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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Legal Studies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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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65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965
민주법학
65권0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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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저자 : 임재홍 ( Lim Chae-ho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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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으로 표출된 대학의 저항과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이는 대학과 국가권력의 더러운 유착은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양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대학을 권력에 종속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여 년 간 시행된 극단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대학설립자유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 인위적 경쟁강요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런 시장화 정책들은 대학의 저항도 있었지만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실패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을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했다. 억압적이고 권력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2013년 10월 1일에 발표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 없이 총장후보자를 임용하지도 않아 공백상태를 초래하는가 하면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 대학 갈등을 야기하였다. 고(故)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불사한 저항은 이런 국가정책에 대한 항거이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대학 전반을 상대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목적의 평가는 대학을 권력에 줄세우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권력에 종속된 대학은 지식과 양심을 팔아넘기고 입시부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They are commonly characterized by 'marketization' and 'inter-university competition through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emphasize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rough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u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concentrates on downsizing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had been expanded in a way of minimizing public higher educational finance and depending on private universities and student tuition. On this structural condition,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might cause financial loss. So a state finance-dependent structural reform policy was inevitable. But governmental financial aid was embedded in area of explicit political conflict, and politicized. Suspicions that Ewha Womans University has offered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daughter of President Park Geun-hye's aide, Choi Soon-sil are substantiated. Judges handed down a two year imprisonment sentence to the former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 Choi Kyung-hee. This scandal was the result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rough evaluation. Now we point ou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pend more on public education. 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ur Constitution grants academic freedom to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that is, colleges and universities). Since individual academic freedom is a consequence of institutional acade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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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저자 : 서경석 ( Seo Gyungseo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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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과 행정부 수반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이다. 공직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서 선거는 시험, 지명, 세습, 추첨, 윤번 그리고 그런 방법들의 혼합형 등 아주 다양한 선임방법의 하나이다. 다른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제1조 특히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에 기반한 자유위임적 대의제(선거형 대의제)'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사실상 거의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대표자가 모집단인 전체 주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거형 대의제가 선거라는 공직선임방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원리를 국가권력구성의 제1의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공직선임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lection, as a method of selecting political officials, is one of the diverse selection methods, such as test, nomination, heredity, lottery, rotation, and mixtures of them. Like other selection methods, election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our modern representation system by election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process of selecting members, including voting, 2. Unrestricted power of representatives(free mandate), 3. resemblance or heterogeneity between the citizens and political elites. If a election method makes the representation by election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find another way of selecting political officials. Because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the highest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a representation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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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저자 : 박지현 ( Park Ji-hyu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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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방해의 방조죄 처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지나 지원행위의 가벌성의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네가지 방향에서 이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과관계론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나 인도적 성격의 생필품지원행위는 정범의 실행계획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고 범행의 기회나 위험을 인과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둘째, 업무방해죄에서의 특수한 구조 면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이 적법부분인 방해행위와 불법부분인 방해수단의 두 부분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기여행위가 업무방해 수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때는 방조의 처벌은 불법의 연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불법에 대한 지지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차원에서 고찰해 본 결과,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따를 때는 정범이나 교사행위가 아닌 방조행위일 뿐인 지지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방조의 본질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정범에 대한 기여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방조 이상이 될 수 없는 어떤 지지 표현행위가 위험의 명확화 현실화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는 기대가능성과 위법성 인식에 관한 검토로서, 다른 노조원의 불법농성에 도움을 주게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기본권 행사인 지지집회 수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 중 노조라는 부분사회의 내부규범이자 상위법으로서 단결과 연대의 규범에 따른 행위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There recently have been frequent instances of punishment for crimes of obstruction on business, and it calls for pondering on the limitations of punishing supporting acts on the unions' strikes and other disputes. This article considers this in four directions. First of all, in terms of causality, the expression of simple support or humanitarian support for survival necessities should not be punished as a facilitation in that it does not cause any change in the principal's plan and does not causally increase the chance or risk of the crime. Second, I have examined the specific structure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n business. I believe tha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business obstruction consist of two parts: the legitimate part, obstruction acts, the illegal part, the obstructing methods. When the aiding acts are given only for the obstruction parts, not for the act of obstructing methods, the punishment on aiding is excessive and unjust. Third,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expression of support for illegal acts in the dime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t is not feasible to punish an act of facilitating, not of inciting any common crim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The essence of an aiding act is just a contribution on an already determined crime which can not be regarded as an act of clarifying and realizing a danger. Fourthly, I review the requirements of the expectability of legal act and the perception of illegality. The principle of expectability is violated when we demand the suspension of the support rally which is an exercise of basic rights. And the requirement of the perceptionability of the illegality is not satisfied when one pursues an internal norm and a higher law of the partial society of the union, i. e. the rules of solidarity and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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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저자 : 최정학 ( Choi Cheong Ha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1-14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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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그 동안 기업들의 조사방해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강제조사권, 즉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이나 영장주의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러므로 강제조사권 도입 주장에 앞서 이를 둘러싼 논란, 특히 공정위의 조사에서 이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그리고 '공적 기록 의무의 예외' 법리에 따라, 또 영장주의의 경우에는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의 법리에 의해 각각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영장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정한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행정조사와 형사절차(혹은 범칙조사 절차)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This essay aims to propose a way to complemen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Fair Trade Committee. It has two kinds of suggestions. The first one is to enforce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means the guarantee both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the “Principle of Warrant”. There can be some exceptions of these principles, however. That is, for the self-incrimination, the legal person cannot have the same right because it has the public duty to uncover its records, and for the Warrant Principle, “closely regulated industry” cannot call for the warrant for the seizure. The other one is to introduce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of the Committee. To overcome the disturbance of the investigation by the corporation, the Committee should have the right to require the warrant and for this, some officers of the Committee are to be appointed as “Special Police”. Lastly and more fundamentally, this essay reviews the way to divide the committee's investigation into the administrative one and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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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저자 : 이용인 ( Lee Yong-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5-18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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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강사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 그동안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대학측이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한다는 법정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학의 사용자들은 시간강사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제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라 주장하여 왔다. 그렇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시간강사가 계약을 한 그 한 학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학기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은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과 강의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도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의시간만이 노동시간이라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노동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노동법의 정신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역시 무효이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next year, a huge number of dismissals of part-time lecturers would be occurred. The lecturers deserves to receive the severance pay, however, it is rare to find such case. This is because colleges are intentionally avoiding to pay it. The condition of receiving the severance pay is to work 15 hours or longer per week for a year or longer. The employers of colleges insist that the work of lecturers do not fulfill such conditions. However, the continuous labor period does not mean only the semester that the lecturer had signed a contract for. It should be calculated by adding the contract period that had been extended every semester continuously. Also, the working hours of lecturers must include not only the lecturing time, but also the time to prepare the lectures and to process additional work for lectures. By using the superior positions as employers, they add to contract that only the lecturing time is considered as the working hours or the severance pay is unavailable to be requested. However, this is invalid as it is independently decided by overusing their positions without any equal agreement with lectures. Moreover, the contents which is giving up the rights which had not happened yet, is invalid as an anti-social contract against the spirit of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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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19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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