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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정보통신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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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6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433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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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저자 : 김시정 ( Si-jeoung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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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관된다. 본 연구는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염려를 대상으로 이들 간 상호 순환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2014년~2016년)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아질수록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모두 높아지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2차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종적 단계인 디지털 활용수준이 프라이버시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가 존재하며,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관계를 시간 개념을 포함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패러독스 현상에 대해 디지털 지능정보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ue to the growth in digital technology and society's increasing dependence on it, privacy is a crucial factor in contemporary digital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tual relationship among consumers' first-level digital literacy,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It proposes a research framework depic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as a circular relationship involving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effects. The study uses longitudinal data (7,971 records) from the 2014-2016 'Korean Media Panel Survey.'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first-level digital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nd that privacy concern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overall first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In particular, privacy concerns enhance respondents' first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s the 'privacy paradox' suggests. However, one factor of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lso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privacy concerns. Hence, there is a circular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The relationship confirms the 'privacy paradox.' The study identifi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causality, and corrects our understanding of the causality between consumers' digital literacy and their privacy concerns.

KCI등재

2기업집단의 지식전이와 연구개발투자

저자 : 이문영 ( Moony Lee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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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독립기업의 차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기업집단 안에서 계열사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내부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투자가 높을 수 있으나 지식전이 및 자원공유가 가능하므로 연구개발투자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또한 기업집단 안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지식전이로 인해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계열사에 분산되기보다 일부 계열사에 집중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그룹 소유구조에서 여타 계열사를 지배하는 중핵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해야할 유인이 있고 정보집중과 높은 권한으로 연구개발에 효과적이므로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주변 계열사들은 연구개발투자가 적을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사를 표본으로 연구개발성향과 연구개발집중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독립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집단 내에서 중핵도가 높으면 연구개발투자가 많고, 그룹 소유구조에서 아래 쪽에 위치할 수록 연구개발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규모효과와 계열사 간 지식전이로 기업집단은 독립기업에 비해 적은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로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I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business group-affiliated companies and stand-alone companies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I als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level of R&D investments among affiliated companies within a business group. Group-affiliated companies can invest more in R&D than stand-alone companies because the former ones have a higher capacity for fundraising thanks to internal capital markets. However, affiliated companies may invest less in R&D as they benefit from scale effects and knowledge spillovers of R&D across their business group.
In a business group, it might be better to concentrate R&D investment in some affiliates, rather than spread the investment across all affiliates. The affiliates with concentrated R&D enjoy scale effects, and at the same time the other affiliates without R&D can use the R&D outputs through knowledge spillover. Central companies are likely to be selected for concentrated R&D because they conduct R&D more effectively, with more intensive knowledge accumulation and stronger authority, which are critical to R&D success. Central companies may also be selected for concentrated R&D because the ultimate owner of their business group has an incentive to make them more competitive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all member firms through their dependence on the central companies.
I use a sample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on the KSE and KOSDAQ for 2001-2014 to analyze their R&D propensity and intensity. I find that R&D investment is lower in group-affiliated companies than stand-alone ones. R&D investment increases in firms' centrality, yet it decreases in their position in a business group. These results imply that business groups enjoy lower R&D cost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R&D is concentrated at central companies, and R&D outputs spill over to other affiliate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business groups face advantages in R&D compared to independent companies, and that R&D is subject to scale effects.

KCI등재

3채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시청지수와 온라인 이용자 반응 비교연구: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황현정 ( Hyeonjeong Hwang ) , 황용석 ( Yongsuk Hwa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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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 환경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는 더욱 다양해지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청지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시청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청행위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주목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자반응과 기존의 노출 중심의 TV시청률,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채널별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했다. 또한 어떤 요인이 온라인상에서의 동영상을 조회한 횟수, 댓글과 게시글을 남긴횟수와 같은 시청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분석시스템(RACO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댓글, 게시글 수와 같은 이용자반응은 비지상파 채널이 지상파 채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V시청률은 온라인이용자반응과 반대로 지상파채널이 높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자수는 비지상파가 높게 나타나 온라인이용자반응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자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조회수는 스마트폰 실시간 시청자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댓글과 게시글수는 PC와 스마트폰 비실시간 시청이 가장 큰 설명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자수를 고려할 경우, 채널이 온라인이용자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자 반응이 스마트폰을 통한 비실시간 시청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즉, 시청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와 온라인상에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TV시청률과 온라인이용자 반응 간의 채널별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온라인이 용자반응지수가 TV시청률과는 다르게 수용자의 능동적인 시청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Multi-media environments bring diversity to the viewership of broadcasting programs. Discussions regarding new indicators of viewership continue. This study examines online users' interactivity as an indicator of their active viewing behavior. A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users' interactivity and their program viewing patterns. The study also identifies factors influencing online users' interactivity, such as their tendency to watch videos, and leave comments and posts online.
This study analyzes the official data from the 'Response About Content On the Internet' (RACOI)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non-terrestrial channels exhibit greater online-user interactivity through comments and posts than terrestrial channels. TV viewing, as opposed to online user interactivity, tends to be higher in terrestrial channels. The count of online video views, comments and posts online is the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smartphone viewers. According to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martphone real-time view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online video views, while smartphone and PC non-real-time view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mments and posting online.
The study confirms that online user interactivity is affected by non-real-time views on smartphones. Viewers use broadcasting programs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and their comment-writing and online-posting show similar patterns. TV viewing and online user interactivity differ across channels. This means that online-user interactivity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indicator of viewership ratings.

KCI등재

4한국 기업의 무형투자와 고용: ICT 기업과 비ICT 기업의 비교

저자 : 정혁 ( Hyuk Chu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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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활동조사』의 2012~2016년 연도별 자료를 활용, 무형투자의 고용효과를 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한다. 기술혁신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Van Reenen (1997)의 노동수요 연구를 발전시켜,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무형투자를 적용한 노동수요함수를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으로 추정한다. 추정 결과,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비ICT 산업보다는 ICT 산업에서,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에서 무형투자의 추정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 상장기업과 그 일부인 ICT 제조업 상장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형투자의 고용효과가 발견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형투자의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무형투자 비중이 높은 ICT 서비스업, 그리고 ICT 서비스업 상장기업이더라도 무형투자에 대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유의미한 무형투자의 고용효과가 ICT 제조업에 집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또한 무형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더라도 무형투자가 반드시 고용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한국의 서비스업에서는 무형투자의 고용효과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mployment effect of firms' intangible investment by analyzing the 2012-2016 annual data from the “Business Activity Survey.” The paper advances Van Reenen's (1997) labor demand model of the employment effects of innovation. The labor demand function in this paper uses firms' intangible investment as an indicator of firms' technological level. Estimating a dynamic panel model us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the employment effect of firms' intangible investment appears larger for manufacturing firms than for service sector firms, larger for ICT firms than for non-ICT firms, and larger for listed firms than for unlisted firms. The employment effect of firms' intangible investment is significant in manufacturing, and especially among ICT-manufacturing listed firms. However, the employment effects is insignificant in the service sector, regardless of firms' status as operating in ICT or being listed. This implies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firms' intangible investment is concentrated in ICT manufacturing. This suggests that intangible investmen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employment creation even in sectors with intensive investment in intangibles. It also implies that intangible investment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might not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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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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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선결적이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긴밀히 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연구 · 개발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국가들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찰하여 국내 인공지능 규제 정책 현안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중국,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영국, 인공지능에 관한 제도 정비 및 마련에 부지런한 유럽연합,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앞의 검토 내용을 분석하여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 후 공통분모를 추려내어, 이것이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았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regul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mid the rise of AI, the Korean government is keen to streamline, improve or even realign the existing regulation in order to facilitate its development and deployment. This task, however,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s of various aspects at stake and thus needs to be supported by different perspectives and studies. In that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regulatory approaches to AI in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Korea's AI regulatory policy.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AI regulatory strategies in the US, China, the UK, the EU and Japan. The US and China are the two giants in terms of the proliferation of AI technology. The UK strives creatively to improve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order to promote both innovation and technology. The EU has been systematically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that AI brings. Lastly, Japan is situated similarly to Korea in terms of developing AI.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 regulatory policies in each of the countries in terms of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gulatory policies. Common denominators are identified. The article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for Korea's AI regulatory policie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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