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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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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23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047
보험학회지
123권0호(2020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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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투명성과 보험모집수수료 공개 제도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2020.1.15. 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양기진 ( Gi Jin Ya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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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판매는 다른 상품 대비 모집종사자의 권유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수료 체계와 지급방식은 모집종사자의 판매 인센티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판매과정에서 모집종사자들과 계약자들간의 이해상충 소지가 큰데도, 한국의 법제는 소비자가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모집수수료 관련 법제를 주로 개선하였다. 개정 규정은 모집조직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등의 범주를 획정하고, 분할지급방식을 도입 ·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일정한 보장성보험에 관한 사업비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제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정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모집종사자에 의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모집수수료는 여전히 '간접'공개될 따름이며 분할지급의 선택권 제공은 제한적이며 승환관련 공시의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모집종사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내역과 지급시기를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수수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수수료 분급을 유도하는 비교적 과감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불완전판매의 한축으로 지적되는 승환의 경우 승환에 해당하는 대체 보험계약 권유시 모집 수수료에 관한 직접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공시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Sales of insurance products are frequently pushed by insurance solicitors compared to other products where the commission system and payment method for solicitors is working as a strong impact on their sales incentives. Therefore, there exists a high level of conflict of interest among solicitors and contractors in the actual sales process. However, Korean laws have not played an active role in providing consumers enough information to help them to choose appropriate products.
Having said that, recently Korean supervisors revised the insurance supervisory regulation (hereinafter, regulation) thereby aiming to improve legislation about solicitation commissions to enhanc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reduce incomplete sales by solicitors. Nevertheless, under this revised regulation,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that the solicitation commissions are not disclosed enough, and installment payments method is just up to the solicitors' choices,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about policy replacement is quite insuffici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 against consumers even under the revised regulation as it lets the information about commissions remain vague where commission payments are permitted by insurance companies, not by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relatively bold policy such as mandating more detailed disclosure of commissions, and revising regulations to reinforce disclosure obligations for solicitors' offering of insurance contract change (policy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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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환경책임법상 환경책임보험특별약관에 대한 법적 연구

저자 : 유주선 ( Yoo Ju Seo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8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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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지탱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의 필수사항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 질서의 파괴나 자연환경의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 범위가 매우 넓고 그 피해액 자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도 대단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환경책임법 제정 전 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책임보험 및 舊)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으로 흩어져 운영하였다. 환경책임법을 제정한 후 현재 독일에서는 新) 환경책임보험모델이 성립됨으로써 기존의 보험을 흡수하여 운영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연구함에 있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다음의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특별약관은 점진적 오염을 담보하고 육해공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손해를 담보한다. 둘째, 보험사고에 대한 논쟁이다. 독일 책임보험일반약관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손해사고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약관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최초 확정'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사항들, 총 16개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독일 특별약관 담보배제사유를 검토 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책임보험약관에서 인정되는 담보배제사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넷째, 특별약관상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의 추가적인 책임기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The natural eco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of universal well-being that sustains health and life for the people of the country.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order or the pollu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an seriously threaten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Unlike general accidents, accident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are characterized by not only difficulty in estimating the damage amount but also an immense amount of the cost due to a very wide range of damage.
In order to prevent the seriousness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Korea enacted the “Act on Responsibility and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Act”), and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in operation.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Germany, which had been operating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efore us, was in operation divided into general liability insurance, water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nd forme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fter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a new environmental pollution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model was established, Germany operates with absorbing existing insurances.
In researching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term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that give important meaning to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irst, it is about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insurer.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cover gradual contamination and pollution damage occurring in all areas of land and sea. Second, the debate on insurance accidents. German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Liability Insurance considers an insurance accident to be a “damage accident time” that considers the point at which the accident occurred. However,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first confirmation that can be proved (nachprlifbare erste Feststellung)' to itself against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ird, we look at a total of 16 items that are not covered by insurers. By examining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of collateral in Germany'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t can be seen what is different from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of collateral recognized in Korea's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erms. Four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additional liability period of insurers recognized by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KCI등재

3건강수준 평점화 모형을 적용한 건강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저자 : 권혁성 ( Hyuksung Kwon ) , 오필재 ( Piljae Oh ) , 김현철 ( Hyeon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3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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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계량화하고 건강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용평가모형의 등급 산출 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반영한 건강수준 평점화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등급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등급에 따른 다양한 질병관련 위험의 보험요율 차등화에 필요한 상대적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제시한 평점화 모형에 의해 도출된 건강등급을 이용하여 각 개인별로 노출된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며, 민영건강보험 적용 시, 보다 차등화된 보험요율 적용이 가능하다.


Health management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has become an important individual and social issue according to recent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n order to provide various services based on individual health status,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quantify individual health status and to classify a group of individuals into a variety of classes according to their health. In this study, the individual credit rating model was applied for designing a scoring model and determining the grade of health level of an individual. Cohort DB provid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analyzed to derive the scoring model and associated results. Finally, ratemaking for various types of health-related risk were illustrated. The health grade derived by the proposed rating model is distinct from the previous study in that the difference in the relative risk for each health grade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individual's exposed disease risk. And when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is applied, it is possible to apply more differentiated insuranc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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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간의료보험 이용에 따른 효용 증가

저자 : 황태원 ( Taewon Hwang ) , 최한실 ( Hansil Choi ) , 이진형 ( Jin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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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가격효과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감소)와 소득 이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증가)로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사회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마살리안 수요곡선의 도덕적 해이를 산출 하는 방식과 달리, Nyman은 의료의 가격을 낮추는 의료보험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 소비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으로 이전되는 소득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새로운 수요곡선을 이용해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는 기존 수요곡선을 이용해 산출한 도덕적 해이 중 90.58%에 해당하고, 반대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크기는 9.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decompose the welfare effects of moral hazard into inefficient moral hazard from the price reduction and the efficient moral hazard from the income transfer. The latter is a increased health care demand of sick people by using income transfer from healthy people. We utilized the Korean Health Panel Study from 2012 to 2016 to analyze the welfare of moral hazard and found that the portion of efficient moral hazard from income transfers accounts for 9.42% of the conventionally calculated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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