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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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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3)~66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344
경제학연구
66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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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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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변화를 분해한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상쇄 되었다.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는 출산장려금,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의 수 등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배우 출산율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무배우 혼인율에는 반대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출산장려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대책이 초점을 맞추었던 유배우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만약 유배우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비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2016년의 합계출산율은 0.73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The result of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change in total fertility rate (TFR) suggests that marital fertility substantial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after the government started to implement pro-natal policy measures in 2005. The rise of marital fertility was offset by rapid decline in nuptiality (the fraction of women who are married). The results of panel fixed-effect model estimations based on county-level data show that lo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o-natal policies (such as the allowance for newborn children and availability of child care facilities) promoted marital fertility, whereas they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marriage rates of single individuals. These results cast doubts on the general consensus that the pro-natal policies since 2005 entirely failed. The increase in marital fertility, the major aim of the government policies, contributed to keep TFR from plummeting to an extremely low level. Had marital fertility remained unchanged since 2005, TFR would have plunged to 0.73 by 2016 because of the sharp decline in nup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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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경제적 성과: 한국의 제조사업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저자 : 허정 ( Jung Hur ) , 윤혜연 ( Haeyeon Yoon ) , 이용대 ( Yongda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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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사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사업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와 관세청의 수출입자료를 사용하였고, GVC 참여와 관련한 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과 함께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이 후 사업체의 고용, 매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의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무역상대국과 참여 경로에 따라 GVC 참여 효과가 상이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체제에 편입된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현상을 밝힌 미시경제자료 분석 결과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on plants' performance using Korean establishment-level data. To mitigate the selection bias in the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we utiliz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We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increases the growth rate of plants' performances. Furthermore, we found the heterogeneous effect of GVC participation by trading partner or the path of the participation. On the basis of the unique trade-establishment matched data, our results revealed that manufacturing plants participating in the global value chain system can grow more than thos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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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저자 : 조경엽 ( Gyeong Lyeob Cho ) , 정연호 ( Yun Ho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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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미시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한국 및 외국계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나누어 추정하였다. 또한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나누어 소득이전 준탄력성을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1.55로 외국계 자회사의 1.05보다 높게 추정된다. 한국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4.15로 추정되어 반대의 경우 1.36보다 3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 또한 외국계 모회사가 직면한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196으로 반대의 경우 1.246보다 1.8배 높게 추정된다.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자회사 소재 국가보다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소득이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We estimate the semi-elasticities of profit shift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corporate tax rate gap using firm-level micro panel data. We distinguish the estimation with the overseas subsidiaries of the Korean firms from the foreign cases. We also distinguish the cases whether the parent corporations or the subsidiaries are located in the low tax rate countries and try to see any policy implication from this. The semi-elasticity with the Korean subsidiaries facing the Korean corporate tax rate is estimated at 1.55, which is higher than 1.05 with the foreign subsidiaries. If the corporate tax rate of the country where the Korean subsidiaries are located is higher than the Korea's, the semi-elasticity is estimated to be 4.15, which i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e otherwise expected 1.36. In the case of foreign corporations as well, if the corporate tax rate faced by the parent corporations is lower than the subsidiaries, the estimated semi-elasticity of 2.196 is 1.8 times higher than the otherwise estimated 1.246. We conclude that the effect of tax rate gap on profit shifting is greater when the parent corporations are located in the low tax rate countries than the subsidiaries. That is, the effect of profit shifting is greater when the countries of the parent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subsidiaries, cut the corporat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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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자상대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론과 실증연구

저자 : 정한나 ( Hanna Jung ) , 김상기 ( Sang-ke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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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Redding and Venables(2004)을 확장한 이론모형을 분석한 후 노동시장조건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실증분석모형을 수립하였다. 2001년~2012년 기간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했고 이를 근거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있어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조건변수(노조조직률, 고용보호수준, 노동생산성, 노동자의 숙련도)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로자 협상력이 높거나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FDI를 줄이는 모습을 한국 사례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고용보호수준과 노동자의 숙련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OECD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부분 시장 확보를 위한 수평적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labor market condition of countries to attract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South Korea. To examine the effect, first we set up a theoretical framework, then empirically test it using the unbalance panel data on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of 2011~2012. From the empirical estimation, this study shows that trade union density of the host countries has the negative effect on the FDI. However, employment protection and skill level of the countries do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DI. Other control variables such as GDP, EU member, and RTA(regional trade agreement) participation are significant on the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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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혼 여성의 고용 변화와 자녀의 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6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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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률 하락은 청년층 여성의 만혼 및 비혼에 따른 결혼 지연으로 인해 여성 고용률의 전통적인 M-자형 연령별 양상이 우측 이동한데 일부 기인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하게는 자녀가 기혼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자녀 연령별로 상이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기혼 여성 고용억제 효과는 최근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효과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중·고등학생 자녀도 그 효과가 점차 어머니의 취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취학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s of recent decline in employment among the 35~45 years old women in Korea. The decline appear to have resulted partly from the shift of age-employment profile to the right, which was contributable to delayed marriages. However, the more important cause for the decline was the changes in the effects of children on mothers' employment. The negativ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 have improved since the mid-2000s, but the negativ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ve deepened. At the same tine, the positive effects of children in middle and high schools, if any, appear to have dissipated. There results suggest for the importance of policies that would effectively reduce the burden of mothers with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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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왜 민주주의는 재분배에 실패하는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및 조절이론시각을 중심으로

저자 : 서환주 ( Hwan-joo Se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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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득불평등'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영역과 정치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Meltzer-Richard(1981)의 설명과는 달리 민주주의하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치 경제학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경제학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치-경제-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소득재분배 정책의 채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섯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소득 불평등 문제 자체보다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 즉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득 불평등과 재분배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소득 불평등과 소득재분배는 정치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도, 정책 그리고 법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 제도와 정책 그리고 법은 사회정치그룹들의 파워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에 서 있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제도와 정책은 각 사회정치그룹의 파워의 분포를 결정한다. 경제학은 정치적 문제가 이미 매끈하게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정교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재분배 이면에 있는 복잡하며 갈등이 충돌하는 정치적 과정 즉 어떻게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누가 의사결정을 하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This paper examines interactions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focusing on income inequality, a recent topic of interest by many researchers. In particular, unlike Meltzer-Richard (1981), the reasons redistribution policy does not work well under democracy despite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re examined from a “political economy” view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s-a combined perspective that has not hitherto attracted much attention in economics-and how conflicts among these three areas affect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We analyze income inequality, but we are mainly interested in how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omains lead to income inequality, rather than income inequality itself. In other words, we use an eco-political lens to view the problem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We take the position that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affected by the institutions, policies and laws created by the political system, and that these institutions, policies and laws are determined by the distribution of sociopolitical group power.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us established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power of sociopolitical groups. Economics has mainly been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policy, assuming that political problems have already been adequately worked out. However, we have focused on the complex political processes behind redistribution that take place through clashes of interests, and have looked at how policy decisions are made, who makes those decisions and why they ma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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