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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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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3)~67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365
경제학연구
67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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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저자 : 이영재 ( Youngjae Lee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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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에 예상되는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인구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경제의 모수를 설정하고,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한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는 다소 개선되지만, 개인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 수익비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과는 개편안이 은퇴 전 가구에서 노령가구로 적극적인 소득이전을 야기하여 연령별 소득평활화를 달성한 결과이다. 반면, 두 번째 결과는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이 노령가구 소득지원 측면에서 경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We quantitatively analyze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that increases replacement rate and contribution rate. The income tax financing is explicitly incorporated when the National Pension goes into deficit. Using a heterogeneous agent life-cycle model calibrated under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and pension system, we examine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reform under an aging economy. The reform reduces the cross-sectional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because of larger income transfers to the elderly. However, the life-cycle inequality, measured by the rate of return on net tax and transfer including national pension across the life-time income quintile, gets worsen due to a reduction in basic pension transfer for the elderly poor under th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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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기업 노사 및 협력업체 사이의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 원청-하청 구조를 중심으로

저자 : 김배근 ( Bae-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8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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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지만 이를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수요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하청업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청-하청 구조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다루는 고전적 소득분배 이론을 확장하여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사,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중간재시장에서의 수요독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대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예를 들면 최종재 시장에서의 공급독점적 지위는 모두 협력업체에 대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노사간 협상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임금 협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소득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사간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에 대해서도 동시에 협상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협력업체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lassical theory o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focuses on income distribu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Reflect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develops an extended theory to explain income distribution among capital and labor of large firms, and their suppliers. It turns out that market power of large firms both in the final goods market and in the intermediate goods market reduces the income of their suppliers. Based on this theory, the paper also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bargaining power of trade unions in large firms on the income of their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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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급승수와 산출승수의 비교분석: 산출승수의 이론적ㆍ실증적 비판

저자 : 지해명 ( Haemyoung Ji ) , 최은경 ( Eun Kyung Choi ) , 한우진 ( Woojin Han ) , 이택 ( Li Z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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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승수는 수요승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hosh(1958)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Ghosh의 공급승수는 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급으로 산업간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유도한다. 공급승수가 변형된 Miller and Blair(1985)의 산출승수는 공급대신 생산으로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도출한다. 산출승수는 이러한 변수전환으로 인하여 Ghosh 공급승수의 이론구도, 모형구조(의존율ㆍ배분율), 승수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산업연관표(2014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산출승수의 산업내 유발효과는 공급승수와 유사하지만 타산업 유발효과(산업간 유발효과)는 공급효과를 약 11배 정도 과대평가하게 되며, 평균 총유발효과는 공급승수보다 5.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과 공급과의 격차가 큰 산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의 순으로 승수왜곡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급승수효과ㆍ공급제약효과ㆍ부가가치 변화효과ㆍ전방연관효과 등을 오류 없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Ghosh 타입의 공급승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The output multiplier, which replaces supply with production in calculating distribution coefficient from the supply multiplier, results in a distortion of the multiplier effect of the supply multiplier.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Input-Output Table(2014) show that the effect of an output multiplier in the intra-industry is similar to that of a supply multiplier, but the inter-industry effect of the output multiplier is estimated to be about 11 times more than that of the supply multiplier. Overall, there is a 5.6-fold gap between multipliers in 2014. The gaps are widening in an industry with large gaps between production and supply, which is represented by m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in turn. The inter-industry demands of mining and manufacturing have a high inter-industry relation compared to that of service. Consumer service and public service which do not have a deep industrial relationship, have little distortion of the effects of the supply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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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저자 : 민규량 ( Gyuryang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6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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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정책이 영유아모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써 주요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였다. 정책효과로 인해 영유아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9.0%p~11.5%p 증가하였으며 주간노동시간은 3.85~5.18시간, 월평균 소득은 22.10~31.23만원, 신규취업 및 경력 유지율은 10.3%p~13.6%p 증가하였다. 교육수준 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고졸초과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민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고졸초과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맞벌이인 고졸이하모의 이주를 촉진하는 한 편 고졸 초과자의 노동참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연령별로는 영아모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환경의 개선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증가한 반면 유아모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 증가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policy to increase the number of government- and publicly funded daycare centers on the labor supply of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To address the problem of endogeneity among major variables, this study used the policy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the instrumental variabl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increased by approximately 9.0%p - 11.5%p, while weekly working hours increased by 3.85 - 5.18 hours, average monthly income by 221,000 - 312,300 won, and the new employment and career retention rate by 10.3%p - 13.6%p. As for educational level, the policy was observed to be more effective for high school graduates and less educated people than for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al level. However, analysis results excluding migrants showed that the policy was more effective for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al level than high school graduation. This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government- and publicly funded daycare centers facilitates migration of mothers from dual-income families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or less educated, while increasing labor participation by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al level than high school graduation. In terms of the children's age, mothers of infants did not show any increase in employment rate, but their working hours and wage increased because of the improved participatory environment of the labor market. On the contrary,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mothers of toddlers was evident. The number of infants admitted by daycare centers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toddlers; this may be because infants whose mothers are already working are usually enrolled in daycare centers, while mothers of toddlers who are preparing to get a job may be enrolling their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such a policy is very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abor supply of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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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확실성에서의 의사결정과 확률: 케인즈와 행동경제학

저자 : 황재홍 ( Jaeho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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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케인즈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관계를 인식함에 있어 케인즈 사상과 이론의 (불)연속성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케인즈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유사성에 관한 최근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케인즈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지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상당 부분 케인즈가 『확률론』에서의 철학적 입장과 확률 및 의사결정 이론을 『일반이론』에서 포기하였는가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케인즈 사상과 이론의 연속성이 강조될 경우 행동거시경제학의 기반으로서 『일반이론』의 의미는 약화된다. 불연속성이 강조될 경우 행동경제학의 의사결정 이론에 있어 케인즈의 『확률론』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 of 'Das Maynard Keynes Problem' on the comparison between keynesian economics and behavioral economics. In spite of the similarity between two schools, there also exist the arguments on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m. These contrast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eynes and behavioral economics result from the interpretation on the (dis)continuity of Keynes's two books, A Treatise on Probability an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Whereas the emphasis on the continuity in Keynes's thought does not maintain the status of The General Theory as the basis of behavioral macroeconomics, the argument for discontinuity in Keynes's probability theory decreases the similarity of A Treatise on Probability with behavioral decision making theory under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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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유경제와 복지: 벤클러 공유경제 모델의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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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벤클러의 공유경제 모델(공유재 기반 동료생산)을 중심으로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비영리형 공유경제는 공유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복지모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공유경제가 주로 IT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T 영역 외부로까지 이 모델의 확대가능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공유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는 공유경제의 물질적 조건인 네트워크 외부효과 측면에서, IT 영역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IT영역 외부로 공유경제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This article is to identify whether the nonprofit-seeking sharing economy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inequality, centered on the Benker's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CBPP). A nonprofit-seeking sharing economy (eg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FOSS) offer the possibility of mitigating the inequality by sharing, and can be seen as an alternative model to welfare. However, He acknowledges that CBPP models are dominant within the IT field but argues that this model can be extended beyond the IT. He also refers to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haring economy while seek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commercial economy. While he points out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IT in terms of network externalities which are the material conditions of the CBPP. and seeks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commercial economy. He argue that we need to expand the CBPP. But He is silent about that strategy o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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