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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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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 → 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3)~6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381
경제학연구
68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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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저자 : 백인걸 ( Ingul Baek ) , 노산하 ( Sanha N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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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 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지역단위의 차별적 주택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We examine the synchronization of housing prices across 97 districts (Gu) and cities (Si) by using a dynamic factor model. The model allows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to be decomposed into two latent factors: (1) a national factor affected by economic conditions and economic policy and (2) a regional factor driven by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We find that the national factor was the main driver of housing cycles for 2004-2009. However, since 2015, the importance of regional facto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explaining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The increase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regional factors appears in the non-capital region. In a panel regression, the unemployment rate and net population outflow explain housing price variance accounted for by the regional factors. The mortgage rate and inflation rate have little impact on the variance explained by the regional factors. According to our results, it would be required that the effective target of housing policies be set up at the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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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가?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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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ac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prices to policy rate adjustment by estimating the local projection model.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 of consumer prices to the shock of rising policy rates is not clear, while the response of industrial production is obviously negative. These results do not change significantly when increasing control variables or time lags, and subdividing the entire analysis period from 2000 to the latest through sample movement such as 120 and 180 months. In addition, when estimating the VAR model that considers foreign variables as exogenous variables, the impact of the call rate increase on consumer prices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local projection model. In short, the overall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ot easy to find evidence that the inflation targeting, which uses interest rates as its operational instrument, is valid since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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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관계 분석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1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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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 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disparities and to analyze the role of various fiscal equlization systems in this process. For this purpose,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various decentralization indicators on the regional disparity of GRI per capita and the role of various fiscal equlization systems.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local tax or the ratio of self-revenue to local revenue, which is an indicator of fiscal decentralization, can indirectly contribute to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in combination with the local consumption tax equlization system. This suggest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f harmonized with current fiscal equlization systems, could contribute to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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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 거제시와 통영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희선 ( Heesun Lee ) , 강동우 ( Dongwoo Kang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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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한 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총 취업자,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제집단합성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업체의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발생 시기가 다소 상이했던 점을 고려하여 거제시와 통영시의 처치시점을 각각 2016년 및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 산업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용감소가 발견되었고,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효과 검정을 통해 계산된 경험적 p-값을 기준으로 할 때, 거제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모두 유의하지만, 서비스업 총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비중이 음식숙박업의 경우보다 1.4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영시의 경우, 음식숙박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crisis in 2015 on local employment in Geoje-si and Tongyeong-si by apply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Our main focus is given to individual entrepreneurs' total employment in Wholesale/Retail, Food/Lodging, and Service sectors. Our results show that local employment decreases in both cities, but the employment of wage workers drops more sharply than the employment of self-employed counterparts. A placebo effects test confirms that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employment of Food/Lodging and Service sectors in Geoje-si, but in Tongyeong-si, the negative impact is observed only in Food/Lodging industry. We also observe that the reduction rates of Service sector's total employment and wage-workers in Geoje-si are 1.4 times larger than those of Food/Lodg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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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실물옵션 연구

저자 : 이재형 ( Jae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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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의 연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나, 두 정책이 연계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증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는 다른 기후 정책이나, 기업관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간접배출 감축비용 및 녹색요금제 하에서 녹색프리미엄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정책의 연계에 따른 기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을 분석하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녹색요금제 참여 의사결정은 녹색프리미엄 및 인정률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투자분기점과 배출권 현물가격이 같아지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부는 녹색프리미엄 설정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Renewable Energy Use Guarantees System」 to support the firms considering to adapt in RE100, and conducted pilot projects for the 'green pricing'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RE100.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TS) and the green pricing, but if linked,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increasing the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option of firms. The ETS and the green pricing are different climate polici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entities, the reduction cost for indirect emission and green premium must be paid in double. Therefore, allocating entities may recognize this as 'overlapping regulation'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a linkage between the two policies is proposed, and the policy effect of the firm according to the policy linkage is analyzed. I applied the real option approach to analyze investment decisions under uncertainty and derived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under the uncertainty of emissions allowance price. In addition, the green premium, wher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and the allowance spot price are equal, varies according to the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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