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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update

Democratic Legal Studies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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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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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6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004
민주법학
68권0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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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저자 : 이재승 ( Lee Jae-se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6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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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에 따라 한국사회의 동반성장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논의해 보겠다. 웅거는 밀, 프루동, 게젤, 브로델, 미드 등 제도혁신가들의 계보에 속한다. 웅거는 이미 선진자본주의경제, 개발도상국, 사회주의체제, 체제전환 국가를 아우르는 상생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웅거는 자신의 경제적 다원주의를 급진민주주의 정치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 시도라고 자평하였다. 그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유화와 국유화 사이에서 양자택일식 도그마에 벗어나 프로그램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즉 제도적 상상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방식으로 현실제도들을 영구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은 비판적 제도주의, 반이중구조경제론, 분산적 재산관념, 기업형식의 다각화, 사회상속제, 시민사회의 재구성에 입각해 있다. 그의 강조점은 남한경제에 대해서는 공유경제의 강화론으로,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론으로 상이하게 독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들이 협력과 통합과정을 통해 상호수렴을 가속화한다면 새로운 제3의 경제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의 장기적 비전을 구현한 체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유연한 실험주의적 혼합경제이다. 필자는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동시에 거부하고, 웅거의 혼합경제론을 통일한국의 경제비전으로 제안한다.


Based upon Roberto M. Unger's liberal-socialist vision, the author presents a concept of economic co-growth in South Korea and a conception of economic order of the unified Korea. Unger proposes a strategy for win-win economies that crosses over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socialist countries, and post-communist countries. His programatic thought succeeds genealogically to institutional experimentalism such as those by Mill, Proudhon, Brodel and Mead. Unger presents the economic policy theories trying to concretize and implement radical-democratic politics. He proposes permanent innovation of actual institutions in the gradual, sequential, cumulative way through personal empowerment and deepening of democracy. Unger proposes to overcome the there-is-no-alternative-dogma between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or between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productive resources. His political and economic vision is broadly based on a sequence of big ideas such as critical institutionalism, anti-dualist economics, distributed or dismembered property, diversification of corporate forms, social inheritance, and self-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Unger's theory of mixed economy can be translated into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sharing economy for South Korea and establishing a socialist market economy for North Korea. If such a system accelerates convergence in the cooperation and unification process between South-North Korea, a new third economic order will be generated. The regime that embodies Unger's long-term vision could be called a flexible, experimentalist economy that is neither capitalist nor socialist. The author suggests Unger's theory of economic pluralism as a economic vision for the united Korea rejecting not only the neo-liberal privatization but also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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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윤현식 ( Yoon Hyun-si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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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ROK)과 조선(DPRK)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한국의 자본과 조선의 노동이 결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과 조선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 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또한 노동계급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자본이 조선을 새로운 생산기지 또는 소비시장 정도로 간주하게 되면, 조선을 한국의 내부식민지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이 한국의 내부식민지화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 내부의 다중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 충돌은 회피할 수 없게 되며,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조선의 법제가 노동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남북의 자본과 노동자들의 인식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한반도의 평화 국면에서 조선의 내부식민지화를 막고 남북 노동자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우선적인 법제정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As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rapidly, exchanges between ROK and DPRK are increasing. At this time, problems arise in the process where the capital of ROK and the labor of DPRK are combined. ROK and DPRK have very different perception of labor at least i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Relations Acts. The status of the working class in each society is also different. If ROK's capital, overlooking these differences, regards DPRK as a new production base or consumption marke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DPRK will be colonized by ROK. If DPRK becomes an internal colony of ROK and the multiple inequalities within DPRK increase in this process, conflicts between ROK and DPRK can not be avoided and there arises a danger of hindering peace and stabil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each legal system of ROK and DPRK sees labor differently. And,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he actual state of perception of capitals and workers in ROK and DPRK is like. And then, we will look at what legislative arrangement is needed as a priority to prevent internal colonization of DPRK and strengthen the status of South and North Korean workers in the peace phase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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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영상 ( Yun Youngsa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5-1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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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국가개입과 통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복지, 차별시정문제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dramatic developments in North and South Korea relations have led to a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light of such advancements, this paper places an emphasis on the integration of the two heterogeneous states with homogenous ethnicity through mutual respect―namely,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of South-North Korea―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During the Commonwealth phase, mutually hostile domestic laws will be revised and a common set of law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the two states will pursue unification and create “a new society.” The only viable pathway to creating this polity is via a capitalist/market economy. The paper associates the issue of integrating the legal systems during the Commonwealth of South-North Korea phase with the enactment of a confederate constitution. This is not a unified constitution for a one-nation-one-system structure but a confederate constitution for a two-state-two-system polity. In this context,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should incorporate the following elements: a common denominator that embraces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and North Korea's socialism; an approach to democratic state intervention and control in the capitalist system; the means to ensure the rights of mobility and labor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life and welfare that affirms human dignity; and resolutions to issues of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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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저자 : 김소진 ( Kim So-j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1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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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합리성의 체계인 근대 계약법은 당해 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법의 세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추상적 규범이 되었다. 현재 계약법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계약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추상화된 계약 패러다임 속에서'만' 논의되는 데 있다. 계약법을 둘러싼 문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근대 계약법의 현대적 과제는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둘러싼 사회 또는 관계 속에 '살아있는 계약규범'을 어떻게 실정법 속으로 가져올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근대 계약법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분절된 계약규범을 다시 사회로 되돌리려는 시도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시장'(market)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을 들여다보는 투영기로써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살펴본다(II). 그리고 그동안 계약법이론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장'과 시장에서의 '계약법의 역할'을 네이슨 오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III). 오만의 시장이론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며, 그러한 시장을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약법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란 용납할 수 없는 병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협력과 부, 그리고 도덕적 선을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계약법은 시장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상거래에 의한 결과로 도덕적 선의 범위를 넓힌다. 그러므로 계약법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중으로 작용한다. 문제의 도덕적 선들은 시장의 결과이며, 시장은 부분적으로 계약법의 결과이다. 물론 계약의 규범성을 시장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시장이 정당화될 수 없는 분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았듯이 시장은 때때로 병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시장이 도덕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계약법의 한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The dilemma facing the current contract law is that it is discussed in the abstracted contract paradigm where the contract is isolated from society. If you understand the matter surrounding the contract law like this, today's task of modern contract law is not to bring 'living contract rules' into the positive law not into the contract itself but in the society or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contract. Of course,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modern contract law, but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market”, a space where the contract is made in an attempt to bring the broken contract back to society. In particular, Shakespeare's play The Merchant of Venice is reviewed as a projector looking into the contract(II). And I'd like to focus on Nathan Oman's theory of the 'market' and 'the role of the contract law' that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the context of contract law(III). Oman's theory is that a functioning market is morally desirable, and contract laws must exist to support and maintain such a market. “A well-functioning markets” is one that delivers the moral goods of liberal cooperation, wealth, and certain virtues without generating unacceptable pathologies. Contracts to support these markets play a role in strengthen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market, which is very important to facilitate exchanges between people. By doing so it extends the moral goods as a result of commerce. Thus, it works double that the moral justification of the contract law. The moral goods are the result of the market, and the market is in part the result of the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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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저자 : 이용인 ( Lee Yong-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20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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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는 법률들이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률들은 실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배 손해배상은 배액배상의 일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와 무관하게 산정되어 실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부과되며, 사전에 배상액이나 책임의 최고한도를 두어 제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실손해에 합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배상 최고한도가 정해진 배액배상 제도는 불법행위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위협과 억제가능성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배액배상은 가해자를 징벌하려는 목적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슈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을 뿐,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해행위를 억제하는 본래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에도 미흡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민법에 일반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그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배액배상이든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시민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감정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심재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punitive damages” statutes,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punitive damages increased further. “Punitive damages” statutes have been enacted that triple damages of designated amounts can be recovered. However, they don't provide punitive damages, but triple damages, a kind of multiple damages. Punitive damages is different from multiple damages. Punitive damages that is not compensation can be awarded in addition to actual damages and involve no fixed sum or limit. Nevertheless, our “punitive damages” are calculated within three times the extent of the actual damages. The fixed limit of multiple damages reduces their threat and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to the defendant and the potential for abuse. Moreover, multiple damages statutes may be enacted for entirely non-punitive purposes. Our “punitive damages” statutes were enacted to change the focus of a socially controversial issue. These functions of punishment and deterrence are limited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plaintiff is insufficient. Punitive damages should be defined in the Tort of Civil Code. Before the legislation of punitive damages, the jury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allow punitive or multiple damages, to award damages sufficient in amount to indemnify the plaintiff and to reflect the justice of the people. Above all, to win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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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저자 : 정은아 ( Jeung Eun Ah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2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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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한미 FTA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미래유보에서 단서를 통해 유보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협정상의 의무 적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장접근의무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인 미래유보 항목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적용되는 다른 의무들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 개정을 하는 경우, 이는 협정의 어떠한 구체적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한미 FTA협정상 비위반제소 규정이 원용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대한민국이 관련 분야의 시장접근의무를 미래유보한 이상, 법률 개정이 단지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측면에서만 외국인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조치가 협정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침해 또는 무효화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비위반청구가 인정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피청구국이 문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고 결국 금전 보상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위반제소가 당사국의 입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and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 allow profit-making corporations established by foreigners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in a free economic zone or Jeju, notwithstanding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stipulates that only non-profit entity may open a medical facility. Thus, foreigners are allowed to open a for-profit hospital in free-economic zones or Jeju.
With respect to KORUS FTA, health service is listed on Annex II; Korea's reservations for future non-conforming measures and the aforementioned preferential measure is excluded from the reservation. In addition,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regarding market access obligation in health service. That means, Korea made promises to observe the obligations under the FTA, except market access obligation, regarding the preferential measure. Thus, if Korea adopts a measure restricting only market access of U.S. to health service, which derives from the preferential measure, it w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bligation under KORUS FTA. There are still possibilities that U.S. would make a non-violation complaint. Nervertheless, if such non-violation complaint is filed, it is not clear that such claim has any merit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nal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would be not withdrawal of a measure, bu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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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저자 : 임종수 ( Lim Jong-s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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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법령은 학생의 보호와 교육의 1차적 권리자인 보호자에게 학생의 권리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는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불분명한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권리를 유형별로 도출하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을 탐색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대별하여 보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은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격권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최근에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특별법에서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법 개정안에도 금지청구권 규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학생에 대한 권리는 침해 후에 발생되는 폐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금지청구권 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lack of judgment ability mostly. Thus it is difficult to prevent rights violations or to claim 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tudents and to prevent infringement. the education law provides for the parents the primary right over the student's protection and education.
However, parents do not understand clearly what rights they have and how they can be relieved when their rights are violated, and are unable to cope appropriatel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parents, we have tried to classify the types of parents' rights that are scattered in education related laws, and investigated the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if the rights are violated or if there is concern about infringement.
The rights of parents were divided into the right to choose educ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he rights associated with student information.
The Civil Law remedies have focus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nd injunctions.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sense of the need to recognize injunction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n the special law, provisions to protect the moral rights are also increasing, provision of prohibition claims was also proposed in the amendment to the Civil Law.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ents. The moral rights of immatur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after the infringement. Thus the need to recognize the right to prohibit the infringement before it occurs is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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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9-2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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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는 2018월 4월 27일 경찰청에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할 것, ②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 정보국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 ③ 개별적 경찰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명시할 것, ④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도 권고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위 권고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경찰 개혁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구조를 전제로 한 정보보안기구의 역할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민주적인 경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행 정보국 체제는 시민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 정도로 보면서 통치정보를 밀행적 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관리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구조에 유래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적 국가질서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국을 완전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정상적인 정보의 생산-소비구조를 구축하여 이를 대체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수사와 위험방지라는 경찰의 임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정보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찰의 '정책정보 강화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on the “Reform of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for the reform of Intelligence Poli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follows: 1) to reorganize the Intelligence Police into the function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he danger of public security”, and to restrict the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carry out its own duties, while strengthening follow-up control; 2) to stop immediately the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for the private sector and to reduce greatly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Intelligence Police; 3) to regulate specifically the scope and authority of the individual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o stipulate strict criminal penalties for the abuses of this authority; and 4) to provide reform measures for the transparency and openness about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In respo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came up with an implementation plan.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bove recommendations. It starts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issues of the Intelligence Police reform are related to the role allocation among the national security agencies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state structure. This article also lays emphasis on the point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or develop structures which could collect the public opinion in democratic way and reflect it into the government policy. The current Intelligence Police system is derived from the authoritarian state structure that considers its citizens as a mere subject of ruling system and governs its citizens by way of the political information gathered in a secret way. Thus the Intelligence Police is no longer acceptable in the democratic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abolish the Intelligence Police system and to replace it by building a new and normal information production-consump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emocratic state. In the same vein, it is also necessary to impose legal restrictions on police's emphasis on 'policy information', that aims to expand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even to the area that is not related to police duties such as crim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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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저자 : 박병욱 ( Park Byungwoo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3-34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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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하위 분과)의 활동 중 수사분과·인권분과의 수사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외하고 인권분과, 자치경찰분과와 관련된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0여개가 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짧은 지면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집회시위 자유보장방안, 정보·보안경찰 개혁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미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요 사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경찰개혁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해단한 경찰개혁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특히, 경찰청이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권고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안 등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언명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그 이행을 감독하거나 타부처와의 협상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화된 경찰위원회 제도,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등이 법률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경찰개혁을 위한 상당한 향후 과제를 남겨둔 채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개혁안 실천점검과 향후 경찰에 대한 통제, 지원을 담당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만큼 이와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경찰 내·외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장에 도입되기 어렵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 감독할 제2기 경찰개혁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정보, 경비, 보안 등 영역의 경찰개혁은 검찰,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다른 안전기관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안전구축구조 재설계 및 재건축의 문제로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국정통할·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개혁위 권고안의 실천을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launch of Moon Jae In government, Korean society has been heavily focusing on the reform of state apparatus. The wind of change and reform is also blowing in the area of Police. Police has great powers in many areas, such as command and control over citizen, investigation power and information power and so on. Because of the amount and quality of the influence on society, polic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must be essentially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In this sense the Police Reform Committee makes many recommandations to the police on the one hand, and to the public on the other. Among these are functional enhancement of police commission, foundation of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plans to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boliton of intelligence police, reform of security police an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These recommendations caught citizens' attention and caused public discussion.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may have a great meaning for democratic improvement of police activities. Actually the Committee has achieved much fruitful outcome, but its recommendations have no legal binding power. Furthermore these are related with many other security agencies, such as prosecution off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litary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prime minister's office, because it is a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thus these kinds of problems over police and relevant other security agencies can be effectively handled and coordinated only by prime minister's office or presidential office. And in this process citizen's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is needed. Also functional enhancement of police commission and foundation of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are necessary. If it is not possible for the time being, we must map out the immediate introduction of another Police Reform Committee for fulfillment of those tasks to be solved.

KCI등재

10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저자 : 최정학 ( Choi Cheong-ha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6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7-3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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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여러 가지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고,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의 내용을, 특히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간단히 비평해 본 것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뇌물이나 선거범죄와 같은 공무원 관련 사건 이외에도 기업이나 경제비리, 증권·금융범죄 등 이른바 '특수사건'에 대해 인정된다. 그런데 이같은 특수사건이 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을뿐더러, 검사의 직접수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현실의 막강한 검찰권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는 과감히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비록 송치 전 지휘를 없앤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절반만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완전히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면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문제는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2001년 제정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이를 기준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 규정의 몇 가지 문제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결국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두 기관 사이에 대등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적절한 수사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의 내용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이 사회적 의제로 운위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간 개혁안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였고 실제 몇 차례 시도된 적도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여러 정치적 상황은 검찰개혁을 자꾸 후순위로 물리게 하는 듯 하지만, 사실 검찰은 촛불 시민의 첫 번째 개혁요구 대상이었다.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때이다.


On 21 June, “The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was announced. The important part of 'the Agreement' is the two new suggestions about investigation rights. The first one is to restrict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and the second is to abolish the directions of the Prosecutor on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before forward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This essay is to criticize 'the Agreement' in regards of these two suggestions, especially in a view of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demand of the Korean people in a so-called “Candle Demonstration” in 2016.
The Agreement allows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only on the 'Special Crimes', such as bribery, election crime, and corporation and economic crime. However, the reason why these crimes should be investigated not by the Police but only by the Prosecutor is not clear. Moreo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should be sustained in the future, because it could imply the possibility of the unnecessary and abusable strong power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has been the very target of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directions of the Prosecutor is prescribed in the Ordinance of the President. This Ordinance needs to be revis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refore, this essay looks into the general principle and a few of necessary points of the future revision. The heart of the matter is how to make an investigation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equivalent Check and Valance”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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