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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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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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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세경제연구(~2003)→한국경제학보(2003~)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2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363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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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FTA 네트워크의 진화: 경험과 이론

저자 : 강기천 ( Kichun Kang ) , 이용주 ( Yong-ju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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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3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일어난 FTA 네트 워크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이 기간 동안 FTA 네트워크 진화에서 나타난 중요한 실증적 특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참여자들의 미시적 인센티브와 부합함을 설명한다. 그리고 실증적 특성과 미시적 인센티브를 반영한 랜덤 거시진화모형이 실제 FTA 네트워크의 진화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단순 거시진화모형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FTA 네트워크의 진화를 잘 설명함을 보인다. 또한, 비록 지역주의 무역협정의 확산이 완전한 글로벌 무역자유화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구촌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 evolution of FTA network during the period from 1973 to the mid-2010s. We first observe important empirical features that have appeared in FTA network evolution over time and, then, show that these features match with micro-incentives of participating individual countries. Finally, by incorporating empirical observations and micro-incentives of countries into the macro-evolution model, we explain how the FTA network evolves over time. The macro-evolution model based on empirical observations and micro-incentives well explains the evolution of FTA network, especially until the early 2000s. This fact implies that even random formation process of network produces a good approximation to the observed network as long as important features are well incorporated into the network formation process. Additionally, we observe that although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may not lead to complete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t makes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globa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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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생적 제재, 해외자본투자와 민주화

저자 : 고경웅 ( Kyung Woong Koh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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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내생적 금융통합을 고려하는 독재주의 국가를 단계적 게임이론 모형으로 표현한다. 독재주의 국가는 강대국과의 제재와 해외자본투자 유치를 정하는 국제적 정치와 빈곤층과의 민주화를 정하는 국내적 정치게임을 거친다. 독재자은 재분배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하며, 이 결과는 기존 이론과 실증적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세계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강대국이 금융시장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This paper establishes a sequential game-theoretical model of a dictatorship with two political arenas: an international politics of sanctions or foreign investment into the dictatorship's capital markets, and domestic politics of democratization between the Dictator and the Poor. In line with existing theory and empirics, the Dictator may open a dictatorship's capital markets to lower the redistributive pressures by the disenfranchised poor. Sanctions are more likely to occur as world interest rates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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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금융정책의 거시 경제적 효과: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섭 ( Jiseob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10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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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 및 주택금융 환경의 변화가 주요 가계금융 지표, 주택가격, 가계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확률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두 가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첫째, LTV(Loan-to-value) 비율 상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는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한다.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후생은 감소하지만, LTV 비율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차환 및 신규 대출이 제한될 경우, 주택수요의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감소한다. 주거비용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를 지지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examines how household debt and housing finance policies impact household-finance moments, house prices, and household welfare. I consider two policy changes: the loan-to-value (LTV) ratio and the refinance policies. First, when the LTV policy is relaxed, the house price, the rent price, and the household debt simultaneously increase. As the price of the housing service increases, household welfare declines. However, more than half of population supports such policy changes. Second, when households cannot easily refinance the mortgage, the house price, the rent price, and the household debt simultaneously decline. Though the decrease in housing service costs increases aggregate household welfare, less than half of population supports such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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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에서의 적대 편향과 국선 전문가

저자 : 김철영 ( Chulyoung Kim ) , 윤찬식 ( Chansik Yo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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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 편향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문가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언에서의 편향을 말한다. 우리는 그러한 적대 편향의 정도가 소송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간단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본 모형을 통해, 우리는 국선 전문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대 편향의 정도 및 평균적인 오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발견한다: 국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판사는 재판에서의 실수의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편향된 전문가를 더욱 빈번하게 고용하기를 선택하며, 이것은 적대 편향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증거 왜곡을 더욱 빈번히 발생시킨다.


Adversarial bias is witness bias that arises because litigants retain experts to advance their causes. We provide a simple framework where the level of adversarial bias is endogenously determined in a litigation process. Using this model, we study the effect of using a court-appointed expert on the level of adversarial bias and the average error rates, and find an interesting trade-off: although the judge can reduce the number of mistakes at trial by consulting a court-appointed expert, litigants choose to hire biased experts more frequently in response, which increases the level of adversarial bias, thereby inducing evidence distortion more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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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품목별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동성 요인 분석 - 한국의 주요 교역 품목을 중심으로

저자 : 김도연 ( Doyeo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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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대외 수출이 소수의 품목에 집중되면서 교역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역 제품의 다양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면 주요 교역 품목의 교역 변동성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해 어떤 종류의 위험에 의해 교역량이 유의하게 변동하는지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교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원유와 석유제품을 비롯한 주요 수입에 대해서는 유가 변동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Korea's exports have become more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products, which brings a concern about the lack of trade diversity. We need to scrutinize the trade volatility of major traded goods if it is not easy to make a solution about trade concentration. We examine the risk factors which affect the volatility of major traded goods of Korea. According to our empirical analysis, the trade volume of major exported goods such as semiconductor is affected by the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 while the volume of major imported goods such as crude oil and oil products is affected by the volatility of oil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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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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