도에 관해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의 생명보험약관에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통지의무위반시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요율의 비율에 따라 감액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모든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의 위반이나 보험사고시 과실의 정도에 따라 비례감액을 할 수 있는 비례보상제도의 도입과 수동화가 이 보험금 전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In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there were conflicting judgments in case of dispute between the policyholder's disclosure or notification obligations and the insurer's obligation of explanation,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On January 16, 2020, the Supreme Court applied insurer'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over policyholders obligation to disclose in case the two conflict, as the insurers expertise is greater than the policyholder in the insurance contract, leading to a ruling which the insurer may not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the violation of policyholders disclosure obligation. It can considered that the insurance consumer was protected.
Meanwhile, on June 13, 2019, the Supreme Court applied policyholder's violation of disclosure obligation over insurer's explanation obligation, in their relations, resulting the insurance claimant not being able to receive any benefits under the principle of all or nothing. Although this may not be considered to be a wrong judgment, it wa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hat could supplement the policyholder in the terms of equity and utmost good faith, who have maintained the insurance contract. In the study,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was observed comparatively, in the position of insurance consumer. In particular, the study considers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and the system for reducing the proportion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is the pro-rata principle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or a violation of the disclosure duty or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due to all gross negligence.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not receiving any insurance benefits, the study suggests a proportionate remedi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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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 손해보험의 장기계약 운영에 대한 연구

저자 : 이기형 ( Ki 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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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해보험의 계약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3년 장기계약도 체결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장기계약의 일시납 보험료 할인을 의미하는 장기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기계약은 80년대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의 보험경영환경에 보면 부적합한 내용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장기계약의 정의와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일시납 장기계수의 적정성 검증과 장기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시납 보험료의 장기계수(할인율)는 최근 보험환경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통보험약관은 장기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손해보험회사는 자사의 손해율과 운용자산 이익률에 기초하여 장기계수를 재산출하고, 장기계약 특별약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 general, general non-life insurance policyholders sign a contract for with an insurance period of one year, but a three long-term contact is also signed at the request of the insure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use long-term coefficients, which is a discount rate to lump sum payment premiums of long-term contract. The current long-term contract was introduced before the 80s, and it is inappropriate in the current insurance management environ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finition and operation status of long-term contracts, analyzes the problems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long-term contractors, and conducts adequacy verification of long-term coeffici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ong-term coefficient (discount rate) of the lump sum payment premium was excessive compared to the recent insurance environme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general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s did not sufficiently expla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ong-term contracto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the non-life insurance company to recalculate the long-term coefficient based on the company's loss ratio and yield rates of operating assets and to introduc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long-term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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