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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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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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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418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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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시장구조 간 관계 분석

저자 : 문성배 ( Sung-bae Mu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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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검색비용을 낮춰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이 증가하는 소위 롱테일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교류의 확대와 생산자간 효율성의 차이로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게 매출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0년 경제총조사의 세세분류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시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활용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장구조가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존재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또한 시장집중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장구조가 집중된 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과점적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시장을 더 집중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commerce can reduce consumers' search costs and thereby increase the supply and demand of different products, creating a so-called long-tail effect. At the same time, markets may become concentrated when consumers have better information on goods and services, and firms differ in their efficiency.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how the diffusion of e-commerce affects market structure, using detailed industry-level data from the 2010 Korean Economic Census.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markets are more concentrated where the rate of e-commerce adoption is high. E-commerce affects market structure in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although the effect is more significant in manufacturing. Using a quantile regression model,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e effect of e-commerce depends on the level of market concen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is greater in more concentrated markets. This implies that the diffusion of e-commerce in monopolistic markets may work to further concentrate thes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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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대기술은 이동통신 ARPU와 가계통신비를 항상 증가시키는가? - 국제 패널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저자 : 천세훈 ( Stephen Cheon ) , 장석권 ( Suk Gwon Cha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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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 4G, 5G로 세대를 달리하며 차세대기술로 진화할수록 통신소비는 늘어나 ARPU와 가계통신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현 업계종사자는 기술발전이 오히려 ARPU를 감소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이 “탈 통신”이라는 기치(旗幟)아래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차이에 착안하여 과연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의 기술적 발전이 ARPU와 가계통신비를 항상 증가시키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상황 요인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존연구로부터 도출된 총 14개의 변수가 사용되었고 상황 변수로는 기술적응속도와 소득 성장 속도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횡단 분석에서 기술 수준이 ARPU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 축을 포함하여 분석한 패널분석에서는 기술 수준이 ARPU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또한 횡단 분석에서는 시장집중도가 ARPU의 상승과 가계통신비 비중의 증가를 견인함을 발견했으나, 패널분석에서는 (기술적응속도, 소득 성장 속도)의 고저를 가지고 나눈 네그룹 중 세 그룹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이 가계통신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횡단 분석이나 패널분석에서 동일하게 소득이 늘수록 가계통신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ARPU나 가계통신비에 관한 기존 연구나 보편적 인식을 부분적으로 깨는 것으로서 향후 통신정책 수립이나 사업자 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t i 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and household mobile expenditures increase as next-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3G, 4G and 5G are implemented. However, industry insiders express conce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s may reduce the ARPU. Such concerns are behind the drive of domestic and foreign mobile telecom operators to diversify their business under the banner of "beyond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tries to confirm empirically whethe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ward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lways increase the ARPU and household mobile expenditures, and if not, what factors influence these. A total of 14 independent variables are derived from existing literature and tested for their impacts. The speed of technological adoption, and the income growth rate are used as contingent variables.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found to be contributing to increases in the ARPU among the different countries compared. Interestingly, however, the same technological advancement decreases the ARPU within each country-specific market. Furthermore, market concentration and income level affect the ARPU and household mobile expenditures. Our results expand on findings from prior research, and correct the conventional mis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on the ARPU, offering strategically valuable insights to mobile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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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TT 서비스 성장이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저자 : 김정희 ( Jeong Hee Kim ) , 백지원 ( Ji Won Baek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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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OTT(Over-The-top)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기존 방송서비스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OTT 사업자를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편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OTT 서비스와 기존 방송서비스 대체관계 여부 및 OTT 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함으로서, 향후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정책 결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2014년-2017년 다이어리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OTT 서비스로의 대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총 방송서비스 이용시간 증가 대비 OTT 서비스 이용시간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패널 토빗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 전체 방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한 탄력성은 0.77로서 OTT 서비스 이용이 지상파 및 유료방송서비스 시청을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OTT 서비스 이용자 그룹으로 한정하여 추정한 탄력성은 2.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OTT 이용자 그룹에서는 이미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 시청을 상당히 대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OTT 서비스 이용선택에 미치는 요인들을 패널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을 이용할수록,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요금 지불금액이 높을수록 OTT 이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OTT 서비스 시장이 통신방송서비스 가입자 lock-in을 위한 결합상품 판매 전략의 확산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유료방송 요금 인상 시 OTT 서비스로 대체할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crucial insights on a recent controversy concerning whether regulators should include over-the-top (OTT) services in the definition of retail telecommunications markets. The study addresses the questions of complementarity and substitutability of emerging OTT services to broadcasting services, and investigates the factors affecting OTT subscriptions. We use the KISDI Media Diary panel data for 2014-2017.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OTT services substitute for broadcasting services, we first estimate the elasticity of the time devoted to OTT services to the time devoted to media services overall. Results of a panel tobit model show that the elasticity is 0.77, implying that the devotion to OTT and to broadcasting services may not have a substitution relationship. When restricted to the group of OTT service users, however, the calculated elasticity is 2.92. This suggests that the growth rate of the time devoted to OTT services far exceeds the growth rate of the time devoted to broadcasting overall, and that OTT services substitute for broadcasting among the OTT user group. This study also uses a panel probit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OTT subscrip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subscription to OTT services tends to increase with the rise in bundling subscriptions and with the rise in pay-TV and mobile services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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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이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철 ( Yong-cheol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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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의 액티브시니어 계층이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을 고려한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여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인지 욕구와 자아 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성향이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시니어 소비자의 인지 욕구는 온라인 활동 정도와 SNS 활동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니어 소비자의 자아 존중감은 SNS 활동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과 비교하는 추가분석을 통해 비시니어 집단보다 시니어 집단에서 인지 욕구의 영향력은 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 소비자들에 대한 SNS 사업자의 차별화된 마케팅의 필요성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핵심적인 변수들을 하나의 모델에 포함하여 변수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들의 다소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기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mong senior consumers has proliferated in recent years.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significant given the growing population of active seniors aged 50 and over.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e of SNS by senior consumers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primarily on younger coh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ey factors affecting senior consumers' propensity to use SNS. In particular, we aim to analyze the role of psychological tendencies such as senior consumers' need for cognition and their self-esteem.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hat it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SNS use including key variables from existing studies, and sheds light on the somewhat inconsistent results of those studies. The results of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the need for cogni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gree of senior consumers' online activity and SNS use. Senior consumers' self-esteem affects their SNS activity negatively. Comparing senior and non-senior consumer groups reveals a much stronger effect of the need for cognition among senior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marketing to senior consumers by SNS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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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wo-sided Markets with Heterogeneity in Users' Interaction Value

저자 : Kyoung-soo Yoon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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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velops a simple two-sided platform model where us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interaction value. It is shown that when it is optimal for a monopoly platform to admit all sellers, the size of participants on the buyer's side is larger than that of the social optimum. Conversely, if the platform wishes to exclude some sellers, the size of buyer-side participants is smaller than that of social optimum. If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e platform can draw socially optimal sets of subscribers by eliminating a Spence-type distortion. Social optimum is also achievable under two-part tariffs based on transaction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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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 및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IT와 비IT 산업 비교

저자 : 박성원 ( Sung Won Park ) , 권영진 ( Young Jin Kwon ) , 이상용 ( Sang-yong Tom Lee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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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R&D 투자를 통한 지식자본의 축적이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IT 산업과 비IT 산업간의 R&D 투자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수출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매출뿐만 아니라 수출도 주요 지표로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한국경제에 IT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최근에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R&D 투자의 효과가 IT 산업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서도 매출 및 수출 등을 동시에 기업의 성과 지표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391개 한국 상장 회사의 8개년(2008-2015)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업 고정 효과(firm fixed effects)와 연도 고정 효과(year fixed effects)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 성과의 경우에는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T기업의 R&D 투자로 인한 지식자본의 축적은총매출과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비IT기업의 R&D 투자로 인한 지식자본의 축적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R&D 투자의 성과가 IT기업과 비IT기업 사이에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뜻하는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R&D 투자 의사결정을 앞둔 IT기업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tellectual capital accumulated through R&D investment on firms' exports and total sales, comparing IT and non-IT industries. We use exports as the primary performance measure because they have played a crucial role as a catalyst of economic growth in Korea. Since the IT industry has grown in importance to the Korean economy in recent decades, it is crucial to understand whether R&D investment affects IT firms and non-IT firms differently, and whether the effects are reflected in firms' exports as well as their sales performance. We estimate panel data models with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as their theoretical foundation, and with firm and year fixed effects, on panel data for 391 domestic firms over 8 years (2008-2015). For firms' export performance, we perform an additional analysis based on trade theory.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IT firms' R&D investment affects their exports and total sales performance strongly. By contras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ccumulated R&D capital contributes to non-IT firms' performance. In a nutshell, our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Korean firms, especially those currently considering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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