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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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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2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525
교육법학연구
32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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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38)에 대한 판례 분석

저자 : 고전 ( Ko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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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2015헌가38, 2015.12.30.)에서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교원이 제외된 것은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교수노조가 신청한 이 판결로 2001년 법외노조로 출발 한지 20여년 만에 합법화 계기를 맞았고, 교수 신분보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합치를 주장하는 2인의 소수의견과 같이 교수노조를 우려하는 입장 역시 공존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 교원의 근로기본권 제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준거로서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규정을 분설하고 선례 판례를 분석한다.
판례에 대한 분석의 주안점은 심판대상 한정의 적절성, 판단준거 분리 적용의 필요성, 판단 논거의 타당성 등 측면에 두었다. 특히 헌법재판의 헌법이론적 분석 기준 이외에 한국의 대학사회에 있어서 국·공·사립대학 교수 간의 근로기본권 보장 실태 차이 및 교수들의 권리의식이라는 법현실과 법 인식 차원의 간극 측면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헌재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근로자로서 대학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학교설립별 근로관계의 본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결권에 대한 원천적 금지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판결 원칙을 수립함으로서 근로자로서 단결권의 불가침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정치적기본권 제한 논의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입법 정책적 과제로는 당사자인 대학 교원의 권리의식 및 참여의욕, 기대수준에 대한 전국수준의 인식조사의 필요성과 교원노조·교원단체라는 교직단체 이원화에 따르는 정부와의 교섭구조의 난맥상을 풀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case. This Case(2015 Heon Ga38) is a precedent for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namely, it is a CCK's Cases of Professor's Rights to Labor(hereinafter referred to as 'PRL')
This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recommended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ban on PRL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majority of the CCK's opinion decided that it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is regulation viola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fessors(the right to unity). The CCK ruled that while the law could restrict professors' basic labor rights to some extent, the Constitution did not allow them to deprive them of their right to unite. However, the two judges ruled that it wa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because there was a reasonable reason to treat professors differently from teachers. In other words, professors have a higher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an teachers, so they don't need labor unions.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This Article 37(2) is the principle of limiting basic rights(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CCK judged the right to unite as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labor rights. Judging from the case, it can be suggested that professors'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may vary depending on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nother obstacle to ensuring professors' basic labor rights is the question: Is the professor a worker? Therefore, the most urgent task is to diagnose professors' percep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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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분석

저자 : 박호근 ( Park Ho Ke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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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그 과정에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경향성을 띄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범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법률부터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최근 법률까지이다. 연구방법은 법률내용분석이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 이후 총 11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10차 개정법률까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하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선도와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유에서 개정된 것이었음에 비해, 2019년 8월에 개정된 11차 개정법률은 그 전과는 달리 학교폭력 관련업무의 대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폭력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동인에서 개정된 것임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revised process, main contents and tendency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from 1st legislated Act to 11th revised Act that was enforced in March. 1. 2020. Study methodology is content analysis of th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ct revised 11th times. From the 1st legislation Act to 10th revised Act, the main contents a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to protect student victims more closely, and to reinforce proper guidance and disadvantage measures to the wrongdoing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But, the 11th revised Act(August. 2019) was designed to lessen difficulty of th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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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각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해석과 입법제언

저자 : 전지수 ( Zen Zi S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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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언어적 성격을 갖는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사용 환경의 미비는 입법·행정·사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점자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시각장애인은 촉각 또는 청각을 통해 학습하는데, 여기에서 촉각이 갖는 의미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함에 있어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청각과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진 교육권은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의 요소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 교육권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영역에서 표준화된 점자에 관해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거나,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로서 점자표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학습능력에 상응하는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ⅰ) 학습수단인 점자는 '능력'과 '균등하게'의 관계성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해석되어야 할까? (ⅱ) 헌법상 시각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능력'과 '균등하게'의 관계성에 대한 헌법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논증도 긴요한 사항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한글의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점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 앞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비표준화된 점자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육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영역에서 시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비표준화된 점자교육환경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표준화된 점자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제언을 본고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Braille used by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s a linguistic character. The problem of the inadequate environment in which Braille is used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acts as a factor that cause discrimination not only at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level, but also throughout lif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Braille's role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right of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is very significan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learns through touching or hearing. Here, the meaning of tactile sense is distinct from hearing in that Braille is used as a means of writing for self-learning without the help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education given to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consists of the right to freedom,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social basic rights. Depending on how the character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is interpreted, it can be seen as the right to dem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garding standardized Braille in the educational field, or as the right to demand standardization of Braille as an active act of the state.
There are largely two questions in order to ensure equal education rights corresponding to the learning ability of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ⅰ) Should Braille, a means of learning,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meaning and value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abilities” and “equally”? (ⅱ)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throug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capacity” and “equally” to guarantee that one of the rights of visually impaired person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their ability.
This is because Hangul is standardized in the educational field, but Braille has a problem that practical standardization has not been achieved.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visually impaired will not be able to exercise effective education rights in a non-standard Braille educ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 of using Braille that is not substantially equal in the field of education with people who are not visually impaired, because the visual impairment is not considered without justifiable reason, is also indirect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 (1) no. 2.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roposal to guarantee “the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in standardized Braille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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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생 수색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저자 : 조석훈 ( Jo Seog H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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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생 수색에 관한 사례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드러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학생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T.L.O. 사건에서 처음으로 학생 수색의 헌법적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학생의 사생활 권리와 학교의 공익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수색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의 권리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T.L.O. 판결은 수색의 적법성을 종합적인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하는 관점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권 충돌 상황을 다루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 방식과 비슷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개별적인 요건을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종합적 비교형량의 접근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색에 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셋째, T.L.O. 판결에서 학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자로 파악되었는데, Vernonia 및 Earls로 오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자로 변동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 사건에서 국가가 기본권 규제자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로 지위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학생 수색에 관한 비교형량에서 학교의 공익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학생 수색의 판례는 마약이나 총기가 문제가 된 경우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위험도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위험도 면에서 마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판례를 통한 시사점은 제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student searches with the review of U.S. court decisions in light of the issues entailing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the U.S. Supreme Court worked out a balancing analysis of students' privacy expectations against schools' interest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udent searche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re much different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urt by setting a hefty weight in favor of students' balance.
Second, the T.L.O. Court suggested a principle of balancing relevant interests under all circumstances, which corroborates the established analy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Rather,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give little latitude of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relevant constitutional rights by installing a few of definite standards.
Third, school authorities were given a role of tutor and guardian different from invaders through the Vernonia and Earls decision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pproach student searches in the presumption that schools intrude potentially the privacy of students. When schools are gradually confronted with the strong pressure for schools' responsibilities in promo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students, the character of schools would be a controversial issue.
Fi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mplications deriving from the U.S. courts shall be considered with caution for guiding Korean teachers. It'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heightened dangers of illegal drug use rather than the problem adolescent smo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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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와 그 개선 방안

저자 : 황홍규 ( Hwang Hong Gyu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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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이를 산업화 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5. 27. 공포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이 법인으로 도입·운영됨에 따라 이를 대학의 하부조직이 아닌 대학과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과 각종 의무가 부과하고 있어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과정과 배경을 밝혀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을 그 취지에 맞게 규명하고,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ntroduced in 2003,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ACF”) is evaluated that it has played its part in innovating and developing the na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especially by being able to acquire, use and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a juristic person. However, even though the IACF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universities, taxes are being added because the IACF is a juristic person. This is an obstacle to vitalizing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his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legal status and nature of the IACF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by looking at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IACF, and proposed detailed measures to improve the IACF by analyzing the status of tax and obligation burdens that are being imposed because it is a juristic person. One of the most desirable ways is to define the fact that the IACF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o apply and enforce the law by viewing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b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authorities imposing various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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