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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20권0호(2015) |수록논문 수 : 330
한독법학
20권0호(2015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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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위기로 인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법제의 변화

저자 : 송재일 ( Song Jae Il )

발행기관 : 한독법률학회 간행물 : 한독법학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73 (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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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2번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가 화두이다.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있던 나라에서 호혜연대주의 시장경제, 즉 사회적 경제도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한 단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협동조합 생태계와 같은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와 성장동력, 복지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같은 낡은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금물이며, 선진국에서 하듯이 법과 제도를 통한 환경적 지원이 정말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경제의 양대 날개, 금융위기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연대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제의 변천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일변도였고, 국가와 사회를 나눠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도 너무 국가일변도의 학문풍토였기에, 앞으로 선진국의 경제질서와 그 법철학적 토대를 잘 살펴 호혜연대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주도형 법학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In den letzten Jahren hat Sudkorea zwei Runden der Finanzkrise war zu leiden. Sie sind 1997, IWF-Krise und den Vereinigten Staaten von der subprime-Hypotheken im Jahr 2007 durch die Finanzkrise. Nachdem die Finanzkrise ist Sudkorea im Zeitalter von geringem Wachstum Montreal, neues Wachstum, Schaffung von Arbeitsplatzen und Wohlergehen ist erforderlich. 3. Januar 2007, wurde erlassen Gesetz der Sozialen Unternehmens(Nr. 8217) fordern und 26. Januar 2012 trat die Genossenschaftsrecht(Nr. 11211) in Kraft ein. Dies sieht an die Unternehmen und Markt-Wirtschaft in Korea, als Symbol fur die Veranderung des Paradigmas selbst. Dies bedeutet, dass die kapitalistischen Marktwirtschaft wurden nur in dem Land, d. h. die soziale Marktwirtschaft, festgestellt, dass die gegenseitig vorteilhafte Solidaritat Wirtschaft das Gleichgewicht mit der entwickelten Weltwirtschaftssystem halten und hat einen Schritt weiter gesucht. Seitdem in Korea, wird Mehrere Konzepte z.B. Sozialwirtschaft, Sozial- und Solidaritat Wirtschaft, kooperative Okosystem und das gleiche Konzept diskutiert naturlich. Dadurch ermoglicht eine Reihe von Fragen (z. B. Arbeitsplatze und Wachstum und Wohlbefinden Fragen) werden behandelt. Mit die Unterstutzung der finanziellen Unterstutzung fur die Sozialwirtschaft-Ansatz ist naturlich verboten, wie das Gesetz- System in den entwickelten Landern die Kern Umwelt Unterstutzung ist wirklich durch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die Grundlage, die es moglich macht. Dieser Artikel bezieht sich auf die Sozialwirtschaft und der Entwicklung von Flussen und geanderte Rechtsvorschriften und suchte Richtung aus dem Korea. In der Zwischenzeit war Koreas Wirtschaftsordnung verklebt, auf die Marktwirtschaft und Kapitalismus, Dichotomie(Staat- Gesellschaft). In Zukunft die rechtphilosophischen Grundlagen fur die Wirtschaftsordnung der entwickelten Welt und das Gesetz uber Reziprozitatsgesetz, Marktwirtschaft und der zivilen Gesellschaft gefuhrten Koalition Aufmerksamkeit, Gleichgewicht, wie es sein sollte.

2위기로 인한 임대차법의 변화 - 독일민법상 임차주택의 개량조치 (Modernisierungsmaßnahmen)에 대한 고찰

저자 : 이도국

발행기관 : 한독법률학회 간행물 : 한독법학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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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과 한국의 이혼 후 부양제도

저자 : 윤성구

발행기관 : 한독법률학회 간행물 : 한독법학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5-1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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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법(自然法)의 재생(再生)

저자 : 김상용 ( Sang Yong Kim )

발행기관 : 한독법률학회 간행물 : 한독법학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9-241 (7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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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자연법 시대까지의 자연법은 항구불변의 초자연적인 자연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자연법의 내용이 근대 민법전에 입법이 됨으로써 자연법이 실정법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법도 실정법에 內在하는 자연법으로 그 존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으며, 자연법도 항구불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법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법이 근대 민법전의 제정으로 자연법론의 使命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시 자연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法史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자연법의 재등장을 자연법의 再生(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Renaiss-ance des Naturrechts)이라 한다. 자연법의 재생을 처음으로 주장한 법학자는 프랑스의 샤르몽(Joseph Charmont:1859-1922)이었다. 그는 1910년 그의 저서 자연법의 재생(Le renaissance du droit naturel)에서 초실정법인 자연법 대신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유동적인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샤르몽의 새로운 자연법의 주장에 의하여 자연법은 그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실정법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이 주장되었다. 이는 바로 자연법이란 현실속에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샤르몽의 자연법에 대한 견해는 과거의 응고된 자연법 대신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流動的인 新自然法을 주장한 것이었다. 샤르몽에 이어 자연법의 재생을 주장하고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을 주장한 법학자는 독일의 롬멘(Heinrich Rommen:1897-1967)이었다. 롬멘은 그의 저서 “자연법의 역사와 이론”에서 법의 기초는 정의이며, 진리와 현실성은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현실의 법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내에 자연법이 존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의 재생이 주장되고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으로서 변화하는 내용의 자연법이 주장된 후에 자연법을 正法(richtiges Recht)으로 파악하여 현대의 자연법을 집대성한 법학자는 바로 독일의 스탐믈러(Rudolf Stammler:1856-1938)였다. 스탐믈러는 자연법을 정법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정법은 법의 이념이면서 동시 자연법으로서 그 내용은 항구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스탐믈러도 변화하는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스탐믈러는 정법은 법이념으로서 제정법을 올바르고 내용이 있는 질서로 이끌어 나아가며, 따라서 정법은 도덕론(sittliche Lehre), 즉 윤리(Ethik)에 의한 보충을 요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법론은 도덕론의 보충을 받아 사회생활을 윤리적 내용이 내재하는 하나의 통합적 질서로 이끌어 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스탐믈러에게 있어서 법의 법은 정법인 자연법이었으며, 또한 법의 법인 정법은 법의 윤리이기도 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나치의 법률에 의한 불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자연법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때의 자연법론에서는 법이란 실정법보다는 그 以上이어야 한다(Recht sei mehr als nur das positive Gesetz)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초시간적인 법도 아니며, 인간이 창조한 규범도 아니며, 다만 초실정법적인 법(ubergesetzliches Recht)으로 이해되었다. 이와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사상의 재생은 법률에 대하여 맹종을 하던 나치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일어 났다기 보다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과 법에서의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필요성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의 재생운동은 라드부르흐에 의한 가치상대주의의 주장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연법론은 그 중심내용이 정의론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실정법을 형성하기 보다는 실정법의 한계설정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법제정보다는 법해석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정법은 근대적 자연법론에 의하여 자연법의 내용을 입법하였기 때문에 그 입법된 자연법을 사회·변화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자연법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날의 자연법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의의 문제가 계속해서 자연법론이 다루는 중심가치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의(Gerechtigkeit)는 법의 이념이다. 정의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정의가 침해되는 것은 인지(Wahrne-hmen)할 수 있다. 정의에 관하여 개념정의를 시도한 학자들이 적지 아니하다. 이와같이 정의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개념정의를 할 수 없고 도덕적인 요청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론은 순수하게 법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요소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정의를 논함에는 법윤리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연법론은 정의론, 법윤리가 그 중심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자연법론은 정의와 함께 이웃사랑의 도덕윤리를 그 내용으로 포섭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冷冷하고 대립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간에는 인정이 오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호 이해와 연대와 사랑의 오고감이 있어야 한다. 자연법은 이러한 이념과 이상도 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자연법은 정의의 법이면서 또한 이웃사랑의 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법의 이념은 정의(Gerech-tigkeit)와 이웃사랑(Nachstenliebe)이 되어야 한다.


D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m neuen Zeitalter waren inhaltlich unwandelbar. Solche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sind in die Gesetze erlassen worden. Danach sind s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ns wandelbare und gesetzliche Naturrecht gewandelt worden. Daher wurde das Naturrecht sowohl ins Gesetz erlassen als auch inhaltlich nicht fixiert, sondern gewandelt. Wenn neue Zivilgesetzbucher nach dem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erlassen wurden, wurde es gedacht, dass die Zeit des Naturrechts geendet worden war. Aber das Naturrecht ist neu wieder belebt worden. Solche neue Belebebung des Naturrechts nach dem Gesetzgebungen der neuen Zivilgesetzbucher heisst es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oder die Renaissance des Naturre-chts. Uber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rechts behauptet Joseph Charmont in 1910, der der franzosische Rechtswissenschaftler war. Danach wurde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weiter von Heinrich Rommen entwickelt, der der deutsche Rechtswiss-enschaftler war. Daruber hatte Rudolf Stammler durch das richtiges Recht noch weiterhin entwickelt. Stammler verstand das Naturrecht als das richtige Recht. Er behauptete, dass das richtige Recht eine Idee des Rechts war und dessen Inhalte wandelbar waren. Nach dem 2. Weltkrieg wurde das Naturrecht nochmmal entstanden, um die Gesetzpositivismus in der Nazizeit zu uberwinden. Damals war es grundsatzlich verstanden, dass das Recht mehr als das positive Gesetz sein sollte. Daher was das Naturrecht als das ubergesetzliche Recht erlautert. Solches ubergesetzliche Recht wurde von Gustav Radbruch behauptet. Aber er folgte Wertrelativismus. Weiterhin erklarte Helmut Coing den obersten Rechtgrundsatz als das Naturrecht. Anders als Radbruch folgte Coing Wertab-solutismus. Wie obenerwahnt ist das unwandelbare Naturrecht im Neu-zeitalter ins wandelbare Naturrecht in der modernen Zeit gewechselt worden. Da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hatte die Gesetzgebungen der Zivilgesetzbucher im Neuzeitalter beeinflusst. Aber das das Naturrecht im modernen Zeitalter beeinflusst hauptsachlich die Auslegung and die Anwendung des Gesetzes. In Zukunft ist es erwartet, dass das Naturrecht in die Ver-wirklichung der Gerechtigkeit und der Nachstenliebe entwickelt wurde. Daher wurde das zukunfige Naturrecht nicht nur das Recht der Gerechtigkeit sondern auch das Recht der Nachstenliebe.

5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 에 관한 소고 - 구글 뉴스를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일호 ( Il Ho Lee )

발행기관 : 한독법률학회 간행물 : 한독법학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3-2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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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3년 독일에서 도입된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이란 무엇이며, 좋은 입법이 되는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언론사의 보도물 중 일부를 검색결과나 최신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언론사에 보상을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법의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이토록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언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우선 보고, 보호제도로서의 저작인접권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관하도록 한다. 특히 투자보호를 위해 저작인접권제도가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 조명하고,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어서 개정법에 포함된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내용과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 실무적으로 동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떠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지 보겠다. 이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미비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동 제도가 특히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끝으로 좋은 입법,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좋은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을 위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ls Folge der Urheberrechtsreform aus dem Jahr 2013 wurde erstmals in Deutschland das Leistungsschutzrecht fur Presseverleger eingefuhrt; gemaß dieser Reform sind die Presseverleger berechtigt, z.B. von Suchmaschinenbetreibern wie Google eine Geldleistung zu verlangen, wenn die Betreiber kleine Teile von Presseerzeugnissen als Suchergebnisse bzw. als aktuelle Nachrichten anbieten wollen. Das neue Rechtsinstrument wurde im Laufe der Diskussionen zur Verabschiedung des Reformgesetzes vielseitig kritisiert. Erstaunli-cherweise wird dieselbe Kritik noch heute ausgeubt, obwohl das Reformgesetz mehr als ein Jahr in Kraft ist.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grundlich gefragt, was eigentlich eine gute Gesetzgebung ist und unter welchen Bedingungen eine Gesetzgebung als gut zu werten ist. Der Fokus liegt hier aber auf Gesetzgebungen im Rahmen der verwandten Schutzrechten des Urheberrechts, die anfangs aufgrund ihres besonderen Verhaltnisses zum Urheberrecht als Annex des Urheberschutzes anerkannt worden sind, aber heute auch als eigenstandiges Schutzinstrument fur technische, organisatorische und unternehmerische Leistungen angesehen werden. Im Vordergrund stehen die Uberlegungen, ob die Leistungsschutzrechte eine passende Form darstellen, um einen Investitionsschutz zu gewahren. Kritisiert wird dabei insbesondere die Tendenz, die unternehmerische Investition und die damit verbundenen Wettbewerbsleistungen durch das immaterialguterre-chtliche Ausschließlichkeitsrecht zu monopolisieren. Nach der Analyse der Rechtslage und der Folgediskussionen in Deutschland wird der Schluss gezogen:der Gesetzgeber ist an-gesichts der Vorgaben der Verfassung demokratisch legitimiert und kompetent, Gesetze zu erlassen. Die Gesetzgebungen konnen all-erdings in der pluralisierten Gesellschaft nur mit großer Muhe vorbereitet werden. Eine gute Gesetzgebung setzt daher die interdisziplinare Kooperation zwischen verschiedenen Wissenschaft-sgebieten voraus, die mit demselben Thema anhand unterschie-dlicher Betrachtungsweisen bewaltigen. Mit Hilfe von derartigen Leistungen kann der Gesetzgeber passende Materien fur die wir-ksame und richtige Gesetzgebung erhalten und die Zweckmaßigkeit des Gesetzes genauer einscha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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