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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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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3)~6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354
경제학연구
67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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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자본개방과 램지모형

저자 : 김경수 ( Kyu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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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적 성장이론에 기반한 램지모형을 통해 분석한 자본개방의 파급효과를 음미한다. 균제상태의 폐쇄경제가 국제금리보다 높을 때 자본개방은 내외금리차를 해소하는 자본유입이 소비수준을 높이며 뒤이은 경상수지적자는 소비증가율을 국내외 금리차만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한다. 이와 같은 소비흐름의 패턴을 고려할 때 자본개방 시 무역수지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한편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 자본개방 시 자본유출이 일어날 때 소비흐름과 대외수지는 자본유입이 일어나는 경우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소비평활화 등 상식적 견해에 따른 자본개방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대외수지악화 등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하는 신흥국 자본개방의 비관론에 더 가깝다. 다만 본고에서 수지적자는 자본개방의 혜택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램지모형을 통해서 해석할 때 일부 신흥국의 경상수지흑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에서 저축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현상이며 자기보험으로서 보유외환을 쌓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capital opening in a small open economy based on Ramsey model. In the neo-classical framework when the autarky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e foreign interest rate, capital opening triggers immediate capital inflows in order to exploit an arbitrage opportunity. The economy moves to new saddle point path. Both capital stock and consumption discretely increase. An increase in lifetime income supports such consumption increase. Moving to the new saddle path per capita consumption decreases at the rate of the autarky and foreign interest difference. As consumption decreases trade account turns into positive, but current account is negative, always. In steady state external debt grows constantly. When the autarky interest rate is lower than the foreign rate, all adjustment processes will be the opposit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closer to the pessimism of capital opening in emerging economies that emphasizes economic imbalances such as external account worsening rather than the benefits of capital opening due to common sense views such as consumption smoothing. Here, the deficit in this paper reflects the benefits of capital opening.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n some emerging economies is a phenomenon due to the precautionary motivation of savings in a second best world, which is in line with building up foreign exchange reserves as self-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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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교육의 파급효과: 체험중심 환경교육의 영역내․영역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형나 ( Hyungna Oh ) , 엄영숙 ( Young Sook Eom ) , 전성현 ( Sunghyun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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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육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친환경 실천을 체험한 학생들이 유사한 환경이슈나 비환경 영역에 속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환경교육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교육실험은 2014년부터 경주 선덕여고에서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이며 이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데이터에 따르면, '톱밥변기'를 중심에 둔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물과 인분 등 '톱밥변기'와 직접 관련된 매체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변량 프로빗(BiProbit)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체험의 강도나 성격에 상관없이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진 친환경 교육이 이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친환경적 태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활동에의 참가가능성을 높이는 영역간 파급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파급효과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체험강도가 강하고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극복해야하는 교육체험이 그렇지 않은 체험에 비해 큰 영역내·영역간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spillover eff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on pro-environmental and pro-social behavi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ject analyzed in this study is an action-based learning project called Sawdust Toilet Project(STP). STP is one of 8 projects that comprise the “Making a Sustainable School” program conducted at Seondeok Girls' High School in Gyeong-ju since 2014.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P showed pro-environmental attitudes toward the media directly related to the STP (e.g. water and human excremen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BiProbit model finds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not only induces similar pro-environmental behaviors but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on in poverty eradication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intensity or nature of the education experiences. In terms of the level of spillover effects, we find that education projects that need strong action-involvement and have to overcome social norms in the education process have a greater spillover effect within environmental issues and across social issues than thos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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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 고용의 성장과 지브라의 법칙

저자 : 윤종인 ( Jong In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9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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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브라의 법칙을 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에서 표본선택편의는 실증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probit survival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Heckman의 모형과 분위회귀분석모형인 Arellano and Bonhomme(2017)을 이용하였다.
Heckman 모형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영세기업을 다수 포함한 검정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지브라의 법칙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40% 분위값)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지브라의 법칙이 기각되지 않는 결과가 더 많았고, 80% 분위값보다 큰 기업들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위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 기업의 고용 증가가 가장 컸다. 또한 최근 지브라의 법칙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분포가 지프의 법칙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growth of employment and tests Gibrat's law in the employment of Korean firms. It is reasonable to suppose that sample selection bia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stimated results. Therefore, we utilize the procedure in which a probit survival equation is first estimated to correct for sample selection bias. To test the validity of Gibrat's law, we use Heckman's two-step estimator and Arellano and Bonhomme(2017)'s quantile selection regression.
Most of the results by Heckman's procedure reject Gibrat's law on an aggregate level, which means that small firms grow faster than large firms. But Gibrat's law is confirmed more often than it is rejected for firms over a certain size(firms larger than 40% quantile). And for firms larger than 80% quantile, the results show that large firms grow faster than small firms. Results by quantile selection model show that the employment of medium-size firms growth faster than small and large firms. We think the results might highlight the validity of Zipf's law in the employment of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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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역학 모형을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최적 비축 실물옵션 연구

저자 : 정진영 ( Jinyoung Jeong ) , 박호정 ( Hojeong Park ) , 장희선 ( Heesun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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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질병의 확산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정 백신규모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은 질병 확산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질병역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제-역학모형을 실물옵션과 연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최적 백신 비축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역학모형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던 백신투여의 임계감염비율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HPAI 발생 사례를 기반으로 할 때 3,237만수의 백신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As the spread of pandemic disease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related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study on the optimal vaccine stockpil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for preventing epidemics in the world. However, since the traditional model in economics could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uncertainty of disease spread, it is required to make an integrated model combining epidemiology and economics.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hat calculates optimal vaccine stockpile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using an economic-epidemiological model with a real option approach. In addition, it derives the critical infectious rate of vaccination, which is 32.37 million vaccines that should be stockpiled, and this value could not be estimated in the conventional epidemi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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