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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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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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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5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408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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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Industry Growth, Productivity and the Role of ICT & Innovative Asset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저자 : Hyun-joon Jung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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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a sharp decline in growth after the great recession. Growth rate has remained at 2-3% until recent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 of ICT and Science & Technology to secure growth potential and sustainable growth. This paper introduces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Korea's industrial productivity changes based on the recently constructed KISDI Productivity Database. It estimates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the contribution of ICT and innovative assets through a growth accounting framework. The results show that industry-wide TFP growth declined sharply after the great recession. Across sectors, TFP growth decreased in manufacturing while it increased in the service sector. The contributions of ICT and innovative assets to economic growth have consistently increased. However, their contributions have varied by sector. In manufacturing the contribution of innovative assets such as R&D is more important, while in the service sector that of ICT assets is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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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저자 : 이상규 ( Sangkyu Rhee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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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서비스 제공의 주된 공급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합판매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논문은 대부분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가 각각 독점 또는 과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1단위 소비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선택할 뿐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소비량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적소비량을 선택하는 모형의 분석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 후생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Mobile phone service is a commodity that must be used together with a mobile handset an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like in other countries, mobile phone operators in Korea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handsets directly from handset makers, and sell them to consumers bundled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such tie-in sales and handset subsidie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However, most studies model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assuming binary demand of consumer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Our study models consumers as selecting the optimal volum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under various structures of the hands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We then compare how the tying of handset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affects consumer/social welfare relative to the sale of unbundled hand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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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용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라디오방송의 사회적 후생효과 추정

저자 : 변상규 ( Sangkyu Byu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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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은 최초의 전파매체이자 모바일 매체로서, 현대생활의 특징인 방송문화를 창출해왔다. 특유의 친밀성과 소구력에 힘입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TV,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일한 아날로그 미디어로 광고매출이 감소되고, 타 미디어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라디오사업자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을 해 왔으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가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라디오방송의 필요성과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여기에 라디오방송의 후생효과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시선호 자료를 활용하여 라디오방송의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여기에 시간의 가치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라디오방송이 비용보다는 시간 집약적인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매년 GDP 대비 0.4%의 편익이 라디오로부터 창출됨을 확인하였고, 라디오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여전히 지상파 라디오에 머물고 있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Radio broadcasting was not only the first broadcasting medium but also the first mobile medium. Its public influence has been diminishing due to the fall in listeners. Thanks to the unique intimacy and appeal it offers to audiences, however, radio holds on to a niche market with a considerable number of loyal users. Owing to the decline in advertising sales, major investments have been delayed for years in connection with the uncertain future of the business environment. The gap between radio broadcasting and other media widens, and radio's potential, being the only analog medium, weakens.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radio broadcasting is thus an essential first step to deciding radio's future pos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effect of radio broadcasting using revealed preference data. The estimation is carried out by considering the value of time spent - the scarce resource in modern lives. Annual benefit of radio broadcasting is estimated at 0.4% of GDP. Moreover, terrestrial service is estimated to have a major social impact in spite of the role played by new-medium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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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격차 발생 요인 분석: 인터넷 이용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저자 : 전현배 ( Hyunbae Chun ) , 최온정 ( Onjung Choi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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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보 접근과 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원인을 개인의 인터넷 이용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는 고령 · 저학력 · 저소득 집단의 낮은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낮은 편익 때문에 인터넷 이용 의향 자체가 적었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프랑스 자료를 이용한 Drouard (2011)는 학력과 소득에 따른 이용 격차는 비용보다는 편익의 격차를 반영하지만 연령에 따른 이용격차는 비용과 편익 격차 모두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연령 · 학력 · 소득 등 모든 집단에서 인터넷 이용 의향(편익)을 통제한 조건부 인터넷 이용격차는 실제 인터넷 이용 격차보다 작아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격차의 축소를 위해서 접근 비용을 줄이는 기존 정책과 더불어서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편익 증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시행 시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성은 정보소외계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sing a model of individual choice of Internet us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digital divide acros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uch as age, education, and income. Using the 2015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a sample-selection bivariate probit model shows that the rates of Internet use among the elderly, less educated, and low income groups are low not because of high costs of Internet use but because of low benefits. Findings of Drouard (2011) based on French data show that benefits play a crucial role in explaining the Internet use gap for education and income groups whereas both the benefits and costs explain the age gap. On the contrary, our results using the Korean data show that, conditioning on individuals' desire to use (gross benefits) the Internet, the predicted gaps of Internet use among all the groups based on age, education, and income are smaller than the actual gap. To close the digital divide, we suggest that a new policy should aim to increase the benefits of Internet use for information minority group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ies focused on reducing the costs of Internet use. Furthermore, policies for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need to consider the relative importance of benefits and costs that may vary across information minori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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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PTV에서 프로그램별 VOD 시청 건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저자 : 이종희 ( Jong Hee Lee ) , 조지형 ( Jee Hyung Jo ) , 조지신 ( Shin Cho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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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Internet Protocol TV)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 VOD(Video On Demand)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TV 시청 패턴, 프로그램 선택 기준 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TV 프로그램별 VOD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에 방영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IPTV 사업자의 실제 VOD 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1) 실시간 방송 시점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VOD 시청 건수 간에는, 장르나 유 · 무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역U자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청률이 높을수록 VOD 시청 건수도 늘어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시청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VOD 시청 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차이를 보면, 건별로 구매하는(PPV) VOD는 지상파보다 비지상파 프로그램이 더 많고, 특히 드라마에서는 무료 VOD 조차도 지상파가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J 및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파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방송사보다 자신의 취향을 더 중요시하는 VOD 이용자들이 여기에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 (3) 장르별로는, 월정액 VOD 상품(PPM) 가입자들은 예능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시청하며, 시사 · 교양 장르는 유 · 무료 모두 드라마보다 적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모든 TV 프로그램의 유 · 무료 VOD를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률, 방송사, 장르, 편성 유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drives the change in video consumption from linear channel viewing to video on demand (VOD). The increase in VOD consumption also triggers the changes in TV viewing patterns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TV program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volume of VOD viewing of TV programs, focusing on the effects of (1) viewing rate of programs at their original broadcasts, (2) the type of broadcasters (terrestrial vs. non-terrestrial), and (3) program genre. We use the actual VOD usage data of a Korean IPTV service provider for all TV broadcasting programs in 2015. We find that (1) in most cases, the viewing rate had an inverted-U shape relationship with the VOD viewing volume; (2) the viewing volume of non-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as higher than that of terrestrial broadcasters in pay-per-view VOD; and (3) subscribers to pay-per-month plans watched more TV shows than entertainment programs. Compared with previous empirical studies, we use far more comprehensive data that cover all TV broadcasting programs in 2015, and we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free and pay-per-view VOD programs. Our results have a broad set of empiric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IPTV and VO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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