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update

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8611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18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027
보험학회지
118권0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주택연금을 고려한 개인의 생애주기 자산배분 연구

저자 : 김진기 ( Jin Gi Kim ) , 장봉규 ( Bong-gyu Jang ) , 이상구 ( Sang-goo Lee ) , 안세륭 ( Seryoong Ah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수리경제학적 모형 제시를 바탕으로 주택연금의 효용, 가치를 분석한다. 소비에 대한 함수 형태의 효용을 가진 개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함에 따라 얻는 효용의 증가를 확실성 등가부 개념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주요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주택연금 가입가능가구는 가입불가능가구에 비해 더 큰 효용을 가진다. 둘째, 보유 주택 가치가 주택연금으로 인한 자산 증대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셋째,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연금 실수령액 이외 심리적 소득 증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utility and the value of the Korean reverse mortgage program based on a mathematical economic model. The increase of households' expected utility of lifetime consumption with the program is calculated by the certainty equivalent wealth approach. Specifically, the following three main results are derived. First, the households with the Korean reverse mortgage program have a larger utility than those without the program. Second, the value of the collateral house i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certainty equivalent wealth increase from the program. Third, the participation into the Korean reverse mortgage program generates an effect of income increase in psychological sense, and this is able to stimulate the consumption in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KCI등재

2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지급준비금 부족율 및 변동성에 관한 실증 연구: 2008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저자 : 송인정 ( Song In Jung ) , 양용준 ( Yang Yong Ju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1996-2014년 기간동안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재무데이터(NAIC)를 이용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레버리지 비율 및 재무지표가 지급준비금 부족율 및 변동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주로 지급준비금 부족율이 손해보험회사의 이익 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유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본 논문은 어떤 재무상황을 갖는 손해보험회사가 지급준비금 부족율 및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금융위기를 전후로 레버리지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기 직후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부족률의 변동성은 증가하였다. 둘째, 금융위기 직후 순이익이 클수록, ROA가 클수록 지급준비금 부족율이 증가하였다. 재무건전성이 안정된 회사는 이익을 유연화 하는 등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재무적 한계기업의 지급준비금 부족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직후, 엄격해진 규제비율을 지키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insurers loss reserve error and volatility and financial soundness using The U.S.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from 1996 to 2014. Current literature uses insurers specific reserves as an earnings management proxy with several incentives but has not focused on the leverage effect of firm. With the evidence from the 2008 financial crisis, we render two main conclusions as following. First, insurer's reserve error volatility is increas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greater net income or return on assets after the crisis, the higher the loss reserve errors. This is because financially stronger firms tend to involve in over-reserving. Also, distressed firms' under-reserving phenomena is more pronounced after the crisis to meet the stringent regulation.

KCI등재

3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영국의 2015년 보험법과 일본 보험법의 시사점

저자 : 한창희 ( Han Changhi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10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상법 제658조)에 대한 실무상 문제제기 이외에는, 실무상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4호에 따라 약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험법 개정 이전 약관에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하고, 단서에 그 기간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종료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최고재판소는 이 단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시기에 대하여 규정되었다. 영국에서는 2016년 기업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의하여, 2015년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의 지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가 정비되고, 보험금지급 지체시 법정이자와 약정이자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인정되었다.
이 글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 법원이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과 실무를 적용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보험금 지급지체의 경우 약정이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점,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다툼의 경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점 등을 소개하여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2007년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손해보험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 제정된 일본 보험법에서 이를 반영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 보험실무상 보험금지급기한에 관한 약관규정(예컨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7조,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제7조),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제8조)에서 조사·확인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먼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이 이러한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해상보험실무에서는 보험금지급시기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우리법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험금지급 지체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해상보험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 상법 제658조와 보험실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손해보험약관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날로부터 O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보험법 제정 이전의 약관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확인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사고원인, 면책사유의 유무, 손해액, 해지사유 등 유형적으로 30일에서 60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재해사망특약사건과 즉시연금사건과 같이 보험금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장기간 다투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다툴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개정 영국 보험법의 내용과 같이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본 보험법과 비교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n scholars have researched the phrase of “if there is not an agreed period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n insurer shall pay it within ten day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insured amount payable without delay, upon receipt of notification about the occurrence of a peril insured against(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8)” and have doubted the appropriateness of it, but no one has studied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payment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when there is an agreed period for such payment. In Korean insurance practice, there generally is an agreed period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ccording to Korean Supervisory Order relating to Insurance Business article 7-59(4).
The English Enterprise Act 2016 introduced new section regarding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into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rticle 13A sets out that the insurer's breach of obligation to pay a claim within a reasonable time gives rise to a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which will usually mean a claim in damages.
The Japanese Supreme Court invalidated the insurance clause which has provided that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ed money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a claim, provided that the insurer must pay i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when it could complete within 30 days. Japanese Insurance Act reflected such position, and provides about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in the English 2015 Insurance Act, and researching its impact o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that this insurance is governed by English laws and customs, have generally been inserted.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purport to clarify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marine insurance businesses for a long time. Korean Supreme Court have recognized its validness. The writer thinks that the payment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i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would be settled by applying the English 2015 Insurance Act, and that an insurer could be held liable in damages for late payment of a claim differently from Korean practice according to in English law.
Next, the implications to our practice about the classes of insurance except for marine insurance are as follows
First, Korean some standard indemnity insurance clauses stipulate that an insurer should promptly determine the period of insured amount to pay, and must pay within Ο days from the date. The writer says that such provision is similar to Japanese earlier provision which was invalidated by Japanese Supreme Court, and that the period of insured amount to pay should be severally determined between 30 days and 60 days in consideration of the causes of the insured event. excepted perils, the amount of the loss, the causes of the termination etc.
Second, in England, if the insurer has disputed the claim, the insurer is liable to burden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 Recently, Korean insurers have disputed the claim in the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case and immediate pension insurance case, accordingly the insureds could not receive the insured amount for a long time or even have lost it because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article argues that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8 w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rticle 13A(4).
Third, the writer says that the legal matters on the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to pay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be amended in comparison with Japanese Insurance Act, and that they should be provided in detail by dividing into “(1) if there is an agreed period, (2) if there is not an agreed period, (3) if the insureds disturb the insurer's investigation.”

KCI등재

4한방 추나요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공·사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자 : 채정미 ( Chae Jungmi ) , 이창수 ( Lee Changsoo ) , 신기철 ( Shin Keechul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8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는 2019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하기로 예고했다. 추나요법은 그 동안 급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범위와 진료수가에 연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추나요법을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나요법 적용비율을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소요되는 진료비 금액을 추정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및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각 보험의 보상기준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산술평균값을 사용한 모형 1에서는 약 1조 1,178억 원,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한 모형 2에서는 약 1조 1,1068억 원의 진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영보험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증가하여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모든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구의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때 재정소요액을 예측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심사 자료를 사용해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할 때 양·한방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나요법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감안해서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되는 재정부담을 추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chuna treatment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March 2019. It will directly influence medical cos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t will also influence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auto insurance of which covered illness and medical costs follow the relevant guidelin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This paper estimates necessary medical costs due to the coverage of chuna treatment based on the ratio of patients treated by it. The data from pilot project for covering chuna treatments are used for the estimation of costs. Furthermore the effect on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auto insurance is analyzed. Estimated costs are about ₩1,180 billion using model 1 and about ₩1,107 billion using model 2 during fiscal year 2017. Since both insurers pay all necessary medical costs, premium of each insurance will be increased. We utilize the data of auto insurance which covers medical costs for chuna treatments. And we verify that this approach is valid for the forecasting of medical costs necessary for covering a certain medical treatment which is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the fact that we could not consider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would shift to chuna treatments from other medical treatments is a limitation of this paper.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59
 30
 28
 27
 26
  • 1 연세대학교 (59건)
  • 2 고려대학교 (30건)
  • 3 동아대학교 (28건)
  • 4 서울대학교 (27건)
  • 5 한양대학교 (26건)
  • 6 경희대학교 (22건)
  • 7 성균관대학교 (20건)
  • 8 충남대학교 (14건)
  • 9 한국해양대학교 (14건)
  • 10 경북대학교 (14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