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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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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12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1,002
보험학회지
112권0호(2017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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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저자 : 김은경 ( Kim Eun - 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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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의 생존범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지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세부사항에서는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판매되었던 태아보험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켜졌고, 이에 대한 태아의 지위확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있다. 태아는 현행 민법에서 정하는 인(人)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권리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태아가 분명 생명체이지만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민법 제3조에 덧붙여 또 다른 특칙으로 태아의 지위를 제한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의 태도와도 같다. 판례 역시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개별사안에서 허용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권은 태아인 동안에는 인정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면 태아보험에서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 태아보험은 인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데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인 점에서 민법 제3조만을 놓고 보면 태아보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게 된다. 즉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 까지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생명체이므로 인보험의 대상을 자연인에 한하는 한 보험의 목적을 거론할 수 없다. 태아를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즉 자연인으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태아를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일부 입법례나 판례가 있기는 하다. 우리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태아의 출생과정에서 생기는 외래의 사고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태아에게도 형성 중에 있는 신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것 자체에 보호해야할 법익도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조산아가 되더라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만을 놓고서 판단할 것은 아닌 듯하다. 더욱 이 근본적으로 태아는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보험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로서 지위부여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As the Korean Civil Code Art. 3 states that 'All persons shall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throughout their lives.', the reference point for the acquisit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which is the qualification for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can be treated differently in detail depending on the view on the range of human existence. Due to the embryo insurance, recently sold on the insurance market, even its validity has been put into ques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embryo's legal status is ceaselessly causing discord. The embryo is not defined as a person in the current Civil Code, but its subjectivity of rights is restrictively recognized in individual matter. The intent of the restrictive recognit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mplies that although the embryo is clearly a living creature, it is not a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identical with a natural person. Thus the embryo's status is recognized as another special rule in addition to the Korean Civil Code Art. 3 within the sphere of the restricti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is legislative manner is identical with the Civil Code of Germany and Japan. The precedent also adopts individual protectionism; the embryo's claim for damages or right of inheritance accepted in individual matter is not acknowledged during the fetal period, but only after it is born and lives. However, if this principle is strictly followed, it becomes problematic that the embryo in embryo insurance cannot conclude a contract as an insured. While the embryo insurance in ques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ersonal insurance, the controversy over its validity still remains in regard to the Korean Civil Code Art. 3 as the subject matter insured in a personal insurance is the person's life and body. Since the embryo is not a living creature whos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s recognized before it is born and lives, the subject matter insured cannot be discussed as long as the subject of personal insurance is restricted to a natural person. This is because the embryo is not recognized as a person in possess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us a natural person. In Germany and Japan, there are som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embryo's status as an insured in a similar issue. The Korean Civil Code Art. 762 regulates the status of the unborn child in respect of claims for damage. In case of claim for damages, the embryo is regarded as already born and it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can be exceptively accepted. Considering the intent which accepts this, the external accident in the embryo's birth process can be seen as an infringement of the embryo's health, and therefore the infringement caused by an external accident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contract. For the embryo, its body in formation becomes a subject to protection,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re implied in itself. Since even a premature baby has the survivability, the integrity of body cannot be the sole criteria for judgment. In addition, an embryo is fundamentally a living creature. Therefore, an embryo is worth the protection of insurance and the authorization of its status as insured in personal insurance becomes possible.

KCI등재

2단조우도비율(MLR)의 위험증가와 최적손실통제

저자 : 홍순구 ( Soonkoo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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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제학에서 단조우도비율(MLR )의 확률체계는 지금까지도 여러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보험관련문헌에선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간격을 줄이고자 수행된다. 이 연구는 그 주된 목적으로 손실위험의 MLR 위험증가가 최적손실통제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우리는 손실위험이 MLR 위험증가를 하는 경우, 증가하는 효용함수를 가진 모든 리스크관리자는, 그 위험성향에 관계없이, 손실통제비용을 일률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입증한다. MLR 의 이 연구결과는 손실위험이 임의의 1차확률지배(FSD) 형태로 위험증가하는 경우와도 비교·분석된다. 즉, FSD 위험증가에선, 합리적 효용함수로 간주되는 일정절대위험회피(CARA) 및 감소절대위험회피(DARA)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본 연구에선, 보다 직관적으로, MLR 위험증가는 확실성의 모형에서 손실액이 단순증가하는 경우와 동일한 최적손실통제의 행태를 유도하는 위험증가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Even though the monotone likelihood ratio (MLR) stochastic order has played crucial roles in the financial economics, i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insurance literature. This article may shorten this gap. In ess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mparative static problem: How do MLR increases in risk affect the optimal decision of loss control? We demonstrate that all risk managers with increasing utility function, without any restrictions on risk preferences, will increase optimal expenditure for loss control, in the presence of MLR increases in risk. We contrast this MLR result with that of the 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 (FSD) increase in risk.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arbitrary FSD increase in risk are so demanding that they rule out many reasonable utility functions such as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CARA) or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DARA). We also note an intuitive result that an MLR increase in risk is behaviorally identical to an increase in determinate loss under certain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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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과 미국 예비은퇴자의 개인연금 적정성에 관한 비교분석

저자 : 여윤경 ( Yuh Yoon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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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와 계속되는 연금제도의 개혁 속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목표은퇴자산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입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제도적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금융기관에 의해 판매되고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금융상품으로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산정의 복잡성과 인출방식, 세제혜택, 노후보장 등 다양한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필요한 상품이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개인연금의 적정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자료는 재정패널조사 7차 자료이고 미국자료는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이다. 사용된 연구모형은 생애주기가설에 기초한 소득대체율모형이다. 분석결과 총자산에서 개인연금자산이 차지하는 rep3은 양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연금소득이 은퇴 빈곤선을 대체하는 정도인 rep2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이 은퇴 직전소득을 대체하는 rep1은 중앙값 이상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소득수준, 비금융자산, 총자산, 순자산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는 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세부 집단 간 소득대체율 차이가 한국의 경우에 비하여 적었고 한국의 경우는 세부 집단간 소득대체율의 변동성이 미국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rep1과 rep2는 가구주 직업, 금융자산, rep3은 가구주 교육수준,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이 결정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미국은 이 외에도 가구주 연령과 성별, 가구원 수의 독립적 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에 독립적 효과를 보이는 이러한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개인연금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정책 및 제도마련, 개인연금 상품 개발을 위한 유용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personal pension adequacy of Korea and U.S. pre-retired households using the most recent dataset of two countries. For this purpose, 7th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n Korea and 2013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 of FRB in U.S. were used. For theoretical model, simplified life cycle model was applied to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 approach. This approach has been used widely to study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in previous studies. This is one adequacy measure to assess how well retirees can maintain pre-retirement levels of consumption. This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the living standard during retirement years, which is relative to the living standard during pre-retirement years. Three benchmarks were used in this study; pre-retirement income(rep1), poverty threshold in retirement(rep2), and total wealth at retirement(rep3). The rep2 was very higher for the U.S. sample compared with the Korean sample, and the rep1 and rep3 were not much different among the two countries. Not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income, non-financial wealth, total wealth, and net wealth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hree personal pension replacement rates in Korea, and more various factors influenced on the three replacement rates in the U.S. On the other hand, compared with the U.S., large variations of the three replacement rates among sub-sample were found in Korea.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and financial and non-financial wealth were crucial determinants of the three personal pension replacement rates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personal pension system and tax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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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창수 ( Changsu Ouh ) , 박영준 ( Young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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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금보험 미가입 집단과 가입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연금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보험 가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모형,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 확률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였다. Haus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 정도의 연령일수록,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가 아닐수록, 소득 및 부동산자산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급여 대상일수록, 보장성보험에 가입할수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수록 연금보험미가입 대비 가입의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를 위한 시간 또는 금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자와 가구원이 많은 저소득층의 연금보험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on- annuity-insured group and annuity-insured group and analyze empirically the factors of affecting on signing up annuity insurance using financial panel data. In this study, logistic model, fixed-effect panel logistic model, and random-effects panel logistic model were applied to analyze the factors of affecting on signing up annuity insurance. The Hausman test showed that the fixed-effects panel logistic model was suitable. This study shows that the odds ratio of annuity insurance is over 1 with higher age, longer education period, fewer household member, more non-wage worker, higher income growth rate, higher real estate asset growth rate, more retirement benefits hold, more coverage insurance hold and less savings insurance h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support signing up annuity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such as baby boomers and the individuals whose incomes are low and whose family members are many, because these people have a relative shortage of time or financial allowance in preparing for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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