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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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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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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5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412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4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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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자체 개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구축 유인 분석

저자 : 장수아 ( Sueah Jang ) , 김상택 ( Sang Taek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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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는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요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캐시 서버(cache server)가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가 장거리를 오가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 그중에서도 콘텐츠 공급자가 자신의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체 개발 CDN(private 또는 self-provisioning CDN)은 오늘날 네트워크 시장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경제학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체 개발 CDN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콘텐츠 공급자는 자신의 경쟁자들과는 달리 CDN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경제 이론적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이미 자체 개발 CDN으로 시장을 선점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개별 CDN을 구축함으로써 개선되는 서비스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후발주자는 CDN 설치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를 소비할 때 느끼는 비효용이 커지면 후발주자도 CDN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증명하였다.


Content delivery network (CDN) effectively reduces delay and enhances network performance in data transmission by distributing content from the nearest cache server to end users. In 2016, over one half of all internet traffic was carried by CDNs. In particular, much CDN traffic was delivered by private CDNs (or self-provisioning CDNs), built by content providers for their own use. Although self-provisioning CDNs dramatically improve data transmission speed and service quality, not all large content providers follow their competitors in building their own CDN servers.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ly the existence of an asymmetric equilibrium in which one content provider builds a private CDN while another content provider maintains a preexisting server far away from end users. Our results show that when a first-mover builds a private CDN in the market, the follower will not build a CDN server if this would lead to an insufficient improvement in the speed of service.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the asymmetric equilibrium is inefficient since some content users experience slow service.

KCI등재

2방송 시청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가 TV를 대체하는가?: 패널 2SLS 추정을 통한 접근

저자 : 이광훈 ( Gwanghoon Lee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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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보급 확대 그리고 4G를 중심으로 한 유ㆍ무선 인터넷의 고도화 속에서, 전통적 매체인 TV를 통한 방송 시청의 대안으로 유ㆍ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매체들을 통한 방송 시청이 부각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적 TV 시청이 새로운 인터넷 연결 매체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1년에서 2017년의 기간에 걸친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분석에서 TV를 통한 방송 시청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송 시청은 소비자의 한정된 시간 자원의 소비 행위인 만큼, 필연적으로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주목한다. 개인별 절편과 연도 더미를 포함하는 통상적 패널 모형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패널 2SLS 추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패널 2SLS 추정결과 통상적인 패널 모형의 추정 결과들과는 달리 새로운 인터넷 연결 매체들을 통한 방송 시청이 전통적 TV 매체를 통한 방송 시청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With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smartphones and smart devices, and the advancement of wired and wireless Internet based on the 4G technology, Internet media have attained primacy in the viewing of broadcasts over the traditional medium, the television. This paper uses 2011-2017 panel data to investigate the claim that traditional TV viewing is being replaced by viewing over new Internet media. Since the consumption of TV services and that of other media services for broadcast viewing is selected simultaneously, by consumers facing time constraints, this analysis encounters the problem of endogeneity. We recogniz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al panel model provides a partial solution to the problem, but we use a more rigorous approach via panel 2SLS estimation. We show that the choice of viewing broadcasts through new Internet media does not affect traditional TV vie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ly.

KCI등재

3네트워크 투자비 분담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탐색 연구

저자 : 류민호 ( Min Ho Ryu ) , 유지은 ( Jieun Yu ) , 이성준 ( Seong-jun Lee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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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 투자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통신, 비통신(방송, 인터넷 등),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83명의 의견을 취합하고,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각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투자 대안은 투자비 분담 주체에 따라 통신사 자체해결, 타사업자와의 분담, 정부주도 해결의 3가지 상위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그룹에서는 통신사 자체해결(비통신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정부주도 해결(학계)을 1순위로 꼽았다. 하위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각 이해 관계 집단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콘텐츠 사업자 주도로 진행되는 제로레이팅(타사업자 콘텐츠의 데이터 요금보전)에 대해서는 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1순위로 선호하여, 향후 합의점 도출의 가능성을 보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availability and ranking of reasonable alternatives for network investment funding vital for the development of ICT ecosystems. To this end, we collect opinions from 83 experts in the telecommunication, non-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Internet, etc.), government/public, and academic sectors, and rank the alternative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Depending on the party leading the cost allocation, there are three main alternatives for network investment funding: A self-settlement solution by the telecom companies, cost sharing among companies, and government-led solution. Within these three main categories, ten specific alternatives are assessed. We find that the alternative under which the telecom companies settle the investment costs themselves is preferred by most stakeholders (non-telecom operators and public institutions), while the state-led solution ranks second (preferred by the academics). Assessing the ranking of the ten subcategories shows that each stakeholder group tends to prefer the alternatives maximizing their own benefits. However, the zero-rating approach led by content providers is a reasonable alternative according to most stakeholders, paving the way for a future pact.

KCI등재

4역외적용 및 로컬서버요건의 통상규범 양립성에 관한 고찰

저자 : 이한영 ( Han Young Lie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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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신ㆍ방송 분야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일부 법률개정안 상의 포괄적 역외적용 조항 및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의 주요 실체규범과 양립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ATS 및 한미 FTA 내에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근본 취지 및 분쟁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 규정 전체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의 정당화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고정사업장(서버)의 국내 이전 의무화가 국경 간 공급이라는 외국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사실 상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로컬서버 요건이 한미 FTA 현지주재 조문 상의 의무와 상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ssesses two clauses included in recent amendments of bills governing th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namely those of the comprehens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nd local server requirement. The central concern is whether those clauses are compatible with the substantive rules under the GATS and the KORUS FTA. Our study concludes that despite the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e GATS and the KORUS FTA,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 in its entirety is unlikely to be justified in light of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WTO Agreement and its jurisprudence. Likewise,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is highly likely to contravene the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under the GATS and the KORUS FTA. This is because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leads to 1) total prohibition of foreign service providers'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by mandating the transfer of their permanent establishments (servers) to Korea; and to 2) de facto discrimination by distorting the terms of competition between foreign and local providers of like services. In contrast to recent media reports,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may contravene the country's obligations under the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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