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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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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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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7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441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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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저자 : 최한별 ( Hanbyul Choi ) , 정윤혁 ( Yoonhyuk Jung ) , 남진영 ( Jin Young Na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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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현실화되면서 개인의 편리함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수집 및 활용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전례없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혹은 재식별화 위험성이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용자는 특정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거나, 유출 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일수록 더 강하게 개인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성별 및 디지털 세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사용자가 인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형은 현 법률체계가 제공하는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역동성이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그러한 인식이 재탐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점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W h i l e individuals can enjoy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which a large amount of data is stored, analyzed and used to create useful knowledge, they face the threats of personal information misuse. With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era, more data are being employed to provide users with value-added services, but the risk of information misuse also grows. If social and legal norms are not established to enforce privacy rights in a timely manner, social issues related to privacy management may escalate. In South Korea, data privacy laws were recently revised. A social consensus on information privacy norms is now called for.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user awareness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s reflecting the social needs for a consensus on information privacy issues. The study finds that: first, users recognize that one's identific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are highly personal. Second, the range of information perceived as personal varies across user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digital generation cohort. Third, substantial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information viewed as personal by users, and that protected by the legal system.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needs to be re-examined following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requires a more user-centric approach to formulate appropriate policies and strategies regarding private information.

KCI등재

2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

저자 : 곽정호 ( Jeong Ho Kwak ) , 조지연 ( Ji Yeon Cho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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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적정 대가를 받고 수요자에게 부여한다. 최근 들어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산정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출액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주파수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효과, 특정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할당 주파수의 이론적 산정 방식 가운데 어떠한 대안이 실제 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기술 환경에서,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AHP 통계모델을 이용하여 산정 방식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pectrum assignment i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use specific radio frequencies to specific entities. According to the Radio Waves Act, when a frequency is assigned, the assignee is required to pay a just price reflecting its economic value. Reasonable valuation methods for the assignment of a spectrum are presently being debated.
Despite a controversy over the calculation of the spectrum assignment prices, quantitative assessments of which calculation method is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are presently lacking. Existing studies have address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lternative calculation methods, and the economic value of specific spectrum bands. This study aims to draw up an optimal plan for calculating reasonable prices through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ssessment of the priorities among various calculation methods. It is the first quantitative appraisal of policy priorities for the calculation of spectrum-assignment prices in the 5G technology environment. We assess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rice calculation methods, with economic feasibility ranked first, followed by equity, technology and clarity. We find that the top priority for calculating spectrum-assignment prices is the actual sales standard (43.68%), the current method standard (26.1%) and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17.4%).

KCI등재

3블록체인기술 사업화의 규제 쟁점에 관한 연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저자 : 김민호 ( Minho Kim ) , 강재원 ( Jae Won Ka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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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내재적 특성이 국민의 개인정보 파기 권리를 보장하는 기존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하는 제도적 갈등상황을 상정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기술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쟁점인 비식별화의 딜레마와 규제불명확성을 고찰한다. 더불어 이 같은 제도적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특구 신청 및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인정보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거쳐 제도적 절충점으로 오프체인 파기방식의 규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일련 과정을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제도개선의 접근방식 또는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We show the problems caused by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llustrate the solutions through the case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We focus on the institutional conflict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s immutabilit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uaranteeing individuals the right to delet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we describe the dilemma between de-identification and regulatory uncertainty, as regulatory issues imped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ff-chain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inally, we propose a process by which central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ompromise through consultation, as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ward the paradigm of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KCI등재

4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경험학습의 장기적 분석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동주 ( Dong Ju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9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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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와 IT 자본 생산의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의 장기적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 효과는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보이는 반면, 자본 생산의 경험학습은 지식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자본 소득 비율, 인구 증가율과 함께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와 지식의 파급효과간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long-run implications of network effects in IT consumption, and of learning by doing in IT capital produ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twork effects have an income effect. This affects only the long-run level of output and interest rate. By contrast, the elasticity of capital producers' efficiency with respect to capital investment experience exhibits a knowledge spillover and a growth effect through the share of the capital in output and the rate of labor growth. This paper thus offers insights into the long-run interactions of the network effect and the knowledge spillover of IT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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