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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 : 한국행정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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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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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5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493
한국행정사학지
50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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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공개발택지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 연현지구를 중심으로

저자 : 박운선 ( Park Woon S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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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제일 큰 목표이지만 정책효과 분석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석이다.
더욱이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完販되는 사업' '흑자 기록의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이를 소홀하게 할 경우 미분양사업 또는 적자 사업으로써 지역경제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안양시가 추진하는 대상지 (안양연현공공개발택지)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정책효과 문제를 분석코자 하였다. 안양연현공공개발택지지구는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 규모나 기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종 국내외의 선행연구 사례를 상세히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공공택지개발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자료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이유는 정책성 분석은 정성적 분석이므로 편익(benefit)에 대한 사전적 수치화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단체장의 짧은 임기에 비해 공기가 비교적 긴 공공사업이 정치적 풍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되면서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보듯 경제성분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기술성, 재무성 등에서 일부가 긍정적이고 정책성 분석에서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크고 지방재무건전성 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을 추진하는 예가 많았다. 안양연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비록 경제성 분석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라 해도 주민 복지나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가 크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미분양'이나 '적자사업'을 추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have the greatest goal of publicity, but the analysis of policy effects is an indispensable analysis for reducing the burden of housing costs for homeless households from low-income families, reinforcing housing stability,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ity.
Moreover,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in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is indispensable for 'completely sold projects' and 'public projects with a record of surpluses'. If this is neglected, it is an unsold project or a deficit project, which puts a huge burden on the local economy and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olicy effect problem of the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focusing on the target site promoted by Anyang City (Anyang Yeonhyeon Public Development Housing Site). The Anyang Yeonhyeon Public Development Housing District has a very large scale and expectation among the projects promoted by Anyang City, so we have reviewed various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 studies in detail, but until now,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comparative data on the policy effects of public housing development. The reason is that since policy analysis is a qualitative analysis,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 benefits in advance, and public projects with a relatively long term compared to the short term of the head of the group are spontaneously promo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direction, but the responsibility is clearly held. It is also because He&She(the head of the group) did not try to cover it.
As shown in this study, even if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s somewhat negative, there are many cases of promoting the project if some are positive in terms of technology and finance, and the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is large in the policy analysis, and local financial soundness is eased. Although the Anyang Yeonhyeon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is somewhat negative in the economic analysis, it is necessary to review positively if the policy effects such as welfare of residents, housing stability of the common peopl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are large. In this case, as a result, He & She( the head of the group) will be able to escape the responsibility of promoting “unsold” or “defici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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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경제조직의 역할

저자 : 한종수 ( Han Jong Soo ) , 전일욱 ( Joe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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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박정희의 경제의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조직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1960년대 초 한국경제는 저개발국의 특징인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순차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기초한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1970년대에는 유가파동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1960~1970년대의 경제성과는 박정희의 경제의지가 그의 경제조직으로 투영되고 발휘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서의 경제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연평균 약 9%에 달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견고해졌다.
셋째, 농어촌경제 개발 측면에서는 공업을 장려하고 수출산업을 장려하는 불균형성장전략으로 인해 산업불균형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가져왔다.
넷째, 수출증대 측면에서는 계획 기간 중 수출성장률이 GNP성장률의 3-4배로 나타나면서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지속적인 정책목표로 추구했던 자립경제의 확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roles of economic organizations which are the incarnation of Park Jung-Hee's economic willing for success in the execution of economic policy of the Park Jung-Hee government.
In the early 1960s, the Korean economy remained locked in 'a vicious circle of poverty'. In order to escape from this absolut poverty trap, the Park Jung-Hee government executed an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for the sake of establishing self-supporting economy, economic growth strategy based o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was choosed.
In 1970s, in spite of oil shock and successive protected trade tendency, Korean economy growed with over 10% owing to the promo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 share of heavy and chemical products in exports expanded from 13% in 1970 to 39% in 1979. These outstanding economic performances were probably the results of Park Jung-Hee's economic willingness for success which was projected his economic organizations.
The roles of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Park Jung-Hee government we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rate of Korean economy in 1960~1970 was over 9% and the korean economy was evaluated as very excellent in growth aspect.
Second, industrial structure was improved with especially develop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ird, because of the unbalanced growth strategy which encourage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xporting industries in 1960~1970, the agricultural sector was underdeveloped and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was deteriorated.
Fourth, export was the engine of growth in Korean economy.
Lastly the achievment of self-supporting economy, the common goal of Park Jung-Hee government, was not realized completely but improved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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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삼봉(三峯)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저자 : 이종수 ( Lee Jongs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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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三峯 鄭道傳 『朝鮮經國典』, 『經濟文鑑』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과 그 활용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제2장은 대간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은 『朝鮮王朝實錄』양사제도 운용 실제 분석, 사헌부(백관 감찰, 탄핵 등), 사간원(국왕 간쟁, 정치 언관 등)의 간쟁, 탄핵, 시정, 서경 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실록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던 이유와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權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양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 행정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제5장은 그 결론이다. 본 연구의 範圍와 方法 관련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대간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으로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兩司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方法的 側面은『조선왕조실록』의 양사 활동을 司憲府 彈劾, 死諫院 諫爭, 時政, 署經(告身)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양사기능을 담당했던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권부를 견제가능토록 권력기관 간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ganjeng(諫爭), tanhek(彈劾), sijung(時政), seokyung(署經),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case studies of legal minds and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For example, those are Daegan Yangsa, Sahunbu, Saganwon, modern implication, so forth. The fo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modern mutual control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In Korea, the core of reform are mutual control among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監査院),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公搜處), Prosecution Service(檢察) and Police(警察)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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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정연설에 나타난 역대 정부별 국정운영 및 재정운용 방향 분석

저자 : 문광민 ( Moon Kwangmin ) , 임동완 ( Lim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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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하여 정부별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시정연설의 빈출어를 분석하여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언급되다가 최근에는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대부분 재정건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정운영 방향이 최근에 경제 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정연설은 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강조점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일정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다만 특정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by analyzing the budget speeches of previous governments. We analyzed all the words of frequent occurrence of the budget speech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o derive prioritie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nalyzing the budget speeches of previous governments, diplomacy, defense, and unification sectors were interested in the past but they have been gradually less interested in relation to state administration. The economy sector has been constantly mentioned since the past, but recently it has been emphasized the most, and the welfare sector is gradually emphasizing its importance. Regarding fiscal management, fiscal soundness were interested in most previous administrations, but recent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increased fiscal spending. The expansion of fiscal spending is understood to be aimed at revitalizing the economy in line with the recent emphasis on the economic sector.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budget speeches represent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by carefull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budget speeches, we can grasp the realit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eriods. Second, the emphasis points on state administration and fiscal management changes not only with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but also over time in the same administration. However, certain emphasis points were constantly considere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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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난민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용철 ( Kim Yong Ch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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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 개방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국제난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나라 난민법체계의 역사적 검토와 더불어 개선방안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은 1990년 이후 소련 등 동구권 국가의 해체에 따른 국제난민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2013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난민자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 시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둘째, 인도적 체류허가의 예외조건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하며, 넷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난민불인정 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연장 문제와 난민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문제 등도 개선되어야 할 법조항으로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난민법의 전신인 출입국관리법은 단순히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시행된 연유가 큰 만큼 이제 난민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난민법은 세계 동포주의적 세계시민성에 근거하는 역사성과 세계주의 및 박애주의적 인류애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난민의 보편적 기본권과 인권보장으로서의 난민법체계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난민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개선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how the Korean refugee Law is going well and that is the problem during performing till now according to globalization and world openness situations. Furthermore, especially this paper try to find out the problems of Korean refugee law historically since establishing time.
Korean refugee law has been established in 2013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refugee agreement after collapsing of Estern nations at that time. However, at that time, Korean refugee law has been stressed by national security more than world citizenship and cosmopolitanism. And Korean refugee law has various problems which should be amended forward, compared to international refugee agreement as follows. To begin with,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 about refugee people who how we should stipulate them in time, including whether future fear or not. And next problem is humane staying permission of our government can give the final permission to stay here or not. But here, this permission conditions are so broad. It will be needed to amend the exceptional condition of the law. And refugee people's protection is very limited of the Korean refugee law.
Consequently, Korean refugee law will be amended not to national security but to protect refugee people's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cosmopolitanism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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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부조직 전문성 강화 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

저자 : 하태수 ( Ha Tae-s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9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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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그 제도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제도 정합성 이론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제도 정합성 이론에 의하면,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 맥락과 조화되는 '외적 정합성'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조화되는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분의 제도들은 이런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수준은 스스로 높지 않다고 자인할 정도로 제고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인들이 행정 관료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축적이 방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This study historically examined institutions that had been introduced to enhance civil servants' professionalism since 1960s,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institutions failed to gain intended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theory. According to the theory, institutions have to have both external congruity with environmental contexts and internal congruity among components to reap originally intended effects. However, most institutions introduced to Korea didn't satisfied the two condi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civil servants' professionalism was not improved as most civil servants had admitted so. Furthermore, after democratization in 1990s, ruling politicians who had taken power through elections tried to have civil servants at their commands and thus disturbed the accumulation of civil servants'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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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선조 역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영재 ( Kim Youngj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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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 시대 역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역병발생에 대한 조정 대응과 현재 대한민국 시기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대응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동일 조건・기준에서 양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병과 역병, 감염병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감염병은 법률에 따라 관리하지만 과거 조선 시대 역병은 의학적, 정치적, 종교적 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재해, 기근, 전쟁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화하기가 어렵다. 역병 처방에서 조선 시대는 제사를 지내는 등의 접근이 성행했지만 지금은 의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둘째, 역병이나 감염병은 지배세력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에서 역병 기사를 실태 조사와 강제 이주, 제사 실시, 시신 수습과 매장, 의원과 약재 지원, 의약 서적 편찬과 간행, 격리와 분리 조치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매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화장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의원과 약재 지원, 의약 서적 편찬과 간행은 치료제 개발, 마스크 공급, 각종 지침 배포 등과 원리가 같다. 현재 정부에서 제사를 실시하거나 주술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국민 개인은 종교를 떠나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기원하거나 염원하고 있다.
특히, 격리와 분리 조치는 과거나 현재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선 조정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전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접촉하지 말고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의학 차원에서 항상 말하는 “접촉 금지”, “비말 차단”과 논리가 같다. 이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기본 수칙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lagu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corona 19 vir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outbreak of a plagu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when an infectious disease occurred in the current Korean period. Although its cannot be compar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criteria, there were certain characteristics.
First, it is not easy to define one as one because the causes and types of diseases, plagues, and infectious diseases are diverse. Currently, infectious diseases ar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but pestilences in the past Joseon Dynasty included medical, political, and religious causes. It is difficult to conceptualize because it often occurs in combination with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In the prescribing of plagues, ceremonies were popular, in the Joseon Dynasty but now they are taking a medical approach. Second, plague or infectious disease affected the ruling power. Lack response to this is politically important because public opinion flows negatively. Thir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plague articles could be categorized into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orced migration, rituals, corpse recovery and burial, medical office and medicine support, medical book compilation and publication, isolation and separation measur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rona 19 virus to the public on a daily basis. For this reason, people who have died are being treated according to cremation procedures. The principle is the same as the development of treatments, supply of masks, distribution of various guidelines, etc. to support clinics and medicines, and to compile and publish medical books. Currently, the government does not perform rituals or do it magically. However, individual citizens leave their religion and wish or wish for an end to the corona virus crisis.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ntainment and separation measures are both important in the past and present. The Joseon court also recognized that if they were in the same space, they were contagious and instructed them to stay alert and not contact them. This has the same logic as the current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No contact” and “Splash Blocking” , which are always said in the aspect of preventive medicine. In order to arouse awareness, it was possible to learn a lesson that is the most basic rule in the past a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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