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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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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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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15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015
보험학회지
115권0호(2018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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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홍지민 ( Jimin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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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피보험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 각각에게 존재하거나, 양쪽 모두에게 존재할 때 최적보험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첫째, 양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적보험은 완전보험이다. 둘째, 피보험자에게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보험이 최적이다. 반면 의료서비스공급자에게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보험이 최적이다. 한편 이때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효용함수 및 건강회복도,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비용함수 등에 따라 전자 또는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셋째,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체계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최적이다. 그러나 이는 공급자의 노력을 감소시켜 의료서비스를 과소 공급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양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피보험자 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한쪽에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특히 양쪽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더 낮아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단순히 과잉진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optimal insurance contract in health insurance when moral hazard exists in insureds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Three cases are considered: when moral hazard exists only in insureds, when moral hazard exists only in medical service providers, when moral hazard exists in both sides. We first find that the optimal insurance is full insurance without moral hazard. Second, the optimal insurance is partial insurance in the first case, whereas full insurance is optimal in the second case. The medical service consumption of the former case can be greater or less than that of the latter case depending on the utility function, health recovery and cost function of the providers. Third, the insurer can design the treatment fee system, then the fixed payment system is optimal to reduce moral hazard of the providers. Howerver, the system may decrease the provider's effort and consequently,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 may decrease as well. Lastly, the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 for the last case can be greater or less than that of the other case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moral hazard as the overtreatment since the effect of moral hazard of both sides can be offset.

KCI등재

2경제적 자본관리를 위한 장기손해보험의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 최적화

저자 : 이항석 ( Hangsuck Lee ) , 한민연 ( Minyeon Han ) , 김소연 ( Soye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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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와 경제적 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ㆍ부채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최적화는 자산 및 부채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다양한 리스크 산출 방식이 결합된 경제적 자본 모형을 이용한다. 그리고 최적해가 전역해가 되는 조건을 유도하고 최적 포트폴리오의 수치해의 산출에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최적화 알고리듬 및 결과를 제시하여 제안 방법이 실제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은 자산ㆍ부채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리스크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는 실용적인 방법의 제안과 최적해의 존재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As IFRS 17 and new solvency system (K-ICS) would be applied, the importance of insurers' stable capital management is increasing. This thesis proposes an assetㆍliability portfolio optimization method to manage the economic capital, which means capital volatility, for long-term insurance. Optimization problem is defined as profitability indicators, which can be consistently appli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nd economic capital model that combines various risk calculation methods. In addition, some conditions that the optimal solution becomes the global solution are presented to secur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optimal portfolio. We also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by presenting concrete optimization methods and result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ractical methodology for finding efficient point of profitability and risk through asset and liabil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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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및 사적연금별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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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한 대신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사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5년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세액공제 확대가 사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 그리고 사적연금별로 분석하기 위해 2014~2015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세제혜택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사적연금 기여액을 확대하였다. 둘째,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사적연금 기여액 증가는 주로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세제혜택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의 기여액 확대는 주로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액을 확대한 사람은 대부분 개인연금 한도액 400만원을 모두 만족한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소득계층은 아직까지 세액공제 700만원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정책 목표 없이 전체 한도액을 인상해 온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Under financial aggravation of the public pen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reduce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adjusted upward the pensionable age, whereas it has reinforced the retirement income secularity through the private pensions. As a part of the means for it, the tax benefit for the private pensions has been enlarged. The most recent tax change regarding the private pensions is that the maximum amount of contribution for tax credit is expanded from four to seven million won. Utilizing panel data from 2014 to 2015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the expending tax credit by income levels and types of private pensions. The empirical results present that the expending tax credit increases the amount of contribution on the private pensions. The increase is mainly from not the retirement pension but the personal pension and from not low income group but high income group. Finally, those who increased the amount of contribution on the retirement pension are mainly whom satisfied the credit limit of the personal pension. The results would reflect that the contribution of middle and lower class people does not meet the seven million won which is the maximum amount of tax credit. Thus, it is plausible to reform the ongoing tax structure regarding the private pension which has not subdivided the incom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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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전한덕 ( Handeok Ju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2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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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이나 매우 힘겨운 일인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등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분쟁의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협상이나 법적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고 함)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분야에서의 ADR제도는 분쟁의 효율적 처리,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등 본래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 법적 강제력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여러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When viewed economically and socially, consumers are in a poor position relative to their operators.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for a consumer to disagree with each other to obtain satisfactory results by responding individually to the operators. In particular, when a dispute arises about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insurance, financial consumer who lacks expertise or economic power is struggling against a financial company which is just as difficult to compare to a rock as an egg. In particular, when financial consumers are injured, financial consumers are in a very bad situation compared to financial companies in terms of ways to relieve victims and demonstrate responsibility for damage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need for resolu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emphasized rather than settlement of financial disputes or settlement by legal litigation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However, the ADR system in the current financial sector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introductory purpose of effective introduction of disputes, fair and prompt dispute settlement and because legal forcing is provided at a very limited level in resolving disputes through AD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s weak.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jor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examine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proposa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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