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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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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0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489
교육법학연구
30권3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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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미국의 가짜 뉴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저자 : 김창화 ( Kim Chang Hwa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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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특정한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매체를 통해 많은 배포가 이루어진다. 주요 배포는 사회적 매체에 링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링크를 통해 가짜 뉴스 발행인들은 웹 트래픽을 증가시켜 수익을 올린다. 성공적인 가짜 뉴스는 수백만 번 공유되고 수천수만의 광고 수익을 만들어낸다. 가짜 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 현상 중 하나이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주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민주화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ㆍ제도적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법ㆍ제도적 해결 방법은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 방법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Fake news has the purpose of earning a profit or having an effect on the society and many of them have been distributed through the social media. Main distribution has been made by the links with the social media, and the publishers of fake news has made profits by increasing the web traffic through the links. A better distribution of the fake news makes them shared so many times and them get much interests. Fake news is one of internet phenomena, which is criticized lately and many people recently says that the fake news undermines our trust for the major media and weakens the basis of the democracy. Many laws and rules have been made to solve the problems. However, the formal rules are not efficient for the fake news problems. This has been verified in the self-regulating of media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These solutions say a lot for our country and, we have to consider them for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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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립대학 총장 후보 선정제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저자 : 박남기 ( Park Nam G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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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립대학들이 대학민주화, 구성원이 함께 하는 협치(governance)를 이루고자 할 때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장애 요인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총장 선임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을 교수(회)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 방식과 참여 비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관련 법, 신문 자료, 직선제 폐지 과정에 총장으로서 재직한 경험과 기록, 그리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총장 직선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현실을 직시하며 바람직한 총장 후보 선정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seeks to navigate the cause of the obstacles, the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such obstacles, and the way to overcome them when national universities seek to achieve university democratiz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ir members. To this end, the evolution of appointing the president for the Natinal University is focused on professors and the participation rate. Based on these analyses, we will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The study was based on relevant laws, newspaper materials, the experience and records of serving as president in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interviews with the officials. Based on these analyses, I will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is research, I expect that the national universities, which have continued to have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ill benefit from the fact that they face reality and create and apply a desirable presidential candid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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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저자 : 박신욱 ( Park Shin U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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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혐오발언, 댓글조작 등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스스로 대응하는 방식이며, 두번째는 입법적 대응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OSP가 이행한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짜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독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로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향후 예상되는 입법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욱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n letzter Zeit bestehen verschiedene Probleme, die durch manipulativ verbreitete, vorgetäuschte Nachrichten (sog. Fake-News) verursacht werden, nicht nur in Korea. Die verschiedenen Maßnahmen gegen Fake-News in den jeweiligen Ländern konnten durch die Herbstkonferenz 2018 von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 Law bestätigt werden. Die parallelen Maßnahmen Deutschlands, nämlich Gegenmaßnahmen durch das Gesetz (NetzDG) und Medienkompetenzbildung, werden jedoch uns Auswirkungen auf die folgenden Aspekte einbringen.
Erstens können die Kontroverse, die sich aus NetzDG seit der Gesetzgebung ergibt, in unserem Fall ähnlich angewendet werden. Daher mussen die im Zusammenhang mit dem NetzDG aufgeworfenen Fragen im Zuge unserer Gesetzentwurfe uberpruft werden. Zweitens sollten die deutschen Diskussionen sorgfältig gepruft werden. Insbesondere setzt OSP seine Berichtspflichten gemäß NetzDG in der ersten Hälfte des Jahres 2018 um und wird derzeit analysiert. Dies unterscheidet jedoch sich von der vormaligen Erwartung, dass die Meinungsfreiheit, die von der deutschen akademischen Gemeinschaft und den Medien seit der Gesetzgebung angesprochen wurde, ubermäßig eingeschränkt wird. Deswegen sollte eine kontinuierliche vergleichende Analyse in Zukunft durchgefuhrt werden.
Drittens muss die Bedeutung von Medienkompetenzbildung in Deutschland identifiziert werden. In Korea sind die Medienerziehungen der verwandten Ministerien nicht systematisiert, und es gibt Überschneidungen. Deswegen besteht ein Problem, dass die Zusammenarbeit nicht gut gemacht wird. Dagegen kann in Deutschland bestätigt werden, dass die Schule, die Landesmedienanstalt und das Forschungsinstitut, z.B. Pädagogisches Landesinstitut Rheinland-Pfalz, organisch mit dem Bundesamt zusammenarbeiten. Daher wäre es sinnvoll, das in Deutschland durchgefuhrte Programm zu bestä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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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

저자 : 전윤경 ( Jeon Yun Gye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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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요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 입법 논의를 위하여 가짜뉴스 개념의 세 가지 변수를 논의하였으며,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미디어교육 현황을 사회 미디어교육과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지원법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거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논의의 결론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의 방향으로 디지털 시민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legislation of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coping with fake new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discussed the concept of fake news and the basic elements of media literacy. Specifically, article discussed three variables of the concept of fake news for legistlation discussion. Second, this article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a education. Media center and school media education were specifically discussed separately. With this, article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discuss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media literacy. In detail, social media education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a edu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school media education analyzed that of today's schools with curriculum. Thir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article presented a discussion point for legislative legislation. The conclusion of discussion emphasized the need for attention to The Digital Civic Education Act i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coping with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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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소위 '제자 논문 가로 채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제철 ( Jeon Je Cheo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2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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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학문의 추구를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야 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자율성 보장 또한 필요하다.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제자와 함께 공동으로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이렇게 투고한 학회지 논문으로 교내 연구비를 지급 받는 것이 반드시 연구 윤리에 반한다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이번 판결은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산교육대학교의 소위 '제자 논문 가로 채기'를 이유로 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권한 행사가 대학에서의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case of university as the highest educational institute that should take the pursuit of free study as its highest ideal, the guarantee of autonomy of university is the most essential thing, and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researches supporting this.
The verdict finding that a professor's joint submission of thesis with his/her disciple to a journal by summarizing the graduate thesis by the disciple, or receiving the intramural research funds with the thesis submitted to the journal like this cannot be against the research ethics or a ground for the disciplinary action, might be a quite appropriate ruling in the aspect of academic freedom. With this ruling on the cancellation of disciplinary action for the reason of so-called 'interception of disciple's thesis' i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authority to inspect universit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autonomy of research 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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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디어교육법제 현황과 입법 방향

저자 : 정순원 ( Jeong Soon W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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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와 함께 문자,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미디어의 발전은 또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확장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미디어를 해득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전통적인 미디어교육에서 창조하는 능력, 타인과의 소통하는 능력이 강조되면서 미디어교육은 단순히 특정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며, 사회적 행동 능력이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인터넷중독, 사이버따돌림, 정보문화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미디어교육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미디어교육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은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있다. 그런데 미디어교육의 법제도적 기반인 현행 법령들은 주로 정보미디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다보니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거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가진다. 현행 법령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에만 2개의 입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글은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디어교육법제들의 문제점들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미디어교육법의 법적 성격, 추진체제, 내용적 측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 등 향후 입법내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현행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분리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디어교육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교육-상담-치료 등이 연계되어야 진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media such as letters, newspapers,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also leads to the mental and physical expansion of the human being. Media literacy is not simply a means or a tool, but a culture and a social action capability, with the emphasis on the ability to create, analyze, critical thinking.
The purpose of media education is to educate media literacy through educational activities on media.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edia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than ever before, due to the emergence of fake news, internet addiction, cyber bullying etc.
However, current Media Education Acts focus mainly on information media, and various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promoted variously, so it is limited at the national level to manage them or to achieve comprehensive results. With this background, in 2018, two legislative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In this paper, I review the current state of media education, analyze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media education acts and trends, and propose the directions and contents of the legislation for the maximum effect of the media education act. In other words, I mentioned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level for media education and to establish a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s, and to separate into school media education and social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act should be included that education-counseling-therapy should be linked beyond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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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대응과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최민식 ( Choi Min Si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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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등 인터넷포털의 댓글 정책과 가짜 정보 범람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가짜 정보가 위법하거나 위험한 내용이라면 사법기관 등에서 판단하고 법률로 조치해야한다.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유통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판단, 모니터링 등 사전적인 책임 부과로는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언론기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팩트 체크(fact check)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보이용자가 가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In Korea, regulations that impose legal responsibility on online service provider(OSP)'s for distributing fake information are being proposed as a measure to control the posting policy of Internet portal sites and the flood of fake information, such as manipulating comments using macro-programs. If a fake information is illegal or dangerous, judicial authorities and other agencies should make judgment and take legal action. Excessive regulations on information can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cannot solve the problem of fake information by imposing proactive responsibilities such as judgment and monitoring of fake information by OSP, which are intermediaries of information distribution.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cosystem, information generation is organiz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o if one is suppressed, reverse discrimination occurs between online service providers at home and abroad. Regulations on fake information need to be taken a cautious approach as they will not only put a burden on domestic online service providers, but also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For profound chang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improve media(information) literacy by learning the right information from adults, and to respond and evolve with lifelong learning. To respond to false information and improve media understanding as a democratic citizen, media(information) training for adults should be accompanied by lifelong education. In addition, legislation is needed to prepare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providing education for media(information) literacy, special agencies, administrative system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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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교육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누리과정 법령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하봉운 ( Ha Bong Wo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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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리과정 정책을 자치분권 측면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권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권의 행사범위로서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이 각각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가 재도입된 후 지방교육자치의 주요한 특징인 지방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누리과정도입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미미한 실정이며, 시ㆍ도교육청은 자치사무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지방교육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사무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무이양 시 관련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확보ㆍ지원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Nuri Curriculum policies using a self-governing power framework and drew futur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fter analyzing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peration status, and financial status of the Nuri program, the relevant policies were analyzed by points of view based on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the local autonomy(the autonomous government affairs, legislation, and local finance).
The results of the study'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refers to the transfer of power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the Ministry of Education) to local governments(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have them conduct the affairs in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ough,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Second,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ver the past few decades,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affairs, legislation, and local finance, which are core elements of local self-governing, the normative expression of the decisive power.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present state of things, there is a necessity that classifies affair belong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ransfers a business authority and a financial authority active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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